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양호 의원 발언

委員 남성학숙 이사장의 평면적인 서류를 검토해 보면 대단히 높이 사야될 장학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해보면 소위 학교측의 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개괄할 수 있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이 증식된 방법이 과연 설립자가 매년 별도의 추력으로해서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었다는 것보다는 지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방대한 재산이 됐다고 봅니다. 당초 설립때보다 재산증가가 많이 된 것은 지가상승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사회기여도가 높느냐하는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그말은 무엇인가하면 재산현황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를 경영하는데 소위 손익계산 측면의 자료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바꿔말하자면 사립학교를 도립으로 변경하는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특혜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역부족인 것을 그만 도에다 떠맡기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결산관계자료가 첨부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업료 수입 또 기타 예치금등에 대한 이자수입 나머지를 빼면 국가에서 주는 재정결함보조일 것입니다. 상대계정에 과목별로 중요한 지출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소위 결산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우리가 평면적인 자료를 볼것같으면 굉장히 설립자가 미화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배경으로써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것을 한가지 더 부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립이후 재정보조가 얼마나 됐으며 소위 국가에 의존않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이 방대한 재산이 선선히 내놓아질수 있었는지 그 자료가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管理局長 배일문 예, 결산수입 지출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학교을 볼때는 권장사항인 도서관, 체육장까지 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주 이지방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땅값이 좌우를 합니다. 건축값은 도처에 똑 같습니다만 현재 공립학교를 신설할려고 하면 울산, 마산같은 곳은 약 100억 정도의 돈이 예상되고 진주도 60억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학교 설립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학교는 모든 시설면이나 학교내실면이나 선생님 질적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왜 공립으로 기부체납할려고 하느냐는 것을 누누히 타진도 하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이분은 현재까지도 한약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자신의 뜻이 다하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사립학교가 이런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립으로 기부 체납한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委員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린 참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1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표결로써 안 제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魚正秀 委員 토론종결을 하고 방금 이원계 위원께서 발언한 수지계산서 제출을 전제로 해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洪一夫 委員 오늘 이것을 꼭통과시켜야 됩니까 내일해도 안되겠습니까?

委員 적어도 표면상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약 56억짜리 재산이 왔다갔다하는데 손익계산서도 한번 안 보고 옳소할 수 있겠습니까? ○魚正秀 委員 준비됐으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자료제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마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면 내일까지도 안될것같습니다. ○李一星 委員 문제의 핵심은 설립자에 대한 그 훌륭한 장학정신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뜻에 대해 흠을 줄수 있는 적어도 그런일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운영을 할수 없는 처지에 와서 어쩔수 없이 공립화를 시키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면 설립자의 정신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정수위원께서 진주출신이고 하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들어보도록 합시다. ○姜鎬龍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어정수위원께서 학교명칭의 서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노위원께서 현재 명신고등학교의 재정확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일부위원께서는 운영부실로 인한 학교의 기부체납이 아닌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학교가 더 많이 생겼을 때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단 명신학원 하나만 도입으로 넘긴다는 이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학교가 여러개 생겼을때 그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 홍일부위원께서 질문한신것과 동일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원계 위원께서 그래도 6,70억원짜리 재산이 오고가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표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조금전에 이일성 위원님께서 무언가 여기에 참고자료를 보고 우리는 믿고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번돈을 가지고 학교재단을 만들었는데 경영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보태주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것을 도립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정말 그 분의 뜻을 높이 평가하고 받아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하든지 이런조건부로 해서 정식 원안대고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재청이 계십니까? ○曺圭大 委員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립재단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안받는 수도 있습니까? ○管理局長 배일문 역시 저희들이 교육부에 수용계획을 협의해서 학교가 수용계획상 필요가 있나없나 학생이 있나 없나 이런것을 타진해서 그때그때 봐서 저희들이 도의회에다 의결을 거쳐서 하니까 저로서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여기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의결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다받겠다 안받겠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曺圭大 委員 학교재정자립도가 아주 나빠도 받아야 되고 아주 좋아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나빠서 못하겠다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내가 만들때에는 그런 정신으로 만들었는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안받겠다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管理局長 배일문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학교다니는 학생의 수용상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나는 사립 못하겠다 경영 못하겠다할 경우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립을 새로 짓든지 받아들이든지 두가지중에 하나 해야 하니까 그럴 경우에 학생을 위해서는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洪一夫 委員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를 훌륭한 뜻을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형편상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재단이사장의 건강상태가 나빠졌거나 또 더이상 학교에 밀어줄 힘이 없거나 했을때 지금까지 관례상 다른 희망자에게 학교를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정부에서 지원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의 경영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나라에서 일시로 다 맡을 수 있습니까. 못맡습니다. 국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농촌환자들이니까 정부가 다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다받아서 하루아침에 운영할 힘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사립학교 재단들이 적당하게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도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넘어갑니까. 앞으로 사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나는 더이상 못하겠으니까 깨끗이 나라에 바치겠다. 그런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때 과연 우리 국가가 한꺼번에 받을 능력이 되느냐 아까 여기 어떤 위원님은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학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산이 많이 있고 또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서 사립학교를 잘 육성해줘야죠. 그것을 꼭 국가가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사업가들을 종용해서 훌륭한 사학을 잘육성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 한학교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좋은 뜻인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 처음시작했을때 신참교사 스물몇살짜리는 월급이 얼마 안됩니다. 햇수가 많아지면 점차적으로 그 선생님의 호봉수가 점점 높아지니까 월급이 많이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해가 거듭할수록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학교들이 아직도 도내에 많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어려워지게 되어서 재단에서 계속 지원하다가 힘들면 개인약방을 하는 분이 자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재단에 보탠다는 것은 힘에 부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학교가 자꾸 나왔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느냐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들은 잘 설득시켜서 그분들이 번 돈을 사회의 육성사업에 바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도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학교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고 받아도 괜찮겠느냐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겠다하면 우리가 안받고 다른 그럴 능력이 될만한 기업에다 운영을 맡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정경영상태를 파악해 본후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오후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다있으니까 가져오면 될것이고 그것을 검토해서 내일 이문제를 토론해서 결정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河斗鉉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신고등학교에 아들이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만약에 이 학교를 제삼자에게 팔려고 했을때 얼마든지 팔수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자기의 학교를 경상남도에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의논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해서 강호룡위원 말씀대로 오늘 이시간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그 분의 뜻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姜正大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재산을 바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소금과 같은 매우 숭고한 것으로써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처음에 지었을때는 월급이 얼마 안나가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봉급이 올라가고 퇴직금이 적립되고 정년자가 많습니다. 학교를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판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지금 솔직하게 살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말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시는 비좁고 국가예산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학을 잘 육성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바탕이 되는 제도가 지금 심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교육위원에 출마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앞으로 우리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재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댓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원을 줘도 그게 어딥니까? 이 막대한 재산을 준다했을때 손익계산서가 어쨋던간에 크게 국비에 손실이 가지 않는 이상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나 제안을 내면 무조건 좋다좋다하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성학원을 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앞으로 여하한 사례에 대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들여다 봐야합니다. 그런 측면이지 하위원께서나 강호룡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전혀 이해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재산상태 즉 부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가 그만큼 올랐다 이것이지 과연 설립자가 그만큼 기여를 해서 재산이 증식됐느냐 그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영이 어려워서 내놓으면 결국 도민들의 부담입니다. 이걸 하나의 모델로 해서 여하한 사례가 있을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지 여기에 설립자를 많이 칭찬해 놨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낸 제안을 무사통과식으로 한다할것 같으면 위원회의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이유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면적으로 재산상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손익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姜鎬龍 委員 이원계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통과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조건부 통과를 제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이번일을 기초로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토의하는데 지연되는 일이 없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台雄 委員 조금전에 하두현 위원께서 설립자가 국가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신고등학교가 진주에 있는것으로 돼 있으니까 진주출신인 우리 어정수위원님으로부터 그 학교가 진주시내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으며 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한 분인지 또 그러한 뜻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만한 훌륭한 점이 있는지 어정수 위원님 평소에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이 귀중한 시간에 저의 개인발언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의 사견입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남성학숙이사장 김장하씨를 아주 존경합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분은 자기의 모든 사심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분이시라는 것은 제 사견으로서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조그마한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이 큰 육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사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약을 지어주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앞으로 운영이 잘될것이냐 안될것이냐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기 표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의 교육실내환경과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바 현재에 이르러서는 학교시설 및 교육내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법인의 지원없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런 말만 써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판단한 자료만 우리에게 제시했으면 토론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답변은 전부 구두로만하고 있어요. 자료제출이 불충분한 것이 시간을 지체한 사유입니다. 그분의 높은뜻을 교육청에서 상세히 조사해서 적어도 보고의 자세가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루종일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보고하시는 분이 자료만 확실하게 제시하셨다면 모두 박수를 치고 통과시켰어야 될 분입니다. 그런 분을 교육청의 자료미제출로 1시간이상 시간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보고하시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하고 그분에 대한 저의 사견으로써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 안되는 희생정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결하시고 아까 강호룡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홍일부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류시키느냐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洪一夫 委員 토론종결을 하고 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호룡위원님께서 제안 하시기를 이것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받기로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 문제는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인을 기부체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자료검토는 하고 수용을 해야지 개인 누구에 대해서는 여기 온갖 찬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수용하는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위원님 그 문제는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나왔으니까 다수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이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료를 받고 서류검토한 다음에 다시 토의하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과 재청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료를 일단 받아본 다음에 연구 검토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호룡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안은 오늘 통과시키고 자료는 추후에 받기로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재적위원 18명 중 찬성 10명으로써 통과됨을 선언하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위원장님 조금 부과합시다.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일을 명시해서 결정을 확실히 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자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내일까지 준비될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배일문 예, 회의중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2. 慶尙南道敎育委員 選出의 件 ○委員長 李錫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권영위 의사계장께서 제안취지 설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權寧瑋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회의진행상 의사계장인 제가 교육위원선출 제의에 따른 취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에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두번째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명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 역시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도의회가 법 제5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또는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3인이상으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된 경우는 당선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되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미달될 때에는 당해시도의회의 결정으로 경력자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한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경우에 경력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경우에 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이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의거 '91년 7월 8일 도의회 4대 의회가 개원되는 날에 교육위원선출일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91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시군의회가 108명을 등록을 받아서 '91년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군의회가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 추천한 54명에 대하여 동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경상남도의회 최초 집회일부터 1개월이내인 오는 8월 10일날 선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률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선출토록 되어 있어 다음 제의골자와 같이 선출하여줄 것을 제의드립니다. 제의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은 현재 29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2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군의회의장으로부터 도의회 의장에게 추천된 인원이 54명입니다. 그 중에서 경력자가 38명 비경력자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가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교육위원 정수는 22명이기 때문에 22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정수는 동법률 4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수로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명이 교육위원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되는 자여야만이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의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전문위원 조찬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인 이 안건은 '91년 7월 31일 경상남도 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1년 8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육위원의 자격이라든지 겸직여부, 경력확인등 법적요건과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구비서류등을 검토확인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시군의회에서 심사 추천한 각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에서의 공개적인 토론이나 심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도 교육위원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기본자료는 어느정도 불충분하더라도 후보등록신청시에 제출한 서류등을 참고 판단하셔서 선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여러사항 그 여러 사항을 기히 배부해드린 도교육위원선출에 따른 주요심사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선출에 따른 여러사항들 예를 들면 소견발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 또는 소견발표순서라든지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 양식은 연기명으로 할 것이냐등 또 투표방법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을때 당선예정자 결정 방법이라든지 경력자가 2분의 1이상이 되지 못했을때 당선자 확정방법 투표시 교육위원 후보자를 퇴장시키는 여부등을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후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는 것이 본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수도 있고 또 여러위원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시간의 할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도교육위원을 선출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91년 8월 6일 삼천포에서 개최한 문교사회위원회간담회에서 결정한 상기 선출에 따른 사항들을 그대로 추인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대충 내용은 전문위원님들한테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몇일전에 삼천포에서 이미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안에 대해서는 추인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台雄 委員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당선예정자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여기보면 후보자가 2인인 경우가 있고 3인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1,2차 투표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또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시는 자동적으로 당선예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투표도 포함되는 거죠. 당선예정자로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3. 文敎社會委員會 室局別業務報告 ○委員長 李錫甲 소관실국의 간부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소관업무 현황파악이 잘될수 있도록 맡은 업무분야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국별 소관업무 보고를 마친후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 1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최태순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一星 委員 위원장님 중요한 상임위에서의 업무보고는 보고요령에 의한 직제순에 의하도록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레이디퍼스트정책을 우리 문사위에서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보고량이 많기 때문에 직제순에 관계없이 했다든지 하는 양해말씀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예, 알겠습니다. 당초 보고는 보사환경국부터 먼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가 상당히 분량도 많고 방금 이일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사위에서 최국장님을 우대하는 뜻에서 최국장님부터 먼저 하시도록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최태순입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드리지 못한 과장이 있어서 우리과장소개를 잠깐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송영곤입니다. 婦女福祉課長 추정자입니다. 청소년과장은 지금 세계잼버리대회에 국장대리로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靑少年係長 홍철희입니다.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91년도 업무추진방향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내 인구 367만 9천명중에서 여성인구는 183만 3천명입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은 19만 6천명이고 청소년 인구는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60세까지의 여성 활동인구는 95만 8천명입니다. 보호대상 여성인구는 8만 9천 5백명이며 산업체 근로여성이나 해외취업자 가족 모자세대주,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은 723세대에 1,535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중에 가정복지국 소관시설은 총 5,093개소이며 11만 6,437명이 보호받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호시설 5개소 영육아시설 26개소 불량아시설 1개소 어린이집 35개소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놀이방이 157개소이고 모자보호시설이 2개소입니다. 이용시설로서는 노인복지회관이 19개소 경로당이 2,193개소 여성복지회관 6개소입니다. 제일 아랫단 이용인원은 수용능력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가정의례업소로서는 모두 412개소이며 결혼예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등입니다. 공원묘원은 17개소이며 화장장은 9개 시군에 9개소가 있습니다. 납골당은 5개시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만 오랜 관습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관능력에 비해 이용율이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은 김해시와 통영군에 있고 현재 30세대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녀상담소 66개소가 있고 시립부녀아동상담소, 간이상담소, 건강법률상담소등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도립 1개소 시립 1개소 민간운영의 여성회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은 모두 1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도립으로서는 산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학습원 1개소가 도립청소년 전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국은 '88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가정복지과는 '91년 4월 1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의 기구는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외에 사업소로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계와 아동계 부녀복지과에서는 부녀복지계와 생활지도계,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계와 청소년 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4개의 계가 있고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여성의 교육생활지도 상담, 직업보도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총인원은 49명입니다. ○魚正秀 委員 위원장님 여성분인데 좀 앉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편안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합시다. ○婦女福祉課 崔泰順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증진, 가정의례지도, 노인아동시설 지도감독, 묘원 화장장 납골당 관리의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과에서는 부녀복지 및 시설감독과 지도, 여성단체 육성과 지도, 여성교양교육과 선도, 보호, 여성회관 운영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관련단체 육성과 운영지원 청소년 시설 설치와 운영 불우청소년 보호와 선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의 총예산은 44개의 사업에 122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총예산 가운데는 국비, 도비, 시군비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과별 예산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각 1개소씩 건립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증축 4개소, 경로당 증개축이 15개소입니다. 2만명의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했고 19만 5천명의 노인들에게 교통비 25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군단위의 소년소녀가장 50세대에 전세금을 지원했고 자녀 232명에게 학자금과 2,565세대와의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616명에게 기술지도와 취업알선의 혜택을 준바도 있습니다. 모자여름학교 개설과 약품을 구입해서 장기 질환자 83세대에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위문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돕기위한 사랑의 장날을 개최해서 어려운 모자세대당 백만원씩 전세금 일부를 101세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경남도내의 청소년 자립기금이 14억 1천 2백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기금의 이자 1억 2천만원으로 매년 어려운 청소년 7백여명에게 학비와 기술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 공부방을 개설해서 6개소에 6만7천명이 이용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6개소의 야간 공부방이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금은 연 8백 6십만원입니다. 비정규학교인 사회교육시설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실시했고 7개교의 천백명이 참가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장한 청소년 상을 제정해서 11개 부문을 시상한 바있습니다. 380명의 모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수련교육과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대회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응도 높은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 면, 동당 위축되어 있는 84백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중에서 8백명에 대해서는 연수를 실시했고 일만부의 수첩을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업무의 기본 목표를 좋은 가정 밝은 사회건설에 두고 전통가정 윤리의 개선과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 역할을 증대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후계세대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뜻뜻한 부모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방향을 새로운 복지가정, 새로운 복지사회로 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여성자원봉사 조직과 전문화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기반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과장이 세계잼버리대회의 참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 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가정복지과 소관이므로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91년도 노인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노인분은 모두 21,95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단기관은 국공립 병원 보건소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9,088명의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2,195명의 노인분에 대해서 모두 건강진단을 실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내에 4개의 무료 양로시설과 1개의 유로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15개 양로원의 수용 정원은 모두 396명입니다. 현재 24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용율이 약 61%정도 됩니다. 입소대상은 무료양로시설의 경우는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노인분은 누구든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유료양료원은 65세이상의 희망노인이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에 대해서는 생계비, 피복비, 장의비등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3억9천 2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완벽하게 수용노인을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의 대상이 되는 65세이상의 활동가능 인구는 19만 6천명입니다. 이 노인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승차권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승차권은 한개의 액면금액이 170원입니다. 노인 한분당 월15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은 어디까지나 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읍, 면,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792만 7천매의 경로승차권을 회수해서 13억 1천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입니다. 지급의 대상이 되는 70세이상의 거택보호 노인과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은 모두 8,365명입니다. 이들 노인들에게 모두 월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8,019명의 노인에 대해서 4억 8천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건립시 선정기준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는 것은 시군 자체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모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군노인복지회관이 7개소 읍면 복지회관이 8개소 그리고 경로당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4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사랑의 손잡기 운동 전개입니다. 범도민 사랑의 손잡기 전개 운동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과의 결연사업을 벌여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돕자는 운동입니다. 현재 저희 경상남도에 65세이상의 거택노인이 모두 15,062명이 있습니다. 이들 15천여분의 노인을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결연 사업을 맺어주자는 것이 이 사랑의 손잡기 운동입니다. 결연이 되면 결연맺은 노인에게 매월 현금 5천원이상을 송금해 주고 1년에 2번 내지 3번 직접 노인을 방문해서 청소라든지, 목욕이라든지, 놀이 봉사라든지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자는 운동입니다. '91년도에는 저희들이 3천명의 노인과의 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2,155명이 노인과의 결연을 맺었습니다. 약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까지는 3천명의 노인과 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 세대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전국적으로 22개소에 노인요양시설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2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실비 요양시설이 1군데 무료 요양시설이 1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비 요양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실비 요양시설은 진양군 문산면에 건립되고 있고 광무 복지원이 되겠습니다. 건평이 482평이고 수용정원은 50명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개원 예정일은 10월말입니다. 입소대상이 되는 노인은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비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입소할때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노인이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무료 요양시설입니다. 이 무료요양시설은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성프란체스코의 집입니다. 이곳은 건평이 820평으로써 수용정원은 53명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정도입니다만 금년말까지는 개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용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면 누구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무료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로써 지원이 되는 시설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묘지관리입니다. 현재 경상남도내에 2,742개소의 공동묘지, 공설묘지, 사설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의 면적기준을 보면 개인묘지의 경우는 30㎡ 가족묘지의 경우는 200㎡ 그리고 문중묘지의 경우는 1,000㎡입니다. 1기당 묘지면적은 20㎡ 약 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가 되겠습니다. 약 3평이 됩니다. 그리고 석물은 비석1개 상석1개 기타 석물1개 이렇게 3개만 설치하도록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골제도의 적극 권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납골묘라든지 납골당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화장범위의 점진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정부의 방침은 '95년까지 시군이나 혹은 생활권별로 화장장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장 유골이라든지 무연고 시체라든지 행려 사망자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 돌아가셨을때 화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공사설 묘지의 시한적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 7월 5일자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묘지 사용기간이 영구이던 것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15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3년간 경과된다거나 혹은 5년간 계속되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암장 예방입니다. 현재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허가받지 않은 묘지구역 바깥에 쓰여진 묘는 무조건 불법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례의 방법으로 선산에 묻힌 불법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묘지에 저희들이 하반기중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불법묘지가 쓰여지는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영육아시설, 아동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영육아 시설은 종전에는 고아시설이라고 했던 시설입니다. 현재는 이 고아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영육아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내에는 26개소의 영육아 시설이 있고 1개소의 부랑아 시설이 있습니다. 이 27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로서 '91년도에 16억 8천 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육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자질교육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영육아시설을 이수하는 아동에 대한 취업 및 직업보도 그리고 사회적응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낡은 영육아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4억 6천 9백만원을 투입해서 기능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이 보육시설은 종전의 탁아시설이란 것입니다. '91년 3월부터는 탁아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보육시설은 0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아동의 양육을 전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서 이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내에는 200개소의 보육시설에 5,160명의 어린이가 양육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42개소 놀이방이 158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로써 30인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놀이방은 5인에서 한 20인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는 '91년도에 24억 5천 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해서 22개소의 시설에 모두 3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육시설을 늘리고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상남도내에 1,535명의 소년소녀 가장 및 세대원이 있습니다. 이들 소년소녀 가장 및 세대원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서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에 해당하는 1,477명의 어린이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중에 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직업보도 그리고 사회적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정자 부녀복지과장님께서 부녀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婦女福祉課長 秋貞子 35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어려운 모자가정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생활의식 함양과 인간다운 생활보호를 하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생활보호세대와 시설보호세대 저소득세대 안전세대로 구분해서 6,171세대에 20,8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내용은 먼저 모자가정건전육성입니다. 모자가정 실태파악을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생활지도를 수시로 하며 모자학교운영을 도시군구별로 실시해서 동료 모자간에 대화기회를 갖게 하고 사회적응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추진으로 유지들의 관심을 갖게하며 생활수기를 발간해서 모자가족 결연후원자에 대한 교재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모자 가정자립지원입니다. 생활자금지원을 160세대에 백만원씩 지원하며 기술보도 희망 어머니들 58명에게 3개월 기간으로 기술보도비를 지원해서 자격증 소지로 영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1,114명에게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학용품도 중학생 2천명에게 연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기 질환세대주에게는 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취업을 알선해서 금년도 계획인 558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돕기 사랑의 장날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세나 더부살이 세대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도주관으로 개최한 결과 금년 목표액이 달성되어서 지난 5월 17일 64세대에게 백만원씩 전세자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더 돕기위해서 11월에는 시군별로 사랑의 장날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요보호대상 여성의 문제발생예방을 위한 상담사업활동으로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요보호대상 여성은 89,500명입니다. 사업추진은 먼저 부녀상담활동 강화책으로 상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읍·면 단위로 부녀지도요원 416명을 배치해서 제택여성의 문제발생예방과 가출된 여성의 신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교육과 선도 사업입니다. 미혼부모발생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모 발생예방 교육을 접객업소 종사여성 산업체 근로여성 중고등학생등 4만 945명을 계획해서 성윤리관 정립과 건전한 의식함양 지도를 위한 교육을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중점 실시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여성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을 600쌍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이 366쌍으로 53%추진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여성실천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혼란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조성에 여성이 앞장서서 말없는 다수의 뜻을 집결시키는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전개 파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가정, 마을, 직장단위에서 자연발생적인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문제발생 우려대상과 여성조직결연으로 친화적 대화 및 가정학교 사회교육과의 연계 추진하면서 지역 또는 대상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실천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추진으로는 도내 여성단체 사단법인체 14개소와 자생조직 79개소가 있습니다. 2단체가 도 및 시군별로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93개 여성단체의 회원 약 36만 6천명이 총참여 할 수 있는 여성조직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마을, 학교 직장단위에 시범대상을 우선 선정해서 여성단체와의 친교활동을 전개하여 점차적으로 도민화합과 협동정신을 발휘케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추진체계는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부서별 실천사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인력원의 운영사업입니다. 도내의 34개소 시군구에 자원봉사자는 2,18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으로는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관리하고 있으며 수해 계층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때그때마다 자원봉사자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재해발생시는 즉시 재해봉사활동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경상남도 여성자원봉사상 조례 제정을 해서 지난 7월 6일자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조례 내용 요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유형별 활동분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여성인구는 183만 3천명으로 도인구의 49.8%이며 여성활동 가능인구는 98만 5천명입니다. 추진은 주부대학 운영과 여성교양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7페이지. 건전가정 영위토론회를 개최해서 사회 도덕, 가정윤리 확립방안을 모색하며 78만 8천명의 주부들에게 주부 경제교육 및 건전소비 생활 계몽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운동과 여성봉사의집 운영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성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보이지 않는 도민선진의식 함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계장님께서 청소년 복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보고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에서 여성봉사요원 연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3시 3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무 부녀복지과장님께서 지금 가셔야되는 것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계장님은 계시죠. 계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婦女福祉課長 秋貞子 감사합니다. ○靑少年係長 洪喆憙 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17회 세계잼버리 대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현지로 출장가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불충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시책으로 어려운 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자립기금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86년도 청소년 대책위원들의 협찬금과 도비예산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현재 14억 1천 3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지원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년도 계획은 644명의 실업계 고교생 및 근로청소년과 시설학원 위탁교육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영세민지역 야간공부방을 설치해서 도시영세민 자녀학생들에게 학습장소를 마련해 준 바 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아서 금년도에는 20개소로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심신수련 교육으로써 이 교육의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입니다. 9월중에 산청에 있는 도자연학습원에서 합숙훈련을 통해서 동료들의 역경 극복사례도 듣고 시청각 교육도 받으면서 심신을 수련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 문예행사입니다. 즉 학교라는 명칭은 쓰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되는 고등국민학교 새마을학교 등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식당 종사원, 구두닦이, 근로청소년등은 학예 발표회같은 행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장기 자랑도 하게 하고 소질도 개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단지역의 근로청소년들에게 각종 운동경기, 민속놀이등을 갖게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진주 지역의 노조와 상공회의소가 합심하여 치르게 하여 서로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사기를 높여주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에 핵심역할을 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는 그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읍·면·동별로 20명이내로 유출하여 도전체에서 8천3백여명을 유출해 두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합심하여 활동하는 방안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과 지도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금남면의 야외종합수련장은 내년에 준공계획이며 '90년도에 착공한 장승포의 향토역사관과 함안의 적십자 청소년 수련장은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기존시설의 활용도 재고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책으로 드린 제17회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란 뜻은 보이스카웃의 국가단위야영대회나 국제단위야영대회를 말하는데 그 어원은 북미,인디안의 "시발"이란 말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전임화된 것으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20년 스카웃운동의 창시자인 데이든 포웰경이 제1회 대회를 잼버리라고 부른데서 그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잼버리의 목적은 인류의 내일을 짊어질 세계의 청소년들이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여 야영을 하여 행사와 과정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있는 발달을 기하고 견문을 넓히며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회 세계잼버리의 개요는 기간이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9일간입니다. 장소는 강원도 고성군 신평리 일원입니다. 참가국 및 참가인원은 120여개국에 2만여명입니다. 본도 참가는 스카웃대원 322명 지도자 131명 도합 453명입니다. 주요행사는 개폐영식 한국의 방, 국제친선의 밤, 과정활동등입니다. 과정활동의 그 내용을 소개드리면 모험놀이, 민속놀이, 취미활동, 수상항공활동등이며 이에 따른 전시계획은 지구촌개발, 자연학습장, 민속전시등입니다. 잼버리에 대한 업무분장은 국회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강원도에서는 대회장시설 행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연맹에서는 행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 추진상황은 기히 추진된 내용은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가두홍보물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을 하였으며 수송로 주변등에 대하여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불우 대원참가비와 기념행사비등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붐조성 및 기념행사를 위해서 시군별로 성공다짐대회 등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은 각종대민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붐조성 및 기념행사를 위해서 도단위 야영축제를 고성군 당항포에서 8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건강 달리기 대회를 8월초에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담당과장님 계실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奉洙 委員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 부산시내를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마산이나 우리 경남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교나 거리에 보면 아주 동정을 호소하는 걸인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도 있고 또 불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때 선진국가라는 시내에서 정말 이런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도단위에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아동복리지도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했더니 그 아이들중에서 정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깡패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의 사주에 의해서 구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어려워서 구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수용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아들은 부랑인 수용소가 의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쪽에 수용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 보고 그런 사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23페이지를 볼것같으면 노인교통비 지원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도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해서 매분기별로 월15매씩 170원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폐단이 우리 문교사회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잘 통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1장에 50원씩 받고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崔泰順 저희들이 보사부 회의때나 중앙에 회의가 있을때마다 누차 현금지급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국장선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魚正秀 委員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현금지급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崔泰順 현재로서는 현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도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魚正秀 委員 그런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던간에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1년에 한 2만여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단히 편리하겠다고 여러번 건의한 바 있고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해본 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그 170원짜리를 50원으로 바꾸는 그런 실태파악도 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그 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거기에 대해서는 송영곤 과장님이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방금 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지역의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사람당 65매씩 분기별로 45매씩 나오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버스운전수들이 이것을 전부 안받을려고 합니다. 왜 안받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표를 돈으로 환산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청구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전부 20매씩 가정에서 자기 부인들이나 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용지에 부쳐서 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안받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영감님들은 경로 우대증을 가지고 타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청원이 들어왔을때 해결하고 비단 이문제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반에 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든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노인경로 승차권문제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실에서 수시로 노인분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서 보건사회부에 현금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 방침은 확고하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로승차권이라고 하는것은 65세이상 되는 모든 노인에게 무작정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보사부의 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확실합니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재원은 한정적인데 노인분들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65세이상 되는 노인분에게 1달에 15장씩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15장 있으면 2천3백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 다준다 그러면 우리 도내 인구가 65세이상 노인이 2십만명입니다. 그러면 1달에 노인분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돈이 더 줄어들어서 천원도 안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승차권 제도는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능한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 건의를 해서 보사부로부터 어떤때는 꾸지람도 듣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부방침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일부노인 분들로 부터는 불평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활동하는 노인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의 경우는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버스를 타면 버스운전수가 첫째 사람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책을 택할 것이냐 활동하는 노인에게만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노인에게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 검토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부시책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노인분들이 승차권을 줬을때 버스운전수가 거부했다는 그런 고발건수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저희들이 거부했다는 고발건수를 말로는 노인분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버스운전사가 누구냐 그다음에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확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 명확하게 시비거리로 된적은 없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럴때 접수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대장은 없습니다.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노인분들의 불평을 들은적은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전화상으로 문의가 들어와도 기록을 안합니까? 누가 고발을 하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기록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끔 전화가 제방으로도 옵니다. 노인분들이 전화하실때 누구시냐고 어디계시는 분이냐고 또 언제 무슨차를 타셨는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예 알았어요 그것 좀 해주세요"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전화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았기 때문에 각 버스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들이 노인들에게 무료로 태워줘도 태워줄텐데 이것을 170원 계산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거부하고 노인들을 천대하느냐 이럴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魚正秀 委員 만약 거부했다면 버스회사에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명령상으로 전달된 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지금은 없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가합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그것이 개인이 발부하는 승차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어떤 운전기사가 거절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수과에 바로 의뢰해서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魚正秀 委員 구속력을 가진다 이말입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구속력이라기 보다는 정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姜正大 委員 승차권을 주고나서 돈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차권 지불되는 돈과의 차액은 없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없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모든 노인이 효율적으로 표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네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승차권을 버스회사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해서 이렇게 1장에 백장씩을 붙여오면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다 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차권하고 금액하고 맞춰서 회사로 돈을 보냅니다. ○姜正大 委員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노인복지사업으로써 승차권을 만매를 줬는데 그것이 과연 다 돌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준 승차권이 노인들이 차를 잘 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하나 하구요 또 하나는 활동성있는 노인한테 승차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 활동하는 분한테 현금을 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1인당 천원씩 간다. 줄어든다하셨는데 그 활동하는 노인을 승차권 대신에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0원짜리 유가증권이 일종의 유가증권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를 만매를 해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되었으면 좋겠군요. 또 유가가치가 3분의 1도 아닌 그렇게 예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야죠. 그냥 보사부에서 하는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해서는 그 대답이 당연히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도록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리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차권을 받고나서 돈을 지불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까? 운전수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그 표를 받아가지고 2개월 내지 3개월 걸린답니다. 자기들이 현금화하는데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그동안의 절차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현금으로 받지 이것은 안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교환하는데 백장이면 백장 이렇게 모아서 운전수한테 가져옵니다. 이것을 50%든지 40%든지 그것을 바꾸는데는 운전수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金鍾歡 委員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표를 줘도 돈나오는 기간만 빠르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2개월후에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표를 가져가면 바로 돈을 준다고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청원 들어온 문제도 있고 또 마침 담당과장이 나왔으니까 물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처음부터 소상히 조사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던가 지금현재 말씀하시는것 하고 청원들어온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해서 더좀 연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一星 委員 문제의 핵심은 경로우대권이 노인에 대한 천대권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은 170원씩 소요되면서 그 승차권이 푸대접을 받기 때문에 현찰 50원하고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를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말인데 천대하게 된 원인은 업자가 현금으로 소통되기까지의 문제점이 조합에서 집합시켜서 조합은 경남 도청으로 신고해서 거기에서 현금을 받아 다시 조합으로 내려와서 업자손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깁니다. 이것을 단축하고 정부가 진실로 노인을 위할 수 있는 우대에 대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우리 상위가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종결을 보자 그리고 이 노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경로효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경솔하게 다룰수가 없고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청원된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金台雄 委員 청원 1호에 관련한 이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최초로 노인회에서 청원을 낸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하든 빠른 시일내에 해답을 드려야 되겠고 또 아주 노인들의 뜻을 받아주는 방향에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해당과 하고 고려를 해서 우리가 내일 일정이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원1호에 대한 심사를 할때 충분히 검토해 나오셔서 이문제는 내일 매듭을 지울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좋은 질의들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계 예산이 전체 도예산에서 몇%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사회복지부분은 보사환경국하고 저희 가정복지국하고 함께 계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3%정도가 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도 일반회계가 4,712억원이니까 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3%입니다. ○金台雄 委員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의 3%가지고 무슨 복지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 차기 예산을 편성할때 전면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3%가지고 무슨 복지를 하겠습니까? ○魚正秀 委員 제가 알기로는 3%가 아니고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는데 3%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 도는 그렇습니다. ○姜正大 委員 그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이고 보사국의 소관은 11.몇% 되는 것으로 압니다.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10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의 예산이 122억입니다. ○姜正大 委員 사회복지비는 보사환경국에 보면 우리 도 전체예산의 16%가 되어 있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그것은 보사하고 합쳐서 아닙니까? ○姜正大 委員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3% 보사환경국은 16% 저희 가정복지국만 3%입니다. ○金台雄 委員 그런데 가정복지가 지금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부녀문제, 아동·탁아소까지 상당히 복지에서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고 과연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설치에 대한 실비요양 시설의 규모나 사업비나 시설자나 개원일자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대상자들이 65세이상 저소득노인, 질환자가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노인인데 사업비에 보면 5억8천4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지방비가 약 2억 자기부담이 2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부담이라는게 들어가는 노인들이 내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사회복지법인이죠. 저는 자부담이라고 해놔서 제가 알기로는 못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2억 7천이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鄭吉元 委員 국장님 2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노인문제인데 노인은 누구라도 나이를 먹으면 다 노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독하고 돈도 없고, 질병도 오고, 이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노인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노인복지시설을 보니까 유료빼고 4개가 있네요. 여기의 총 수용 인원이 396명인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24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박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의 굴다리밑에 또는 육교밑에 많은 걸인같은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용인원이 396명이고 또 수용돼야 할 많은 노인들이 제가 보기에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현재 243명만 수용하고 있는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수용할 사람이 없어서 조사가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잠깐 2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22페이지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보호시설은 양로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양로원에는 일반거택구호를 받는 분들이 입소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25페이지에 거택구호 대상노인이 15,000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택구호 대상 15,000명을 시설에 다 수용시켜서 보호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재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시설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민 관계는 저희국에서는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사국에서 하는 영세민 생활비를 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페이지 걸인계 사람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의 구호금을 받는 것이 한 십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만원정도 가지고 집에서 전세나 자기집이나 그러니까 집에서 사시는 노인들이 15,0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지 않을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鄭吉元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경남에 노인이 19만정도 됩니다. 15,000명이 거택노인이 되면 나머지 상당수의 숫자가 거택노인 아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양로원이 필요없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치더라도 양로원의 시설이 더 깨끗하고 써비스가 좋으면 들어갈 노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성로양로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실제로 제대로 생활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것이 그 시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봐도 뭔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양로원에 갈려고 그러면 가족이 있으면 못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없고 걸인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수용인원이 모자라나 이것입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마산이나 울산에 다니면서 거택노인 아닌 사람을 모시고 오면 양로원에 전부 수용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가족이 없고 영세민 노인인 수용될 수 있습니다. ○鄭吉元 委員 그럼 제가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런 노인이 있으면 바로차에 실어서 울산이나 마산양로원에 데려갑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시에 의뢰해서 바로 입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鄭吉元 委員 말나온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에 한번씩 가보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봉사 하시는 분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친절해야 됩니다. 실상은 이런곳에 가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친절하고 돌아서면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그 사실을 여기 가정복지국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저도 노인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관심을 가져서 노인문제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사랑의 손잡기 운동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과는 관계없이 사랑의 손잡기가 울산에서 2년전에 노인이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가 만든 사랑의 동산에 날씨가 좋을날이면 2백여명씩 나와서 노인들이 하루종일 무료하니까 거의 고스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삭 빠른 상술을 가진 주부가 커피장사를 나섰습니다. 노인들에게 커피를 팝니다. 동시에 사랑의 손잡기를 합니다. 손목한번 잡으면 얼마, 그 다음 어디에 손이 오면 얼마, 얼마해서 외상장부가 250만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 노인은 그 외상값에 독촉을 받기 시작하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그 빚을 갚아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한 사례를 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이런 노인들의 무료함에 대해서 또 이런 파렴치한 주부의 상행위에 대해서 현장실태를 진찰하시고 감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현지 시찰 못했습니다. ○姜正大 委員 우리 경남에 보니까 65세이상이 19만 6천명입니다. 5.3%이구요.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전인구의 12.5% 약 750만의 노인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750만의 노인문제를 해결할려면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가보면 노인들이 쉴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좀 앉아볼까하는 자리도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지가 확보되면 경로당을 지어줍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저희들이 90년도에 1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姜正大 委員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때는 반드시 증가되는 노인을 생각해서 노인의 공간확보가 우선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아파트내에 어느정도 장소를 할애받으면 노인당을 지을만한 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인당을 지어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노인당을 지을 수 있으면 도의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겠지만 아파트내에 노인당을 지어달라는 곳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동네에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시유지 조금 모퉁이에다가 허름한 집을 짓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쉴곳이 없습니다. 아파트에다 시설을 해 놓으면 인근의 주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내 부지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구요. 또 제가 그런 실정이 아주 곤란한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委員長 李錫甲 강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면세가 좀 쎈데는 경로당이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면세가 약한곳은 경로당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을 건립해서 자기들 노인들이 쉬고 싶어서 뭘 하더라도 여러가지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 하는데가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부지가 확보되어도 한꺼번에 수십개를 저희들이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신축합니다. '90년도에는 14개소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수십개를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부터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이 자료를 봐서는 각 시군별로 복지시설의 실태라던가 복지시설의 여러가지 종류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그 다음에 종류별 설치된 현황 이런 것을 추가로 내일 보고하실 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집행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각시군의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를 파악해서 도의회가 개원되고 난이래 무엇인가 그 지역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피부로 참으로 위원들이 생기니까 복지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우리 각 시군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며 향후 집행할 예산은 얼마인지 그런것을 내일까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국장님 29페이지에 화장범위의 점진적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까지 생활권역별로 화장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역확대에 해당되는 문제죠. 현실적으로 집단성 민의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크게 3가지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설치 안되는 일인데 이것은 이슈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것입니까? 집당성 민의의 유발로 인해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울산이나 양산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에 여의도만한 우리 국토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95년도까지 저희도는 29개시군 이니까 있는 곳은 그만두고라도 안되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소신있게 밀어부쳐 보자는 의지입니다. ○姜正大 委員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죽는 사람이 25만명입니다. 앞으로 점차 증가해서 지금 인구가 1.1% 늘어나는데 65만명이 태어나 25만명 죽어서 40만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추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안하고 3십만명이 죽는다면 묘지를 제외한 중간지 즉 따라 들어간 땅까지 보면 1평씩 잡아도 1년에 3백만평의 땅이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문제는 앞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장 설치 문제가 벽에 부딪쳤는데 이것은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확고한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수립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밀어부쳐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무연고 묘지라든가 후손이 없는 분들까지도 여태까지는 매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분들이나 자손이 있다손치더라도 가능하면 화장을 하도록 권해볼 생각입니다. '95년도까지 권역별로 모두 퇴치안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할수없더라도 그런 소신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洪一夫 委員 위원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유질병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해 드렸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노인 건강실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최종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투약을 해서 나을수 있는 가벼운 병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건소나 또는 국립의료원 같은데 의탁해서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노인 무료요양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실비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료요양시설이 진주에서 성프란체스코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쯤은 준공을 해서 개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베드가 50개밖에 안 됩니다. ○洪一夫 委員 제가 물어본 것은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압니다. 저희가 베드 50개있는 요양원이 개원되면 영세민 노인들은 그 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활이 나은 분들은 실비요양원에 입원시키고 형편이 좋은분들은 자녀들이 봉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洪一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만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단을 받았을때 병이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하면 일반적으로 도에서 즉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한직 비슷하게 인식되어 있고 좀 추운자리고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동은 어느정도로 빈번한가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이런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가든지 사회사업가라든지 또 전문적인 상담요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가정복지국에는 그런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으며 또 타부서로의 이동율은 다른 국에 비해서 어느정도인가를 알고 싶구요. 지금 보니까 어제 바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이렇게 자주 교체가 된다면 전문성이 결여돼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수 없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없다. 그런점이 우려돼서 좀 묻고 싶구요. 또 유료양로원을 전국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양에도 가면 복지국가에서 물론 국가에서 전액을 도와 주는 그런 양로원도 있지만 자기가 형편이 돼서 돈을 내고 여생을 지내게 되는 그런 양로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유료양로원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은 10월달이니까 개원이 아직 안된것같고 유료양로원이 한군데 개원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운영실태가 여하한지 잘되고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운영할 것이고 우리 도의원님중에서도 좋은 뜻을 가지신분들이 이런 양로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잘안되면 잘안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양로원을 만들어놓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가 여하한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데 민자로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 업자를 여하한 방법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유치할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묻고싶은 점이 있지만 너무 회의가 오래가면 곤란하고 해서 이만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자리에서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는것은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질문중에 우리 가정복지국의 직원이동문제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면 최장기 근무자가 13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1년 2개월을 최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도내의 인사이동문제로 저희 계장님이 모두 바꿨습니다만 가정복지국의 직원이 그렇게 빈번하게 이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원은 12명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칭하는 전문직이 별정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도 별정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양로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앙로원은 양산에 있는 해성 유료양로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명의 정원에 24분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는데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양산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고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의 불편한 관계로 입소대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료양로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무료양로원을 원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니까 아까 세계잼버리 관계 보고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계장님은 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만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스포츠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이스카웃 연맹에 지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액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보이스카웃대원중에서 도내에서 잼버리에 참석한 인원이 453명입니다. 보이스카웃 대원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원 25명에게 참가비 625만원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魚正秀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도 추진사항을 보면 각종 대민홍보라 해서 가두홍보물을 설치하고 시군별로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달리기에 참가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행사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데 그날도 그 장소에 가니까 달리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T샤스를 천장인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미비한 관계로 참가인원은 기백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카웃대표를 맡고 있는 저도 건강달리기 대회를 하는줄 몰랐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명정도라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가 창원 방송을 봤습니다. 창원 KBS방송에서는 건강달리기 대회를 창원하고 KBS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래서 몇명이 참가했는지 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창원에서는 1,500명이 참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그 참가인원과 소요된 예산을 비교분석해 봤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魚正秀 委員 그럼 만약의 경우에 이미 기념품을 만들어놨는데 홍보의 부족으로 참가인원이 적었다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도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이번 건강달리기 대회는 시군단위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바 있습니다. 도차원에서는 건강달리기 대회는 시도를 안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렇게 감독관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지시해서 비교분석을 뽑아보시고요. 올림픽과 버금가는 행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성화봉송을 해서 대대적인 국민성원과 지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많다 이거죠. 실지 청소년 보이스카웃 관계는 학교가 맡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갔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참가될 수 있었고 또 그 지역대표들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인쇄물과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鄭吉元 委員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가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회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세계잼버리대회기념성공다짐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이사들이 협찬을 하고 협의회회장중심으로 홍보하고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정수위원님 진주 출신이죠. 진주 협의회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때는 시에서 연락이 되어서 저희 협의회에서 중심이 되어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魚正秀 委員 각 지역별로 다른데 그런 것을 우리 관청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형식적인 행사로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안좋거든요. 우연히 가보니까 달리기 대회를 한다 스카웃 대원들도 몰랐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건강달리기 대회는 내무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저희 새마을과도 같이 합동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좀더 멋지게 해주시고 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야기가 그걸 뭐 어떤 상부관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鄭漢吉 委員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잼버리대회에 대해서입니다. 제일 끝장에 보면 붐조성 기념행사라 해서 야영대회가 있고 시군달리기를 하는데 그 날짜도 구체적으로 없고 시간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문사위원들이 관련해서 거기가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는 위원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몇날 몇시에 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몇명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고성 당항포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13일 오후 2시 30분에 개영식을 합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은 천명입니다. 각 시군단위로 해서 한군에 40명 내지 50명인데 작은군은 30명해서 천명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시군의 새마을과에 속하는 체육청소년계 직원중에서 청소년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천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텐트와 밥을 해먹는 것은 자신들이 부담토록 했고 지사님 선물이나 프로그램 전체운영은 저희 도청소년과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鄭漢吉 委員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이 유인물에는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빠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기록해 넣은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만 이 유인물들을 만들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항포에서 한다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기록을 빨리 해서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인원이 명시가 안되었을 것같으면 정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살펴보세요. ○曺圭大 委員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져서 집행된 것을 이야기해 놓은 거죠.

委員 이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내달라는 것을 전제로한 내질문이었었고 연연이 지난해하고 91년도하고 노인 버스비 지급액이 약 12억이나 증가됐는데 우리가 사무관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지난해 버스료가 지급된 실적을 시·군별로 한번 뽑아보세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있죠. 이게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따른 예산 이런것이 종합된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또 분야별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지 이건 죽도밥도 아니고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게 분야별로 복지예산을 편성해 나가는지 일목요연하게 볼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따로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각분야별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 알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앞으로는 제시해 주십시오. ○河斗鉉 委員 아까 묘지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걱정 되는 일입니다. 실지로 묘지에 의해서 우리 국토가 잠식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습상 화장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단위가 아니고 국가단위로 화장할 수 있는 화장이 보편화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정신운동을 한번 전개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朴奉洙 委員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근교에 있는데요 양산에 말입니다. 화장장이 부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양산군 아니면 김해군이 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양산군에 화장장을 유치할려다가 벽에 부딪쳐 데모를 하는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동면쪽에도 항의가 있어서 양산군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는 다음에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아주 고도의 차원에서 정치인하고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경남 시도의회 보사위원들하고 부산시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문제를 정말로 정책적 차원에서 잘 풀어야 된 다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의 건의와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회의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鄭吉元 委員 화장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양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밀양은 화장막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부산의 것이 전부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초의회선거나 광역의회선거에서 그것을 전부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올라오는 영구차가 하루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밀양 화장장은 부산물량이 마산보다는 훨씬 적게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에 있는 화장장 이전은 밀양시가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이전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수 있는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울산 방어진에도 있습니다. 부산으로 옮깁시다. 농담입니다. ○姜鎬龍 委員 국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노인복지문제 이런것을 대충보니까 복지회관이 19군데밖에 안되고 경로당이 2,193군데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라하면 주로 노인들이 모여앉아서 여담이나 하고 화투나 치고 며느리자랑 아들자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층이 자꾸 빨라지는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50내지 60쯤 되면 이제는 애들한테 맡기고 화투나 치고 하루 소일하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나이가 좀 많다하면 예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죽을때 까지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의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조손간에 결연을 맺는다든지 노인들이 손자들한테 예절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가르쳐주는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한다면 앞으로 경로당을 자꾸 육성하는 것보다는 복지회관을 돈이 들더라도 많이 확대 공급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이방면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도 건강한 노인들의 유효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 가정복지과의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노인들의 유효능력을 국민학교, 유아원에서 한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경로효친사상이나 예의범절에 대해서 강의를 할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曺圭大 委員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과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이갈수록 소년범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소년범이 출소한 후에 재범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지금 청소년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1범이 2범 금방 됩니다. 또 조직적인 폭력배들이 돼서 사실 이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재발방지라는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아까 전체적인 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의 수가 우리 도민들의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청소년과 사회 청소년 그리고 근로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우선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선 나름대로 어울마당이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잼버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있고 범법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자들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관찰소가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범죄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미처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찰청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이런것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가 경찰청이기 때문에 범법청소년들의 검거는 저희들에게 사법권이 없습니다. ○曺圭大 委員 검거가 아니라 출소자에 대한 대책 이런것도 청소년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쯤하고 갈길이 멉니다. 다음 기회에 더 연구하고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여기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2시간넘게 회의를 하다보니까 지루하신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시간관계상 몇분이 안오셨지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의사일정은 내일까지입니다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문사항이 계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한분이 한번씩 질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주시면 좀 빨리 진행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지난 7월 16일자로 부임한 보사환경국장 강태선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91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에는 4과 1사업소 14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총인원은 189명입니다. 도직제 개편에 의하여 보사국이 보사환경국으로 환경보호담당관실이 환경보호과로 개칭되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기능입니다.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국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생활보호 및 구호노동단체의 지도육성, 의료보험 및 보장, 보건과의 업무는 전염병 예방대책, 의료원·보건소운영 지도, 결핵, 성병, 나병관리, 위생과 업무는 환경위생업소·식품위생업소지도관리, 부정불량식품단속, 환경보호과업무는 환경보존사업, 폐기물 처리 및 청소사업,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보건환경연구원업무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불량품각종식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환경오염실태조사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여러분께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보사환경국의 예산규모는 1천1백억으로 도 전체예산의 16%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내역은 일반회계 8백29억, 특별회계 2백 71억원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관내에는 정신질환 수용시설 8개소등보호시설이 19개소가 있으며 이용시설 9개소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 42개소에 1천 3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노동조합 조직현황합니다. '91년 6월 현재 7,250개 사업체중 723개소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며 이중 노동부 관할 노조가 23개 도관할 노조가 16개 그리고 시군관할노조가 684개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도내 보건의료시설은 종합병원 20개를 포함하여 총 1,923개의 의료기관에 4,448명의 의료요원이 있으며, 마산과 진주에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약업소는 1,831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는 환경시설입니다. 31백개의 식품제조업소가 있으며 2만2천여개의 식품접객업소와 1만2천여개의 환경접객업소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5,880개마을에 5,593개소시설이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오염원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 관할하는 배출업소가 3,442개소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업소가 1천336개소등 모두 4천778개소가 있으며, 공단별로 보면 창원시가 452개소 울산공단이 263개소 진주 상평공단에 262개소등 1천 193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통하여 건전사회 기풍 조성과 범도민족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심야영업, 퇴폐, 변태행위들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어려운 도민을 돕는 행정 실천으로써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훈련실시등 전체도민의 7%에 달하는 절대 영세민에 대한 보호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간이급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17여억원을 투입하였고 치과, 의치, 보철 1,200여명 실시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특수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평화 조기 정착을 위해 노사정간의 대화와 근로자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평화 정착에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노사에 의한 산업평화정착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보사행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앞으로 보사환경행정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강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발본색원 그리고 도민건강시책을 강화하고 애정으로 화합하는 선진노사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본현항 및 주요성과 91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추진시책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생활보호는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본방항을 생활 무능력가구의 생계보호와 자활 기반조성에 두고 직업훈련과 학비지원으로 사회적응력을 강화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거택보호, 시설자활 보호를 합쳐서 7만5천8백십7호에 23만명으로서 도민의 7%에 해당합니다. 거택구호 대상자는 2만28백가구에 4만4천명이며 구호비는 188억3천8백만원으로써 국비 80% 지방지 20%가 되겠으며 세대당은 월5인 가족기준으로 13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엄선과 신청에 의한 연중보호를 실시하며, 특히 불구 노약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담토록해서 수송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치된 141명의 사회복지요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고정으로 처리토록해 나왔습니다. 시설보호에 있어서는 현재 2,890명이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 정신질환자 시설 8개소, 장애인 7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를 합해서 모두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10억8백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1%에 시군비가 9%가 됩니다. 월 1인당 지원액은 작년도 4천백원이 증액된 43천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는 매월 1일 기준으로해서 생계보호비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고 수용자 고정처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의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에 있어서는 근간이되는 시책으로 직업훈련, 학비, 생업자금융자와 지원책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직업훈련은 보사부지원방침에 따라서 그 대상은 1,330명 이며, 총 10억1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은 적성에 맞는 직종을 중점 훈련하고 그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중학교와 실업 고교생 합해서 3만8천명입니다. 학비는 총104억9천만원으로써 1인당 평균 27만5천원 상당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수업료 납기전에 학부모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총 779가구에 31억 1천6백만원의 재정투융자금이 지원됩니다. 그 한도액은 4백만원으로써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중점을 두어서 사업경영이 잘 되도록 지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자활지원으로써 도·시·군은 95년까지 10억이상 시·군·구는 1억 이상을 조성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도는 2억원 시·군·구는 2천만원을 확보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매년 하반기경부터 사회의 어려운 중 고·대학생 약간명을 선발지원토록 하고 현재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직업훈련으로써 연간 5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6억9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1인당 1년과정의 지원금으로 139만원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훈련대상은 생보자, 의료보호자나 생보자이외에도 미진학 미취학 청소년들이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훈련방법은 마산, 울산, 진주에 있는 3개 공단과 1개소의 도민직업훈련원, 9개소의 사설위탁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자립지원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 146명을 이미 배치완료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모두 읍·면·동이 420개가 있습니다. 전부 중앙방침에 의해서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장애인, 부랑인, 사회복지관등을 합해서 23개소에 2,888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운영비에 총 23억 1천 7백만원과 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홍익재활원 장애인시설과 고성 4개소에 5억3백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장비보강 3개시설에 6천만원, 김해정신요양원등 8개시설에 시약비 3억원을 집중투입했으며 그결과 정신요양환자의 건강이 매우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23개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를 합해서 총 26억4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설확충으로서는 울산 태연재활원의 장애인 중점 요양시설 1개소와 의령, 삼천포 부랑인 시설 2개소 도합 3개소에 3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현재 의령복지원은 공사중에 있고, 2개소는 곧 착공될 것입니다. 다음 장비보강으로는 공사중인 진주 평거동의 사회복지관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확보할 것이며 금년에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시약비를 작년에 이어서 1억을 더 증액한 4억원을 확충해서 분기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용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도내 장애인 등록수는 19,866명으로서 그 추정목표 5만 5천명에 대해서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시의 확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으로 그 실적은 점차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장애인 시설현황은 현재 지체, 청각, 정박, 중증 등 총 7개소에 653명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시책수립자료가 될 장애인 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해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의 확대상담 복지써비스를 계속하고 보호작업장 설치 및 재활교육실시로 자립생활 여건조성과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장애인 등록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통·리반장을 통한 등록대행을 실시하고 매스콤이나 반상회를 적극 활용해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확대를 위해서 현재 보호작업장 운영은 창원의 홍익재활원, 거제의 애강원, 울산의 태연 재활원등 6개소에 금, 은, 세공, 목장갑, 도자기, 버섯재배, 인장, 양장, 목공 등 13개 직종에 134명이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을 위해서 울산 태연재활원에 3억여원상당을 투입해서 건립할 목적으로 현재 중앙에 국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은 작년 2월 9일부터 창원시 홍익재활원 병원에서 도내 장애인을 위해서 무료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은 맹인점자, 농아수화교육 등 6회에 걸쳐서 5백명의 계획을 수립추진에 있으며 현재 실적은 3회에 26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사업 299건에 6천만원 들여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그 검증을 실시하고 곧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 장애등급 1급에서 4급해당자 3천 9백여명에게 3억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연간 9월 5일을 진료기준으로 하여 8만2천원이 지급됩니다. 시각장애인 무료개안시술은 작년의 30여명에 이어서 금년도는 36명을 계획하여 개안시술을 할 것이며, 현재 수술을 위한 적응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90년까지 1,335개소를 완료한데 이어서 금년도는 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50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음향신호기, 공중전화, 횡단보도, 턱낮추기, 장애인 화장실, 전용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창원시 봉림동 소재 부지 2,800여평에 건평 800평규모로 31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2월 5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1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할것으로 생각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 현황은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328만 9천명으로서 의료보험이 297만 4천명 의료보호 대상자 31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운영에 있어서는 농촌과 도시 의료보험을 합해서 145만 6천명이며 조합은 현재 31개소가 되며 조합 재정은 991억 8천 2백만원으로써 국비가 약 41%자담이 59%수준이 되겠습니다. 조합재정내용은 순수 보험료 844억 9백만원 관리운영비 147억 7천3백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91년도 보험료 부과설계는 자기부담 594천만원 중에서 징수가능한 비율을 9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36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대당은 월평균 11,910원이며 최고가 본도내 마산에 소재하는 분입니다만 119,600원, 최저가 농촌의 경우 2,400원 도시의 경우는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험료 평균 29.4%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으로서는 보험수가 인상요인이 18%피보험자 수진율을 말씀드리면 농촌 도시를 합해서 166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율은 81%수준에 있습니다. 관내 요양기관은 2,720개소입니다만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종합병원 19개소 병원 26개소를 포함해서 1,740개소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도시 인근지역의 수진율 증가와 종합병윈 선호하는 경향 또 '91년도 보험료 29.4%인상에 대한 징수율의 저조 또 도시자영민의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의 애로등으로 3개조합 현재 김해시, 김해군, 의령군 3개군을 제외하고는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과잉진료, 남수진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조합에서 직장조합 편입을 권장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 확보와 부과료에 대한 부과자료의 확보, 자격관리, 의료보험심의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국고 지원폭을 넓혀 주도록 중앙에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련의 연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대상자는 1종, 2종 의료보조를 합해서 314,900여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237억 6백만원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을 엄정히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인하조정으로 2종으로 입원했을 경우 작년도에는 30%에서 금년도는 20%로 또 울산이나 마산은 종래 작년에 40%에서 30%로 되어 있으며 의료부조자의 경우 외래는 67%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입원의 경우는 작년에 4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울산, 마산은 작년에 50%에서 40%수준으로 본인부담이 인하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료보호증의 경우에 있어서 종래까지는 황·녹·청색깔로 구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구분의식을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색깔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호청에 대한 발급도 전산화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종래 1,000개에서 1,200개소로 확대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분규와 임금교섭 현황에 대해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실적이 지난실적이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릴 유인물로서 가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에서 노사분규발생 및 임금교섭 현황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발생 현황은 현재 분규가 60건이 발생이 되어서 타결은 55건이 되었습니다. 분규는 현재 5건으로서 동양전자공업, 중앙기업, 기아기공, 한국오스카, 태양기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임금교섭현황은 우리가 10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8월말까지 100으로 봤을때 그것이 365개 업체 입니다. 현재까지 339개 타결돼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26개 업체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임금인상의 시기가 미도래된 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3.2%밑의 하단에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약 12.8%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업체에 대한 별첨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기중의 업체현황입니다. 동양전자공업은 현재 창원시에 있습니다. 조합원은 180명입니다. 주생산품목은 자동차 배선입니다. 노조측에서는 기본금 46%회사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회사측에서는 회사를 매각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6월 10일부터 파업이 되고 6월 12일날 직장폐쇄 신고가 되어서 현재는 노조간부 10여명이 사내에 체재하는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기업 창원시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조합원 80명이 되겠습니다. 주생산품목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쟁점이 되는 점은 노조측에서는 기본급 23%회사측에서는 11.6%를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지난 7월 2일자로 파업이 되고 7월 3일자로 직장 폐쇄신고를 함으로서 현재 근로자는 사실상 출근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한국오스카회사입니다. 이는 울산군 온산면에 위치하고 있고 조합원 85명을 거느리고 있는 스치로폴류의 발표제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노조측은 상여금 400%에서 600%회사측은 상여금 40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안되어서 지난 7월 18일 정례회 의결의후에 7월 2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기계공업입니다. 창원시 창원기계공업공단 2단지에 1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2공장은 창원군 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군 동면 2공장에서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는 32%회사측에서는 회사정리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쟁의신고는 되었고 7월 27일부터 태업에 들어가고 8월 5일부터 직장폐쇄 신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기공입니다. 창원시 가음정동에 약 2,700여명이 있는 회사로서 공작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번 노조측의 요구는 지난 6월달에 임금 협상과 관련한 7명을 회사에서 고소 또는 징계를 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이법인은 회사측의 징계에 반발해서 조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조업중단까지는 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서 비교적 잘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정착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업평화는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본도는 산업평화정착의 시책을 본도 9대시책중의 하나로 가장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망을 보면 물가안정과 수입개방등 어려운 시기에 임금협상시기와 맞물려서 노사분규의 새로운 요인으로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규의 재연가능성은 연말까지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따라서 임금협상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규요인은 언제든지 내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법을 어기는 기업주, 근로자는 엄정히 법집행을 하겠다는 요지이며,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해서 명실공히 근로 복지시책과 공단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근로자 주택공급에 대폭적인 확대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주택공급은 14,600호를 계획해서 착실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은 연말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원근로자 복지회관과 양산노동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근로자 복지회관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할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건전노사교섭관행 정립으로써 작년에 이어 모범노조 30개 노조를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건전노사관 확립, 공존윤리,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근로자 해외연수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7,500명을 계획해서 현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근로자 부부산업시찰을 지난번 60쌍 실시했습니다. 취미교실의 운영도 마산업체의 청소년회관을 위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교양교육도 역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단문화 조성도 역시 5개 공단을 위주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규예상업체에 대한 중점관리 및 현재 주로 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주적으로 협의하는 것이지 외부세력이나 제삼자가 개입해서는 안되겠다하는 점을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경남산업평화상시상제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을 향한 노사화합과 역량을 결집해 경남지역의 산업평화를 통해서 국가산업평화, 경제발전에 의지하는 무드를 조성하는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이 시상식을 만든 것입니다. 기본방침은 근로자와 기업체에 약 100여명을 매년 시상하는 식으로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대상외에 금, 은, 동상까지 수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는 산업평화에 기여한 근로자와 기업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시군이나 해당조합에서 신청하면 시군의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금년 91년도 시상은 작년 1년간의 수공기간에 대한 90명에 대해서 근로자 55명 기업체 35개에 대해서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날 KBS창원홀에서 약 2,500명의 근로자가족을 참석시켜서 위문공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자에 대해서는 정부훈포장 추천 10명을 중앙에 표창상신할 것이며, 현재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수상했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노사간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산업평화정착에 발전적 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되었다. 이런 인식들이 평배하고 앞으로 이 계획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또 사회설문을 통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보건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진료비부담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수진료를 실시해서 도민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입니다. 저희들 진료계획은 5,000명을 잡아서 의치, 보철 장착사업을 1,100명, 입원환자 200명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3,700명 이렇게 해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3억 4백만원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9년 '90년에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의치, 보철 대상자는 996명을 하고 있고 입원환자 95명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차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건소에 32개소가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29개 시군에 1개씩하고 울산에 울산시가 보건소를 중구, 남구, 동구해서 3개소가 되기 때문에 2개가 더붙고 마산이 동마산 보건소가 하나 더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2개가 되는데 지금 거제하고 마산하고는 사업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책정이 중앙에서 되어지면 하는걸로 하고 금년에는 밀양 의령 2군데 신축을 하고 거창 100평 김해시 90평에서 2군데 증축을하고 보건지소를 진양 문산외 14군데를 신축을 하고 함안 법수외 6군데를 증축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를 함안 대산외 2군데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1억8천2백만원이 됩니다만 평당건축단가가 133만 4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2/3이고 시군비가 1/3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만 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시군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신축 사업비 시군비 부담이 부담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방역대책입니다. 장티푸스, 홍역, 이질 등에서 저희들 '89, '90, '91년 계속 56명, 76명, 4명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만 콜레라는 '81년이후 일본뇌염은 '83년이후에 저희도 4명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만 콜레라는 '81년이후 일본뇌염은 '83년 이후에 저희도에는 환자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을 위해서 예방접종계획을 161만 8천명을 잡았는데 128만 9천명을 기히 접종을 했고 보균자 색출사업도 9만 6천명계획에 6만 4천명을 실시했으며 방역소독도 37만 5천회 계획에 18만 4천회를 했습니다. 에이즈검사는 5만9천명계획에 4만6명을 검사했습니다. 특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어려운 계층 예방접종을 위해서 B형 간염의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 4십1만명의 절반 6억1천4백만원, 도비가 1억7천만원 30%가 도비부담입니다. 국비는 약이 직접 내려옵니다. 다음에는 렙토스피라증예방접종을 1억7천7백만원 전액 국비로 약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에대해서 저희들이 6천2백명 계획이 도비를 5천만원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농어촌 방역 장비중 약품지원을 소독기 244대 1억2천2백만원하고 소독약품 3천5백6십만원 어치를 주민자율 방역단 3천5백2십개반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방접종이나 보균자색출사업 방역소독사업은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만성병관리입니다. 저희는 결핵환자가 저희도내에 등록되어 있는것이 5,787명 나병환자 음성환자가 주입니다. 3,758명 성병이 12,910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환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8,700명 검진을 해서 그중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나양로자의 생계비 지원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55명으로 당초 215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40명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성병검진은 209,120명 검진에 79,534명입니다. 이것은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감염자 치료는 5,500명 계획에 2,560명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관리대상자를 색출해서 치료를 강화하고 하반기 결핵환자발견이나 성병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의약사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는 의료기관 1,435군데 약업소 1,804군데 해서 3,239군데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관련단체 자율지도 점검을 통해서 의료기관 762군데를 점검해서 20개소를 시정조치한 것을 저희들이 협회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업소도 2,218개소인데 위반이 174개소 나와서 업무정지가 15개소 나머지 159개소는 경고처분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여기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회하고 하는것이 돼서 협회가 앞섭니다. 관련단체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중점 점검사항은 각종 시설의 적정여부와 관리상태 무면허의료행위나 법규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약업소도 부정, 불량 의약품취급이나 무자격자 조제행위, 면허대여나 법규위반사항을 점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립정신요양원 건립입니다. 저희도에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 산 72-5번지에 부지 5,000평에 건평 1,200평을 지어서 정신요양원을 하겠다고 국비하고 도비 각각 50%씩 20억5천4백만원예산으로 작년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유인물에 10월말로 돼있습니다만 지난번의 공사과정에서 공기문제가 조금 관련이 된것이 있어서 연장를 했습니다. 추진은 금년 연말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들 해야될 일은 공립정신요양원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당초 위탁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처음 국비를 내려주면서 건축비를 요양원건물에만 줬지 의사숙소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작년에 국비를 달라고 했더리 저희도에만 국한된 것같으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각시도에 다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도에 5억을 줄것같으면 다른 시도에도 5억씩을 줘야 되니까 한꺼번에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돼서 증원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도 건축이 완료 되고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비도 지원요청을 해야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억제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인구증가 억제목표가 0.96%가 되고 2020년대 0%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2년도부터 저희 나라가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을 해나가고 있는 나라의 하나 입니다. '62년도에 3%이던것이 '88년도에 전국 인구조사를 통해서 0.97%가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가족계획사업에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하긴합니다만 모자보건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중앙의 방향입니다. 저희의 상반기 실적은 영구피임 3천명, 일시피임 1만5천명 해서 1만 8천명 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저희들 52만 8천명 계획입니다만 신규등록 4만명 건강진단 6천명 예방접종사업을 모자보건사업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48만 2천명입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모자보건 교실운영을 하고 시설확충 해 나가고 보건교육, 산전관리 및 임산부 등록강화를 하고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활성화를 할려고 합니다만 모자보건센터가 지금 의료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의료기관을 찾는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운영이 부실 해져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2만8천명 신규 등록 2만 4천명 건강진단 5천명 예방접종이 19만9천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 및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농어촌 부녀자의 검진으로 부인암 조기발견을 하고 성인병등 만성질환 진단을 해서 질병이 발견되면 빨리 치료한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농어촌 부녀자들이 과거의 가족계획사업을 통해서 자궁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 35세에서 54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하며, 검진항목은 부인암, 순환기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심장병 등을 검진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밑에 실적과 같이 저희는 6,71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유소견자 2,067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암환자가 3명도 나왔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검진사업을 마무리하고 치료비 1억을 가지고 유소견자 치료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처음 보고드릴 사업은 범인성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0년 10.13대통령특별선언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사치, 향락, 퇴폐풍조 확산방지를 위해서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한 바 있고 또 대중음식점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흥업소의 퇴폐행위를 근절해서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수는 3만 355개소로서 중점관리대상은 1,927개 업소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도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상설기동반 지역순찰반 특별기동반해서 566개반 2,29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점 단속대상은 심야, 밀실, 퇴폐, 변태, 상습고질위반업소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불법비디오, 만화가게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대중음식점, 불법시설물, 변태행위, 읍 면지역의 다방 티켓제의 변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홍보로서는 교육의 간담회 개최와 결의대회 캠페인을 합해서 222회에 6만4백2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야영업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반 동원이 연 31,144개반이 동원돼서 거기에 동원된 인원은 26만명이 동원됐습니다. 1일 평균 1,431명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연 76만9천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업소당 25.3회가 되겠습니다. 적발업소수는 1,994개소로서 영업시간이 968개, 퇴폐, 변태업소 155개 기타가 548개 무허가 323개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읍·면 다방위반 행정적발은 74건이었습니다. 변태가 28건 티켓제가 1건 영업시간이 13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행정처분이 1,671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1,513개소로써 처리했습니다. 특히 저희로는 주민신고 시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기간별 시상금차등지급 기준을 설정해서 허가취소에 해당되면 3십만원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1내지 3개월의 영업정지는 2십만원, 시정의 대상이 된 것은 5만원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33건, 4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확하게 신고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유해업소들이 하루빨리 근절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성과로서는 업주와 주민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위생업소는 1일 평균 '90년 9월 17개소가 위반행위를 했는데 '91년 6월에는 10개소로써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영업은 '90년 9월은 10건이었는데 '91년 6월은 4건으로써 60%가 감소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종사자 이직율이 지난 '90년도 2/4분기에는 1,856명으로써 25%가 증가했습니다. 유흥업소의 휴·폐업업소가 건전업종으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옷가게, 잡화상, 서점등으로 해서 지난 '90년 2/4분기에는 462개소였는데 금년도 2/4분기에는 493개소로써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입니다. '9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방향으로써는 7, 8월을 하절기 특별중점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총력단속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습고질위반업소를 뿌리뽑기식으로 단속활동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 국민, 건전사회단체등 민간차원의 자율 정화활동을 활성화 하여 '91년말까지는 대형상습고질 업소의 불법영업을 완전히 근절시켜서 자립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7, 8월을 하반기총력 추진태세 강화로써 각종단속반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단속공무원의 표창,인사우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주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이 되었습니다. 29개 시·군의 기관에 213명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업종별 자율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군별로 사치, 향락풍조 추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고질업소위주의 뿌리뽑기식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방법으로써는 특별기동단속반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지사, 시장 직속하의 특별기동단속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인원이 12명 인구 30만이상 시단위 4개소에서 이미 조직이 되어서 구성은 위생공무원과 경찰, 감사부서로 조직을 해서 사명감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비정기적인 자체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기적이라 한면 불시단속을 말하고 또 도시지역이나 도시외곽지역 단속을 기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상설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시간외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540개소를 이미 철거를 했고 96.3%입니다. 나머지 3.7%에 해당되는 것은 8월 중에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민간차원의 자율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9개 시·군에 1,247명으로 조직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상가번영회, 사회단체, 위생업주, 지도층인사, 종교단체 이런단체를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생복 착용하기 친절하기 또 노후된 업소 간판 현대화하기 그다음 농촌다방 변태영업 근절을 위해서 주민신고 시상제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방지해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7,2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와 가공업소가 7,213개소 금년도 저희들 도가 유통식품 수거목표가 총 2,000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지금까지 외형적인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적으로 계통감시를 해서 대형업소 특히 국민다소비 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건전식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 실적으로써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가 5,8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81%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검사는 총 2,000건중에 679건으로써 34%인데 7월말 현재로는 1,351건으로써 67.6%가 해당됩니다. 「부정불량불량식품을 추방합시다」하는 그런 리후렛을 31,000개를 배부해서 도민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농약잔류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은 농산물 28종 농약류는 17종입니다. 특히 그 농약류는 유기염소제 D.D.T의 6종, 유기인제 다이아지 논의 7종, 카바릴의 1종입니다. 추진계획은 본도의 대상지역인 25개 시·군에 특히 곡류주산단지, 채소류 주산단지, 과실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약 오염된 농산류는 타용도로 사용불가시는 폐기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판매 및 제조가공자에 대한 조치는 판매금지와 폐기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반기 실적으로써는 16개 시·군에 14종 수거를 하는데 50% 수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로는 80건이 있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로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생산시기 도래에 맞추어서 11월말까지는 검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위생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에 종사하는 업주나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친절봉사, 예절강화해서 선진도민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교육의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27조에 근거를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의 목표는 51,240명입니다. 특히 위생접객업주 환경이 12,000, 식품이 34,000명 위생제조업소 위생관리인 3,000명 영양사, 조리사가 2,200명 교육내용은 위생업소 영업주 및 특히 선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써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인은 특히 그 식품 규격기준에 의한 제조관리를 하도록 특히 자가 품질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는 식생활개선의 필요성과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식품의 안전관리 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교육실적으로써는 51,000명중에 25,757명으로써 50.2%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요즘 농약이라든지 축산폐수 등으로 농어촌 주변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물이 많이 오염되고 수량도 부족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사님 배려하에 많은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도는 간이급수시설 5,593개소가 있습니다. 총 급수인구는 1백 6만 3천명으로써 도민의 28%에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90년은 개.보수된 것이 1,236개소로써 6,94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농어민에게 양질의 급수공급을 위하고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기수질검사 6개월마다 1회씩 검사해서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후 개.보수사업의 총사업량이 834개입니다. 수원이전이 222개, 보수가 612개, 소요사업비가 5,37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전반기 실적 652개소가 이미 이전과 보수가 완료되고 66%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수질검사를 5,593개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부적합 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말씀드리고 저희위생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전업무의 관장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처는 산하에 전국을 6개 현역별로 나누어져 권역별로 지방 환경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환경청에서는 공단내의 전배출업소와 공단밖에 있어서도 특정유해 물질이 나오는 배출업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공단밖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안나오는 업소만을 관장을 해서 주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업무는 좀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 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그리고 수질환경보전 그리고 분뇨 및 폐기물 관리로 이렇게 크게 3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이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보전 하천 및 연안 수질관리 그다음에 상수원 상류수질관리 낙동강수질보전대책, 농·공관리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오염하천의 정화사업, 마산만 적조해역 건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의 확충, 쓰레기처리대책, 산업폐기물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보전입니다. 현황으로써 우리도 관내의 대기배출업소의 수는 총 2,600개소이며 오염도는 지역별로 13개 점을 지점해서 연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황산가스가 평균적으로 제일 높은 곳이 울산시 지역이고 가장 낮은 곳이 창원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준 0.05ppm을 초과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ppm의 단위는 물 1L(리터) 또는 공기 1㎡속에 녹아 있는 오염물지 mg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1/1,000,000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 환경보전에 의해서 그간 추진상황은 관내 대기 배출업소 도관장 1,800개소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고발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및 김해시군등 저유황사용 의무지역 그리고 비산분지 매연 배출업소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51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내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도 연간 9천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4,900대를 점검해서 620대에 대한 대수는 위반으로 적발해서 고발 및 정비명령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금등의 융자와 신고센타를 활성화해서 대기환경의 오염방지에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수질관리의 환경보전시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낙동강등 하천의 권역과 연안권역의 총폐수배출업소 1,957개소로부터 1일평균 1,148천톤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추진상황은 수질관리의 중요자료가되는 오염도조사는 하천에는 105개, 지점연안에는 14개, 해역에 56개 지점을 분기 1회 내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도관내 폐수배출업소 도관장 1,300개소에 대해서 거의 상반기중에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내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대상 630개소에 대해서 472개소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 380건에 대해서 고발 내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김해군 한림면에 2,560천만원 들여서 1일 13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기본마치고 지금 지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정하수처리를 위해서 8개소의 하수처리장을 '84년도부터 시공중에 있고 하천 및 관광유원지의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오염방지를 위해서 도내 전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서 분기 1회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정화사업으로써 지난 7월 1일 전국 일제히시행하는 정화사업의 중앙대회를 환경처장관님을 모시고 마산항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실시한 정화사업은 연 40회에 걸쳐서 40,000여명이 참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공장 및 축산폐수에 대한 방지 또는 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수원 상류의 수질관리입니다. 첫째 현황은 본도관내 상수원 취수장은 66개소에 유역내 오염원을 총 5,429건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도 13만 8천 가구가 있습니다. 둘째 취수장은 취수장별로 오염원을 조사하였고 또 오염 행위단속은 오염원 7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침전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접객업소와 가정에 대해서도 간이 침전조를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입니다. 다량 사용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선봉이 됨으로 해서 전가정으로 확산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미 119건이 접수돼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본부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김해군등 4개군 그리고 10개 읍·면 권역에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입지 제한과 그리고 기존업소에 대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인력 보강과 장비 확보입니다. 배출업소가 군단위로 500개소 미만인 7개군을 제외한 전시군에와 이번에 환경보호과를 설치하고 인력도 125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확보에 있어서는 2억을 들여서 기동력인 차량과 감시장비를 확보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법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시설의 정화시설의 설치가 문제점으로 봐집니다.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융자 및 보조지원을 해서 가정정화조라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 하천 및 연안수질보전과 또 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와 추진상황을 주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7페이지의 말단에 보면 문제 및 대책이 있습니다. 역시 낙동강의 수질오염은 상류 대구 내지 경북지역에서의 오·폐수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처에서는 환경에 의해서 낙동강유역의 4개시도를 환경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낙동강하류인 부산시와 경남은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시설 문제라든지 이것을 협의해서 다루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농공단지 33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16개소는 완성이 되었고 1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개소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또는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1개소에 대해서 공동 또는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개소 공동처리시설을 설치중이고 그다음에 개별 방지시설을 4개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8개지구에 대해서 국비지원내지 업체부담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예산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첫째 오염도가 심한 하천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사업입니다. 먼저 그 현황을 보면 태화강과 양산천 하류의 수질 오염도는 BOD가 각각 5.5ppm 6.9ppm 환경기준 3등급 수질에 육박하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적된 오니를 완전히 준설함으로해서 하천의 수질향상을 기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마산만 적조해역의 준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만은 지리적으로 여건이 반폐쇄성 항만으로써 오염이 심한곳입니다. 우리 마산만의 수질향상을 위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해저에 퇴적된 오니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은 지난 '88년도부터 '92년도 까지를 사업기한으로 해서 240억원을 들여서 2백 9만 1천톤의 퇴적오니를 준설하는 계획으로써 그간 394m의 투기장 호안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1백만 5천톤의 진도로써 연내에는 무난히 마치겠습니다. 나머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도내 분뇨의 총발생량은 평균 1일 3,721㎘입니다. 처리실태는 17개 처리장에서 위생처리 내지 해양처리, 수세화처리와 농지퇴비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3개시군은 처리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양처리를 하거나 이웃 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사업에 77억원을 들여서 창원시에 2,100톤의 처리규모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처리용량이 부족한 밀양시와 거창군에 분뇨처리장 확장공사를 생각 하고 있고 거창군은 지금 완료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점과 대책은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데는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장도 1일 1㎘를 처리하는 규모를 만들려니까 5천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미확보한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94년도까지는 완전히 설치를 하도록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도내 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평균 5,300톤으로써 매년7%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처리상황은 매립처리가 89%로써 대부분이고 재활용, 소각, 퇴비화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도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농촌 쓰레기도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대책은 추진하기 위해서 매립장 및 소각시설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수거처리장비의 확충과 현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으로 해서 재활용품의 자연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감량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도민에게 또는 국민에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은 '89년도부터 계속 추진중인 11개소와 그리고 금년도 11개소 총 22개소에 대해서 419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완공하였고 6개소는 지금 시공중이며 13개소는 주민과의 협의 내지 기본설계, 사업승인신청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매립장의 확보에는 인근주민의 반대와 부지확보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각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창원시에 하루에 2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을 2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하루에 1톤처리에 1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거장비문제도 부족한 장비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발생의 감량과 추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립장의 부지확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매년 수거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 해도 연간 243억이나 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레기 발생량부터 감량을 해서 매립장을 줄여야겠다. 즉 처리량을 줄여야 되겠다해서 감량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시장등 유통과정과 적재소 및 가정에 소비단계까지를 자제하고 사용에도 절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종전의 분리수거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소각로도 없으면서 가연성 불연성으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권장해왔습니다. 결국 매립장에 가면 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오히려 신뢰만 받지 못한는 이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재활용품 즉 다시 쓸수 있는 용품은 별도로 수집을 해내고 연탄재와 그외의 기타쓰레기로 이렇게 3분류를 하는 분리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비닐봉지 또는 용기를 초기단계에서는 공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제도를 위해서는 도내 6,400개소에 대해서 수집장소와 관리인을 지정하고 한국자원재활공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매립품을 종전에는 4개종뿐이었던 것을 50개 품목으로 늘리고 장비도 29대였던 것을 69대까지 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실적은 11억원에 상당하는 38,00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입자 901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바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과 대책은 첫째 매립장 설치에 따르는 인근주민의 반대입니다. 먼지나 악취등의 공해발생을 우려하고 또 앞으로 쓰레기장 인근의 지가가 내리게 된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에서 추진하는 마산 덕동동 쓰레기 추진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긴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이상은 쓰레기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처리시설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철저한 위생매립장을 설치 운영해서 공해에 의한 피해를 주민에게 안주는 그런 설계로 그 추진공법을 주민에게 공개해서 설득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그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에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식의 조치를 취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입니다. 본도관내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은 1,175개 업체에서 1일 평균 8,86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는 매립, 소각, 재활용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소각시설 22개소 매립장이 20개소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처리업체의 확보 매립장불과 6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의 업무 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종전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지방환경청에서 맡아서 관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지방환경청과 도가 이원적으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평소의 지도감독은 1,175개소 중에서 777개소는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도는 불과 398개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업체도 특정폐기물 처리업과 매립업 업체는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일반 폐기물처리업만 도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관장을 하기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한계가 분명치 않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그 추진상황은 처리시설 설치를 다량배출업소는 자가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매립장은 3개소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은 139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처리시설 설치지 인근주민의 설치반대는 앞부분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별사항은 없고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소개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지난 3월 8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정하고 있는 이런단계로써 9월 8일부터 말하자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의 체제를 바꾸어서 종전에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부 일반산업폐기물로써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산업체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유해성이 없는 쓰레기는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되면서 그 처리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중에서도 50%는 앞으로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를 하고 수거를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姜正大 委員 5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민이 370만 도민인줄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현황에 보면 실제적으로 의료보험혜택받는데 26십만 6천명인데 상당히 숫자적으로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6페이지에 89년도하고 90년도에 첫번째 노동자 숫자가 한 2만명 빠졌는데요. 또 노동조합현황에 보면 거기도 한 2만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에서 %가 거기에 상응한 그러니까 빠진사람이 노조원의 숫자만 빠진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치과의원이 312개소인데 치과의사가 305명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7명이 없어도 병원을 그냥 둔다. 신고를 안한것인지 개원하고 있으면서 의사가 없는지 이 숫자에 좀 이상이 있습니다. 치과의원이 312개소 같으면 의사도 적어도 1군데 한명이라도 312명이 있어야 할텐데 305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로 신문에 가끔봅니다. 우리 많은 서민들이 콩나물을 먹는데 한번씩 유해 콩나물이라 하면 쇼크를 받아서 즐겨먹는 콩나물을 못먹습니다. 콩나물 조합도 있을 법도 한데 우리가 잘 보호육성하면서 관리를 잘해준다면 그리고 신문에 안나더라도 계도를 잘해서 보호육성해준다면 우리는 양질의 콩나물을 계속 먹고 또 콩나물 생산업자는 그 양심에 의해서 잘 생산해줌으로써 여러가지 믿음있는 사회를 만들고 또 걱정스러운 불신풍조로 나가는 것을 콩나물에서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대로 놔 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주변에 보면 이제는 관료적이 아니라 민의쪽인데 이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쉽게 알수 있는 보건소라든지 어떤기관을 쉽게 이용해서 성분분석을 의뢰하면 그것이 나쁜것인지 안나쁜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수있는 방법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보니까 상당히예산을 들여서 인력도 동원하는데 관료적인 뿐만아니라 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무엇인가 주민에게 침해가 된다할 때는 그 자료를 어디가서 어느기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홍보가 되고 실제로 그것을 거둬들 일수 있는 보건관할에서 기구가 만들어져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문제인데 의령에 있는 한일합섬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과연 오수를 100%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마산의 종말처리장에서는 전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곳곳의 내륙지방에 낙동강 저쪽에 그 공단을 차려놓고 또 한일합섬같은 오염물질이나 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과연 종말처리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회사를 거기다가 인가를 해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니까 정말로 종말처리장을 잘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리에 참석한 도위원님들은 전부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전부 간편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도의원들을 경시하는 발상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를 개괄적 보니까 예산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이 많은 한 예를 들겠는데 18페이지에 볼것같으면 거택보호에 대한 특별계획이 있습니다. 구호비지원에 있어서 188억3천8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대상가구가 22,845가구인데 과연 이만한 돈으로써 얼마나 도움이되겠는가 차라리 빵을 주는것보다도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예산이 소요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시적인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9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실질적이고 알맹이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것같으면 여기에 20페이지의 자활보고에 대한 학비지급항목이 있는데 막대한 돈이 학비로써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가 나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그때 느낀것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볼 것같으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기금이 31억4천7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 선정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하면 창원시 봉림동 연건평 8백평에 달하는 거대한 복지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창원에 건물하나 세웠다해서 무슨 효용을 느끼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31억 시군에 전부 배정을 해서 1,2억씩 배정을 하면 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가 건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동에 있는 장애인이 설령 창원에다 8백평이란 건물을 세워놓은들 무슨 효용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용시설이 가깝고 이용가치가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평화상 시상 운영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자료가.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생활 주변에 늘 위험을 느끼는 부정식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로는 한번도 근본적인 그야말로 가시적인 어떤 행정 조치가 취해지는 걸 보기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보고는 보고에 그칠게 아니고 영업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향상시켜서 이상의 차원, 인류생존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과감한 시책이 피부에 느껴지도록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위생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음식점에 가면 상대하기도 협오스러울 만큼 종업원들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이사람들이 직업의식에 자부를 가질만큼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직업인으로서, 식당의 종업원이다. 식모다, 흔히 피해의식 보다도 행정적으로 교육을 가끔 시킨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또 모범업소 방문을 통한 다든지 이래가지고 나도 식당에 근무하면 직업에 대한 희열감도 느끼고 말하자면 보수체계, 퇴직수당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방향제시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감각에 맞는 제복을 꼭 착용을 하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모습을 권장을 한다든지 하여튼 자부감을 느낄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하천연안수질관리에 대한 보고가 계셨습니다. 보사환경국을 근무하시는 관계자님께서 과연 서부경남에 본적을 둔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 다소 분노를 느낍니다. 여기보면 전부 동부 내지는 중부경남중심의 예산편성과 사업책정입니다. 서부경남에 대한 배려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섬진강이나 남강이나 합천 황강, 여기의 오염상태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은 섬진강환경관리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경남도로부터 아예 아무런 행정적인 배려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처사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다시한번 살펴서 남강, 섬진강, 황강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예로서 지금 약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본의원 출신지구인 하동에 지천복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인데 오염의 심각성이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섬진강으로 바로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과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계관을 파견하셔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서 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타시군에도 한번 적용하도록 제가 하나 예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확충에 대한 보고가 계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오염의 심각성이란것은 도예산, 나아가서 국가예산으로도 다 이것을 막을수 없는 형편일겁니다. 앞으로는 본의원이 전망하기로는 분뇨처리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예산이나 국가예산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민자를 유도해서 공사화 하는 방향도 차제에 강구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질의을 일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혹시 다른분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魚正秀 委員 여러모로 자료제출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통계를 얼마나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통계가 너무 어렵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9페이지에 보면 오염별 배출업소 현황해 놓고 공단별, 관할별 이렇게 나오는데 업소수가 제일 처음 계에 보면 4,778이고 요인별로 계가 보면 7,706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 분석이 안되어 집니다. 물론 숫자상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 내용을 알겠어요. 그 계수가 서로 연계가 없습니다. 그 밑에 다시 보면 공단별 해서 면적이 25,169평 해놓고 배출업소는 1,193으로 면적하고 업소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런 통계를 냅니까? 그리고 요인별로 보면 계가 1,953해 놓았는데 아무 비교분석도 안되는 이것을 통계자료라고 내놓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장님이 신경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계수작업을 할때는 명확하게 상대방이 알수 있게끔 비교분석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관련없는 숫자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공부하는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비교분석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슨 통계자료라고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자체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면적에 대한 배출업소의 비교분석 같은것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어떤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울산공단에 총업소가 몇개인데 거기에 배출업소가 몇개이다. 이렇게 비교분석이 되어져야 우리가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자료를 하나 제출하는데 성실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하실때는 비교분석·통계자료는 명확하게 상대방이 가장 알기 쉽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배출업소의 계가 1,953이 된것은 1,193보다 많다 이거죠? 그러면 한업소가 배기도 배출하고 폐수도 배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수가 많아 졌다고 답변을 하겠죠. 이중으로 되는 것은 이중으로 해서 사고분석이 일치가 되어야 보는 사람이 쉽게 들어옵니다. 통계자료를 할때 성실성 있게 해가지고 일반도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금방 눈에 들어오게끔 해 주어야지 복잡한 업무를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의를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6페이지에 숫자가 잘 못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88년도 노동조합현황 밑에 관할별 조직현황하고 '88년도 것이 틀립니다. 노조수가 '88년도 778로 되어 있고 밑에 관할별에는 578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778이 맞습니다. ○曺圭大 委員 778이 맞으면 밑에 것이 잘못되었네요. 숫자를 물어야 대답이 되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회과 안에 노정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노정계 직원이 인원이 몇명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지금 노사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사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것은 대체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노정계가 이것도 과가 아닌 계에 현재 몇명입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6명입니다. ○曺圭大 委員 6명이 경상남도 전 노사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노사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이런 마당에 이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과정도는, 저는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과가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계단위로써 특히 현대 같은데는 잘 이야기가 됩니까? 계가지고, 과도 안된는 안되는줄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공해가 상당히 심하다, 안심하다 그말을 하나마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환경청장관이 울산에 왔을 때 그날따라 공해 하나 없었답니다. 아주 깨끗하고 울산에 공해가 있나 없나 연기하나 안났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과연 그날은 공장을 돌리지도 않았는지 공장을 돌렸는데도 평소에도 그만큼 좋았는지 이것은 환경처하고 공단내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데는 특정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은곳에는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환경처에 이야기를 해야 될건지 도에 이야기를 해야 될건지 확실히 구분이 안갑니다만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 주관하에 하면서 형식적이고, 울산에도 간판에 적어 놓은데 안나옵니다. 먼지가 얼마만큼 나오고 몇mg, 어쩌고 이런 숫자만 나오는데 형식적이고 이런것 보다는 진짜 공단내에서 공해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하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여기 계시는 이일성위원도 저와 동감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통계숫자에 대해서 두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보고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인별 배출업소의 숫자의 통계가 제가 부산지방환경처에 요청한 자료와 비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것과 숫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울산시에 요청한 자료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면 요인별 대기가 도보고 자료가 175개소, 울산시는 242개소로 통계가 나와있고 피해수는 151개소가 도보고 자료이고 울산은 163개소입니다. 물론 6월 30일자로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거니와 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은 그동안의 보고 체제가 늦어져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전체직원이 189명인데 환경보호과가 21명입니다. 환경처장관이 얼마전 광주지방청 순시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지도단속업무를 앞으로 시도로 이관한다고 분명이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이 경상남도는 얼마나 되어 있느냐? 21명으로서 과연 가능하냐? 그러면 확실한 지도단속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어떠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다가 앞으로 총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단체장,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손이 적은데 선거업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행정선거에 관여를 했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선거종사업무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보사환경국의 직원들이 역시 또 혹사를 당하는 경우가 되는데 행여 지도단속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시냐? 그리고 과거에 보사부장관 지역안배 요인있죠, 환경이라는것은 비젼이 있습니다. 환경청이 되었을때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처로 승격되면서 장관이 되어서 국무위원이 되었는데 되자 마자 지도단속업무를 시도로 이관한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은 저유황유를 장려 보급해야 되는 86년도 특별대책지역인데 어찌하여 동력자원부는 화력발전소에 고유황유를 쓰게 하고 있느냐 울산의 발전소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하늘을 맑을 수가 없습니다. 맑은 공기는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처 업무와 경상남도업무와 동력자원부의 업무가 내무부와 3관계부처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과연 울산시민의 희생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朴奉洙 委員 마침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정말로 산업사회가 낳은 문제점을 저희들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정말 자신감을 가질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가지 인류의 사회를 19세기에는 자본주의 경제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서 자본주의를 살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와같이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가 작용해서 우리의 21세기를 향한 산업공해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인 계론을 피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앙산쪽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사실 양산, 울산쪽에는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많이 되었고 서부경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된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키느냐가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것은 식수가 되겠습니다. 식수를 경남전역에서 골고루 먹을수 있는 곳이 합천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동부경남에 빨리 공급을 할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공해문제의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중앙집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동부경남에 식수원이 될수 있는 계획을 소상하게 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오늘 아니라 며칠내로라도 내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물에 대한 문제는 차차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台雄 委員 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91년도 예산내역 해가지고 제1회 추경사회복지비 규모가 도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1,101억 3천 2백만원인데 전체예산의 16%라면 가히 상당한 액수의 계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사회복지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비가 1,100억이라는 각시도에서 피부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살아 보셨습니까? 저는 사회복지가 현실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못느낄 정도로 과연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울산지역의 두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부문이 600억정도이고 보건관리 96억, 위생관리 12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없는것입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 해가지고 271억 6천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내역이라해서 내놓은 이것이 관례적으로 옛날에 회의같은데 와보면 주요업무보고 해가지고 내놓은 그러한 아주 피상적인 내역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91년도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내역은 소상하게 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사실상 가정복지국에서 내어 놓은 것들도 무슨 낱말의 나열에 불과한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으며 그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한데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도출해 내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있는지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사업계획과 예산밖에 없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부를 갇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그것을 제시를 해서 세부적인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면 어떤사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괄적으로 무슨사업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해 놓았는데 각시군별로 어떤 사업들을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계위원님께서 지적한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장애인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이원계위원님 지적한대로 과연 그 장애인 회관이 상징적인 존재는 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경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각시군의 장애인들이 그것을 100%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 창원에는 창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경남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부다 몰려와서 살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하나를 상징적으로만 해 놓으면 전시효과적인 행정집행, 예산집행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각시군에 필요한 장애인들이 쓸수 있는 시설물 소규모라도 해주는것이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하는 길이다. 이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에서 포괄적으로 내놓은 이러한 자료들만으로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충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7분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이 계시는 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우선에 이원계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고하러 올때 복장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정부에너지 절약지침에 의해서 총리실에서 복장규정을 정해서 공무원들전부 간소복을 입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전직원이 넥타이를 안하고 아시다시피 냉방도 안합니다.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金台雄 委員 위원장님 지금 7분이 질문한 답변을 제가 생각할때는 국장님께서 일시에 질서정연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지금 6시가 넘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안되면 내일이라고 보고하기로 하고 마치는것이 좋을지 싶습니다. 어떻게 7분이 질문한것을 정리해서 답변하겠습니까? 자료도 있고 통계숫자도 있고 한데 저도 들어보니 벙벙한데 그것을 알아들을수 있도록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의견입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여러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질문이 여러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성의있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네분이 있으니까 저녁에 자세하게 자료를 발췌를 해서 내일 소관별로 중복된 질문은 다 묶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一夫 委員 위원장님 그렇다면 질문을 한두사람에게 필요하면 받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한다하면 내일 아침에 질문하는사람에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출신이 강정대위원하고 저하고 두사람이고 그러니까 보건분야에는 의사출신인 위원이 한두가지는 물어 들이는 것이 좋지 안나 다른분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물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건과에 대해서 첫째로는 모자보건센타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서 국가의 축만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즘 보건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돌파리들이 도내에서 완전히 활기를 치고 있어요. 돌파리라 하면 자격이 없는 인가를 받지 않고, 그러므로 세금 1전도 내지 않는 그런사람들이 치료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하여튼 무슨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라 해가지고 안방에 들어 앉아 가지고 침대하나 놓아 두고 돈을 왕창 왕창 씌우고 하는 곳이 많고 또 중국교포라고 와가지고 침도 놓고 별짓을 다하고 그 다음에 척추교정소라 해가지고 디스크고 무슨 병이 있으면 다 고친다고 해가지고 암까지 고친다고 해가지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단속이 어떤정도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증가 억제의 사업을 요즘은 좀 치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증가 억제사업을 치중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선거할때 나병수용소에 가보았습니다. 나병환자 수용소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은 생계보호자 양곡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피해를 본 나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표도 얻어야 되겠고 실태도 공부해야 되겠고 보니까 행정당국에서 너무 경직되게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운반수단이 없으니까 수족이 성하지 못 하니까 운반수단으로써 10년되는 픽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소지자라 해가지고 생계보호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곡을 못받는것은 좋은데 그날로부터 진료카드를 같이 회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의료혜택 마저도 볼수 없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동부터 한번 실정을 살펴서 너무 경직되게 해석한 시책을 온정으로서 다시 구제의 손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양곡을 받고 안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카드를 회수당하니까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河斗鉉 委員 우리나라 전체에서 실제로 많은 예산과 힘을 들여서 만성병 환자를 퇴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성병이 줄어들것인지 또 지난세월 5년동안의 해마다 만성병환자, 예를들면 결핵이나 나병환자들이 줄어가는것이 추세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제가 사는곳은 경남함양입니다. 지역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의료부조환자이고 의료보호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병원이나 보건소나 일반의료기관에는 혜택이 있습니다만 약국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경미한 병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두시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미한 환자는 약국에서도 혜택을 받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재정이 허락하면 그러한 분들도 약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시작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습니다. ○出席議員 名單(18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姜鎬龍 金炳魯 金奉坤 金鍾歡 朴奉洙 魚正秀 이원계 李一星 鄭吉元 鄭漢吉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洪一夫 황양호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道敎育廳管理局長 배일문 社會課長 黃英俊 保健課長 申允澈 衛生課長 朴凞泰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婦女福祉課長 秋貞子 靑少年係長 洪喆憙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