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네, 말씀해 주시죠.

개정된 조례 날짜만 말씀해 주시죠.

금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그상위의 직급인 지금 소장의 직급에 별정직을 두는 것은 작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소장이 별정직으로 되었을 때 그 하위에 있는 동대문운영관을 일반직으로 보완하거나 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미 모법도 그 이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8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가만 있어요. 무슨 소리인고 하니 서울특별시운동장설치조례가 작년 2월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소장은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례규집과 법률집을 가서 떠들어보니까 거기에 운영관은 별정직으로 둔다고 하는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그게 언제 개정됐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위원님이 물으시는게 그 개정된 날짜를 물으신 거예요. 그 조례 개정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열흘 전에 부임을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날짜만 얘기를 하세요.

인사과장 권오호입니다. 조례에 정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례안에다가 정원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원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들이 과거에 조례에 있던 게 전부 규칙으로 전부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규칙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8월 1일날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례에 있던 부분은 지금은 전부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부분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를 안 거치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나는 알아 들었는데 그게 조례의 증원부분도 있고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더 간략하기 위해서 정원에다가 별정직을 둘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과거에는 지방자치법상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칙에다가 넣어 가지고 8월 1일날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급은 그때 이미 조례에 넣은 것이 다시 규칙으로 넘어와 가지고 규칙이 보완이 되어 있고 이번에 운영관의 경우에는 8월 1일날 거기에 보완이 되어 가지고 규칙으로 전부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체제가 이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다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의 경우는 그것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자격기준이라든지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아까 그거는 정원이고요 조직에 관한 정원의 문제는 과거에 조례가 있던 걸 규칙으로 빼고 기구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소장을 둔다든지 그 밑에 과장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에 관한 임용은 법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일반직에 관한 것은 특채를 한다든지 공채를 한다든지 전부 거기에 정해져 있고 별정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과거에서부터 그것을 조례로 가지고 있고 또 임용에 관한 자격기준은 내무부 준칙에 의하면 지방 시·도의 경우는 자격기준올 시·도 지사한테 전부 위임을 했는데 서울시는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임용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 서울시라는 데는 별정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의적으로 못하게 조례에다가 규정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들어 있는 별정직의 경우 그 임용자격기준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조금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잘못 되면 나중에 그것은 뜯어 고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상정된 안건을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 그 내용에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가결여부를 우선 묻겠습니다. 재청되었고 삼청되어서 동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