정재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수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7월 22일 월요일 10시부터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간담회의시 토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로부터 각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도정보고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은 내무위원회를 8월 1일부터 8월 2일 이틀간은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를 듣고 이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도의 소관국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듣고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바쁘신데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재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저희 국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의 과장 다섯 사람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유성엽 상정과장입니다. 다음 곽종식 공업과장입니다. 다음 김명종 관광과장입니다. 다음 이재민 교통행정광장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3개 국을 한책으로 편집을 했습니다마는 보고는 각당 국장과 사업단장이 각각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국 구조는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 관광과 교통행정과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등 5과 1사업소 17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국의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종합기획 운영, 지역경제 동향 관리 및 저축업무, 물가안정 대책과 소비자 보호 지역개발사업 및 광고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상정과에서는 공정거래 및 연료수급 대책 수립, 수출지원과 업체지도, 계량기 조사 및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업과에서는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 광산지역후생복지 공산품 품질관리 및 섬유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관광지 개발 및 관광업체 지도 육성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교통 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운송 사업의 면허와 지도 감독 자동차 정비사업 허가 및 지도 감독 운수 종사원 교육과 교통질서 계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는 농어촌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안내 수도권 공당의 이전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의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 경제의 효율적 관리 둘째, 수출 지원과 상거래 질서 확립 셋째, 중소기업의육성 지원 넷째, 공산품 품질 향상 관리 다섯째, 농공단지 조성 확대 여섯째, 전통공예품 개발 육성 일곱째 읍면지역의 개발 촉진 여덟째, 권역별 관광지 개발 촉진 아홉째, 연도 환경과 광고물 정비 열번째, 교통편익증진과 「서비스」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지역 경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정부의 경제운용 기본방향 중 주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제 전망은 경제성장률 8.7%, 소비자 물가의 9.5% 내외, 경상수지 적자 30억불, 수출 735억불, 수입 795억불로 무역수지 적자를 60억불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운용 방향은 첫째 물가안정을 위래 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10%미만으로 유도하고 농축산물 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기하며 둘째 제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도의 확대와 각종 기금 단체자금을 제조업 설비 투자에 활용토록 하며 셋째 부동산투기의 지속적 억제를 위하여 개발도약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재벌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차질 없이 거래토록 하며 넷째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업구조 조정자금 1천억을 지원하고 「UR」협상 타결에 대비 농정 10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합니다. 다음은 도민 경제교육과 저축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 경제교육은 경제 정책과 손안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국가경제 정책 및 운용계획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 물가 안정과 과소비 추방 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494,000명 교육계획에 7월말까지 25만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금년도 저축 목표를 1조 6천억원으로 정하고 6월말 현재 8,930억원을 저축하여 56%의 실적을 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저축증대를 위하여 작년도 저축 신장률 35.1%에서 금년도에는 40%까지 높이기 위해 학교. 직장. 산업체를 중심으로 저축을 적극 유도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 참여를 통한 과소비를 억제하며 저축실적 평가와 시상의 확대로 저축분위기 확산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셋째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먼저 물가안정은 7월말까지 전국 물가동향이 소비자 물가 7.0%, 도매물가 1.3%가 상승되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주요 생필품100개 품목에 대하여 월 3회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승인, 고시, 수리요금은 기간별 차등률을 준수하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은 농, 수, 축협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물가지도 단속과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205,9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종의 홍보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피해 고발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 고발「센터」4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6개소에 2.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 「페이지」입니다. 일본 기술도입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일 정기회담 결과를 생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간에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우리 도와 「시마네」 현 간, 포항 등 6개 시가 일본「후꾸야마」시 등 87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체와 기술도입 희망을 조사한 결과 4개시 24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하여 일본 자매시에 기술도입 협조 서명문을 2-3번 발송을 했습니다. 방문 협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기술도입 의욕이 낮아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 기업체간의 자발적 추진을 유도하고 재일동포 기업인의 유력 인사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기술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경제사회 발전 연구원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중추적 연구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 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91. 6. 18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연구원의 기구는 비상임 가구와 상임기구로 되어 있으며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이고 본 도에서 이사 2명, 감사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립 기금은 총 100억원이며 대구은행 30억원 대구시 20억원을 출연하여 우리 도에서는 10억원을 출연키로 하고 현재 5억원은 지난 7월 18일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 14 「페이지」수출지원과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6월말까지 수출 실적은 전국은 695억불 목표에 대해서 343억불을 수출해서 49.1% 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105억불 목표에 53억5,000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철강류가 비난해 보다 22.8%가 증기해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동기보다 17%가 증가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출 전망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호전과 북방교역의 활성화로 인해서 전국은 당초 계획보다 6%가 증가한 735억불선, 우리 도는5%가 증가한 110억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수출 지원 시책은 먼저 수출업체를 620개 업체에서 700개 업체로 늘리고 지역 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특판전을 「LA」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동시에 무역 정보란을 구축하여 협회와 도, 업체간에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시장 유통 기능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근대화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외유통 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재래식 시장 근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의정비 대상은 총 115개소로서 시장근대화 15개소 시설정비 100개소이며 시장폐지가 39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90년까지 시장근대화 2개소, 시설정비47개소. 시장폐지 13개소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화시장 근대화 사업과 시설정비 16개소, 시장 폐지 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모두 19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통합리화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근대화 재정 자금 지원은 서울신탁은행에서 도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환 기간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 시장근대화 등의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이 자금은 '89년 '90년 2년 동안 8개 업체에 14억원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3개 업체에 14억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소매점의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업체와 내인가인 2개 업체에 대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함께 건전한 상도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정착을 위해서는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확대시키는 등 소비조합 보호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수급 안정입니다. 금년도 무연탄 확보 계획은 모두 124만 5,000「톤」입니다마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월동기 6개월 동안에 799,000「톤」이 집중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비수기인 여름철에 313,000「톤」을 비축 함으로써 동절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비 15억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수송 취약지인 포항 울릉 지역에 대해서는 해상 소송비 6억9,900만원을 지원해서 수송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도심지 연탄 공장 8개 업체의 외곽지 이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유류의 수급대책으로는 공급업체의 대리점 주유소 500개 업소에 대해서 저축능력을 현재의 13일 분에서 14일 분으로 1일분을 늘리고 수송 능력도 1일 7,000kl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동자부에서 주유소 거래 제한 철폐를 위한 입법 예고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하시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는 먼저「LNG」공급 배관망 사업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게 되고 도내의 연장은 180km도 부담이 총 13억원이나 됩니다.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금년도의 우리 부담금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배관망은 5개 시 지역에 설치되며 구미시가 '95년도에 완공되는 것을 필두로 해서 2000년에 영천시까지 설치 완료하게 됩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금년 말까지 배관망이 240km로 늘어나고 공급능력도 1,700만 ㎡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한편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배관의 사전 점검 확행과 가스업소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10%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솔선하도록 홍보하며 에너지 다소비업체 시설 개선을 하고 전기소비절약 등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공업단지 및 제조업체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는 일반 공업 단지가 10개이고 농공단지가 43개로서 모두 53개 단지입니다. 1,440만평에 97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종사원은 125,405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모두 3,781개로서 종업원 수는 223,000여명이고 이 중에서 중소기업 3,684개로 97%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은 1.6%인 97개에 불과 합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1.031개로 가장 많고 조립금속, 식품, 비금속, 전기전자. 화공 기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3,68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전자금부족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의 융자를 추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은 사용종업원이 6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고 연리 10-12% 1년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82년부터 작년까지의 융자액은 936개 업체에 278억원이고 도. 시군이 부담한 이자보전액이 4억9,000만원이 됩니다. 올해에는 60억원 융자 계획에 설 자금으로 30억8,500만원을 62개 업체에 융자를 한 바 있습니다. 기금 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0년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까지 1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자원법에 의한 창업처리 종합 지침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대상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입니다. 지원 사항을 보면은 입지알선이라든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처리, 세금 감면과 농지편입 및 보전임지 전용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지금까지 861개 업체를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55개 업체를 창업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0년도에 80명을 훈련을 시켜서 농공단지와 일반공단 등에 전원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도비 8,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장 및 우수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전국 포상 계획에 따라 '91년도 본 도에서는 명장14명과 우수지도자 2명 기능장려우수사업체 3개 업체를 추천했습니다. 명장이나 우수지도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1,000만원과 500만원의 포상금 및 매년 연금 수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전국기능경기 대회가 오는 10월 15일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상위권 입상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대비해서 34개 직종 90명의 출전 선수를 확정을 해놓고 입상 유망 종목 8개 종목은 집중 관리하는 한편 합숙훈련을 강화를 하고있습니다. 8,9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탄광 수는 54개가 됩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서 '89년부터 '90년까지 26개 탄광이 폐광이 되어서 이직자가 1,329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는 10개가 또 폐광이 되어서 년말에는 18개 탄광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89년부터 '90년부터 이직한 1,329명에 대해서는 92억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금년에는 1,722명에 대해서 151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직자 1,329명중에 329명은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00명은 자영업 전업 또는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직자 대책으로 10억원의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해서 그중 3억원이 취로노임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에 취업알선을 하고 전업훈련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 「페이지」공산품 품질향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품질의 고급화로 외제상품을 우리가 배격을 하고 불법 공산품 유통을 근절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분임조 조직을 11,600개에서 13,000개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품질관리 교육은 1,500명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에 있어서는 유통상품 품질검사를 2회 실시하여 19개 업체를 행정조치를 하고 공산품 단속은 3회에 걸쳐 199개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직유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589개 직유업체에 직기 41,2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5,000명의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유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86년부터 '92년 6월까지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시설개체사업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기계 개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86년부터 '90년까지 28,428대를 폐기를 하고 신직기는 13,668대를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율은 64%로 향상이 되어서 금년에 4,500대의 노후 직기를 폐기를 하고 신직기 2,200대를 개체를 해서 자동화 비율을 70%로 높일 계획입니다. 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은 '90년까지 687억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농공단지 조성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년부터 '91년까지 54개 단지 251만3천평을 조성을 하고 600개 업체를 유치하여 7만명을 고용함으로서 연간 2,100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조성 실적은 '90년까지 43개 단지를 지정을 해서 이중에 25개 단지를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205개 업체가 가동이 되어서 8.905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전통 공예 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공예업체는 모두 84개 업체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자기업이 45개 목공예 15개 금속공예 7개 업체 기타가 17개 가있고 종업원 20명 이하가 73개 자본금 1억원 미만이 54개 업체로 규모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먼저 우수공예품 개발 의욕고취를 위해서 공예품 경진대회 및 산업 「디자인」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입상 성적이 우수하고 개발 의욕이 왕성한 영세업체에 대해서 생산 장려금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예분야 대학교수 10명으로 지도 교수제를 구성한 후에 2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개발의욕과 상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지도토록 하고 있고 「디자인」개발과 제작기법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읍면 지역의 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주민의 소득증대를 하고 복지향상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1개군 74개면에 대해서 1,48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3개 군 3개 면에 17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군위군 소보면 등 21개 군 21개 면에 대해서 도로 확, 포장 등 62개 사업에 84억원이 투자가 되고 현재 전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65%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30「페이지」울릉도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생활 기반과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이 사업은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도로 개설, 포장, 방파제 등 총54건에 80억 1,3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작년 까지 추진 실적은 도로 개설, 및 확포장등 31건에 13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종합 진도는 16%입니다. 올해 사업은 도로 개설 등 60억 7,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현재의 사업 진도는 45%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개발과 후생복지입니다. 도내 광산은 총 274개 중에 가동하고 있는 광산이 120개이고 종업원은 6,415명이 됩니다. 광산 지역 개발사업은 '84년에 시작이 되어서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점촌, 상주, 문경, 봉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실적은 도로 확. 포장등 71건에 46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77%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5건에 14억4,100만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진도는 63%입니다. 광산지역 후생복지 사업은 작년까지는 운탄도로 포장 등 181건에 97억2,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촌, 문경, 상주, 봉화 지역 10개 광산에 대해서 주택 신축등 총18건에 14억 7,200만원을 투자를 하며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과 면단위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난 '72년부터 시작을 해서 23개군 2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99개 도읍에 300억 1,900만원을 투입을 해서개발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도읍에 134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며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서 '87년도부터 '98년까지 24개 군 157개 면 지역에 232억원을 투자를 해서 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44억 2,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39개 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7개 면 지역에 동당 1억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33「페이지」연도별 환경과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변 환경 정비는 도내 대상 구간 총 6,991km로서 올해의 사업은 제17회 세계 「잼버리」대회 수송로인 경부, 구마고속도로와 동해안 고속화 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901건의 사업에 5억 6,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불량환경 등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8월 3일까지 정비를 대충 마쳤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총 17종으로서 허가 대상이 10개고 신고 대상이 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전시되어 있는 광고물은 역 13마 4천여 개가되며 '91녇 2월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전시되어 있는 광고물 중에 4만 8천여개가 정비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연초에 4단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은 옥외광물등 관계법의 개정에 따른 도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광고업체와 공무원 교육을 실시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광고물게시를 위한 시설 및 광고물 제거기 등의 장비 633점을 확충을 해서 광고물 75,000여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35「페이지」권역별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관광 현황입니다. 관광객 추세를 보면 ''88년에는 외국인 내국인을 합해서 총1,835만명이 본도 관광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89년에는 15%가 증가한 2.106만명 '90년에는 3%가 증가한 2,174만 2천여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과소비 억제시책과 「걸프」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1%정도 증가할것으로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내의 관광업체는 총 190개 업제로서 여행업 괸광숙박업 관광객이 이용 시설업 등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권역은 전국이 5개 대관광권으로 되어 있고 24개 개발소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도는 1개의 대관광권인 동남관광권에 속해 있으며 또 5개 개발소권으로 경주권, 대구근교권, 안동권, 주왕산권, 울릉도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대구 근교권은 작년도에 교통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주왕산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금년도에 개발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남은 경주권, 안동권, 울릉도권은 본 도에서 금년 안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주요 관광지 개발입니다 보문관광단지 개발은 총 321만 2천평에 사업비 5,218억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투락월드」운동공원 592,000평, 골프장 조성, 신라 민속촌 재현, 서라벌 관광조성, 종합오락장,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0년까지 2,085억원을 투자하여 운동공원 서라벌 광장 골프장 숙박시설 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890억원을 투자를 해서 「도투락월드」운동공원을 비롯해서 서라벌 민속촌 숙박시설 등 편리시설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93년까지 2,243억원을 투자를 해서 편리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관광편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포항의 송도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총면적 92,000평에 7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부지 15,300펼 도로설치 상하수도 상가등의 사업을 계획을 해서 주차장 도로포장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7억6,000만원을 추자해서 수목을 심게 하고 보호책 부지 보상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6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까지 잔여 부지를 다 조성을 하고 도로포장 관리사무소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보경사 관광지 개발입니다 총면적 54,000평에 114억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야영장 상가 숙박시설등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90년까지 20억 5,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부지조성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7억9,800만원을 투자해서부지를 해서 정지하고 용지보상 도로포장 상하수도 상가 등을 투자를 해소 '93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리사무소 상가 숙박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경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총면적 79,000평에 사업비257억원을 투자히게 되는데 '96년까지 부지정리 도로 주차장 숙박 상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9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보상 부지조성 온천공 3공 굴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6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부지 46,000평을 조성하고 도로포장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201억7,300만원을 더 투자해서 '96년까지 청소년 활동장 상가 숙박시설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총면적 257,000평에 사업비 395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도동, 내수전, 봉래, 죽도, 나리, 소동 등 6개 지구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상가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3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진입로 개설 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12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동, 봉래, 폭포, 사동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수목원 투막집 숙박시설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4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96년까지 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영천 치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총면적 82,000평에 사업비 178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부지정리 도로 주차장 상가 숙박시설 전망휴게실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 계획을 교통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3억 5,3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토지보상을 하고 부지 정리를 하고 주차장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앞으로 164억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상가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을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오전 약수탕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00평에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주차장 관리사 화장실 「사워」장 여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년 9월 10일에 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86년 12월 30일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우선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92억원을 투자를 해서 편의시설 식당 숙박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청도 운문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총면적 49,000평에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도로 포장 야영장 이주단지 조성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 10억 5,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진입도로 이주단지조성 및 건물 일부를 토지와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 7,600만원을 가지고 확장만 되어 있는 도로 750m를 포장을 하고 건물 부지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5년까지 3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상주군 경천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51,000평에 사업비 38억원을 투자를 해서 부지를 5,000평 조성하고 도로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90년까지 1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지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11억 900만원으로 전망대, 휴게소, 어린이놀이 시설 등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7억9,100만원을 들여서 위락시설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총면적 289,000평에 사업비 340억으로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휴게소 산장 「콘도미니엄」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을 보면은 '89년 11월 27일에 교통부에서 지정 받고 조성 계획 승인을 '89년에 받았고 '89년에 온천공을 굴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온천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집단시설지구 185,000평은 온천수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0일에 이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서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교통편익 증진과 대미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관계 기본 현황입니다. 운수 단체는 버스 택시조합 등 6개 조합과 3개 지부가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547개에 16,594대의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는 115개이고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이 67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96,617대이고 이중에 승용차가 94,880대로서 48%를 차지 하고 있고 그 증가추세가 15.4% 전년동기 대비율이 34.2%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다음은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대중교통업체는 151개 버스와 택시는 8,600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편리를 증대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개설을 올해부터 '96년까지 제3차 5개년 계획으로 32개 노선, 195km를 새로이 개설을 하고 금년에는 6개 노선 21km중에 2개 노선을 개설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 노선의 결행방지를 위해서 각 노선별로 책임자를 지정 점검 관리하고 손실 발생 업체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 기준을 확대 책정을 했습니다. 명절과 계절별로 특별운송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현장 및 대민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후생복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노사신뢰기반 조성과 시설 장비 및 대민 「서비스」개선 지도 점검을 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질서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교통질서확립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중점을 두고 교통질서 개도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 자료의 언론. 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을 하고 단속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며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밀집 지역에는 조업 시간을 조정토록 해서 주차수요를 감축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로망과 공한지 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주차 가능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앞으로 '96년까지 총 137만평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50 「페이지」입니다. 안전운행 및 종사원 자질 향상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차량의 철저한 점검과 노후된 시설물, 장비를 개량 확충을 하고 안전운행 실태진단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사기앙양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사 조건 개선과 건의 및 약속 사항을 수렴을 해서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모범 선행 기사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수 종사원의 소양 교육도 철저히 하여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은 현재 허가를 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앞으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업체도 관내에 많이 유치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미한 저이를 할 수 있는 업소와 정비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손실을 덜어 주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고유차량도 업체 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인력과 정비 기구를 갖추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마지막으로 운전연수원 건립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운전업체 종사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질서의식을 함양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코자 '88년에 경상북도운전연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구미시 구평동에 부지 15,000평, 건평 1,700평의 규모로 사업비 28억 9,4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건축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진입로는 8월 중에 마치고 9월 중순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운전기사, 교육훈련 담당자 등 4,671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신규교육과 택시기사 취업 전 교육, 보수교육,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감사합니다.

한 10분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락 도시계획과장 이동환 도시개발과장 배성렬 주택과장 김대한 치수과장 박미진 도로과장

한 10분간 휴회하고 합시다.

계속합시다.

공영 개발 사업 소관은 얼마 안 되는데……

공여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먼저 사업단의 업부소관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개발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인 김갑동 기술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자로 포항시 건설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과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관입니다 허수만 다음은 기술개발과장입니다. 토목기좌입니다. 이욱 과장입니다. 다음은 개발2과장 토목기좌입니다. 김부식 과장입니다. 2개 국별로 여러분들의 보고를 받아서 시간은 매우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무내용이 간단해서……101「 페이지」개발단 소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시책방향과 주요사업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목적에 들어가기 전에 '88년도 3월달에 대통령 께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직접경영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도시개발이나 또한 지역락후 지역개발에 힘쓰라는 지시를 한바가 계셨습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인 주택 2백만호 건설에 따른 택지 공급과 개발이익에 환수로 지역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자율발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해서 각 시도 단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키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1989년 7월 25일자로 시도 단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기구는 단장 밑에 1계 기술 담당관과 3계과로 되어서 현재 정원은 26명입니다. 그 인력은 3급이 한 사람이고 4급이 한 사람이고 5급이 세 사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능은 택지개발과 공업단지조성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자치단체가 의뢰한 사업과 기타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도마다 현재는 택지개발에 역점을두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단 이라고 하니까 마치 공사화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직원이 모두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경영관리는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이 되고 앞으로 공사를 또 전환이 될 때는 공무원 공직을 떠나게 되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리고 공익성보다는 기업성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저희들이 기본 목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과 저렴한 택지와 주택공급 그리고 재정자립도 제고에 역점을 기본목표로 두고 공영 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 값싼 택지 공급으로 주민 복지 수요 충족과 자율 경영 체제 및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790억2천4백만입니다. 그 개요는 세입부분에 보면 장기 차입금이 440억으로 56%를 차지 합니다. 여기는 도의 개발기금 백억과 농협차입금 340억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 선수금을 227억 약2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용지 내각 수익률 95억 약 12%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도의 일반 회계에서 14억 7천 그리고 이월금 잡수입 순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용지 조성비가 6백51억5천4백만원으로써 83%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비가 47억 공사비가 179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전체 예산에 1%를 차지합니다마는 9억9천6백만원 그리고 우리가 도에 일시 차입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여기에 채무상환을 14%인 11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0.5%인 3억4천5백만원 기준경비 예비비 순으로 세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자립 단계가 아닌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 없이 장기 차입금 56%와 분양선수금 29%크게 말해서 남의 돈85% 가지고 난 후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89년 7월 25일 창단 이후에 지난해까지는 주로 사업예정지구 지구조사와 또 그외 적지를 선정을 해서 건설부에 지부지정 신청에 역점을 두고 그런 가운데 지난해 첫 사업으로 경주 용광단지 사업을 착수를 했고 금년도는 용광단지를 비롯해서 4개 지구 30만 7천평에 917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용광단지는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용광단지는 현재 공정이 84%이고 구미 옥계 1,2지구는 1지구는 보상이 시작되었고 2지구는 건설부에 지구 지정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선산, 원호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추진될 사업지구가 여러 곳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지구 5만1천평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휴게소 개발사업은 금년에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구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경주용광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주 용광동 일원입니다.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경계지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만4천6백97평입니다. 사업비는 237억을 계산을 해서 지난해 7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년말에 준공기간으로 두고 현재 진도는 84%입니다. 여기 택지개발이 되고 주택이 들어서면 2,786호의 11,000명의 인구가 수용되겠습니다. 택지분양 면적은 전제 면적의 5만 442평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34,304평 68%에 해당됩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주택공사와 경주시에 13,890평이 분양이 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주택업자인 5개 업체 20,414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그럼 주택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하면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국주택사업협회와 한국중소주택사업자 협회에 의뢰를 하면 양 협회에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해서 내려옵니다. 그 추천받은 5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를하고 해서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기채와 함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 3만 4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근린시설용지가 16,138평입니다. 이것은 8월중에 분양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단독주택용지 14필지에 8,706평은 당초에 개발할 때 편입 지주와 협의 양도한 지주들의 가운데서 희망자가 있으면 그분들에게는 조성원가의 110%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3필지에 3천3백평 이것은 공개 입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4필지에 4,125평은 국민학교 3천5백평과 우체국과 동사무소 공영청사와 유치원 3백평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인구가 만명이 넘어설 때는 국민학교를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기정상 용지가 그렇게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하고 나면 나머지 24,255평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에 제외 됩니다. 이 면적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인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경주시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현재 분양받은 택지의 주택건립추진사항은 계획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경주시청 아파트는 18%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는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 976세대에 대해서는 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분양 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서도 불원간 곧 착수가 될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택지분양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 문제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임대주택인 경우는 조성원가에 70%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양도인에게는 조성원가에 110% 국민주택에 한해서 20%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80%, 20%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부지는 조성원가의 70%, 그 다음에 공영청사는 조성원가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린시설지구 만이 경쟁 입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도 감정가격대로 하도록 그렇게 건설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은 기업성 보다는 공익성에 우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커다란 개발이익금은 10% 이내에 차지할 수 있지 않으냐 생각됩니다마는 지난해 개발권이 생기고……금년 연말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을 완전히 준공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하고 나면 조성원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결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도에 첫 택지개발사업에 나오는 결과가 다음 회기에 년말에 넘어가서 위원님 들에게 상세한 보고가 되었을 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공영개발에 대한 의의가 확실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에 있는 옥계동 일원입니다. 8만 2천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50억을 추정을 해서 금년 2월달에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 년말에 준공 계획을 했습니다. 여건은 구미 제2공업단지에 배후 주택단지로 가장 적지이며 특히 지방도와 접해서 교통이 원활하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고 도시개발 균형개발에 매우 적당한 곳으로 봅니다. '90년 9얼 29일에 건설부에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변경 승인도 6월 15일에 받고 용지보상이 지난 7월 15일날 보상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초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예정을 해서 제반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미시에 옥계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옥계동입니다. 5만 3천평을 계획해서 사업비를 2백억으로 추정을 해서 금년 10월부터 '93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 기반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역시 제2 공업단지에 배후 주택단지로 적지이며 앞서 말씀드린 옥계 제1지구와 접해서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90년 5월 30일에 건설부에 올린 바가 있고 멀지 않아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지구에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2지구도 촉구를 해서 개발과 시설계획을 빨리 서둘러서 용지보상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10월 11월 사이에 착수할 계획으로 해서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1.2지구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선산, 원호지구택지개발 입니다. 이곳은 선산군 고아면 원호리의 부분입니다. 9만 7천평을 계획해서 사업비는 330억을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준공은 '93년 10월로 보고 여기는 구미도시계획구역에 해당이 되도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미시계와 접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구미시와의 교통과 기존의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이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고 도시균형개발에 매우 적절한 곳이고 구미의 인구에 비해서 주택율 보급에도 알맞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정지 지구신청을 '90년 9월 29일에 올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금년6월부터 년말까지로 지금중앙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개발계획을 세워서 '92년도에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보상을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팔공산 휴게소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만 하다보니까 그러면서도 알맞은 예산가지고 지역의 관광개발이라든가 여타 사업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칠곡군 동명면과 군위군 부계면의 경계지점 이 되겠습니다마는 팔공산 한티재 위에 됩니다. 여기에 2,400평의 면적에 약7억 4천만원을 투자를 계획을 해서 이것은 여건이 송림사에서 제2석걱굴암 간에 관광도로 변이 되겠고 팔공산도립공원에 한티재 정상이 됩니다. 관광객의 쉼터로써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제사항이 공원 기본 계획에 변경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보전임지 전용과 공원내 형질변경허가 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한번 완공을 해볼 작정으로 관광분야에도 저희들이 첫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장기 발전 구상입니다. 사업영역을 확대를 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서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갖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저희들이 다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위한 경험과 기술과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을 축적해서 기채라든가 또 선수금이라든가 그와 같은 제도 없이 가급적이면 자립되는 공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3년까지를 창업 단계로 보고 공사발족기반을 구축시키고 사업영역을 여러 가지 분야로 확대 개발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본도 확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94년 이후에 자립단계로 보아서 지역의 공공개발을 여러 가지로 수용을 하고 또 개발이익을 축적을 해서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과 복지에 분배도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경상북도지역 건설에 큰 몫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략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영단이 설립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하고 있는 사업과 또 구상하고 있는 내용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게 된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과 또 의장단이나 또 직무를 맡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야될 문제들이나 보고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당연한 도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정말 도민의 대표로서 3백만 도민을 위한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안을 다루고 또 산업.건설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것도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보다 더 원활한 회의가 속개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요구합니다.

영주의 권영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건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보 받기는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시회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의사과장님인가 누군가 잘 모릅니다마는 방송으로 모이라 이랬는데 왜 이심전심으로 이제 서로 연락이 되어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산업분과위원회 100%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의 모임이 위원장님이 의사과에 친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유인물로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의사과에서 마음대로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오히려 의사과의 답변을 들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석해서 앞으로는 통보를 유인물로 정식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입니다. 저 예정으로 통보가 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릴려면 다 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또 회의의 결의가 있으셔야만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임시회 개의시에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의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정으로 통보 나간 것이 이런 연유에서 예정 통보로 나갔고 오늘 상임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