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선산 이복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천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선지국형 농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천문학적인 숫자인 40수조란 큰 돈을 농촌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보도들이 각 신문지상에 나 온지 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에서 이러한 큰 일을 하겠다고 해도 농촌에서 농민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믿지를 않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인즉 도시와 농촌이 지가 그……땅값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에 또 한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농업 진흥지역 지정을 계획하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을 확실히는 모르고 있으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과거 절대. 상대농지의 제도 개선에 있다고 보는데 현행 일선 시. 군, 읍. 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읍. 면단위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부서에서 하달된 아니면 농업진흥공사……중앙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달된 지적도에 의해서 형식적인 지정준비 조사를 하고있다는 시. 군의 여론들이 파다하게 많이 일고 있습니다.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수렴하여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현재 그 일선 시. 군에 보면은 산골짜기 위에 조그마한 못이 하나 있어도 이것은 당연히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에서 비지정지역으로 지정을 추진을 하지 않고 일단 진흥지역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민원도 야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과감히 비지정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촌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농민의 자산증식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는 과감히 토지보상 그러니까 비지정지역과 지가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토지보상을 해 줄 그런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농촌의 일손부족 노동력부족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하나의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써 각 부락단위마다 과거의 기계화 영농단을 집중 육성을 해왔습니다. 또한 영농단의 공동 이용목적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 시에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로 해서 많은 혜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영농단에서는 명의만 빌리고 사용은 개인이 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발생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4,712개소인 기계화 영농단을 대폭 확장할 계획과 또한 위탁 영농사회를 시, 군단위 1개소씩 시범 육성을……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확대 육성해서 각 읍. 면 단위마다 1개소씩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현재 우리 축산발전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양축농가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해 축산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일부 시. 군의 영세 양돈 축산농가에서는 개소당 3천만원씩 시설, 축산 구조개선 사업자금을 지난해 연말에 상당수의 농민들이 양축가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융자가 집행정도가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양재경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밀의 생산중지로 우리 국산밀을 원료로 한 국수, 수제비, 청주 등 고유의 맛이 사라지며 밀의 종자 구경을 할수 없어서 문익점의 목화씨 구입과 같이 종자가 영영 없어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미국의 농산물은 머나먼 뱃길을 오기 때문에 방부제를 칠하여서 가루를 내어도 방부제가 인체에 암이나 기타 해독이 많다고 합니다. 자국의 밀경작으로써의 50%정도는 메꾸고 나머지는 수입방향으로써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과 구상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경지정리는 경운기로 영농하게 되어있으므로 중형 대형 「트렉터」로 영농케 농업진흥지구로 책정된 지구는 경지정리를할 곳은 「트렉터」영농으로 알맞게 한물기 밑에 집단화를 시켜야 경지정리의 근본목적이온데 제자리 에 자기 전답을 주는 경지정리를 지장하고 앞으로는 국가가 일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농로 수로를 공제한 면적을 몽리자에게 기업농으로 육성케 한물기 밑에 집단화의 방향으로 농정의 획기적인 변혁이 본위원은 요망되는데 농정책임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어제 설명하신 보고에 20「페이지」에 정주권 개발 읍. 면은 신문지상으로 통계는 137개 읍. 면이온데 어제 유인물에 위하면은 140개 면인데 어느 것이 정주권 개발 읍. 면에 대한 정확성의 통계이온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질문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해서 세 가지만 질문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쳤습니다.

영덕의 권인기 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한 개발화를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농업기술이 세계수준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려면 첨단 유전과학 영농를 개발하여 상장 가능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법등 선진국 수준의 농업기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나라의 첨단 유전공학을 농업에 이용정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떠하며 앞으로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전문인력과 예산확보 방향은…… 또 세 번째 현재 농업연구 34명에 대한 학위소지여부나 연구과제는 무엇이며 우리의 연구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양 권경호입니다. 「UR」에 대응한 경쟁력은 향상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특성화사업은 선정되어 잇는지요? 선정되어 있다면 본 도는 어떠한 작목들인지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도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농촌지도소 지소를 폐문해 놓은 것은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므로 앞으로 지소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되시는 분은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까 권인기 위원하고 권경호 위원 두분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지난 88년도 초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 누적과 수출 확대로 국제 경쟁력을 잃었던 후진국에서 농업보호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가트」의 자유무역 원칙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이 「우루과이」현상에서 본격적인 수입개방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농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을 뿐 아니라 물론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UR」협상에 임하였지마는 우리도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충질문을 한다면은 현재까지 수입예시된 품목중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가장 타격을 입은 품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보는 패해 상황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며 이의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째 질문하신 이복수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보존제도에 대해서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 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존코자 지난 72년부터 절대농지 상대농지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큰 반면에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 지역에 편입되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도 또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질문을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기존의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새로이 도입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에 편입되는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농어촌 종합 발전대책에 대해서 문의코자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현재 농어촌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의 선진화 복지화를 도모코자 수립,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종합대책과 지난 89년 정부에서 발표할 당시만 해도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농어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시행 3년을 맞는 현재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질문을 드릴 것은 이 시책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실적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시책이후 농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세에 대해서 문의코자합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농가의 주요 소득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축산장기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육기반을 강화하고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써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축산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가격의 파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산물 가격 안정대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91년도 소 돼지 가격 안정대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 번째로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만이 아시다시피 18%위 주민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주민부담을 없애든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에 논보다는 밭에 대한 생산기반조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세 번째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서 1단계로 제외된 면에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 선정에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주의 김창수입니다. 저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 농민이 전량수매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부 수매가 되어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매계획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물론 정부에서도 양특 적자가 많이 있다는 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면 전량 수매가 꼭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감안 한다면 참……대농이야, 어떻게……좀 놔 두더라도 중농이하는 전량수매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저희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양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금릉 제1지구 박시하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한가지를 건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다음의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에는 항상 「우루과이」「우루과이」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우루과이 라는 전염병이 혹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고 지금방금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겼습니다마는 벼농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 여러 농촌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뭔가 좀 땀을 흘린 정도의 뭔가 기대를 할려면 그래도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비닐 「하우스」재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 비닐「하우스」를 보면은 영세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굴이 낮고 좁기 때문에 순수한 손으로써 하는 이러한 일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외국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잘못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분과위원장님들 또 우리 여기 농수산 분과위원들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외국이라면 구경도 못하고 많은…… 못가니까 이 박시하 어디 외국에 시찰이나 견학갈 때 제1차로 좀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나 영세한 「하우스」기 때문에 좀더 현대식으로 좀더 크게 해가지고 그 안에 가서 마음대로 기계도 돌릴수 있고 또한 모든 작업인원이 거기서 앉아서 옆에서 좀 쉴 수 있는 이러한 반자동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대화 해야 되겠다……왜냐 하면은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은 있습니다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농촌에서는 정말로 현대화 시설을 개인 돈으로써는 엄두를 못 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수산 분과위원회 대행히도 쟁쟁한 현재 조합장님들이 다섯분 저는계신다고 봅니다. 물론이 조합장님들은 할 말이 태산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 조합장님들이 너무 잘 아겠지요. 그러나 제가 느낀바로 이렇게 볼때는 정말로 정부에서 이 「우루과이」「우루과이」하는 이 단어만 자꾸……대체작물 해라! 대체작물 해라! 이렇게 말만하지 말고 첫째 가장소득이 단위면적에서 높은 비닐 「하우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없는지! 그런면 도저히 무상으로 못주면은 가장 저리……이 불쌍한 우리 농민! 땀을 흘리는 것만큼 소득은 기대도 못하는 덕을 못보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할수 없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 농수산부에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도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간다니까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을 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건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국장님들은 일선군에서 근무를 하시고 온 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각 면에 보건요원! 보건요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4년도에 전국에서 인구억제책으로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여성들! 보건요원, 이 분들이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8급에서 목을 꼭 조르고 다시 7급은 없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면장, 부면장, 이런분은 크다란 강당에서 내걸고 어느 어느 면장 정년 퇴임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보건요원은 8급 누구 누구의 정년퇴임이다 정말로 자식 보시도 부끄럽고 남편보기도 부끄럽고 주위의 동료보기도 너무나 부끄럽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겠지마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같은 군에 있는 사람은 또 같은 직종이라도 딴 것은 9급, 8급, 7급, 6급으로 올라가는데 왜 하필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써먹을 때는 멀마든지 써먹고 헌신짝 같이 버리고 말이지 8급에서 모가지를 꼭 조르느냐이거야! 이래서 이것을 풀수 없는지 이것을 제 힘으로는 안되니까 건의를 드리면서 제 건의는 이상으로써 끝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쉬어서……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복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문을 한 조영일 위원과 중복되는 것은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 농어촌상은 대단히 미래가 밝게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가 2001년까지 42조를 농어촌에 투자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부푼기대를 안고 저희들은 열심히 여기에 희망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농촌에서 지금 관심의 대상인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을……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왜 진흥지역에 그렇게……지금 현재 생각하시기는 농민이 걱정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느냐 또 과감히 진흥지역으로써의 그 어떤 여건도 갖추지 않은 그와 같은 지역을 비지정 지역으로 과감히 돌릴수 없느냐 질문의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영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72년도에 정부에서는 절대, 상대농지를……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공업단지가 생기고 혹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많이 변동됨에 따라서 부득이 정부에서는 농지를 손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와 같은 당위성을……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을 그렇게 정비하는 것은 새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와같은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건 변동이 된 것을 재정비한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개념과는 이번에 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의 차이는 법이나혹은 제도상의 차이는 마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진흥지역으로 되어도 여건 변동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절대농지 개념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경상북도 내에 있는 문경군과 예천군을 시범적으로 1년전에 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절대농지는 70%선입니다. 양군 공히 70%수준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49%에서 52% 양군 공히 49%에서 52%로 진흥지역이 대폭 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약20%가 과거의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로 바꾸어졌다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시한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반드시 어떤 제도적으로 꼭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의 여러 가지 농민들이 걱정하는 진흥지역에 가면은 손해를 본다, 진흥외 지역으로 가면 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구시 주변에는 진흥지역에 들어가면은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할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순수한 농사를 지어야 할 큰 평야라든가 농사이외에는 딴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진흥지역에 들어가야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부가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약1주일 전에 농수산부 차관보께서 오셔서 여기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최대로 지원을 해 준다, 경지정리도 완벽하게 해주고……아까 위원님께서 이 답변을……여기에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하면은 18%의 주민부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18%가 아니고 주민 부담은 10%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진흥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도 정부에서 앞으로 주민부담도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가 현재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진흥지역에 들어가면은 완벽한수리 시설 또 거기에 도로도 전부 포장까지 다해준다……이와 같이 완전히 어떤……이 이야기는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구상은……여기에는 앞으로 추곡수매 같은 것도 완벽하게 농민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하고 진흥외 지역은 농지를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70%선에 있던 절대농지가 50%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만큼 합리적으로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로 쓰되 상당히 여기에는 규제조치가 뒤따른다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농지저등도 상당히 현실화해서 값을 많이 올려서 이러한 돈을 진흥지역에 투자하는데 많은 돈을 쓰겠다 이런……그래서 현재로서는 반드시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불리하고 진흥지역 밖으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누구도 속단할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걱정을 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조사가 끝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1차 조사를 해서 다시 제2차 불합리한 조사를 다시 합니다. 또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또 심의는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서 도에 와서 다시 수정을 해서 최후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와 같이 불합리한 것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고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읍. 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철저하게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 위원님께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책 발표후 실적과 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나름대로 발표 후 시간이 일천 해서 많은 일을 못 했습니다마는 영농규모화사업에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94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개발 사업은 시책 발표 전에 79%였던 것이 현재 80%로 제고가 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24개 면입니다마는 군이……24개 군에 한면씩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울릉군은 제외되어서 가장 들이 넓은 의성군이 하나를 더 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그 다음에 농어민 직업훈련은 4,300명을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은 124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의 계획은 영농규모는 전업농에 있어서 제가 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2.7ha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이 전업농 상한선도 휠씬 더 올라가는 걸로 현재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2.7ha다……그 다음에 기계화율도 90%까지 끌어올린다……2000년까지 수리답율은 100%까지 끌어올린다……경지정리율도 100%, 도로포장도 100% 까지 끌어 올린다……그 다음에 가정소득은 2,55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 동안 효과를 한번 말해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과연 저희 자신들도 효과는 수혜를 받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없다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래의 계획이 이 정도로 42조나 투자를 하고 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2000년까지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한 설명을 좀 하세요,.

효과는 제가 아까 2001년까지 이와 같이 지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고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얼마나 농민들이 피부로……효과에 대해서……정부의 시책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측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 농민들이 불신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잘 믿질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그 만한 효과를 엊지 못한데 대해 가지고는 과감한 변모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현재 지금 각종 심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정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심사위원을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단합을 해 가지고 말이죠,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각 읍. 면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의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전부 실정에 상당히 밝고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을 많이 참여 시켜가지고 정말로 우리참,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이번에 지정하면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막대한 투자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볼 때에 많은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가지고 진정한 심사를 해서 내년 2월까지 92년 2월까지 완료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라도 좀 완벽한 진흥지역 지정 사업을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 한번 더 답변을 새로 받아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진흥지역 고시된 지역이나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 차등이 없을 것이다……고시된 지역은 정부가 반은 혜택을 줄것이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소견입니다. 또 우리 전체 농민들의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지금 현재 땅 한평에 5만원 가는 것이 2만원을 하락이 되었습니다. 또 고시외 지역은 5만원하는 땅이 15만원, 20만원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평등원리에 의해서 정부가 땅값이 안 오른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혜택을 주느냐 계수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정부가 고시 지역 진흥지역에 대한 혜택 이것은 수치로 나온 것이 정부에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0%수리 안전답을 100%로하고 완벽한 수리시설을 한다……또 그 지역내에 중요 간선도로를 포장까지 다 해준다……따라서 앞으로 정주개발 사업도 그와같은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것까지밖에는 현재 발표 된 게 없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농민이 살아오면서 정부에 속고만 살아왔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 하는 얘기는 수십년 부터 흘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이 정부가 농촌에 어떤 좋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민지 않는 그러한……지금 농촌의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아닌 곳을 고시할 때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지금 자시가 가진 땅보다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신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땅을 팔아서 부채를 갚고 이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골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시된 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땅을 팔음으로 해서 많은 손실을 입는다……그러면은 비진흥 지역은 당한평 팔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빚갚고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가서 땅을 살수 있는 그러한 좋은 혜택을 보는데 수리시설 해주고 농로내주는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할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확실한 대책이 없었을 때에는 차라리 지금과 같이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묶어두는 것이 안 낫느냐, 또 긁어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시지역으로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땅값을 비교시 지역과 비슷한 차액을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면적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그러한 확실한 방침에 의해서 또 먼저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야만이 농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12일날 또 여기 구조조정에 관한 우리 공청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이와 같은 뜻을 품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또 다른……죄송합니다. 이 공청회는 농민이 참가하는 공청회가 되어야 만이 농민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가 있는데 공청회에 참여하는 분은 어떤 분이 참가를 합니까?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은 농민대표20명이 참가를 합니다.

농민대표 중에도 20명이 참가하는 것은 행정에서 추천하는 분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만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 과연 농사짓는 사람이 몇 명 참석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농민대표, 농협대표 혹은……각계각층이 시장, 군수들 한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문제는 농민대표는 독농가로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잘사는 사람만 참여했지 과연 오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땅 팔아서 빚 갚는 사람이 과연 참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거기에 농민대표를 반드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를 뒀습니다.. 1정보 미만 1ha미만의 농민, 그 다음에 그런 계층별로 산간에 있는 농민 중산간에 있는 농민, 이렇게 전부 분포를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는 계층별로 많이 참여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 위원님께서 아까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면수가 보도된 거와 보고한 거와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40개가 맞습니다. 저희들 보고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죄송합니다, 아까 조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밭 경지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까지 밭 경지정리는 정부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안동과 성주에 전부 합해서 31ha를 올해 경지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약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로 밭 경지정리를 해볼려고 하면은 응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좀 많이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밭은 3ha 이상 중앙의 지침이 일시에 할수 없기 때문에 집단농지 3ha이상으로써 우선 실시를 해봤는데 집단농지 3ha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과수원이 들었거나 부득이 그 안에는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올해 들어서 성주하고 안도에 31 ha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희망자가 많이 있으면 아주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24개군을 선정을 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도에 두 개 면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우리 도에 2개 면을 하라고 그래서 가장여건이 어렵고 또 개발이 덜된 그와 같은 지역에 한번 해 보라, 이래서 북부지방에 안동과 영풍군을 정해서 한 면씩 추천을 하라……북부지역에 몇 개군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군비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래서 군수들이 부담능력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희망하는 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영풍군에 1개면과 안동군에 1개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면에 350동의 주택을 신.개축을 했고 41.5km의 마을에도로를 개설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해보자, 한개군에 하나씩이라도 해보자, 이래서 올해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울릉군이 제외되고 우리 도내 24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 선정은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데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봐가지고 상당히 저 사업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서 정부가 처음하는 사업은 그래도 여건이 조금 하기가 좀 쉽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와 같은 데를 하자고 그래서 군수가 추천한 2개 면씩 추천을 해 가지고 도와 중앙까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A" 라는 면을 하고 그 다음은 내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국장님 한가지만 물읍시다. 2000년대까지 우리 전국 농촌을 위해서 정부가 4조라 하는 막대한 금액을 농민을 위해서 푼다. 하는 얘기는「 텔레비」를 통하든 신문을 통하든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것도 푼다하는 것이 이번 총선 이후에 농민들 골라놓고 또 풀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올해부터 실시를 하시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한다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매년 거짓말만 했습니다, 한국농민들……저도 농민인데 사실 여기 국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저도 사실 시골에서, 오지에서, 과수농사를 하고 있는데 「사라」호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큰 태풍이 와서 물난리를 치고 제방이 터지고 과수원 전체가 유실이 되고 면에서 말입니다. 수해농가……뭐, 준다고 얘기합니다. 준다 하는게……저도 만평이상 과수원을 하는데 수해농가 보상금이라고 줬는데 과수원 만평이상은 안주고 옆집에 보니까 쌀 한가마니 줘요! 그것도 통일벼 한가마니 그것도 한 가마니가 아니라 25kg 한자루 밖에 안됩니다. 그래놓고 방송은 수해자금이 정부로부터 몇조가 나갔다 하고 그런 돈은 다 어디에 갔는지……이 농민이라는 것은 맨날 골라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지마는……도에서는 전체 위원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것 어물쩍하고 넘어 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수치상으로 봤는데 말이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농가 1호당 수입이 1,100만원이라고 써놨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도대체 나왔는 수치인지 그 첫장부터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여기 농수산 분과위원회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진흥원장님한테 재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0평…… 예. 마치겠습니다.

42조 투자를……기준년도가 언제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2년도부터 2001년입니다. 10년간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답변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특히 중농이라 농민 희망 전량 수매요구 수매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보고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저희들 예시한 것은 통일벼 27만석밖에 현재 예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예시를 받지 못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량은 여러 가지 국회를 거치고 이렇게……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농이하 농민희망 전량 수매요구는 가장 우선수매가 중농이하 소농부터 수매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매량이 오면은 가장 이러한 계층부터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관계에 중농이하를 수매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도상으로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곡수매 물량이 군으로 올라와서 군에서 면으로 내려와서 면사무소에서 이장으로 사전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량이 이장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 행정의 최말단 조직입니다마는 이장에서의 배정과정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국장님이 좋게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배정이 되느냐하면 그렇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도상으로만 해 놓을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상이라 하기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좀 뭔가 확실히 좀 박아 줬어야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농촌도 농지가 많고 농지가 많다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장이나 지역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그 사람들 생산량은 다 댈 수 있어도 영세농민들이 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뭔가 위에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아주 잘못 만들어 놨습니다. 영세농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단에 와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못을 박아서 그 문제를 추곡수매 일정을 기히 영세농을 보호한다는 추곡수매 일정을 일차에 배정이 되었을 때 일차배정으로써 수매해야지 일차배정하는 때에는 영세농 것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제도상으로 해줘야 되지 그냥 명목상으로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배정해 놔 놓았을 때 우리 행정의 최말단인 이장까지 왔을 때는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이복수 위원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까?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신 이복수 위원님의 답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항상 농촌이 노동력부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기계화 영농단및 위탁 영농회사를 읍. 면 당위까지 확대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지난 8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4,71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다가 1,121개소를 더 추가해서 조성해서 전체 5,833개소로 늘리고 농기계 공동으로 기계화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는 올해처음으로 2개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94년까지 시. 군당 1개소 이상 33개소를 시범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립된 회사의 운영사항를 평가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양축농가 보호대책을 말하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정부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축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희 도는 금년도 총 399억원을 투자해서 축사시설 자동화등 구조개선과 축산물 공판장 설치등 유통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 폐수 방지 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소와 돼지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을 하고 상한선, 하한선 가격을 벗어날 경우에는 수매 비축 또는 방출 등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구조개선 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축사시설개선 사업비 자금 집행은 90년도 65개소에 19억5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448개소에 67억5천만원 중 8월 2일 47%인 31억7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리도 종전에 전부 8%로 했던 것이 저희들이 적극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5%로 인하조정 되어서 도내 약 4억 이상의 농민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마을 단위마다 기계화 영농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지난 연말에 배정하기로 한 양축자금이 아직도 안나간 모양이라요. 원래는 3천만원 주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가서는 2천백만원, 2천2백만원 깍여가지고 일단 금년에 준다는 확정통보는 왔는데 지금이 8월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서 하는 얘기는 금년 연말쯤 되어야 융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는데 상당히 영세한 양축 농가들 아닙니까? 그런 지금들이 빨리 좀 배정이 안 되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은 농수산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업의 시설자금이다, 운영자금이다 하는것은 액수도 많을뿐더러 상당히 신속하게 자금이 배정이 되는데……우리 농촌에 나오는, 또한 그…… 양축가에게 나오는 그러한 자금들은 영세하기 짝이 없고 정말 참, 우리가 선진……당장 이웃 일본을 가지고 들어보면은 정말 참 한심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도 축산을 하면서 구라파든가 선진국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마는 정말 보조도 많고 이자도 싸고 우리야 이자 싸다는게 5%고 자금지원된다하는 것이 3천만원 범위내고 하지마는 상당히 많은 융자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고 언제쯤 이런 선진국가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영세한 농촌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복수 위원님이 보충질문 인데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데해서 제가 잠깐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계화 영농단이 거의 읍, 동단위로 거의 가 다 한동네에 한군데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정말로 공동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동 이용목적으로 나가있는 기계화 영농단이 기계가 전부 개인 소유로 다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 그 선정과정에서 면단위에서 리, 동을 선정해 놔놓고 그 다음에 리, 동에서 기계를 살때에 그때부터 이미 개인적으로 다 넘어간 것이 아닌지 실 정부를 하시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동이용을 하고 있고 개인한테로 넘어간「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지금 조사 내용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확실히 조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차후에 서면으로……양해하신다면은 보고드린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매년 우리 영농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것은 안 나오더라도 작년까지의 설태조사는 나와 있는 걸로 믿습니다. 이미 이복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문제는 철저히 하겠다……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요.

예.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앵재경 위원님께서 밀의 대책입니다. 지금 밀의 종자가 없어서 생산에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국산으로 50% 그 다음, 작업후 나머지 수입으로 충당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36 ha 에 101톤 생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 생산 공급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배 상에 타 작물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고 과거 답 리 작으로 생산되어 왔으나 숙기가 늦어서 모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검토해서 중앙의 협의해서 종자생산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밀의 작업도응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경호 위원님의 물으심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작목을 선정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UR」농산물 협상을 대비해서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산 조정적 지역 특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방향은 첫째가 특화 수준에 따른 지역 단위별 체계적 육성을 하기 위하여 군. 읍. 면단위에서 특화작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별 직지적작목에 대한 흡인시책과 적지를 이탈한 작목에 대해서는 배재시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적지적작목 집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성의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잡단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원시책이라든지 이 시책으로써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단위 협의체 구성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저은 저장고라든지 관수시설 시설현대화에 120억원을 지금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품질향상과 경쟁력 재고를 위한사업으로는 사과의 착색봉지라든지 문자를 넣어서 사과르 소득을 올린다든지 패킹하우스 도입에 35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경재배 방제기술 연구 용역 등으로 15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특화작물은 전국수준의 특화작목이 될 수있는 사과 시설참외 고추등 12개 작목을 선정했으며 이들 작목은 전국 생산량의 1위 아니면 2위르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것이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년 1특산품을 246개 읍. 면에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특화작목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경북의 사과가 전국위 1위지마는 농사지어서 판로가 없습니다. 그것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품목은……예를들면 우리가 「바나나」를 수입 한다……한국사과 수출은 요즘 근래에 와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바나나」을 수입할 때 능금조합이나 농협이나 단위조합이나 이런데에 수익권을 줌으로 해서 우리 사과하고 물물 교환도 되고 농민이나 도시민이나 「바나나」하나 사먹는데 사과 먹는 요인도 되고……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는 특권층의 수입을 허가를 내주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만밖에 수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본이라든지 시장이 가장 넓은 미국이라든지 구라파라든지 이런데는 수출을 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식물 검역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려운 경계를 넘기 위해서 4천만원을 들여서 식물 검역에 대한 용역을 경북대학교 에 의뢰해서 곧 지금 작품이 나옵니다. 이것을 붙여서 미국 농무성에 우리가 요청을 할 계획인데 미국도 아예 한국 사과에 대해서는 병충해가 많다는 이유로 수입품목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들과 지금 협의를 해서 교포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사실은 우리가 국내 전체생산의 사과가 경북이 65%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비중이기 때문에 농수산부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은 그 병충해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이것을 미국 농무성에 갖다 놓고 여기에 대한……수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나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과값에 대한……과잉 생산할 때 사과값이 안 떨어지도록 저희들이 능금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사과 산지 유통 「센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완료되면은 하루에 백톤사과를 「쥬스」로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킹하우스」를 만들어서 사과를 깍아 먹지 않고도 위생상에 아무영향이 없는……미국식……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대미수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마는 수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하면 저도 농민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나나 수입을 하는데 우리 사과를 가장 많이 먹는 자유중국 「바나나」를 수입할 것이지 왜「 파나마 바나나」를 수입을 하며 사과는 자유중국에 갖다 팔면서 엉뚱한데 물건을 사다가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데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하고 상당히 동감입니다. 바나나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부에 저희들이 몇번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입관계 법령을 보니까 우리가 못살 때 만들어 놓은 법령이 되어서 이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나나」수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계속해서 중앙에 나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나」수입에 대해서 일반 우리 농민들 조합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이것 바나나 뿐만 아니고 사과도 대행업자가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중간상인의 마진이 너무 커서 생산자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능금조합이나 농협이나 이런 농민 단체에서 수입대행기관이나 수출대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를 중앙에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얘기가 외국상인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하수인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지 수출대행업체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발휘 못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농민이 직접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의회에서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북 능금조합이 우리 경북의 대구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사과로써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사실 1위라 해도 1위입니다. 「브라질」능금은 우리보다도 한수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중국에 제가 갔더랬습니다. 사과하나 부사를 들고 나갔는데 저녁 주고 중국 술까지 한잔 주는데 그만큼 비싼 지역에, 우리가 능금조합이나, 농협이나, 농민단체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뚫었다하면 그 단가가 상당히 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톤 팔 물량을 우리 농협이나 능금조합이 그 대행권만 가진다하면 사실 3십만톤, 5십만톤까지 팔수 있는 그런 이익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편에 선다, 선다하는 얘기만 했지 사실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분도 없었고, 또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사과가 1위이기 때문에 가장 얘기가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 농민편에 서서 일해주는 분이 진정하게 없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도 우리 위의 국회의원이지마는 이 분들…… 능금판다, 판다 말만하지 사실 파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차라리 자유당때나 박대통령 시절에는, 「필리핀」도 수출했고, 자유중국도 수출했고, 「인도네시아」까지 심지어 일부 갔는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2000년대…… 세계적으로 일등국민 하면서 말만 해놓고 전부 어떠한…… 상인 하나에 놀아나고 말이지, 정책적으로…… 이래가지고 정치한다고…… 농민들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우리 여기 농수산분과 위원들 나와 계시지마는 사실 이것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정책적으로 하나도 정비가 안되고 통지도 없고,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나, 도나 어느 편에 서서 된다. 안된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능금조합이나, 농협이나, 농민단체에 가서 얘기가 됩니다. 여기 농수산분과위원들이 오늘 비오는데 나와셨는데 이것 놀러온게 아닙니다. 뭐든지 깊이 의논을 해서 서로가 잘 사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사실 「우루과이」도 아무 대처 품목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형편으로 보면……사과나 있고 사실 인삼이나 우리 고유 특산품 재개발 할뿐이지 국장님이 중앙부서에 질의를 하시든지 우리 도의원들 뜻이 전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걸 꼭 좀 알려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장님에게 양재경 위원에게 답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복수 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제가 제일 첫째 질의한 부분은 그 당시에 메모를 못하셨겠습니다마는 등단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또 여기에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께서도 한 삼, 사십분이 와 계시는데 이 회의를 신속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질의에 응답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수입한 밀에 대해서……지금 현재 경작도 안할뿐더러 외산을 도입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방부제가 인체에 학설에 의하면 암이라든가 기타 해독이 많다고 하는데 수제비라든가 이런 국수를 국산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에 위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밝혀 주십사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 현재 경지정리하고 있는 것을 1번지에 자기 전답이 있다면 경지정리를 했을 지라도 1번지에 주고, 2번지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번지에 준다……그런데 이것은 현재 경지정리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한 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농로 수로를 제외한 그 부분을 공제하고서 한 물줄기 밑에 집단화 시켜주는 방법으로써 경지정리에 대해서의 앞으로 구상해놓은 방법이 있으신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질문이……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아까 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통계 수치에 대한 정확한 명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지루하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물줄기 밑에 집단화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구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던 얘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20분간 정회를 하고 한 뒤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이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지역별로 특화작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특화작물에 대한 지원금액이 얼마며, 또 그 지역으로 특화작목을……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서 그 전에보다 농가소득의 수치가 어느정도 향상이 돠었다……그러면은 이 사업이 실패다……앞으로 이 사업이 실패면은 지금 당장에 치워야 도리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과연 농민의 실 이익이 있었다 면은 계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는 설명만 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충분한 답변을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한 분과자료는 양해하신다면은 서면으로 충분히 내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서면도 좋습니다마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20분동안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는 모든 자료가 불충실하다……본 위원들이 생각했을때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걸 느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전에 지금 전문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경북에 말이죠, 북부지역은 인삼 농사하기가 참 좋은 기후와 토지를 가지고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품……품목을 농산물로써 한번해보다 하는 이런 의욕적인 계획을 내주셨는데……그런데 인삼이 어떻게 빠졌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한가지는 말이죠! 인삼이 지금……

요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여기 품목이 없다, 이……

재무부 소관입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하면 홍삼은 전매하기 때문에 국고수입관계 때문에 재무부소관으로 하는데 홍삼이외에는 전부 자율로 해요……그래서 본 군에는 인산계하는 계도 있습니다마는 인삼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수출품으로서도 좋고……인삼이 빠졌다는 거지요, 즉 말하자면 품목에……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조영일 위원께서 물으신 우리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가 극심하니까……

농림수산국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여기 다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전문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계수는 알고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충 답변을 받기 위해서 최원병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통계을 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분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경호 위원님이 물으신 지역 특화사업은 어떤 작물을 선정히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에 가장타격이 큰 품목임 뭐며 그 피해사항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미 금년 1월부터 「UR」대비 농산물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서 생산자 단체대표 11명과 농산물 교역 자유화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무엇이며 피해사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도의 「UR」합동기획단의……생산되고 있는 162개 품목을 대상으로 경쟁력 정도별 분석에 의하면 경쟁 가능한 것은 사과, 인삼, 화훼류 등 69개품목입니다. 그리고 경쟁취약 작목은 양조용 포도, 가공용 복숭아 등 93개 품목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사항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인 경우에는 폐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양조용 포도를 90년부터 총 재배면적 581ha 중에서 농가 폐원을 희망하는 희망면적 444ha를 77억원에 폐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전국 폐원 실적이 저희 도가 8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조장 포도는 그렇게 폐원이 되었고 가공용 복숭아 황도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재배 면적 1,403ha중에서 73ha를 폐원을 해서 보상금 6억8,4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 입식을 위해서 참깨라든지 콩, 고추,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 복숭아, 다른 양조용 복숭아가 아니고 복숭아, 대추, 이런 것을 지금 대체 작목으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UR」대비해서 수출 협업단지……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화훼단지, 분재단지, 이런 것을……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지금 당장에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축산물의 가격 안정대 산정기준과 금년도 소와 돼지 가격 안정 대는 얼마인지 또한 가축분뇨 처리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전대는 상한선, 하한선을 결정해서 상한선이 더 올라갈때는 우리가 비축물량을 방출해서 가격안정을 시키고 하한선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수매하는……이러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축산물 가격 안정대 산정기준은 농수산부에서 과거 7년간 평균 가격과 생산비 증가율을 곱하여 매년 초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와 돼지 가격 안정대는 큰 숫소가 400 kg된 큰 숫소가 하한선이 150만원이도 상한선은 190만원입니다. 돼지는 90kg이 하한선이고 10만원이고 상한선은 14만 5천원입니다. 현재 소와 돼지 가격은 소가 218만원이고 돼지가 18만원으로 안정대 상한가격을 초과 하고 있어서 계속 비축육을 확대 방출하고 수입육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의 처리대책은 우선 법규제 이하 농가에 대해서 법규제 대상 농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저희 도는 완료가 되고 법규제 이하 농가 소 20두 내지 60두 돼지 50두 내지 360두 이 범위입니다. 이 농가에 총 48억9,100만원을 지원해서 톱밥 발효돈사 428개소와 간이정화조 637개소, 그리고 축분 비료농장……군위에서 하는 1개소와 톱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종축장 에 톱밥공장 1개소를 약 4억을 들여서 설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 조건은 개소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보조가 30% 장기저리 융자가 7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방지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시하 위원님의 물으심입니다.

저, 죄송하신데…… 참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143ha 황도 밭을 복숭밭을 폐원을 시키고 보상을 해줬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숭아 황도가 말입니다. 국장님! 폐원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걸 가공처리로써 농민들이 수십년동안 길러오고 기술을 연마한 그농민들을 져버릴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 갖다가 어떻게 재활용, 가공해서는 수익성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게 당초에 올해 폐원했는데 73ha인데요.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돈은 6억 8,400만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기 뭐 쿤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이……황도……통조림하면 홀복숭아입니다 아십니까? 홀복숭카는 통조림 알죠?

예.

씨하고 복숭껍질만 벗기고 통조림을 만드는데 이 품목은 만들어 놓으면 없어서 못 파는 품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연구조차도 안하고 그저 정부하는 차원에서 폐원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상식밖에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공용 회사와 절충을 해가지고 전부 가공으로 대치하는……이 폐원하겠다 하는……거의 노목이나 이건 도저히 생산이 앞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농원만 거의 폐원이 되고 생산이 될 수 있는 황도도 남아있는 것은 전부 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해서 계약을 다 체결 시켰습니다.

사실 저……통조림 공장이 영세합니다. 농사도 1년 농사고 통조림 공장도 똑 같습니다. 1년 농사입니다. 1년 동안 하철 통조림을 만들어 놓고 다음해 까지 파는데 통조림 회사 사정입니다. 그런 것 아시죠?

예.

이 정부차원에서 저리자금을 보조를 좀 해 줬더라면 그 공장이 망할 턱도 없고 또 사실 저는 농민편에 서서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농민이 대대로 복숭아의 재배기술에 능통한 기술자입니다. 같은 농민이라도요! 복숭아 하는 분은 복숭아에 대한 지술자고 사과하는 분은 사과의 기술자고 돼지하는 분은 돼지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30년 40년, 농민들이 지술을 연마한 그런 생각은 안하시고 그저 정부 차원에서 복숭아 밭, 143ha를……황도밭을……보상을 해주고 했다하는 것은, 조금 연구 안했다 하는 결과입니다. 저 얘기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복숭아공장에 융자를 해주었더라면 이런 폐단은 없었다, 이겁니다! 지금 작년에 복숭아 한상자에 얼마갔는지 국장님! 시세 알고 계십니까?

지금……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열상자 값입니다. 전년도에 열상자값……그런 가격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 국장님선에서 깊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시어 대대로 내려오는 농민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국장님 말입니다 이……월급 받는 국장이 아닙니다. 깊이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시어 여기 경상북도는 우리 국장님들 진급하려고 오셨는지 그것 저는 오늘 들어보니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농민들하고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안되는 일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 이러고 되는 일은 그저 어물어물해서 넘어 갈려고 이러는데, 국장님! 앞으로 우리 저……농수산분과위원들하고 깊이 자주 만나고, 꼭 여기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아는데까지 서로가 끌어 당겨주고 또 저희들이 국장님 밀어줄 만하면 밀어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이걸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여기서 얼굴 붉혀가며 말이지, 국장님 아프게 되고, 질문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30년, 40년 한분한테 제가 와 가지고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기도 참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밥은 먹고 하시죠……어차피 밥은 먹고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서 상당한……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산부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종일 여기서 질문을 해도 질문이 다 끝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회의 운영상 몇가지만 우선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부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발자욱의 발전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이 도정보고를 듣고 저는 정말 심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는 우리의 수산정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는 농업에도 열심히 진력하셔야 되겠지마는 우리 수산부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농촌에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계화 영농이라는 것이 많이 얘기되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노동력이 고급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민들의 인력난이 농촌보다도 더 심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산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농업에 기계화만 할 것이아니고 어업의 기계화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구상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그릴 것은 자동화를 하기 위한 자금의 보조금, 또 융자금, 저리융자금,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 어업이 있습니다. 경남같은 데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형망 어업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몇년전만 하더라도 저희들 경북지역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아마 법제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전 부터는 저희들 경북지역에 와서 연안 어장들을 피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배의 장비는 최첨단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 경북의 어민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소나」장치라든지 또 특이한 집어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안에 우리 경북에서 허가해 주는 정치망 어업 어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기가 생산되지 못하도록 막대한 기회를 주고 있는 어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경상북도 바다에 대해서 진입할수 없도록 하는 그 어떤 정책방향이 있는지 요것도 구상해 주십시요.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 어민에게 특이하게 제약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조업 규칙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질이 되지 않고 우리 어민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요로에 많은 건의사업을 했지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자리에서 혹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어민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규칙이 안전조업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자체는 20년 가까운 세월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어민에게 그때는 적합했는지 모르지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어업보호법이 달라지고 또 북방외교 정책이 상당히 실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어민에게 어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어민의 편에의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수산청이나 사부 합동으로 제정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을 다시 개폐할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어장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업의 축소 특히 어선의 폐기처분은 어업군의 폐기……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인가 어디 전라북도인가 보니까 안강망 어업, 또 어떤 어업, 그래서 종목종목해서 폐기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국가보상이 가도록 하는 걸로 신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걸 축소시킬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들이 보통 보게 되면 연안어민들이나 어업의 허가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업이 되겠죠? 그 허가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면 여기서……중심에서부터 몇m까지, 몇㎞까지는 보호구역이다, 해서 다른 사람이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중첩되어서도 안되고, 보호구역이 중첩되어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된 어장에서는 한가지 어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을 비교한다면 밭에 가게 되면 밭에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콩도 심고, 팥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장에는 정치망만 해라 하면은 정치망 만하고 미역 양식장만해라 하면 미역 양식장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밭에서 콩을 심던지 팥을 심던지 또 양식을 하던지 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된 바다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어업이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번째 농촌에 가게 되면은 소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촌에는 그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어민이면 누구든지 조그만하게 광어 양식도 하고, 굴양식도 하고, 다른 것도……백합양식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농촌에는 마음대로 닭도 먹이는데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촌에는 반드시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도 농촌처럼 가정에서 간단하게 어떤……부수입이 될 수 있도록 어민에게도 그런 혜택이 고루고루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항만시설 관계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어민들이 의구심을 거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대단한 국가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해서 일본사람들이 시설한 것은 시설비가 적데 들어도 피항지로써는 상당히 가능합니다. 근간에 와서 우리 해안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그때 시설비 적게 들여서 피함으로써 가능했지만도 지금은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못하다……여기에 대해서 저는 늘 향상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할것이 아니고 해양연구소 같은 데다가 방파제 시설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기술용역을 주든지 우리 해양 기술용역단이 기술이 없으면 일본에 기술용역을 주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봐서 이런 방파제 시설 같은 것을 처음부터 단단히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용역비 들어가는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파제 1 m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마 여기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히 깜짝 놀랠겁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해양 기술단에다가 용역을 반드시 줘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용역에 의해서 하나하나 방파제 시설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수산분야에 관심이 적다, 라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시설만 하더라도 우리 수산청에서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 50%는 우리 도비에서 충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 보조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 에 방파제 시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1억을 들여서 방파제를 한다 할 때 하고 만약에 2억을 들여서 할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10m를 할 것 같으면 2억을 들이게 되면 25배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10m를 해놓게 되면 이걸 내년에 다시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파도에 태풍에 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재를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약 2-30%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제가 설명이 이해가 같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2억을 했을 때 약 30%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2억을 했을 때 25 m를 할수 있고 1억을 했을 때 10m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에 태풍의 피해를 막는데 제동장치를 하는데 돈이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수산당국에서는……할 때 마무리 지울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또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수산청에 가서「로비」를 좀 하셔가지고 좀……돈이 적게 들고, 빨리 방파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저도 수산청에 따라갈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요, 문제에 대해서 좀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가 해양연구소에 다가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을, 시공자의 어떤 예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연고권이 주장이 되기 때문에 방파제가 김용수라는 사람이 하게되면 내년에도 김용수가하게 됩니다. 근년에도 하게되고…… 그러면 김용수 임의대로 방파제는 요런 방향으로 틀어라! 저런 방향으로 틀어라! 하게 되면 우리 수산과는 해양기술이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 얘기에 따라서 우리 국고금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국고금은 많이 투자가 되지마는 우리 지선어민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그러니까 요러한 문제는 시공자와 연고권 주장도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 지선민에게 이익이 없고 시공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된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연고권자에 대한 그……중단 요런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욕할까 싶어서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정말 질문해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차차차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태풍피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태픙 피해가 보통 내륙지에는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금방 피해액이 밝혀 집니다. 그러나 바닷가에는 태풍이 지나가도 그 여파에 의해서 금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본부에서 몇 일 날까지 반드시 보고를 해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하게 되면 행정당국에서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에게는 그런 재해에 대한 대책 또 재해에 대한 보상이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 마시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여파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파악된 다음까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그……같은 위원님들 끼리 너무 질문사항이 서론이 길고 질문내용이 짧은데 명확한 질문만 하는 식으로 시간을 좀 아끼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의 노황석 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이 축산관계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도 당국이 축산 전업 농 육성을 위하여 현재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으며 92년도 내년도 계획은 어떤 규모로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화훼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물로 정부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본 도에서 금년도에 보니까 2ha가 계획되어 있는데 본 도에서 실제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고 앞으로 의 계획과 화훼가 농가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훼관계자를 현재 해외에 파견하여 단기연수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 화훼재배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재벌기업들이 현재 화훼산업까지 뛰어들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얼마 남지 않은 농민들의 소득원마져 빼앗아 가려 한다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도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 경주군 최원병 위원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관광농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농어촌 개발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91년 5월 31일 현재 전국의 현황, 건수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또 제일 많이 조성된 지역과 경북도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대책 90년도까지의 11개 지구 18억원의 사업현황, 융자내용과 관광농원을 경영해서 농촌 경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박시하 위원님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비닐 「하우스 」현대화 시설 및 정부 저리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비닐 「하우스」면적은 6,410 ha로서 대부분 참외 수박 토마토 오이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비닐「하우스」현대화 시설 사업비로 ha 당 3,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2,400만원을 연리 8%,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ha에 5억 7,00만원 들여서 현대화 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에 건의 해서 사업비는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대형화 또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충분히 활동할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 지역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사업에 성공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적지적작목에 집단화를 통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1년동안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이 그 1차 연도로써 그 전체적인 투자성과를 아직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 190억원중 보조가 20억원 융자가 97억원을 투자했으므로 생산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이 어느정도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과 한 단일품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과 산지 종합 유통 센타의 경우는 유통마진이 현재 50에서 31%로 19%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 효과가 209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209억원 하는 내용은 한창 사과가 나올 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효과가 113억원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96억원을 합쳐서 209억 정도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가공력이 전체의 5%이므로 수요, 촉진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시책이 금년에 발표된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의 주요 시책으로 농수산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주산 단지당 60억을 투자해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생산기반 조성, 가공공장 설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군위군 의흥면에 건립중에 있는 사과 산지 종합 유통센타도 정부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와 같은 산지종합 유통센타를 92년부터 96년까지 1개군당 한 개 내지 두 개소씩 전국적으로 340여개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도 지역 특화정책이 성공하면 적지 적작목 집단화가 실현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업 투자의 효과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적극 추진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노황석 위원께서 전업 축산 농가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축산 단지를 조성하는데 금년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업 축산 농가 육성과 축산 공해 방지책으로 금년도부터 마을에서 떨어진 산간지역에 20억 규모의 축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1년부터 내년까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고령군에 양돈단지 1개소와 봉화군에 양계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과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융자금 14억원이 기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8월말까지 대상지역을 추천하도록 기 시, 군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 노위원께서 화훼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본도 실제 재배면적 조성 계획 농가소득 기여도 해외파견 연수기여도 화훼 산업단업의 대기업 참여에 대한 농가 반발 대상우려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배면적은 227호에 47ha 로써 전국에 3,500ha 에 비하면 1.4%정도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미 89년도부터 작년까지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단지 10ha를 지원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ha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대도시 근교인 성주, 구미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화훼소비량중 현재10%정도 공급하고 있으나 95년도까지 5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기존 시범단지 사업을 계속 확대 해 나가겠으며 또한 국제 수준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반 영구적 FRP 온실 2ha조성에 필요한 23억을 중앙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분재소재 수출단지를 고령군청 직영으로 8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의 기여도는 화훼시범단지 참여농가로써 칠곡군 북삼면 김지철씨 의 경우는「마스타브루」로써 월 3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 작목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날 지사님 지시로 화훼생산 농가의 해외 연수 문제는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과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서 앞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파견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화훼 재배에 참여한다는 우려는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그 화훼 산업 육성 자금은 생산농민에게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복수 위원님 보충 질문의 정상태 위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5호내지 10호의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직 기계조작 능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전 회원 연대 보증으로 공동 구입하여 위탁 영농방식으로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는 지역 실정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해서 공동 또는 개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설치한 7,664개 영농단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중에 3천6백6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공동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소유가 허용된 84년 이전에 조성된 574개소당 149개소가 개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사항 정기점검해서 공동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원장입니다. 권인기 위원께서 첨단 농업기술 수준과 연구진의 구성 그리고 연구 과제는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첨단 기술인 유전 공학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쓰이고 있는 조직배양 식물조직 배양입니다. 식물 조직을 배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감자하고 마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정부에서 감자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종자 중요 종자법에 의해서 종자 공급소가 일괄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지역에 감자 최종지에 오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총 수요량의 한 3.4%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중앙 정부만 믿을게 아니라 첨단 기술인조직 배양실이 본도에 진흥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조직 배양함으로 해서 우리 본도에 쓸 것을 앞으로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이래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봉화 석포리 7백 m해발 7백 m에 망을 전 면적을 망을 씌워 가지고 1,200평에 6,000㎞생산 목표를 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재까지는 병이 하나도 안걸리고 아주 청결한 그런 종자가 재배 됩니다. 9월달이 되면은 그중에 일부를 주산지에다 농가에다 주어서 이것이 과연 과거에 종자하고 어떤 관계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 하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증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도 고구마도 마늘도 우순종이 아주 품종은 질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퇴화되어 가지고 아주 후가. 적기 때문에 적은 결점이 있어서 조직 배양 하면은 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260접을 지금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 나누어 주고 이것도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바이러스를 조직 배양 으로 하는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근접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수정란 이식이라는 딴 소 배에서 수정된 것을 빼내서 딴 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우배에서 젖소가 생산되는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저희들이 도가 개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축산 시험장에서 연구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영풍군에 38두에 수정시켰더니 현재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관연 쌍둥이를 집어 넣었는 데 쌍둥이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수정은 38두 집어넣은 것이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를 가지고 과거에는 품종 꽃가루하고 꽃가루 붙여 가지고 어떤 종자를 만들어 냈는데 꽃가루 하나만을 가지고 배양을 해서 종자 만드는 방법이 이것이 유전공학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것이 화성벼라든지 화진벼 이것이 꽃가루로써 만들어 낸 겁니다. 꽃 화자 붙은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 계란이하는 것을 이것은 성인병의 예방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아주 저 콜레스테롤이 든 그런 사료가 개발이 되어서 달성 하빈에 한 만수에 대해서 지금 농가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사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되면은 이 계란은 성인이 아무리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안 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첨단 기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과의 비교를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는 말씀인 데 사실 외국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과 비교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초보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 구성은 저희 연구진이 전부 정식 직원이 34명입니다. 박사가 그중에 2명이고 박사코스에 들어가 가지고 3년내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후에는 박사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사는 18명입니다. 그리고 석사 코스에 들어가 있는 분이 5명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23명이 3년내 석사, 박사 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4명중 32명이 3년내 석사까지는 전부 학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2명은 지금 고령이 되어가지고 2. 3년내 전부 정년퇴직할 분이 되어서 그분은 아마 신규직원이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항목은 금년도 63개 항목인데 식량작목에서 소득 작물로 시험종목도 바뀌었습니다. 바꾸어서 과거에는 40: 23인데 금년기는 28: 35로 식량작물에서 소득작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과는 상당히 한서 격차가 심하고 대륙성 기후를 가진 토질도 그렇고 우리 나라가 사과는 적지입니다. 그 동안 적지나마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농가 지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모양이 맛은 좋지마는 모양이 좋지 않고 해서 어떠한 세계 수출하는 데는 우선 외관상 문제 또생육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과 시험장은 30ha규모로 연구인력을 34명 정도 해서 처음에 저희들은 우리가 요청할 때는 50명으로 했습니다. 총무처에서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34명을 조절해서 총무처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아마 내년도 내로는 사과 시험장이 설립 될 수 있는 지금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는 또 작약이 상당히 북부지방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단일 작목시험장으로서 한 3ha만평정도로 해 가지고 연구진116명해서 단일 시험장은 지금 그것은 금년도 추경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다만 추경에 올라가면서 50%를 지방비로 물어라 도에서 50%를 재정 부담해라 하는조건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작약 시험장을 설립하는데 많은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경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지소폐지 이후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진흥원은 62년도에 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과거에 농사원입니다마는 농사원이 62년도에는 농촌진흥법이 공포되면서 농촌진흥원으로 발족되면서 된 이후에 74년도에 3, 4개면에 한 개 지소를 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75년도에 통일벼가 공급되면서 1개읍면에 1지소를 두어서 한 지소에 3. 4명의 지도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인제는 수입개방화 일반 농사가지고는 안 된다, 좀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고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옹사로 바뀌야 되기 때문에 지소 3. 4명 늘어놓으니까 이 연구도 안되고 질도 자꾸 자빠지고 견문도 없어지고 이래서 지도소 한군에 모아서 소위 전문화 특혜화를 시키자 이래서 정부 시책으로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나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아주 경제 작물 고 수준에 있는 분들은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은 5.6%밖에 안됩니다. 90여%는 아직까지 그 지도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군까지 한데 한군이라도 그래도 먼데는 20킬로 4킬로 들어가 있는데 뭐 한가지 물으러 그 까지갈 수도 없고 수시로 농사를 하다보면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것 갖고 안 되겠다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구를 다시 바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금년 4월달에 지소는 그냥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소라 해 가지고 중견 신규가 아니고 무능하지 않고 그래도 대농민을 지도 할수 있는 계장급은 반 이상으로 해서 상담소에 1명씩 배치했습니다. 배치해서 놓고 나니까 전화 오고 현장에 나가고 해서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두 사람을 내 놔야 되겠다, 세 사람을 내 놔야 되겠다, 이런데 그래서 전담 그 지역에 전담 지도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한사람이 바쁘니까 거들어 줘라 그 사람이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SOS」를 치면은 즉각 한 지도소에 봉과가 2대씩 있습니다. 봉고차 타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최선을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한 점이나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학교수와 아주 저명한 인사를 몇분한테 이 기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농민들이 편리하고 발전적인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지금 줘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농사짓고 나면 지소를 구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뭐 딴 것은 저희들 소관에 조금 조금 들어 있습니다마는 양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보고 오리겠습니다. 오전에 양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중에 미쳐 답변을 못 드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대단위로 하여 특히「트랙터」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위하여서는 그 구역안에 농지를 전부 정부가 매수해서 경지정리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면 환지하기도 용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보면 70년 이전까지는 경지정리를 600평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로도 4m로하고 600평 단위로 했습니다. 71년 이후에는 단위를 900평으로 하고 5-7m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지금 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올 가을부터 제도를 아주 고쳐서 시범적으로 해 봅니다마는 소위 재경지정리는 70년 이전에 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경지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 시범적으로 상주에 합니다. 희망하는 데도 없고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한 100ha 이상 사용되는 대를 해봐라 이래서 우리 도내 몇 개군에 한번 선정토록 해 봐도 상주가 가정 적절하고 또 하겠다고 그래서 3천평 내지 6천평으로 경지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노도 6m이상 그리고 농노도 이번에 설계 할 때는 포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해서 이것이 모두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앞으로 경지정리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농노는 그 도로와 바로 연계시켜서 그와 같은 지역이 옛날에는 돌아서 이렇게 지방도나 혹은 군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와 같은 기간도로는 지방도로 혹은 군도화 하도록 적어도 차가 두 대가 마음대로 비켜나갈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현재 만들도록 설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이게 좋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경지정리를 간다라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 저희들에게 지침을 준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농진공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환지도 용이하고 하면 좋으냐라는 정말 저희들이 미처 우리로서는 미처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매우 좋은 안 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중앙에 한번 건의을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현재 환지는 원지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가 문제가 똑 같지 않기 때문에 집단환지는 해 놓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혹은 집단환지 혹은 원지환지를 해서 이렇게 절충식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원병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농업 조성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전국의 현황과 건수, 금액 또 제일 많이 되고 많이 한 도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와의 차이점, 앞으로 대책 91년까지 사업 현황, 관광농원 경영이 미치는 손익, 앞으로의 사업 전망, 마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미처 정말 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또 분석하기 어려운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걸 오늘 오전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32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152억원이 정부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제일 많이 한 도는 전남이 24개소 그다음이 경남이 21개소, 강원도가 15개, 저의 도와 같습니다. 우리 도도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15개소에 지원한 것은 23억6,000만원입니다. 90년도까지 조성 계획에 들어 있어서 아직까지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 18억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4개소로써 5억6,000만원이 융자가 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 분은 현재 계획수립단계 혹은 착수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영성과는 현재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서 현재 현장유지선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 도시민에게 생산적인 휴식장소와 정말 도시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의 산교육장으로서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15개소가 혹은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이런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일괄해서 이걸 수립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15개소가 모두 여건과 규모와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챙겨보진 못했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이 한 사람이 업무를 분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인력도 조금 늘고 해서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전 15개소를 점검을 해서 다음 회의때는 그와 같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 휴양지에 대한 대상 지역이 대충 어떤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 휴양지 지정 대상지역……

관광농업 조성지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예.

그 내용을 한번……

경관이 첫째 수려해야 하고 이 농가가 바로 그와 같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다목적 농업입니다. 과수원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양어장도 할수 있거나 도시민이 휴식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도시민이 거기 가서 그런 것도 보고 싼 농산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고 이와 같은 복합적인 그와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정의 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면적은 해마다 달리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만평 내외로 중앙의 지침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요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예. 추가로 또 묻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 9개가 선정이 더 되었습니다. 24개 지역입니다. 지구고 경상도 지역이 15개 지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도 지역은 24개 지역이 됐는데 어째서 이 좋은 사업을 경북지역에는 15개 지구밖에 안됐느냐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그 가장 많은 전남은 예로 하시면은 우리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결국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국에 3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해 올리면 차후로 확정은 농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더많이 했으면 좋지마는 과거에 마 전임자 혹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뭐 15개 밖에 못 가져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 가장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가……

예.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대상지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농림수산부령 제 1060호 90년12월 31일자에서 보면은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법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 관광 농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지정대상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관광객 유치에 용이한 지역으로서 다음각호 1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한다. 첫째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두 번째 희귀작물, 토산품, 민예품등 지역 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세 번째 기타 휴양지로 지정할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 서 시장, 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상북도는 전라남도 지역보다도 휠씬 관광지 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국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80만 농민을 생각했다면은 전라남도보다 휠씬 앞서 갈 수 있는 관광농업지역을 선정 할수 있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며은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했느냐 저 요지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촌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라남도와 같은 그러한 선정지역을 만들 것인지 또 89년 현재 우리 5월 30일……89년도 현재로 우리 11개 지구입니다. 11개 지구에 이미 융자가 된 지역도 있고 안된 지역이 있을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안된지역이 몇곳이며 어떻게 해서 안됐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전라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어야 될것인 데 노력이 부족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선배나 저를 포함해서 노력이 부족했거나 일을 잘못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거는 더 많이 하도록 제가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11개소 중에 융자가 안된 곳이 몇 개나 저희들 중앙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농협을 통해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융자를 미처 수령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농협을 통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보고도 좋습니다마는……

예.

그래도 80만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인 행정기관이 그 정도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면은 사실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 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으로서 오늘 어물쩍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사람 직원 한사람이 이걸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있었다 이제 앞으로 인력도 늘려서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 기회를 주신다면 소상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쳐 융자가 얼마나 매일 매일 융자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미쳐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취급하는 담당자가 여기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시간 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연구할 수있도록 끔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면은 사실 오늘질문하고 한 열흘쯤 있다가 자료 제출받고 넘어가는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건 겨우 한다는 것이 11건 해 가지고 18억원 선정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1년이 넘도록 융자가 안된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입니까?

경주 안강, 검단 약수탕 지역입니다.

예.

여기만 안되고 전부다 융자가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안 찾아갔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외 10개 곳에는 다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선정이 정확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이 안 된 사유가 현재까지 지난해 7월에 농지전용신청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빠진 상태에서 농지전용신청을 했습니다. 진입도로 없는 농지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설계를 보완해서 전용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현재까지 본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법30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지정대상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관광유치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하겠끔 되어 있는데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조건 그러니 그것이 가장,……바록 한가지가 빠졌다, 그리고 그것은 도로만 내면 되는 것 같으면 그외의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의결을 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제 단독으로 했는 건 아닙니다마는 많은 각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압니다마는 요 문제는 아마 그 여건이 그 당시에 신청된 것 중에는 아마 여건이 그 중에도 제일 낫다고 봐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압니다.

예 저가 길게 길게 더 들어가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확히 좀 지역 선정도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손익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거기에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여기 공청회를 할 때 이런 형식적으로 몇사람만 모여서 하가 때문에 법 개정이 여러차례 됐지만 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공청회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또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 차제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청회 할 때는 그 어민들 대표를 선정을 해서 충분한 어민의 불편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 수협이라든지 어촌계장을 통해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선장이라든지 선원을 데려다가 과연 안전 조업 규칙 자체가 자기네들이 조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있는가를 그렇게 실무자가 직접 이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사람이 하도록 요렇게 좀 공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타도에서는 안강망 어업을 폐지시키고 보상하였는데 경북도에서는 어업 허가 및어업을 통폐합 조정할 보상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어업 조정상 현재로서는 통폐합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며 앞으로 어업 여건의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시에는 수산청에 건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염려된 어업권은 단일 품목만 양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민소득 향상은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 어장품목인 자유로이 선택 복합 양식 대책을 강구 요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양식장은 전부 431건에 962ha가 개발되어 있으며 멍게가 204건에 611ha, 미역이 44건에 131ha, 전복이 61건에 84ha 가리비가 3건에 60ha 어류양식이 119건에 76ha,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정 품목편중 양식으로 인한 가격하락 우려등으로 양식 품목 임의 선택은 규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식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88년부터 93년까지 6년간 국립수산 진흥원에서 복합 양식에 대한조사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항만시설에 대해서 일반시설에 비해서 투자비를 많이 들여도 견고하지 못한 실정이니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방파제 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현재 어항시설은 총 계획이 2만 2,721m인데 지난해 까지 시설한 것이 만268m로서 45%금년 계획이 418m 인데 418m23억이며, 앞으로 금후 계획이 만2,453m가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어획……양육 어선 세력 등 항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완공 위주로 집중시설하고 있으며 신규항에 대한 시설은 항만 해양 전문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토록 추진은 앞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년간 25억 내지 30억원을 확대 투자하여 견고한 어항시설이 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는 수산청에 지원을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피해시 어촌은 농촌과 달라서 파도의 여파가 오래가므로 재해대책 본부에 피해 조사기간이 짧아서 피해가 누락되는 등 어민들이 불이익을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조사기간이 농촌보다 어촌이 더 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해 요전에 「캐틀린」태풍에도 내무부에서 상당히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다에 나갈수 없으니 조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자꾸 연기조치를 해서 조사를 나중에 해 줬습니다마는 재해대책본부와 상의해서 조사기간을 충분히 갖고 조사에 임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태풍 피해시 한 사람의 어민도 피해 누락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예.

예 의성의 정상태입니다. 먼저 첫째 농어민 후계자 정착자금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정착의욕은 점수 백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농어계냐 인문계나 국민학교 졸업이냐 중학교냐 또 시상을 많이 받아왔느냐 적게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는 15점에서 20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문제가 정착의욕이 제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많은 잘못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선정된 후에 일정기간의 전문기술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자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딴 쪽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농어민 후계자 중 농어촌을 떠난 사람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고금으로서 정착 의욕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을 줬는데 떠났으니까 그 자금 회수는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이미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를 끝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무원들을 보면 무사안일적인 조사에 의해 가지고……

떠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실태 조사를 했는 것을 다시 재 조사를 해 가지고 떠났는 사람들이 자금 회수를 해 가지고 그 지역 후계자들에게 재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우량미 생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 나라에도 쌀이 수입될 걸로 봅니다. 이미 미 8군 후문을 통해서 비밀리에 미국 쌀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나라 도 쌀은 국제화 시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화성벼나 동진벼 추정벼로써 과연 미국에서 생산되는「 카로스」나 일본에서 생산되는「고시히까리」「사사니시끼」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 할수 있는 육종개발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림 수산국 소관입니다. 능금낙과 방지용 농약 수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능금 낙과 방지용 농약으로는「245 TP」나 그 다음에 「B-9」농약을 사용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동 농약은 89년도 정부에서 인체유해 농약으로 생산 및 사용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와서 낙과방지용 농약으로「스트폴」이라는 약재 원산지는「프랑스」에서 가공하고 현재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품목입니다. 수입 범위를 농산부에서 당국에 여러 차례 과수 농가들이 건의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약재를 수입하려면 정부 검사 기관에서 3년간 실험결과에 의하여 검사 성적표가 나와야 농림수산부에서 수입고시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대수 과수 농가들은 일본에 다녀오는 여행객들에게 한, 두병씩 구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보면 외제 바나나 정부에서 수입하면서 어찌하여 과수 농가가 필요하는 약제의 국내수입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당국에서는 능금 낙과 방지용 대체농약을 개발하지고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지 매입허가 신고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도를 만들때에는 농촌에 농지를 투기 억제대상에서 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농촌의 땅값은 시행전과 시행후의 가격차이가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최하로 차이가 나는데가 4천원, 많이 나는 데는 2만원 3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투자냐 추기냐를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 농지매입 허가 신고제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농어촌 개발국 소관입니다. 현재 봉화 현동 영림서 관내에 현동서 태백쪽으로 가는 방향에「방가로」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설립을 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전국이 환경오염 문제로 걱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들 오염방지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발 방침및운영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정재화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사회 후계자들을 지원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농촌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욱 개방화 시대는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현재 이들 농촌 지도자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황과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보고에 의하면 211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릉의 황규열입니다. 저는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식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여러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의 지역 실정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약소 단지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약소가 70년대에는 2천 5. 6백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00여도로써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지 만약에 아시고 계신다면 그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이 약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약소에 대해서는 전 두수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의 류인희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문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착금이 1인당 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농어민 후계자를 지방에서 고향을 지키게 만들자면은 2천만원 가지고 는 정착할수 있는 요인의 근본적인 자금이 안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증액을 해서 후계자가 고향을 지킬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후계자가 정착자금을 받아서 실패하는 경우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많이 보았는데 정부에서 상당히 참고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이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의 정보교육을 군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면별로 정보교육 농어촌 정보 교육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산림분야에서 정부 투자비율을 보면은 독일이나 일본은 전체 예산에서 5%내지 6%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산림이 우리 전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지금 새로이 많이 연구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정은 0.3%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산림 농수산부의 피해를 봐도 산림이 손해 보거나 피해가 오면은 정부에 아무 대책이나 배상도 없어요 이것도 도리어 허가 제도로 보고 차원을 밟아서 자기 소유물인데도 자기가 가지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청 임직원은 전체적으로 금번 많은 기구 개편으로 확대 가 되었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위에서 도에서는 강원도에는 산림국이 있습니다. 경북과 같은 임야가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도 경북의 산림 행정에서는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중앙의 정보나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군 이해길입니다. 농경지에 설치된 전주이설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젊은 농촌 인력의 도시지역 유출에 따른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처하고 농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 기계화 사업을 촉진 중에 있느나 농경지에 설치된 전신주는 사실상 농경지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까지 전신주가 이설 되지 않고 농업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등 농업 기계화 효율에 매우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경지에 설치된 전주를 조속히 파악하여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설치된 전주는 도로변이나 개천가 등 유휴지로 즉시 이설하도록 하고 차후 경지정리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경지정리과 동시에 전신주 이설작업이 일어질수 있도록 사전 조치는 물론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농경지라도 농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농경지 잠식이 심한 전신주는 조속히 이설함이 좋을 것인바 국장님의 견해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혼 정착영농 후계자에 대한 장기 주택자금 저리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농가에 대한 농촌 자금 주택자금 지원은 농촌환경개선 즉 주택 개축시는 1,000만원 한도로 20년간 연8%환경개선 자금은 120만원 10년간 연 3%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 주거환경 이 크게 낙후 되어 있고 농촌지역의 불량으로 농촌은 살기 힘든곳 이라는 생각이 만연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농촌 총각에게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청년들이 이농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주거환경의 낙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 특성과 신혼정착 후계자에게 적합한 현대식 농촌 주택 「모텔」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두 번째는 농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신혼 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주택신청자금을 집중 지원함은 물론 어려운 농촌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보조와 병행하여 융자 금리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 후계자가 경상북도에 6,833명중 그 중에서 성공 했는 분이 얼마고 실패 했는 분이 얼마라고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실패 했는 요인은 무엇이며 83년도 84년도 소값 하락으로 인하여 영농 후계자들이 많이 영농에 실패하고 도시로 이주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영풍군 강성국 위원입니다. 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사항에도 보면은 유통시설을 보면은 거의다가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지금보면은 후계자가 영농 지도자를 이용한 소 중소도시에 유통시설을 조금 이제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느꼈을 때 유통시설이 산지 유통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소비지 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산이 되어야 생산자가 유통마진을 득을 볼수 있고 또 소비자도 염가로 구입할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우리 인근의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완전한 유통시설이나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생산자 단체에게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에 아주 미흡하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도 지금 마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으리라고 저도 보니까 중소도시에 직판장을 한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 유통시설을 확충으로서 직판장을 설치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슈퍼마켓」을 더 확충을 한다든지 공판장을 더 확충한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산지에 농산물 집하장 이것 사실 실질적으로 저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농민 소득에 연결될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 개발 국장님께서 92년도에 이 분야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쓸수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절대로 저가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직결될수 있는 92년도의 그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짜여 질수 있는지 예산 이 얼마나 편재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산지 유통시설보다는 소비지 유통시설에 좀 적극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진흥원장께 저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흥원장님께서 아까도 답변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진흥원에는 박.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34명의 연구팀이 있다 이랬는데 이 품종 개량이나 유전공학에서 지금 그 조직 배양등 저도 이걸 한번 견학을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연구팀이 그 강한 연구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품종개량이나 또 한 .질. 다수확을 전제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의 2차산업으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진흥원에서도 농산물 가공에 대한 연구팀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식품이다 또 특산품을 지금 농산물 가공으로 개발했을 때 이것 보건 연구원에 뭐 의뢰 해 가지고 분석해야 되고 허가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급인력이 농촌진흥원에 34명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곳 분야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식품 우리농산물 가공에도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건 좀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의 성분같은 것도 연구가 되었을 때 요사이 많이 「매스컴」에도 떠들고 있는 혹시 건강식품으로 많이 튀어 나왔을 때 자연적으로 농가소득이 안 올라가야 안 올라갈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곰 쓸개도 주사기로 빼 먹는 세상에 이것이 절대로 우리 진흥원에서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랬는데 원장님이 연구조직을 한번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한번 좁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영일의 황봉식입니다. 저는 포항시하고 인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입니다. 포항 종합 공판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와 포항시가 공판장 세 군에 있는 분산 돼가 있는걸 한군데로 크게 종합으로 짓겠다 하는 얘기를 저가 몇 년전에 들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농가소득 90년 1농가 수입이 1,300백만원이 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자료인지 전국자료면 우리 경북 자료가 1농가당 수입이 얼만지 또 농외 소득이 얼마며 순수한 농가 소득이 얼마인지 또 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1 ha 기초농사 짓는데 순수한 3백평에 대한 조 수입 그 세부적으로 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수한 수입입니다. 3백평당 기초농사 얼마 나오는지 또 농기계 문제입니다. 이 사실 한국 농기계가 저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비싸지 싶습니다. 「트랙터」한 백마력짜리 사면 하매 외제 「밴츠」승용차 한 대 값 줘야 됩니다 . 농민이 이렇게 돈 주고 농기계 사 가 농사짓는다 하는것도 무리고 우리나라 농협에서 농기계가 하매 이자가 5%인줄 알고 있는데 선진국 일본 같은데는 1%입니다. 농경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좀 외국기계처럼 기계값 좀 내려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농기계 수입하는데 세관에 세금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차 하고 똑같이 기계류라고 붙인다고 이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산간지가 있습니다. 죽장면에서 두마, 상옥, 현재 올 여름에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그 주민들이 못 다닙니다. 「트럭」도 겨우 다니고 사실 승용차는 어림도 없고 이거 농산물 수송하는데 지금 농산물도 수송도 안되고 그 농민들은 좀 죽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처 해 주시기를 부탁그리고요, 또 경북 능금조합이「쥬스」공장을 지어 놓고 사실상 제가 가봤더니 회전자금이 없다고 이럽니다. 회전자금을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부탁하는 것이 경북농민들이 잘 살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과수원에 개인별로 융자해 줘 봤자 그렇고 한국 농민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은 농사짓는 것부터 상인까지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게 한국농민 실정입니다. 국장님, 외국 가시면 일본에는 벼베는 날이 농민들 농사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선진국가는 그렇게 농민들이 편케 농사 짓도록 만들어 놨는데 한국 농민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끝까지입니다. 벼도 보관해야 되고 또 찧어서 상인하고 팔아야 하고 농민이 상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양돈농민 허가 제도인지……조금 의문입니다. 아……저 고향에는 돼지를 처음에는 한 100마리쯤 먹이더니 3. 4년 지나고 나니 700마리 먹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쫓아내기는 내야 되는데 사실 이것 같은 농민끼리 고발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저 입으로 "나가시오"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삼십가구가 죽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 성곡입니다. 흥해읍 성곡1동입니다.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상입니다.

예. 경산의 전수봉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하고 보충질문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저온 창고가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온창고 시설자금을 우리 농촌……큰 기업화로 하지 말고 개개 농가에 보급되게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농산물 보험제도에 대해가지고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이라든지 또 생산과적이 되었을 적에 농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생산의욕을 고취하게끔 도와주는데 농산물 보험제도 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 있었고 답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원 합니다. 물론 국장님 선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중농가 이하면 전량수매를……노력하겠다……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추곡수매는 농가에 식량을 제외한 양은 전량수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90년도 89년도에 농촌 추곡수매 에 대해서……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격이 추수이전에 이뤄져야 되는데 양 정당간에 밀고 당기고 정부와 당간에 밀고 당기고 해서 그 대금마저 두 번, 세 번 나눠졌지요. 그래서 농촌의 농민이 정부에 불신이 고조되어 가는 한 요인이 됩니다. 올해는 지금 이라도 시급히 금년도 추곡수매량 가격을 예시를 해 줘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마음놓고 생산의 의욕을 갖게끔 해주시면 여하할지는 건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UR」에 대해가지고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정부가 97년 7월 1일을 준해 가지고 8년 기간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완전히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이 그 저 뭐 북부지역의 사과 관계 아니면 의성의 마늘……이 몇가지 품목을 들았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각 지역,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수출도 할수 있는 품목 대치 작물을 하루속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대치해주는……그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까지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안이 있으면 있는 걸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농지매매 허가 제도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6개월 안살면은 허가를 안해주고 또 300평 미만은 허가도 안해주고 그래 갖고는 농지매매가 일체 안됩니다. 우리 시골에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는 땅못 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같이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알뜰히 모아 가지고 노령에 모두 고향 올려고 땅마지기 사고 싶으면 살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촌의 농지매매 허가제도를 위시해서 자손만대에 농민은 농민이 되어야 되고 못사는 사람은 자손만대에 못살게 됩니다. 농지매매 허가제도를 의식해 가지고 땅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5만원 하던 거 3만원도 안 갑니다, 또 농촌의 농가에 가정생활이 살다가보면 길흉대사간에 돈도 써야 되죠, 애들 학자금도 낼때는 내야되죠, 땅을 팔때는 팔아야 합니다. 또 살 때는 사야 되는데 이 제도를 의식해 가지고 이 농촌의 농지매매는 일절……논 한필지 팔려고 그러면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농민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이건 절대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건의해 주시고……또 아까도 말씀을……거듭 드리지마는 여러분들, 공무원도 고향에 가소 싶으면 땅한평 사고 싶어도 못삽니다. 살수 있습니까? 꼭 철폐해야 되는데……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발과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격은 병역을 필한자, 35세 이하 영농 종사자, 농수산 관계 대학, 전문대학, 농업계 고등학교졸업 및 졸업예정자입니다. 선정 절차는 희망자가 신청을 해서 읍. 면장에게 제출하고 읍. 면장은 심사를 해서 추천을 시장, 군수에게 하고 시장, 군수는 검토. 확인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회부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확정을 합니다. 다음 선정 배점기준은 총 백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정착의욕이 10점, 또 농, 수산계 학교 졸업이 15점, 이건 배점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참 이것은 농수산부 지침입니다마는 여기게 보니까 좀 불합리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데 농수산부 당국자와 요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고칠수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교육을 한후에 정착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 아니냐……현재로서는 사전에 진흥원에서 기술교육 같은 것을 사전에 실시를 합니다. 여기 진흥원장님이 와계십니다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해 놔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4- H」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했는 것을 교육을 필했느냐 안 필했느냐, 거기에는 배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정후에 일단 예비 후보자든 후보로 선정이 된 사람에게 전문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을 할 때는 진흥원에서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육성현황은 전체 6,833명입니다. 그 중에 농민이 6,536명, 어민이 297명입니다. 이중에 탈락자는 모두 5.9%애 해당하는 405명입니다. 405명중에 사망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물러난 인원이 37명, 그 다음에 직업을 바꾼 인원이 171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이주로 인해서 129명이 나갔습니다. 기타 68명입니다. 다음 자금회수는 405명에대한 자금이 28억 4,400만원입니다마는 완전히 회수된 것이 221명애 17억6,800만원 현재 회수중에 있는 인원이 184명으로 10억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올해의 후계자 실태조사는 지도소에서 현재 7월 15일부터 8월 3일 이 기간에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하여 그 돈을 그 지역 후계자에게 재투자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제도상 어렵습니다. 회수는 회수대로 하고 선정은 별도로 해야 되지 이것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이죠? 만약에 저 지역에 후계자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면 행정기관이나 합동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주를 했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와서 소를 먹이고 있다, 주소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확실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자금을 회수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할 수가 있다면은……사실 그 자금이……받아가지고 객지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시 투자만 할수 있다면 그게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류인희 위원님께서 후계자 육성정착금이 1,300만원……적지 않느냐 2,000만원도 적다……저희들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들도 2,000만원이 적다……어제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2,000만원 해주고 성공 가능한사람은 계속해서 2,000만원 이외에도 더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서면으로나 혹은 농수산부 장관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마다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그 선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 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정에……혹은 교육을 통해서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도와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진흥원에서 기술지도와 혹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길 위원님도 경지정리지구가 전주가 그냥 있어서 영농에 많이 지장이 있고 기계화하기에 매우 어렵다 이걸 이설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현재까지 우리가 경지정리지구에 전주 섰는 것은 한전 전주나 혹은 통신전주는 사업 시행자인 군수 혹은 농조장이 여기에 따른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전부 자기부담으로 한전 혹은 통신공사부담으로 현재 이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다 된걸로 압니다마는 이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 시. 군으로부터 전부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시켜봐서 이런 것이 있으면 한전과 통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조속히 이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 위원님께서 유통시설을 산지위주로 설치하는데 소비지에도 유통시설이필요한데 92년도 소비지 혹은 직판장 설치계획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시설 현황은 집하장이 43개소 개량저장고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소비지 유통시설로는 도매시장이 7개소, 농산물이 5개, 수산물이2개입니다. 공판장이 13개 중소도시 직판장이 3개 가 있습니다. 91년도 소비지 유통시설 추진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직판장 1개소 대도시 직판장 3개소를……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승ㄴ 이 직판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지에 직판시설을 확충을 해주는 것이 농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거고 산지 직판장이나 지금 현재 유통시설을 엄격히 말해서 농민한테 그렇게 큰 효과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생산단체나 농민이 대도시에 가서 직판을 할려고 해도 농민단체나 농민이 감히 그 지역의 대도시에……지가나……점포에 그……임대조건으로……할라 그래도 도저히 민간인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일본의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좀 정부차원에서 대도시에 직판……그것을 작년도에 우리 경북도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에 백화점 코너를 빌려서 전라북도 모든 농산물을 거기에 와서 직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제가 그걸 봐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붐이 조성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의 붐 조성이고 하나의 홍보용이지마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당장에는 예산이 어려우면은 저리 자금이나 장려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더라도 직판시설……도시 소비지 직판시설을 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농가 농민 소득에 직결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중소도시 직판장이 현재 정부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2개소를 하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롸 같이 정부가 저희들……공히 유통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저희들도 자인을 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지난 7월말에 도직제 유통과도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황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포항 도매시장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구상을 해오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시설 결정도 경정을 해 놨습니다. 위치도 아마 만평쯤 시설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우리 중앙에 정식으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도 가있고 총 사업비가 한 200억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하는……한 50%선만 확보가 되면은 정부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는 것을 거의 승낙을 하다시피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여기에 대한 준비만 빨리 하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까 농가호당 소득이 1,100만원인 이것은 정부발표입니다. 정부전체가 90년도에 농사소득을 농수산부 통계표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왜 발표하지 않느냐 통계 일원화 지시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수 있고 이것은 사전에 이와 같은 조사를 할려면 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함부로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농민들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수가 없습니다. 조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북 농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못 삽니다.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여기 농수산분과 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 첫장부터 이게 문제거리입니다. 통계수치도 모르고 여기 회의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경북권 농민 호당 순수입이 얼마인지 좀 국장님이 연구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좀 가리켜 주셔야……참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황봉식위원이 우리 농민 농가소득이 천만원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지금 말이죠, 우리 농촌이 사실 천만원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못 미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농민소득과 전체적으로「GNP」을 올리기 위해서 한 5. 6년전에 농촌지도소 또는 조사통계국, 또 각 동네 동장들이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농가소득이 뭐 680만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당시에 통계 조사를 할 때 동네에 기본조사를 할 때 말이죠 이장이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500만원 정도 나왔을 때 읍. 면의 동무원들이 즉 말하자면 타기역에 한 600만원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수준을 임의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다른 군수가 앉아서, 영일지역에는 김군수……거……사실 당신들 조사결과 에서 농가 소득이 얼마냐……우리는 한 650만원이 된다 하면은 역시 그 인근 군수도 앉아서 650만원을 초과 할 수 있는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이 도에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각 도에 물어보고 결과적으로 계수를……조작한 거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농민이 보고 있다 이 보고가 농수산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다 올라 갑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봤을 때 농민이 잘산다. 그래서 박대통령이 계실때는 농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5공때 와서는 사실, 농민들에 대한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부에서 통계를 내놨기 때문에 도에서는 조사를 못 한다는 그러한 단순한 답변보다는 우리 도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통계를 내어서 과연 농민소득이 천만원에 못 미쳤을 때에는 우리 도 자체에서도 농민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80만 농민이 국장님 믿고 정부믿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했을 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하고 민주주의 한다 했는데 이걸 못한다 하면은 오늘 이런 회의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도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확실한 계수를 발표를 하고 , 또 농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통계일원화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와 같이 그 부풀린다든가 멋대로……그래서 여기에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정말로 통계조사원의 전문가가 개개인의 3,100호에 대한 개개인의 조사를 해 가지고 신빙성있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도에서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아 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작을 하거나……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공신력있는 사람 이외에는 조사를 하지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최위원님께서 여기서 발표는 못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그런 것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책임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이 그러면은 1,100만원 소득이 있으면은 지금 빚이 그렇게 있을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월급이 60만원, 70만원가지고 자녀 공부시키고 더 사는데 농촌에 1,100만원 소득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많은 빚을 지고 살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물론 힘이들고 하겠지마는 도 자체에서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 손익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비공식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개별적으로 제가 찾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종합공판장 문제인데 부지를 만평 구해 놨는데 포항시는 우리 경북에서 자급자족되는 시입니다. 일년에 세금만 하더라도 천억을 거두는 그런 시인데 도에서 5억이라는 돈은 포항시로 봐가지고는 큰 돈이 아닙니다. 영향력에……

무슨……어느 5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항시가 5억 부담하면 공판장 설립이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50%……100억입니다.

아! 100억……이것 뭐 년차적으로 계획을 하시더라도 사실 농민들이 말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영덕까지 미칩니다. 영천하고, 경주까지, 포항 공판장에 팔러오는데 못 들어갑니다. 농민들이 그 만큼 피해를 보고 사실, 그……생물입니다. 그 때 못팔면 갖다버려야 되는 그런 물건인데 도에서 신경좀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포항시장한테 촉구를 하는데 포항시가 준비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추곡수매를 해줘야 되겠고 수매가의 조기 결정을 예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어제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통일벼만 예시량이 나왔습니다. 27만석, 일반벼는 아직 예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곡 유통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로 이송되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저도 대충 압니다. 이와 같은 건의가 있었다 하는 것만 알고 있고……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전체 물량은 저희들…… 이것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의 안되겠느냐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니 뭐 뭐라 합니까? 요번에 뭐……무슨 농지니 농토를 임의대로 다 묶어놓고 왜 어째서 수매를 안 해 줍니까? 전량수매 해줘야 됩니다. 강력하게 좀 건의 해 주십시오.

예. 농업 재해보험 도입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 할려고 지금 우리 도에는 성주군에 군을 표본으로 현재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와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농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93년도 이후에 가야 아마 가부간에 결정이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정상태 위원님께서 능금의 낙과방지용 농약인「 245 TP」가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8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대체 농약없이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수입가능한지……물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농가들이 조생종 사과에 주로 사용하던 「245 TP」가 대체 농약없이 사용금지 되면서 낙과방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농약 개발은 많은 자금과 기술이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농약 원재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제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실정입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을 통해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5, 이것은「DP」입니다. 위에 것은 발암 물질이 있는 것은「 TP」 고「 DP」일명「 스트폴」이라 합니다마는 「DP」에 대하여는 국립농약연구소에서 지금 시험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봉화 현동에서 태백사이 방갈로 설치 목적와 이에 대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처리대책은……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삼림청 작년에 산림청 안동 영림서에서 봉화군 석포읍 대현리의 청옥산 일대입니다. 자연 휴양림을 국유림 922 ha에 3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부터 산막과 인간교실 등을 조성해서 올해 8월 7일입니다. 산림청장이 오셨고, 여기 유 위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직접 현지에 갔습니다. 개장식을 했습니다. 쓰레기 오염대책은 안동 영림서에서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처리하고 있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산지 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도자체에서 하는 휴양림도 있습니다. 청송군하고 경주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인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선진국은 산림투자가 5-6%인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0.3%에 불과하여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농작물은 인정하고 있으나 산림분야는 없고 기구도 중앙은 확대되면서 지방은 축소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에서 임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증액 투자되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피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 보상에대한 법 제정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앙에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산림 재해가 있을 시에는 보상을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구 축소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이번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 기구를 좀 확대토록 가운데와 수준이 비슷한 이러한 기구로 확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것을 당장 지금 바꾸고 곧 돌아서서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못하지마는 우리가 영림과하고 식수과하고 합쳐져서 7계입니다. 한과가 7계가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해 주시오, 하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열 위원님께서 울릉약소 멸종위기에 대한 대책과 약소 보호 측면에서 전두수 무료 진료위 용이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울릉군의 한우는 현재 724마리로써 85년도 1,796두에 비해서 60%감소 되았습니다. 그 원인은 약초재배다 오징어 잡이 등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아서 소사육을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사료확보 곤란도 있고 육지에서 소 반입시에 수송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현재 수정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러한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시에 육지 암송아지와 배합사료 반입시에 수송비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사도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빨리 농수산부에서 인공수정사를 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도 곧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약소 전두수 무료진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염병 예방주사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질병은 예산사정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오지에 있는 특히 울릉군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토록 지사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열 위원님께서 농기계 가격이 비싼데 융자금 이자를 인하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수입농기계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면제 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 농기계 가격이 일본에 비해서 평균 60%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이 낮고 농기계 이용이 계절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으로 사용기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농가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9년 1월 1일부터 융자율을 8%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도 면세율을 적용해서 기대가격을 9.1%면세하는 등 농가부담 경감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융자율 인하문제는 중앙에 우리가 적극 건의해서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입문제는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 면세조치 문제는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면. 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사후 수리, 부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 요로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 위원님께서 경북 능금조합이 유통「센타」설치 등으로 회전자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경북 능금조합에서 유통「센타」를 설치하는 문제는 제일 첫째 현재 도비 2억을 지원해서 교량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유통 「센타」를 위해서 농수산부에 내년도에 40억을 요청을 해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예보를 저희들이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금 문제는 별도로 능금조합자와 협의해서 하여튼 그……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봉식 위원님께서 마을에 양논 사육규모가 늘어나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악취 및 폐수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톱밥발효 돈사를 설치를 하고 있고 이미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간오지에 축산단지를 계속확대 조성해서 기존 양축농가들을 계속이전해서 일반 비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해읍 성곡1동의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 위원님께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개인 농가에 건립토록 지원해 줄 것 에 대해서 88년부터 이미 과수재배 농가에 지원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작년까지 건립한 것이 1,843평에 28억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 저온 저장고 천평을 호당 20- 30평 규모로 시. 군별로 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장고에 대한 농가 보급확대와 아울러 첨단 저장기법이 「CA」저장고 이것은 질소 「가스」를 가지고 조절해서 저장하는 방법이고 경북대학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 또 농가대표들이 여기 와서 견학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CA」저장고로 저장을 하면은 그 때 딸 때 맛과 질이 그대로 198%까지 유지가 되는이러한「CA」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전국 처음으로 우리도가 농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200평을 우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일반 저온 저장고 보다도 평당 50만원이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농협단위라든지……이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잘 압니다. 처음은 그것도 규모가 10평이지요. 보조도 있었고……경산 같으면 지난해도 보면 이제는 완전 융자로써 10평규모……(청취불능) 그걸 어떻게 뭐 해야 된다하는 것 있습니까? 각 마을 단위로 확대 보급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올해 그 단협단위로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로 우선 올해 6개 밖에 안나와서 사과가 많이 나는 북부지역에 배정을 하고 내년도에 또 200평 규모짜리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것이 이게 3억 규모입니다. 시설비가 3억이 드는데 1억만 보조가 되고 2억은 단협에서, 그 자체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창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꼭 채소류나, 이쪽의 저온 창고보다는 정부 양곡 보관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수매시에 수분이 14%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분이 적기 때문에 미질 자체가 나빠집니다. 인근지역인 일본은 수매를 할 때에 16%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6%로 수매를 하면은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14%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질 자체는 14%와 16%의 차이점은 어머어마 합니다. 그래서 꼭 채소부분의 저온창고 보다는 우리 미질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양곡을 보관 할 수 있는 저온창고계획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일본의 양곡보관 창고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말이 들리기를 해저에다가 해서 저온을 유지하고 있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전수봉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입 개방대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물재배 계획수립 시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2000년대를 향한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 조정과 지역 특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자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2000년 까지 1. 2차 지역 특화계획을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별 특화 계수가 높은 작목을 5대 권역별로 나누어 육성을 하고 시. 군별 작목을 지정해서 시. 군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대 권역이라 함은 동북부 태백산맥권, 동남부의 동해관광권, 중부의 내륙분익권, 서북부의 경북선 연변권, 서남부의 도시근교권입니다. 대략 그 주요품목을 말씀드리면 시설참외는 전국 비율이 경북이 1위입니다. 성주, 칠곡, 고령, 사과도 전국 비율 1위입니다. 영풍, 영천, 청송,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시.군을 들었습니다. 약초도 전국의 1위입니다. 울릉, 영풍, 봉화입니다. 복숭아도 전국의 1위입니다. 청도, 영덕, 경산, 포도도 전국 비율이 1위입니다. 금릉, 영천, 경산, 그 다음에 고추도 전국의 1위입니다. 영양, 청송. 봉화 참깨도 전국의 1위입니다. 안동, 예천, 선산, 양파는 2위에 속합니다. 영천, 군위, 경산, 이것은 대표적인 아주 특화계수가 높은 지역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담배가 2위입니다. 청송, 밀양, 영덕, 마늘은 의성, 군위, 영천, 인삼은 영풍, 봉화, 예천, 수박은 성주, 고령, 영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특화 작물 지역의 5개권역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에서는 사과가 주산지 특화였는데 이제는 노쇠가 되고 사과 농원에 거의 대추가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산 같은면 전국적으로 50% 물량이 안 나오겠느냐 경산 시. 군 관례를 말합니다. 그런면 전국의 1위는 말할것도 없고 전국의 물량이 50%……지난해의 3분지1 쯤 나왔다 했습니다. 경산의 지금 현재……아주 높은 농작물이 대추입니다. 대단한 면적에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추는 봉화에서……

봉화의 대추는 경산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웃는 이 많음) 어림없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러 보십시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상태 위원님께서 물으신 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외국쌀과 경쟁력이 있는 우량 품종 육성 방안을 어떤 거냐하는 물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민들께서 통일벼 많이 나오는 것, 이것을 자꾸 더 심어 수매에 응할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그러한 의식이 확 줄어서 금년도 통일벼는 4%계획입니다마는 4%도 지금 안 심어진 것 같습니다. 농민의식이 또 그렇고 육종방향도 우량품종 품질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화진벼 일품벼라는 품종이 새로 나온게 있습니다. 진미벼 이것은 밥맛을 내는 「아밀로-스」라는 성분입니다. 「아밀로-스」라는 성분이 20%를 넘으면은 밥맛이 나쁘다, 그래서 못 먹는다 하는 말이 있고 진미벼가 17.2%고 일품벼가 18.9%고, 일본에서 제일 밥맛 좋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보급되고 있는 「고시회까리」가 18.0입니다. 그리고 2배 밥맛이 좋은「사사니시끼」가 18.2이고 미국에서 좋다고 들어오고있는「카로스76」이라는 이것이 16.9입니다. 그리고「M103」이라는 것이 8입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쌀 품종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아까 정위원께서 보충 질의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쌀이 왜 밥맛이 나쁘냐 하면은 수매할 때 바싹 말려가지고 일반저장고에 넣어서 여름에 고온 30도 40도에 저장을 해가지고 1년 내지 2년 묵혀서 그렇게 내면은 아무리 미국쌀 「카로스」가 아니라 「사사니시끼」라고 그렇게 놔두면은 우리 쌀하고 똑 같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온 저장고를 지금 과실이라든지 특용작물도 넣을수 없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 못가지마는 외국쌀이 밀고 들어온다든지 그리할때는 품종도 더욱 더 저희들이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저장고라든지 유통문제도 아울러 이것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아무리 쌀만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해서 저장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육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인자를 뽑아내어 가지고 꽃가루 배양을 하다가 그것보다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화진벼라든지 화생벼라든지 이것은 전부 꽃가루를 배양해서 거기서「카로스」를형성시켜 가지고 식물체도 내고 뿌리도 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꽃가루중에서 우수한 인자를「 핀센트」로 찝어내어 가지고 딴 데다가 이식을 시켜서 만들어 내는 유전공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한다면은 지금보다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정재화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촌지도자회가 상당히 지방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자체회비를 염출해서 활동을 하고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이 조직이 자생 조직입니다. 예전에 영농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요새 새마을 농촌 지도자로 했다가 요즘 농촌지도자회를 해서 18,000명이 우리도내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년 4,000원씩 회비를 내어가고 7,200만원을 회비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3,600만원을 보내고 도에서 1,800만원, 그리고 시, 군자체에서 1,800만원, 이래서 3,600만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800만원을 쓰는 것은 거기에 사무국장이라고 상용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 월급하고 기타 사무용구……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모일 때 점심값이라든지 뭐 간단한 그런한 것은 저희들 도에서1,300만원 예산이 있어 그것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그런 참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기금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176명이 외국 갔다왔고 금년에 211명이「4- H」후계자, 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211명이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산물 가공 연구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 농민이 필요해서 하는 식품 가공물에 대해서는 도원이 우수한 연구원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때가지는 사실 저희 진흥원에서 생산위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가공은 거의 도외시했는데 앞으로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공문제도 상당히 그 분야에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작년 12월달에 가공농산물 이용계를 신설해 가지고 사람을 둘연구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국비1억하고 도비 1억하고 2억원을 가지고 기계를 6종을 지금 발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년말까지는 전부 기계가 들어오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분석은 전부다 됩니다. 분석은 다 되는데 다만 이것을 보사부 소관인 식품가공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그러한 분석치를 공식상 저희들이 발부할수 있느냐 법상……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위해서 가공 허가를 낼 때 일반 농업 연구기관의「데이타」도 인정된다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국장님! 그것……분석 자료를 말이죠. 발부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냐하면은 우리가 대학 연구팀이나 이런데 의뢰를 하면 말이죠, 몇억씩 달라합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공식서류에는 한국식품개잘 연구원……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식품위생법을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일반 우리 농산물은 농산물 연구기관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봉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기간작목의 기준소득치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것도 소득치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분석해서 우리가 쓰고는 있지마는 발표를 해 놓고 나면은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구구명색입니다. 이의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품목에 대해서 분석은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리면 쌀은 반당 소득이 41만원으로 지금 보고있고, 보리는 124,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 보리는 124,000원 으로 보고있고, 고추는 564,000원, 마늘은 741,000원, 양파는 858,000원 이렇게 했는데 요것은 쭉 있습니다. 요것은 영세농도 아니고 부농도 아니고 중간농을 해가지고 이것을 도내 평균치로 해서 집계를 내어가지고 평균을 낸겁니다. 요것이 아마 저희들은 전품목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도 자료로써는 지금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고시키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

원장님! 진흥원의 모든 연구비는 충분 합니까?

뭐……그 다다 익선입니다. (웃는 이 있음)

우리 나라 기술이 옛날의 최종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나라 기술이 수도작에 있어서도 고정을 가장 못 시키는게 우리 나라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벼 옛날에 많이 재배하실 때 그 때도 통일벼 한 3년 되면 전부 잡종 됩니다 그 고정을 못시키는 기술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예산부족으로 연구를 더 못하시는지 그리고 일선에 있는 지도자를 말입니다. 「오토바이」기름값이 없어서 현지에 지도를 못 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어제 한 지도소에 5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도소에는 5,060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은 모든 예산이 5억600만원이라 하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은 이것은 저장기관이 아니고 일종의 농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부족 하나마 쪼개어서 알뜰히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신 김에 해외 연수를 작년부터 시키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견학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실제로 구경만하고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배운다든가 그것 보다는 하나의 관광에 그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비용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의 특화사업에 있어서 전문요원을 장기연수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지도직을 양성하는 것이 어떻겠나……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사실……그 동안에 갑자기「UR」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 일본하고 보낼 때 일본만 보내는게 아니고 우리보다 아주 좀 잘사는 우리하고 비슷한 대만하고 우리보다 못사는 태국하고 열흘동안 3개국을 돌립니다. 그 분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일본만 가는 것 보다 대만만 가는 것보다 한나라만 가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3개국 가는 것이 더 배울것이 있다……느끼는 것이 많다……그렇게 해서 많은 200명이라는 숫자를 사실 우리경북이 특수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장기간 체류를 시키고 이러면은 그 나라 가서 생명보험 건강보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간에 외교 「채널」을 통해가지고 장식조인이 되어 가지고 이뤄져야지 일개 진흥원에서 원장이 그 쪽으로 공문 내어 가지고 우리 사람이 가니까 수용해다오, 안내 해 다오, 해봐야 그게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은 외국 국제 「채널」을 할려면은 외무부를 통해서 국제간에 협약이 이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급하고 하니까 우선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데는 한 참에 40명씩 30명씩 20명씩 그렇게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농업에도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 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은 오이보고 싶은 사람이 딸기보고 와서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하고 이것을 대량적으로 보낼「 팀」을 그렇게 해서 눈요기시키고 느끼도록 하고 그야말로 참다운 기술자를 양성하고 거기의 기술을 습득해오고 뺏아올 그런 사람들은 또 정예부대로 해가지고 그것은 숫자를 확 줄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숫자를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무부와 통해서 내년도부터 그런……두갈래로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하고 연구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중에 아직 답변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농지매매 허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농지매매 허가신고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농지매매 전반에 걸쳐서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단언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뜻을 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로서는 확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가 아닌 것 알고 지금 저희들이 했는 것이 답변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지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실. 국장님들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사실 연구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건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것이 바뀔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부터 시행착오입니다. 모든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허가신고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군가 참석해도 참석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농민에게 농촌의 실 이익을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