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국주요업무현황 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의회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1991년 7월 28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별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용어의 이해나 잘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하시되 가급적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길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일일이 찾아 인사드리지 못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는 미숙하지만 성심성의껏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과장님 인사소개 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저희국에는 3개과가 있는데 과장한 분이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학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 박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분은 안계시고. 계장도 소개해 드릴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첫번째 도시기본계획변경, 두번째는 위원회현황, 세번째는 종합운동장결정, 네번째는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건설사업, 다섯번째는 수도권 순환도로계획, 여섯번째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일곱번째는 가이주용(아파트)건립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3개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건설국에 가있는 주택과 건축과도 원래는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에 있는 관광운수과도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수과도 도시계획국에 있었고 녹지과도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다 국이 새로 생기고 다 해서 분할해서 현재는 도시계획국 속에서는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3개과가 있습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정원이 40명, 기능직이 4명, 일용직이 1명으로 해서 현재 정원은 45명이지만 현인원은 3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과별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의 지역·지구·구역의 결정·변경을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합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도 합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합니다. 토지관리 및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업무도 담당합니다. 토지거래협의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합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설립 및 결정을 합니다. 시설입안 및 결정을 합니다.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시설 시행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입안 및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의 영구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내 시설검토를 협의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상 입지 심의 혐의도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정비자료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합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 사업계획입안 결정도 합니다. 도시계획정비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및 정산도 합니다.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총괄도 조정합니다. 토지구역정리사업의 종합계획도 수립합니다. 환지계획 및 설계도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처분에 관한 업무도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합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계획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전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저희 시에서는 2006년을 계기로 해서 했고 단기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지역계획에 맞는 것을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하며는 장기개발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가지 민원의 피해도 많기 때문에 장기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에 입각한 모든 단기계획에 일임해 줘야지 단기계획을 당해 년도로 하든지 5년내에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여러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또 인근에 경기도와 서울시에도 인근이 되있고 부천시 여러 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와 연계되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6년에 계획목표년도로 하여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해서 향후 도시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지침마련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5년에 재검토하기 때문에 그 재검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도 7월 7일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90년 7월 3일날 시민 학계 관계기관 3백여명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90년 10월 24일날은 내무부의 승인받은 것은 그때 지방의회가 없기때문에 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하기전에는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6일 건설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 28일은 거기는 여러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각 시·도에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로 검토하고 2차 검토해서 마지막에 가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소위원회는 2월 22일날 2차소위원회는 1차소위원회때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앙대학교수 또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답사를 해서 현지 주민과 대화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시의 사정과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을 많이 보시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2차까지 끝나서 91년 7월 20일날 보안승인 됐습니다. 보완승인이란 말은 조금 못됐다고 반려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오는것 같으면 도시계획결정은 했지만은 중앙에서 했지마는 건설부장관이 이러이러한 것을 책임을 져서 이러한 교통계 우리 시는 이웃 시와 도와 관계 교통문제 수자원 물관계 수도관계 이런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하고 도로공사도 협의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천시장과 직접 협의해서 그것을 가져오면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해 주겠다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회의가 끝나며는 다음 다음날 가지고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와서 하나하나 위원님께도 말씀 드리고 또 시민에게도 고시를 할겁니다. 고시를 해서 주민들도 다 이해가 가도록 알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며는 당초에 저희 도시계획구역이 488.45㎢인데 시흥·군자하고 소래면을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하고 영종 용유 및 주변해안을 포함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해서 그게 975.9㎢가 이번에 기본계획에 수립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또 설명드리면 괄호에는 기준년도가 있는데 인구[센서스]를 전부 다 한꺼번에 인천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88년도 인구[센서스]를 했기 때문에 그 인구[센서스]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하수도 도로율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2006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야 하나 하고 기반확충하는데 과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년도 현재는 190만이지마는 현재 인구는 88년도 인구는 16만 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가서는 270만 인구가 되기때문에 270만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1일 급수량은 88년도에는 330ℓ인데 2006년에 가서는 600ℓ를 한 사람의 1일 급수량이 되겠습니다. 급수 보급률은 88년도는 95.3%나 2006년에는 10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도 67%이나 100%다 되겠습니다. 도로율은 13.6%이나 26% 올려서 타 시도 대구 부산이나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도로사정을 충족하겠습니다.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88년도에는 한 학급에 57인 이지마는 학교를 늘려서 48인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정 지구를 지정하고 실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부 보면은 용도지역은 크게 나누면 네가지로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모두 세분화하는 것 같으면 12개가 있고 지구는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구를 지정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50개소의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넣어서 이번 재정비를 하는데 거기서 전부다 변경을 할려고 이번에 기본계획에 전부다 문제점 있는걸 포함 시켰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호 이상 밀집된 주택지라든지 구청장이 고질적인 민원으로해서 집을 증축·개축도 할 수 없고 또 도저히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할려고 한것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차로 구청장의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최대한으로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송도 신시가지의 영종 용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선 우리 매립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는 매립지는 미지정지구로 지정했는데 조금 더 거슬러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연안부두는 당초에 중공업지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지는 미지정으로 지정을 했다가 매립해 가지고 천천히 모든 것을 주위여건과 감안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 하나하나 보고드려서 민원이나 도시개발이라든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2조나목에 있는데 2조나목은 예를들면 도로·공원·학교·철도·항만 뭐 [터미널], [터미널]은 버스[터미널]이 있고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모두다 4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47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과 도시시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시설은 어디다가 하냐 하면 영종 용유 신시가지에 주변 연담도시와의 교통망 연계가 되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 휴양지라든지 이런것을 개발할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로라든지 15년 20년이상 묶여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확정 또 아니면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서 불합리한 것을 말끔히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시설의 균등 배분이 있는데 생활권 배분은 저희 인천시에는 대생활권과 중 생활권과 소생활권의 3개지구를 나눴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대생활권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시 대상활권은 중앙대권 해 가지고 중앙대권은 중구, 동구, 남구의 일부가 포함되 있고 주안대권은 남구와 남동구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대권은 서구를 집어 넣습니다. 부평대권은 북구전체입니다. 연수대권은 남구 옥련동 연수동과 남동구 소래 고잔동이 포함이 됩니다. 해상대권은 남구 동춘동 공유수면매립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상권대권에 넣었습니다. 영종도 대권은 영종 용유지역을 전부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계앙대권은 계양동과 계산동을 포함시켰습니다. 대권지구 중생활대권은 10만내지 20만의 밀집되 있는 하나의 그 구역이라든지 그 지역을 생활권으로 봤을 때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야기 입니다. 소생활권은 15천명이상 3만명 이내에 있는 소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불합리한 걸 조정하는 걸 하나의 기준으로 시정목표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 불합리한 거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지구 시설등을 의결하고 심의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인원은 총 20명입니다. 대학교수는 여기에 전공하시는 분 토목, 건축 도시계획 조경 이런 분들로 하여금 7명을 했고 관계공무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을 9명을 했습니다. 기타 3명은 민간인으로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계획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88년도서부터 4개년도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은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의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88년도는 총 71건이 상정이 되가지고 자문은 15개는 다 해결되고 의결사항이 56건이 한건이 부결이 되고 55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중앙으로 다 올라갑니다. 중앙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89년도 108건중에서 34건이 자문을 완료했고 74건 의결중에서 1건이 부결되고 73건이 의결됐습니다. 90년도는 150건에 33건이 자문으로 처리됐고 117건중에서 13건이 부결되고 104건이 가결 되어서 의결이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토지심사위원회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뭐냐하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5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의의를 제기했을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증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7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2명 회계, 경제 법조계 변호사 1명 전문감정사 1명 고문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각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하고. 법조계는 변호사는 인천지방위원회에서 변호사협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지명했습니다. 전문감정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도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며는 토지거래 신고제는 범위가 어떠냐하는 것은 도시계획내가 있고 도시구역 외가 있습니다. 도시구역 외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 또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거의 도시계획 90% 100% 도시계획이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전용주거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전용지역 인천에는 주거전용지역이 없습니다. 인천지역에는. 그래서 이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내에서는 330㎢이상 100평이상의 허가를 할, 매매를 할때에는 반드시 거래를 신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지거래는. 그리고 중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600㎢ 180평이상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외에서는 80평이상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00평이상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선 200평이상 그렇습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밖에서는 농지는 300평 임야는 600평 기타는 150평 할때는 반드시 토지거래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이의신청이 저희시에서 구분을 90년도와 91년도 했는데 총계가 14건 90년도 했는데 한건이 인용이 되고 13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13건은 다 부결했습니다. 인용시킨 것은 북부 계산동 201의 251번지 입니다. 이거는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원래는 중동택지개발로 농사를 짓다가 그 농민이 중동택지개발로 매수 되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경계옆에다가 농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농지를 가지고 농민이 소작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타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인용해서 인용했습니다. 인용해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4건이 들어와 가지고 2건이 인용하고 2건이 기각했는데 91년도 2건이 기각한 것은 전부다 2건다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중산동 산78번지인데 이기는 건설회사 이사람이 임야를 취득해 가지고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서 기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구 운수동 산15번지 인데 이 사람은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을 인용 하건 이거는 현재 남동구 논현동에 살고 있는 분으로서 179번지에 삽니다. 이 사람은 공장이 무허가를 졌는데 공장이 임대가 끝나 가지고 그걸 축산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축산업도 현지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 줬습니다. 또 한분은 남동구 논현동 267의7 이분도 현재 자기 땅에다가 건축자재를 싸논 상태고 농사를 지으려는 이용자기 때문에 이걸 인용해서 인정했습니다. 두 건이나. 10[페이지]. 종합운동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지만은 추진경위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모두 다 체육진흥 담당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 업무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상당히 또 거기해 가지고 할려 그러는데 사실 숭의동에 종합운동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트랙]이 규격이 국제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88올림픽때는 예선경기도 못하고 연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거기에는 인천에서 제일 먼저 육상경기장도 [폴리우레탄]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국산으로 사용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했지마는 그때 운동장이 협소해서 [트랙]이라든지 그 [허들] 여러가지 육상경기 축구장 이런 것이 규격에 미달되서 잘 만들었지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남구 관교동 산 18번지 일원에 10만평의 대지에다가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됐고 관교공원 일부를 변경해서 같은 운동장이니까 변경해서 결정했고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추진사항은 90년 7월 10일날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0년 10월 16일날 이것도 마찬가지 인천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3일날 건설부에 신청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반려됐습니다. 왜 반려됐냐하면 거기에 공원이 B모양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가운데 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운동장을 만드니까 이쪽 공원과 이쪽 공원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계가 되도록 그런 시설을 어떻게 좀 해라 그래 가지고 그런 B모양으로 된것을 똑 잘르지 않고 좀 당겨서 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반려의 사유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라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킨겁니다. 시켜서 다시 금년 3월 25일날 건설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거기에서 회송이 됐습니다. 인천시장이 건설부장관을 대신해서 일괄로 처리하라 권한위임이 됐기때문에 권한 위임이 되서 지금 갖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9월초에 해 가지고 의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미리 다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후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어떻게 결과는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에서는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총 사업비는 920억입니다. 91년도 사업비에서는 한 60%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6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7개 시설에 98천평인데 주요 경기장이 1만2,000평 야구장이 9,000평 실내수영장이 5,500평입니다. 다목적 운동장은 연습장 정구장도 일부있고 해서 그게 5,200평 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서울운동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계기로 해서 운동장이 모자란다고 해서 1만2,800평 앞으로 여기에서 되는대로 하면 지하까지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기타시설에는 공원 조경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원이 공원이 아니라 체육시설안에 들어가는 필요한 시설 조경입니다. 4만9백26평이 들어갑니다. 단계별로서는 1단계는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200억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고 2단계는 92년부터 93년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17억이 들고 3단계는 94년부터 96년까지 종합건설운동장 건설을 해서 690억원이 되는 이런 방대한 돈을 갖고 96년에는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계획 실적은 현재 부지는 63필지 43,134평인데 지금 현재 7,659평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현상공모도 할려고 지금 내일 모레 현상공모가 나갈겁니다. 나가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나오시면 그때 또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4번째 서해안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유일하게 경인고속도로가 하나 밖에 없는데 이거로해서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교통을 원할하게 하고 지역안정과 그 외의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서 특별히 이걸 좀 관심을 쓰시고 있고 또 많이 써주실줄로 알고 있고 또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남구 용현동 남동구 서항 논현동입니다.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밑에 있지만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발점이 어디냐하면 중구 백년탑입니다. 백년탑에서 동양화학 뒤로 해서 양토마을로해서 문학산 기슭으로해서 선학동 도림동으로 해서 서창동까지 가는데 그 뒤에 13[페이지]열면 나옵니다. 서창동에서 똑바로 가는 것은 경인고속도로고 그 밑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창동에서 운현동 시흥으로 가는 것은 제2경인고속도로고 서창동에서 논현동 소래포구 반월 목포로 가는 것은 서해안고속도로 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광로 2-16에서 마산청 70m입니다. 광로 2-17은 3,960m입니다. 대로 3-39는 80m입니다.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두개가 있습니다. 선학동에 [인터체인지]가 하나있고 선학동 광장에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두개가. 그리고 사업비는 1천6백90억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천구간이 17km입니다. 17km인데 6차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현재공사 수주자는 한진종합건설하고 성지건설하고 삼환기업하고 동부건설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6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9일날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시에 사업시행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람을 하고 5월 6일날 공람을 해서 7월달에 건설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승인하면 시장이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에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우리 구간은. 그렇고 경인고속도로는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는 아까 서창동에서 논현동 소래포구까지 가는 것 같으면 그게 15.5km인데 이것도 6차선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말씀을 드리며는 서창 I.C가 있고 서창에 [인터체인지]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연장은 483km입니다. 그래서 목포 강진 보성 별교 순천 광양까지 갑니다. 14[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순환도로는 수도권 순환도로를 서울을 기점으로해서 주변 그건데, 주요 경유지는 판교 구리 퇴계원 일산 인천 안양 판교 이렇게 판교에서 판교로 해 가지고 한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인천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6[페이지]말씀드리면 김포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군 고척면이 경계가 되가지고 박촌에서 옵니다. 박촌에서 거기에서 우리 시 도로하고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동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상… 올라가면서 경인고속도로하고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건너서 부천으로 중동단지로 들어갑니다. 중동단지로 들어가서 경인전철을 또 위로 올라가서 경인국도로 와서 거기서부터 또 17사단으로 들어옵니다. 17사단후문으로해서 대공원 오공수 앞에서 시흥 안양 판교로 가는 길입니다. 총 연장은 8차선으로서 120.5km입니다. 판교 구리가 23.5km로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합니다. 구리 퇴계원은 5km에서 88년도부터 91년까지 하고 퇴계원은 일산 34.9km부터 2000년까지 합니다. 우리 인천은 일산 인천 안양 판교는 57.1km에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12.2km입니다. 사업비는 3천6백억원 정도가 듭니다. 용지비가 1,184억원 공사비가 2,424억원입니다. 기간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6개년간 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퇴계원 일산구간은 서울시에서 하고 기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구간별로 시·도지사 허가를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도로공사나 서울시나 어떻게 할려는지 몰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시 순환도로와 연결할 때는 반드시 박촌에는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에 인천대공원을 인근에 17사단 훈련장이 통과되기 때문에 군부대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대공원에 앞으로 시설과 공원개발계획을 완전히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공원이 파손되고 여러가지 녹지가 파손되기 때문에 저희는 군부대와 최대한의 협조하더라도 우리 공원은 훼손되지 않고 옆으로 비켜나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삼산동 택지개발예정지를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 택지개발예정을 할려는 데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쪽을 좀 비켜서 나가는 걸로 한번 우리하고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대책은 밑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박촌 [인터체인지]가 우리 시 외곽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서구하고 북구하고 근접성을 하기 때문에 또 용이하고 우리 시 외곽도로와 직접 연결해 교통망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현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사업비가 저렴하게 듭니다. 그리고 기존 [인터체인지]는 주거지역 인접지역으로서 주거환경 저해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가지 방음시설이라도 만들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또 아닌 주거지역을 피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6년까지 우리 시 순환도로 개설완료 예정과 맞먹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원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 관모사공원 시설부지에 최대한을 보호하고 방음 그 순환도로가 지나가는 데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방음시설이라든지 공원재해 시설을 최소화 하도록 순환변경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운동의 계산동 일부를 지나가지만은 그것도 방음벽해서 공해방지시설을 차단시설을 최대한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은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우리가 의견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시설계획과는 그저께로 발령이 나고 업무가 도시계획업무하고 같기 때문에 시설계획과는 업무사항이 도시계획과가 종합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페이지]업무는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 원래 모범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원헌법으로 한건데 행정부에서 하지않고 국회에서 원헌법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한법이 1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엔 주택 양성화보다도 이기는 기존 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특혜 개선해야 되겠나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원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이 임시조치법은 그 앞으로 10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9년까지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지 면적이 협소한 주택을 신축·개축할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안될 때는 다른데로 이주시켜서 다시 거기 다 헐어서 다시 짓는거 이린 것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신축·개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이 75개지역이 있는데 42,937)세대가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75개지구가 있고 주택개량사업이 30개지구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92억8,000만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하고 일부 우리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도하고 그렇게 기반시설은 시에서도 많은 시설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5년까지인데 연차별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은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만 5년간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5년간 계획은 301건에 아까는 79,280백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우선 5년동안하고 94년도 쯤 가서는 96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현지개량이 95년까지가 3,623동 세대수는 7,669세대를 주택개량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은 중구에서는 을목지구하고 송월1지구하고 전동1지구에 873동을 하겠습니다. 동구는 화수1동 화수2동 수용촌 만수1지구 송림5지구에서 945동을 하겠습니다. 남구는 용현1지구 용현2지구 신기촌1지구 신기촌2지구 1,332동을 하겠습니다. 남동구는 신기1지구와 신기2지구 309동 북구는 희망천1지구 희망천2지구에 95동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는 생활기반시설이 87건, 환경위생시설이 28, 생활안정시설이 46, 후생복지시설이 10, 합해서 171건에서 준공 95동 했고 지금 시공중에 있는것이 76건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철거 안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마는 빨리 생활기반해 가지고 거기에 사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잘 못 됐습니다. 21[페이지]가 23[페이지]로 되는 건데 조금 죄송합니다. 하나가 잘못되서. [페이지]를 잘못 썼습니다. 가이주용[아파트]건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이주용[아파트]는 그 도시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일환으로서 주거 밀집되 있는데 그 분들이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주택을 다시 개축을 할라 그러며는 도저히 갈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갈데를 마련할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송림 5동에 하는 거는 주택공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있는데 우리도 시영[아파트]에서 장기임대하고 영구임대가 있는데 주택공사에 영구임대에 우선 거기에 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계속 질거 아니니까 저희도 연수동에 장기임대 1,000세대 영구임대 1,000세대를 짓고 있지마는 그거는 실제 인천시에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만 넣지만은 가이주용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이주용[아파트]는 별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서 채비지에 가 있다든지 그런데 지어가지고 시에서 1차로 거기에다 입주 시켰다가 그 개선,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되면은 그 주민들이 가고 계속 개발해서 저희 시에 불량주택을 말끔히 해결할려는 하나의 일환책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되어 당분간 이주케되는 주민들을 가이주용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사업기간 동안 임시 이주시켜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게 하고 국가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법령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하고 저희 그 시에서는 지금 93년도까지 4개지역에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희1지구 3지구 청학지구 계산구획정리사업지구 이 4개의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1,500세대를 짓습니다. 지금 이거 추정 숫자지만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건립액은 380억원입니다. 91년도에 500세대를 짓고 92년도에 500세대 93년도에 500세대를 짓습니다. 부지매입은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4개 지역이 15천평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되 있고 감리도 1,500평에 대한 감리계하고 모든 계산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계산지구는 현재 부지를 93년도나 92년도 같이 매입하고 이 속에 계획은 안들어 있지만은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연희지구에 330세대 연희3지구에 344세대 창학동에 330세대 계산동에 500세대를 해서 도합 1천세대를, 1천5백세대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은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계산지구라든지 이런 그 착수가 택지조정이 끝나는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그 채비지 매각을 하는데 채비지 매각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가지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그 쪽 자제의 품귀 및 인력난으로서 공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지마는 최대한으로해서 주택개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은 아까 설명을 좀 잘 못 드렸지만은 6번에 포함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청일 위원입니다. 송영길국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게 되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평소에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문이 좀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7월 20일자 건설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 사회서 언론을 의식할 수 없기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조목별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인천직할시가 보다 도시계획이 잘됐느냐 안됐느냐하는 것은 인천시민 190만이 살고 있는 이 인천직할시가 얼마만큼 편하게 불편없이 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창의적이고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며는 앞으로 3백만 시민이 되더라도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질 말씀 여쭐 거는 도시계획을 15년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천직할시 수도사정이라든가 도로율이라든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15년을 앞두고 하는 도시계획이 10년이 아닌 5년이내에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은 인천 190만 시민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은 잘 못 되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첫째 용현 지하차도가 15년이내에 재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법원고가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석5거리도 지금 현재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계획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부평[인터체인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해온 계획이 잘못 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을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8[페이지]에 보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수 및 일반인이 10명 공무원하고 부시장으로 해서 10명 그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주축으로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전 거기에 대해서 관 주도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낀 심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무원의 수가 적고 다른 교수나 일반인이 많게끔 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에 종합운동장계획이 920억원에 소요자금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경기장 수용인원이 5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에서 [올림픽]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종합운동장건립이 그렇게 시급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패이지 18[페이지]에는 저소득층 792억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두가지를 놓고 볼때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 이런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인천시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송도 매립 신시가지 조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535만평을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까지해서 19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1천9백만평. 착공식은 어느때쯤 하실 것이고 또 설계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것이며 어민보상을 지급시기는 언제고 또 보상기준은 어디에 두고 보상을 하실 것인지 어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조제는 몇m를 막을 것이고 그 매립은 준설공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무리 위에 덮은 흙은 어디에서 반입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축대에 반드시 석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석축의 돌은 송도 채식장을 매입을 해서 축조할 걸로 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폭포계획으로 시초에는 계획된 것을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돌을 매입을 해서 축조해 싼다고 한다는 얘기는 최초의 산에 주인이 아니고 지금은 현대와 뭐 대우가 매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신시가지조성계획을 했으며는 그 재벌회사가 사기전에 인천직할시에서 사가지고 석축기업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재벌그룹에 넘겼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재벌과 인천시와의 사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에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 결과는 바로 인천시민의 많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도시계획선이 10년부터 20년이 되도록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시행 안하는 것이 있는데 5년부터 5년별로 재조정을 한다고 하셨고 또 장기계획으론 15년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넘은 도로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이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이되고요. 또 그 현재 그 도시, 용도가 말이지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그 상업지역화 돼 있다 또는 시장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용도변경 해 주실용의는 없으신지 또 예를 들어 실제는 용도가 중공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체가 다 주거지역으로 되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변경 하실수는 없는 건지? 제가 질문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과 김청일위원 좌석에서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서서 많이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아는 건 답변하고 모르는 것 저희 과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7[페이지]에 보며는 토지이용계획에서 기존 시가지에 50개소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어떤 것이 있었나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완전무결하게 해 가져온다해도 상부에 올라 가면은 상당히 보완이 되고 잘못된 것도 많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저희 먼저 국장님이나 먼저 과장님들이 참 많이 해 가지고 갔는데도 그런 보완이 내려왔다는 것을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50개 속에서는 50개를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0개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50호이상 집단주택지나 또 아니며는 주거지에서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저 주거지가 상업화를 되어 있은거 그래서 상업지역화를 되어있는거, 상업지역은 아니지마는 상업지역화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행위 모든 이런 것이 상당히 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집단민원이나 아니며는 구청장의 의견 앞으로 위원님들도 위원님께서 수렴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업무에 반영해서 많은 걸 하겠습니다. 첫째는 효성동에 하나하나 동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 건 [랜드로바]공장주변에 지금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을 원래는 중공업지역지마는 지금 주택들이 밀집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이 몇 개 있다고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두어서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어 되겠느냐 해서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공장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존치할거냐 그래서 그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러나 부평동 공업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안병원뒤에 그 삼각형으로 된 복개지 옆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그 다음에 화수1동에는 화수동 화수1동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것도 기존 거기 화수동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현실화로 하고 공업지구를 왜 주거지역을 바꾸는 용도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에서 대지최소면적이 주거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그 주거지역은 27평 90㎢이지마는 200㎢이기 때문에 70평 60평 이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대지최소면적에 걸리니까 증개축이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익동 장미[아파트]주변에서는 인하대학앞에 장미[아파트]옆인데 거기도 공장이 한 두개가 있지만은 주거 밀집 돼 있고 그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할려고 그래도 공업지역이니까 대지최소면적이 미달되서 못하는 거 그런 지역도 했습니다. 용현 주차장 공업지구는 동양화학 땅인데 이거는 검토해서 공업지역인데 주변 다 공장인데 그 하나만 놔 둘수 없어서 그것도 점점[아파트]로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화학 사원[아파트]있습니다. 거기에 새인천[풀장]있는데 거기에 점점[아파트]가 들어가고 매립을 새인천[풀장]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양화학의 기념관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교 매립지역은 원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미지정지구로 지정 돼 있습니다. 미지정지역으로 돼 있는데 양쪽으로 공업지역 입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양쪽에 공업지역을 매립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해서 띠모양으로 20m 시설억제를 하고 양쪽에도 30m 도로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안에는 공업지역과 일부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에는 공업조성도 해야되기 때문에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작전동에는 운하도로변 주변에다 해서 공업지역에서 지금[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아파트]가 들어서 있을 수 밖에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게 낫지 않겠나 도저히 공장으로 못들어 올 밖에요. 그래서 작전동에 운하주변에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변경할려 그럽니다. 부평동 대림[아파트]옆에 경남[아파트] 그 사이에 주거밀집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공업지역이지만은 옛날에 대림[아파트]거기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대림[아파트]나 우성[아파트] 하기전에는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다 철거하고 지금 대림[아파트]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주거밀집 지역을 공장지역으로 그냥 둘수가 없어서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겁니다. 구월동에 주거지역은 녹지하는 것은 우리 시설녹지에 띠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공원에 주거지역 일부 있는 것을 전부 녹지지역으로 중앙공원으로 만듭니다. 백성동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불합리해서 녹지지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흥군 소래면 녹지지역 이건 행정구역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대로 제척시켰습니다. 만석 1,2동은 십자형수로 끝에 맨 마지막에 매립지 대성목재 주변이 있습니다. 대성목재 주변에 주택 불량지역이 있어서 거기도 재정비를 해야해서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할려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용도지역으로 바꾸니까 기본계획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북성동 1번지에 호남정유 뒤에 선착장 있는 것도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거기에서 서울 국토관리청에다가 매립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매립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것 같으면 상업 공업 녹지로 매립지에다가 지정을 해서 원활한 용도지역을 배분해서 잘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2동에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공업지역으로 같이 다 하겠습니다. 연수동에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 일부를 너무나 공장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해서 거기에 일부 녹지를 조성해서 그 공장종업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로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부평동 희망공원은 부일국민학교 협소해 가지고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건폐율과 용적율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기 때문에 학교가 도저히 협소해서 그걸 또 지역을 바꿨습니다. 부평동 공동묘지도 녹지지역인데 일부 주거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찰학교 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부만 바꾸고 마을 있는데만 하고 더 있는 산은 안합니다. 기존있는 주택은 좀 효력을 있는데는 없는데로 하지 않고 기존 있는 거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합법화 하는 겁니다. 서운동 화물정유장이 있는데 화물정유장을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화물정유장 주변에 여러가지 상행위도 할 수 있게끔 부평화물정유장을 이전했을 때 녹지지역으로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업지역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본계획에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평시에 [버스]정류장이 그리로 이전하니까 그 이전 주변에도 여러가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객손님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부 상업지역을 기본계획에다 반영시켰습니다. 서운동에는 고속도로 [블록]을 택지개발 토지개발하기 때문에 서운동의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궈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기위해서 기본계획에 일단 넣었습니다. 장수동에 그 17사단 뒤에 장수갈비집 옆에 논 가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개발해서 택지사업을 할까 싶어서 일단 넣었습니다. 서창동에 기존 마을 남단에 서창동에 가는 거 같으면 주거지역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집들이 상당히 밀집되 있지 않고 뛰엄뛰엄 있으면서 주거지역만 정해놓고 여러가지 문제 있어서 거기도 택지개발을 해서 할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림동 녹지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동사무소앞 약수동 길 그 쪽 주변으로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만수동에도 만수3지구 기 개발지역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양성화를 하는 겁니다. 선학동은 선학동도 기 주거가 있는 녹지지역에 집들이 있는 것은 바꾸어서 합법화로 만드는 겁니다. 연희동 주거지가 상업지구로는 서구청 남쪽 북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굉장이 번화한 거리고 해서 서구청 주변에는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청이 제일 상업지역이 없어서 그 주변에 일부 상업지구를 만들고 계산동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옛날 우리 시[버스]종점이 있었습니다. 박촌가는데. 그래서 화물[터미널]도 오고 하니까 그 주변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계산동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넣습니다. 부평동에 부평역앞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술집도 있고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 보다도 오히려 상행위가 많아서 상업지구로 바꾸고 주안역앞에 연탄공장 앞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주변하고 자꾸 주안역에서… 거기도 반입을 시켰습니다. 숭의동도 운동장옆에 109번지 일대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송림동에도 그 송현동 동인천역 뒤에도 주거지역이 옛날에 기존 있지만은 점점 역을 배경으로 해서 상업화되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겁니다. 41번째 용현동도 그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하나로 [쇼핑]용현동안에 하나로[쇼핑]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 하나로[쇼핑]이 상가지만은 지금 거의 백화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형성되 있기 때문에 원래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다 상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업지구로 바꾸어서 그쪽으로 주변을 합니다. 용현2동도 독쟁이 주변에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고. 신선동도 그 공업지역으로 상업지구로, 대동창고 뒤. 지금 있는 하나로[쇼핑]뒤에서 쭉 가는 거 같으면 그 쪽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신시가지가 아까 그 17.7㎢ 미 지정되 있는 송도를 토지이용수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거 상업 녹지를 만들어 정해 가지고 그걸 배분해서 지역계획때 도시기반시설에는 넣었지만은 기본계획에는 넣었지만 아직까지 재정비계획은 아직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할 때 좀 배분을 해서 요런 지역을 좀 잘 조화가 있게 매립지에 한꺼번에 하나가 되지 않게 배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용유지역에 미지정 돼 있는데 기 주거가 주택들이 있는데는 그걸 양성화해서 주택지를 살려서 보존하기 위해서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영종도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또 미지정으로 있는 것은 일부 또 녹지로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또 앞으로 많은 시설이 들어갈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편입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때 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또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만 들어가는 거지 앞으로 용도지정이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다시 거론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행조건으로 넣어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평동 46번째 부평동 주거지역을 녹지지구로 하는 것은 학교뒤에 산을 자꾸 깎아 올라가고 해서 거기에서 주거지역을 일부 녹지지역으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십정동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동암역 북광장입니다. 상당히 거기에 지금 밀집,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그거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 미지정된것 일부는 L.N.G 기지가 송도앞에서 15km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 끝에 우리 매립한데 맨끝에 있는데 15km들어가서 거기에서 미지정 녹지로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L.N.G들어가면 여러가지 L.N.G를 [카바]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녹지를 해야 냄새라든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녹지를 그거 할 때 주변과같이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경서동 녹지공업지역은 주물단지 확장해서 상공부에서 요청해서 상위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한 조건부 승인사항에서는 50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그 50건 설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변경이라든가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7월 20일날 했으면은 적어도 1개월전에 틀림없이 계획을 했을거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건…

그 날짜로 한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 여기에 유인물에 틀림없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와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6월 20일날 지자제 선거를 했고 7월 8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원이후에 7월 20일날 그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인천직할시의위원회조례 제3조3항에 의하면은 지역경제 교통관광 도시계획 건설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등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날 임의적으로 인천직할시에서 건설부에 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기본계획이고요 요기는 맨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28일날, 11월 6일날 건설부에 올라간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원선거하시기 전에 작년에 이미 올라간 것을 이번에 내려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호신문에 난 것은 조금 말씀드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매 분기별로 우리가 위원회가 내부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보세요. 여기 2006년에 그 계획 목표년도로하여 우리 시의 발전방향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도 나와야 되는거지 여기에 다. 그렇잖아요? 여기나와있잖아요? 기본계획을 변경했다는 것도 나왔는데 왜 기본계획 설정한 거는 여기에 안 나왔냐 그런 얘기지. 합리성이 없습니까? 제 얘기하는게.

다시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단기종합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6년까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완전히 돼가지고 작년 11월 즉 90년 11월 6일날 그거는 큰 묶음으로 해 가지고 여기 안 가지고 왔지만 큰묶음으로 해 가지고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은 여기에 기준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일반도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도시계획변경은 매 분기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소로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변경이라든지 경미한게 있는데 그 변경은 1/4분기 2/4분기를 안하는 것 같으면 3/4분기까지 할려 그러면 그것이 벌써 작년 연말에 온것도 있고 기본계획엔 안들어가 있지만은 그것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서둘러서 뭐 처리한 것은 아니고 기간이 1/4분기는 3월달까지 해야 되고 2/4분기는 6월달까지 해야되는데 공교롭게도 7월 2일날 한거는 그것이 날짜가 그때 교수님한테 6월 30일 6월 마지막주에 하기로 했는데 교수님도 학교, 대학교 시험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성원이 안되어서 그것을 한 며칠을 넘기다 보니까 7월 2일날 한겁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나 언론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해서 의회를 피하고 임의적으로 일괄처리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조그만 이러한 업무라도 하나하나 자문도 받으시고 또 보고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십시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5년 목적을 두고 앞두고 해야지 도시계획이 잘못도 많고 해 놓고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건데 지금 타시·도도 전부다 15년 10년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국장이 바뀌든지 도시계획과장이 바뀌든지 직원이 바뀌더라도 하나의 기본계획 그 도시기본계획은 골격입니다. 그 골격을 세워놓으면 매 5년마다 바뀌더라도 그 골격에 의해서 계속 거기에서 불합리하면 축소하고 그 범위내에서 그것을 늘리고 축소하는 건데 그런 기본계획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하면 우리 도시내에만 도로만 나가는 것 같으면 연계되어서 타시·도하고 인근에 있는 경기도가 안받아주는 것같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밀접한 관계 서울시하고 밀접한 관계 인천시 계획이 어떠냐 경기도 계획이 어떠냐하고 항상 상호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여기서 몇m 도로가 나오면은 우리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어떠냐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많은 무리하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도로에 계획선에 걸린 것은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허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냐 하면 단 집을 짓되 그 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집을 지십시요,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민원이 없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에 도로확장 또 아니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척척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부합되는 것도 하나하나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이 부당하다 그러면 그건 제척하고 위원님도 그걸 좋다고 찬성할때만 할거니까 기본계획만 넣논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한학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 주축으로 되어있고 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구성인원이 당연직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20명중에서 대학교수 관계되는 전문교수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국장내지는 사업소 소장 또는 유관기관의 공무원 이래서 9명 기타 우리시 도시계획에 덕망과 또는 이 식견이 높은 이런분들 3명해서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상의 모순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왠가하면은 전문교수가 보다 더 많이 구성이 돼 있으면은 좋을텐데 그렇지를 못한점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천 시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할수 있는 교수는 교수의 강의의 여건상 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여건상 우리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나 또 인천대학교 등의 계시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교수의 구성비가 자연히 서울시에 계시는 교수들을 모실 수 없는 여건상 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 들어서 교수 7명중에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2명이고 건축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3명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전문이 1명 조경을 하시는 분이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에 발전과정에 있어서 현대화 과정에 있어서 도시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예를들면은 교통문제라든가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공해를 전공을 하는 그런 교수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에 대한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수들이 임기가 금년 8월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임기가 끝나고 2년의 재위촉을 할때는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또는 전문분야를 골고루 안배를 해서 교수분들의 구성비를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편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에 가름에 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참작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 인천은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인천항 건설사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있는데가 임항지구거든요. 임항지구라서 임항지구에는 그래도 항만청이 제일 아닙니까. 이분이 공무원이 되니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회의 관리국장님이 학교시설관계가 있으시니까 이분도 공무원이 되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는 교육원의 관리국장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학교시설 관계라든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두분은 그렇고 그 외의 분은 우리가 공영개발에서도 여러개 하니까 공영개발 상수도 지역경제 교통 도시계획 건설해서 상당히 업무협조상 그래도 빨리 도면이나 이런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꼭 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 계시지요. 김 위원님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오찬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다음 속개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지요. 오전중 정회를 하고 13:30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중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못한 것 중에서는 종합운동장하고 저소득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하고 둘중에 환경저소득을 위한 환경개선 작업이 시급한데 920억원이나 되는 종합운동장을 뭐가 급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설명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숭의동에 있는 경기장이 적어 가지고 88년도에 시민의 유치못하는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 가지고 그때에 시장님께서도 많이 전시장님에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지탄을 받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체육담당하시는 분한테도 항의도 받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한 관행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수용인원이 5만명정도 되는 수준은 서울의 동대문운동장 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2006년의 기본계획의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270만 인구로 봤을때는 현재 그걸 만들더라도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이미 대지도 구입하고 있고 50%이상 됐고 해서 계속 추진해서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기존 숭의동 운동장도 있고 있지만은 연수지구에 연수택지개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서도 우리가 거기에 시민체육시설을 만들어 놔서 16,000평을 하라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도 운동장을 지정해 놨습니다. 소운동장 서울시 들어가는 목동에 있는 운동장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북구 삼상동에서도 택지개발을 할때 기본계획에서도 좀 일부의 운동장을 설치하라는 것도 규정대로 할거고 또 서구 경서동에도 택지개발한다면은 거기도 소운동장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소득을 위한 환경개선작업으로서 792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89년부터 95년도까지 저소득을 위해 하는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까지 하기 때문에 채비지도 팔고 일반회계에서도 일부도 각출하고 특별회계도 일반각출해서 그 저소득을 위한것도 95년까지 별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송도신시가지 매립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송도매립지 승인 535만평은 인천시 공영개발에서 저희 국을 통해서 건설부에 매립지에 대한 실시 계획인가신청을 받았습니다. 91년 5월 9일날. 그리고 91년 6월8일날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토취장관계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안지시도 받고 여러가지업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서 다음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 그럼 되겠습끼까? 양해해주셔서, 원하신다면은 그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주변현황 그걸 저가 전부다 주어서 거기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계의 입안은 전부다 공영개발에서 하고 저희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이 10년, 20년 시행 안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이 너무 늦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걸 하기 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90년 10월 6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5년이상 미집행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조치를 하도록 우리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제한의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라든지 개축을 허용했습니다. 일부 증·개축은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허가도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축·토지·담보·취득 가능토록 금융기관에도 공문을 띄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1단계로서는 1990년도부터 92년 3년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2단계는 93년부터 95년이후 해 가지고 1,2단계를 지금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릴 것은 내무부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이 한사람 가 있습니다. 10일부터 12일동안 전국 장기 미집행 사항중 도로사업에 대한 장기대책이 2001년까지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1,000억원을 전국을 보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인천시에도 지금 90억원 내지 100억원을 보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걸 이번에 받아 가지고 미집행 되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이기본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이기본입니다. 부적합한 공원부지 해제에 대해서 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은 장기 중장기로 나누고 수립하면서 5년마다 자치단체장은 타당성조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라도 공원지역으로서 인천전역에 무수히 많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1945년도에 공원지역으로서 지정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되어있고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데 50여년이 넘게 묶여 있다는 것은 행정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공원은 해제를 하고 그 후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청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한 100m를 도로개설하기를 근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빨리 시행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하면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해서 빠른시일내에 도로망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송국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중복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장기개발계획과 단기개발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장기개발계획에 그렇게 너놓고 개발 안한데 대해서는 정말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하기도 어렵지만 해제하기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림이 좋은데도 있고 공원으로 해서 그 공원 그지역에 맞추어서 되있고 이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모든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다만 그 공원에 주택이 밀집되 있는 지역은 이건 재정비해서 검토해서 도저히 철거는 못할 것은 양성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시계획선만 있고 도로개설하고 해놓고 3년이 걸리도록 시예산도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시개발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이건 내무부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번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한번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안그래도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1,000억원을 준다는 것도 1,000억원을 현찰로 바로 주는건지 아니면 채권발행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실런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아울러서 도시개발채권발행도 아울러서 건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부지 해제관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지금 시에선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기본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공원지역을 일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해제하는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야 해제하고 하기때문에 그 공원도 해제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해제하는 것은 별도로 재정비 계획에서 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공원만 이렇게 이름만 써넣고 거기에서 어느지역을 제척하고 어느지역을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되니까 그건 정확하게 직원과 면적을 내야되니까, 그 지금 별도 우리가 할때 그때 작업을 해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분 질문하실분. 원현철 위원 질문하십시요.

인천은 도시여건상 폭우가 왔을때 잘 빠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용현동 주택 희망 하나로[쇼핑]있는 근처에는 비가 올때마다 침수가 심했었는데 그 쪽에 침수[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큰 피해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부평지역이나 각구마다 침수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간석4동하고 십정동경계 지난번에 큰 폭우가 인천은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침수가 됐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었는데 지하는 말할 것도 없지만 1층까지 방안에 한 50cm내지 1m씩 침수가 돼가지고 장농·가구 전체를 버리고 또 위험한 사태까지 있습니다. 밤중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항들을 제가보고 주민들의 격분하는 사항을 제가 진정시키고 왔을 뿐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강우혁 국회의원한테 감정폭발하는 주민들이 옷자락을 잡고 말하자면 행패같은 그런 것을 하는 광경을 보고 또 내가 타고 왔던 우리 기사가 아낙네한테 귀싸대기까지 얻어맞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현상을 보고 다시 느꼈었는데 제가 알때에 인천에 그런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폭우가 다른지역같이 많이 왔을때 또 바닷물이 빠지지 않고 만조때 백중때 같으면 굉장히 큰일납니다. 인명까지 많이 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정동경계 간석동경계 침수대책까지 세우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런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보고서에 보면은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릅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육위원회 옆에 붉은 고개마을 속칭 71번지, 붉은고개마을이라 그러지요. 거기에 세대수가 자그마치 56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1,9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부 학고방 [베니다]판 그런 학고방으로 주택이 형성이 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 영구임대[아파트]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대책은 어떻게 지금 되고있는지 언제 시행이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건데 공원촌 아시지요. 공원촌. 공원촌에 거지 아주 빈촌입니다. 거기 생활을 서민들이 어떻게 하냐하면은 거기는 난방용이나 취사용을 연탄을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쓰레기 차가 수거하러 제때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차가 올라올수 있는 그 밑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인들이 다라에다가 연탄재 쓰레기를 한[다라]이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그 쓰레기 차 있는데까지 도착하기 전에 떠납니다. 쓰레기차가 떠나면은 그 경사가 굉장히 한 20도내지 25도 됩니다. 그런 가파른 경사를 타고 내려간 그 쓰레기를 그 자리에다 버릴수도 없고 한 다라씩 이고 내려간 그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고충이 굉장히 심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거기 사는 것 만해도 서러운데 그건 쓰레기 조차 제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 우선 또 아까 이주[아파트]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주[아파트]들어가기 이전에 우선 생활하는데 그런 쓰레기 조차도 치우는데 눈물도 하루에 몇번씩 흘린다는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위원님 말씀은 세가지로 말씀을, 침수지역에 저도 이번에 도시계획도 읽어도 보고 현황도 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에 그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위험지구인데 인천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에 해일이 있고 또 일부지대가 얕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를 정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정하는 것 같으면 너무 건축의 통제가 많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서는 거기에서 1,2,3의 구분이 되 가지고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너무하는 것 같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재해위험지구를 정했다면은 그 재해위험지구를 정해서 그 재해위험지구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희 작업단들이 해 가지고 한번 어느지역이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이 하나라도 있는 것은 별도로 좀 저희 조사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요.

간석4동 대원연립과 그 부근입니다.

적었습니다.

십정동하고 그 부근.

저희 인천시에서는 일조시에 한번내지 두번 꼭 있는데 그때는 용현동 토지금고에는 거의 물이 찹니다. 그래서 용현동 토지금고 땅은 그 지대를 높였는데 지하에 지금 방을 다 놓고 거의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지만은 그때만은 지하에 전부 물이 들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당초에 매립할 때 조금 높이 했으면 되는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재확인해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여름 이전에 그런 시공이 되서 내년에는 침수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고 이거는 건설국소환인데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붉은 고개 71번지를 말씀한… 저는 붉은 고개 71번지 그 부근에는 건설회관뒤에도 국민학교, 학교옆인데 좋은 건물도 많습니다. 주변에 좋은 건물도 많고 상당히 거기에는 우리가 봤을때는 주거지역으로서는 상당히 가까운 땅들 입니다. 집도좋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할려면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도 받아야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주변은 그렇게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은 좋지만은 그림 요거는 우리 조사해 가지고요 여기 이주대책은 지금 이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또 극빈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사회과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00% 극빈자입니다.

극빈자같으면 극빈자는 연수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장기임대하고 영구임대 들어갈 수 있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다시한번 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요, 제가 알기로 그쪽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보상을 주어서 이주를 시켜주고 거긴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기위해서 제가 그 질의를 한겁니다.

아 예. 서쪽에 중앙공원에 포함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잘못 했습니다. 포함되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91년도부터 94년까지 사업시행할 예정이니까 거기는 이주해야 되겠군요. 이주한다 그러면 사회과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이주대책을 강구토록 사회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그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넣고요. 또 아니면은 영구임대나 장기임대를 계속지으니까 거기에 놓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이주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 지금 그 주택건설 건설본부 건설2부에서 8월달을 9월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사회과에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받고 그 명단에 안들어간 사람에 한해서는 철거민이라든지 도로 공원 이런거해서 철거민에게 넣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할 때 협조를 해서 여기있는 분들도 들어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지구에 계획이 부지까지 마련되 가지고 실시가 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1,000세대 2,000세대를 이번에 분양할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 장기 전부다요. 2,000세대를…

이번에 택지분양합니까?

택지분양이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안됩니까?

임대[아파트]유치예정이라고 지금 녹지과에서 지금 협의가 건설본부하고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로 1,000세대 지금 공정이 한 60% 70%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은 8월달에 녹지과하고 임대[아파트]넣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보고 말씀하니까. 지금 공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정이 한 70%되어 있습니다.

아 70%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입주되게 됩니까?

첫째는 사회과에서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넣고 그래도 지금 모두 2,000세대가 남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공원이나 도로의 철거민들도 아울러서 넣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는 혐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네.

네 .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입주할 수 있도록.

공문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 만약에 화재 한번 나면은요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전부 학고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은 사실 참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게 그 500세대가 넘는 그 사람들이 물론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참 정말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촌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공원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현지개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남동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승인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선 생활하는데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과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요, 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굉장히 비참합니다. 경사가 깊은데 쓰레기를 한 다라 이고 연탄재 있는거, 이고서 내려가서 도착하자마자 이 차는 떠납니다. 쓰레기 차는. 그리면 그거 다시 이고 자기집까지 올라갈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두번이 아니고.

꼭 이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의 적극협조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춘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춘식입니다. (좌석에서 : "앉아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괜찮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까도 종합운동장 건설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서 중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숭의1동에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은 세계[올림픽]대회때 우리 인천시 서울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수리한 것이 규격에 맞질 않아 가지고 인천에서 경기종목 하나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냐하면은 지금 종합운동장 건설을 920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는 발생되면 안되겠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도 왜 규격이 맞지않는 운동장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북구에 있는 [사이클]경기장도 그거나마 유치할 줄 알았더니 그거 역시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만들었다는 것은 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그때 격분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런일이 절대 없어주길 바라며 그 내막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건설을 제가 담당을 했기때문에 애로사항을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스텐드]하고 [로얄박스]하고 전부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지었는데 기존거에다가 이게 전국체전공사를 할 때 고쳐보니까 전부 손을 델려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드는걸 가지고 하지말고 다른 데로 옮깁시다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산다면은 이땅 가지고 변두리 간다면 충분히 그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전국체전이 너무 기일이 촉박하고 또 대지면적이 운동장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 [트랙]을 거기다가 [스탠드]를 잘라 가지고 가까스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는 인도까지도 [스텐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운동장규격을 맞출려고 보니까 도로까지, 인도까지도 나와 가지고 거기다 [빔]을 세웠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대지가 협소해서 그런거지 다른건 없습니다. 그때의 전국체전경기는 맞을런지 몰라도 올림픽경기에는 안맞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전국체전 할때는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축구가 이렇게 할때 해가지고 거기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육상경기장의 보조[트랙]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조[트랙]을 만들, 100ｍ 200m가 없어서 그 [스텐드]밑에다가 북측에다가도 [폴리우레탄]을 깔아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체전을 했는데 그 당시 그때는 시의 재원도 그렇고 여러가지 체전을 할려니 시간은 3개월 밖에 안남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해서 그러고 저 북구에 있는 [사이클]경기장도 땅이없어 가지고 했고 솔직히 기술자로서 시인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으로 가서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사이클]경기장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사이클]경기장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가슴 통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하지 않도록 무언가 똑똑히 보고 똑똑히 알아가지고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은 인천시내에서도 우리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규격도 맞지 않는 그 운동장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무얼 운동을 하며 그 국제대회 같은데 나가서 확실히 싸울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격 안맞는 숭의1동에 있는 운동장을 폐쇄를 시키고 거기다 다른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렇게 질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냥 보존해 두시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요.

저로서는 답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고 멀리 있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제가 되고 하니까 지역별로라든지 분산이 되서 중구 남구 동구에서는 꼭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것도 보고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우리가 그 위에 학교도 하나 다른데로 이전한다고 그럽니다. 그 학교교장선생님도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학교가 몽땅 가버리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러한 학교라든지 이전 시설물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의 체력장으로서 널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저희 시 공무원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그 검토를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걸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국에 이게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현2동에 칠교회 옆에 절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송림도에서 참사사건이 몹시 큰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옆에 사는 주민들이 이번 선거때 보니까 상당히 큰비가 오면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수차 진정도 내고 여러번 구에도 참 진정을 낸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강건너 물 보듯이 말만하지 그 위험지구에 사는 사람 입장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이때까지 방치해 두는 원인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산공원 옆입니까?

아니 용현2동에 칠교회 옆에 절개지라 그러면 아마 인천시내에서 다 잘 알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두시고 다른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요.

시에서 모릅니까? 이 위험지구를.

아 답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남구청에서 지정이 되가지고요 예산도 13억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되가지고 현재 주변하고 협의중에 13억원이 배정되가지고 위험지구를 축대보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남구청에서 도시정비계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정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성정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식위원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이클]경기장 질문이 나오셔서 우리 국장님께 연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벨로드롬사이클]경기장이라고 해서 국제규격으로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창하게 해왔는데 그 다음에 규격이 미달이 된후에 다시 재보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도 모든 시민들은 예산낭비를 한다고 많은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차가 한번 다시 보수를 한후에 우리나라에서 거행되는 [사이클]경기관계는 그쪽으로 유치가 되면서 체육시설의 활용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도 제대로 경기가 안되서 요즘에는 전혀 경기장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놀이터로 변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땅도 넓고 지역도 상당히 개발이 되면서 그 [사이클]경기장의 용도 다른데로 변경되며 개발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셨는지 그것을 연이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로 편입된 계양지구가 계양지구 개발이 인천시로 되면서 인천시민의 혜택을 못받는다고 많은 계양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지구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까지의 계획을 상세히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변방동 그러니까 임학동옆에 변방동까지만 도시계획이 되면서 변방동입구에서 박촌들어가는 입구에 서울로 가는길도 김포에 가는 차량이 홍수가 되서 방목현상이 너무나도 심해서 거기 차가 들어가서 아마 서울이나 김포를 갈려면은 지금 몇시간이 걸리는 아주 심한 교통체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도시계획이 도시 도로가 확정되서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급한 현상이 되고 또 박촌에서 동양리로 들어가는 그 길도 너무나도 체증이 심해서 교통지옥으로 지금 엄청난 교통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지구내에 도로확장 문제 도시계획 전반적인 말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시다시피 계양지구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많이 있고 이해가 가는 면도 많이 있지만 [그린벨트]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조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오랜시간이 되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그린벨트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땅들은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전반적인 [그린벨트]해제에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학동 태진산업 앞에서 영종동을 거쳐 박촌3동을 거쳐 산업도로를 거쳐 개화동을 거쳐 88도로로 잇는 소위 행주대교로 잇는 도로를 상당히 오랜기간에 약속을 해놓고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있고 그전에 건설부 확정도로가 변경이되서 인천시에서 확정된 도로가 새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 다시 변경된 변경도면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 도시 도로변경이 있음으로 민원 야기되서 많은 민원이 오고있고 그 민원이 온걸을 좀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은 12월에 완료가 되고 현재 어느 뭐 쌍용인가 어디서 뭐 외상으로 건설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양해있으시다면은 3번 계양지구에 대한 방배도 임학동 박촌은 저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경기장하고 계양지구 [그린벨트] 군부대[그린벨트] 풀어주는거하고는 제가 두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이클]경기장은 저희가 판단을 조금 못했고 체육지원 담당관실에서 전부다 운동장이라든지 [사이클]경기장이라든지 종합검토를 해서 그 종합경기장중에 [사이클]경기장이 부적당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여쭤보면은 우리가 지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클]경기장은 당초에 공원지역입니다. 당초에 공원지역에서 그 공원지역 근린공원안에 그 공원세부시설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 주변이 조경도 해놓고 해서 공원겸 [사이클]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간단한 체력도 좀 단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관계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고 많은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답변못하고 체육진흥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장관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지금 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체육진흥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봐서 종합적으로 모든 경기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의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의 책자도 있고 여기에서 그 [그린벨트]할 수 있는 건축물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이 기존 그러니까 현재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영위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서 직장을 다른데로 출근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그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농업과 임업과 축산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그 집을 하는 것은 계사 양돈 이런것은 3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대지란 있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별도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여러가지가 그 뭐 축사 우사 퇴비사 양잠같은거 사이로 창고 관련 건축물 담배건조시 …… 이건 전부다 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하나만 있는데서는 안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부속되서 하는 것은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냥 일반건축물같이 허용하고 있는게 아니라 그걸 조사를 해서 타당한가 안한가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분이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면은 한번 저의 구청에서라든지 상세하게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직할시로 되면서 도시구조상 상당히 그런거 다 빼고 나면은 언제 집질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과감하게 풀어서 지역개발도 되고 좀 도시개발도 하고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좀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느냐해서 각별하게 좀 빨리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이나 영국이나 소련 독일 전부 [그린벨트]를 해가지고 다 실패를 보고 유일하게 지금 한국만 잘됐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산에가면 나무가 있는것도 그 정도로 했기때문에 지금 수풀이 우거지고 참 나무가 울창하지 그렇게 안했다면은 많은 나무가 황폐되 버릴건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해제가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운동장 좁아서 안된다, 기존 학교는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아니고 우리는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네. 허용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해제란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 기존 건축물 주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쉽게 이야기 하면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을 분가해줄려면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할 수 있는데로 옆방에다 방을 하나 더 만들수 있고 소 닭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양계장이나 축사같은 것도 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에 부속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은 하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오시면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에 두가지 남은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지요.

지금 김성정 위원님께서 [사이클]경기장을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계양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 계양일원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을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올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변방동에서 박촌까지 이르는 병목현상 도로해소 문제하고 또 [그린벨트]내에 대지에 일부해제 문제 그 다음에 또 도로 문제 이것은 시설계획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일원이 1989년 1월 1일날 우리 편입이 됐고 또 계양에 일원은 그후에 90년 12월 28일날 비로소 인천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고 난 연후부터 각종의 개발계획 또는 도시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면적은 총 31㎢인데 이중에 약 75%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고 나머지 지역이 [그린벨트]이외의 지역인데 이 전체 31평방[미터]를 구분을 해보면은 주거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극히 적습니다. 불과 1.78㎢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9.45㎢는 녹지지역입니다. 29.45㎢가 녹지지역인데 이 녹지지역중에서도 25.35㎢는 [그린벨트]로 해서 각종 개발행위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저희 도시계획국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지금 이자리에서 해제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드릴 수가 없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주거지역이 불과 1.7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에는 실지로 취락구조가 형성이 되가지고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기본계획상에 인천시 기본계획상에 일부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그 부분에 관한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 그 [그린벨트]를 제외한 그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 지역의 현재 여건대로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로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시설계획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만 말씀 도중에 그러면 그 지금 분포에 비율로 봐서는 주거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상태대로 두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대한 주거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 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그 지역과 인천직할시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군부대와 국방부와 우리 인천시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이런 그런 관계에 대한 협의의 내용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거지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연구를 해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계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과의 협의내용이 필요로 할 때 그건 다시 말씀을 올리면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에서 통제하고 있는 구역인 경우에는 군과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관계에 대한건 시설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 계산동 부천시간 연결도로 광로 2 6 9호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70년 2월 9일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6년 9월 29일 건설부에서 변경결정고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사용변경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B.R.D차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경입안은 우리 외곽 순환기능을 결정된 도로로써 현재 추진국도 39호선과 확장사업과 연계되서 서울 인천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는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심의결과 먼저 주민들이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변경된대로 당초에 한거를 건설부에서 저희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 지적고시된 내용을 주민들 일부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임학동 김정귀씨외 55인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다 한 결과 그의 주장은 선형을, 먼저는 그 도면을 좀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옛날도로 그 도로가 생기기전 도로에 연결됐었는데 지금 행주대교간 도로를 같이 하다보니까 선형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 사람 주민들 얘기는 그걸 좀 낮춰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해달려고 저희 기술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해놓면 기능의 저하는 물론이고 그 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대로 저희 인천시에 결정한대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시에서……

혹시 민원이 접수된것을 회신을 하셨습니까?

네.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람이 납득이 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만나 보질 못해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것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혹시 그 내용을 한번 저하고 같이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저하고 한번 말씀을 좀 같이 그 내용을 같이 좀 검토좀 해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저하고 한번 좀 회신 온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그 제 바람입니다.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학동 일부지역에 도로 미개설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김포가는 도로에서 비행장 쪽으로 가는 도로 15m도로는 지금 그 저희시 도로과에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야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런지 그것을 저희가 추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서 제가 시기 같은거는 제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 과장님 혹시 그쪽에 가보셨지요?

네.

그 아마 그렇게 용역해가지고 시행 공고하는 거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하루가 다르게 지금 교통체증이 나는데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 예산관계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실지 성향이라든가 모든거는 저희 기술자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좀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급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정도로 급한사항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용역을 해서 하면 또 그때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관계 뭐 하면은 벌써 몇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네, 답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하루가 지금 급합니다. 난리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하실……

다시 한번 이왕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도중에 한가지만 더 이왕 나온김에 하겠습니다. 지상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여러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계양산 공원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되고 있는 시의 현재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주민과 저 개인의 의견을 같이 상의를 해보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김위원님 얼마전까지 도시계획국 속에 녹지과가 있었는데요. 그 녹지과가 다른 국으로 감으로 해서 녹지가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국이 과가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얼마전에 지금 한 며칠전에 그래서 환경녹지국이 편제가 됐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속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세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계산동 자동차 연수원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같이 관광국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된 그 사업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관광과에서 그걸 발췌해가지고 우리한테로 승인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차이행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관계를 거기에서 입안을 해서 거기에서 그건 종사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청사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도시계획쪽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여기서 하지만은 그 시설에 대한 주 담당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니까 아직까지 저희 과에는 통보를 안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완규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75개지역 42,937세대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89년도서 부터 '95년도까지 만 5년동안에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것을 하신다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5개지역이지만은 이것이 '95년도에 갔을 때는 정리된데가 있고 또 새로 나오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또 생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그런 저소득층이 늘어날 경우에 시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또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량주택개량이 사람들이 항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떠돌이 저소득층 행세를 한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느지역을 이주를 시키면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내주고 다른데가서 또 그러한 행세를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알고 계신지? 또 그럴경우에는 어떤 대비를 갖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법 제10조의2규정에 의거 5주년 주기에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5년이라는 주기를 어떤 근거에서 법적으로 되 있는건지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단축을 할 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거기 여기도 도시계획국의 소관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청앞에 보면 그 주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직할시의 동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인산업도로하고 연결되고 앞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나 다 연결될 수 있는 주도로인데 또 여기가 크나큰 많은 시설이 들어설 그러한 장소인 그 도로를 지난 과거사야 어떻게 도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가 보시기에 또 판단하시기에 정상적인 도로였는가 뭐 이건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낙타등이 아니냐 이러한 식의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도로계획이 되가지고 도로를 세웠을 때 각 그 단체에서 상당히 빗발치게 시민의 소리가 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없이 또 대비책 강구도 안하고 그대로 유지를 할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아까도 여러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 그 공원에 대해서 공원부지 확정지역 예정지역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용어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이 뭐 40년 된 지역도 있고 또 30년된 지역도 있고 또 얼마 안 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천동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건 왜정시대 때 부터 공원으로 되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할려면은, 이때까지 한 4,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묶어만 놓실건지 공원으로 언제쯤 하실건지 또 효성동 같은데 보면은 효성동 동하나에 전체 1/3을 자리를 차지하는 공원부지 확정지구가 있습니다. 지난 5년전에 심의 하실 때는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5년 있다가 아까도 제가 규정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5년 있은 다음에 확정지구로 됐다고 합니다만 그런 10만평씩 동에 동네 한가운데 1/3를 차지하는 공원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럼 그 공원부지로 그렇게 아까 기본계획이 2006년까지라 그러셨는데 그럼 2006년까지 그대로 또 10만평이란 큰 대지를 공원부지로 확정지구로만 2006년까지 끌고 가실건지 그 때가서 다시 또 심의를 하셔가지고 무엇으로 하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많이 되고 연기를 하다보면은 저소득밀집지역 그런데에 상당히 무허가가 난립되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을 여기다 유인물에도 쓰셨지만 집단민원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하나의 요소를 제공해주는 폭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 하겠습니다. 저희가 75개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했지만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75개를 지정했지만은 더 있으면 더 할겁니다. 더 할거고 다만 불량주택이, 하다 보면은 집을 하나 수리하다 보면은 조금만 한다 그랬는데 자꾸만 있어가지고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지금 현재 75개 지역 42,000세대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지만은 또 더 있으면은 더 해가지고 자꾸만 도시가 발전되고 시민의 그 모든 자연환경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전보다 뭐가 달라져야 되겠기 때문에 그건 계속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지금 현재 100여가구를 기초조사를 되어 있으니까 계속 1990년 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95년이후에 계속 조사를 해서 하고요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무허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저도 건축과장도 해보고 철거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때는 악명 높은 사람으로서도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무허가를 짓는 사람은 계속 무허가를 짓습니다. 절대로 무허가 짓는 사람은 전세를 안갑니다. 전세갈 돈만 있으면 무허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끼로 해서 땅뙈기로 파는 것도 봤고 제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공원부지로만 찾아다니면서 집짓는 사람 또 아니면 시유지만 찾아다니면서 짓는 사람 채비지 땅만 보면 짓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다 공원의 부재고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허가를 철저히 단속하는 거 지금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난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한 건의 무허가도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현재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입주 시키면[아파트] 팔아 먹고 또 간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젠 발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는데 그 자구책이 어떠한 자구책을, 좀 가지고 계신 방안을 말씀해……

특별한 것은 없고 어쨌든 그건 무허가는 이번에 모는 선거기간이 되면 짓는다해서 선거기간이 되면 더 특별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 무허가는 못짓는다는 인식을 홍보를 해서 무허가라든지 조성하지 않도록 하고 또 첫째로 행정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5년계기로 단축할 수 있는데 5년내에 언제 단축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뭐냐하면 이 5년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뭐냐하면 한번 용도지역을 조금 변경해 놓고 불합리하다고 2,3년 지나서 또 용도변경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것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을 바꿨는데 어떤 시설을 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또 바꾸자 그래도 5년동안은 불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5년동안은 한번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은 5년동안에 한번 시행한 것은 다시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5년주기로 해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하면은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겠끔 하는 그 방편으로 5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5년내로 경미한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데 한번 변경했던걸 5년이내로 또다시 변경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주거지역을 했다가 나무가 많아서 녹지지역으로 바꿨는데 그 나무도 있다가 보니까 나무도 쓸모없는 나무다, 그럼 그 주거지역을 아 저 녹지지역을 아 옛날 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거라든지 또 뭐 여러가지 바꾸는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서로 지양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5년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우리 자문위원님께서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문기관에 나도 우리도 의뢰를 하고 충분히 우리 공무원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시청앞 주도로 만수도로에 수인산업도로입니다. 수인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데 큰 시설이 거기에 그 낙타등같이 생겼다하는 이야기는 사실 참 굉장히 송구스런 이야기 입니다. 주변이 전부다 구역정리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낙타등같이 생겨서 시야를 차가 속력을 계속 못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도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개지를 내서라도 도를 뚫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그러니까 도로변에 절개지가 생겼을 때 그 절개지의 미관을 조성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절개지에 과연 어떠한 절개지를 만들어서 그럼 [콘크리트]옹벽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꼭 [터널]같은 형식이 있으니까 과연 그렇게 가야 되느냐하는 학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해서 자꾸 중복이 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검토해서 답변을 해 올렸어야 됐는데 급하다 보니까 저희 계수에 의해서 산정하는 그런 답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공사가 국영입니까? 개인입니까?

국영이 아니고 반관 반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관 반민이라고요?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한 군데 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학군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완만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무리가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시청앞에서 하나 더 가는데서는 일부 까가지고 너무 높은데는 조정하고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저히 지금 수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도로변에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 되면 건물이 전부 다 도로보다도 위에 가 있습니다. 갔기 때문에 그러한 절개지라든지 건축물의 안전도라든지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곤란하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로를 뚫을 때 그러한 것을 최대로 하지 않겠금 지양하고 또 앞으로 저의 의견은 도로가 있더라도 교차도로를 하지 않고 반드시 [언더패이스]나 [오버브리지]를 해가지고 서로 교차되지 않는 그런 원활한 소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선을 더 낮출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민원으로 대두되고 시민이 그리로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시청에 그 진정서 내지는 그러한 어느 단체를 통해서 상당히 얘기가 들렸을 텐데 10년전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판단됐을 때 잘못됐다고 판단됐으면 집이 들어서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에 와서 집이 들어서니까 안된다, 그럼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직할시의 얼굴입니다. 시청으로 들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도로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집이 들어섰으니까 못한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얘긴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 할땐 그때 당시에 시에 상당히 추궁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치를 안했다는 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였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그런데서 어느정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액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다니면서 시야를 가린다는 것은 항상 교통사고가 있다는 얘기 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시야가 안보였을 때 교통사고 난 이런 편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지요? 그럼 보상은 시에서 해줄실건지 만약에 그런문제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아시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방서 본부가 있어가지고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그냥 [논스톱]으로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에서 바로 언덕넘어에 소방차가 악간 내려앉아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그랬을때 양쪽으로 능선이 이렇게 되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본부가 있는데 소방차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고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느냐? 거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행정 이런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건설국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는 도로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원내 무허가 청천동 공원지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효성동공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효성동에 근린공원 이촌공원은 16만평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80년 9월 24일 계양자연공원에서 분리 되가지고 현재 북구청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빨리해서 하도록 북구청에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공원 산곡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00평 되는데 이것도 인근 주거지역내 유일한 어린이공원이므로 북구청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후 예산확보를 하는데 두가지 다 무허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집지역이라든지 이건 그 공원부지가 있으면 이주대책을 해가지고 좀 그 주변의 녹지지역이라도 조금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되도록 이면 이런 무허가 건물들을 이주대책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무허가로 들어 앉아 가지고 양성화를 해서 대지를 불허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먼후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녹지공원을 어린이공원을 계속 확보했으면 어떻겠나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만은 한번 상상을 한번해보세요. 16만평에 무허가가 들어서는데 얼마만큼 들어서……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것을 80년도에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셨다그랬는데 그러면은 16만평 그 대지위에 무허가가 얼마냐 들어서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주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가 들어서는 것부터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첫번째 여쭤본것도 그런 대안이 그런 이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늘어나는 것을 무슨 대책이 없느냐하고 여쭤본건데 그런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강력히 하시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안되지 않겠느냐 뭔가 정말 강력한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제가 여쭤보는 지금도 아마 무허가 대 채씩 지금 늘어날 겁니다. 그런 방면에 거기에 인력도 많이 모자라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16만평이라는 동네 한가운데 그런 공원부지가 꼭 있어야 되겠느냐? 그거부터 빨리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위원님의 부탁 말씀 꼭 협조해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북구청에 띄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손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심의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완료후에도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관계 이 관계를 시에서 지금 그 쪽으로 공문을 보냈지요?

안보냈습니다.

안보냈습니까? 그 관계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십정동에 수궁가든 올라가는 쪽에 언덕위에 보시면은 산 조그만 산이라든지 벌겋게 [그린벨트]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7개정도가 되고 있는데 건설부에 [그린벨트]해제 신청을 한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디인데요?

수궁공원이요. 저 십정동 올라가는데. 그 관계를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는가 그 두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해제한 것 없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정책상 차원에서 결정한것이므로 해제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게 없습니까?

네 그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목적도 우리가 [그린벨트]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 없고 그냥 해제는 안됩니다.

안되지요? 그럼 그 지역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왜 그리냐하면은 비가 오면은 밑에 인도부럭에 많은 흙이 내려오고 아주 도시미관상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도 그렇고 저희도 참 아까운게 왜냐하면 그러한 불합리한 것은 상당히 보는 사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만 적치물도 들어가고 자꾸 들어가서 무질서하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지역이 제일 저희로서도 고생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그린벨트]에 공원도 조성못하고 [그린벨트]훼손도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저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과제로만 남겨있으면 됩니까? 그걸 어떻게 과감하게……

지금 저희 시장님도 맨날 차를 거기다가 [그린벨트]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 지역을 해가지고 좀 뭐 다른 시설도 유치할 수 없느냐하는 방안도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동국제강 세개회사는 서신으로 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 지금 자료없습니까? 말씀하실 담당자 없습니까?

지금 그 이쪽에 매립지 용도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변지역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지역이 전부다 양쪽에 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연계되는 토지이용이라든지 매립목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원료 및 제품 저장시설 근로자복지시설에 부합되는 용도로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매립했다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상 매립을 할 때는 충분한 녹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녹지 도로 이런 것을 50.9%의 기부체납액을 받았습니다. 매립한 사람 매립한 중에서 그 49.1%의 매립을 가져가고 50%이상은 기부체납액을 받았습니다.

아 시에서 받았습니까?

예. 조건으로 했습니다.

조건부로.

일부 공업지역이 있고 일부 녹지가 있고 일부 미지정이 좀 있습니다. 유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매립허가를 받기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다 건설부에서 매립허가는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아 건설부에서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매립허가를 인천시에서 받은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매립지 우리 동구에서 공구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구단지 몇평이나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구단지 몇평이나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구단지 공구상가를 만드는 것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저희 시에서는 아닙니다. 근데 공구상회에서 처음에는 대지주가 2만5,000천평만 준다 그랬습니다. 2만5,000평만 준다 그랬는데 2만5,000평이 적으니까 또 손위원님도 말씀이 있고 저도 부탁을 해서 33,700평을 더 달라고한 요구가 있어서 지금 대지주하고 거의 수렴이 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왜냐하게 되면 조합에서 배려받은 땅이 너무 협소해서 인천의 공구가 다 들어올수 없으니 그 이상 더 배려못한다면 공구단지를…… 그 잘좀 도와 주십시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송림동에서 송현동가는 산동네지요. 수도곡산있는데요. 소방도로가 나와있지요? 소방도로 계획상에 나와있지요?

네.

그게 실지로 소방도로 낫다는 것이 소방도로의 가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차가 못올라 가는 겁니다. 하도 경사가 많이져서 그 괜히 어느분이 소방도로 계획 했는지 모른척 하겠지만은 사실 해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방도로 현재 계획 된 거는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소방도로 만들었다 하면은 차가올라 갈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텐데, 뭐 이거 45도 가까이 경사에 차가 도저히 못올라 갈거고 그런데 길 닦아 봤댔자 하나 소용없는 건데 그러한데를 소방도로로써 계획했다는 자체가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나구요,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소방도로 위치를 바꾸어서 소방차가 잘 통행할 수 있도록 이와같이 할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우리가 도로란 것은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란 것은 4m이상 도로 소방도로는 8m이상을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정하지만은 도로란 것은 반드시 소방차가 들어가는 도로도 도로가 아닙니다. 피난상 통행하는 것도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지 우리 직원 확인해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m이하는 구청의 소관이지요?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보십시요. 만일에 그 위치를 한번 나가보셔서 변경가능하면 바꿔서 다시 재신청을 해주길 부탁하고.

동구청에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대성목재 자리를 이번에 공업지구를 일반주거지로써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한다하는 이러한……

어디요?

대성목재 자리말이예요. 거기 지금 아까 잠깐 이거 설명에 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거 설명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거기 아파트를 건립한다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시작못하고 있는것이 공업지구아니라 일반주거 지역으로나 준공업지구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거기 [아파트]를 들어오는 건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파트]를 건립할 적에 한 20평정도의 소규모로서 약 그게 한 10%정도를 지어서 우리 주민한테 우선 좀 할애를 해줄수있는 조건으로서 허가 해 줄수는 없느냐? 이러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이건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이런것은 조금 동네 사람들이 지금 개발하고 그 일대는 완전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집도 없고 이래서 이런게 나올적마다 다만 백여세대라도 우리가 확보를 할수 있다면은 또 그 사람들 돈있는 사람 원한다면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다시말해서 이제 도로에 접해 있다던가 또 계획상 불같이 이주 해야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 한테 어떻게 배려해 줄수있는 여러가지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뭐 업자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권장을 해서 다만 총세대수의 5%나 10%정도라도 할해해 주었으면 그 지역의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입주할수 있도록 할애를 해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올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요 이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건축허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만드는 동안에 이런 것을 내용을 얘기를 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주택과 소관인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보는거 같으면……,,

주택과에다가 부탁은 해놓겠지만은 우선 사업계획상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좀 부탁을……

주택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이런거 있으면 주민에 특별한 배려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것도 아마 여기의 소관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림로타리 지금 지하공사하고 있는거 있지요? 그거는 건설부 소관입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여기 소관아니지요? 그러면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여쭤볼려는 우리 전위원들이 다 얘기를 해서 더이상 내가 물어보지 않고 사실 오늘이야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이상 깊이 있게 들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 한것이 이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이요? 김청일위원 질문하십시요.

장신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수면 매립허가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장하시는지요?

공유수면매립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이 건설부에서 다 하고

아니 시안은 여기서 올라갈거 아니예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 수면매립허가의 조건과 절차 또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설명을 해주시고 송도의 번개휴양소 옆에 그 모특정인이 많은 매립을 해서 자기 소유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기가 시에 용역계약이 되어있는걸 기화로해서 그것을 메꿔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송도 앞바다 그 매립에 있어서 한독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용도는 관광[레저타운]으로 용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있으며 또 시에서 그에 대한 관광[레저타운]공사를 못하는 것은 무슨이유에서 방치하고 계신지 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현1동에 국민주택을 조합으로 해서 완공된지가 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재개발지역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언지 또 고도제한지역도 해제않고 있는 이유는 무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화물차량이 인천직할시내에 각주택지역에 주차하고 있어서 아침이면은 [엔진]소리가 커서 가정에서 취침하는 어린이나 모든 식구들이 수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인천지역 전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은 화물차량이 지금은 그 차고가 있음으로해서 허가가 나겠지만은 종전에는 화물차나 승용차나 차고없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건이유를 해서 지금 주거지역내에 엄청난 차량주차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주거환경에 또 외형상으로의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그 화물[트럭]에 대한 차고대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장소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 외과지역에 녹지나 또는 [그린벨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안적으로라도 풀든가 그 차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고 시내에 화물트럭 주차위반을 단속하면은 그 차고로 다 가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계획을 하실것인지 또 그 다음에는 그 건물론 교통관광하고 협약해약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합적으로 협의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3동에 군부대가 있는데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은 도시권내에 있는 군부대는 이전계획을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에서는 도심지에 있는 용현3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계획은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도시지표 조정 50개소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근데 시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문의할때 그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체전당시 부분별하게 많이 지어서 시한법으로해서 무허가 양성화로 해서 다 해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락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구제할 용의 없으신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간단해도 분명은 해야지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송도해안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해안개발은 남구 옥련동 동춘동 전체에서 했는데 70년 2월9일자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세부 실천 했습니다. 거기에서 매립지에 주인공은 한독하고 경인기업하고 인천위생공사하고 국공유지는 한독 매립지귀속분입니다. 이렇게 기타 사유자하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집행은 인천송도도시관광에서 254,751평방[미터]의 송도[골프]상이 116,73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미집행계획이 매립지가 현실태로서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현재 이용실태로 보는 것 같으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운모[콘테이너]되어 있는것은 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현재 매립한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것은 그건 저희로서는 유원지조성계획을 하라고 우리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것은 저희 시에는 우리는 다른 조치계획을 말할수 없고 계속 옛날에 허가 조건에 부한 그대로 하고 있으라고 우리는 계속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조성계획의 수익성이 좀 안좋아가지고 매립권작 여러가지 사업촉진 계획이 미진하기 때문에 민자유지방안과 부분별 투자계획도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그 할것을 잘 모르지만은 자꾸만 이렇게 안할때는 이런 수익성을 고려해서 민자유치방안과 부분별 투자계획을 우리가 지시를 한번 의논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럼 토지과다보유세는 물리고 있습니까?

매립후 5년이후에 되니까 아직까지 5년이 안됐기때문에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5년이 언제입니까?

93년입니다. 용현도 완공되지 않은 재개발지구에 개인재산권 행사권을 못하고 있는것은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 협조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건설국 내일할때 다시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주택지역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면방해하고 이런건 인천시내에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린벨트나 녹지를 해제를 해서는 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역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인이 이런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것 같으면 우리는 쾌히 승락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있으면 이러한 교통국과 협의해서 교통부가 우리한테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을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우리 주택지에 그 산발적으로 차를 주차한 그러한 화물자동차나 이런것은 계속 수용해서 어떠한 개인이 화물자동차 차장도 만들수 있고 국가에서도 만들수 있지만 우리는 시의 재원이 없기때문에 이런것은 저 관광운수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3동 군부대 이전계획은 그 옆에 그저께 입지심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데가 기억은 안나는데 그 고사포 [발칸]부대기 때문에 그 고사포부대가 다른데로 이전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허가가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연도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지표조정

지표 이것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내일 바로 건설부에 올라갈겁니다. 올라가서 바로 해가지고 오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요.

무허가 건물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번더 말씀을 해주십시요.

인천시 지역 전반에 있습니다.

내 이것은 무허가 단속관계는 이것은……

아니 아니 단속하라는게 아니고 체전당시 무분별하게 지었지요. 그래서 무허가 구제적으로해서 시한적으로 그때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사람있어요! 그걸 다시 구제할용의는 없으신지

그거는 법이 우리 상위권법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그건 체전으로 인해서 체전정비를 하면서 발생해가지고 무허가가 생겼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법 시한이 지나갔습니다. 갔기때문에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법이 아니고 원헌법이고 그것은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면매립허가에 대한 인천위생공사에서 했다는 그 관계 그런 특정인에게 준 배경 그래서 조건과 절차와 대상을 여쭌겁니다. 그걸 설명하실순 없는지요.

이건 별도로 김위원님께 별도로 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상의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진정서내용상 도시계획국소관이 때문에 김청일위원께서 진정서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은 이 진정서 내용 두건 뿐인데 그 다음번에 이제 공영개발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국장님 동국제강에 공유수면매립지역 말씀드린것 있지요? 그거 실제 평수와 국토관리청에 있는 평수와는 같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 나중에 답해주시고. 영종·용유 도시계획은 언제 확정되며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연내에 시행이 안되고 막연하게 지연이 될 경우 동지역에 취한 각종 규제를 전면 해제하여 지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용유 을왕동 북쪽해변 약 1백만평정도의 해안을 매립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천혜해양자원을 매립하지 말고 휴양[레져]단지로 그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을왕리변방 매립지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외의 것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은 1989년 1월1일날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89년1월1일날 인천시로 편입이 됨과 동시에 인천시에서는 이 지역에대한 앞으로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는 의미로 89년1월21일날 영종·용유지지역 대한 개발억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영종·용유지역이 경기도에 있을때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녹지지역 또는 일부 주거지역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되고 난후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에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욕구가 있었을때 개개인의 개발욕구가 있었을때 허용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거와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현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될때까지 개별법에 의한 개발을 억제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주거지역에 만약에 건축을 하겠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이후에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이 된다든가 또는 기타 개발계획에 저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한지 1,2년안에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억제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억제조치에 성격이 전면적인 모든 행위를 억제한다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문제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이러한 사항은 허용을 하되 신축 또는 토지형질의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억제한다 이런내용으로 억제조치를 해왔고 이 억제조치에 의해서 영종·용유지역에 우리 인천직할시민들은 잘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9년1월1일이후 오늘까지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왔고 비로서 영종·용유지역은 인천직할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편입이 된 날짜는 지난 91년7월21일날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됐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인천직할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곧 착수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말까지면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입안이 끝나고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듣고 또 인천직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영종·용유지역에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로 인해서 많은 영종·용유지역의 주민들의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식외 약 1,500명의 연명으로 진정을 냈는데 그 진정서는 우리시에도 왔고 구청에도 왔고, 중구청입니다. 또 인천세무서, 국세청, 여러분야에 진정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진정의 내용은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인천시의 각종 개발제한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토지개별지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하는 두가지 내용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억제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말까지는 도시계획이 끝날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 개별 지가 조사에 대한 이의가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용유 지역주민들과 함께 영종·용유지역출신 국회의원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개별지가 조사에대한 이의가 있다하는 재조사 요구가 있을때에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겠습니다하는 약속을 중구청장이 했고 또 그 약속은 시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지가에 대한 공시는 지난 6월29일날 구청장이 공시를 했는데 이 관계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60일간입니다. 60일간, 그러니까 91년6월29일부터 8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내면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한달이내에 재조사해서 처리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별지가 조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재조사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인천시에서 구청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에 대해서 진정에 대해서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조사 청구기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재조사 청구에 응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잠깐요. 그 말씀 마지막에 지가 재조사 약속 90년도 공지지가도 재조사하여 정정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개별지가를 말씀……

개별지가

개별지가의 조사는 건설부에서 내놓은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근에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건설부에서 제시해놓은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여부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개별지가에 대한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받아들일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용유·을왕리 1백만평의 매립지 생활휴양 그대로 두면 어떻겠냐?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이 신국제공항 예정지구입니다. 국제예정지구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일체 우리가 손을 못됩니다. 현재 그 국제관광 국제공항예정지기때문에 예정지 주변에는 어떠한 시설까지는 사유권계획이기 때문에 손을 못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계획은 매립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저 매립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 공항이 바로 을왕리는 전부다 신공항 부근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놔두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질문? 그래요. 간단히, 손위원 질문하시지요.

아니 서면은. 진정처리를 지금 해야 되요. 근데 이거를 이걸 뭐 받아들인다 든지 안받아 들인다든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자세히 알고 담당 구청에 과장이라든가 와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과세를 했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끝나는거고 하자가 있으면 그걸 정정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준비하는 기간 원위원님의 질문있겠습니다. 질문하십시요.

진정건은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압니다만 이 진정서가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로 들어 왔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하겠단 내용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90년1월1일자 영종·용유지가가 91년1월1일까지 1년동안에 얼마나 폭등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하락한데가 있는지 또 폭등했으면 몇 %나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가 재조사를 금년도에 하고 있는걸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90년도 지가가 재조사했을때 이의가 있으면 징정해 주실수 있을런지? 90년지가도 이의가 있다고 할때 재조사해서 정정해 주실수 있는지 그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이의가 있는것은 30일이내에 이의를 내면요 30일내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30일 이내로.

재조사 실시하는데 재조사는 신청을 해서 구청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단 내면 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에서 다시 평가사 나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그게 기각도 하고 인용도 하니까 받아들일수 있으면 인용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면 결정을 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30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폭등에 대한 거

폭등에 대한것은 저희 과장님이……

뭐 하나만 좀 물어 봅시다. 우리가 영종·용유에서요 '91년도에 매매가 성립이 된 건이 있습니까? 진정해서 매매성립된 건이 있어요?

그건 구청에서 허가 받기때문에 지금 조사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한건의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에서 일절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고 형질변경도 못하고 완전히 억제해놓고 어떻게 땅값만 올려놓고서 세금만 받아가니 이거 주민들 살 재간이 있냐 또 심지어 돈을 못내면 땅으로 내놔라 이건 순 강도행위 아니냐 이렇게들 주민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기전에 그 전체를 해제해 주고 해제해 주고 자유로 팔수 있고 살수있게 해주고 사고 파는 금액을 놓고서 세금을 부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관에서 개인재산을 왜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재산을 어디까지나 옹호한다는 우리 헌법상에도 있는 문젠데 이것을 일절 형질변경도 못해 집도 못고쳐 집도 짓지못하게 해 팔지도 못하게 잡아놓고서 땅값이 얼마니까 세금만 더 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빨리 지금 기본계획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고시를 해서 그 다음에 영종·용유만은 지금 9월10일까지 9월 10월까지 재용도에 대해서 지가에 대해서 모든걸 할수 있겠끔 우리 제반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근데 지가를 이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농지나 이런것들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이것도 해당되지요?

모든 지역이 영종도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들 쌀 만들어서 농사져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세금을 땅 그 논이나 한 천여평 가졌다고 돈 천만원씩 세금내라 이렇게 나온다하게 되면은 도저히 그 정말 문제가 있지요. 그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영종에 있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거 어떻게 영종이 인천에 편입되서 잘살줄 알았더니 영종사람들 다 때려잡을려고 그러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또 이런걸 할려면은 사전에 이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게 풀어줘가면서 규제가 이루어져야지 완전히 울타리 쳐놓고 잡아는 다음에 세금 더 내라한다는건 안되지요. 또 하나는 내가 참 듣기 거북한것이 돈이 없으면은 그 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정말 듣기 싫어요. 남이 볼적에 관에서 땅을 뺏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영종도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건요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공항개발계획과 맞춰서 할려니까 우리 시 자체같으면 아주 쉬운데…… 그거 때문에 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영종사람들 우리가 맨처음에 89년도에 우리가 시장님하고같이 새벽같이 밥못먹고서 국회에 뛰어올라가서 영종 내 놓으라고 떠들고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들어놓고 볼적에는 아 이 사람들 이제는 인천시내에 들어와서 잘살겠구나 하고서 큰소리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도리어 옹진군으로 되돌려 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답니다.

박위원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아직 받지 않고 있는데 그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답변을 못받은게 있습니다. 90년지가 91년도 지가가 아니라 받았는데 아까 91년으로 착각을 하시고 답변해주신것 같은데 90년도 지가도 이의가 있을 때 지주가 이의가 있을 때 재조사를 해서 정정해 주는지?

그것은 30일 이내이니까 30일 지나면 안됩니다.

90년도 것도. 예. 맞습니다.

그걸 지가로 했을 때 30일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90년도부터 91년도 동안 1년사이에 지가가 폭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폭락의 폭? 폭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 몇%나 있는지 또 떨어지는 것도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내가 물었습니다.

그건 좀 조사를 해야 겠습니다. 저 그러면요 중구청 토지관리과장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것을 조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거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중구 토지관리과장을 오라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상의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진정서 내용상 도시계획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김청일 위원님께서 공원부지 규제완화의 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입니다. 공원부지 규제완화건에 대한 진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남구 학익2동 박정식외 52명의 질의를 했고요 대상토지는 학익2동 주안3동 경계지역입니다. 평수는 1,178평 요구사항은 이 공원부지를 주택지로 개발토록 규제완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944년 1월8 총독부고시로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45년 8월15일날 해방이 됐고 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정 당시에 공원부지로 된겁니다. 최종 월은 1986년 9월24일 건설부고시로 변경 정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84년4월6일, 91년4월1일까지 3회 인천직할시장에게 진정했으나 공원해제불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천직할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92년, 94년 3년간에 까지 약 1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해당구청에서 도시공원으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공원부지 규제완화의 건인데 그 내용은 중요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이유 및 경과는 남구 학익2동 6번지 구안3동 공원부지가 부적합한 이유 첫째는 공원부지위치가 인천구치소와 법원 및 검찰청사의 인근 50내지 100m 거리에 위치해서 청소년 및 민간인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고 다음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불량배들의 범죄온상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택난이 심화되는 자체에 주차장란 해소를 위해 해결요망하시고 다음에는 영세민들의 내집마련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 지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91년 6월26일 시·도의회의원 당선자대회서 대통령각하의 말씀을 참작합니다. 다음에는 도심지 자투리땅도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지로 개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환바라는 것이 국무총리 지시로 참작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엔 공원부지로서의 지형조건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공원부지의 해제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지시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발전적 측면에서 현 공원부지에서 1.2㎞ 지점에 위치한 문학동 녹지공원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원부지가 종전에 야산지대로 공원지대였으나 1970년 산을 굴착으로 녹지공간이 일부가 침식됐고 공원부지로서의 면모가 상실되 있습니다. 최근 공원부지네 무허가 건물이 화재 발생과 야간에 강제추행사건으로 주민들이 불안 및 쓰레기 투기로 악취와 주거환경오염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현 공원부지는 주거환경 여건성 공원부지로 적합치 않고 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공원부지는 도시계획상 지연녹지공원으로 된 지역이고 도시계획결정은 1944년 1월8일 총독부 고시 제13호로 공원으로 지정됐고 1960년8월31일 건설부고시 제2701도시공원 제20호로 됐습니다. 1980년9월24일 건설부고시 제4127호로 공원으로 됐습니다. 면적정정은 77천평방이 39,950평방으로 됐습니다. 공원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개발계획이 92년부터 9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8천만원입니다. 시행처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의 진정사항은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91년4월1일 인천직할시장에게 공원부지규제완화를 진정했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의 진정사항은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91년4월1일 인천직할시장에게 공원부지규제완화를 진정했습니다. 남구 학익2동 박정식외 46명 남구 주안3동 주민 3명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91년 4월8일 공원 현재 불가시 도시 3310호 9677호로 왔습니다. 85년 7월1일 인천직할시장에게 공원변경요청을 냈습니다. 남구 학익1동 191-1의 김종관씨가 냈습니다. 85년7월5일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관련 공원변경해제는 불가함을 해서 했습니다. 도시 30310-1655로 했습니다. 84년 4월6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초정 시정보고 회시 김종관위원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유와 재산보호 대책을 건의 84년 5월9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의거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적고시 및 공원조성계획수립후 부지매입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을 회시했습니다. 시정 130-12206호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현지 조사하고 또 현장에 가서 사진하고 전부를 찍어온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주안예비군교육장 있는 관교공원하고 수봉공원하고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사진으로도 보고 저도 이 주변의 현장을 많이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도 인근에 있고, 주변의 주택이 지형으로해서 주택이 높여지니까 이 지역은 자연히 침수지역이 되가지고 전에는 탑처럼 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구릉지같은 그런거로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파는 것은 쉽지만은 사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모든것을 이렇게 도시형태를 공원이라고 팔고 또 뭐 전부 다 파는 것 같으면 어려우니까 이 주변에는 전부다 주택이 밀집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무허가 몇채가 있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전부가 이게 녹지가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공원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다. 다만 49인의 진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들의 무허가로서 가지고 있고 일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하는거지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는 공원을 계속보존하고 우리가 또 이 49인만 철거하는 것 같으면 이 공원을 앞으로 조심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밀집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원이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한번 우리가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할려고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 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사람이 찾아와서 한것이 한두번도 아닙니다. 매년 이분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남구청장이 13억원을 들여서 92년부터 94년까지 사업기간도 정해가지고 있는 마당에 남구청장의 그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개발 하는 것을 독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는 동안 금일 13시40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부지용도로 기존 돼 있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철거등이 곤란시에는 해제할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고 지금 이것이 부합되지 않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공원부지 공원으로 돼 있는 용도가 그 대지전체가 개인소유가 몇%고 또 국유나 시유지는 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 직원이 현장에 답사하고나서 개인용지와 그런것은 정확하게 조사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944년도 1월8일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있을 때 그 당시 법률로서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77,000평방[미터]인데 86년9월24일에 축소해서 반으로 축소해서 38,000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현재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주택이 밀집되 있음은 알지만은 상당히 평지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지가 많아서 이 평지가 많은 평수를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 주택지가 전부 주택지입니다. 주택지가 요 가운데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되풀이 한다면 조금 귀퉁이에 있는 주택지역이 있으면 그거는 잘라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땅에 공지가 있는 것은 계속 보존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이 밀집되 있으면 그거는 이전하는 계획이 많다면은 그건 양성화해야되고 조금 이전해가지고 주거민에게 이 공원개발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은 그건 계속 존치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몇세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52명이 진정을 낼리가 없겠고 또 한가지는 공원이라는 것은 평지보다는 좀 높아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지보다 낮다고 하는 얘기는 놀이터밖에 안되는 얘기지 공원은 안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적어도 왜정시대에 그 일본사람들이 해놓은 도시계획을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인용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대로 1km 내지 2km의 자연녹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냐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안일대에 놀이터가 없어도 주거밀집지역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지역에 공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상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떤 개인의 이권이 된다라고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시에서 계획한대로만 밀고 나간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정 차원에서 모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우리 과장이하 계장들로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위원님께 진정사항인 만큼 한번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지 개인이 현재 갖고 있는 주택 이런거 현지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정을 질수 없고 보류해 줬다가 면밀하게 인천시의 발전하는 의미에서 또는 인천시민에 대한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신중하게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손기선위원 - "언제까지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한 20일만 주십시요 남구청장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하니까 20일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직 안왔습니까? 그 중구청.

영종지역 진정서 내용은 중구청에서 꼭와야 답변이 됩니까?

네. 거기에서 모든 처리를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문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원부지 돼 있는 거리든가 또는 녹지라고 돼 있다든가하는 등의 용도변경이 되서 주거지로 변경됐을 때에 그에 대한 지가 상승은 당연합니다. 그럼 용도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그에 대한 개인의 이득을 시에서 이익환수제도는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어떠한 지금 현재 구역정리사업지구는 간부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지금 토지의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또 토지의 개발로 해가지고 평당이익금을 앞으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중앙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땅만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벌은 사람에게서는 그 만큼 내가지고 도로 그걸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에게 돌아갈수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이 공공사업 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주변 주민에게 편의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 법을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없군요.

지금은 없고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상으로 봐 분명히 용도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익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식은 그건 앞으로 제고 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초과 이득세 그런 이득세는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국세나 지방세로서만 징수하지 특별한건 없는데 그건 별도로 아마 지금 제정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원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하십시요. 위원님들. 저 혼자만 문의했는데.

아니 중구청장님이 오셔야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석에서 - "거기서 일괄처리했으니까"하는 이 있음) 지금 진정내용상으로 보면은 영종지역초토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진정인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초토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토세의 면적 검토와 규제해제까지의 시행보류, 표준지가의 재조사 실시 또 처리의견도 보면은 초토세의 재검토 및 시행보류 이러한 질문인데 어느면에서 구청장이 오셔야 될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도시계획국에서 설명을 드릴만한 이런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그 양반이 오실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무리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실수 있으실거면은 뭐 그 양반 오시기전에도 답변할 수 있는거라면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정서는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한테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에게 서면으로 제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다른 한가지는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 중구청장을 오라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도 91년도의 지가 폭등 진정서내용이 일부 포함된겁니다. 폭등에 대해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올라갔는지 또 하락했으면 얼마나 하락됐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한 결과 아까 그 얘기 받자마자 김청일위원께서 그럼 중구청장오라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시발이 된겁니다. 진정서는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아까 그 김청일위원께서 중구청장님 출두하시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제고하시고 이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청일위원님이 중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제가 검토한 내용상으로 봐서는 진정서 내용상의 충분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설명을 하실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90년도에 지가 표준은 30일이내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거고 또 91년도에 그 지가 표준을 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정확히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집행한 구청에서 과장이 와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지가를 만든것은 아닐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그냥 다 맞는다라고 얘기해서는 진정한 사람에 대한 해명이 안되는 것이고 또 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걸로 알아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수 있는 담당과장이나 청장이 오셔서 해드림으로 해서 서면이고 뭐고 하면 또 이상스럽게 생각하니까 이 자리서 우리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손위원말씀하세요.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은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닙니다. 다만 90년도에 표준시가하고 91년도의 차액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해당되는 것 뿐이지 토지초과이득세 자체는 여기서 거론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기준이 말이예요. 기준이 초토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지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지가조정은 해당 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위에서 이러한 지가를 올렸느냐 또 지가를 올려놓게 되면 그 만큼 시에선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그 뭐 국세 국세하고 노래할 문제만은 아니예요. 국세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시에서 조정해 주면 그걸 기준으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거지 어디까지나 이거 기초작업은 구나 시에서 소관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좀더 세밀하게 알고 들어갈려면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더 깊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부과한 관칭 세무관청 한번 불러다가 내부를 캐보자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볼적에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서비스]라고 보고 또 그런것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서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날적에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것은 우리가 의회에다가 제청해가지고서 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생각도 해봅니다.

박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여기에서 중구의원이 두 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의원하고 또 한분, 두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초토세부과는 부당하다 1개월이내에 할수 있었는데 왜 안했는지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그러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구청원 자체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관계를 전부다 국세청하고 세무서하고 전부다 그걸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안건을 전부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아니면 별도로 제가 담당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서면으로 전부, 구청장의 의견 다받아 가지고 그걸보시면은 오히려 더 어느 과에서 과장이 여기서 잘 못했는지 또 구제책이 있는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부 그 서면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김청일위원님께서 아마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다가 받으시는 걸로 양해가 된걸로 알고 이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 질문하세요.

김청일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창단된지 약3년이 되서 새로 하시는 사업에 많은 심려를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인천시 발전에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매립 신시가지 조성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로 535만평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인가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은 착공할 시기는 어떻게 잡고 계시며 설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민 보상건에 대한 지급시기와 보상기준은 어디에 두고 보상을 하실것인지 그 다음에 방조제는 몇 m를 쌓으실것인지 또 흙의 반입계획건은 농촌이라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송도 돌산을 개인명의로 있던것을 재벌기업에서 매입을 했고 또 재벌기업에서 시에서는 다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어느 시점에서 계획을 했으며 또 개인이 재벌기업으로 송도 돌산이 매입된 시기는 어떻게 되며 그것에 대한 의혹이 재벌기업과 인천시와의 사전 서로 얘기가 있었지 않냐하는 의혹이 짙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김청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매립신시가지 535만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린대로 금년 착공시기를 금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년 12월로 보게 된 원인은 현재 실시 계획 인가가 건설부에 현재 승인신청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용도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12백만평을 매립을 전반적으로 했을때의 용도의 구상하고 우선 5백만평만 매립을 했을 때의 용도구상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구상을 12백만평까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충분히 끌고 가지만은 위에서 생각은 12백만평을 다 매립했을 때에는 새로운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새로운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12백만평 문제를 동시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곳에 넣줄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서 우선 이 판단을 가지고 오래 장기간 끌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5백만평만 매립면허 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착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착수했을 때 용지계획을 일부 조성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서류에다가 저희가 그부분을 보완을 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월1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 보상시기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민보상 시기 기준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법적인 보상은 이미 소멸시효가 소멸보상이 됐기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을 줄수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민들이 영세한 어민들과 저희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못박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에 관한 사항도 법적인 보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기때문에 기준도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방조제 M는 제가 이건 실무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조금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535만평에 대한 방조제는 31km가 됩니다. 다음 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흙은 당초에 아까 그 말씀드린데로 저희가 옥련지구 석산과 동춘동지구 석산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을 해서 그 흙과 돌을 그 장소에 넣어서 해안도 매립하고 육지에 토지도 저희가 택지화 하기 위한 택지개발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다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기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하면은 해상의 도시가 5백만평이 매립이 되서 택지가 조성되는데 육지도 또 택지를 만들으면 이중 택지증가가 되기때문에 인구증가 요인이 배증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부의 승인을 받을수가 현재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지역이 저희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만 했더라면은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제3자의 토지이동을 갖다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이동도 사실은 저희가 법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흙을 어떻게 저희가 보충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의 유원지 지구로 되어 있는 전면이 유원지 지구로 되어 있기때문에 유원지 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유원지 개발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토지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의해서 그 흙을 쓸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로 현재 토사 확보 문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 대책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기업에 재산이 이동되는 것을 저희가 방조했거나 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신시가지 계획은 몇년도에 됐으며 기획이라는게 있지요? 그 문서화하는거 이전에 기획이라는게 있고 또 개인땅이 재벌그룹으로 넘어가게 된 시기하고 알고 계십니까?

재벌기업으로 넘어간 시기는 제가 지금 현재 서류를 확인하기전에는 확인을 못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 530만평의 매립계획은 이미 과거에 되어있었고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석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자연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개인이 토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토지형질별경 허가절차에 의해서 토석을 확보하는 그런방법으로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신시가지 계획은 상당히 오래됐고 또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석산에 대한 개발이 힘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힘들겠군요?

현재로서는 힘들것으로 예상이 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토지확보를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토석을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게 합리성이 없습니다. 왜 합리성이 없느나하면은 신시가지 계획은 오래됐고 또 돌산은 그럼 필요하지 않은 돌산을 재벌그룹에서 살리가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억지로 합리화하실려고 하는 문서상의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그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 입니다.

그건데 재벌이 저희가 알고 있기는 지금 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지대기 때문에 주택을 짓기위해서 산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토량을 갖다가 샀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돌 그 석축을 송도돌산을 다 작업을 해서 갈거 아닙니까? 제일 가깝지요? 거기가 지금. 딴데 계산동 계양동을 앞으로 공원화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돌이 나와서 그리고 운반한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이지요? 운반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거기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두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쪽에서……

끝내 그걸 매입을 안하고 그 돌이 안간다면 얘기는 끝난거고 만약에 그게 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은폐된 계획적인 사전의 그런 정보를 주어서 매입토록 했고 또 그렇게 의혹을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일반 시민이나 우리가 보건대는 그런 여지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내 그걸 개발안한다면은 얘기는 끝난겁니다.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소유 개인이 누가 소유를 했더라도 우리가 토석대를 주고 사는 것은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을 택지개발로 조성을 해서 뽑으면은 택지개발지구로 도시를 해버리면 그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니까 누구도 확보못하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저희가 막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소유자가 되더라도 그 흙을 살려면은 그 돌을 살려면은 토석대를 지불하지 않고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로 변동되든지 간에 그건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하는……

그런것을 다 알기 때문에 미리 재벌그룹에서 산거다 그 얘기지요.

재벌그룹에서 얼마에 샀는지 그건 제가……

아 글쎄 그건 저도 몰라요. 얼마주고 샀고 안샀고 그런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건 재벌과의 사전에 그런 의혹적인게 변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저희가 거기서 일부 토석을 옥련동지구에서 일부 뽑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교동에 운동장부지를 아마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실겁니다만 운동장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부지를 조정하게 되면은 콘타 약 70m정도까지 일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흙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흙을 일부 그 쪽으로 돌리는 안을 가지고 현재 그것도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을 하는데 막는 그러한 돌은 지금 옥련동 지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일반토석은 관교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 사항은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관교동에서 나오는 흙으로 보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유감은 제가 국장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공영사업단 단장으로 이제 몇년 안됐고 또 인천시 시가지 계획은 오래됐던거고 또 그런것을 예견해서 재벌그룹이 예측을 하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된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뭐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니까 증거없으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그룹이 저희 사업을 알고 샀는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누가 소유권을 갖더라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소유권을 갖더라도 현재 입장에선 소유권 갖은자로부터 토석대금을 적절한 대금을 주지않고서는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뭐 불가사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벌을 비호하거나 그건 일은 없다라고 저희가 끊어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어느 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공유수면매립은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매립면허를 신청을 할려면은 저희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본청 도시국을 통해서 저희가 우회하는데 현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초에 서류를 접수하는데가 어디냐구요.

서울……

서울 갖다 냅니까?

네. 네. 서울……

인천에선 접수 일절 안합니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접수를 합니다.

인천에선 접수 일절 안합니까?

네.

인천시에서는? 여기서 접수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겠지요? (좌석에서 "매립대상지에 따라서 인천시장한테 위임된 것은 인천시에서 접수를 받고 이를테면은 소래같은 경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서울청에서"라고 하는 이 있음) 그 규모에 따라서 인천시장에서 위임된 부분은 인천시에서 곧바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울청에다가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유수면매립법이 변경이 되서……

언제 됐습니까? 몇년 몇월 몇일자?

시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개인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면허처리가 안되고 지방관서에만 매립면허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면적에 대한 가격이 나온다 이거지요? 면적에 얼마 대충…

그러한 단편적인 기준은…

용역하는데…

협회에 입주자가 요구를 했을 때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건축사협회에서 감정료가 얼마됩니다 하고 통지가 가게 됩니다.

위원님은 주민들이 이것을 하는데 얼마가 되느냐는…

석남동에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36세대였었는데 약 3,000만원 소요됐습니다.

한 번 나가서 감정을 해주는데.

그 진단을 완료해 주는데까지 3,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로 보면 서민들인데 이런 거 136세대에 3,000만원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감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방법은.

20년이 경과된 집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지만 20년내에…

토지개발 공사법이라는게 있지요? 지금 연수동지구 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해서 하고 있지요?

예. 예.

그걸 어느 당에서는 악법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주택자를 위한 부족택지를 위한 그 조성하기 위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후에는 땅을 경매 입찰 받아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배가 남든 그건 다 토개공 수입이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지로 개발을 해서 실지로 들어간 비용을 무주택자에게 나눠준다든가 하면은 그게 국민에게 기여하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은 그런 사업을 계속은 하고 있지만 이익을 자꾸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회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제가 이해할수는 없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개발단이 발족한지 3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인천직할시내의 모든 토지는 주택지나 공업용지나 모든 대지를 공영개발단에서 앞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과 용의와 법적하자는 없는 건지?

좋은 말씀해주시고 또 저희 앞으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후미에서 말씀하신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보다 많은 사업영역을 확장을 해서 바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저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그게 가능한 거지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영종·용유 국제공항 계획에 대해서 그 영향평가를 인천에서 했는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했는지? 왜 그러느냐하면은 인천에서 했을때는 인천직할시에서 했을때는 인천직할시민에 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영향평가를 가급적이면 했을거고 건설부에서 했을때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제공항을 중앙관서가 담당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평가에 관해서는 중앙관서가 담당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매립일부를 해서 저희가 5백만평을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영종·용유에 대한 관광단지로서 조성을 하는데 국제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되느냐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저희가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부에 저희 인천시 관계관이 하나 파견되어 있고요. 교통부에서도 저희 인천시에 관계관이 한사람 협력관으로 파견이 돼 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사업과 교통부사업은 수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법률상으로도 공항설치에 관한 법에 저희 인천직할시장하고 이 사업들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사업과 이 영종·용유에 대한 국제공항의 사업은 항상 긴밀한 협조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때는 저희 사업과 국제공항의 사업이 연계해서 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일부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아직 가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육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사업과 교통부 중앙계획이 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삼목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종·용유간 중간에 공항을 만들었을때 우리 관광단지주변에 소음공해가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평가를 해봤습니다만 그 평가는 사실상 공해는 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교통부와 저희시가 계속 절충을 해서 무리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송도 신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회의를 4회를 했다고 하고 그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만한 인원으로 참석을 하고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협의 기구와 협의인원과 그 협의인의 자격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서 1차회의 때는 교수가 18명 그리고 전문가 4명 해서 23명이 모여가지고……

네, 어떻게요? 다시 설명을

네, 그러니까 교수 18명, 전문가 4명 이렇게 22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이 위원장은 저희 시의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차회의때는 교수 13명, 전문가가 3명해서 16명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3차회의는 교수가 16명, 전문가 4명 그리고 20명으로해서 3차자문을 받았습니다. 4차회의는 교수가 13명, 전문가가 3명 그리고 16명으로 해서 4차자문회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종 계획시 또 보고를 통해서도 저희 자문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승선하고 현지 순찰까지 같이해서 사안을 살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 송도환경영향평가는 해양연구소 그리고 삼화기술단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협의는 저희 환경처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 협의도 앞으로 91년 주민협의는 91년 7월달에 금년 7월달에 주민들 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7월 몇일날 했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정정을 합니다. 주민협의는 원칙으로 법률상 주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의 변경이 91년 7월이후에 변경이 됐고 우리 협의는 4월달에 거쳤기 때문에 주민협의는 사실상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민들에게 이 사항의 홍보는 수시홍보를 통해서 또는 언론홍보를 통해서 많이 주지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말이지요. 현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3항에 보면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소속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인천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하실것인지 안 하실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나 법에 규정되 있는 사항은 물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충실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은 그리고 주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 시의 생각이 일치되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네. 원현철위원님 질문하세요.

원현철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승진발령 받아가신지 며칠 안되는데 자세한 보고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택지개발 및 분양 구획정리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거의가 다 타지역업체들이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일어나는 거의 건설사업들이 인천업체들이 10%미만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시작하면서 조금 폭을 늘려주셨습니다. 우리 세수로 건설하는 그런 엄청난 사업들이 전부 타지역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살아야할 택지분양도 인천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가 인천지역에 돌아오게 됩니다. 타지역에서 발주하는 시·도업보다도 특히 인천지역은 인천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주하신 사업주에서 타지역업체가 참여한 비율과 인천지역업체에서 참여시켜 주신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인천지역업체에 대한 참여시켜줄수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업체는 10개 업체입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경리과를 맡았던 시절도 그러한 생각으로 행정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게 어려운 점이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발주하지 아니하고 저희시에서 발주는 합니다만은 집행을 계약을 조달청이 담당을 하고 있기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지역도 똑같은 법속에서 똑같은 발주를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수 있고 저도 또 수집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법속에서 똑같이 시행한 타지역 타시도에 비율보다 인천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리가 연말연시같은 때 불우이웃돕기다 수제의연금돕기다 그런 것은 사실 언발에 오줌누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업체들이 이 시청주위에도 보면은 많이 주택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천지역업체들이 참여한다면은 거기에서 막대한 세수 또 인천의 노동자 각종경제가 큰 도움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신분 없습니까? 18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보고내용을 살펴볼진대 인천시내에 채비지를 공영개발에서 매각한다고 이렇게 유인물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채비지 매각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총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춘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 매각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는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채비지를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 저희가 연희 1,2,3지구하고 청학지구만은 현재 저희가 감중중에 있고 이것은 감중을 해서 금년 8월말 9월초가 되면은 매각을 착수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매각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으로 충당되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각사업비로 충당할 자금이 6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속히 매각을 해야 합니다만은 환지가 확정이 되서 채비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환지확정절차 이것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착수한 연희지구와 청학지구만은 채비지가 확정이 되서 현재 감중주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 그러면 아직 공여개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비지를 한필지를 판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원현칠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한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관에서 지금 큰 건축물을 할때 서울사람들이 다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30억원이상되는 것은 우리 인천종합건설에서 못하는 줄압니다. 그 이상되는 것도 전기 수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인천 업자한테 주면은 모든것이 인천의 발전도 되고 인천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될줄 이렇게 생각되기에 이런것은 좀 세분화해서 해 줄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어서 다시 말씀드린더라도 그 범위위주가 됩니다만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전기나 일단 다른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상 전기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분리 발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한데 법상 분리 발주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하면 특정한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한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감사실에서 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저희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공동 도급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도급을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 말씀은 혹시 소관이 되시는지 우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구월동에 「터미널」이전문제는 그 관계 여기서 취급하십니까?

그것은 도시, 교통……,

교통관광.

네.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업무 연관되는 일이 없습니까?

저희는 연관되는게……

연관되는게 없어요?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몇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기본 위원께서 그쪽 지역의 여러가지 많은 문의를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이번에 시장님이 제일 처음에 부임을 하셨을때 제가 북구대표로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김성정입니다. 공영개발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동안에 공영개발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일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뜻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유수면매립시에 앞으로 이러한 그 공사를 시에서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할것이냐를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기업을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때 도시계획 심의결정을 반드시 받은후에 매립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하게 다 심의회결정을 득한후에 매립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매립이 끝난후에 반드시 도시계획심의를 걸쳐서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매립된 지역도 다 정확히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곳이 어딘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면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된곳이 있는 곳을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을 김성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수면매립지에 저희시가 계속 매립을 할것이나 업자에게 의지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 그 자체는 물론 저희 시가 직접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물론 공평한 방법으로 저희가 도급입찰 과정을 거쳐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업자를 지정하지만은 그 이외에 업자에게 또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매립허가하는 일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물론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답변의 한계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의 한계이고 면허를 하는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인천시에서 매립을 해서 공익에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저희가 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의 사전심의를 득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에는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이 제시되고 도시계획으로 매립구역의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지역은 어느 시기에 매립한다라고 하는 매립시기를 결정하는 매립기본계획이 별도로 건설부로 해서 확정을 받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매립면허를 신청을 했기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득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매립면허가 날수가 없습니다. 두번 매립후에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도 보고서상에 매립후에 토지화용지에 대한 문제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토지화용지가 바로 절차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로 변해 버리면은 우리도 땅을 파는데 도시용지로 팔기때문에 값을 많이 받고 팔수가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용지 자연녹지로 되어있으면은 자연녹지에 부합되게 많이 활용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역의 결정이나 시행은 전혀 있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한 지역이라도 도시계획상 장기계획에 이 지역은 몇년전부터 주거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연도에가서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정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은 사전에 매립해서나 매립도주에 용도지역이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는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향후도 저는 법에 의한 절차 그 이외에는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다음분 질문하실분? 이완규위원 질문해주십시요.

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목적도 분명히 나와있고 또 지구선정방침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구의 선정방침의 한 네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신시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등등의 새로 부여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기 개발된 도시중에서 아직도 구획정리가 안된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이 인천에 전체 몇군데가 되는지 또 그 기존있던 도시가 어떠한 구역이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계획을 가질 계획이신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완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기히 개발된지역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아직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이 어느정도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자료는 없기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서 도시가 되어있는 지역은 사실은 개발을 해가지고 채비지라고 하는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빈공터가 있어야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채비를 팔아가지고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를 개설할 수 있는데 지역이 다닥다닥 집은 지어졌지만은 도로가 아직 포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 지역일부를 갖다가 개발을 하려고 이 채비지를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지역은 채비지 확보에 의한 구획정리 방법으로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구획정리 방법이 기존 도시화 된 지역에 구획정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민원을 안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사는 사람들은 가령 50평을 갖고 있는데 30평이나 20평 예를들어서 20평이 줄고 30평만 남는다고 하는 이런 불이익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이해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데 민원을 안으면서도 개발을 할 재원이 없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 방법으로 개발은 어렵고 다만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 지역을 그 토지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로나 하수도를 개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지역은 물론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개발을 앞으로 해야할 지역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지 아니할 지역에 대한 도시형성이 전망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총원을 확보하고 하수도를 신설을 해주고 그러한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개발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다른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익을 환수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이 보장되 있는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서 나온 재원을 반드시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법상 제약이 돼 있기때문에 공영개발사업적 측면에서 볼때는 사실상 그 사업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완규위원님 물으심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지역은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신다는데 일반회계로 예산이 그런지역에 기존 어떻게 보면 인천에 토박이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보면 그분들이 기득권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쪽에서만 개발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이기지요. 길건너 하나 사이로 도시계획, 토지계획구획정리가 되가지고 도시계획까지 확정이 진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하나사이로 15m사이로 그 넘어는 구획정리사업조차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차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일반회계로 했을때는 이건 뭐 희망이 없다는 얘기뿐이 안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회입법으로 마련되 있는것이 소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뭐냐하면은 어 느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가령 일정한 세대 100세대이상이 살고 밀집된 지역이고 개발이 되지않았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동의하며는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서 그 지역 예를 들어 동구지역에 관한 동구지역 같은데 많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가 재원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우선 지금 개발문제가 상당히들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공부하게 되면은 전부가 재개발지역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소방도로 하나 낼려도 우선 거기 살고있던 사람들을 이주 시킬만한 지금 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더 많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일단 임대[아파트]라든가 또는 장기[아파트]를 많이 건립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놓고 항상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박형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 공업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범주를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잠시 이주를 해서 집을 다시 짓는 동안 살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집을 다 질때끼지 살수있도록 하기 위한 [아파트]를 저희 시가 연희지구하고 청학지구 저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수는 제가 자꾸 지금 현재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세대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동안 거기와서 살다가 자기집을 그 지역에다 다 짓고 돌아가면은 또 그 집을 빼고 그 다음 사업집행하는데 거기들어가 살수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연수지구에 임대[아파트]하고 장기임대[아파트]하고 1,000세대 짓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지어서 주는거지 다시 그 사람들이 나오는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도로가 난다거나 그 지역이 헐려서 아주 갈데없는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준다든가 장기[아파트]를 준다는 것은 이유를 알겠는데 이제 말씀대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 1년이 걸리고 1년반이 걸리고 그 동안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현재 본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어떻게 공영개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채부지 같은걸 자꾸 매각하지 말고 그런데 좀 [아파트]라든지 저소득층을 임시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동구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령 한 3천평이 지정되 있다 그거면은 그 3천평속에 가령 200세대나 300세대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200세대 300세대가 자기 집을 짓는 동안 [아파트]를 짓든 개인주택을 짓든 자기 방법에 의해서 개발방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1년이나 [아파트]를 질려면 1년이나 1년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아파트는 저희 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닌 건설사업소가 별도로 그 [아파트]를 집니다. 다만 아까 대지를 갖다가 공여하는 것은 저희 구획정리지구에 채비지를 건설사업소에 팝니다. 그 건설사업소에 판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건설사업소가 그 돈을 가지고 저희한테 조달을 해주고 저희는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 구획정리사업에 도로도 내고 이제 그 하수도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하는 거지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일부 철거되는 지역에 대해서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용으로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전체 짓는 민영[아파트] 국민[아파트]중에 임대[아파트]면 임대[아파트]중에 일부분만 가령 10%내지 20%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10% 내지 20%로 알고 있는게 그 건만 짓는 세대중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특별분양을 합니다. 그 특별분양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철거를 해서 갈데 올데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순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냐 아니냐 그런 순차에 의해서 일단 입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달에 분양한다는 [아파트] 역시 10%나 20%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말씀을 하신것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이기본위원 질문하세요.

이기본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조성할때 너무나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공사다 며는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택지를 공급해서 저렴한 값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과 한 농민들한테 10만원에 샀다 하면은 개발을 해서 1백만원으로 판다든지 전부 투자공사가 땅장사를 하지않나 사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경서동을 갔을때 매립을 해서 사실 주물단지 주변에 상당히 광활한 대지를 봤습니다. 그런거를 투자공사내지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저렴한 값으로 분양을 했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이 아쉽습니다. 그럼으로써 날로 뛰는 이 부동산가격도 안정을 시킬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도 있고 그 쪽에 단 이제 교통편이 불편합니다만 이런것만 해소하면은 오히려 해변주변에 임해공업 공장도 있고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그런데다가 택지를 조성해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저렴한 값에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기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는 제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영개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대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주물공단 주변 말씀이 있었는데 주물공단주변은 주물공단에서 확장하는 현재 7만평에서 21만평으로 확장하는 지역이외에는 그 지역이 거의가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택지개발로서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은 택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살기좋은 곳에 저희가 많이 찾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분? 예. 김청일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전시간에 제가 너무 길게 질문을 드려서 미안해서 계속 못하다가 다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 채석장을 개인한테 사나 재벌[그룹]한테 사나 돈주고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한테 사는거하고 또 한번 넘어간 법인한테 사는 거하고는 우선 취득세도 냈을테고 등록세도 냈을 테고 제반 공과금 비용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거쳐서 사는거하고 법인한테 사는거하고 같다는 얘기는 합리성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산주는 인천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에게 바로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재벌한테 넘어가는 것 사는 것이 나은지 그건 시민으로서의 애향심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산은 사실상 저희가 그걸 전반적으로 드러낼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산을 전부 드러낸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바와 같이 송도고등학교 전부 드러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보면은 주거지역이고 유원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은 그런데 대우하고 현대가 그 산 지역은 주거지역이어서 바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고지대보다는 그것 자체로 놓고 저지대를 개발을 했을 때에는 송도고등학교의 높이 보다 낮은 지역이고 거의 비등한 지역이기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아파트]를 사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송도앞바다 지금 현재 5백만평 자체만을 매립한다고 봤을 때는 물론 2011년까지 해서 전체를 매립하는 토사문제는 전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5백만평 매립면허가 된 부분만큼의 흙은 참 이 토사는 지금 유원지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만을 가지고 토사를 암을 절취하더라도 530만평 매립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하는 판단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지역을 재벌들이 산부분하고는 5백만평 자체를 매립하는 토사확보 지역하고는 사실상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5백만평을 매립할려고 하는 그 토사있는 부분은 아직도 인천시민이 가지고 있고 소유주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토지주가 저희한테도 우선 사용승락을 해서 절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드러내야 된다 송도고등학교 앞에까지 드러내야 된다고 할때는 그것도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한다라고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530만평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현대나 대우의 석산이 안와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현대 대우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말이지요. 지금 그 도면을 못가지고 왔는데요. 그 산을 어느 정도로 하면 될것이냐하는 것을 가지고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저희 기술담당관이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속기중단)

그러면 불필요한 석산을 대우나 현대에서 왜 매입을 하게 됐는지?

대우에서 노사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싼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쪽이 개발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기 때문에 싼당을 찾아온 것이고 또 현대측에서도 이 아래 지역에 지금 비교적 평탄하고 25%정도 평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 신청들어가 있는 것은 이 산꼭대기까지는 엄두를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토지매입경우는 평당 단가가 쌀지 모르지만은 이 가용면적을 대비해 봤을 경우는 싼것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주된 매입목적은 대우는 대우노조를 위한 사원[아파트] 현재는 인천제철노조를 위한 사원[아파트]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인천 신시가지가 그 현대나 대우에서 땅을 산 이후에 계획을 했고 또 계획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이해가 가지만 신시가지가 앞으로 필요로하는 토석에 대한 양은 분명이 알고 있단 말이예요. 어린애가 아닌이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비싸다고 그랬지요? 그걸 제하면은 그 석산을 제하고는 비싸다고 그랬지요. 아 글쎄 가용면적으로 봐서 비싸다고 그랬지요.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산것은 바로 그런것을 기회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사전에 없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간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비싼땅을 굳이 샀느냐? 그 토석에 대한 앞으로의 신시가지에 들어갈 계획을 모르고 있었는데 왜 비싼 땅을 샀느냐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신시가지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양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도 앞으로 그것을 돌만 팔아먹으면 땅이 또 생기니까 평지로. 이런 계산을 다하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현대나 대우가 [컴퓨터]인간만 있어 가지고 잘 돌아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의혹을 살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속기중단)

그럼 현대에서는 언제 샀어요? 대우하고. 언제 샀느냐구요? 83년 2월에 샀지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는 얘기지.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서류상 증거도 없고. 다만 일반이 느낄때 선입감이 그렇게 든다 하는 얘기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대하고 대우하고 산 그 사이는 개인소유지요? 그 땅을 전부 살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유원지 개발지구이기때문에 유원지 개발계획을 도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유원지 개발계획으로 만들면 저희가 땅을 다 사가지고 유원지를 개발해야 되빈다. 근데 땅을 사가지고 유원지를 개발을 할려면은 물론 그게 공영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영개발이 될지하는 문제는 아직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원지를 개발해야 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또 저 땅을 사야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흙만 그 사람들한테 흙만 감정가격으로 돌만 빼갈때에는 값이 적게 송도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사가지고 유원지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유원지의 모든 예를들어 유원지에 여관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비싸게 분양처리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공영적인 측면에서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만은 우선 저희가 갖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조성을 해가지고 매각하고 또 이쪽에다 몇백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송도를 매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재원조달상 도량의 대금만 지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희동인가 연수동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는 [아파트]신청을 고층[아파트]를 했다가 다시 반려 당했습니다.

[아파트]허가도 나지 않는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얘기도 벌써 그렇지요? 안되서 딴데로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얘기가 의심스럽고 또 그나마 [아파트]허가도 안되서 딴데로 갔다는 얘기도 의심스럽고 그건 어린애가 아닌이상 의심을 살수 있는것이지요. 의심을 산다고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근거도 없고 서류상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한 행위로 봐서 83년도에 했고 이건 작년에 샀고 신시가지 계획은 이미 오래됐고 또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샀고 또 [아파트]도 못지었고 아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대우나 현대에 [컴퓨터]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아들었는지 아니면 뒤에 어떠한 숙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그건 숙제 건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인한테서나 법인한테서나 똑같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직접사는게 났지 한다리 넘어가서 사는게 났습니까? 그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저희는 토석을 살때……

아니, 글쎄 최초에 사는거하고 한다리 넘어가서 사는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틀리는 얘기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요. 잘못된 건 인정을 해야지,

물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저희가 토석을 놓고 감정을 해서 만약을 해서 만약에 샀다 그랬을 때 덮어놓고 살수는 없는거니까 어느 공인기관이 공인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에는 똑같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뭐 저희가 그 사전에 어떤 비호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럴거고, 또 증거도 없으니까 계속 얘기 할순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