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보수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내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김인동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인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제정해서 9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49호로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개회된 제48회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7개 상임위원회에서 10개 상임위원회로 3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이와 관련되는 사무국설치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정수도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발의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동의요? 이 안건에 대해서 입니까? 이 안건 처리한 다음에 하시죠. 김인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동의하신 것은 조례안 통과시켜 놓고 하시죠. 관계되는 것 아니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에는 제1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에 그리고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보수등에 관한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전부 의결을 보았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민당의 김형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제3항에는 앞서서 말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 답변 공무원 등에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하여 결의된 것이오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를 연구하는데도 몇 시간 며칠이 걸리는데 여러분 단 몇 초 동안에 읽어 보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조례안 통과이고 뭘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려면 2,3일 전에 열려서 그 조례안 내용을 의원들이 보고 연구하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상위에 금방 앉아서 여러분 지금 그 책상위에 있는 조례안을 다 읽어 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긴급동의를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7일날 다섯 시에 의정회 회장이신 김재광 현 국회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을 만찬회에 초대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 간부라고 두 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청장이 무려 50장이나 발부되었습니다. 각 구청장을 비롯해서 시간부 전원에게 초청장이 발부된 줄 압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하고 내무국장하고 두 사람밖에 참석 안했다는 이 사실, 우리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가십란이 났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시의회 연석회의에 시 간부초대 대거 초대에 부응」이것이 타이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들 의회 무시 흥분,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시의정회 회장 김재광부의장은 3대 시의원을 위해 7일 오후 5시 시의회 의사당 옆 K호텔에서 성대한 축하연을 마련, 이해원 서울시장 등 간부 50명을 초청했으나 시에서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 등 2명만 참석하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흥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내막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 간부 회의가 있었답니다. 각 22개 구청장이 모여서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여기에 참석해야 되지않느냐 하니까 "그까짓데 뭐하러 참석하느냐?" 이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정말이라면 이것은 우리 시의회로서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시의회 간부들을 출석시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시의원으로서 할 도리요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석 동의안을 긴급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동의안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의회가 주최가 아니고 의정회에서 초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간접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는 9월달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도록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이 문제에 출석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때 이 문제를 얘기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때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양해해 주시면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이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의회가 열리니까 그 때에 출석요구해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에 임시회의를 한 열흘간 열어 가지고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때 하도록 하고 여러분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참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요청했으면 동의가 폐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 가부를 물어 보시고 회의 진행방법을 해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동의하신데 대해서 여러분!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기 회의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의 동의는 폐기하시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 동의하신 것은 폐기하시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지난 8월 7일 제4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교육자치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과 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수행에서 보여주신 열의와 관심으로 본 임시회가 당초 의사일정대로 원활하게 마치게 된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권익 및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다음 임시회는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 민주적인 의회운영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