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도정에 관한 보고를 산업건설위 소관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먼저 관계공무원 도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낙후된 북부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농공단지조성확대현황과 부진사유 및 대책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일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의 대책은 있는 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영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권영창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경북 북부 지역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약간의 서론을 곁들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 시도년보 등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전국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고 전국28개 개발권 중에서도 포항 구미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경북 북부의 낙후를 예상할 수 있고 지난 주요보고시에도 도 당국은 낙후를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안동의 청원이 수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로 도청이 유치되는 도청 이전은 지역 경제와 건설 등으로 경북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나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토의 20%면적 300만 도민 2조3,00억 집행하는 예산 26,000여 공작자룰 수용하는 도청이기 때문에 도청유치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청을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경북의 낙후를 더욱 심화시켰고 상대적으로 대구시의 자립도 등 충족시켜 주고 있는데 도청이전 문제는 도의회의 합의가 도민의 합의라고 생각하여 경제건설 차원에서 청원하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4일 「세미나」7월 9일 주요 도정보고 8월 8일 상임위원회 보고시의 자료에 의하면은 경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5년- '90년도까지 농공단지 600개 업체 중 302개 업체가 착공도 하지 못한 것이 교통이 불편한 경북 북부 지역의 공단 지역뿐이며 또한 안동 280만평, 상주 130만평, 국가공업단지 '95년까지 약 4,000억이나 투입하여 추진 중이고 추가 공단 지정과 공업 지역, 그리고 기존공단 또한 현저한 차량 증가 추세로 보아 교통 생지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고속도로 안동- 대구간만 '94년도에 완공을 하고 대구- 안동 4차선 '95년 완공예정이나 중앙고속도로 완전개통은 2001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은 기초 조사만 되어있고 중앙고속 추진상황으로 보아 10년 내지 20년 뒤에나 동서고속도로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 많은 원자재 운송과 상품수송 등을 생각할 때 비행기로 수송되지 않으면은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구- 안동간 도로 중앙고속도로 중 어느 도로든 우선적으로 완공하여 바른 기간 안에 현재의 심각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교통불편을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안도로도 경북최북단 소백산국립공원이 있는 영풍군까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되며 공단 공업지역 국가단위 공업지역을 위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청량산 도립공원 불영계곡 등에 인접되어 있는 관광자원도 활용하기 위하여 울진에서 봉화 영풍 예천 점촌 문경군 선산 구미로 이어지는 동서국도 4차선 확장만이 국가와 경북의 균형발전과 경북북부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국가와 경상북도의 균형개발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북의 재정자립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국장님께서 도 당국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당장 말씀하실 준비가 아니되었다면은 지역경제 종합기획 차원에서 도청이전 기획서를 서면으로 대시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업지역 특히 국가지정 공업단지 안동 상주에 '95년까지 조성을 안내서 유인물만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기능할지 의문이 되며 교통이 불편하여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늦어지거나 않았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해당 국장님은 대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안도로를 '94년 완공하고 경북최북단 영풍군까지 연장은 '95년부터 착공계획인데 대구- 영풍간이라 하여 구영도로로 명칭도 바꾸고 40km밖에 되지 않으므로 동시 완공계획으로 바꾸어 시행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동서국도 4차선은 경북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충북 강원도와 인접하여 국가 차원의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하며 동서고속도로는 지역 감정 해소와 국제 무역 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하여야 될 실정인데 동서고속은 10년 내지 20년 후에 될 가능성이 있으니 울진 구미까지 동서국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과 타당성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으로 하여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장구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수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청도제1지역 출신 황윤성 위원입니다. 운문댐 수역 지역 내의 골재채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최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각종 건설공사의 활발한 추진으로 골재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천등 자연골재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골재는 품귀되어 골재파동이 목전에 예상되고 있는바 운문댐 건설로 수몰되는 막대한 양의 골재를 코파댐이 완공될 92년말 이전에 전량 채취하여 부족한 대구 근교의 골재 수요에 충당함은 물론이고 골재판매 이익금을 빈약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댐 건설이라는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일반 민수용으로 개발채취 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주시도록 이 안을 재기드립니다. 운문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이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몰지역 내의 골재채취 가능량은 260만㎡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중 하천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120만㎡이고 지금 토지 즉, 전답의 밑에 있는 양이 125만㎡양이 되는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의 채취계획량을 보면은 기 금년도 군 직영으로 채취했는 양이 16만㎡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군 직영 계획량이 22만㎡ 것을 알고 있고 '92년 채취 예정량이 30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문댐 자체 사용량이 이중에 107만㎡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잔여량이 701,000㎡가 지금 남는 것을 지금……그러면 이 양을 그 동안에 지금 채취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채취판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은 약 9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에 반해 4억6,000만원이 군으로 세입된다면은 우리 경남북 군지방세에 가장 재정자립도약한 우리 청도군에 군지방세 세입으로는 25억원의 18%에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골재채취시행지침에 보면은 도 지시 '87. 3. 6에 의하면은 10,000㎡ 이상 채취시는 군 직영 외는 채취불가로 되어 막대한 골재 사장이 우려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는 전체 수침량을 시한 내에 도저히 불가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를 또 요망하는 바입니다. 댐 건설이라는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코파댐 완공시까지 민수용으로 골재채취 가능토록 도지침을 개정해 주시면은 합니다. 그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재정 수입이 4억6,000만원은 청도군 지방세 18%에 해당되는 골재 채취로 인해 71만㎡의 담수량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은 하천댐 시행규칙 제7조5항에 민수용 골재채취 가능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87. 3. 6경상북도 지시에 의하면 10,000㎡이상은 민수용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지침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을 바꾼다면은 약 한 6-7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촌에서 항상 한우가 남아돌 때 법적으로 밀도살을 할 수 없는 법도 변칙을 해가면서 특히 보상비를 줘가면서까지 한우를 잡아먹고 했는데 운문댐의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은 어떻게 안 된다고만 할 수 있느냐? 경상북도 지침을 한번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또 운문댐 물을 청도 지역으로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운문댐은 건설부소관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 공급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운문댐 물은 대구시를 비롯해서 경산, 영천 지역으로 공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요량,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 우리 청도군의 상수원의 실정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 시설 용량의 절대 부족량은 일일 5,000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일일 10시간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서 물 공급 상 많은 어려움을 지금 우리 현재 청도 실정에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도천변의 청도읍과 화양읍 풍각면에 상수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폐수 방류나 농약잔유 성분이 섞여 염려되는 영농폐수 방류 등으로 해서 식수로서는 아주 부적당한 우리 청도 지금 상수원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정을 감안하여 건설부 안으로서는 운문댐 물을 청도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채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지역 인구가 8개 읍면에 약 5만명이 되며 일일 급수량은 일일 16만톤이 되게 되면서 사업비는 관 매설이 42km 되고 가압 장치가 2개소, 정수장, 배수지, 취수시설 1개소 등 해서 약 99억원이 계상된 안을 결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서 이 사업의 추진등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도 사람에게 청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전 조사비, 실시시설비등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여주시고 둘째 상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주체가 광역 또는 기초 어느 쪽 자치단체가 주체인지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있는 정부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계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계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청도 군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2년도 정부예산에 계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으로 끝나버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도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없애고 주거생활 환경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제 보고서에 들었습니다마는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은 착상이 참 좋은 것으로 되어서 농촌주부들의 좋은 반응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에 도당국 계획을 보면은 동당 80만원은 지원을 해서 18,000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력개량으로서 32,000동 해서 50,000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자력개량을 「시멘트」20포 지원으로 해서는 희망마저 없다는 것이 어제 보고에도 어려운 난점을 한다는 것을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실정이 도내 전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당 80만원을 보조하여 연간 18,000동을 개량하고 있는데 실지 면에 있어서 동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정상이 어렵겠으나 동당 보조금액을 150만원으로 향상 증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증액이 불가하다면은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목표량을 하향 조정해서 어려운 영세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좀 해소할 수는 없는지 즉 말씀해서 정부의 세워놓은 여러 가지 안은 좋은 안이라고 지금 주부들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멘트」20포를 줘서 지금 이거는 어디 물 지급 받는 택도 안 되는건대 이걸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주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책적 방향이나 제도적 변경을 도모할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받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어 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채수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3선거구 채수목 위원입니다. 경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화 첨단화 지방화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수급과 기술 정보망「센타」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지역개발 「센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밸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밸트」근본적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군사 목적이라는 취지에서 설정했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재산권의 제한을 가하는 이러한 제도는 「그린밸트」설정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부를 해제하거나 자연부락 단위만이라도 해제해서 주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대구시를 위한 이 「그린밸트」를 설치 했는데 왜 경상북도가 개발 분담금과 관리비 여칸데 감사원의 봉급 등을 부담하는지 대구시에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달성군의 「그린밸트」면적이 194,750평방인데 반해 가지고 경산군라든지 칠곡 고령 등 합해서 117,490평방미터가 되는데 이와 같이 인구수에 있어서나 또 면적에 있어서 달성군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그린밸트」투쟁위원회 경상북도 위원장이 달성군에 있고 이래서 아주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만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받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칠곡에 김정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칠곡 3선거구 김정훈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나 관계관께서는 어제 주요 업무 보고서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개선사업의 '90년까지의 실적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주택개량 58,400동, 취락구조 개선 578 마을, 화장실 개량 49,79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추진계획이 주택개량1,500동, 취락구조개선14개 마을, 화장실 개량 5,500동 등 옹해 계획에 기준 해 계산해 보면 '90년까지의 실적은 대단한 수치가 됩니다. 아마 20년는 족히 걸려서 올린 실적이라고 봐집니다. 전면의 다른 모든 업무보고는 시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명히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만은 시한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기한도 없이 그저 사업비만 마련되면 하고 없으면 연기해도 되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량주택은 동당 1,000만원씩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주택개량 58,400동의 실적에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회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 회수되는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91년 추진 계획이 주택개량 1,500동이라면은 경북농촌지역의 1개 리당 한동씩도 할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받아서 집 한채 지을려면은 이장님 모시고 면사무소 수십번 드나들어도 하늘의 별따기 만치나 어렵습니다. 더 많은 희망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개량 동수를 대폭 확대 보급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황윤성 위원님께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은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의하면은 주요관광지 개발을 보면은 보문관광단지, 송도해수욕장, 보경사 관광지 등 10여개의 관광지에 늦어도 '96년까지는 무려 6,76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민자도 투자가 됩니다. 관광지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지 개발도 좋지만 365일 가족과 함께 기거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에 이렇게 미약한 지원은 농민의 의욕상실은 물론 행정부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압력이니 「UR 」협상이니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농업을 경시하는 풍토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이농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회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20분 휴식을 하고 11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하고 심도가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관계 계획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정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북부지역에 농공단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으며 또 일부 부진한 그러한 사유와 내용은 어떤 것이냐 또 그것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일손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농공단지가 만들어질 경우에 인력의 수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북부지역의 농공단지의 현황과 부진사유 또 도 나름대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 단지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5개시는 제외하고 29개 대상 시군 중에서 '85년부터 '91년까지 29개 시군중 24개 시군에 대해서 43개의 농공 단지를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5개 농공단지는 조성이 완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취업을 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18개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11개 단지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6개 단지를 그 지침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에 11개 단지 중에 6개 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5개 단지는 하반기에 가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농공 단지와 관련해서 이 북부지역은 교통망이라든지 또 제반 여건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근교 지역에 비교해서 다소 여러 가지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입주를 좀 기피를 하고 또 단지 조성에 다소의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주나 문경이나 예천 영주등 11개 시군에 17개 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청송 영양 이런 북부지역에 농공단지를 계속 다른 지역보다도 더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91년에 지금 6개 후보지를 지금 하고있는 것은 점촌시 유곡, 성주군 월항, 의성군 봉양, 금릉군 감문, 상주군 화서, 경주 서면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부지역 농공단지 11개 시군에 17개의 단지가 지금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43개 단지 중에 약3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주시에 2개소가 있고, 상주시에 1개소가 있고, 의성2, 영덕1, 상주군2, 문경2, 예천1, 영풍2, 봉화1, 울진1, 이렇게 해서 17개 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43개 단지 가운데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북부지역의 낙후 문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애를 쓰고 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공 단지 하고 관련해서 농촌 지역에 사실상 지금 우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가 지금 농업구조를 보다 잘 개선을 해서 일부 농가 영농규모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또 농업종사인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감소 추진을 지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인력은 점차 영농기반을 잘 조성을 하고 기계화를 통해서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이러한 인력 또 농촌의 적은 인력을「카바」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이 왼료된 25개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205개입니다. 205개 업체에 8,905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905명 중에서 현지 인력이 5,61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54개 단지 다 조성해서 600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94년말 지금부터 한 3년 후쯤 되면은 7만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농외소득을 환산을 해본다면은 2,1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 농촌의 소득구조면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농공단지가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편달을 받아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창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균형 개발 등과 관련한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저는 질문을 받아 들였습니다. 도청이전이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행정의 편익이라든지 경상북도의 재정의 자립도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잘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채수목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인력의 수급의 원활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종합지역개발 「센타」같은 것을 설치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의 소위 지방의 지역발전이 중앙의 재원에 의존하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의존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화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 지역경제발전협의회 라든지 또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는 선진국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연구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센타」가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우리지역의 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장차 시간을 가지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세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광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안동 그 상주간에 국가공업단지를 이번 3월달에 고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에는 우리 상주보다는 상주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공업입지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270만평이란 공업단지를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이번에 상주에 국가 공업단지고 같이 건의된 이후에 왜 상주에는 130만평이란 거대한 공업단지를 세우면서 지방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는지 그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업단지 문제가 건설고시국과 저희 또 산업건설국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하고 느꼈는 바인데……김광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문제가 사실상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 근교나 포항 근교나 구미 근교는 잘 됩니다. 하여튼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잘되는데 북부지역은 사실상 인력문제나 공장들이 운영되는 젓조차도 사실상 1/2이 좀 심한 경우에는 1/5이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의 획일적인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지금 공업단지가 서면서 거의가 우리 지역을 구분해 보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 심사규정이 사실상 너무 엄격합니다. 이건 지역의 경제를 무시한, 도외시한 심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 어떤 인력수급이나 여기에만 중점을 두지 그렇지 않고 지방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없는 겁니다. 기술 인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부지역이나 대기업이 연계되지 않는 공업단지는 그 지방에 맞게, 예를 들면 목공소도 좋고 철공소도 좋고 그 지역에 맞는 공장이 들어가면 그렇게 부실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거의 외지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역주민이, 지역 인력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서 공단 단지를 구성하시면서 아마 조금 검토가 다시 되어지면은 앞으로 되는 공단단지가 북부 지역이나 이런 오지 같은데는 잘 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좀 검토를 해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농공단지 시책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또 우리가 처음 기대한 것만큼 그러한 큰 효과가 가시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업체가 다 입주가 안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중앙의 상공부 주관으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또 검토를 해서 이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방금 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성이 아주 뚜렷한 이러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운문댐 안에 수장되는 골제 즉 말하자면 지하자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특히 우리 청도군은 경남, 북 도계에 있으면서 자원이라고는 지금 나올게 없습니다. 관광자원이나 딴 자원이 없는데 모처럼 땅도 뺏기고 물도 뺏기고 형편에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골재라도 캐야 되겠다는건대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대로 하자는 거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때 한우가 그렇게 내 릴때는 심지어 도살 경비를 줘가면서도 그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전국에 소를 잡아 먹어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가면서 행정을 펴나갈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공무원들이 불행하게 자꾸 그런 일을……이 일을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거다, 즉 말하자면 이게 수백 「미터」내려 가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눈에 보이고 개펄바닥에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모든 자원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 즉 말하면 군 직영을 하는 것을 민수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을 할려면은 얼마든지 저는 할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지침은 가급적이면 하겠다고 보다는 이거는 꼭 되도록, 즉 말하자면 우리 경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그 웅도 고 또 아마 광역의회 건설위원들이 24명이나 되는 시 도가 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건설위원들이 있을 때 우리 전 산업건설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앞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어느 시군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좀 해서 추진해 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귀중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단 채취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제도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임하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나간 임하댐은 설상 또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앞으로 닥칠 일은 또 그대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팔당댐 안에 모래 파낼려고 이번에 아마 국무위원회까지 이게 거론이 된 건대 이왕 수장되어 버리면 이거는 못 합니다. 못하고 하니까 안되는 쪽으로 일을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의 관계……

임하댐도 아직까지 완전 수몰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모두 고생을 하시는데 편하게 일을 하실려고 그러면 한이 없는거고 일을 자꾸 원만히 만들어 버릴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안주머니 손 넣으면 녹음 「테이프」「스위치」넣는 것이라고 할려고 그러면은 그건 다 벌써 그런 시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할려고 지금 행정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즉 지방화시대는 지방화시대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지, 과거와 같은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며칠 전에 저기 운문댐물 공급에 대해서 또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그러는데 대구매일신문에 보면은 우리지역 출신구 위원장이 99억이 이번 추경에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청도 군민이 이제 물리 곧 내일 모레경에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아직 서면으로도 답변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지역에서 그런 말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이거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들이 확실히 좀 아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달성 채수목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는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달성군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달성군이 많은 이유가 대도시인 대구시 주변에 도시계획을 고시를 하다가 보니까 달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그린벨트」에 포함된 사유권 침해가 참 많다고 하는 것도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를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작년 12월 12일날도 정식 지사명의로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기존 「그린벨트」내에 있는 40호 이상의 옛날부터 있던 자연부락은 「그린벨트」에서 해제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불가하다고 하는 이러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린벨트」내에 순수한 영농을 위한 농막이라든지 또 거기에 유수한 물자는 많이 해제를 해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지가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권리회복 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대정부「로비」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또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위원님께서……

거기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대구시를 위한 제한규정이라면 그 감시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지 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걸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저희들 도 관내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독립된 이 마당에서 피해는 우리도 구역 주민들이 입고 이익은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린벨트」관리라든지 모든 문제는 우리도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것도 모순이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따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협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 문제도 계속해서 혹은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정식논의가 괴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다시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정훈 위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과 사업의 시한이 없으며 물량확대 및 융자금 회수 상황 환경개선의 획기적인 계획 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76년부터 지속적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숫자는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는 그 자력으로 이루어진 숫자까지도 솔직하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물량이 1,500동 정도가 가지고 현재는 부족하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씩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800만원씩 줬습니다. 융자 주는 이 한도액도 정부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융자도 없고 돈도 크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력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해가지고 자력으로 했는 것까지 숫자가 포함되어서 이만큼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문제 1,000만원씩 줘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1,500만원씩 올려서 물량을 더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건의 하고 있습니다. 기 융자금 지급된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 실적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일년에 회수되는 금액을 물은 이유는 지금 현재 58,400동에서 물론 자부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작부터 설명이 되었으면 달랐습니다마는 58,400동에 '76년부터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5년 거치 5년 증체상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일년에 얼마나 회수가 되어 가지고 이게 다시 재융자 지원이 될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어 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를 58,400동에서 15년 증체상환이 되더라도 연 호당 40만원 회수된다 하더라도 233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1,500동에 1,000만원씩 지급되면은 150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14개 마을에 7,000만원씩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9억8,000밖에 안됩니다. 화장실 개량 5,500동이지만 동당 40만원씩 해봐야 22억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182억밖에 안되는데 모든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는데 어째서 이건 제자리걸음도 못하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만일에 제가 이 계산을 잘못했다면은 용서하시고 아무튼 이 방안에 관한 한은 상세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택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연불상환입니다. 현재 여기서 즉석에서 예상 못했던 질문사항이라서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현재 융자총액은 889억원이다, 그리고 회수금은 219억언이다, 이렇게 이 숫자가 제가 보고드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저 경주 우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차량 통행이 일일 15,000대가 되면은 도로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도로별로 차량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예. 있습니다.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관해서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지준이 2m로 되어 있던데 2m를 골재채취의 깊이로 하자면은 위의 표토 못쓰는 흙을 30-40전 끌어내고 나면은 1m남짓합니다.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공무원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이런 규정인 것 같아요. 이 「포크레인」한 삽에 깊이가 있는데 그걸 「포크레인」내려가다가 중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같으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고쳐줘 가지고 그 깊이 이하에 있는 골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량은 일년에 한번씩 도별로 전부다 실시를 합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위치별 교통량 조사한 실적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기준은 어디에 있는…………하천골재 채취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순이 있다면은 그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상주 변영주 위원입니다. 이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질의 안 할 것으로 보고 의문나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있는 골재채취를 담당한다든가 하천을 감시하는 직원들이 지금 도청직할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시군 직원들입니다.

시군 직원들입니까?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북도가 골재채취를 시군이 직영화를 함으로 인해서 안주머니 녹음기 사태는 없어지고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어쨌든 원자료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과제인데 지금 시군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공무시간에 준하기 때문에 사실상 9시 되어서 출근해서 3시 되면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골재채취의 기준은 일출부터 시작해서 일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날이 밝으면 시작해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는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수송 차량들이 하루에 반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운반비가 급격히 상승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증원을 해서 요즘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증원을 해서 교대로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이 골재가격 인상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30%내지 40%까지 더 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골재를 15톤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10.79㎥로 골재가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0.79㎥를 지준한다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 차량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최근 작년도부터 도로관리측면에서 도로에 흐른다 이래 가지고 이걸 사실 싹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10.79㎥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가가 돈은 10.79㎥로 받고 팔면서 이건 국가에서 파니까 시군에서 파니까 아예 깎아서 더 안 실어줘요, 그러면 이건 돈을 더 받고 물건을 적게 주는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굵은 골재 더 알아듣기 좋은 말로 자갈은 10.79㎥를 실으면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그 계근대에 「오바」됩니다. 팔기는10.79㎥값에 팔고 갖다 올리면 이건 벌금 20만원입니다. 10.79㎥값을 받고 한 9㎥정도 실으면 계근대에 안 걸립니다. 이 1.79㎥값은 준다고 그래도 못가져 옵니다. 안 그러면은 위법을 공공연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차피 한두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화해서 계근대를 지키는 공무원들도 안 걸려야 되겠고 또 집행하는 기관이나 수요자에게도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검토가 충분히 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곧 현실을 조사해서 모순성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에 이태근입니다. 골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준비를 좀 부족하게 해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 골재채취를 해서 하천 수입금을 지금 현재 징수 교부를 하고 있는 제도가 도세 50% 군세 50%이래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시기도 아마 도에서 다 징수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50% 징수하는 것을 교부율을 좀 변경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 징수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자 실적이 어떤지, 지금 자료가 곧 나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황윤성 위원님도 지하자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청이나 군청에서 장기수습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급도 있고 또 민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장된 양이 어디어디에 얼마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떻게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서가지고 그 계획대로 좀 하다가 보면은 앞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좀 부족한 부분은 아까 그 운문댐에서 사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애써서 좀 파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골재를 현재 매각을 해서 원석대는 원석대하고 그 이익금 여기에 대해서 약 50%정도는 도에 넣고 또 시군에서 이익을 보고 이 골재수익을 했던 그수익금은 100% 환원해서 다시 하천 관리비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좀 증액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느냐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시군에 증액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수익금 부족예상, 전체적인 도에서 어떤 매장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은 있느냐……저희들 조사와 현재 계획이 적대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골재 부존량을 현재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현재 부존량은 약 1억4,000만톤 정도쯤 부존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간 약 한 900만톤 소비가 되니까 향후 10개년 간은 저희들 도내에는 골재가 타도에서 반입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두에서 저희들 언급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석산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석산 개발 예정지도 현재 석산을 개발해서 골재를 만들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시군별 매장량이라든지 또 조사해 있는 숫자는 요구 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미흡합니다. 너무 답변을 소홀히 하고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또 추가로 하시면 서면이라든지 수시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주에 임창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다마는……첫째 우리 경상북도가 종합개발계획을 1980년이래 몇 차례 해왔으며 그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 실천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광범위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에 수의계약을 몇건이나 했으며 이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내에 있는 업자와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또 타지방에 있는 업자와 계약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영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변영주입니다. 오전 질의하고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3백만 도민의 오랜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는 본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도민들의 첨예한 관심으로 부각되어서 자칫하면 우리 경북도민이 지역감정으로 유발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계 부처에서 정말로 이 도청의 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사실상 어느 지역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연구해 보신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하시기 거북해서 연구를 못 해 보시겠으면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도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가 속개되는 정기회의때 이전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보면 어차피 이전에 대한 문제는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이니까 관계자 여러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묻는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의 근원은 사실상 경제자립도 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근교를 위시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사업장은 본도에다 두고 사업의 본사는 대구시에다 둬 가지고 모든 공과금이 대구시로 유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도청에서 충분히 숫자를 파악해서 인근 도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심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숫자와 지금 인근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구시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심지어 그 사장이 쓰는 차량번호까지 대구 「넘버」를 붙여 가지고 다니시데 이런 것쯤이라도 그 공장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가산이 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연구해 보셨는지요? 안해 보셨으면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 이후에 주택경기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소주택업자들이 난입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특히 우리 북부지역, 농촌지역 같은 데는 쓸데없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짓다가 중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까지……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산업이 다양화되어 가면서 우리 도내에 각종 상공회의소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 조례가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도에서 제정을 해서 관할을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공업단지가 생기고 농공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을 좀 세분화해서 상공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회의소를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회의소 규정안을 다시 제정을 한번 해주시면 싶습니다. 제정할 시기가 언제쯤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포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기는 국도, 지방도, 군도가 상당히 포장 면적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5.5m1차선 도로를 가지고 있다가 7m로 지금 상향 해서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시 군도에서는 지금 병목현상이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언제쯤 되면 병목현상을 없앨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도내에 경제 단체들이 만들고 있는 각종 조합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들이 사실상 횡포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절차라든지 또는 가입을 할 때 부당한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조합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될 조합이 단합이나 아니면 「카르텔」를 형성해서 우리 시장 경제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령 1선거구 이태근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권한이 지금 현재 지방이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것이 주민생활과 원래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자지고 결정되는 까닭에 그 현실성이 저하가 되어서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현재 상당히 권한이양이 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양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관련 권한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한테 위임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나 또는 인력자원이 거의 지금 현재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위임 자체가 소관 업무량만을 증가시키고 이래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 회피만을 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나 주차장법이나 또 도시공원법 등이 도시계획법 자체보다도 훨씬 중앙집권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 도에서의 견해는 어떠하며 도시계획법 자체를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받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테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또 본 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인지 대강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권을 주변으로 한 위성도시들이 앞으로 상당히 광대해지고 크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그러한 비대해지고 있는 속도나 양에 비해 가지고 계획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자꾸 비대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 년이 지나면은 재개발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권을 중심으로 한 위성읍 또 시, 이런 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장기개발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적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강 이런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이 되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정리가 되시면은 좀 알아듣기 쉽게 또 전체 위원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임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좀 개념적으로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1지구 서용수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 선산, 상주, 점촌, 문경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줄 압니다만 이 공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지역을 지칭하기는 대단히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배후 중소도시로 광산에 의존하고 있는 종사원이 약 5~6천명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부양가족까지는 2~3만에 이르는데 광산 사양화로 살길이 막연하여 이 주민이 많아 실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어 광산 대체 산업체가 들어와 줄어들어가는 이주민을 막고 이분들이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국가에서 지하 수「킬로미터」땅 밑에서 목숨의 위험 부담없이 지역, 국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산 사양화로 어려운 북부지역 점촌도 지역 균형발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필요하냐 하는 점은 의성, 안계, 다인, 예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또 교통의 많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답변 듣도록……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천 김기인입니다. 아까 임창구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각종 건설 수의예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금액은 얼마이며 도와 시군에서의 한도 금액이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제한이 건설공사에 가끔 보면은 입찰 공고 사에 자격 제한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변영주 위원께서 질의한 또 보충 질의입니다. 도청위치에 따른, 보면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인지 신문지상에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질문을 두 세분 더 받고…… 최태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천군 제1선거구 최태석입니다. 영천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군민의 쌓인 불만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반하장격으로 남의 집 마당 한 가운데다가 샘을 파놓고 그 샘물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영천댐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적으로나 경북도로 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내다보니 건설했습니다마는 이 영천댐은 그저 이름만 우리 영천에 있다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영천 시군민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 80%에 해당하는 공업용수가 전부 포항종합제철로 가고 그 다음에 포항시민의 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물론 그로 인해서 포항종합제철이 영천댐의 물을 갖다 먹는 대신에 물값으로 주는 것이 약 연간 한 400억이라고 듣고 있는데 우리 영천 시군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영천지역을 봐서도 이것은 영천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모두 사용을 하고 우리 영천 시군민에게는 하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도로서도 역시 광역 상급단체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마는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그 지역에 우리 영천지역에 좀 자립도를 높여 줄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팔공산 은해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다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도립공원이 아니 되고 지금 일반 관광지로 다시 격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다면은 현재 여러 가지 시정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수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령에 이태근 위원의 발언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지금 현풍 지역은 논공에 있는 기존 달성공단이라든지 129만평입니다.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위천공단이 95,000평 정도입니다. 또 유가에 있는 기계공단이 약10만평입니다. 그리고 구지 고봉에 농공 단지도 역시 10만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지에 쌍용 자동차 공장이 82만평이 지금 허가가 나서 훗달부터 보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현풍은 전부다 공단이 형성된 배후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 현풍, 유가, 구지……5번 국도 변에 현재 절대농가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택지로 함으로 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감히 풀어줄 수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점 또 철로가 지나가는 지점이 이것은 마치 우리 나라 예를 안 들더라도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개발이 되었는데……완전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그 동안에 이게 갈라져 있어서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그런 현상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철로 건널목이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 몇개소나 되는지 또 고속도로 지하, 그 「박스」라고 하지요? 그것이 키 큰 사람이면은 서서도 못 지나갈 정도의 이런「박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소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군과 군 사이 혹은 시군과의 경계지점은 교통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약 2km에서 4km가 전혀 교통이 연결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개소나 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관련된 문제로 버스요금인데 이것은 업자들간에 대단한 그 「델리캐이트」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이 본사가 그 출발점이 시 중심으로 있다든지 혹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이 같이 있는 지역에 군부지역의 사람들은 대단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시내버스 요금이 오히려 타 시군의 시외버스요금 보다 시내버스 요금이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책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서마다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보면은 관광단지를 많이 개발한다 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문단지를 보면은 보문단지를 수십만평을 묶어 가지고 헐값에 매입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정업체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를 받는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은 빈 의자도 하나 없어요. 전부 개별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유지물 이런 것은 또 혹은 수영장 돈을 다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다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보문단지 전체에 대해서 입장료를 특정업체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 이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도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문제에 첨언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은 유일하게 제주도는 영업 시간이 지금 현재 철폐되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역사 도시이고 또 관광 도시로 기 개발해 놓았다면은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지역이 야간에는 유흥업소가 전혀 장사를 할수 없다 하는 것은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과 혹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보고를 하시고 오늘 종일 앉아 계시는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택지사업이나 혹은 휴게소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향후 이 지방도시가 농촌의 중소도시가 급수시설 관계로 해서 이 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또 하나는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재래식 시장이 있어서 일주일마다 한번씩 열린다든지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공영개발을 해서 상설시장 내지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농촌사람들도 바쁜 철에 머리까지 장 보러가는 이런 일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감히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덕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천 2선거구 문덕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단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나 또 아니면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공영 개발 사업단이 개발을 함으로써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이익금도 날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영개발단의 세입과 세출차이도 엄청나게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지출이 되고 또 어디의 수입으로 되어서 그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주시와 구미시 등의 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타 시군에서는 그러한 개발계획이 없는지 또 개발계획이 있으면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 조성 후에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용도별 배분 방법과 분양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경제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이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농공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해놓고 이후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기 입주된 업체들도 도산을 하고 전혀 지역의 인력수급이나 지역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점들을 앞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고 또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기 나온 회사들이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정부에서 해주셔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제대로 성당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업종에 또 다른 허가를 계속 부여해 줌으로써 서로 경쟁을 하고 또 도산으로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국가 재정의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 지원금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기업들이라면은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호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만 해놓고 지원금만 받아놓고 바로 운영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리는 농공단지의 현상들을 저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고경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몇 개 업체는 이미 입주한지 일년도 안되어서 도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비워놓은 채로 또 다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다른 농공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실천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개인적 회사를 모음으로 써 개인의 자본을 유치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 정부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역시 도비를 들여서 또 투입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 그런 농공단지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바로 문을 닫아 버리고 그리고는 또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를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고 또 차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성실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앞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이 예를 들면은 15톤 차량이 시내를 질주 하면서 하중을 얼마를 실어야 한다 내지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전혀 갖지 아니하고……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업을 허가를 해주고 차량을 판매를 한 부분에서 도로와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거는 오히려 톤수로써 제한해 버리고 특히 「레미콘」차량인 경우에 현 배출될 때7㎥ 정도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차량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밖에 싣지 못합니다. 5㎥이상을 실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측정기 걸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레미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전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양죄규정으로서 운전자와 사업자가 똑같이 벌금을 부과 받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근원적으로 5㎥차량만 생산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기 생산된 차량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하는 여부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영천 같은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간은 사실은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땅들이 과거에 군사보호구역이나 군사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특수성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탄약고가 위치해 있다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78년 이후 대통령 각서로서 국방부 지시에 의해서 도심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의 외곽지 이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거론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내의 군사보호시설과 군사제한구역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의 행사와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자기의 권리와 또 자기의 의무를 할 수 있다는 평등의 원리에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나 군사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히 저희 지역은 영천과 포항간은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에서 영천까지의 도로는 이미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영천을 지나서 영천에서 포항으로의 국제항으로 향하는 물동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외로 도는 외곽도로를 개설을 한다, 공청회를 한다 등등 의 이유를 붙입니다마는 특히 피서철과 맞물리는 지금 요즘의 시점을 아마 저희 시를 관통하기에는 적어도 40분에서 50분 이상을 소요해야만 영천시를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지로 돌리는 소위 말하는 외곽도로의 개설에 대한 부분이나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1개 시를 통과 할 때는 시에서 부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천의 재정 자립도가 시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향후 10년 지나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정도의 입장까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포항과 대구를 잇는 도로로서의 역할에 엄청난 차질이 초래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구와 포항간의 도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외곽도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세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의성에 권세목 위원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위험수준을 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식수오염은 국민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이 필요 않을 정도인데 지방의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안이 심각한 지역부터 조사를 선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또 요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심심찮게 많은 주유소가 우후죽순처럼 신설이 되고 있는데 주유소 1개가 신설되자면은 적어도 땅 면적이 300평 이상의 부지와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투자에 비해 그 저장능력의 향상에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마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면에서의 또 많은 자본이 사장화 되고 부족한 인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 그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오히려 유통질서를 흐리게 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근간에 와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땅 투기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이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에 가면은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기계화 영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계가 성능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또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은 많은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공산품 관리규정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사후 「서비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강제규정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의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예. 임창구 위원님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예. 임창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국립공원이 몇 개 있는 줄 압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립공원마다 관리사무실이 있고 또 입장료를 받는데 그 입장료가 연간 얼마나 되며 그 받은 입장료는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지며 어디에 가며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시설이라든가 유지, 관리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이 재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또 소요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돈이 중앙으로 가고 시설 비용은 대부분 시군에서 투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파행적인 행정을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기로 하고 3시까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저희들 공영개발단이 창단된 지가 이제 2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하나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짜임새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사업내용도 그렇게 광범하지를 않고 불충분한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알찬 개발사업으로 도정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군의 우영길 위원님께서 참고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시골에 5일장으로 지금 폐쇄되어 가고 있는 상설시장을 시장화해서 하나의 공영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한 요즘 식수오염으로 해서 물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생수공급 다시 말해서 물장사도 할 법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역시 인구가 많은 곳에, 농촌 단위에서 5일장 시장을 특수한 유통단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과제로 알고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 문제도 하나의 공영기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저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업무지침은 정부시책인 주택 200만호 계획에 따른 저렴한 택지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 봐서는 공영개발단이 독립채산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자립기능을 할려면은 택지공급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몇 년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체 재정기능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공영개발사업이 각종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한 6,000개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창설이 되어서 자치단체 재정자립과 지역 개발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특산품을 개발해서 유통문제까지도 담당해서 공영개발단이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단도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는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광분야도 금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화관광분야라든가 또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 분야별로도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오늘 우위원님의 지적 내지 좋은 발상을 하나의 참고로 해서 더욱더 공영개발의 제 가능을 선진국답게 뒤 따라 갈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영천시 문덕순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예산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많은 이익금 발생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대충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개발단의 예산 총 규모가 790억입니다. 세출도 역시 세입과 세출이 꼭 같이 790억입니다. 단 어제 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출의 전체 790억의 규모 내용이 장기 차입금과 440억 개발기금과 농협차입금 해서 56%를 차지하고 주택개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양 선수금이 29%를 차지해서 227억입니다. 그리고 용지매각대가 12%를 차지합니다마는 95억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세입의 원천이 장기 차입 56%와 분양 선수금 29%, 85%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세출 분야에 보면은 용지조성비가 83%를 차지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금년도 우리가 지난해 착수했던 경주 용강단지사업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사업결산이 나옵니다. 이 결산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순수 이익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떨어질 것인가 이건 아마 내년도 1월에 가면은 금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후면은 연말 내지 1월 되면은 우리 경북 공영개발사업의 첫 사업을 해서 결산에 따라서 이익금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정컨대는 약 10%범위 내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영개발단에서 순이익금의 60%는 도가 세입을 잡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업을 했는 바로 해당 시군에 40%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를 개발단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 40%을 주고 저희들이 60%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이 60%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축적을 하고 해서 다시 우리 도내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투자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축적을 해 나가고 어느 선까지 육박이 되면은 이제 지체없이 우리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선이 멀지 않아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의 질문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점이 있느냐, 있다면은 어떤 것이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공영개발사업단을 창단한 지가 2년 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이 공영개발사업들을 마치 악극단과 같이 연예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들 악극단이라 이렇게 까지 부를 만치 공영개발에 대한 개념이 본인들에게나 공직자들에게까지도 널리 파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6,000개 가량의 공영개발사업이민간 내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관청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의 재정 측면이라든가 또 균형 있는 개발과 특히 농어민의 소득 문제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단,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저희들이 공영개발원에서 하는 기능 면에서는 공단 조성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설립목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단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공사 스스로가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주택 건립도 할 수 있고 단계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단에서는 순수한 공익성에 치중이 되어서 저렴한 택지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 공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보다는 오히려 기업성인 이익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우리보다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개발이익 면에서도 보면은 양 공사에서는 개발 이익금을 지역 외에 유치됩니다. 설령 경상북도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생겼지마는 그 돈이 경상북도에 이익금이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상북도에 환원이 된다는 것은 경북의 공영개발단이 바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비해서 휠씬 유리한 일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이익금10%정도의 그 이익금 배분은 개발단이 60%이고 해당 시군에 40%로 배분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재투자 형식으로 우리는 내다볼 수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역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하나의 기업성에 치중이 되지마는 저희들은 기업성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여기 일하는 전직원들의 인력상황도 보면 양개 회사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현재는 순수 공무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주시와 구미시 지역에만 추진되고 있고 타 지역에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어제 보고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매우 많습니다. 예정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경주는 지난해에 처음 착수를 했고 도내 포항 경주 구미 주로 시부에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구미가 제일 저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가 어제 보고서에서 숫자상으로 봐서 지구가 많이 나타나 있고 경주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이 리든가 경산, 상주, 군위, 달성에도 도처에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야 되겠고 또 대소의 공단을 조성해야 될 수 있는 가능지를 조사를 해둬서 이미 건설부에 지정신청이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의 업무는 비교적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절대 보안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반행정과 같이 뭐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잘한 것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대 대적으로 자랑을 해서 득을 볼 수 있지마는 이 공영개발사업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안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알찬 일들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저해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를 선정해서 할려고 보면은 건설부에 지정 신청을 받는 동안에 특히 여기에 최근에 와서 우리는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 종말 처리장의 시설 문제라든가 또 하수도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미비되면은 역시 우리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개발을 해서 택지를 만들어 두었지마는 혹 이것이 분양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전체 기채로 인해서 움직여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사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도내에 개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지정을 해놓았지마는 여기에 이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보시기에는 구미라든가 몇군데만 한정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도내에 전반적으로 개발 가능지역이 예정지를 저희들 조사를 해서 계속 저해 요인과 단계적으로 맞추어서 균형있게 개발되어 나가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 조성후에 「아파트」와 일반주택과 용도별 배분방법과 분양금액이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앞으로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하나 유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갖도록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용도별 배분 방법은 건설부에 택지 개발 공급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계획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 건설용지를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지와 「아파트」용지,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별로는 서울과 부산권을 「A클럽」으로 묶고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를 「B클럽」으로 하고 지방 도시인 우리 경상북도의 각도시는 중소도시인「C클럽 」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주택지는 「A클럽」에는 10%로 보고 연립주택을 30% 「아파트」용지를 60%로 그렇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고 「B클럽」이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를 30%, 연립주택지를 30%, 「아파트」용지를 4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중소도시에 해당되는 택지용지는 단독주택이 60%, 연립주택지가 20%, 「아파트」용지를 20%로 그렇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가격의 기준은 또 역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어제도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조성원가 이하로 받는 것은 국민학교의 용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나 우리 중소도시나 꼭 같이 조성원가의 70%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지는 수도 서울이나 부산에는 조성원가의 90%, 그 다음에 대도시는 80%,저희들 경상북도의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70%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과 같이 90%내지 대도시의 80%, 그러니까 10% -20% 가량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원가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지 역시 수도나 부산권은 100%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대도시는 90%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학교용지는「ABC클럽」이 똑같이 100%로 분양을 하고 협의양도 택지는 역시 110%똑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ABC클럽」이 모두가 다 경쟁입찰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성을 따진다고 보면은 조성원가의 100%이상으로 받는 걸로 해버리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이익을 봐서 공영개발단이 재원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공사시설은 조성 원가 수준으로 또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익금이 전체 사업의 약 한 10% 정도의 이익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다보면 그 10% 가지고 당시에 40% 줘버리면은 저희들 개발단에서는 60% 정도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국 공사 내지 자체자금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중앙 정부에서도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중앙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중앙에서 정책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본과 같은 식으로 하나의 공사 내지 공영개발단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나아가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쉽게 풀어나가서 앞으로는 지역개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수 있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장시간동안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가운데도 특히 2년밖에 안 되는 동영개발단에도 질문을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착상까지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외국의 선례도 많이 받아들여서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젝국장 최상종입니다. 먼저 임창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회수와 용역비의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 활용도는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일 뿐만아니라 연도별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을 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거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임창구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사항과 업자의 도내외 거주문제 도내업자냐 도외업자냐 하는 문제도 이것이 방대한 업무량이고 또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영주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도청이전 문제의 정책적 배려등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래서 이 도청 이전문제는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일 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개원이 되고 여러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두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장은 도내에 있으면서도 대구에 거주하고 차량도 대구의「넘버」를 달고 이렇게 해서 도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업체가 다소 있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변영주 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 세분을 좀하고 또 이 상공회의소 가 업체의 편의 위주보다는 회원들 편의 위주로 잘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의 상공회의소 가 8개가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의 내용을 보면은 포항이 회원이 905명, 구미가 589명, 경주가 633명 이렇게 해서 이 세지역의 상공회의소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간 운영예산도 좀 금액이 크고 이렇습니다마는 기타 김천, 안동, 영주, 경산, 달성은 매우 영세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 가 좀더 지역 여건과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세분이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변영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현황과 지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2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구성된 조합이 15개입니다. 예를 들면 견직물조합이라든가, 기계조합 이라든가, 「메리야스」 조합이라든가 ,염색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같이 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업체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6개 있습니다. 이것을「레미콘」조합이라든지, 연료조합이라든지, 자동차정비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조합원 이외에 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배타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가격 담합까지도 모르지마는 가격담합 비슷한 그런 경향이 더러 또 상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은 자율적인 협의 기능을 확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와 협의 좀 많이 해나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우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은 교통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어떤 것이냐, 또 같은 시내버스라고 하더라도 시와 군간의 요금이 달라서 군의 경우에 시외버스 요금보다도 시내버스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내 10개시와 23개 군의 경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곳은 앞으로 이제 시내 노선버스 조정을 할 때에 원만히 업체와 협의를 해서 상호교류 운행이 잘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에 있어서 시내 안에서는 일정한 요금, 지금 같아서는 170원인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지마는 시계를 벗어나서 8km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내의 기본요금에다가초과 요금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많은 경우가 지역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시외버스 와 시내버스가 같이 다니는 노선에는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면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즉각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에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보문단지가 큰 규모인데 특정 업체가 입장료를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근거와 수입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 제 3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관광지 안에서 관광에 관한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사람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요율과 금액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도투락월드」의 경우에 '91년도의 이용객이 689,000명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27억 4,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수입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설 규모 확충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시 지도를 통해서 꼭 그렇게 재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 안에서 야간 영업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 하기 때문에 이거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 13특별선언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을 정착을 시키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우리의 도의를 선양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좀 지나친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까지 우리 건전한 국민생활 풍조가 정착이 될 때까지 다소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편달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덕순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하나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주가 면적이 300만평이 넘습니다. 300만평이 넘는데 그 속에 어떤 시설을 했다 시설을 하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시설이 사실상 그 안에 가보면은 수영장 또 놀이 시설 정도 밖에 없습니다. 무슨 회전목마라든지 이런 이용 시설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예를 보면은 인근에 화원 유원지라든지 또 용인 에 있는 자연농원 같은 것은 전체를 다 그 사업주가 개발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료시설이 많이 있어서 입장료는 정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내지는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데 여기는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많은 개발을 하는데도 앞으로도 어떤 사업주가 300만평 중에 혹은 100만평 중에 만평이나 2만평을 특별히 분양을 받아 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요금을 받아도 계속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 안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 기타 시설을 했을 경우에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현지 확인과 지도를 통해서 절대로 시설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계획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물…… 그러면은 그 속에 설치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는데도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문덕순 위원님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상세한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부실업체가 발생을 하고 또 영천 고경단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업체가 도산도 하고 이거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에 지금 조성 완료된 25개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한 219개 업종 중에 14개 업체가 자금이 부족해서 도산이 일부 되었거나 또는 휴업 중이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업체는 주거래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 4개 업체는 경매 취득자가 가동을 위한 준비를 지금 새로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천군의 고경단지 경우에는 '85년도 시범단지로 처음으로 개발한 단지입니다. 처음에 시범단지로 개발했지마는 처음에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시행 착오가 다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 동안에 9개 입주 업체가 입주가 되었는데 2개 업체가 부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침구류를 생산하는 업체인 태화사가 도산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 섬유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알산업이라는 업체는 구명「보트」를 제조를 해서 아프리카에 수출을 했는데 기술 부족이 되어서 수출이 그만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조립금속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다시 이제 가동 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농촌의 농외 소득을 '94년까지 7만명을 고용을 해서 2,100억원이라는 이러한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이 시책이 우리 공직자와 지역의 주민이 합심해서 잘 관리를 해서 원래의 시책이 의도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우리가 진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따가운 질문과 질책을 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들여서 농공단지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세목 위원님께서 주유소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난립이 되어서 과다 경쟁이 유발이 되고 또 땅투기에 염려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 주유소가 7월말 현재로 48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도 5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러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자율화, 개방화 시책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종전에 시지역과 읍지역의 주유소 간에 거리가 1.5km로 제한을 했는데 이 거리 제한 규정을 앞으로 철폐를 한다는 입법 예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하기가 8월이 될는지 9월이 될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리 제한규정이 철폐가 되어서 완전 자율화될 경우에 보다 많은 주유소다 생겨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 지금 「UR 」협상과 관련해서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주유소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경쟁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동자부에 이것을 급히 이렇게 한꺼번에 풀게 되면은 혼란이 있고 난립이 될테니까 좀더 단계적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도 물론 도모를 해야 되고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주유소도 한꺼번에 도산이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 중앙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땅 투기 문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유소가 일부 제한이나 자율화가 되어서 증설이 될 경우에도 임야를 훼손한다든지 농지를 전용하는 이러한 문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목 위원님께서 농기구가 고장 많이 나고 이런데 이것을 공산품 품질 관리를 좀하고 사후 「서비스」도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상에 관리 대상 품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농기구에 대한 것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이것을 지도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농기구의 품질 관리와 또 사후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이러한 대 중앙건의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또 앞으로 농공단지가 원칙적인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신다는 대답을 듣고 저도 뭐 한편 가슴 든든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승인이 일선 시장 군수로부터의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8. 3자로 지사의 승인을 받아 승인토록 한 그 배경과 앞으로 시장 군수에게 승인권을 다시 환원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묻도 싶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 8월에 대구 근교의 고령과 청도 지역에 입주희망업체가 3배 이상으로 쇄도가 되어서 거기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일차적으로 선정을 한 업체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그 가운데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평점을 해서 10개 업체를 또는 15개 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제 심사를 이것은 뭐 형식상 그러한 절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가 소요 업체를 적정하게 선정을 했을 때에는 그대로 확정을 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합이 될 때에는 도에서 한번 더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칠 뿐이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신고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반 시장 군수에게 업체선정에 대한 통제나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 납득이 가시지 않았는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도청이전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내무위에서나 어디서나 또 마찬가지로 검토 해 볼수 없다, 해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같은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물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건 불가피하게 도청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빨리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도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공장이 인근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여개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소에 있다 하는 답변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공장들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도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분명히 물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점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의 상공회의소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을 제가 물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사실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야지 지금 산업이 다양화되어 가는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근한 상주를 예를 들면 상주, 선산, 김천, 금릉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선산에 있는 공장들이 김천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천에서는 그것이 인력도 따르지 않을 뿐더러 통제력도 따르지 않고 자립권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김천 상공회의소 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자기들 재원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자기 구역에서 적으면 적은 공장대로 상공회의소를 좀 알차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뭐 자립도가 있고 없고 그걸 물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도청이전 문제는 상당히 차원이 높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된다면은 지역경제국으로서 제가 맡은 기능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저의 기능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정비하고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여개, 이건 제가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은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문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은 지역이지마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임창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인데 도내에 국립공원은 6개소가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한 5개소의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전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익금 이런 등등도 전액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입으로 하고 저희들 도나 현지에 있는 시군에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청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관리 문제는 쓰레기라든지 또 인근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관리공단에만 전액을 가지고 간다.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최소한 실비 정도라도 현지에 재환원 투자하도록 이렇게 건의도하고 또 재차 건의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택사업자 난립으로 인해서 미분양사태 또 「아파트」……입주자와의 분쟁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택은 도내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미 분양되고 있는 사례가 3개 지역에서 미 분양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시 관내에 223가구, 다음 상주에 250가구가 미분양이고 영주시가 210개 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 지역에서 건축후 100가구 이상 미분양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파트」신축허가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지역도 연내에는 전량이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입주자와 시공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몇건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적고 큰 이런 불량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소한 이러한 불량들을 입주자끼리 전부다 대충 해결을 하셨고 좀 물의를 일으켰는 이러한 건은 도내에 한 2개 건이 있어서 입주자와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건축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또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100동 이상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지역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한번씩 이상 현지를 점검을 하고 또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러한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폭이 달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로 구조령이 '90. 5. 4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90. 5. 4변경 전까지는 2차선 도로 포장을 5.5m로 구조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6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조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했는 것은 포장폭이 5.5m이고 그 후에 된 것은 지금 6m로 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 포장을 6m 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다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포장을 마치고 5.5m 구간도 다시 6m와 같은 포장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도로 포장율도 물으셨습니다마는 포장율은 68.4%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곡각지역이 많아서 위험요소가 있다, 이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곡각지역은 약 대충 조사를 해보면은 약 한 1,200여개소가 이런 곡각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하면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전량 개량을 해서 직선화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도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데에서 직선화로 선형 개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에 이태근 위원님이 물으신 도시계획분야입니다. 광범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과거에는 거개의 업무가 중앙의 건설부장관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 기본 계획만 도시계획 수립하는 기본계획만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어떤 기본계획은 현재까지도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사업, 정부 단위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분야는 건설장관이 가지고있고 그 이외에는 대폭 지방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약 10개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위임된 이 업무를 위임된 업무를 다시 시군에 위임을 할려고 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들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서 장관 승인을 곧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는대로 대폭 시장 군수, 시군에서 가능한 업무를 위임을 할 이러한 작정입니다.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하나의 「모델」화를 해서 표준화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모델」화로 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신도시를 새로 건설을 한다, 즉 말하자면 백지상태에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델」화가 되어서 하나의……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시 기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있던 도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재개발 차원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생기면은 하나의 「모델」화를 만들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용수 위원님께서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통과 지점과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중부내륙간 고속도로는 기점을 구미시 비상활주로에서 기점으로 해서 통과 지점을 선산, 상주, 점촌, 문경등 해서 수안보로 통과 하도록 됩니다. 다시 상주에서 청주로 분기가 되어서 상주에서 일단 분기가 되도록 이렇게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총 154 km에 4,67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공사입니다마는 본 도 구간은 83km입니다. 현재 세부구간은 조사 측량중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저 자신이 지금 언질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최태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댐, 영천에 댐을 축조를 해서 영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아마 영천댐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총 저수량이 액 9,600만톤 규모를 가지고 포항 지역의 상수원 공업용수 공급 그리고 금호강 하류 농업용수 또 하천 유지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댐 하류에도 지금 상수원을 비롯해서 모든 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래서 청도의 운문댐 용수를 영천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운문댐 물을 약한 42km영천까지 도수를 해서 배수지 6개소를 설치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한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임하댐의 물을 영천댐에까지 53 km 구간을 도수를 한다, 초당 약 3톤씩을 해서 도수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임하댐에서 가압장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영천댐의 물값을 전액을 받고 있는데 영천지역에 좀 환수해서 투자할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수지타산은 저희들이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산업기지개발공사 자체에서도 현재 원수대 받는 것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해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면은 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으신 은해사는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 내에 있고 제외된 바 없습니다. 현재에도 도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가 지금 가산에서 군위군으로 넘어가는 그 위치에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천 은해사 지역까지 영천 구역까지 관리를 할려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도저히 효과적인 관리를 못하겠다 이래서 영천군 관내 일부를 영천 군수한테 관리권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청원 경찰 2명, 우선 청원 경찰 2명을 영천군으로 돌리고 그러면 영천관리사무소를 영천에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지금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 관리권 이관했는 것만큼 도에서 영천군으로 지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다면은 한가지 보충질문을 히겠습니다. 현재도 은해사가 도립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역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중대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명색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 공해로 인해서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그 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그 은해사 경내에 쓰레기 매입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모든 관광객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째서 쓰레기 매립장을 도립공원 지역 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느냐 해서 말이 많은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매립장을 옮길 수 있을 는지, 있을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내에 은해사 경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된 경위는 현재로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지를 조사를 해서 설치하게된 경위와 또 이전할 수 있는지 또 폐쇄 할 수 있는 문제는 현지 조사를 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채수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천공단, 구지공단 많은 공단이 들어서는데 5번 국도변 절대농지를 택지화를 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배후 도시를 반드시 계획을 합니다. 구지공단에도 30만평, 위천공단에도 20만평의 택지를 기 계획해서 국토 이용변경까지 했습니다. 5번 국도변의 절대농지를 현재까지 대지화로 변경시키는 국도 변경은 아직까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꼭히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뭐 한다면은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철도 건널목 폐소와 고속도로 통과 「박스」가 협소해서 많은 지장이 있다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내 철도 건널목은 157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56개소는 철도 건널목을 전부 다 개량을 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개선했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101군데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철도 건널목 하나를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주에 한군데, 영풍 풍기에 한군데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차로 개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통과「 박스」가 협소해서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는 이 문제는 고속도로 위의 「박스」가 몇개가 있으며 어떠한 협소가 있는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도속도로 당국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히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덕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 문제입니다. 특히 「레미콘」차량의 형식 승인은 7.5톤까지 실을 수 있는 형식 승인인데 7.5톤까지 실으면은 과적차량 운행에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된다, 이것이 「레미콘」차량의 형식 승인은 상공부에 형식승인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규정으로 합니다, 국도에는 총 차량 하중 40톤 또 축하중, 축하중은 한 발통에 느끼는 하중이 10톤 이상 여기에서 10%이상 되는 즉 말하자면 44톤 이상 축하중 11톤이상 하면은 과적차량으로 지적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강화가 되어서 운전 기사에게 10만원 그 차주에게 30만원 이렇게 한번 적발되면 4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시킵니다. 이것이 모순성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7㎡을 적재를 하면은 도로교통법상 과적차량에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5㎡정도, 4㎡나4.5㎡, 5㎡밖에 못 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성이 있습니다. 이 모순성을, 형식승인을 다시 바꾸든지 도로교통법을 바꾸든지 이것은 양가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고 여기에 모순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지역 외곽지 이전 문제입니다. 영천시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영천시에는 공병보급대대하고 또 탄약창이 시에 인접해서 이렇게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영천시내에 있는 이 군사보호시설을 외곽지로 이전을 해달라, 도시발전상 도저히 지장이 있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을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를 통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군사시설이 금방 현재까지 곧 이전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언질은 업습니다. 저희들 아마 희망사항이고 대충 추정입니다마는 또 관계직원들하고 상부부처간에 협의된 과정에 보면은 탄약창은 좀 어렵다, 그리고 공병대대는 우리 도시계획상 옮기는 것이 좋겠다,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영천~포항간 우회도로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영천까지는 4차선이 되었고 또 영천에서 포항간 '92년 연말 내지 '93년도 상반기 내로는 4차선이 확장이 됩니다마는 이 영천시가지로 우회 관통하는 국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부의 요령이라든지 모든 규정에 의하면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50%를 국비가 대준다, 왜 이런 규정을 냈느냐 하면은 시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 50% 국비가 주면 50%는 시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50%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말고 완전히 외곽지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차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상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확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세목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 보급률은 어저께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는 52%입니다. 2001년까지 약 65%를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90만명 우리 도민 중에는 약 150만명이 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지역에 따라서는 충분한 용수 공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상수도 시설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사보호시설이나 군사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법과 서로 맞물려져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도심지 내에 있는 군부대시설은 외곽지로 이전하는데 아마 자치단체가 서로 타협하면은 문제가 없으리라 저도 봅니다.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이나 또 군사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3천만 겨레가 다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의무를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한 지역만 특정으로 해서 50년 60년이 되도록 그런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대구와 포항간을 잇는 도로마저도, 전국 시에서 아마 영천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그 부분까지도 시가 부담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면은 이거는 뭔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똑같이 국민의 전체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봐서도 영천에도 사실상의 어떤 혜택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방관하는 상태로 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가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회도로가 국도차원에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보충질문을 그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추진 예산이 31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기 시설된 시설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 그 상수취수장 부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매립장애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고기가 전부 기형고기가 생기고 또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정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이고 또 소단위 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지 만약에 수십만이 사는 시 단위에 이런 식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대단한 사회여론으로 조성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특별예산으로 관리되는 상수원은 도저히 지방재정 형편으로서는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더 국민 보건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다루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고속도로「 박스」문제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조사한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높이가 1.9m, 2m, 2.5m 2.1m 2.2m이런 정도입니다. 또 폭도 2.5m 2.8m 이렇게 해서 지금 버스가 못 들어 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짐을 실은 차가 오히려 갔다가 통과할 줄 알고 가 봤는데 못 가니까 수십 「키로」를 돌아가 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아주 발달되었던 어떤 일개 면 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제일 적은 도읍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자료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사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지가 전달이 좀 잘못된 긋 싶어서 한번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모델」을 하나 기준으로 해서 개발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주택 모양으로 설계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다른데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남북을 쭉 둘러보면은 현재 고령, 왜관, 성주, 달성 같으면 현풍쯤 되겠습니다. 이러한 40km반경 내에 있는 소도시들이 앞으로 대구가 확산이 되고 또 위성도시로서 지금 폭발적인 확대로 치닫게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안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을 돌보는 군청이라 할까 경찰서라 할까 이러한 기관들이 낡아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주변을 돌아가 보면은 각 농지나 임야에 군소 공장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선 급한대로 도시 계획을 닥치는 대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또 만들고 또 하수도를 다시 만들고 상수도를 확충을 하고 하는데 이런 지금 앞으로 주변에 있는 한 40km 반경 내에 있는 중소도시를 앞으로 한 20년쯤 내다보고 어느 한 군데라도 경험을 「모델」로 해서 가령 서울이나 또는 외국의 경우라도 좋습니다. 대도시를 주변하는 위성도시 발전상을 하나의 「모델」로 가져와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까운 예로 경산을 돌아봐도 과거에 경산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때 공장들이 난립된 지역을 가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재개발을 또 지금하고 있는 형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고령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사는 주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내다보면은 현재 인구가 읍지역의 인구가 한 만명 정도 밖에 안되지마는 한 5만명까지 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주택지의 택지가 지금 시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비싼 형편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충분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통이나 또는 택지 보급 정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정도로 맥을 놓고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경험을 「모델」로 해서 도시 계획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까 제가 질문하기를 그런 요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경우로 봐서는 지금 군청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입찰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공서를 이전하거나 할 때에는 앞으로 벌어지는 발전상에 비추어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행정 수요를 측정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준을 두고 장래를 좀 내다보고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구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어렵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문의 요지가 좀 빗나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 도시계획 중앙권한이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쥐고 있던 권한이 지방에 지금 다 이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실태가 아직까지도 아주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소양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인력 이런 것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손질을 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어떻게 권한만 이양이 되어 있지 무슨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직까지 다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게 지금 발견이 되면 되는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도는 도대로 합쳐 가지고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에게 맞게끔 좀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이런 뜻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는 20년 후를 내다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후의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며 그대로 맞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규정상으로는 우리 한 20년 전망을 하고 도시 계획을 한다, 20년 후의 인구 추세 또 교통추세 영향평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도시과 인력도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34개 시군중에서 6개 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도시과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어저께도 내려왔습니다마는 4개 군이 도시과가 더 신설이 됩니다. 또 도시 문제의 안목을 키우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 구역의 도시과장들을 외국 선진지 견학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장래의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면 인력면 또 제도면 이런 것 등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 힘이 모자라는 분야는 위원님들 힘을 얻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그 내륙고속도로가 지금 사안에는 어떤 그게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늘 우리가 앉으면은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가지고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아마 어떻게 착공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북부지역 낙후성도 좀 면치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저희들 아까 지역을 지칭하기는 안되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점촌이라는 곳은 광산의 거점의 배후도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광산 경기 사양화로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물론 도정보고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만 그런 점에서 내지역을 얘기하기 이 전에 우리국가의 어느 지역이든 광산촌 거점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한 특히 개발 지역에서도 우리 점촌이라는 곳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내륙고속도로가 조속히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우리 북부의 낙후성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기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중에 계시지요?

예. 고속도로는……

「 아파트」미분양 상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를 짓다가 방치해 둔 것은 몇 년동안 방치해 둡니까?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업자가 무슨 자금사정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

예. 그게 수년동안 방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피해자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형도 지금 보면 다 바뀌어 버렸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허가는 그양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달려들어 가지고 부채만 자꾸만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 피해자만 자꾸 늘어나고 이거 무슨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어느 지역에 어떻게 피해가 있는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 것이 아닌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다른 과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과를 다니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엄격히 따지면 좀 결여된 택입니다. 제가 당초에 물었던 목적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볼 때 정말 우리 도청이 건설도시국 전문가들이 볼때에 어느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사실상 적당하다고 보는가 이거는 사실 건설도시국분들이 공직에 들어오시면서 부터 나가실 때까지 한 업무만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이 제가 사실 묻고자 했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지역성이나 편중하지 말고 사실상의 위치가 어디가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을 물어 본 겁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이라고 하는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도청 위치 문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도 전체의 중심점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 또 교통망 문제 이러한 등등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적으로 중심이라고 하면 의성쯤이 중심이 안되겠습니까? 의성 탑리 정도가 제일 중심이 안되겠습니까? (웃는 이 많음)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는 도단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어떤 국장 단위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우리 농담 삼아 지사님하고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저의 소견입니다. 사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질문했던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마는 참 건설도시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수 없다 이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뭐 결의안이라도 하나 내면 그걸……

결의안 내시면은 결의안을 내시면은 그 결의안 따라서 그 결의안 대로 검토하고 하는 것은……

검토해서 중앙에다가 건의해 볼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결의안 해 주시는데 중앙에 건의까지 안 할수 있겠습니까? 해야지요. (웃는 이 많음)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 그 제가 말씀 한번 더 그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광산촌 광산 사양화로 대체산업체 관계를 광산촌에서는 어떠한 그 행정에서는 대체산업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궁금합니다.

광산촌 폐광으로 인한 대체 산업체의 구상을 제가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제가 이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동공단. 상주북부지역에 공단이 되면은 이것도 광산촌의 유휴노동력 흡수의 한 차원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공단 만드는데 대한 거기에 하나의 공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수 요건에서는 그것도 언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지역을 지칭하기는 좀 안됐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시로 승격될 때 62,000이라는 시민이 지금 광산 사양화로 지금 인구가 54,000, 약 8,000이 줄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했었습니다만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지역주민의 원성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은 늦어도 '92년도에는 착공이 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것이 '92년도에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92년도에 착공한다, '94년도에 착공한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속히 착공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저희들 건의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도 위원장의 허가을 득해서 해주시면 조금 질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이 자리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일 제3지구 박정호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일군 구룡포읍에는 제한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한급수를 하루에 한시간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부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든가 모든 기획을 잡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심사숙고를 하셨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기획을 위해서 보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적으로 봐서 주민고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생고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수천억을 투자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영일군청에서 도로 공문을 보내서 이 기획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회신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읍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적인 관광지인 경주 보문단지에서 감포, 양포, 구룡포, 대보, 포항간 도로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범꼬리를 이용해서 관광개발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 하실 위원님? 정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 개량사업에 대하여 사실은 그 농어촌 주택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로써……그러나 단 현실 단가의 1/3도 못 미치는 이러한 지원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단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90년도에 완공될 사업을 '91년도에 연기 내지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지 몇건을 현재 '90년도에 공사를 완공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만약에 시공청에서 잘못이 있어서 공사가 연기 되었는지 아니면은 공사업자가 잘못으로 연기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황삼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3지구 황삼봉 위원입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종일토록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구미와 가산도로 4차선 확장공사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칠곡군 구간인 가산면에만 지금 착공을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지보상대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은 도시 지역이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우선 확장되어야 함에도 농촌지역인 가산을 먼저 하게 되므로 시 지역이 늦게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은 토지의 상승 등으로 그 예산이 좀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미시 지역에는 언제할 것이며 조속히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농공공단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이 있었고 또 그 대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단지 조성에 따르는 원가가 상승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가를 줄이는 방안으로 단지 조성은 이제 그만하고 그 중소기업이 농촌지역에 입주를 함으로써 농촌 인구의 이동을 막고 또 도시의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농촌 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여기 지금 보면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지방세를 3년간 면세한다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이 아니라 30년, 그 이상으로 특혜를 주어서 그 농촌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이 정말로 아까 농외소득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농외소득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고 농촌의 발전도 아울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농촌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아주 그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다. 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꼭 한가지 물어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제 지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천에서 상주를 들어가다 보면 남부국민학교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지금「 펑크」가 나서 파손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가도만 하나 내놓고 그거 이제 무너지도록만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긴급히 이걸 교량을 복구를 하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무너지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무너지면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리든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선거구가 제 선거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웃는 이 있음)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광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 1지구 김광정입니다. '91년도 지방도 및 국도의 포장구간 노선 선정과 선정기준 및 노선별 소요 예산 내역과 우선 순위 과정을 밝혀주시고 '92년도 노선포장 계획과 우선 순위 예산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권영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대답이 간단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마다 공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막대한 국고 손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토목공사를 해놓으면은 수도공사를 하고 또 수도 공사가 완료되면은 전기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완공이 되면은 전화「 케이블」공사를 하는 등 각종 공사가 준공즉시 다시 시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연초에 각 부처가 협의하고 또 추경때마다 중앙정부가 공사가 늦게 배정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가 되고 또한 주민의 불편등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 치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각종 공사 발주를 각 관공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실지 자재값 측정과 실지 노임이 책정되지 않아서 근로자 임금이 낮추어져서 받게되고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사고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물가 단가 책정의 현실화와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설계상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 단가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위하여 조달청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실화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 사업 조서에 볼 것 같으면 각 시군마다 수질시험 기구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기구가 지난번에도 대구시의「 페놀」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비싼 시험기구를 들여와 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는 이거 시험기구를 쓰는데는 좀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쓰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농공단지 이거 뭐 경제 문제입니다마는 농공단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까는 입주업체가 저쪽 북부지역으로 가면은 좀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대구 시내 인근 지역으로 봐서는 좀 난립이 되고 서로 들어올려고 하는 그런 좀 경쟁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지금 미리 입주된 업체들 중에는 아직까지 공장이 제대로 지어지지를 않고 또 공장이 지어져도 원래 목적대로 지금 쓰여지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창고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시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좀 부동산투기 같다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 그런 「루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또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10분이나 20분간…… 즉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정호 우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에서 감포 구룡포간 해안을 연결하는 이 지역의 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감포와 구룡포 등지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은 현재 감포 지구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 면적은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120만평을 2000년까지 2,1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경주에 있는 경주관광개발공사 「KTA」가 주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양 휴양시설 기타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감포지구는 보문단지의 고급시설과 연계를 해서 일반적이고 보통인 이런 시설들을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보문단지와 연계해서 여러 계층이 즐길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범꼬리 영일만 지구, 여기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88. 2. 16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규모는 한 7만평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 영일군에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빨리 촉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황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그것만 할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이외 지역이라도 개별 공장이 입주를 하고 거기다가 많은 특혜를 오랜 기간 주어서 농민이 이농을 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가 이제 농공지구를 만들어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그러한 시책도 추진을 하지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제조업을 하는 그러한 업종, 그 다음에 공학 관계의「서비스」업, 이것은 주로 이제 설계라든가 지적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정보관련 「서비스」업 이러한 업체가 농촌지역에 들어올 때에는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든 농공단지 바깥에 들어오든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해서 26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감면을 해주고 2년간은 50% 정도 감면을 하고 또등록세와 취득세는 2년 이내에 취득세 재산50%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을 하고 또 공업 입지를 함에 있어서 농지매입 비율도 5%에서 14%까지 높여주고 또 상대 농지도 50% 전용에서 70%까지 전용을 하고, 또 보전임지일 경우에도 경사도 21%이하라야 되는데 36%까지, 36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있고 현재 도내에 861개 업체가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계속 창업을 100개 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은 보다 장시간 보다 많은 특혜를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음에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근교에 입주한 이러한 농공단지의 공장들은 어려움이 없고 또 북부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특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부동산투기를 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최초에는 대구 근교에는 대구 오지에는 전혀 안되었는데 이제 오지 쪽으로 교통망이 장비 확충이 되면서 입주업체가 많이 희망을 하고 이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업단지관리규칙에 의해서 제도상으로 농공단지가 입주한 업체가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 후에 공장부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은 그 업체 명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재 규정이 있고 등기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에 전매를 절대 할수 없고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금년 6월 달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관계 공무원이 현지 불법 전매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 발견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모르게 내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절대 없도록 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육성보호 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허가를 해주고 많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마는 기 지존의 설립된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같은 동종의 기업으로서 난립함으로써 기 먼저 설립되었던 중소기업의 파산을 초래하거나 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보호 육성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문덕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까 그런 것을 하셨는데 제가 졸지에 답변을 하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농공단지나 또 혹은 일반단지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소기업은 자율화 시책에 의해서 모두가 다 자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지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부처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할 경우에도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기업의 선의의 경쟁이 저해가 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협의와 종용을 통해서 과당 경쟁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것이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지역의 하나의 단지가 이룩된다면은 그것은 장려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도산이 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 단계에서부터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룡포 상수도 문제입니다. 이 구롱포 상수도는 도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구룡포에는 입지적인 여건상 별도의 큰 하천도 없고 또 저수지를 별도로 설치할 이러한 위치여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수도 실정을 해결하고자 저희들 도상 또는 현지에도 수차 답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영일 농지 개량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업용 저수지 오어사라고 하는 이 저수지가 계획 농지 면적의 약 한 반틈 50%가 대지화 되어서 이 저수지가 용수 물이 남습니다. 이것을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한 결과 50% 정도는 이 물을 쓰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지에서 오어사까지는 21km 구간입니다. 그러면 21km떨어진 오어지의 물을 취수해서 동해면 오정산이라고 하는 데 그 뒤에 보면 백일령이라고 표고 110m되는 봉우리 가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룡포까지 자연 송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도비로 1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설계 착수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것도 금년도에 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8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이 동당 약 1,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소한 국민주택규모로라도 1,200만원정도로라도 융자금을 올려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융자금도 하나의 보조적인 자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섣불리 회신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확대 지원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계획했던 도로공사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이월된 지구가 몇 지구가 있느냐, 이것은 도내 지방도로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청송과 길안간 도로가 이월되었고, 영양에서 재산까지 오는 지방도로가 이월되었습니다. 흥해 잔여 도로가 이월되었고 울릉도 일주도로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이월 되었는 4개 지구는 저희들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세부예산에 따랐는 조사측량 설계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하는 과정이 늦어서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의 하자가 아니고 발주청의 업체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삼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미- 가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땅값은 자꾸 해마다 올라갈건대 땅값이 비싼 구미쪽에 미리 착공을 하지 않고 가산 쪽으로 착공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쪽에서 착공을 하지 않고 가산쪽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미 시가지에는 천평 가는 도로중간에 일부 구간을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 속에 이 도로가 포함되면은 구획정리 사업에 그 도로 구간을 시공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가산쪽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판에서 구미시 경계까지 토공은 금년도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저수지 그 큰 저수지 있는 하류 200m까지 용지 매수도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구간을 동시에 보상을 전부 가 마치고 일부 구간 포장도 실시하겠습니다. 변영주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김천 -상주간 도로 교량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 도로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 국도입니다마는 이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상주시 구역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 구조물 일체는 국. 도에서 지원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규정상은……그래서 임시 가도로를 5,00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가도로를 내놓고 있고 이미 규정이 그렇지만은 시 재정 사정상 교량 수선비가 없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소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회신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없을 때에는 내년도에 도비라고 지원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지원될때까지는 가도로로 이용하는 길밖에는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91년도 지방도 국도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92년도 우선 순위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도로 사업 군별 배정 기준은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수립한 지방도로현황 고시기준이 있습니다. '87년도말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 어느 도에서는 지방도로가 얼마나 있고 포장도로가 얼마나 되고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 확정을 지었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비포장률에 의해서 배정된 사업비 가지고 전국의 돈 배정도 이 도별 비포장률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시군별 비포장률에 의해서 전체적인 내려온 돈 가지고 계산기 눌러서 그 율대로 배정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사업노선 선정 기준입니다마는 시군별로 들어가서 그러면 노선 선별은 기준을 어떤 우선 순위로 정했느냐, 대원칙은 계속사업 전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또 국비 등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 적으로 했습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과 관련되는 노선 그리고 경제성이 높거나 지역주민의 숙원도가 높은 지역 등의 순위로 노선 선정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원칙 하에 노선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공사를 동시에 각공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시기가 다르게 이렇게 시공하므로써 예산 낭비등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왕왕 이런 곳도 있습니다. 곧 포장해 놓고 며칠 안되어서 또 다시 포장도로를 절개를 해서 통신망을 묻는다든지 무슨 하수도관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공사만을 시공할 때 각 시행청에 현재는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매설해야 될 지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처와 협조를 해서 동시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왕왕 그 시행에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도로시공할 때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그 후에 또 예산 등을 확보를 해서 부득이 또 기 했는 노선을 다시 또 파손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가 실비가 안 된다, 정부 노임 단가 및 조달청 고시 단가가 실비가 되지를 않고 있다 이 문제도 사실입니다. 특수 인부가 3만여원인데 현재에는 7-8만여원 한다 또 정부 고시 단가로서는 물건을 살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각 건설협회를 통해서나 또 저희들을 통해서나 경제기획원 각 관계 건설부에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수차 건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대로 하루 특수 인부 35,000원이 현실화대로 7만원으로 20% 올린다고 그러면은 전체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전적 저희들은 상부에서 지시해 주는 그 단가에 의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도록 현실화에 가깝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수질 시험기구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수질검사는 본검사, 즉 상수도 수질검사는 27종의 검사를 하는 본검사는 도 환경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취수장에는 간단한 탁도라든지 맛 또는 이러한 등등의 8개 종목을 취수장에서 정수장에서 현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도비로써 지원을 했고 이 검사직은 특수화공직 또 환경직을 전부 정수장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부족되는 24명을 금년도에 연초에 확보를 해서 각 정수장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마는 아마 그런데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신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변영주 위원님의 상주시내 「아파트」중단문제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방금 파악을 했습니다. 상주시 냉림동 137번지 대표 금호주택 김형준 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얻어서 168세대를 건축중에 사업 시행업주의 부도로 시행주가 지금 공사를 기피하고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상주지원에 민사상소송이 걸려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상 지금 제개할 길은 없습니다. 또 분양 형식상 내적으로는 분양이 되었는가 모릅니다 마는 우리가 분양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했는 것은 아닙니다. 미 분양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혀 소송에 의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기 내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를 시킨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추진해서 타결이 되고 또 원만한 조치가 되도록 더 알아서 상세히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정무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내용은 공사입찰을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의 답변 내용은 업무 미숙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사입찰을 공고할 적에 분명하게 준공기일이 나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의 업무는 모든 업무를 다 마쳐놓고 공사입찰을 보는데 그러면 그 공사입찰기일 내에 못한 그 내용을 내가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를 못해서 '91년도까지 연장된 것, 예. 아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90년도 사업이 '91년도에 이월된 것 공기 내에 못하고 이월 된 것 또 시공 업자의 잘못으로 그러냐 행정의 잘못으로 그러냐 이것을 밝혀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시만……

예. 김광정 위원님!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비포장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포장이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전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동량과 교통량 그리고 또 주민의 이용률의 빈도 차이에 따라서 포장을 해야지, 마땅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산간벽지의 예를 들어서 많이 비포장이 되어 가지고 있다면은 주민의 이용이라든지 교통물량이 없더라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비포장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이미 '92년도에도 지방도, 국도가 지방도나 우리 농로에 대해서 확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지마을 일뿐만 아니고 농촌에서 자생부락으로서 100호 이상인 부락에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특정인의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기준령을 프로테이지에 의한다면은 상당히 일률적인 그러한 행정이 펼쳐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예산 내역을 '92년도 것도 밝혀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서면 답변이라도 바라고 싶습니다.

교통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비포장률대로 일률적으로 돈을 배정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도로포장 사업비는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2년도 내년까지는 지방도. 국도는 100% 포장을 한다, 그리고 군도는 80%까지 포장을 한다,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93년도까지 연장이 될 전망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통량을 감안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감안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87년도에 조사한 비포장률대로 전국의 각 시도 돈 배정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시군별 배정은 거기에 촌치의 차도없이 비포장률대로 시군별 금액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92년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 도 자체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전체적인 국비 지원액도 아직까지는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대충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이고 추측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선정 기준이 선별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도 없습니까? '92년도……

'92년도에도 선정할 기준은 금년도 선정하는 이 요령대로 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포장률대로……

예.

각 시군에 비포장률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고 또 답변하여 주신 국장 간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권영창위원질문) 서면답변(김수광위원질문) 서면답변(김수광위원질문) 서면답변(변영주위원질문) 서면답변(우영길위원질문) 서면답변(우영길위원질문) 서면답변(임창구위원질문) 서면답변(임창구위원질문) 서면답변(정무웅위원질문) 서면답변(최태덕위원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