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평면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하동에 지체부자유 장애자 1,2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서로 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쉴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사견으로 쉴만한 장소를 배려해 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군에 1,2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도내 전체적으로 볼때는 대단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복지증진과 직업알선 또는 여러가지 재활사업을 위해서 기여할만한 어떤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 후속조치도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시군에 지원하여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도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도에도 있다고 하는데 지도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기 계획에서 예산은 보사부에서 80%, 도비가 20%입니다.

委員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집행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예.

委員 공통적으로 하정만 위원님, 하두현 위원님 또 여러분께서 느끼는 것이 취학인구감소로 인해서 농촌에서 학교가 남아 돕니다. 그래서 남아돌지만 학교는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기관운영비가 들뿐만 아니라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를들어 학교 학생이 100명이하 일때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세웠을때 통폐합 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방안 내지는 경영진단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팽창보다도 오히려 농촌에는 내실있는 예산을 수립함과 동시에 팽창예산보다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을 오히려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좀 관념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회에 불만계층중에서 교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들이 신분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노령화 내지는 상당히 타성에 젖은 사회불만 계층이 일반적으로 볼때 교원사회에서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자질교육에 대해서 자체교육이 어느정도로 추진되며 실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여선생님 숫자가 너무 많은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면 여자아이는 거칠어져가고 남자아이는 기백이 없어져 가고 여기에 물론 남여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다소 모순된 이야기인줄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은 남성다운교육, 여성은 여성다운 교육을 위한 수급균형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생 선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생은 학생다운 용모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심지어 대학생인지 분간이 안되는 용모 이것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두발이라든지 교복착용 권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이 또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소위 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통폐합해도 학생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고 취학인구 감소로서 폐합해도 괜찮다 하는 기준을 세워서 지금 현재 약6천억원의 교육재정이 도시에 미비된 또 선생님의 자질향상에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농촌학교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예산 절감방안, 농촌학교의 예산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坤 委員 남해 송정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공인된 해수욕장은 아니라도 상주해수욕장을 버금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981년도에 하계수련장이라는 명목으로 이 학교에 5년기한을 해서 수련장을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계 수련장에는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국민학교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외지에서 오는 해수욕객이 학교에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놀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을 모조리 외부에서 오는 해수욕객에게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연의 학교로서 수련장을 폐설하고 다른데로 이전을 하든지 두가지중에 택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수련장을 폐설을 한다든지 그것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수련장 자리에는 옛날에 잔디를 심어서 운동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모조리 파내고 텐트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도 좋은것은 없고 나쁜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설립될 때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논을 희사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변모되어서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도 정서적으로 좋은것을 배울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된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一星 委員 지역대표니까 지역성을 띤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동향출신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공해백화점이고 교육부재 도시이고 물가가 높아서 살맛이 나지 않는 고장이다. 진주는 교육의 천국이고 울산은 교육부재도시이다. 아까 보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양의 문제도 있습니다. 진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 훌륭한 교육자가 돌아갈 땅이 진주가 되어 있다. 울산은 농업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선생님이 학부모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 마시면 진주에서는 누가 돈을 낼지 모르지만 울산에는 그 뒷날 노란신문에 난다. 주민들 인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이산가족이 아닌 이산가족이 있다.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울산을 교육문화의 고장으로 만들수 있는 계기를 우리 교육청 당국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지급하는 정보비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원노조, 소위 인생의 가장 으뜸가는 삼락의 길 성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는 교육자들이 노동자로 스스로를 평가절하 시키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시하고, 경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명목을 바꾸십시요. 교장선생님이 우리를 감시하는데 이돈이 나온다는 인식을 안주도록 하십시요. 교육연구비도 좋고 업무추진비도 좋습니다.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남만이라도 해야되겠다. 그 다음에 해마다 2월 8월이면 정년내지 명예퇴임하시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육자 일생을 30년이상 45년을 마감하면서 훈포장 한번 타는 것은 자랑이 될텐데 과연 남교사의 비율에 비해서 3년지간에 서훈포장대상자 중에서 여교사가 훈장을 탄 경우를 지금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의 내용중에 경남교육청이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1947년 해방된 두해까지 대학을 나온 숫자가 통계에 의하면 7천4백여명, 문맹자가 90%, 지금은 4%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교육입국이 정말 부존자원 없는 나라에 큰 힘이 된 것은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입국이 교육망국으로 가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은 이기심을 유발시키고 중, 고등학교 교육은 경쟁심을 낳게 하고 대학교육은 물질만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경남교육청 당국이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남발전협의회 정도라도 만들어서 간판위주로 했던 명문출신 위주로 했던 사회의 적응방식을 미국처럼 일을 해내는데 자신 있느냐 신념을 묻는 제도로, 독일처럼 국민학교 4학년때 진로결정을 하는 전문인 양성의 길로 갈 수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들과 교육발전협의회 정도의 기구를 만드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道敎育廳學務局長 정수상 제가 먼저 울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국선언관계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거에 경남도내에서 전국 1,500여명의 해직교사중에서 본도에는 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국선언이 224명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69명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 보다더 행정력이라든지 학교장, 동료간에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지난번 경험을 되살려서 백방으로 직접 파고들어서 이번에는 전부다 대충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징계대상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울산시와 진주를 대비해서 중고등학교 양적문제인데 사실 저희들도 비대해져 가는 울산시 인구에 비해서 현재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관리국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울산시에 특별한 대비책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던 울산시에 대해서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숫자로 곤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道敎育廳學務局長 정수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과장이 숫자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게서 브리핑보고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계획수립하고 참고로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의 것을 복사를 한 것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귀중한 시간에 많은 양보다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세개씩의 편의상 중요한 부분만 써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대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암중학교같은 문제라든지 러시아워때 혹은 등하교때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업무관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도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시일내에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두현위원님과 하정만위원님, 이원계위원님 여러가지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는 역시 지금 대두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폐합에 대한 거기서 고용원이나 학교장 관리직이라든지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통폐합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본청에서 년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수위원님께서 제가 예산관계는 잘 모르긴 한데 이것도 역시 너무나 많이 나열해서 번잡하실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줄인 모양인데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번잡하다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道敎育廳學務局長 정수상 다음에 어정수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학고등학교문제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과학고등학교 관계는 과학기술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인사위원회는 현재 시군교육청별로 도단위에 있고 시군교육청별이 있습니다. 학교는 인사자문회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착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교육청별로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학교의 인사자문회에서 올라온 것을 교육청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무슨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道敎育廳學務局長 정수상 예 이것은 특별한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성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는 인사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것이 대외비 아닌 것 같으면 우리 문사위원회정도는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외비 같으면 볼필요가 없고. ○道敎育廳學務局長 정수상 예, 그러면 저희들이 밖으로 표출시키면 안될 것은 제쳐놓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봉수 위원님의 학군제문제는 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정길원 위원님께서 벽지학교 학교수련장문제는 통폐합 되고난 학교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대충 수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수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계획은 확산해서 앞으로 통폐합이 되고난 학교는 그 지역에서 학교수련 장으로 사용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벽지학교와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 언제나 시내에 근무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관리직에 있어서 교감이나 교장은 모르지만 그것은 능력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선생님은 지금 순환제 근무라 해서 인사내규가 정해져 있어서 절대로 이것은 누구든지 와서 선생님들의 불평이 있으며 그대로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순위대로 질서정연하게 순환근무제가 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는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희망자가 많지만 거기서도 점수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불만이야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그런것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교원들의 인사관계는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봉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인간사회에서 정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그런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것때문에 상당히 관리자하고 또 학교장도 보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 민주화, 자유화, 또 자치성, 전문성 하지만 사실 지금 보면 과거에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민주화 되지 않는 부분적으로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희들 행정력에서는 요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화 하는데 공평하고 공정성있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 교육정상화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도 물론 미천하고 여러가지고 박식하지 못하고 하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40여년 동안에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동심리에서 부터 생활지도 나아가서는 학습지도까지도 경험에 의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경남교육은 현시대에서 타도보다 더 빨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학교만큼은 문자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니까 실력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생활지도라든지 학교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며 이때까지도 저는 그런식으로 학생 개인의 하나하나의 대한 생명체라든지 자라나는 성장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가 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이라고 할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충실히 정직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학교교육에 소신있게 깊이 파고 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의 진로문제, 이것은 교육학을 넣어야 되지 않나한데 실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육학을 넣어야 되지 않나한데 실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육학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차적으로 학교장들에게 대충 받았는데 교육학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철학을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차츰차츰 좀 더 전인 교육이 되면 확산이 되어서 각 학교에서 많이 희망해서 채택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태웅위원님과 하정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통폐합문제, 체육관계문제는 나중에 공통적으로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불만이 교원이 가장 많다는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또 학교라 하는 것이 자율적이고 민주화된 직장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직설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관리자의 억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도 소규모학교나 대규모 학교라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수용해서 거기서 교육행정자로서 자체적인 자세를 갖추고 그런 식으로 부하직원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 교육력이 미치는데로 이러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지 여교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 수급균형의 계획은 지금 교육부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 지금 현재 남학생 몇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학생은 별도 모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수가 모자라더라도 남학생을 먼저 뽑고 하는 식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발하고 교복착용문제 사실 생활지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거기서 일반인이나 학생과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도에서 70%의 학교가 금년 동복부터 교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100%가까이 학생 보호측면에서 교복착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이 되고 자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곤위원님께서 남해 송정관계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실제 유흥지이고 국민학교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돌아와서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했지만 앞으로 이전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奉坤 委員 언제쯤 이전이 됩니까? ○道敎育廳學務局長 정수상 그런데 현재 여기서 저희들 수련장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일성위원님께서 울산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난번에 울산 MBC에서도 와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울산에 사범대학을 하나 수립해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울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신규교사가 실제 울산에 배치가 되고 맙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울산시에 사범대학이 하나 설립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진주시는 천국이고 그런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울산시도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장 정보비는 선생님의 감시활동비가 아니고 실제 교장 정보비라는 것이 제가 볼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정보비는 지금 현재 봐서는 자기 품위유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장에 비해서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훈장관계는 실제 여자숫자가 많은데 남자숫자에 비해서 실제 받은 것이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지난번 스승의 날에 울산에서 여자분이 훈장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자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표창심사위원장이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조정하면서 염두에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로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학력관계로 여러가지 기준을 잡고 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제도로, 실력제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뒷바라지해서 경남교육의 부분적이지만 힘과 열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제가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액수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명칭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道敎育廳學務局長 정수상 정보비는 예산과목에 행정비목입니다. 이것을 경제기획원에 과목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보자고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비는 인건비 성질의 하나의 판공비입니다. 어떤 정보를 해서 정보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성질의 비목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참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타고 공무원들 거의다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가면 좋은 이름을 바꿔서 연구비라든지 이런식으로 바꾸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의 신설학교 계획은 작년도에서 이월되어 온것 하나, 올해 신설 하나해서 2개와 중학교 하나 내년에 사립학교로써 남자고등학교 하나, 여자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에 개교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추진중에 있는 것 말고 내년에 예산수립 안돼서 그렇습니까?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曺圭大 委員 공립은 안 짓습니까?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예 공립은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서 지을 수 없습니다. ○曺圭大 委員 인구가 17만 20만을 육박하는데 공립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동구에.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울산시는 동구와 서구 이렇게 수용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를 두고…… ○曺圭大 委員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를 이야기 해도 숫자가 태부족인데 내년에 한개 한개 짓는다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한다 말입니까?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실업고등학교를 장려를 하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도 2, 3년전에 교육부에 시책이 나오기 전에 하나 설립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曺圭大 委員 장려하면 뭐합니까? 다들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해 놓아봤자 사람도 가지않고 텅텅비고 하면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이나 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4년 있으면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공고졸업생은 100%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93학년도에 개교목적으로 동구에 전자공고를 하나 설립해 달라고 교육부에 계획도 올려 놓았습니다. ○曺圭大 委員 전부다 거기는 전자공고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고등학교와 남자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자공학교가 뭐하러 들어갑니까? 동구에 공고가 하나 있는데 또 공고를 세운다는 것은 주민들 의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자공고가 필요하다고 어디에서 올라 간겁니까?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전자공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교육청에서 건의를 받았고 울산공고에 입학생 중에서 떨어져 나간 학생이 400여명이 넘습니다. ○曺圭大 委員 공고는 말이죠 타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인문계고등학교도 타지역에서 오기는 옵니다. ○曺圭大 委員 울산지역은 시험을 쳐서 하는 평준화지역이 아닙니다. 진주나 마산이나 평준화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고등학교가 17만중에 솔직히 공고는 그 지방학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타지방에서도 옵니다.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를 울산시에 신경을 써서 지금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말로서 짓는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사립학교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데…… ○姜正大 委員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전망을 보면 국민소득 만불만 되면 그때는 아마 대학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인문고등학교 만들어 놓았다가 그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먼 3시간대에 있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문고등학교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이러면 공고라든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예. 이 문제는 도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요즘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안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99%정도는 간다고 보는데 여자중학교가 3개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1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개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데로 가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전자공고나 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예. 그것은 앞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문제하고 구암국민학교 88학급. 소계동에 학생들은 창원시와 마산시에 인접해 있는 학생들이 거의 1,800여명이나 마산시로 들어가고 있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3년전부터 마산시에 국민학교 2개를 신설하려고 교육부로 부터 예산도 받아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하나를 신설할려고 이래서 아무리 부지를 물색해도 도저히 부지를 물색할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문광고에도 다 내고 각 기관에 연락도 다 하고 공문도 보내고 각 정당과 온갖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마산시 도시계획심의에 거쳐서 또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2번내지 3번을 올렸는데 반려가 되어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또 구암국민학교는 지금은 88학급이지만 인구가 줄어나가는 추세에 있고, 또 옆에 있는 소계동에 있는 학생들이 행정구역대로 학군을 쪼개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아무리 행정구역이 틀리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두고 행정구역에 따라서 먼 학교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창원시 교육청과 마산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마산에는 학군이 두개가 있습니다. 제1학군과 제11학군 2개가 있는데 구암국민학교는 11학군에 해당이 됩니다. 구암국민학교 부형님들만 생각하면 구암여중과 구암중학교에 선배정 해주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학군에 있는 학부형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국민학교를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에서 선배정을 하게되면 다른 여타지역에도 중학교를 국민학교 옆에 지어야할 형편이 나옵니다. 이래서 지금 마산시 교육청에서는 구암중학교 학부형님들하고 다른 11학군에 있는 다른 국민학교 학부형님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이 8월말까지 설문조사가 끝나면 공청회를 열어서 양쪽 다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姜正大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일 문제는 인구가 증가되면 백년대계를 꿈꾸는 교육청에서 여기는 학교부지가 필요하다면 발전하는 도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놓았더라면 좀 낫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동마산은 인구 30만이 사는데 남여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창신고등학교 있는데 선을 그으면 달라지니까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동마산 일대에 인구가 30만명인데 남여고등학교가 없다면 그 지역에 학부모들은 통학하는데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느냐 생각하면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십몇만 이라 했습니까? 마산보다는 적네요. 행복한 지역에 살고 있네요. ○曺圭大 委員 마산하고 울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姜正大 委員 그런데 마산도 입장은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도 보니까 우리 보통사람은 몰라도 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학교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텐데 왜냐하면 그 방향에 전문가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 없었지 않겠느냐 너무 안일무사 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할 방법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구암지역에 학군문제가 선우선 배정이 잘 안되면 내년에 분명히 주민들 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는 집을 해놓았는데 아까 국민학생이 줄어든다 했죠? 졸업생보다도 학급수가 많아요 많을 뿐만아니라 세를 내어놓았는데 세가 안나가요 수도물 안올라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합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 주민들이 데모를 하게 된다고 데모하게 되면 교통문제되죠? 교통문제되면 학군문제 생기죠 결국으로 학교를 교육청에서 떠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호소를 할 데가 없으니까 집단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단체로 한다는 것은 뭔가 불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구암지역에는요 솔직하게 이렇게 많이 간다면요 시장을 상대할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악순환을 일으킨 학군제 문제라고 학부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어나는 것예요. 그래서 저도 예측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법은 시대에 알맞게 변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원칙에 집착하지 말고. ○朴奉洙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의 도의원 될 때부터 느낀 것이 앞으로 지역이기주의화가 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이야기를 다 논할려고 하면 도저히 의회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교육청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문제이고 좀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미안합니다. 그래도 조금 상당한 열의가 있어서 목청을 올렸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요.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2, 3년전으로 당겨서 부지매입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 내년에 학교 개교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도시는 아파트가 갑자기 서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설 것인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점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의 하위원님께서 농촌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취학아동수가 준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을 강력히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80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통폐합 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240∼250정도 학교를 통폐합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3학교를 국민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강력하게 학교를 통폐합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교육장 회의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를 통폐합 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대강 기준은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되는 학교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은 180명이하가 되면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를 시켜라 또 교육부 지침은 폐교되는 것은 학생수가 100명이하되면 폐교를 시켜라 폐교를 하는데 단지 그지역에 학부형과 지역유지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라한사람이도 반대가 나오면 학생수가 10, 20명이 되더라도 통폐합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고 나면 인근학교에 분명히 통학버스를 제공합니다. 기사를 딸려서.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적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PR을 합니다. 조그마한 학교에 학생수가 적은데 보다는 큰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하면 성취도가 높아서 학력도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PR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많이 수긍을 하는데 학부모님외 지역의 유지분들이 학교를 도저히 통폐합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해서 내년에도 한 24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마천에 어느 분교가 있었는데 학생수가 35명정도 되어서 통폐합을 지시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과장이 나와서 지역유지를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어디까지나 지역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河斗鉉 委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학생 60명에 교장, 교감 11명이 있으니까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그것을 개선해라 이 뜻입니다.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그런 예산을 통폐합되는 학교에 투자해서 얼마든지 학교 여건과 환경을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통학버스를 제공해 드리니까 애들 통학하고 다니는데 아무 직장이 없습니다. ○河斗鉉 委員 11명이나 교원이 필요없다 이말입니다.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과제입니다. 진주에 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낸 것은 통상 업무보고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추경때는 예산을 상세하게 내역을 내어서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니까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좀 소홀했는데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예, 그렇게 합시다. 재정현황을 뽑을 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양산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인근에 학교의 학군관계가 심심찮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정서도 들어오고 또 국회의원 김동주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동래 근방의 그 지역이 부산시가 학생수용이 제일 복잡합니다. 학생수가 제일 많고 해서 도저히 부산시에서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아무리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그렇게 협의를 받고 있고 공동학군제를 만들자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양산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에 오는 대신에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공동학군제가 되면 양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양산애들만 부산에 들어가면 되는데 공동학군제를 만들어 놓으면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양산에 역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군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연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 부산 학군으로 변경을 해라 이러는데 양산에 있는 학군을 부산으로 변경해 버리면 양산에 교육이 부재가 되어 버립니다. 학생들이 다 부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양산에 있는 학교는 전부다 폐교를 시켜야 되는 형편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부산에 통학을 하더라도 넣어달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양산군 전체가 번지고 번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남해 송정국민학교 이전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해서 저희들이 이전경비를 교육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경비가 영달이 되면 내년에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고 만일에 영달이 안되면 옆에 있는 인근 학교에 지역주민의 합의를 봐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奉坤 委員 그러면 학교가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수련장이 이전을 한다 말입니까?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학교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金奉坤 委員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이런식인데 언제 또 해결이 된다 말입니까? ○道敎育廳管理課長 김석조 그래서 이것은 남해 송정국민학교가 다른 도시 학교처럼 학생수가 불어나는 것 같으면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명분이 서겠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 몇십명씩 학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할려고 하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미비했다면 죄송합니다. ○姜鎬龍 委員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지역적인 발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91학년도, 92학년도. 93학년도 지금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내 증설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육청단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 마산, 창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구과밀지역 그리고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유입인구가 많고 그에 따른 학교수요가 갑작스레 늘어나는데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학군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김해군 일부가 부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부산시로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김해 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가던 김해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곳이 없다 말입니다. 김해 동부에서 유일하게 여상이 하나 있다고 하면 진영에 있고 김해여자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부산시 교육위하고 경남교육위원회하고 절충이 되어서 몇년까지는 받아준다는 조건부 취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를 새로 설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강구될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해 되어 가는지, 또 한가지 문제는 신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를 미처 고시를 못한 지역이 있어서 지금 부지 선정문제에 난간에 부딪힌 사항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설고지가 되어 있고 학교부지 선정고시가 되어있는 이런 지역에는 부지매입이 용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지역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빨리 증설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고하는 것을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보고를 위한 보고형식 이것인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이런 협의기구가 없어서 교육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짓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교육청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뒷바라지는 못되지만 여러분들을 크게 도와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여러분 이렇습니다"하는 식으로 다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