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10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오후늦게 6시30분까지 우리 내무국 주요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질의와 또한 의사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 계장들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준비해 주시고 또한 보고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임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국장 주요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국 주요업무현황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7월 27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첩이 왔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위해서 오늘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용어의 이해나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은 질문하시되 가급적이며는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듣고 아울러서 주요간부의 소개가 있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업무는 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시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비를 조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중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업무는 대부분이 법규정대로 집행해야 하는 법정업무로서의 집행자의 재량이 없는 것이 타부서업무보다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의 법집행과정에서의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주시며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갈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순창 시정과장! 김만흥 회계과장! 박남규 이재과장! 김부성 지적과장!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십시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고 지방세정이 합리적 운영, 공유토지분활에 관한 특례법시행 마무리등 10개항목을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기구는 4개과에 14계가 있습니다. 시정과는 5개계, 회계과는 3개계, 이재과 3개계, 지적과 3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과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닌 7월 15일날 직제개정이 되가지고 신설됐고 또 세정과 심사계도 금년 7월 15일에 신설이 돼가지고 어제 지적계장은 어제그저께 인사에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원 총 95명으로 정규직 83명, 임시직 12명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명, 회계과 47명, 회계과가 47명이 많은 것은 우리가 운전원을 통합관리를 하기때문에 운전원 인원이 34명이 포함되었기때문에 많습니다. 이재과 19명, 지적과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과별 관장업무를 보고를 드리며는 세정과는 지방세정운영, 지방세 부과징수의 업무지도, 세원 및 세무조사, 과표의 조정, 지방세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그걸 결정을 하고 중앙에 심사청구를 하는 그건 업무를 관장을 하고 회계과는 국비, 시비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시본청소관의 물품조달과 공사계약과 대금지출업무 시비, 국비의 결산업무등을 관장을 하고 이재과는 국유,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적과는 지적측량의 지도 및 검사 지적공모의 관리,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지적전산[시스템]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정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담세능력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응능원칙에 의한 공공과세가 되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자주재원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한 중점 추진업무로는 우선 지방세체제와 과징현황을 설명올리고 중점업무인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와 체납세 정리 철저, 토지등급의 합리적 조정, 종합토지세의 차질없는 운영과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제와 과징현황입니다. 지방세 체제는 세목별로 법제화되어 있는 국세체제와 달리 지방세법이라는 단일세법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종목은 총 14종으로 시세가 10개 세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마권세, 마권세는 세목은 설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경마장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구세는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지방세 과징권자는 시세나, 구세불문해서 모든 지방세 과징권자는 지방세법상 구청장이 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30일 지방세징수실적은 금년도 세입목표 33억8,017만원에 부과를 19억4,935만원을 부과했고 부과한 것중에는 징수는 18억2,123만원을 징수했으며 아직 징수못한 것이 12,812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 부과비율은 57.7% 또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률은 9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목표를 1인당 인천시민의 1인당 담세률을 산출한결과 인천시의 경우는 13만1,634원이 되며 전국평균이 10만9,415원으로서 평균보다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회한 높은 이유는 인천시는 대도시며 또 인천지역에 타 시도보다도 공장이나 공장부지인 토지가 점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인천시민의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신장률을 참고로 뽑아봤습니다.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86년도에 83억이었던것이 91년도에 3,380억,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2,7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증가률이 30%, 담배소비세를 제외할 때에는 2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같이 세목별 징수목표액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등록세의 총액이 12억9,500만원으로서 전체목표액에 37%나 됩니다. 이는 취득세, 등록세가 유통세입니다. 유통세이니까 경기가 좋을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에는 징수실적이 좋아지고 또 경기가 부동산경기가 나쁠때에는 징수실적이 좀 문제점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실시로 과세누락이나 세금포탈이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목표액은 239억3,5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징수실적에 1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법인조사를 저희 관내 3,324개 법인중에서 1,45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연2회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사로서의 개인과 공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 2월달과 3월달 2개월간에 걸쳐서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오락장등 569개소를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9개소를 적발해서 4억 1천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법인조사는 연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450개 법인조사 계획중에 6월말일까지 595개 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법실시한 결과 395개 법인을 적발을 해서 71억2,6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부다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물 일제조사는 지난달 7월달부터 8월 14일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만은 주로 상업지역중심 신개축건물을 집중조사를 해서 과세대상자의 차이점등을 찾아내어서 과세누락된 것은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중기는 금년도부터 재산세가 새로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대여업체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정리입니다. 6월30일 현재 저희 체납된 지방세는 총 128억1,200만원으로서 현년도분이 체납된 것이 65억3천8백만원. 과년도분이 체납된 것이 6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습니다마는 지방세징수률을 전국에 비교를 하며는 저희가 93.4%로서 부산이나 대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잘내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세 정리계획은 매년 같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중점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13억 정리를 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통계가 잡기가 어려워서 여기에는 유인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중점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방법은 추별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자 책임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총 418명에 18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체납자는 체납처분을 반드시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노상단속을 강화해 나가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5만원이하 소액체납자는 동장책임하게 체납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등급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등급의 조정은 작년 재작년 89년까지는 구청에서 구청공무원들이 그 시가조사를 하고 그 시가조사를 해서 과표를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참작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구청에 지방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며 그 조정한 결과를 개별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토지등급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말에 금년도 91년도 조정분 토지등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대상이 21만5천895필지로서 평균전체 인천시 전체평균등급은 175등급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2만2천원, 그래서 평당이 7만4,900원이 등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와 토지등급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현실화률은 90년도에 18.8%로에서 91년도 금년도에 적용하는 등급은 22.4%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과표인상률은 19.1%를 인하를 했습니다. 전국평균은 25.3%, 서울 27%, 부산이 24%등 쭉 나옵니다마는 대개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비율로 과표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제는 저희들이 인천지가가 상승을 하기때문에 현실화율이 자꾸 낮아진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6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서 현실화률을 내며는 저희들 작년연말에 22.4%가 17.8%로 감소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가가 인상이 되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적용할 토지등급조정은 금년도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12월에 마무리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등급인상할 폭은 내무부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기준입니다. 임시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23.3%에서 25%정도를 올리는 걸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가를 감안하며는 이것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인상률은 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등급 정부의 토지등급현실화 5개년계획은 94년까지 현실화률을 60%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릴 경우에 상당히 시민에대한 세부담이 많아지고 조세부담이 클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안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등급 조정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의 차질없는 운영입니다. 종전에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통폐합해서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예정은 작년보다 24%가 증가한 239억5,1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부과기준일은 6월1일이고 납기일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상황은 과세자료를 전체 50만9천필이 되겠습니다마는 입력을 작년까지 일단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6월1일기준으로 과세했기때문에 6월1일이후의 변동사항이 131,228건이 됩니다. 이 변동상황을 입력작업을 그동안 하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의 열람과 이의 신청기간을 두어서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열람기간은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열람한 결과 1,752명이 열람을 했고 이의신청도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단 한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민원 이의대로 인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합산을 해야되기때문에 입력자료는 7월22일날 내무부에 제출을 했고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무부에서 작업이 끝난다음에 9월초에 과세자료가 저희시에 인계가 됩니다. 인계가 되며는 9월하순에 과세안내자료를 과세내역 사전안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작성은 10월초에 해가지고 고지서 송달은 10월5일부터 10월10일까지 하고 납기일은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실시한 결과 시행상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조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종, 용유 원주민 임야감면조치입니다. 감면사유는 89년 1월1일부로 인천시에 편입됐고 개발계획의 발표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로말미암아 토지등급도 상승이 되어서 세부담이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에 감면완화조치를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원주민에 대한 임야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해야겠다, 원주민 임야는 아무 소득도 없는데 땅만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토지세를 적용한다며는 문제가 될것같아서 이것을 조례로 내무부승인을 얻어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감면을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혜택이 임야소유자가 715명인데 이중에 원주민소유자 407명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반정도 2백만평에서는 1백만평정도 혜택을 주었습니다. 감면액은 그 과세표준액의 50/100이 감면이 됐습니다. 세액은 크지는 않지마는 감면에 3,305억1천만원 감면을 해서 전체혜택을 전체부과예상액에 한 38.6%가 되든지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인데 61.4%정도가 감면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에 염전에 대한 감면조치입니다. 염전도 생산에 대한 이용되는 토지임에도 종합합산대상이 되가지고 높은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 증가요인으로 되기때문에 이것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감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대상은 68명중에서 면적은 173만평 이중에서 15만8천3백평이 혜택을 보도록 되있습니다. 감면혜택은 세액으로 1억4,490만4천원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례에 규정상으로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통령사항으로 됐기때문에 감면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하역장등에 대한 완화조치입니다. 하역장,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나 또 차고용토지, 주차장, 중기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기장용토지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항만하역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생산 또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에 필요한 그러한 토지인데도 종합합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이 되며는 0.2%에서 최고 5%까지 높은 누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 합산조치가 되겠습니다. 별도 합산조치며는 최고 2%로 최고 5%에서 최고누진세율이 2%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도 종합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 1/1000 되겠습니다마는 분리과세로 전환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하역장 7개업체에 대한 야적장의 경우에 별도합산할 경우에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입니다. 항상 저희 법정사무를 집행하다보며는 세무공무원의 자질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정업무를 법규정사항이 되고 상당히 복잡하기때문에 다년간 근무를 하지않으며는 전문가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연초 그것을 운영하여야 되기때문에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을 금년 1월달에 전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내무부주관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직에 근무하는 고용직이나 일용직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150명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금년 10월달에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납기전 부과업무가 개시전에 자체교육도 하고 또 직장교육을 이용한 교육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의 마무리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인 86년도 10월1일부터 금년말이 마감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특례법이 마감하게됨에 따라서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종용해서 기간내에 모든 공유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총대상은 당초에 11,940필지로 대상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신청을 받아본 결과 그거보다 상위한 12,222필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기완료가 8,313건이 등기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됩니다. 저희들 문제는 분할신청을 해놓고 측량신청은 그 공유자가 해야되는데 그 신청을 해놓고 측량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81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해서 신청을 빠른 시안에 해서 연말까지 공유지분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소유상의 일제조사정리입니다. 등기부상에 소유권변동이나 기타변동사항이 있으며는 등기소에서 1주일이내에 저희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소에서 업무폭주하다보니까 저희 구청에 통지하는 기간이 상당히 뭐 한 달이 걸리는 때도있고 어떤때는 두달이 걸리는 때도 있고 또 누락되는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부하고 토지등본대장이 상이한 것도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저희 구청공무원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열람전체필지를 열람을 해가지고 저희 토지대장부와 일제히 대조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총 업무량은 27만3천69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7월15일까지 열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람결과 공보정리대상이 30,717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정리는 11,967필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구에 대한 지적공부열람 및 등본발급제도를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토지 및 임야대장열람 및 등본을 토지소재지 관할시군구에서만 열람이나 등본 교부하던 것을 지적전산 토지대장전산화가 전부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타시군 우리 인천이면 인천관할 뿐만아니라 제주도 토지대장까지 저희 인천시에서 띨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과 등본 발급대상은 타시군 물론 저희 관내 토지대장은 관내에서 띠면 되겠고 타시군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되겠습니다. 열람은 참고로 필지당 관내수수료는 2백원인데 관외의 것을 열람신청할때 1,000원이고 등본은 관내가 400원인데 1,500원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관내게 많은데 이걸 직접 현지에 가서 띨라하며는 상당히 여비등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며는 비싸지 않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실시시기는 2월 금년도 2월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현재에 열람은 41필지를 했고 등본발급은 879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신속 정확한 주민 대민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전국적인 등본열람을 가능케해서 민원을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한편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법규정에 의한 회계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제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고예방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회계년도는 다 아시겠지마는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출납부에서 이관은 그 다음년도 2월말까지 되고 예산집행기간은 일반회계의 경우 시본청과 각사업소별로 각기관책임별로 책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에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재무국인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30일 예산집행사항은 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사무의 처리입니다. 계약사무의 공정한 처리로 사무추진의 희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예산절감노력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사무담당부서는 본청의 경우 재무국장이 되고 각사업소의 경우 청소의 장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지역제한경쟁 가령 인천시 지역업자만 한정해서 제한 입찰을 시킬수있는 경우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예정가격이 15억원 종전에는 10억원이었습니다. 전문, 전기공사 용역기타공사는 3억원 종전에는 1억5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7월12일에 개정이 되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사, 제조의 경우는 예정가격 1천만원이상이 수의계약대상이 되고 용역, 구매기타 경우에는 예정가격 5백만원이하가 수의계약대상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는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뢰기관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예정금액 10억원이상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고 전기, 통신경우는 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시 자체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 올리는것 미만인 10억미만인 공사 역시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는 1억5천미만의 공사에 의해서는 저희 시에서 자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30일 시설공사계약집행사항을 1억이상을 뽑아봤습니다. 1억이상을 뽑아봤더니 전체사업소를 합해서 36건 235억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6건을 일반경쟁입찰에 의뢰했고 인천업자에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는 1억6,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은 각기관별로 회계부서에서 효율을 증진시키고 관리운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회계부서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과별로 차량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모순이 있어서 이게 회기부서에 통합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한 업무한계는 정수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느어느부서는 몇 대이상 갖지못한다하는 기준 또 어떤차종 차형 노후된 차량교체등은 지방재정법상에 내무장관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일이 내무부장관의 승인 전부할 수 없기때문에 시본청과 사업소의 경우입니다. 화물차 같은거는 제외한 승용차의 경우에 정수배정이외의 정수배정을 내무부장관에서 계속 관장하고 그이외의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내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보유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는 2천4백cc이하 시장군수의 경우는 1,900cc 그것도 종전 7월달에 변경됐습니다마는 종전에는 1,500cc로서 현재는 도청장들이 [듀크]1,500cc를 타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600cc이하 다만 서기관급이상 국장에 대해서는 자기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토록 하고 매월 30만원씩의 차량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취득절차는 위에 내무부기준에 의한 차량배수배정된 범위내에서 그에대한 취득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계산한 후에 취득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저희들이 구청까지 합해서 444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49대, 소방본부가 110대, 사업소가 104대, 자치구가 18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의 경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어서 727필지에 160만평 잡종예산은 1,491필지에 72만2천평. 또 특별회계는 행정예산밖에 없습니다. 잡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727필지에 33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잡종예산은 2,191필지에 6만5천평이 상당히 소규모 재산들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잡종재산이 대부허가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를 못하기때문에 잡종재산에 한해서 대부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잡종재산은 총 1,491필지에 72만2천3백6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점유하고 있는 예산이 350필지에 5만6천1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허가된 점유재산중에서 허가된 것이 69%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31% 즉 필지로는 224필지에 1만7천182평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조명은 대부분이 영세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유지에 시유잡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717건에 건당 1주택당 17평 소규모 영세민들이 전부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권의 한계입니다. 국유재산은 시본청의 경우는 국유재산 잡종예산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무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국유잡종예산에 보장관리업무를 지도감독을 하며 소재불명재산에 관리청 찾아서 관리청을 조회하고 또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고 구청에는 종전까지는 시에서 국유재산은 시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작년도 5월4일에 시에 구청장들한테 권한위임이 되어서 매각, 대부 관리등 일체 업무를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시유재산의 경우는 100평이상은 시에서 매각을 하고 100평미만은 구에서 매각을 처분하도록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기본원칙은 보존원칙이 되겠습니다. 보존관리를 위해서 매각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60평이상 토지는 매각을 억제하고 위의 재산에 대한 자원화가 될 장래의 공용용지나 공공용지로 이용가능한 재산은 매각을 억제시키고 있으며 부득이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은 선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거주지내에 소규모 62평이하가 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재산이나 공공용지 산업시설 부지내에 위치한 토지는 부득이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산관리의 경영화입니다. 매년 2회에 재산가치의 효용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고 유효한 재산을 취득하는 한편 재산처분의 심사를 강화를 해서 신중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일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공무원에 대한 자질능력을 위해서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앞서 보고드린 무단점유가 없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수면불법매립지 매각입니다. 주로 영종, 용유와 서구의 일부해안지대의 불법매립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81년도 4월30일이전에 공유수면을, 원주민이 되겠습니다. 원주민이 불법매립을 하고 계속 경작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땅에 대해서는 그 원주민이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을 하도록 금년말일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추진대상 재산은 총 201필지에 14만4천, 35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실상 임야 매립됐다고 볼수없는 임야나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24필지에 3만3천6백6평을 제외한 177필지에 11만7백47필지는 매각을 할려고 원매자를 연고자를 저희가 연초부터 조사를 쭉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결과 매각대상자가 필지는 177필지지만 거기에 연고자가 32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8천2백평 최소 1평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목별 농경지가 대부분이 기타잡종지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월30일까지 매수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매수신청을 접수한 결과 소규모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재원능력이 없어서 매수희망을 하지 않는 필지가 19필지가 나왔습니다. 19필지에 7천5백7평 아직 매수를 희망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매각이 가능하므로 계속 종용을 해서 전부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대해서는 7월달에 감정이 일단 끝났습니다. 감정한 결과 평균 땅값이 평당 한 16만6천원정도가 됩니다. 영종, 용유의 경우는 현재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말까지는 감정의뢰되며는 9월초부터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혜는 그 매각금액에 30%를 절감해 주도록 감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사항에 특혜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땅이 많은 사람들은 분할매각 분할납부등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시행령상 일괄납부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불가능하고 30% 감액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매각을 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업무현황에관한질의답변의건

곽노훈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며는 질의를 해주시고 재무국 및 각 과장, 계장께서는 여기에 계신 각위원님들은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시민의 큰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각 위원께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복된 사항은 또는 간단명료한 질문으로서 이렇게 하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오늘 질의 방법은 재무국관할 전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각 위원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며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대해서 각자 위원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그간에 자료를 기 확보하신 내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신바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한승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재산을 관리하고 또 재산을 이와같이 잘 지켜주신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국이라고 하는 그 국은 명실공히 우리 인천직할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재산관리 부서다 이렇게 봤을때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우리의 땅이 있게되며는 우리에 땅을 될수 있는대로 매각을 시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마을 이것을 여지껏 여러분께서 지켜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한 두세가지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 얘기가 있기때문에 2[페이지]를 먼저보시며는 여기 정원중에서 회계과에 4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전원 34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반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치 않을 것 같으며는 기사를 포함한 이러한 정원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차량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예를들며는 34명 하며는 여기에 기사다 할것같으며는 차량도 몇대가 포함이 된것인지 이것도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며는 여기 100만원이상의 체납자가 4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약 한 18억원이라고 하는 체납상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며는 100만원미만에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전체의 체납액이 얼마냐 이것이 좀 어떻게 기록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직할시에 시장님께서는 역대 시장님께서 오실때는 왔다갔다하는 정거장 이렇게 주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지금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당시에 우리시에 재산이 다시말해서 어디에 무슨 땅이었는지 이런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왔다갈때는 반드시 한자리가 비는 이러한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것을 잘 유지발전을 시켜주시고 우리에 재산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에 말씀드리며는 두가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언 위원에 대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운전원을 얘기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34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업무보고할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과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된다해서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전기사 인원수가 되겠으며 차량은 저희시 소관차량이 49대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34명이 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푸-울]관리입니다. 차량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푸-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대도 관리를 하고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하는 그런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의 체납자의 체납액이 1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유인물에 전체체납액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118억에서 18억9천만원을 뺀것이 전체 그 외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에 말씀을 감안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전원은 회계과에서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각과에서 차량이 필요하면 회계과에서 차량배치요구가 옵니다. 그러며는 차량을 어느 누가 이번에는 나가라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의 체납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자에 생태파악을 좀 분석을 해보시고 어떻게해서 체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를 아주 가장 알기 쉬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은 고질체납이 대부분입니다. 고질체납은 물론 재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마는 고질체납이 있고 또 주소불명이 있습니다. 주소불명이 있어가지고 이 고지서를 송달해서 송달이 안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참고로 이 체납액 전체체납액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자동차 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전체체납액에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이게 움직이는 것이기때문에 이 세대주명으로 이것이 차량명의가 되어 있으며는 상당히 그것도 괜찮은데 세대주명의로 되지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된 것도 그냥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들 등등해서 상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강화를 해서 자동차세에 납세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납세필증을 받지않은 차량에 번호판을 뗀다든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입니다. 지금 한승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첨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위원도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답변을 상세히 안하신것 같은데요 현재 지방세 체납에 128억1,200만원중에서 자동차세가 주종이 된다고 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정인이라든가 또는 유명인사등 그런 계획된 고액체납액자 법인이라든가 개인등이 있으면 그 이름을 밝힐 수 있으면 말씀이예요 좀 밝혀줬으면 좋겠구요, 외국에 예를보며는 이 체납자 또는 이 포탈자를 가장 중범으로 다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걸 알고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연간 증감율이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도 24%라고 했는데 그 24% 또는 30% 증가되는 반면에 인천시민에게 돌아오는 또는 인천시 발전에 대해서 오는 평가가 30%나 20%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유재산 보존문제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같은 경우에는 약 81%가 국유재산으로 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임대를 해서 쓴다든가 이렇게해서 사용한다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 또는 인천시에서도 이 국유재산을 보존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인천시사업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용지로 이렇게 쓸수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대개보면 국유재산을 처분하는데 급급해서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유재산을 매각해야될 사유라든가 또는 매각할때면 그 사용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국유재산을 더욱 관에서 보존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는 그 매각하는 가운데서 특정인에게 매각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줬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서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하며는 환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지를 거의다 지금 현재 매각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원용지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것도 일부가 한 천여평이 매각된 걸로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각된 환지 그-·-·- 곧 그 해당구에 그 구민들에 복리후생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전계획에 사용이 되야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된 그 사례를 사용처 어디에 기는지를 말씀해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재확인이 안된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세대주명의로 됐으며는 이게 소재확인이 되어가지고서 바로바로 되는데 세대주명의로 되있지 않은것들이 상당히 많고 이 고지서를 송달을 해도 송달이 안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이유중에 하나는 납세자의 납세태만도 많이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고액체납자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공개자요 [프라이버시]관계때문에 고질체납자는 혹시모르겠지만 또 공개안하는것이 중앙에서도 방침도 그렇고 또하나는 관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지방세 증가율이 한 30%로 되는데 과연 인천시민에게 한 39%증가율만큼의 혜택이 가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수치로 [프로-테이지]로 혜택이 가느냐 여부는 상당히 참 효과분석하기가 어렵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시민이 낸 세금재원으로 지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없더래도 간접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이익을 보니까 보고 있지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의 미래공업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미래지방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기위해서 처분을 하지말고 보존에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계획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중앙재무부에서도 오고 또 저희나름대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처분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처분이 불가피한 것은 그 60만평미만의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수위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매각한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 이 측정인에게 매각한 사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하는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사업시책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지처분매각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처분매각을 말씀하시는데 환지처분관계는 저희 재무국에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사업주관과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처분을 하기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못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입니다. 그 지방세 체납정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대로 1년에 두번씩 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한시적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건데 이 운영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전문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외근정리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거기에는 지금 현재도 공무원충원문제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그 외근직원을 전문적으로 편승하는 것과 지금 현재하는 방법으로서 비교평가는 물론해야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분기점이 더 낮다면 전문적으로 체납액만 정리할 수 있는 반 정리반을 편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시에서 시세를 받으셔가지고 각 자치단체 구에다가 그 교부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주시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해서 하시는건지 또 이제 6개구가 있습니다만 구세가 약한데는 차등지급을 하실 수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주시고 우리가 담배세가 이양되가지고 책자를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한 5%이상 된다 이런책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을려며는 여러가지 원천적인 세원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를 정기적으로 연2회엔 실시를 하면 상설적이고 임시적인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외근전문 체납정리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체납정리 ……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 세무공무원이 전체 25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부과를 하고 우선 과세자료를 작성을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체납세정리등 한사람이 몇개세목을 우리가 14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몇개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외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외근 정리반을 두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이 타시도보다 상당히 징수액수로보면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증원이 되며는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문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방세 교부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저희 알기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기획관리실 소관이기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구세 세가 약한데에는 그만큼 혜택이 가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에는 더 그 재원이 가도록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제를 실시하자며는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정하는게 선결문제인데 이 세원발굴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참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 지방세가 주 재원으로 시재원으로 많이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관계는 법규정사항이니까 법률사항이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로 이양, 지방나름대로의 세원 개발이라할까 그런것이 어떠한 세목이 새로 개발되겠느냐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세라든가 환경보존세라든가 등등 이러한 세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과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주세 양여세제도입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양여세제도로서의 그 재원을 전화세는 100%, 주세는 15%

다른거 추진되는거는 없습니까? 이 양여세제도에 있어서?

초과이득세의 50%입니다. 그리고 50%의 재원으로 해서 내무국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그 재원은 재정이 약한 시도에 이익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6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오는 재원이.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해드렸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위원님께 제가 한말씀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상 세심한 내용은 각 과장께서 잘아실걸로 이렇게알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질문하시는 분이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해주셨으며는 우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더 세심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점에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한승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며는 토지등급에 합리적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보지요. 지금 현재 두번째에 조정절차로서 구지방세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는지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상금책정에 가장 지름길이 될거같아서 말이죠, 이 재산권에 침해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되고 이런 시비가 엇갈리는 그 부분이 될거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위원으로 되어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여기에 부동산업자도 들어갔나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또 과장급에 세정과장은 물론 과장급 위원과 평가사가 되겠습니다. 평가사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등급에 대해서 보상금 책정기준에 대해서 잠깐 물으셨습니다. 보상금 책정기준은 이 등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원에서는 공시지가를 감정을 할때는 공시지가를 참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걸 기준을 삼는게 아니고 인근토지상황이라든가 이용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을 한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기때문에 이 토지등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한승언 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며는 정명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기회를 주셨기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에 그 제한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계약도 있는데 그동안 그 90년도 수의계약건수와 금액 그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고 또 왜 그것을 보고자하며는 가능하며는 앞으로 지방의 업자에게 주든가 그렇치 않으며는 어떤 일부 시민들의 여론으로 오해소지가 있는 특정인에게 주지 않았는가 이런 사항을 좀 소상히 알고싶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또 앞으로 수위계약이 있을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천지역시민에게 줄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재산관리에 경영화차원에서 시유지에 무단점유가 악 31%라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조그마한 집에 어떤 무허가로 건물을 늘려도 일선동장님 책임하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여러가지 주민과의 불편한 사항도 많은데 실지로 이건 31%라는 17,182평에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며는 원인행위를 한 영세민에게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관리불충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수수방관만을 하고 있는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책으로 연부상환이라도 시켜서 어떠한 처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어떻게 보며는 점점 점유율이 늘어나지는 않겠는지 이 [프로-테이지]로 보며는 어떠한 시유지의 한계를 보며는 더 안늘어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 법인조사에서 91년도에 1,450개의 법인중 595개의 법인만 실시한 결과 395개 법인에게 71억2,600만원에 추징을 하셨는데 그렇다그러며는 200개법인은 추징실적이 하나도 없는건지 그걸한번 묻고싶고 주민조세부담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는 체납액징수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부과 세금을 못받는다는것도 어떻게 보며는 행정부에 공신력을 잃은것이 아니냐 내지않는 원인행위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마는 좀더 정밀방안대책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강력히 대처해서 자그만치 90년도에 65억인데 지금현재 상반기동안 그거보다 더 많은 65억이 지금 체납된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말까지 간다고 한다며는 얼마나 많은 체납액이 발생이 되겠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액수로 봤을때도 그 정도에 액수며는 우리 시세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인적자원이 부족하며는 가능하-·-·- 그런 공신력상실이라든가 또한 재원확보에 강력히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법의 맹점이 5년후면 그 시효가 소멸된다는 악덕 악이용하는 그런 국민이 있는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가능하며는 신경을 촉구해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지말고 과장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며는 좀더 위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국장께서 답변하실수 있는것은 답변해주시고 그렇치 않은 것은 각 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의계약 체결상황에 대한 자료는 곧 별도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가능한 지방업자에게 수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거의 100%가 지방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사항이 있을때에는 계속 지방업자한테 수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15억까지는 지방업자한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의 경우나 전문업체의 경우는 3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재산 관리무단점유가 많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은 이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집단영세민촌이 많습니다. 가령 [아카사키]촌이라든가 하면 현실적으로 현지에 가보며는 참 보태주고 싶을 정도로 참 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용료를 낼수없는 부득이한 영세민들이 점유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단점유는 가능한한 없어야 됨으로 그 대부계약을 받아서 대부하도록 작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분할 돈이 없을테니까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는 방안도 아울러 실시할 용의냐? 용의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 규정사항입니다. 재산관리처분이나 우리가 납부대금 납부방법은 법규정사항이기때문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납부 세금납부는 일시금을 하고 그런 규정사항들이 법규정사항이기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임의로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세 그리고 법인조사에 대해서 나머지 적발이 안된 2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추진할 일이 없느냐에 질문에 대해서는 추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위반사항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추징한 사실은 없습니다. 체납세정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세정리는 좀더 관심을 갖고 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세민에서 점용료를 5년기한을 받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용료는 법적으로 감정가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작년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을 해서 그 시가에 10%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게 관계시행령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용율은 반으로 줄어든 먼저 10/100에서 5/100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매각에 있어서 실지로 공시지가로 하며는 실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싼데 꼭 정부에서 감정가격으로하면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어떠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기위해서 조세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주면서까지 걷어들여야 되느냐 아마 반대급부로 그런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또한 그런분들이 돈이 많은분들도 아니고 정말 여건상 다 어렵고 자기들이 그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참 그런가운데 어렵게 산사람들인데 그럴때는 점용료도 그렇고 지금 계약하는 그런자체도 사실은 감정가로 하기때문에 어떤 구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건 아마 법적으로 된걸로 그렇게 되서 그런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때에 탄력성있는 관할행정집행에서 어떠한 감면이라든가 지가형성을 해줄수 있는 상황은 없는건지?

참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두인사말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산업무나 회계사무 또 세정업무는 엄격한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업무도 평가방법까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감정가격에 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공시지가 기준해서 팔수없음을 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유사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균형문제도 있을것같고해서 특히 공유수면만은 이렇게 이제 감면조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대신 30%혜택은 그런 취지에서 준거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최용규의원 말씀해주세요.

최용규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관장하는 여러 업무보고를 잘받았습니다. 재무국업무는 그 계수가 우선 생명인데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매각대상토지 지목별 분류로하며는 12만1천58평이 나오는데 그 도표에 보면 11만7백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차가 1만411평이나 나있는데 이건 왜 이런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정명환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중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재무국장에 생각은 [아파트]로 저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91년에 내린 국유재산 특히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결정이후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어떠한 법적조치를 특별히 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무단점유현황, 다시말해서 위치나 면적이나 점유자의 명단 이런걸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유재산관리하시는 재무과장인가요? 이재과장인가? 이재과장께서 답변좀 ……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이재과장 준비가 안됐으면……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계는 계수를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용규위원께서 질문해주신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에 시효취득배제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을 공연하게 또 점유를 계속했으며는 취득이 인정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무단점유자에 대한 말하자면 시효중단조치를 위해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적은 지금 기억을 하지못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에 대한 명단은 그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명단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명단까지가 조금 곤란할것 같습니다.

그 명단이 파악이 안된다 그러며는 관리자체가 안된다는 말씀인데 그 명단까지,

아니 파악은 할수있습니다만 그렇게 필지마다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전부다.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제출하도록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유자의 현황까지는 밝혀주기 바랍니다. 점유자 현황은 아까 허가점용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의 시유지 잡종재산의 경우는 224필지에 11,182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점유된 것이 그중에 71%서 717건이 됩니다. 224필지에 714동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혹시 국유재산을 소홀히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감에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지금 현재 국유재산에 점유현황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많지요?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곤란하다고 하고 또한 구청에 소관이 있고 시청에 소관이 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시다고 한다며는 구청것은 어렵다하더래도 시청에 관할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하는 최용규위원의 보충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뭐 최용규위원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구청에 명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달동네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겁니다. 그 명단이 그래서 시청에 관할 평수가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청에 관장하는 국유재산 현황명단 그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최용규위원 말씀드렸는데? 시청에 관장하고 있는 국유재산 명단.

지금 구청자료를 제출못한다는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구청자료까지 전부를 받아보기 원합니다.

최용규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이세영 위원께서 5분간만 질의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한다음에 점심식사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5분안에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전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기왕에 점심시간정회를 하신다며는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정확히 1시에 다시 속개를 한다는 것이 열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질의를 받고 답변을 또 준비해야되는 나름대로 참모들간에 숙의도 해야될것 같아서 한 30분정도 여유를 좀 주시는걸로 그런 조건하에서 저도 5분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건 저에 위원장에 대한 건의이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려고 앞서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1문1답하지않고 질문요지만 드릴테니까 [메모]해주세요. 우선 그 인천시민 1인당 연간담세액이 나왔는데 대구, 광주, 대전 3개 아니면 그중에서 2개직할시 기왕이면 3개로 하지요. 타직할시에 시민 1인당 담세액을 좀 비교해주시고 또 세목중에서 종토세와 재산세를 세목별로 타직할시와 인천에 비교를 좀 해서 이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인천 세금의 신장을 담배 빼놓고 24%라고 그래서 아주 신장율이 아주 높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상당히 증가된 것을 자료로 제시했는데 그 신장에 주요요인이 어떠한데 있는지를 좀 명료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세금포탈의 유형과 유형은 대체로 어떤 것이냐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할 방침이라는데 중점조사사항은 어떤 것들이냐 결국은 포탈의 유형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체납자 내지는 세금포탈자 징수대상문제는 [프라이버시]운운하셔서 국장님께서 발표하기가 뭐하다그랬는데 그거는 봐가면서 다시한번 의논하도록 해보시자구요. 그리고 금년도 적용 토지등급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와 등급에 의한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공시지가를 등급결정에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에 기준이 됐는지를 본위원은 알아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등급 현실화 5개년 계획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셨기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대치 목표의 기준은 어느 것인지 예를 들면 일반거래가격까지 현실화하겠다는것이지 현실화의 최대목표입니다. 아니면 공시지가까지 오는 것을 목표로 현실화의 목표로 잡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현실화의 기준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편입지역의 종토세 부과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50% 과표에 50%경감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어서 현주민들은 뭐가뭔지 모르면서도 좌우간 깍아줬다니까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다시한번 조례개정을 하신 건가요?

금년말까지 입니다.

금년말까지로 그 조례가 해당됩니까? 그러며는 이 조례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종토세 과세의 원칙이 정해졌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편입지역내에 임야 이런기준에 의해서 과세를 할 경우 가정에서 5천평과 [그린벨트]내라는게 개발제한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임야 5천평에 동일 등급으로서 가격을 평당 5만원으로 가정했을적에 세액을 갖다 산출은 어떻게 나오는지 정밀한 원 단위가지는 필요없습니다마는 대략 큰 금액으로 산출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일반경쟁 계약은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16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고 지역내 업체에 해당되는 제한경쟁건수는 높은데 실제로 금액은 일반경쟁계약의 2분의1정도 못미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방화시대에 하나의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그러한 해결방법은 어떤것인지 매일 어떤 중앙방침에 그냥 쫓아만 갈것인지 아니면 우리지방자치단체 인천직할시의 어떤 의지 또는 시의회를 통하는 어떤 대응방법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재무국장께서의 재무국차원에서의 어떤 향후대책이라할까 또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립지 매각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액을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감정평가가 나오며는 거의 100% 금액에 매각금액이 결정되겠지요? 그러며는 공영개발이나 도시계획등과 관련해서 예를들며는 수용 어떤 매수를 해야될 경우가 또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때의 동매각토지를 같은 방법으로 금액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재산운영관리계획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가급적 매각을 않는 원칙으로 하신다고 대원칙을 발표하셨는데 예를들며는 5년 또는 7,8년 향후이후에 그러한 다시 공공용지로 매입내지는 수용을 해야할 토지가 생긴다 그러며는 그런것을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지금 이세영 위원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는 오후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1시간반에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각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속개는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세영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당 조세부담률이 타시 대구와 부산을 확인했습니다만 비교를 해서 1인당 조세율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1인당 조세부담율이 13만1,634원 부산이 10만5,330원 대구가 10만7,283원입니다. 지방세부담액이 타시보다 높은 이유는 저희 인천시지역은 부산이나 대구보다도 공장의 재산이 차지는 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으로 한가지 이유로서 분석을 했습니다. 공장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의 경우는 전체 26%, 부산의 경우는 16%, 대구의 경우는 15%, 공장용 토지인 경우는 인천 7%, 부산 3%, 대구가 3%입니다. 비교적 공장건물이나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때문에 저희들 조세부담율이 자연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유통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그동안 긴축경기의 호조로 전체지방세목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타시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인천시가 37%고, 부산이 33%, 대구가 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을 타시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인천의 경우는 재산세의 경우는 1인당 부담이 6천7백68원, 부산은 5천5백60원, 대구는 5천5백77천, 대전은 6천3백61원, 종합토지세는 마찬가지로 1인당담세액이 1만3천172원 또 부산인 경우에는 1만3천18원, 대구인 경우에 1만2,874원 또 대전인 경우에 1만268원 이것도 원인이 앞서 보고드린거와 같이 공장이나 공장건축물이나 공장부지가 좀 타시도보다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시는 지방세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담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인 건축허가면적이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평균 56%가 증가가 됐습니다. 86년도에 면적으로 55만평, 또 90년도는 1967평으로서 전체 지방세증가요인중에 한 11%정도 정확한 치수는 아닙니다마는 11%정도가 증가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또 저희 시에는 자가용 승용차가 매년 4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49,407대, 91년도에는 175,30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 자동차가 증가함으로써의 증가요인이 4%정도가 작용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상승으로 인한 과표를 증액해서 일어난 증가요인은 토지가 연평균 28.9%가 예상이 되겠으며 건물은 8.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상요인이 한 4%가 적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증가요인이 상승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과같이 증가요인으로 볼때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인 건축허가증가와 자동차 증가로 이런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담세임으로 시민 개개인에게는 크게 증가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체납세의 경우에 주료 지방세 포탈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세무조사할 때 중점조사대상은 어떤 것이냐 결국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포탈유형은 중점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최근상황으로 보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조세인 경우에 토지를 취득한날로부터 정관상 법인목적에 법인설립목적에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에 증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장착물 부속토지가 각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조정배율로 곱해가지고 산정한 면적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신고를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은 5배이내,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자연녹지는 7배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권보존을 위한 취득세 토지를 1년이내에 매각할때에는 중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있느냐 여부를 법인조사할때 중점적으로 차근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포탈여부는 일반 과세해야할 사항을 누락한지 여부를 중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격차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통계가 아직 안됐기때문에 금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를 3,62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기준을 내서 저희 지금 시행중안 토지금과 연계해서 분석한 결과에 공시지가가 평균 평방[미터]당 13만767원. 토지과표평균은 평방[미터]당 2만3,321원으로서 현실화율이 이건 표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 보고드린 내용에 의하며는 우리 전체 인천시 현실화율은 22.4%였습니다만 표준지를 기준할때는 26.2%에서 17.8%로 공시지가가 올랐기때문에 자연현실화율이 낮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현실화 5개년 계획사항의 최대목표치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중구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류과세 조례가 금년에 만료가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7월24일 지난 7월24일에 우선 1년간 연장을 하는 방안을 내무국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며는 의회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똑같은 방침으로……

편입임야 5천평과 [그린벨트]임야 5천평을 평당 5만원으로 봤을때에 종합토지세비교는 이건 자료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지? 그것도 설명을 올릴까요?

네.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기왕이면 위원님들 그 금액만 좀 가르켜 주시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일괄해서 답변듣고.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업체육성방안으로서의 시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이 뭐 없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그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원이었었는데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중앙에 30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누차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다 우리 의견대로 반영되지를 않고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불과 한 달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하며는 우리가 당초 건의한대로 35억원으로 상향조정건의를 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애로사항은 지역업체와 중앙에 그 공개입찰을 할때에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이라는게 있습니다. 반드시 중앙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업체와 한 40% 정도로 같이 말하자면 하도급주는 형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공고 때에 이미 공고조항으로 입찰, 응찰조항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업체 육성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또 그건 계약업체인 조달청에서도 그뜻을 받아들여서 계속 작년 금년까지 계속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해서 이것도 재무부지침에 의해서 못하도록 우리가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점이 생기며는 이것도 한번 보안하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등은 종전부터 지방업체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업체에 계속 주는 방안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불법매립지를 다시 공영개발이나 기타 공공용지로 필요할때에 다시 수용할때에 매각처분가격을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되는 매수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도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산술평균나온치를 매입금액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년후에 다시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왜 매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아니 그것을 답변하시기전에 그것보다도 매수를 할경우에도 매각할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토지금액을 평가해서 책정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들 국공유지로 매각할때에는 감정원이 되겠습니다. 감정원에 매각 ……기관에 감정을 하고 이건 공공용지로 수용할때는 2개 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산술치로 매각하도록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다시 쓰일땅을 왜 매각하느냐 이랬을 경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영종, 용유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것을 매각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영종, 용유의 해양예정지구에 예정지, 해변해양휴양예정지구에 포함된 토지가 39필지에 36,738평에 대해서 이것은 곧 우리가 살테니까 이건 매각안하는게 좋지않느냐 하고 당초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매각을 안할때에는 그 30% 공제혜택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바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30%를 공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장님! 왜 매각을 했느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런걸 잘못하시며는 위원질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왜 매각을 했느냐고 매각한걸 잘못했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질의를 드린것이 아니고 가정을 할경우에 그런 원칙과는 좀 차이가 나는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문제제기를 했던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점심드실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셨을텐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의 신빙성까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마는 참 어려운 자료를 신속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질문드릴적에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제가 인사의 말씀도 서두에 드리지 못한거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나서 몇가지 보충적인 질의를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타직할시와의 시민1인당 담세부담현황대비를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물론 인제 정확히 꼭 그런 요인때문에 그렇다고는 답변 안했습니다마는 대강 인천이 공장 건축물 및 토지가 딴시도보다 많기때문에 그래서 인제 시민1인당 담세액이 딴 시도보다 높다그랬는데 글쎄 그런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0%이상의 높은 시민 담세가 합리화될 수있는 정도에 그 요인이 될지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가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장용 재산이 실제 부산, 대구보다 많으니까 물론 그런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제가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대구지역에 땅값 부산지역에 땅값 아마 높은 지역은 인천 번화가 땅값에 10배도 넘을 겁니다. 부산 광복동이나 이런 서면같은데서 땅값 따지면 인천에 10배이상 높은, 10배라는게 정말 어떤 공인성 있는 발언은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게 높든 고가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는데도 공장용건축물 토지가 많기때문에 이렇게 30%에 가까운 높은 담세를 해야된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가의 토지를 갖고 있는 대구, 부산지역에 담세보다도 인천시민이 내는 1인 담세액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과중한 세금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자리에서 깊은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에는 시간과 자료의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그부분은 그렇게 한번 짚은 것으로 저의 질의를 종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장과 관련해서 인천시민의 징수율 인천시의 징수율이 90몇%, 93.6%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설명하시기를 인천시민의 납세의식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인천시민의 납세의무정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신다는 점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때 제가 느꼈습니다만 그러면 그 다음에 체납액은 딴 지역하고 어떤지 그것을 비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질의를 제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인천시민의 딴 지역시민보다도 이렇게 30% 높은 담세의 부담을 가지면서도 참 착하고 애국심이 높고 또 지역애향심이 높고 세금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되기를 희망하고 되었을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행여나 인천시 세무행정이 딴데보다도 더 강력해서 이렇게 높은 납부율을 유지하고 있는것이 아닌가라는 점에도 착안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지난 어떤 논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도 좀 유념을 해서 이런 적어도 시민을 걱정하고 시민의 부담을 가능하면 어떻게 줄일까를 생각하는 위원들에게 시민들이 납세정신이 뛰어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참 당혹할 상황인것 같아서 이점을 그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포탈유형과 중점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를 배운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입지역 종토세 부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계속 연장시행하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에 우선 고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내용을 좀 밝히라그랬는데 편입지역에 임야 5천평 이것을 바로 조례개정제정에 따른 100분의 50경감을 전제로 한 세액산출이었고 같은 5천평중에 [그린벨트]에 속해있는 임야 5천평을 평당 5만원으로 해서 이제 세액을 산출해 봤는데 불균일과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묻지 않은게 나왔고 그건 참고해당에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종합합산 소위 편입지역의 5천평임야에 대한 과세금액이 143만원으로 산출이 나왔고요 [그린벨트]내 임야는 2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약 어떻게 되나요? 1/5 조금 안돼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그게 [그린벨트]하고 다른 지역에 일반도시지역의 임야는 좀 다르지 않느냐, 물론 영종, 용유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건축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또 몇년후에는 풀어주어서 말하자면 그동안에 지가상승에 대한 이득을 취할거 아니냐 반면에 그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현재로는 [그린벨트]해제할 전혀 기미가 없는 그런 지역과의 비교는 조금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또 우연하게도 편입지역인 계양을 제외한 영종, 용유권의 출신지역이고 또 고향지역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내에 임야와 영종, 용유지역민이 소유하고 있는 조상전례로부터 보존해온 임야와의 이용적 측면에서 재산가치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비슷하다고는 하겠지요.

그러면 현재 한시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이상이 규제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규제속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닌점이 있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의 임야로부터 주민이 가시적인 아무런 이득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존 도시권안에 있던 임야는 실제가격이 영종, 용유농어민이 갖고 있는 임야보다 5배, 6배가 높아도 세금에 담세액은 적고 영종, 용유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높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영종, 용유의 경우 어디까지나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잠정적인 조치가 아니겠느냐 저는……

아니 잠정적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그 잠정적인게 풀려서 [그린벨트]내에 임야와 뭔가 상황에 변화가 왔을적에는 거기에 맞는 세금부과를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그 이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외 여러가지 건축제한이나 개발제한한 목적이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주 목적이 그걸 개발함으로서의 바로 수용확보하는 그건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아마 제한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한조치에 타당부당을 제가 논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어떤 기준에서 차등을 두느냐 그 얘기를 지금 도출할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제가 듣고자한 답변은 여러가지 상황을 비교해보니까 [그린벨트]내 임야나 별차이가 없는것 같다.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어떻게 개정을 하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떠한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며는 이 편입지역에 대한 임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다가 세금을 두드리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저희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그정도로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경쟁계약과 제한경쟁 제가 기대하기는 정치권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30억한도로까지 요청을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으로 경개발표는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전파되어서 인천연고 건설업계에 상당히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었던 것이 엇그제인데 이게 겨우 50%상향됐지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차원에서 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인천시 연고업체에서 우리 시 재정에 의한 사업의 공사를 맡을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실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 답변을 다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매립지 매각, 저는 현지분들이 수십년동안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떤 인식을 갖지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전답으로 일구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제하셨는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매각할적에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매수시에는 이중 감정의뢰를 해서 인제 공정을 기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주민들한테 각서를 받습니까?

각서……

각서받으신 일이 없나요?

각서는 아마 환매특약관계일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할적에는 연고자에게 매각을 아까 얘기한 그러한 토지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되, 나중에 5년이든 7년이든 그 기한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공영개발 또는 어떤 정부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다시 수용매수를 할 경우에는 공공금리수준에서 보상을 하고나서 땅을 내놓겠다라는 것을 약속받은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까 잠깐 보고드린거와 같이 용유 해양휴양지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기획을 해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지역내에 포함된 땅이 39필지에 36,737평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은 저희 시에서 이미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때문에 이걸 매각을 안해야 원칙입니다. 안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30%혜택을, 매각을 안하면 30%혜택을 못주니까 그 39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환매할 때에는 저희 매각금에 30% D.C를 한 금액공제하지 안은 전체매각금액으로 다시 사겠다. 거기에다 다시 이자를 붙이고 그것도 지금 3년기간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3년내에 환매안할 경우에는 그냥 원시가대로 사고 3년이내에 살적에는 그렇게 환매특약, 민법상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것도 3년은 너무 기니까 저희 부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다시 매입하려고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간다해서 1년 내지 2년의 예산을 빨리세워서 그걸 매입하도록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유재산 내지는 시도 재산이 되겠지요. 그 재산을 매각할 적에 그러한 조건부 매각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럴때에는 팔지를 않지요. 원칙은 안팔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다시 답변 들을적에 이것을 매각을 왜 했느냐고하는 질문에 분명히 아니라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각하신 결정까지는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필요할때 살적에는 그러한 불필요한 주민엔 불이익을 주는 그런 단서를 걸어놓지말고 1년후에 그땅이 만에하나 10만원에 매각을 한것이 100만원짜리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호락호락 내놓으리라고 봅니까? 그런 발상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때가서 100만원이 되든 또 10만원에 매각을 한것이 어떻게 보면 시가가 시원찮고 뭐해가지고 7만원으로 떨어질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동안 공금리 보상만하고 다시 내놓겠다고 하는 그건 정말 국민에 기본권을 밟는 초월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지금 생각해낸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행정이 만능하고 행정이 하고 싶은대로 한다하더래도 개인에게 일단 매각이 됐으며는 개인의 땅이나 이겁니다. 근데 그때 3년후에 땅을 다시 살적에는 너 그때 살적에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계산해주고 법정이자만 계산해주고 땅 도로 내놓고하는 그게 있을 수 있는 발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참 대단히 내고장 지역에 있는 주민 몇사람 해당되는거 문제삼는것이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과 국민에 대한 문제까지 이게 비화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어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말이죠? 난 그거 정말 과연,

저도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걸 팔지 아니할 땅인데……

아니 이왕 팔기로 한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말자 이 얘기지요.

그건 주민입장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

아니 지금 제가 듣기에는 혹이나 일단 30%를 우리가 싸게 파니까 그 30%싸게 샀다가 몇년후에 다시 이자정도까지해서 하며는 30%이득보고 이자까지 받지않느냐 그거 감언이설이 됩니다. 제가 그거 잘못하며는요. 3년후에 10만원에 팔았다가 100만원짜리 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3년후에는 제값을 다받습니다.

3년안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3년안에는 환매특……,

그렇지않아요. 그럼 주민은 예를들면 100만원에 불하조치했다가 30% D.C 해봐야 7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원에서 3만원 이익봤는데 전부 여기서 하는대로 하며는 거기다가 법정 금리 계산해봐야 몇 푼되겠습니까? 근데 그땅이 10만원으로 2년반후에 평가가 되지를 않고 50만원, 30만원 이정도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주민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해서 팔 시한에 내리고 늦어도 2년내에 다시 환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그냥 파시는 걸로 끝내십시요. 끝내야지 주민 아니 영종, 용유사람들이 그럼 빚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 진정서 보셨지요? 이번에 들어온 거요. 농협빚이 얼마고 영종, 용유주민이 갖고 있는 채무현황을 아시지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 땅값을 일시불을 합니까? 30% 아니요 한 99% 감액이나 된다면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1년 2년후에 다시 그 땅을 다시 가져온다고 한다며는 이건 무슨 섬사람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돼지요. 어떻게 국장님 좋은약속 한번 공개적으로 하시죠?

이자리에선 참 약속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못합니까?

예.

하여튼 연구 과제로 곽국장님 연구과제로 이거를 한번 남겨놓고 제가 뭐 만족한 답변으로는 평가를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질문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끌고 가는것같은데 시간은 금일 11시59분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기획관리실업무보고 및 질의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요 이런걸 중시하시지 마시고 지금 영종, 용유 특히 용유지역에 제가 알기에는 옹진군 군유지로 되어있는 좋은 땅들이 대단히 많은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한 2년전에 다 제가 조사를 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찾아보니까 그자료가 어디 분실이 되가지고 다시 동장한테좀 자료를 뺄려그랬더니 시간이 없어 못 뺐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은 왜 그당시에 옹진군 군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유지로 환원받기위한 노력을 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까?

그것이 인제 저희 옹진군하고 시유지가 된게아니라 군유지로 돼어야 합니다. 그거야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시유지가 되든 구유지가 되든 그건 어차피 인천……

그래서 영종, 용유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군유지로 되어있는 행정재산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또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전부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270필지에 80,464평입니다만 잡종재산이 좀 많습니다. 18만1천평이다. 18만1천평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인계를 안하느냐 했더니 그 옹진군측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측에서도 내무부의 지시를 내세우면서 이걸 -·-·-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례가 충북하고 경남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내무부에 방침이 시달됐는데 내무부에서는 그 행정구역 편입으로 인해서 재산이 편입될 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수용을 목적으로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전액 전부다 인계를 해줘라 그러나 잡종재산은 하나의 사유성질의 재산이기때문에 그것은 인계대상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 전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전직공무원이 있었기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에 몇차례 또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상에 140조 보며는 시도간에 분쟁이 있을때에는 내무부 조정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의견이 명백하게 나왔기때문에 저희는 더이상 추진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 내무부에 지침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을만큼 인천시는 무분별했나요?

무분별한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의 그 재산을 하나라도 더 인수를 할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요.

아니 뭐 남에 재산을 달란다고 막 인수하는거고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이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했을것이고 내무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을것이 아니냐 그얘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을라고 했었지요. 받을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내무부에 그 지시가 그렇게 방침이 떨어지며는 인천시는 그냥 그날로 그냥 모든것이 다 끝이나는 건가요?

그건 내무부해석이……

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무슨 재무국장이나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에 어떤 자세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인천이 이렇게 허약한 점을 느끼면서 우리 인천시민이 살아가야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려고 이문제를 지금 제가 질문으로 계속 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러한데 비해서 타시도에서 비해서 인천이 뭔가 그런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내무부로부터 조금 정상적인 아니면 평균적인 대접을 못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희는 정상적인 대접을 받고있다고 이렇게……

아니 그러며는 당연히 영종면과 용유면이 지방자치법인으로 있을 당시에 그 재산이 전부 영종면 용유면 재산입니다. 그 등기부 다 확인하셨겠지요? 적어도 그 정도를 내무부에다가 땅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을적에는요? 그러면 그것이 법인격이 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옹진군이 넘긴 것이지 옹진군이 용유면 영종면으로 다 재산을 산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구역이 인천시로 왔으며는 그 재산은 당연히 원점으로 가서 다시 와야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중대한 자기 내부에 살림살이 챙기고 재산챙기는 일에는 그렇게 맥이없고 이렇게 담세율은 인천시민만 대구, 부산사람보다 30%이상씩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고 말이죠.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내국세 부문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인천시내에 법인 기타 내국세 우리 부담액이 얼마인지 말이죠 이것도 여기서 어떻게 우리 지방세 담당자분이시기때문에 자료까지는 요청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인천시가 다시 파악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 죄송합니다. 재무국장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업무를 담당하신 책임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거와 현재까지 있었던 몇가지 문제를 서로 논의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격앙된 표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좀 총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으면 해보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무국장이나 기타 재무국소관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 이자리에 계신 여러공무원들도 인천을 사랑하시고 또 인천에서 앞으로 참 자식을 낳고 사셔야할분으로 생각하기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들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보며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더 안타까웁게 더 속상해 해야하는 그런 문제로 저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인천시민의 그 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애정 이런문제를 포괄적으로 던지면서 한번 다시 아까 바로 인제 금년에 10월달이면 아마 과세가 될것같은데 종토세문제요 뭐 이번까지는 또 세법내지는 조례가 그렇다니까 50% 경감, 과세표준에서 경감되는 것만으로 그냥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라고 한다며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주민들엔 무슨 언짢은 분위기를 유발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내년도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슨 그 어떤 편입지역에 대한 경감 대책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요 국장님! 그러면 50%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내 임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형평에 맞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린벨트에 임야나 편입지역의 임야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임야에서 무슨 소득이 나옵니까 어디서 땅덩어리를 삽으로 파다 내던지면 어디서 가격이 나옵니까? 꺼꾸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영종, 용유는 땅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그야말로 더 엄청난 올가미를 씌워났다구요. 허가제니 뭐니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한가지 잘아시잖아요. 이거 진정까지 왔습니다마는 종토세인가 초토세 그런걸로 지금 땅값상승이 지난 1년중에 거의 없거나 아니면 하향 되어있는 지역을 말이죠 이건 뭐 재무국장께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시요. 그런땅을 토지 상승급등지역으로 어느 공직자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는지 아마 그분은 앞으로 영종 용유사람한테 못견딜겁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거냐 이거야. 땅값이 오르지 않은걸 급등했다고 거짓말 보고해 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먹게하고 말이지 이게 국세분위기때문에 우리 지방세 담당자들하고는 직접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과 다 연결이 되고 서로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그 종토세 문제에 과세 경감조치를 좀 파격적으로 연구를 하시도록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자는걸 여기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약속받은걸로 하고 저의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뭐 땅값이 집값이 지가 상승되어서 -·-·-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저도 종합토지세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 영종용유에 공항 신개발계획이 나오기 이전부터 벌써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년도 하반기부터 우선 땅값이 많이 상승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부터 서울등 근교의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 들어가지고 상당히 ……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88년도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거기 살면서 12월31일 이전에 등기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에 경감사유에 대해서 조상대대로 물려나온 사람들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근데 88년12월31일이라고 하는 기점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그것은 저희 인천시로 편입된 시기를 기점으로해서 그 이후에 살거나 취득한 것은 해당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88년도 12월 인천편입된거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임야를 많이 취득해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적에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요령껏 주민등록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시기적으로는 반드시 88년도 12월31일로 정했는지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앞으로 이 문제경감조치되면서 또 초토세가 또 만약에 이런세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론 문제가 이해가 안가는건데 그게 인천시 기점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권중광 위원님께서 부언해서 한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초토세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인천시에서 토지시가 표준액 결정당시에 89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토지시가 표준액표하고 지금 현재에 과세에 대상이 될수있는 시가 조사와의 차이점 이것을 초토세에 차이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될수있는 개발 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시일이 지남으로 인한 토지연간 올라가는 기준액표가 있지요 거기를 공제한 나머지 가격이 현시가조사표에 차이점이 초토세에 부과되는 과세대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사당시 89년도에 조사당시 시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와, 또 현재에 규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시가와 현 매매실례하고의 규합이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어서 재가 참고적으로 재무국장한테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올려서 앞으로 과세에 대한 참고로 해주셨으면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세영 위원 다른 답변요구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다시말씀드리며는 이것은 시민들의 대표로 계신 여기 위원들이기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고해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받아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분 있으면 또 -·-·- 최용규 위원 말씀하시죠.

예, 시간이 장시간 경과됐는데 잠깐 정회할 것을……

네. 좋습니다. 1시30분인데 딱 1시간이 됐습니다. 각위원님들 정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동안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특정지역에 부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종지역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부당에 대한 진정이 저희 내무위원회 앞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에 대해서 일일이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간략히 이유 및 경과라든가 문제점 또한 요구사항 그외에 저희가 잘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한 앞으로 저희 위원회의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인은 영종지역 초토세 비상대책 김종식위원장외 1,578명이 진정을 냈습니다. 기히 지금 신문이나 여론에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유로서는 영종도는 경기도에서 89년 1월1일 인천직할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면서 도시계획확정시까지 각종개발행위를 억제토록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행정예고에 의하여 규제해왔고 그이후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는 사실상 불허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은 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바 인천시민이 된이후에는 각종 세금의 증가로 악성부채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 즉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각종 규제 및 도시계획확정 발표는 늦추면서 부동산 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초과 이득세부과는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서 진정이 들어왔고 요구사항으로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또한 규제조치가 해제될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을 보류해줄수는 없는지 과세표준이되는 표준지가 재조사 실시를 지금 아마 중구청에서 재조사청구신청접수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조사실시를 요청하게 됐고 지역농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하며 -·-·- 지주들에게는 개발계획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발전 일대혁신을 요망한다는 이런 요구사항에 진정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종, 용유등 그동안에 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중구청에서 이의신청기간이 6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로 지금되어 있는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세대수는 영종이 5,584세대, 용유가 2,204세대, 계 7,608세대가 대상이 되고, 91년8월6일 현재까지로 보니까 이의신청접수는 378세대가 되있다고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등급 재조사기간은 8월29일서부터 9월27일까지로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재조사 필지로서는 영종에 17,570필지, 용유에 7,604필지해서 25,174필지가 등급재조사 필지로 지금 확인됐는데 이런 문제는 이것이 국세의 부분이기때문에 지방세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인천에 용유지역이 해당되다보니까 본위원회에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여쭤보고 싶은것이 토지초과이득세 산정방법이 몇년도서부터 우리 공시지가 적용을 해가지고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91년 공시지가가 굉장히 영종지역에 급폭등으로 인한 그 차액에 계산방법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또한 그 89년도에는 아마 굉장히 지가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적게 매겼다고 이제 급등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불로소득이라고는 표현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그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이런 원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한 오늘 신문지상으로 봤을때 실지로 근본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투기억제라든가 불로소득에 세원을 잡기 위해서 관에 지주들 약 80%가 지금되고 있는데 실지 20%에 원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혜택이나 재검토 또한 재조사해주셔서 그런 구제방법이 될수 있는건지 이런 사항들을 진정에 내용을 참작해 주셔서 정확하고 이해가 갈수있는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주시고 또한 저희도 진정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8월10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명환 위원께서는 진정에 대한 질의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진정서를 받으신게 있으십니까?

저희 소관, 안받았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소관이 조금……

소관이 그러시다며는……

도시국이……

그러시다며는 정명환위원님께서 일단 진정서를 접수해가지고 왔기때문에 지금 여기 질의를 하신건데 다른 소관에 부처에서 소관이 된다라고 한다며는 거기에 의해서 지금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해줄수 있는 자금 말씀하셨는데 해줄수 있는지 그것좀?

그래서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예. 말씀을 해주……

정명환 위원님께서 초토세에 대해서 진정내용을 읽어주시고 거기에 몇가지 답변을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첫번째 상정방법에 있어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이기때문에 제가 조금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토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시지가 담당은 도시국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구에는 토지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1일 현재로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 표준지에 대한 시가를 표준치에 시가를 건설부가 주관이 되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조사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해서 각구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조사시가가 너무 낮은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시가하고 차이가 많기때문에 토지이득세가 많이 물려지는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진정서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든가 또 구제방법등은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마는 좀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조치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긴 하시더래도 국세란 문제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실지로 3년기간에 어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특별히 지금 용유지역에는 1, 2년사이에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대두되고 지금 89년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9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아마 이런 문의도 있고 저희도 사실 정확히 잘모르다 보니까는 그런 질문을 드렸고 첨언해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 계획을 조기확정토록 좀 규제를 해제해줄수는 없는지 이런것도 도시계획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뭔가 발전상황이라 그러며는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재무국장님이 하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싶은것은 초토세를 인제 납세고지하는 시점이 몇년도를 기준으로 해서하느냐 그거를 지금 현재 알고싶어서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원래 3년주기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3년주기로 그 부과하는걸로 되어있구요. 토지급등지역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에는 매년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영종, 용유지 지역에 대해서 급등지역으로 지정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만

참고입니다. 국장님이 소관이 아니시니까요? 물론 국민이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개발로 -·-·- 세금을 많이 내는거야 국민의 도리이고 당연한 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지라도 -·-·-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에 대해서야 또 그거 문제아니겠느냐, 아까도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80%가 다 외지다. 20%만 원주민이다 그랬을경우에 20%에 해당되는 원주민들 대대손손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그다음에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세금 -·-·- 형평원칙을 가져갔습니다마는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 대개 저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큰손들 또 부동산업자들 투기업자들은 기가막히게 빠져나가고 엉뚱한사람들 또는 이 원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다 하는 얘기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무를 다루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검토가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 그런 문제가 사실 저희눈에는 가장 많이……

잘알겠습니다.

교부세 재원에 대해서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국세 총액에 100분의 13, 몇 %를 해당하는 액을 바꾸는 걸로 아는데

13.27%

13.27%, 그래서 우리 인천직할시에 그 13.27%에 대한 교부세를 지급 받고있는지 자립도가 높아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기때문에 실지로 우리 인천시 내국세 그 [프로테이지]를 중앙으로부터 받고 계신지 이제 교부세에 목적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주로 군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세 제도가 설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27%에 대한 해당액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로 서울시는 비교부세단체로 비지원단체로 되어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타시도보다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이 설정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 저희들이 26억9,600만원이 교부세에

그러면 실지로 몇 %나 됩니까?

그것이 저희 예산액이 0.4%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하며는 분명히 법상으로 교부세법 시행령 3조에 보며는 나와있더라구요. 13.27%라는 것이 단 전국적으로 봤을때 탄력성있게 또한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인천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세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떠한 수도권지역이라든가 또한 애향심이 없다라든가 하나에 기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더 발전을 위해서 받아서 보다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있지않겠느냐 바로 자립도 때문이라고 조금더 못받는다 하는 거는 명예스러운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며는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보다 인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한 우리 인천에 특별교부세를 받은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소액이지마는 받은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그 자료도 한번 기획관리실로 협조를 해서

제가 왜그러냐면 인천, 아마 자치단체청사라든가 공공복지시설을 복구할때라든가 큰 정책적인 일을 할때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또는 특별재정수효가 있을때라든가 아마 교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아는데 우리 인천시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나해서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차상윤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정사항건에서 정명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세이기때문에 재무국장께서도 아주 완벽한 답변을 못해주시는 그런 입장이고 또 관할 업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내주실 수 있는 건지해서 말씀좀 듣고자 했는데 어떠실른지 모르겠네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정명환위원께서 서면……

진정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뭐 그렇게해드리겠다 안해드리겠다 답변을……

글쎄 그게 문제인데 정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졌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재무국장님께서 그 진정서를 받고 우리한테도 와서 이렇게 했어야되는데 그렇게 진정서 내용이 모르시기때문에 서면답변도 사실상 곤란하다고 나도 ……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명환위원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사무국에 저희가 통해가지고……

참고로 저희 시에도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도시국에서 접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됐어요.

네?

도시국에 접수가 됐어요!

도·시·국에 …… 사실은 이거좀 이해좀 해주세요. 저 재무국장님께서 내무위원이기때문에 소관에 관한 국세를 다루는데 대한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무엇이 곁들여져 있는고하니 토지시가기준액표가 내무국소관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그렇지요.

공시지가 아닙니다. 저기 그게 도시국소관입니다.

도시국소관입니까? 어! 어! 그러며는 저는 그 우리가 착각을 했는거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 토지시가 조사를 하는 것이 내무국소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토지관리과라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도시국과 아닙니까? 아! 그러며는 우리 여기에서 정명환위원 결말짓고 지금 현재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진정서 처리를 할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명환위원? 그게 나을것 같은데요. 괜히 여기서 또 다른국에 의뢰해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우리한테 거기에 또 진정서를 달라해가지고 사무국에 좀 보자고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우리가 받는거 보다는 서면 답변을 받는거 보다는 소관 도시국담당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이라는데 저희 내무위원회도 사실 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한번 실정을 말씀드리는거고 또 저희가 산정이 사실은 재무국에서 되는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잘몰라서 그랬고

마무리 지읍시다.

그 상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그냥,

그리고 아까 이 문의했던것에 한번 좀 마무리짓는 차원으로 중앙으로부터 받은 그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내역을 한번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늘 일정이 아시다시피 12시까지인데 우리 차위원님 우선 12시전까지입니다만 그래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위원입니다. 이 재무계통은 원래가 좀 용어도 좀 까다롭고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생소해가지고 잘모르는걸 좀 1문1답식으로다 좀 간단하게 자구들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실화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화율이라는게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그걸 좀 앞에서부터 그냥 [페이지]수를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며는 세목이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여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전체세수에 37%에 해당을 하죠.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은 대개 부동산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는데 부동산이 거래가 침체가 된다며는 이 세수가 어렵다고 봐야되 -·-·- 그렇다면 지금 초토세나 이런 공시지가 제도에 의해서 침체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것 같은데 그렇게된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건데 물론 공시지가가 뭐 이런거는 다 저희 관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세수가 막혀버린다며는 전체적인 재무국에 움직임이 다막혀지는 원인도 될수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제가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37%정도에 대비해서 63%에 나머지 세는 부동산이 매매가 되거나 거래가 되거나 안되거나와 상관없이 징수가 될수있는 세목인데 결국은 세원을 그쪽으로 해서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된다며는 지금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지마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 세금 인상율이 몇백[퍼센트]까지도 인상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토지로 토지밖에 없으니까 토지를 해결을 하십시오 하고 전 시민이 다한다고 했을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좀 해주시죠. 앉아서 말씀하지요.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1문1답식으로 좀 해야되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에도 취약점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통세 취득세하고 등록세 인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 세수증세에 문제가 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애로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법률조세주의, 법률주위니까 법정주위니까 저희 지방나름대로의 세목을 설정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정의 계획으로는 그동안 체납된 체납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먼저 물론 주민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서의 각종수수료 인지료라든가 확정수수료가 향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인상하던가 또 공영개발로서의 공영사업을 공영개발사업부로…… 그러한 방법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알고자 했던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질문요지에서 그러며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또 국가적, 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꼭 재무국에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세수의 문제는 재무국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되니까 이로인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자리에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렇게 모든 내용을 다알고 계시고 거의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걸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며는 우리 재무국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문제점을 일으키는 업무를 관장하는데에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경종해달라하는 요청을 하신적이 있었는지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런 업무가 집행이 된적이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원확보……?

지금 현재 이러한 아까 조금전에 저희가 질문드렸듯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했을때에 과연 재무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을 생각했을때에 이게 불합리하다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위에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의제기라든지 또는 경종을 요청하는 행위가 있으셨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당장은 그렇게 급한 사정이 아니니까 이의제기한건 없습니다만 아까도 업무보고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세원은 없겠느냐 …… 등 해서 그러한 새로운 세목이 좀 개발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검토연구중이라고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까지 그런것을 하지를 못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표출된다며는 해줄수는 있겠는가를 하는거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표출되기전에 바람직하지 않냐……

해줄수는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전형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전형이라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정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전형은 예산편성할때 각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라든가 수용비 또 각종보상금 등등해서 상당히 과목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과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그 과목 예산이 [오-바]됐을적에 초과해서 집행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때에 타 비목에서 가령 수용주에서 다른 수수료라든가 그런 비목으로 전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고 다만 전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시설비, 공사비 입니다. 공사비가 남았다고 해서 다른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또 저기 지금 저희가 구세하고 시세하고 겹쳐서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될때.

재산세가 구세입니다. 재산세가 구세인데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 이것이 같이 고지가 되는 겁니다.

같이 고지가 되며는 그것은 인제 은행이나 받아가지고 분리를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어떤 교부금이나 이런걸로 전용이 되거나 그러는 방법으로는 안되는거죠.

예. 그거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10[페이지]를 좀 보시며는요 현실화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화율이라고 나와있는데 90년도 18.8%에서 91년도 22.4%로 되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며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90년 공시지가 기준평균 47% 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현실화율이 22.4%에서 17%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공시지가로 그 등급가격이 47%로 인상된 것이라는 것에 비해서 현실화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저희가 잘 못하겠습니다.

현실화율이라면 가령 공시지가 100이라할때 등급가액이 20인 경우가 100이라 할때 20 그러면 그게 현실화율이 20%가 됩니다. 공시지가 100이라할때 등급이 20이라며는 현실화율이 20%가 됩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100을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20인데 이것이 한 50% 인상을 해서 150이 공시지가가 150이 됐습니다. 그러면 150대20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적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조금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만 공시지가가 즉 지금 현시가를 기준이 된 겁니까?

현시가에서 80%, 90%정도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가에 8, 90%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거의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현시가와 거의 맞물려간다라고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비슷하게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토지등급현실화 5개년계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7%, 90년은 46%, 91년은 47.3%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참고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요걸 표를 넣어서 참 혼동을 틀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공시지가가 없어가지고 구청직원이 조사시가를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직접 조사한거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따질때에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은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씀드리며는 구청직원이 조사한 시가가 현재시가, 실제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시가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건 90년도에 수립된 5개년 계획입니다만 사실상 3년안에 계획을 여기에 참고로 하는 것이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 업무분야 분담에 대한 것을 참 영역을 잘 몰라가지고 조사를 해서 좀 했는데 혹시 잘 맞지 않는점이 있으셔도 이해하시고 좀 지방세 종합토지세에 관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에 조정절차에 있어서요 시구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정하는데 건설부에서 전국에 30만필지를 표준지 표본전정으로 표준지가를 결정했습니까? 그런게 있습니까?

네. 그게 공시지가입니다.

바로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표준지가,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표준지가를 정한 것이 공시지가 입니까?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우선 전필지를 할수가 없으니까 표준지역을 각지역마다 몇개씩 [샘플]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3,320필지를 표준지로 정해서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기준이

그러며는 저희가 그 여기 다시 전 [페이지]를 보며는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조정절차에 말이죠. 이렇게 네모로다 표시됐는데 개별공시지가 기준조종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준은 구청에서 합니다.

기준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

예,

예산이 1,000만원이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걸 보면 기정예산이 나왔어요, 특별판공비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나와있는데 이건 예측됐던 건지, 아니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관리실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을 실제로 만든분을 한 사람을 출석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위원장님,

예, 한영환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 인건비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 3,84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계보조비 부분에서…

가계보조비 부분에서,

예,

예… 연간 계상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조정해서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4개칸중에서?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며는 그 자료를 갖다가 등급조정을 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등급을 조정하는 이게 절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 상관없이, 이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놓고 이거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게 또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공시지가가 일단 결정이 되며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그것은 기준으로 등급조정하는데 가령 공시지가가 100이라고볼때 토지등급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으로 할거냐 30으로 할거냐 그 조정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저희 세무부서에서 결정하지 않고 건설부가 우선 표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전필지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며는 공시…… 전부 조사가 되며는 저희 세무부서에는 그 자료를 갖다가 토지등급을 그 공시지가에 몇 [프로]를 적용해서 등급을 결정하느냐를 조정하는……

조금 제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건설부에서 A라는 토지에 대해서 100만원이다 그러구 거기에서 내려보내주며는 우리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20%를 적용을 해서 한 20만원정도로 등급을 매긴다 절차에 의한 말씀이시죠?

그것은 전국사항이기때문에요, 시도가 거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느 지역이 균형이 깨지며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인천시에서부터 우선 선두로다가 던져놓으며는 다른데서 따라올걸로 봅니다. 다른데도 불만이 있을걸로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며는 국세는 100을, 만약에 양도소득세는 다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방에서는 이를 거의 적당히 저기해서 한 20정도 해당하는 것만 과표로해서 세금을 받아라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결과가 그렇게 되지요?

결과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버렸지요?

결과가 되는데요 이것이 경제기획원이나 재무국측에서는 그 현실화율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이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국세는 이렇게 깍구 있는데 왜 이렇게 안받느냐, 이 내무부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측면에서 너무 한꺼번에 세금을 올라가면 주민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못올리고 오히려 내무부측에서는 그 저희 시입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한 올리지 않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려주실라고 하신다는 말씀은 감사한데 이왕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좀 행정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걸 좀 해주실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1991년도 5월23일자 인천일보를 보니까요 9면기사에 그 인천시 남구관내에 통지된 개별통지 가격중에 1평방[미터]당 660만원이 나왔습니다. 1평방[미터]당 그러며는 결국은 2천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인천에 2천만원이라는 토지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인데? 신문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가져오긴 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제일 높은곳은 북구에 있는 그 명신당이라고 금은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평방[미터]당 690만원정도에……

그 지역은 저희가 그 땅값상승을 잘모르는데 여기는 대충위치를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점심식사하고온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인데 평당이 660만원 그 가격이 간다는데

그것은 별도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남구지역에 최고지역은 주안에 석바위있는데 입니다. 그게 평방[미터]당 975,000원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신문에서 잘못 오보가 된모양이지요? 저희가 여기 참고로 한번 보시지요. 신문자료는 만들어놨습니다. 봐주시죠. 저희가 이걸 잘몰라서 한번 좀 의논을 드려봅니다.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이 구월동입니다. 그 1264-10번지에 지목이 대지고 주거지역입니다. 1991년 1월1일 수정토지등급이 216등급입니다. 계산해보니까 평방[미터]당 16만8천원으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난 5월달에 통지된 개별토지가격안내는 평방[미터]당 115만원으로다가 책정이 됐습니다.

아까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런데 그걸 공시지가이기때문에 저희가 자꾸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연결되가지고 초토세로다 나중에 연결이 되는 그러한 고리가 되는건가 하는거를 알고 싶습니다.

3년주기로 따져가지고 지가가 평균지가 상승율보다 1.5배가 넘었을 때에는 초토세가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전부다 해당이 안되고 주로 유휴토지 법인이 비업무토지라든가 공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토지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된다 말이죠?

차위원님 다끝났습니까? 지금 차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지금 인천시 전반에 대한 토지시가하고 또 그것이 과거에 1월1일자로 7월1일자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실화가 안되는 지역이 있음으로 해서 과세에 너무 부담이 많은 이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지금 재무국소관이 아니지마는 과세에 해당한 것은 재무국이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로 재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시고 차위원님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장순상 위원 말씀하시죠.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저희들 그 -·-·- 볼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질문을 -·-·-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로 해주시죠. 지금 현재 7[페이지]에 있는 세목에 위에 있는 부분에 재산세는 건물부분에 재산세를 말씀한거죠?

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로 나와있는 239억5,100만원은 그러니까 토지분하고 토지과다보유세하고,

토지과다보유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같이된 거죠? 그러는데 첫째적으로요 종합토지세가 토지과다보유세와 그 토지재산세가 포함된 것이 239억5,1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분 재산세가 123억800만원이 되어 있구요 주민세하고 엇비슷하고 주민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 토지과다보유세 인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 혹 수십만평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것을 포함해서 산출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해서 토지분 재산세하고 토지과다보유세 과세한거 하고 분리해서 액수를 좀 알수 있는지 말이예요?

그것이 분류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과다보유세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4백만원이죠. 4백만원 부과액과 징수액이 100%로 되어 있는걸로, 이건 90년도 이전에 되는건가요?

예. 과년도 토지 넘어와서 이월이 되어서 부과가 된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토지과다보유세라든가 물론 지금현재 종합토지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요 그 내용면에 봐서 또는 공한지세 같은거를 많이 산출근거를 많이해서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적절히 원활히 그 토지를 쓸 수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인천에 보며는 산재되어 있는 지금 현재 공한지가 서울외부에 있는 -·-·- 그렇더군요. 그런것을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고 두번째는요 ……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토초세 뭐 저기 종합토지세 이런걸 다 세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조세 ……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오르면 세금이 우리 100만원이 -·-·- 되니까 나는 150만원 더받아야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지주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세금관계 없이 자꾸 부동산 가치만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국장님께서 볼적에 사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는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이 계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 앉아서 해주시죠.

과거에는 그런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토지공개념에 비해서 과다하게 필요없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없도록 하는것이 정부방침이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확대시행을 하기위해서 금년도 최초하는 토초세, 초과이득세하고 또 개발이득세, 개발이득세 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등등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염려는 없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될지……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10시부터 지금 4시가 다됐습니다. 6시간동안에 장장 시간을 걸려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우선 곽노훈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 및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보고와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보고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10시부터 거의 4시가 다됐습니다마는 이 6시간동안의 아주 장장시간에 질문에 답변을 가진것은 바로 우리가 인천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수권을 받은 직무수행으로서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과 자료에 준비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인천직할시 190만인구에 모든 살림살이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에 관한 일과 아울러서 재무관리에 대해서 맡아보고서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러한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법에 의해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고 그러한바 좀더 사무행정에 대한 법적 연구검토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것을 내무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한 담세를 덜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주실것을 또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의식생활이 바로 사업가나 주민들이 세제행정이 피부로 느끼는 아주 막중한 이러한 민원의 대상이 바로 이 세제행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무국을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에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준비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모행정에 협조해 달라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장장시간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오늘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재무국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