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손윤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오 의정계장이 건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 검토한 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감사·조사는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핵심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미 많은 조항과 규정을 완벽하게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주 세부적인, 예를 들면 범위나 장소, 활동, 책임, 경비부담 같은 이 지엽적인 문제만은 법에 정립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그 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자세한 지엽적인 분야까지도 이 조례에서 수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밤아 제정하는 조례이긴 하지만 이 조례의 내용의 특성상 전체의 흐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검토한 바를 법률시행령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함께 엮어서 다시 검토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는 정기 회기중에 5일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1/3이 발의하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에 완벽하게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의 실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확정된 계획서는 시장에게 통보해서 감사가 시행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조사 계획서에는 감사·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할 것이냐 어느 상임위원회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고 감사를 무한정 또는 조사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써 미리 정해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법 또한 서면감사를 할 것이냐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감사할 것이냐 하는 감사의 요령 방법등도 계획서에 포함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적과 범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감사할 수 없다든지 공무 이외의 것을 감사할 수 없다든지 하는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조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에 한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감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면 병무행정이라든지 호적행정은 저희들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조사 대상기관은 서울시와 소속 하부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100%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조사의 대상기관과 감사기관하는 이런 계획들은 반드시 본회의 의결, 상임위원회 의결이 아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조사의 방법은 현지 확인, 서류제출, 조금 전에 통과시켜 주신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제3의 증인 일반 시민도 좋습니다. 이런 증인까지를 호출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률에서 수임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조사의 장소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시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감사·조사의 장소는 의사당 또는 집행부서인 시청의 청사 그리고 현장으로 국한하도록 조례가 정하고 있음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조사의 한계 및 활동시간입니다. 법률에서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사·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은 감사·조사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활동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이를 정했고 필요에 따라서 의장이 승인을 하면은 야간 또는 공휴일 감사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은 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척과 회피는 이해 관계위원은 감사·조사활동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의 책임은 위원이 부당하게 감사·조사를 왜곡 처리했을 경우는 의회의 의결로 위원이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에 있긴 합니다만 감사·조사 조례에 또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로써 그러면 감사·조사에 임하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부실하게 답변했을 때는 처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이 조례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시청의 모든 징계양정에 관한 제반의 다른 조례에서 많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기에 상정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뽑아낸 거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감사·조사는 공개원칙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는 본회의의 의장에게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의 처리는 서울시 해당기관의 의회가 요구하고 지체없이 그 처리 결과를 집행기관은 시행하고 의회에 다시 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조사를 위해서 사무보조를 시킬 수 있는데 사무국 직원이 감사·조사의 기능을 임하도록 법이 수임하고 있고 이번 조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위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직접 감사조항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를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