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서 상당한……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산부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종일 여기서 질문을 해도 질문이 다 끝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회의 운영상 몇가지만 우선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부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발자욱의 발전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이 도정보고를 듣고 저는 정말 심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는 우리의 수산정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는 농업에도 열심히 진력하셔야 되겠지마는 우리 수산부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농촌에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계화 영농이라는 것이 많이 얘기되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노동력이 고급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민들의 인력난이 농촌보다도 더 심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산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농업에 기계화만 할 것이아니고 어업의 기계화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구상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그릴 것은 자동화를 하기 위한 자금의 보조금, 또 융자금, 저리융자금,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 어업이 있습니다. 경남같은 데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형망 어업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몇년전만 하더라도 저희들 경북지역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아마 법제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전 부터는 저희들 경북지역에 와서 연안 어장들을 피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배의 장비는 최첨단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 경북의 어민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소나」장치라든지 또 특이한 집어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안에 우리 경북에서 허가해 주는 정치망 어업 어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기가 생산되지 못하도록 막대한 기회를 주고 있는 어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경상북도 바다에 대해서 진입할수 없도록 하는 그 어떤 정책방향이 있는지 요것도 구상해 주십시요.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 어민에게 특이하게 제약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조업 규칙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질이 되지 않고 우리 어민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요로에 많은 건의사업을 했지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자리에서 혹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어민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규칙이 안전조업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자체는 20년 가까운 세월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어민에게 그때는 적합했는지 모르지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어업보호법이 달라지고 또 북방외교 정책이 상당히 실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어민에게 어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어민의 편에의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수산청이나 사부 합동으로 제정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을 다시 개폐할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어장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업의 축소 특히 어선의 폐기처분은 어업군의 폐기……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인가 어디 전라북도인가 보니까 안강망 어업, 또 어떤 어업, 그래서 종목종목해서 폐기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국가보상이 가도록 하는 걸로 신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걸 축소시킬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들이 보통 보게 되면 연안어민들이나 어업의 허가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업이 되겠죠? 그 허가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면 여기서……중심에서부터 몇m까지, 몇㎞까지는 보호구역이다, 해서 다른 사람이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중첩되어서도 안되고, 보호구역이 중첩되어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된 어장에서는 한가지 어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을 비교한다면 밭에 가게 되면 밭에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콩도 심고, 팥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장에는 정치망만 해라 하면은 정치망 만하고 미역 양식장만해라 하면 미역 양식장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밭에서 콩을 심던지 팥을 심던지 또 양식을 하던지 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된 바다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어업이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번째 농촌에 가게 되면은 소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촌에는 그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어민이면 누구든지 조그만하게 광어 양식도 하고, 굴양식도 하고, 다른 것도……백합양식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농촌에는 마음대로 닭도 먹이는데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촌에는 반드시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도 농촌처럼 가정에서 간단하게 어떤……부수입이 될 수 있도록 어민에게도 그런 혜택이 고루고루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항만시설 관계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어민들이 의구심을 거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대단한 국가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해서 일본사람들이 시설한 것은 시설비가 적데 들어도 피항지로써는 상당히 가능합니다. 근간에 와서 우리 해안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그때 시설비 적게 들여서 피함으로써 가능했지만도 지금은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못하다……여기에 대해서 저는 늘 향상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할것이 아니고 해양연구소 같은 데다가 방파제 시설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기술용역을 주든지 우리 해양 기술용역단이 기술이 없으면 일본에 기술용역을 주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봐서 이런 방파제 시설 같은 것을 처음부터 단단히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용역비 들어가는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파제 1 m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마 여기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히 깜짝 놀랠겁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해양 기술단에다가 용역을 반드시 줘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용역에 의해서 하나하나 방파제 시설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수산분야에 관심이 적다, 라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시설만 하더라도 우리 수산청에서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 50%는 우리 도비에서 충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 보조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 에 방파제 시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1억을 들여서 방파제를 한다 할 때 하고 만약에 2억을 들여서 할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10m를 할 것 같으면 2억을 들이게 되면 25배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10m를 해놓게 되면 이걸 내년에 다시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파도에 태풍에 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재를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약 2-30%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제가 설명이 이해가 같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2억을 했을 때 약 30%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2억을 했을 때 25 m를 할수 있고 1억을 했을 때 10m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에 태풍의 피해를 막는데 제동장치를 하는데 돈이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수산당국에서는……할 때 마무리 지울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또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수산청에 가서「로비」를 좀 하셔가지고 좀……돈이 적게 들고, 빨리 방파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저도 수산청에 따라갈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요, 문제에 대해서 좀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가 해양연구소에 다가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을, 시공자의 어떤 예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연고권이 주장이 되기 때문에 방파제가 김용수라는 사람이 하게되면 내년에도 김용수가하게 됩니다. 근년에도 하게되고…… 그러면 김용수 임의대로 방파제는 요런 방향으로 틀어라! 저런 방향으로 틀어라! 하게 되면 우리 수산과는 해양기술이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 얘기에 따라서 우리 국고금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국고금은 많이 투자가 되지마는 우리 지선어민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그러니까 요러한 문제는 시공자와 연고권 주장도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 지선민에게 이익이 없고 시공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된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연고권자에 대한 그……중단 요런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욕할까 싶어서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정말 질문해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차차차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태풍피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태픙 피해가 보통 내륙지에는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금방 피해액이 밝혀 집니다. 그러나 바닷가에는 태풍이 지나가도 그 여파에 의해서 금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본부에서 몇 일 날까지 반드시 보고를 해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하게 되면 행정당국에서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에게는 그런 재해에 대한 대책 또 재해에 대한 보상이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 마시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여파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파악된 다음까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거기에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공청회를 할 때 이런 형식적으로 몇사람만 모여서 하가 때문에 법 개정이 여러차례 됐지만 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청회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또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 차제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러시면 안됩니다.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선장이라든지 선원을 데려다가 과연 안전 조업 규칙 자체가 자기네들이 조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있는가를 그렇게 실무자가 직접 이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사람이 하도록 요렇게 좀 공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