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보건사회국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보사국장 조영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와같이 시간을 내셔서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우리 보사국 전체 직원들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업무를 챙겨 주시게 된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근 사회과장입니다. 다음은 심우섭 보건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창선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우 환경연구원장이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오늘 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도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관장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석자들은 관계 사무관들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실무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점과 또, 오기된 부분이 많아서 위원 여러분들게 정·오표를 드리게 되서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에 더 심려를 기울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보건사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보건행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는 사회분야, 그리고 2[페이지]에 보건분야, 위생분야 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당면한 현황사항으로서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현대화 추진사업 그리고 지역의료 보험조합에 대한 노조동향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사행정의 기본 방향은 균형있는 복지 행정구현을 목표로 해서 중점과제로 시민생활 안정기반의 확보와 보건 위생수준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적 화합과 안정으로 건강한 복지 인천을 건설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본청에 3과 10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과는 사회과에 사회계, 의료보장계, 노정계, 3계가 있고, 보건과에는 4계로서 보건계, 방역계, 의약계 그리고 가족보건계가 있습니다. 위생과에는 3개 계가 있는데 환경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상 사업소라기 보다는 직활연구기관으로서 원장은 3급 상당의 연구관으로 보직되 있으며 직제는 1과 2부 8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회관은 관장이 별정5급으로서 보직되 있으며, 2계 2실로서 서무계, 교육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국의 정원은 총 128명으로서 이중 시 본청에 54명, 사업소는 2개 사업소에 74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본청의 예산이 3개과에 총 176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일반회계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사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가 극히 미약한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복지수요가 앞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가일층의 지원을 해 주어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사국과 관련된 시설 단체 그리고 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전부 18개시설이 있고 단체는 610개 단체, 그리고 관련업소는 2,730개 업소가 우리 보사행정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6개 위원회 57명의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있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운영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여기의 주요 기능은 성금 기탁에 대한 접수관리, 그리고 성금지원 확대 지원하고 성금 집행사항등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료보호 심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서 구성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여기에서는 의료수가에 대한 사항과 의료보험료 취급에 관한 이의신청, 그리고 입원 요양기간의 연장, 승인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 있고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주요기능은 기업안정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심사 조정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위원회인데, 11명으로 구성되 있는데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는 기능은 의료행위로 생기는 분쟁의 조정 사항등을 다루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직할시 이외 단 한건만 처리했던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심의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있고 임기는 1년입니다. 여기의 주요기능은 결핵예방에 관한사항, 결핵환자 치료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자문에 관한 사항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보호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여기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격리 보호와 치료에 관한사항, 그리고 보호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등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관내에는 [에이즈]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배양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생활보호를 받고있는 가구와 인원현황을 보고드리면, 9,689가구의 20,819명이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있는 대상자가 8,964가구에 25,521명이 법정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택보호라 하면 65세 이상 또, 18세 미만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통칭해서 거택보호자라고 칭합니다. 이분들이 3,148가구에 4,910명이 보호를 받고있고 또, 25개시설,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2,65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건 가구를 우리는 자활 보호 대상자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고있는 사람이 5,816세대 17,953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료부조 대상자가 있는데 725세대에 2,498명입니다. 의료부조자는 자활보호대상자나 성격이 거의 같은데, 다만 재산과 소득면에서 조금 났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료부조자로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연도별 변이추세를 보고드리면 86년도, 87년도 약 전체 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1.9%였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1.7%, 89년도에 1.6%, 90년도에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데 21,716명이였던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에는 25,521명으로서 3,805명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의 폭이 소득과 재산에서 상향책정됐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책정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책정기준입니다. 매년 보사부가 9월에 책정기준을 시달해 줍니다. 금년도 책정기준에 의하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월 5만5천원미만 그리고 재산은 6백만원미만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6만 5천원미만, 그리고 재산은 6백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자로서 다만 소득이 8만 5천원 월 약 2만원이 더 많고 재산으로 받을때는 약 2백만원이 많은 사람을 의료부조자들로 책정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월세를 살고있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8백만원까지 또, 의료부조자는 천만원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보호자로서 책정을 하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지원 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거택시설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7,568명입니다. 금년도 이분들에게 생계비 지원예산은 33억 8천 4백만원인데 국비가 80%고 시와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16억 4백만원이 소요되서 연간 목표의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준을 볼것 같으면, 양곡, 부식비, 연료비 또, 사망시에는 장의비 이렇게 지원되는데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가 각각 구분되서 이렇게 기준이 책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달에 평균 지원되는 내역을 환산해 볼것 같으면 거택보호자는 43,545원에 해당되는 것이 지급되고,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은 51,53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피복비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 양곡에서 좀더 많은 양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학자비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4,164명인데 이는 거택이나 시설, 아니면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 부조자에 대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학비지원예산은 18억 7,400만원입니다. 이 역시 국비가 80%, 시 구비가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기준은 중학생은 전 학년에 대해서 입학금까지 포함되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입학금과 전학년에 대한 학비가 면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9억 9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경사 부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려운 분들이 상을 당했다든가 혼사를 당했을때에 우리가 그분들을 돕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망시에는 십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가족의 결혼시에는 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간 6월 30일까지 지원된 것이 사망 85명에 대해서 8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주택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그리고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의료부조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가 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5개 지구에 7,184세대를 지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되는 건설주택의 규모는 7평부터 15평까지 이렇게 5개 형으로 구분되서 건립이 되는데,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추진이 됩니다. 이 사업이 시와 주공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는 연수지구에 1,000세대, 선학지구에 1,300세대를 92년까지 지금 건립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는 만수지구에 1,466세대를 건립해서 작년도에 전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삼산지구는 1,764세대를 건립해서 지금 준공을 마치고 금년 8월에 입주시킬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택공사에 통보해서 곧 입주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지구에는 1,654세대를 92년도까지 건립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들에게 가난이라는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립능력을 배양해 주고 기술을 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하는 뜻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할 대상자를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포함해서 592명으로서 저희들이 관리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14세 이상의 희망자는 저희들이 전부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 훈련비는 5억 2천 200만원의 국비 예산이 전부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3명밖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이 점인데, 안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기술교육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그냥 돈많이 받고 쉽게 돈벌수 있는 이런[서비스]업을 종사하기를 희망을 하고 또, 교육 훈련기간 중에 생계비 곤란등을 이유로 해서 교육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서 숫자를 늘리고 관계교육기관과 결탁을 해서 국고를 축냈다는 이러한 신문보도사항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교육을 받지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물의도 빚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많은분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직업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을 시키고 입교를 유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또, 직종도 현재 9개 기관에 대해서 32개 직종에 한해서 우리가 시킵니다만, 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종의 교육을 사설교육 기관이라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홍보 강화도 하고 또, 교육기간중에 이 사람들이 생계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보건사회부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사기업과 같이 좀 현실화 해 달라, 그러니깐 지금 사기업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신규사원에게는 월 30만원 이상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게 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받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교육을 받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중에 지원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훈련준비금 이라고 해서 2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월 2만원 그리고 훈련시의 식비는 3만원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 취업준비금이 한사람당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간의 생계보조금으로서 부양가족에게 한해서 한사람당 3만원씩의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융자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융자금액이 3억4천2백만원으로서, 국비로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4백만원 한도 또, 담보를 제공할 시는 7백만원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취 5년 분활상환인데 연 6%의 이자가 붙게되겠습니다. 그간에 융자는 여섯건에 2천 3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이런 부진한 사유를 보이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우선 은행에 대출신청하는 구비서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증인을 설정해 주는데, 대부분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쓰기때문에 이웃에서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보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시비로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의 금리보다 이 금리가 좀 높기때문에 이 생업자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생보자와 생활보조자를 포함해서 저 소득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사업비는 금년도에 10억 2,200만원의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 높고 시비 3억은 가구의 부족재원이 있었을때 저희들이 보조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2년 거취 2년 분할 상환인데 연 5%의 이자와 거취기간동안에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간의 융자실적은 101건에 4억 5,900만원의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부터라도 금년도 이 융자실적을 봐 가지고 생활 안정자금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의 융자를 주기위해서 25억 2,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재원을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전세 인상분에 대해서 3백만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융자 금리는 연리 5%인데 금년도에는 5%를 적용하고 그리고 90년도 2월분 작년도까지는 7.5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구비로서 금리 2.5%를 구비가 부담을 하고 융자받는 분들에게는 금년과 똑같이 연리 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7백만원이하의 전세세입자에 대해서 주고있는데, 7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712가구에 20억 4천 500만원의 융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 통보해서 지금 수속중에 있고 곧 융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7월달에 늦어졌냐 하시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6월에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늦었습니다. 다음은 취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로 사업비는 4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200만원하고 시비가 3억 구비가 1억해서 4억 8,200만원이 됐는데 여기는 하루에 나가서 일을하면 일당 만원씩 현금으로서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집행한 실적은 2억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수구 정비 골목길의 보도블럭공사 과대 광고물 정비등 노임살포 사업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업의 일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국가 유공자 보호지원 사항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광복회 유족회 또,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등 5개 단체에 3,782명의 보호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가유공자 자제 안보교육등 해서 전체 계상된 예산이 7,1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지원된것이 6,4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나머지 사업은 시기 도래되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시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표창 및 위문격려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국가유공자들과 가족들에게 표창을 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과 3.1절, 4.19, 6.25 이런 기념식 날에 오찬도 했고 또, 간담회도 했고 이분들이 원하는 기념품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서 기념품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관의 건립목적은 국가 유공자나 종합 유공자의 종합복지 기능을 재고해서 재활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노령 상이군경의 상처 치료와 더불어서 상처에 대한 퇴화방지기능을 회복기능을 회복해 주고 또, 이분들의 자활능력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이 지금 남구 동춘동 옛날에 동춘동 사무소를 넘어가는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 산 기슭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부지가 시유지인데 천5백평의 시유지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781평 규모로 건립이 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2억 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6억 7천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3억 2,000만원 그리고 자체부담 2억 2,000만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 있습니다. 이 건립의 주체는 지금 보훈 3개 단체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가 앞으로 이 회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립주체는 상이군경회 인천시 지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시설은 물리치료실, 목욕탕, 운동실, 회의실, 구판장들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월 2일날 허가를 받아서 토목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장애인 등록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인구통계원에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전체 인구의 약 1.5%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2만 4,000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89년도 8월달에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보니까 6,245명밖에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7,020명이 등록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2만 4,000명이 이렇게 추정됐는데 7,000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은 가족이나 본인들이 나타나기를 싫어하고 또, 등록같은것을 기피하는 이건 현상때문에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장애인 시설이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 566명이있고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14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7개 시설에 운영비와 재활비용등을 합해서 금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9억2,442만9,000원입니다. 6월말 현재까지 4억 6,215만원에서 연간 목표액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인복지회에서 주관되고 있는데 국비에서 2천 백만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2천 백만원 그리고 자체부담 470만원해서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7사람이 이 복지회의 심부름센타 운영을 하는데 앞을 못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민원사무를 대행해 주고 병원에 가는 일, 또 직장출퇴근 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이사짐 날라주기등 봉고차 한대를 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양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와 시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자기의 불편을 해결해 줬다 하는데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더 발전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야할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장애인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립목적은 제가 장애인의 상담과 직업훈련의 실시 그리고 종합 재활서비스의 제정 장애발생의 예방 각종 장애단체의 활동을 서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아까 보훈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있는 그 지역에 같이 인접되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부지는 시유지로서 1,500평이 지원되고 건물 617평 규모로 건립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이 2억6,300만원이고 시비지원이 9억3,700만원 그렇게 해서 1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건립주체는 지금 남구청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되서 이 건물의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될것이냐 하는것은 세부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준공되는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려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작업장 건립입니다. 이 회관이 건립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속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명칭 그대로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기술을 익힐수 있고 또, 거기서 종합적인 어떤 재활을 돕는 체육시설 같은것도 같이 넣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500평의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건물 240평 건물로서 4억 6,4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남구청이 복지회관과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장애인 요양시설 증설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할것 같으면 중점 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한 우리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하고있는 인천정신병원 요양원 건물이 지금 있는데 거기다 3층, 4층을 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3억30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사회복지법인인 인천다비다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지금 인천다비다원에는 중증 장애인이 75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해서 지급 현재 공정은 약 6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보험시대를 맞아서 지금 우리 관내 지역, 직장을 포함해서 의료조합이 구성된 것이 11개 조합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479명이 있고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가 5,79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받는 인구는 1,459,90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인원은 누구냐면 우리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법적인데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의료보험사업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금년도 보험재정 현황을 보고드릴것 같으면 지역과 직장조합 합해서 1,1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것이 보험 급여가 되는데 85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예비비 기타는 보험급여 결손금이라든가 공동사업 기부금 부담등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합과 재정을 가지고 의료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율은 조합재정이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격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기준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합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합직원업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조합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보험급여 지급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과 직장을 합해서 전체 873,725건에 132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액 약 31.7%로서 이 보험수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에 의해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34,5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 이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까 구에서 보고드린 거택보호자와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 유공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용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활보호대상자가 2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의료 부조자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금년도 의료보호지원사업예산은 전체 진료비 예산이 22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의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환자 진료실적을 보고드릴것 같으면 그간에 금년도 691,7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서 지금까지 26만 6,52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율로 봤을 때 외래는 약 1.5%, 입원은 약 0.9% 또 평균진료 일수는 한사람당 외래진료가 약 4.5일, 입원은 약 9.3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보다 발전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 부담율을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인하 조정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금 의료보험을 받고 있는 분들은 2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대상자 중에서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액 면제인데 2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60%, 그리고 의료부조자는 70%의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환자와 같이 공히 20%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사부에 인하조정 건의를 해서 형평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동조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는 전체 5,451개 기업체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286,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동조합이 우리 결성된것이 594개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은 131,204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중 594개 조합중에서 시가 511개를 관장하고 87개는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사항을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86년도 139개 조합에서 90년도는 597개 조합으로 이렇게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의 노동조합수가 594개로서 작년도보다 약 3개 조합이 줄은 이유는 조합이 새로 구성되는 조합도 있지만 기업의 파업이라든가 노동조합의 자체해산 이런등으로해서 지금 3개가 작년보다는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분규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돼지 얼마예요?

그건, 글쎄 첫번째 질문은 지역경제국 농정과 축정계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측정계 소관이라고요?

네, 측정계로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아니, 가만 있어요, 운반하는 건 그건 여기 소관아닙니까?

네, 냉동차는…

그렇죠?

냉동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비량 같은건 그건 측정계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축장 지도 관계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사도 거기서 파견나가기 때문에, 86년도에서 87년도, 88년도, 89년도까지 노사분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32건으로서 아주 급격히 노사분규사항이 진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쟁의발생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된건이 전부 27건으로서 작년도 30건에 비해서는 약 10%가 감소된걸로 해서 많이 노사간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산업평화가 정착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근로자 복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극히 근로자 복지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해운노조에서 운영하는 부두 근로자 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고 우리시가 운영하는 근로청소년 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대기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노사화합분위기를 위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금년도 4월 20일날 구성을 해서 2회의 저희들이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전부 15명으로 되있는데 노조측의 위원이 6명 그리고 사용자측 위원이 두명 그리고 정부측에 5명해서 노사붕괴 예방활동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시책등에 대한 사항을 서로 협의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노·사·정 간담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총의 임원 대기업의 대표 그리고 인노협 대표와 산업별 대표로 해서 노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노동운동의 방향을 지도해가는 것을 주 기능임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8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조 단합대회인데 금년 상반기중에 노사대표자들이 아유회 또, 각 사업체들의 견학 또, 체육대회 이런것을 구청별로 실시해서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다져 나가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시비로 2,100만원이 지원됐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겠는데 구청별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조간부 수련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한국노총 인천본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연수를 갑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 1,500만원이 금년에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조 대표자 교육인데 이 노조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관에서 하는것 보다는 한국경영아카데미에서 사단학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데도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실시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해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했는데 노조측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해야될 마땅한 본분을 알아서 할 도리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평화 대상자를 금년도 인천시 유사이래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각 분야별로 모범시민 자랑스러운 시민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에게는 1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시작한 사업인데 시상대상은 6명의 노조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분들을 표창을 하고 있는데 단체상은 노조와 사용자측 각각 1개단체 그리고 개인상은 노사 각 2명씩 해서 6명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시상내용은 단체상은 우수 단체기하고 시상금 백만원이 소요됐고, 개인들에게는 상패와 백만원 상당의 순금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들에게도 똑같은 순금메달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 실시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여러 시도에서 지금 근로자를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7월달에 이미 실시를 했고, 앞으로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인데 전체 대상자는 약 40명으로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대상 국가는 일본과 중국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4,800만원은 전액 시비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7월달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서 이분들에게 국제적 견문확대로 건전한 노사관을 정립하고 또, 생산성 향상과 근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연구보고회 그러니까, 연수보고회를 가졌었는데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근면성 그리고 청결성, 친절성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 방대한 자원 인력 이것이 정말 계속해서 발전을 계속했을때 우리나라가 지난날과 같은 쓰라린 그러한 패배를 안받는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없지만 굉장히 효과가 컸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바 자기일은 열심히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다는 것이 다 똑같은 소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책이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발굴표창인데 지금까지 160명의 모범근로자를 표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주택건립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근로자 주택건립 목표를 1만5,722호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 복지주택과 사원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근로복지 주택이라 하면 근로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을 근로자복지주택이라고 저희들이 칭해서 이렇게 명칭을 달았습니다. 사원임대 주택은 회사가 분양을 받아서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임대해주는 이러한 주택을 저희들이 사원 임대주택이라고 칭했습니다. 건립 유형은 지금 말씀드린것이 근로복지관 사원임대주택으로서 구분 추진하는데 이것은 시와 주택공사 각기업체 그리고 관내 주택업체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건립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3,522가구를 건립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3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주공에서 갈산지구의 810세대는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영근로복지 주택은 만수 3지구 1,300세대가 지금 추진중에 있고 주공에서 또, 근로복지주택의 연수지구에 1,160세대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 회관 건립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91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 회관의 건립목적은 청소년 근로청소년에게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며 고충해결을 위한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 아까 상이군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 그리고 장애자 복지회관과 같이 단지내에 붙여서 대지 2,000평 규모로 또, 건평은 6백평 규모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9억8,900만원인데 국비가 이중에서 5억 5,500만원, 시가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준공을 목표하는데 지금 약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준공이 됐을 경우에 시의 직할 사업소로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사업소로 운영되듯이 이러한 형태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노동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근로자의 공동복지증진과 저소득 근로자의 여가선용 그리고 휴식공간의 제공으로서 소외감을 해소시켜 준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산동에 현재 708평대지에 806평 규모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1,9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3억7,400만원 시비가 6억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 약 60%로서 금년말 안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 회관에 대한 운영도 이것은 북구청 관할에 있고 북구청의 직할사업소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의 세부운영계획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 노동조합과 또, 노인들이 생활하는 기관인 경로당을 서로 결연을 맺어서 근로인의 도덕심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또, 노인들이 사업체를 방문하고 서로간에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340개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9개 노조와 경로당이 지금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노·사·정 협의했을때도 노조측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치고 다음은 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로하실텐데 잠깐 정회를 한 십분동안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8[페이지]보건과 소관 전염병 예방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전염병 발생 현황을 82년도부터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장티프스]는 우리가 86년도부터 약 5년간 한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두건이 발생한 것이 있고, 일본뇌염은 82년도에 22명이 발생해서 한명이 죽었던 것이 제일크고 그외 쭉 없다가 87년도에 두명이 발생했고, 지금 91년도 현재 사항은 어떠냐면 전국적으로 뇌염모기의 분포율이 50%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뇌염경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로서는 우리 관내 방역기동반이 7개 반에 42명으로 구성되 있고 주민 자율 방역반은 185개반에 1,135명이 지금 각동에 구성이 되 있습니다. 방역 인력과 장비는 방역 전문인원이 106명 그리고 방역장비가 20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집중소독을 65개소에 1,625회 전염병 보균검사를 46,032명 그리고 [에이즈]접종 강화를 717,000명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지 집중소독은 650회를 실시하고 콜레라등 보균여부 검사는 28,430명을 실시했고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570,91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관리를 위한 항체반응검사를 작년도에 36,118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25,068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특이한 반응자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아성인병 예방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우선 국민학교 1학년 학생중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금년 6월달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사대상은 국민학교 1학년 재학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실시하고 또,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추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서 실시를 합니다. 이 검사기간은 한국 건강 관리협회 인천직할시 지부 부속의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 시가 2,72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일인당 뇨검사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의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양호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약구입 사항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이상 소견자에게는 적기 치료해서 예방조치토록 하고 치료대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토록 하는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학생 개별로 건강기록카드를 지속 관리토록하고 필요시에는 정밀검사를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족보건 사업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대상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자는 다섯살까지 영유아 그리고 15살부터 44살까지의 가임여성, 유배우자 부인을 우리가 이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사업에 대한 시술의료기관은 우리가 외과 23개 병원을 비롯해서 전부 117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보건요원은 가족계획요원 12명등해서 모자보건까지 합해서 29명이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증가 추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임보급사업은 영구불임시설 2,954명을 비롯해서 일시 피임시술을 약제 기구 공급 등해서 금년도에 15,504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면 피임보급사업은 15,504명중에서 8,510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모자보건사업은 31,222명 계획에 22,261명의 임산부를 등록하고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72,000명 목표중에서 123,798명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심야 및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더불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접객 업소는 전부 19,86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접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구분이 되고 심야퇴폐변태영업 단속반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의 상설단속반은 14개반 90명이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명기동단속반은 8개반에 42명으로 구성되서 주 2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는 지역책임순찰반이 동장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얻어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관내 업종별로 30개 업소를 표본조사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유흥종사자에 대한 감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난걸로 나왔는데 유흥업소의 종사자가 90년 5월달에 40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3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약 11.5%의 감소율을 봤다, 하는 사항이 나오고 이용업소의 여자 면도사가 작년 5월달엔 120명인데 금년도에는 76명으로서 36%가 감소된 현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유흥업소등의 휴·폐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90년도 5월에 245개업소가 금년엔 280개소 폐업하는 율이 높아졌고 목욕탕내의 이발관의 이용객은 지금 일반 이발소의 손님이 줄어드는 대신에 29%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우리가 이 단속에 동원된 인원이 일제 단속 12회 162,354명을 비롯해서 구간 교체단속 그리고 상설기동단속 특명기동단속등 해서 총 308회 164,076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단속결과 우리가 단속업소는 93,146개를 단속을 해서 2,301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182개 업소를 하고 영업정지는 938개소를 영업정지한 바 있습니다. 그외 고발 경고조치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리가 이 퇴폐변태업소를 추진하면서 노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은 우선 행정처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실 우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소홀히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흥업소의 시국에 편성한 심야 밀실영업행위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요정의 변태영업이 주간에는 한정식 같은걸 팔고 밤에는 술을파는 이러한 형태가 잔존되고 있고 또, 생계유지형의 소규모 업소가 밤에는 지금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신고의식이 아주 극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서도 시민들의 신고의식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면 한건당 3만원의 보상등을 지급하도록 되 있는데 아직 한건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처분의 확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을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또, 관련위생단체에 통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하겠으며 심야 밀실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잠복근무조를 고정배치하고 구간 교체 단속을 불시로 [D-데이]를 설정해서 운영하겠으며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정 불량식품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17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사부가 관장하는것이 227개소가 있고 시가 관장하는것이 10개소, 구가 관장하는것이 1,130개소로 구분이 됩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는 일반시장 45개소, 백화점 [슈퍼마켓]등에는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다량소비 시설은 지금 집단급식소가 관내에는 39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릴것 같으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단속을 5월까지 110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2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2, 그리고 품목정지 및 영업정지 6개소, 시설개선 1개소, 기타고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식육판매 운반처리업소를 위한 단속은 전체 127개소를 단속을 해서 83건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시정지시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우리가 그간에 418건을 접수해서 18건의 부적합한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지시와 기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보다 강력히 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단속을 원료의 구입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서 부적합한 원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보존료 등 허용외 첨가물 사용여부와 제조공정 전반에 걸친 위생상태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도 아울러서 보다 좀 강화하고 심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주와 여기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위생교육시간은 식품접객업소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전에 12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되있고, 식품위생관리인에 대해서는 기존관리인에 대해서는 년간 8시간, 신규는 12시간 그리고 종업원들에게는 매월 1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14,475명중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5,83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제조업소에는 55명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교육은 중앙식품공업협회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하반기에 실시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국고지원이 금년도 18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교육장 임대료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을 해 나가면서 잔액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영업정지처분한 사항을 보면 89년 1월달부터 91년도 5월 30일까지 2,275건을 하는데 이중에서 1,114건은 과징금부과로서 처분을 가름한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하고 71조 및 동시행령 38조의 규정에 볼것같으면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해서 여기서 받아들인 돈이 이자까지 합해서 지금 전체 수입된 금액이 2억5,18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된 기금중에서 지출된것이 1,739,000원이 위생교육하는데 교재와 임대료로 집행이 됐고 또, 민간단체 유공자에 대한 부상품을 구입하는데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이 2억5,006만3,000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생단체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위원단체 설정이 되서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현안사항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병원은 1936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부지가 2,847평이고 연건평이 2,985평입니다. 진료시설은 16개과에 300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종사자는 268명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체 순수한 의료수입에 의한 자립도는 87.4%고 총수입에 대해서는 9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시립병원에 수입과 지출의 운영상황을 볼것 같으면 4억6,900만원의 결손을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인천시립병원을 근대 시설로서 현대화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원이 추진하고 신축규모와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부지는 5,000평규모 연건평은 3,600평 정도입니다. 이것은 1병상당 12평 규모로해서 약간 적은 생각이 들지만서도 지금 12평으로서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지원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서 일단 이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투자계획은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용역비 합해서 전부 168억1,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중에서 건축비와 국비가 20억을 기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십사고 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56억3,700만원이라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는 지금까지 20억이 확보되 있고 또, 부지매입에 필요한 55억이 책정이 되있습니다. 용역비도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1년도에 96억9,900만원이 투자되겠는데 이 건축비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1억5,000만원 용지 매입비로서 55억 이것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로서 4,000만원이 금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투자되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 투자되는 71억2,500만원의 반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신축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신축설계 공모당선작을 모집을 해서 4월 20일자로 최종안이 모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는 현재는 거기가 준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공원지역으로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원내에 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않냐는 이런뜻에서 지금 공원내에 병원부지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는 안을 내무부가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7월 20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공원조성지구내에 병원부지 5,000평이 들어앉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부지가 들어갈 지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구입을 위해서 감정기관에 평가를 거쳐서 토지매입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실시 설계에 대한 용역발주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는것이 약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끝나면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금년내에는 일단 기공식 착공이라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은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는 병원장 아니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조동향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6개지역 의료보험조합이 각 구청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수는 301명인데 여기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173명 있습니다. 노조가 89년도 5월 4일날 설립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장기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느냐하는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58개 항을 가지고 8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렬된 이유가 뭐냐면 노조측에서 인사문제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문제 이런것을 가지고 인사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지역의보의 노사관계는 다른 일반 직장의 노사관계와는 성격이 확실이 다릅니다. 지역에 직장인 노사는 일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일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관계에다가 또, 시가 양보를 하면 노사쪽에서 들어줄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보는 노사가 따로 없습니다. 주민들 대표로서 구성된 운영위원에서 모든것을 결정하고 그중에서 대표자를 한 사람 선발해서 그 사람이 사회역활을 대신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대표이사는 운영위원에서 결정된 사항과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모든 운영이 보사부에서 지정된 운영규정에 의해서 국비에 대한 보조를 받아가면서 일을 집행하고 또, 대표이사 역시 조합원들과 같이 봉급을 타는 봉급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쪽에다 대고 인사권 참여 아니면 수당같은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해줄래야 해줄수가 없고 또, 대표이사가 줄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을 못보는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노조측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하고 전국에 의료보험노조에 대한 금년도의 어떤 [헤게모니]를 인천에서 찾겠다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인천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주동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각구의 구별 조합별로 대표격으로서 한 사람씩 징계결의를 하기로 하고 중구하고 북구하고 남동구가 먼저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 징계를 철회해 달라 그리고 58개 조항을 수락해 달라는 조건에서 노조들에 대한 집단 불법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측에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불법행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16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들이 근무를 지금 하지않고 계속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리고 있으니까, 지금 각 106개동에서 우리가 87개동에 한해서 전국에서 제일먼저 행정기관에다가 업무위탁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업무위탁요구서를 받아서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 우리가 87개소를 업무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서 지금까지 5월 9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동청 근로담당과장주재로해서 노사간 대표를 불러서 중재를 오늘도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를 수차례 걸쳐서 관계기관들이 했습니다만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조합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해서 그간에 복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귀한 것이 61명이 지금 직장에서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이 약 136명이 남아서 계속 직장에 나오지 않고 지금은 직장에 나와서 농성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네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공사장에도 나가고 이렇게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이사들과 우리 관계기관이 계속 종용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이러한 서로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또, 양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연구원의 연혁은 73년도 1월 1일자로 경기도 위생시험소 인천지소로서 설치가 되서 시작이 됐습니다.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서 인천직할시보건연구소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간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기구가 확대되어 오다가 금년5월 14일자로 보건환경연구소를 연구원으로서 개칭이 되고 또, 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면서 원장으로 바꿔서 지금은 시의 직할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1과 2부 8과가 있으며 정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 기능은 임상병리검사 전염병검사 면역조사 및 연구등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사현황인데 금년도에는 [에이즈]검사를 2만6,000건 할 계획을 목표로해서 지금까지 2만3,00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양성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 인천직할시엔 없습니다. 세균검사는 28,220건을 목표로해서 금년까지 상반기중에 8,840건을 검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1,104건이 불합격처분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뢰한 각 구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보건소의 검사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6개보건소에 있는 검사요원 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는 옥련동과 논현동 2개소에서 금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 2회에 걸쳐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 관계도 일본모기의 분포가 약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방역활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비형간염감염 실태조사연구를 관내 5개학교 1,500명을 대상으로해서 4월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B형간염항원 양성율이 4.8% 그리고 B형간염항체 양성자가 33.9%로 나와서 이것은 예방자료로서 제공토록 하고 관계부서과 또, 학교당국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분석분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현황으로서 약품검사 300건을 목표로해서 금년에 188건을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5건이 나와서 우리 관계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코피올레이드]라고 마약제재에 대한 정량법에 관한 조사연구인데 지금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약품중에서 3[루트]의 공정을 거친 약품을 가지고 시험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중에 5번을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2번을 마쳤는데 여기 사용된 장비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라픽]이라고해서 성분조사기 입니다. 이것에 대한 약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계속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는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식품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식품검사는 2,000건을 한다는 목표아래 지금까지 798건을 했습니다. 한 결과 19건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서 의뢰인에게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서 식품[모니터링]사업입니다. 이건 보사부에서 지시된 사업으로서 우리 인천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패류 5종류에 대해서 10월까지 어패류에 중금속의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검사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농축산물 분석분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현황으로서 농축산물 검사를 금년에 300건을 할 계획인데 이것의 대상은 [아이스크림]제품 유가공품 식육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148건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것 5건을 관계의뢰 기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청과물에 대한 50건 금년에 검사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26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적합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모니터링]사업은 보사부 지시사업인데 딸기외에 4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월달까지 조사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및 수입과일중에서 잔류농약에 관한 연구를 자체 연구사업으로서 채택해 가지고 지금 바나나외 6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환경조사분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 진동검사를 금년도에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해서 800개소를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262개소를 검사했습니다. 부적합한곳이 69개소가 나타나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음규제지역내의 소음도 조사입니다. 상인천중학교외 11개소를 소음규제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음측정도를 2회 실시했습니다. 지면관계상 지역별로 조사수치사항은 열거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보고 드리는 지하상가 환경오염도 인천시 산성우가 얼마나 내리고 있나하는 사항 그리고 하천오염도 등을 해서 요구시는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분야에 대해서 5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도를 금년에 1,000건을 한다는 목표아래 지금까지 시와 각구청에서 의뢰한 38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한 20건에 대해선 관계부서에 통보한바 있고 자동차 대기가스도 금년에 14,000대를 한다는 목표아래 지금까지 2,758건에 대해서 부적합한 건 320건은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 기름중에 유황함유량 검사는 200건을 목표로해서 지금까지 25건을 했습니다. 부적합한 2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관내지역별 부유분진에 관한 연구조사사업은 지금 주거지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해서 9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서 지금 준비만 하고 연구사항은 아직 자료를 안뽑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수질보존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사업으로서 폐수오염도 검사는 800건을 금년도에 검사할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488건을 조사했습니다. 부적합한것이 70건이 적발됐고 정호수 검사는 전체 1,142건을 지금까지 검사를 완료해서 506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욕조수 검사 600건중에서 330건을 조사했고 해수욕풀장에 대한 검사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서 인천관내 약수에 대한 위생적 역학조사를 지금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28개 약수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내용은 암모니아성질소가 27개 품목과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치는 지면상 넣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미생물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생물에 대한 검사는 폐기물검사를 200건을 목표로해서 지금까지 147건을 했고 그중에 2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방류검사는 200건 목표로해서 지금 79건을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건 8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서 하천 하상퇴적물 오염도 조사를 굴포천외에 8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실시완료한바 있습니다. 결과 계양천이나 승기천 굴포천등이 오염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에 관한 오염도 조사 연구업무도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번에 쓰레기매립장을 가시면서 보신 침출수 처리장에서 나온 폐출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서 조사치가 나와있습니다.

시간상 다음 보고는 1시 30분 이후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보고를 게속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84년 7월 9일날 개관을 했고 85년 2월 1일자로 근로자임대아파트 준공입주를 한바 있습니다. 회관의 규모는 대지가 1,694평 건물이 599평이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이 회관이 있는 위치는 가좌동 5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관 따로옆에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대지는 1,503평 건물은 1,157평으로서 5층짜리[아파트]가 되겠으며 11평형 2동인데 여기 수용인원은 100세대씩 해가지고 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임대료는 입주보증금이 1인당 8,000원 임대료는 월1인당 4,000원씩 내게 됩니다. 여기 입주자격을 갖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각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들로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체의 기구와 인원은 2개 1실에 24명이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기능은 청소년 일반교양교육하고 가정복지대한원 경기간호전문대학과 연계해서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양교육 근로자 가정복지 운영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은 2,376만원인데 이것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억8,859만2,000원으로서 일반교양부분이 약 9,460만원 취미교육에 6,300만원등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바꾸서 60[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금년도 주요업무중에서 일반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입소되는 대상은 관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에 한하고 교육계획은 연12기 720명을 기당 60명씩 해서 4박 5일과정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14개 과목에 총 52시간이고 강사는 관내대학교와 또,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12기에 720명을 교육 시킬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8기에 363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84년 7월부터 개관이래 지금까지 총 교육수용인원은 7,215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대학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부설과정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대상은 관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개반 100명을 8개월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소양반과 생활체조반 2가지 과정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반에는 예절교육, 역사, 성교육, 취미생활등에 대한 과정을 교육시키고 생활체조반,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소양반은 54회 3,240명중에서 28회 1,510명을 교육을 완료했고 생활체조반은 26회, 1,040명을 교육할 계획인데 현재 13회에 417명을 교육 완료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취미교양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대상은 관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이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 교육계획은 3기에 900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3개월 과정으로 시키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기초반인데 연 3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교육과목은 10개과목이 되겠습니다. 홈패션, 등공예, 꽃꽂이, 자수, 예절 그리고 지점토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강사는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900명 계획에 609명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그룹]지도입니다. 여기 대상도 역시 다른과정과 같이 관내 기업체의 근로청소년입니다. 운영과목은 10개과목에 200명인데 이 과정에서는 피아노, 연극, 서예, 탈춤, 사진, 기타 미술, 합창, 탁구, 테니스등에 대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의 강사분들을 분야별로 전문가들은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금년도 390회에 7,800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 204회에 3,77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인데 상담대상은 관내 사업체 근로청소년과 학생, 일반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방법은 개별 또는 [그룹]방문 순회 전화상담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취업이나 노사문제, 건강,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담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담실적은 1,600명 계획에 지금 985명이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상담유형별이나 상담후 조치사항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 가족간 취미교육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창작생활을 통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근로자 가족 특히 주부의 취미생활을 제고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도하자는데 주목적을 두고 이 가족간 취미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먼저 교육의 추진방향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기 중점지도와 근로자 가정편의 위주로 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2기에 24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과목은 4개 과목인데 홈패션이나 등공예, 서예, 요리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기는 120명에 대해서 3월19일부터 6월14일까지 이미 마쳤으며, 2기 120명은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날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맨처음에 목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이 사항이 근로자 가족들, 특히 주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회국 본청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제딴에는 상세히 보고를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점에서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다음보고때는 간결하면서도 착실한 보고가 될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업무현황및진정사항(기독병원영안실이전)에관한질의답변

보사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지원부분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와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거기다 의료부조자 또, 보훈대상자로서 의료부조자 소득수준이하인 자에게만 이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해주게 되있는데,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만수지구의 1,466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입주한 사람들과 처음에 입주대상자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변동 상황이랄까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메스컴]에서도 몇 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 버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했을때도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류의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또 다음번 문제가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나와있는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자금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업자금 융자부분은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국민은행에 의뢰를 해서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국민은행에 가서 융자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자금 융자부분은 제도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융자실적이 6.7%밖에 진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안정자금 이 부문은 구청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융자조건이나 아니면 보증인 조건 이런 부문들이 생업자금 융자부문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입장으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와 또, 자활보호대상 이건 대상자체에서 좀 구분이 됩니다만, 생업자금융자 부문을 과감하게 생활안정자금 부문으로 -·-·-전용을 해서 구청에서 실제로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기생활에 생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우선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생업자금융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은행 자체 내규에 따르는지 아니면 보사부의 어떤 지침에 따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은행 내규지침에 따른다면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증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담보제공시에 7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영세시민들에겐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국민은행측하고 타협을 해서 생업자금 융자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영세 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이 각 구청에 배정된 그 부분이 1억3천만원정도씩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구에서 수요가 초과해서 5천만원이다, 1억이다, 이 정도의 추가자금을 요구했을때, 지금 현재 시의 입장에서 초과수요를 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가지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가급적이면 사회분야, 보건분야, 위생분야, 이렇게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분야에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회분야, 답변주시죠.

지금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번째 답변은 그러니까, 만수동에 1,466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당초에 선정된 대상자로서 적격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언론에 여론을 심화시켰던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달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1,466세대가 지금 수용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89년도에 보사부가 마련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침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그 중에서 거택보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90가구,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760가구 그리고 의료보험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289가구로서 1,139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사람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적인데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되지 않은 보훈가족 세대가 4세대 그리고 278세대는 책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278세대 그리고 작년도에 지금 45세대가 미입주 되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서 지금 미 책정된자가 의문을 달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시기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89년도 그 당시에는 학교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돈벌어 들이는 사람도 없었지만 학교다니던 사람이 졸업과 취업을 해서 소득이 향상된 사람과 또, 그외에 가족의 변동사항등으로서 책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278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89년도에 책정된 그 사람들은 주광임대[아파트]에 들어갈적에는 5년간 거기서 살수 있도록 중앙의 지침도 그렇게 되있고 게약상에도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장소로 거주지를 퇴거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업자금융자 3억4,200만원 중에서 지금 약 6.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생활안정자금과 같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변경할 수 없느냐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전부 국비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증인 1명은 은행규정상 세우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용도를 바꿔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대출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조건을 완화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은 각구에 현황을 알아보니까, 각구에서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지금 현재 각 자금이 조금씩 부족해서 시에다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이런 구도 있어요, 그런데 3억4,2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금 물론 중앙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중앙쪽으로 이걸 돌려버리는데 이 3억4,200만원이란 금액이 실제적으로 영세 저소득자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줘도 가능한 이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이 부분을 회계전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차기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국민은행에 재직시절에 생업안정자금 융자를 하러 서민들이 은행에 찾아옵니다. 그때 저한테 하고가는 모든 얘기의 대부분이 대출해준다고 생색만 내놓고 이거 힘없는 사람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지금 세상이 자꾸 각박해져 가면서 돈이 없어서 자기가 살 집이 없어서 지금 실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보증서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또 담보 제공했을때 700만원까지 되있는 이런 법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상당히 아끼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법이예요. 이 법이 그렇다고 봤을때 타 시·도도 그러니까 인천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이런 안주하겠다는 그런데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신용보증제도가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은행도 나라에서 투자를 한 일종의 국책은행으로서 보사부하고 그 정도의 협조는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에서 이 부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음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국장의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업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우리가 10억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앞으로 부족될것 아니냐, 확장할 계획은 없겠는가,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시비와 구비로서 추경예산으로서 확보될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얼마까지 확보를 하겠다하는 답변은 여기서 드릴수가 없고 전체 추경예산에 요구가 됐을 경우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심의를 하시면서 결정에 따를 뿐이고 제가 여기서 얼마를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의료보험 사업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의료보험노조부문에서도 같이 다시한번 거론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하고 해서 지역은 지역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수지결산서 나와있는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에 덧붙여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편할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 지금 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는 준비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일에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는걸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나열식 수치에 관한 자료만을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사업부문에서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하고 지금 지역의보는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의보 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보가 각기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결산서를 저희가 확실히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 없는데 그 사항은 확실히 저희가 평가분석표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복수 위원님!

유복수 위원님 또

13[페이지]직업훈련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간에 문제도 많았던 사항입니다만, 생활훈련 대상자 592명의 현재 훈련실적이 23명에 불과한데, 훈련사업비는 5억2,200만원이나 책정되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진사유가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인천지역에 여러가지 기업체에서는 기능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경지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갖는데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업을 갖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인천시내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인천시내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시키는 과목 선정이나 이전 부분에 관해서 인천시내에 기능공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어느 정도 상호 연결해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인력소요 계획이나 훈련과목 선정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592명에서 23명밖에 안되는 그런 업무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명의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각구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관내 기업체 중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맞게 교육을 해서 직장에 알선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교육을 받아야할 사람이 우선 쓴 약보다는 달고 맛있는 사탕을 원하듯이 장기간 6개월 이상 2년정도 걸려가면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우선 당장 서비스 업종이나 아니면 돈 벌이가 잘되는데에 취업을 희망하고 이 교육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이 분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데 내가 교육받는 동안에 여기서 나오는 돈갖고는 도저히 우리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을수 없다하는 이런 본인들의 입장이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도 지금 국가에서 학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인원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고 실업학교 교육을 마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실정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수준에 관심을 두고 추진할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개별 상담을 해서 이 교육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해서 교육을 유도하고 또 필요한 직종 우리 관내 업체들에 대한 필요한 직종도 조사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지금 우리가 9개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실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본인이 원하고 필요한 직종에 대해선 교육을 확대해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중에서 그러면 인천시가 각구청별로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훈련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각기업체의 수요를 판단해서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참고는 될지언정 그것에 의해서 교육시킬수 없는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해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9개 교육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교육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인천시에 있는 부녀복지회관에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에 인천 노동직업훈련원이 있고 북구 계산동에 있는 중앙노동청 산하 중앙훈련원이 있습니다. 이런등등 그리고 관내에 각급 기술학원 이런데에다 저희들이 교육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어느정도 예산을 잡고 교육시키십니까?

과정마다 좀 다르게 되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원되는 기준이 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직종별, 교육기간별,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하고 전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자료로 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몇 명정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욕심 같아선 592명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라는 것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도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간 성과고양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결의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상황이 변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가지 부진 사유가 발생했으면 수정 계획을 잡으셔야 할텐데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때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되야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진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연말까지 수정을 해서 본래 592명이지만 연말까지는 몇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수정계획을 잡으셨으리라고 보는데 대충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목표 설정이 지금 대상자 592명중에서 얼마까지를 한다는 목표를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훈련을 시킨것이 23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을 연말까지 교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훈련사업비 5억2,200만원 중에서 592명중에 23명, 배이상 한다고해도 50명 연간 50명밖에 안되면 한 4억5천만원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국비로서 영달되는 사항인데 국비 집행이 끝나고 나면 연도말 정산을 통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보다더 인천지역의 직업훈련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질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왕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살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로 국가가 어렵게 책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이돈 어떤 사업의 성과도 없이 그냥 반납하는 그러한 무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기술교육을 습득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복수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죠.

아, 네, 앉아서 답변하시죠.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14페이…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앉아서 답변하십시요.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취로사업 관계인데 14[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보도기관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이나 또 우리 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아마 공감하실 길로 제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인천에 취로 사업하면 한정되 있습니다. 매회 그냥 [브로크] 뒤지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취로사업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건 뭐 상당히의미 있고 여러가지로 좋은데 꼭 그거만 해야 되느냐 멀쩡하게 금년에 깔았다가 또 치우고 내년에 또 깔고 또 내년에 취로사업 나가면 덮어 버리고 또 깔고 매회 그거 깔고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만 써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하나 묻고 싶고 그건 물론 뭐 국장님이 한다고 단독으론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던지 우리 인천의 취로사업하면 거의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보니까 장마 지나서 정비하고 있어요 장마 지나서, 이왕에 취로해서 하수도 정비하실려면 장마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장마후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 점. 그렇다면 그 돈을 적어도 약 5억원 돈을 가지고 딴데도 우리가 취로사업 할데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구태의연하게 그냥 정례화 하던 사업을 특별히 하지 마시고 좀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한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산다고 해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문학산 또 뭐 수봉공원, 또 송도에 청량산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가 엉망으로 있습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데를 투입시켜서 그걸 정리하면 더구나 송도 유원지 뒤에 청량산 같은데는 서울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천막치고 그러는데 아 그런데를 좀 썼으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건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40[페이지] 얘기가 됩니까? 해도 됩니까?

40[페이지]요? 사회…

네, 아, 28[페이지]먼저 얘기합시다.

28[페이지]는 사회 분야죠?

예, 괜찮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28[페이지]에 보시면…

보건…

보건과 소관인가요? 그럼 이따가 할까요?

그러면 사회분야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걸로 사회분야는 그만하는 걸로…

사회부분에서 질문 하나하고 보건부분에서 이명복 위원님 질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사회부분 질의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시도록 하죠,

사회분야는 없고 그 분야를 먼저 답변해 주시죠, 사회분야 질의에,

그럼 그것은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28[페이지][에이즈] 검사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조사를 했는데 참 좋은일 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나 지금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하고 그건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36[페이지]아주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위생관계니까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 두가지만 답변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에 참 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가끔 언론에서도 그런 질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방향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 그 뜻을 전해서 사업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에이즈]예방관리를 위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특수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부분 잠깐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노·사·정 간담회 실시라고 되 있는데 국장님, 8회에 115명 실시했다고 되있는데 각 노총 임원 대기업 노사대표 인노협과 인노정에 선발대표로 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성과가 어땠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성과는 다만 이런 관계관들이 모여 가지고 노조 운영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냐, 또 노사분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단기간내 끝내고 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평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냐 해서 서로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입장을 서로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뭐 친목을 갖고 상호간에 의견 교환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근로자 복지시설이 되있는데 부두 노동자 근로청소년 근로자 대기소 해 가지고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두 근로자 복지시설은 항운 노조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청소년복지시설은 우리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회관과 임대[아파트]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근로자 대기소는 남구 용현동 고개의 하루 일당 벌이를 나가는 근로자를 위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거기하고 부평 굴다리 부근에 또 화평동에 한곳, 이렇게 3개소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화하고 T.V라든가 음료수 제공을 해주고 거기 관리인 한사람이 나가서 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산도 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안 따라 있어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주택건립 지원이라고 되 있는데 그래서 90년도 실적과 91년계획, 92년계획이 되있습니다. 근로복지자원임대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건설사업소에서 실지 건설 공사를 하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우리 건설주택국의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관리라든가 임대료 징수라든가 제반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주택건설 사업소가 옛날의 전신입니다. 그것이 지금 건설 사업소로서 기구가 확정되고 발전됐습니다. 그쪽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관리관계등을 본청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자격자는 우리 보사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선정을 하고?

네,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자격은 여기서, 보사국에서 선별해 가지고 그리로 보냅니까?

네, 자격있는 사람들을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동, 구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주택공사에 보내고 지금 시영[아파트]는 아직까지 임대 분양이 안됐으니까, 아직 안했습니다만, 주택공사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택공사로 그 명단을 보내줘서 입주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지정책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근로자 또 거택보호자 이런 분에게 공급을 하는데 청소년 가장이라고 있죠?

예,

청소년 가장들에게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어떠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상 가정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수가 없고 다만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항을 그쪽 국에 통보를 해서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관계 기관끼리 행정부서끼리 연계가 되서 앞으로 우리 보건사회 분야는 어차피 복지 정책면으로 많이 다루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보고자료에도 여러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이런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사업이라고 되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 근로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본 사항인데 우선 노총이 각 노조를 통해서 선발을 받고 그리고 경영자 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 그쪽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리고 각 구청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노·사·정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서 해외여행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권은 노·사·정 협의회에 있습니까?

그러니깐, 각 직장에 노조가 결성되 있지 않습니까? 그 노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서 인천 노총본부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오면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또 있습니까?

이것만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과 중국의 사회를 보면서 나름대로 건전 노사관이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급진노동 세력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그 급진노동 세력들을 해외연수를 먼저 시키는 것이 노사 안정 화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선발 기준에서 그런 건 고려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면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진노동 세력이 어떤 분들이냐 하는 범주를 여기서 말씀 드리긴 뭣하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인천의 인노협을 사실 우리는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몇분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명단을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십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들어가도 됩니까?

예, 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걸쳐있는 보사국 산하 6개위원회의 현황이고 위원 57명의 명단 그리고 그간의 회의를 실적이 있으면 금년도 분 회의록을 본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위원회 현황과 57명의 명단 또, 거기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 회의록 사본을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또 한가지 53[페이지]에 나와있는 환경조사 분야에 주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나와있는 환경조사분야 주요 사업현황에 소음 규제 구역내 소음도 조사, 또 지하상가 환경 오염도 조사 인천시 산성 강우 현상에 대한 조사, 하천수 오염도 조사 이 부문에 있어서 금년도에 2회를 실시한 것도 있고 5회를 실시해서 완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부문에 대한 조사 내역서가 있으면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사국장 그게 어려운게 아니겠죠? 그 자료 제출하는 부문이요?

예, 기간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영환 위원님

보건과 저희 보고서 상에 없는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전염병 예방접종 하는것이 의무규정 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특색있게 해보는 것 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민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 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어제 우리가 건강진단을 해줘서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뜻, 그리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어서 체력장을 하다가도 심장마비로 죽고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해서 인천시가 금년에 처음 계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국민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의무 규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꼭 의무 규정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하에 자의로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접종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길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몇 말씀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장마철도 끝이 났고 각 구청에서 각 동별로 어떻게 언제 몇회를 방역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방역단 구성 운영과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방역 기동반이 7개반에 42명으로 구성된 기동 방역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사, 간호사, 검사 요원 소독수 등이 같이 한반이 됩니다. 이런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동에 주민 자율 방역단이라고 해서 185개 반에 1,335명으로 구실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구청에 구 보건소에 방역 인력이 106명이 있고, 203대의 방역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막 소독과 분무를 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중 소독은 우리가 1,625회 중에서 지금 65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현재 전국의 뇌염모기 분포 사항이 밀집도가 5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30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8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20일까지는 주 2회에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지금 각 구청에서 장비 인력을 배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일본뇌염방역 추진사항을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요즘 시민들이 장마철이 올때, 장마철이 끝났을 때, 방역 소독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월 2회하면 2회 3회면 3회 고정적인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실질적인 실시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할 구청에 지시를 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구체적으로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근거 서류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데다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방역기동반하고 주민자율 방역단 예산 지원되는 것 하고 장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금년도 우리 인천시의 방역 예산이 5억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인구로 봤을때는 132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방역활동을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뇌염에 대한 경보가 나와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은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주2회씩 실시토록 구청에다 지침을 주고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를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와 북구와 같이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는 일주일에 두번씩 꼭 할수도, 말하자면 빠지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건 물론 지금 방역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전체 보건소쪽에, 현재 보건소 단위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북구나 남구같은 경우는 특히 넓은 동 같은데, 인구가 많은 동 같은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일 협의회다 해서 자율적으로 [오토바이]뒤에다 달고 다니고 많이하는데 이게 차량뒤에 소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모가 많고 그건 자주하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가 빨리되고 해서 보건소 같은데 가면 장비 부속도 제대로 없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지금 실지 방역에 대한건 주민들이 노력봉사를 하는건 좋지만 예산을 전폭적으로 100% 지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런 부분을 자생 단체에서 장비를 사달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들면 큰동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데 북구나 남구같은 경우는 딴데 비해서 장비 소모가 많이 될거고 또, 연료 같은것도 많이 들거고 노력도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큰 돈, 큰 예산 안들고도 시행될 수 있는 거니까 국장님 관심을 가져 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위생과로… 예, 강위원님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위장 변태 영업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되있음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 자료에 보면 일제 단속 12회에 걸쳐서 162,35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시민의 1/10정도의 사람들이 일제 단속요원으로 나가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심야 변태영업을 하고 그 업을 자랑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완전히 뿌리가 뽑힐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싶고, 또한 지금 현재 인천 시내에 있는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대중음식점 이부분들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보다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인 상태에서 특히 유흥업소 쪽에는 무허가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 허가를 받은 정식 허가업소 보다도 두배 세배 정도 많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상황이 맞는다면, 실제로 정상적인 세금을 다 내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허가 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허가로 지금 현재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업소에서 특히 우리가 요즘와서 많이 문제를 삼고있는 심야영업이다, 변태영업이다 이 부분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평소 제가 뜻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할까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해 왔는데도 지금도 심야영업이나 변태영업을 하고있는 그런 업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심야영업이나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몰래 눈가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을 비비고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자정이 넘어서 무전기를 가지고 그집 문 앞에서 고정 배치를 해가면서 이것을 단속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도 만약 잡히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가차없이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형사입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이 심야영업이나 변태 퇴폐업소가 근절될 때 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발휘해서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벌백계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많은 무허가업소가 있는데 허가를 받지않고 세금도 내지않고 이러는 업체들로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일소 대책이 무엇이냐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 잡아서 무허가 업소를 한 5∼600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속이 심할때는 싹 줄고 단속이 없을때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무허가 업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허가 업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유형을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건축 허가 당시에 그 건축 구조가 맞질 않아서 지금 양성화 못하고 있는것이 많은 업소가 그런 제한 규정 때문에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것으로 되 있고, 그 다음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포장마차 라든가 아니면 도저히 업소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자비하게 포장마차라든가 뒷골목의 조그만 업소 같은 것을 잡아치운다 했을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사회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소들은 우리가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계속해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하거나 시민 보건을 저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러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만 이것을 전개해 가는데 전부 일소하기란 불가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중앙지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그린벨트]지역에 대형 갈비집을 세워놓고 1년이상 한 2∼3년간 영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들이 그것이 무허가 인줄 몰랐다 나중에[그린벨트]내 무허가 갈비집 철거 명령이 내려지니까, 3년동안 영업을 해 왔던 그집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 인천시에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속칭 주택가의 요정이라고 34[페이지]의 문제점에 나와있는 주택가의 요정 변태영업 주간에 한정식 야간에 주류탄 취급하는게 잔존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가기에는 부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가의 요정 변태영업 이 부분에 대해서 혹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벨트]지역의 무허가 갈비집처럼 알고도 모르는척 눈을 감아주는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인천 관내에서는 [그린벨트]내에 그렇게 대형 갈비집과 같은 그런 업소는 아직까지 조사 파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음이신 주택가의 변태 영업을 하는 요정 [스타일]의 업소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없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위층 지도층의 인사들이 다니는 업소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단속을 하지 않고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있는 것만 발견되면 신고한 분에게는 3만원의 보상금도 드리고 그 사람은 가차없이 적발해서 정리를 해 나갈 각오가 되있습니다.

관련 부분에 질의를 좀,

예, 한영환 위원님

심야 변태영업에 대해서 소신을 정확히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사부에서 하는 주 업무의 취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생계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것이 하나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심야 변태영업소의 영업에 의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가지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에서 하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와 이 심야 변태영업의 단속의 취지와 그 사이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실내포장마차와 같은 그런데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데 그런것을 두가지의 취지를 조화시켜서 선의의 소시민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강승훈 위원님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생계유지를 위해서 저소득 시민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문란시키지 않는 범위,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서 지금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급적 다른 업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른 업으로 전업을 유도한다고 그러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다른 업이 과연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소규모 업소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업이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유도하는 다른 업종이라는게 각자가 할수 있는 영업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어떤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 이것 보다는 다른 직종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기본 취지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위해서 하다못해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는한 행정을 집행하면서 너무 형식주의나 편의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좀 그런 사람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속의 방침을 그렇게 정말 소규모 영세적인 업체에 대한 단속보다는 대형이고 규모가 큰 고질적인 이런 업소를 우선해서 척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입니다. 36[페이지]에 현재 인천 180만 시민이 하루에 소비하는 소의 숫자와 물론 소가 크면 좀 덜들어 가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숫자와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돼지의 두수가 하루의 평균 인천시민이 소비하는 량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인천에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는 대신산업에서 돼지 도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산업에서 도살하는 량이 매일 보고가 올라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량하고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고 만에 하나 남는다면 인천 대신산업에서 도살하는 량이 [오바]가 되서 인천시민이 먹고도 남는다면 남는 숫자는 어디로 가며 또, 혹 모자란다면 예출 들어서 인천시민이 열마리를 하루에 소비시키는데 다섯마리를 잡았다 하면 다섯마리가 모자라는데 모자란 숫자는 어디서 보충이 되는지 이걸 묻고싶고 또, 대신산압이 운반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지로 운반하는데 운반하는 차가 과연 하절기에 먹을수 있는 냉동차로 운반하는지 묻고 싶고 또 다음에 40[페이지]에 인천시립병원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인천에 현재 있는 종합병원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데 길병원을 위시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거의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치고 아마 적자나는 병원이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천 시립병원도 같은 종합병원인데 현재 적자가 나서 시의 보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지 이것은 보나 안보나 개인의 영리하는 병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만,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않고 어찌됐던지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인천시립병원은 왜 계속 적자가 나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묻고 싶고, 제가 그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어느 인천시민이 모종의 병에 의해서 이건 실예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잘압니다만, 개인병원에 치료를 갔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천시립병원을 가시오 해서 그분이 시립병원에 일단 갔습니다. 간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가니깐 인천시립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길 병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길 병원으로, 그러면 그것이 인천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못할 그런 조건에서 보낸건 아닙니다. 무엇이냐, 의사가 글자 그대로 월급쟁이 또, 주인도 월급쟁이, 원장도 월급쟁이죠, 분명히 주인이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잘못하다가 또 만약에 사람이 다치든가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길병원으로 보낸다 그런 환자가 지금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서 이러 저러한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 인천 시립병원이 앞으로 5공단하고 기계공단 사이에 있는 인천매립지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지금 대지를 확보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완전히 인천시내에서도 공해가 제일 많은 위칩니다. 구태여 새로 짓는 병원일 것 같으면 조금 한적한곳으로 가지않고 그렇게 어려운 병원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데로 가야될 이유가 뭐 있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녹지대란 얘기를 했는데, 그 넓이가 100m내지 150m도 안됩니다. 거기 일부 녹지가 책정이 되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녹지는 뭣이냐, 공단에 있는 직공이나 직원들이 잠시 잠시 쉴수 있는 녹지지 그런 큰 녹지가 아닙니다. 거기 녹지 조성 해왔던들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 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쯤 위치를 다시 적당한 장소로 옮길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고, 끝으로 또 하나 중구난방이 됐는데 54[페이지]에 자동차 배기에 대해서 그간에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4,000건을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 현재 8월 10일입니다. 7개월 경과했는데 2,758건밖에 못했어요, 19.7%만 했습니다. 이것을 왜 일년 계획을 14,000건까지 세울때에는 무엇인가 계획에 의해 세웠을 건데 7개월이 넘도록 왜 19.7%밖에 못했느냐 아니면 인천시내에 그간 2,758건의 매연 검사를 한 결과 인천시에 있는 차는 다 매연이 없더라, 그래서 안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만, 안한 이유를 하나 대 주시고, 또 인천시내는 목재 등등 여러가지 중장비가 동원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시내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기기에는 측정을 해 봤는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 물어서 그간에 단속을 했는지도 묻고싶고 또 그중에서 이 2,759건 중에서 329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다 그랬는데 그 처리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그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인천병원의 적자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병원은 흑자를 올리는데 왜 인천은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엔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이 85년 7월 1일자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의료법인으로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 자립도가 전체 89%였습니다. 이것이 86년도에 89.1%, 87년도에는 91.1%로서 많이 개선이 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8년도, 89년도부터 병원직원들에 대한 노조가 결성되면서 그간에 노조측에서 임금의 현실화 각종 수당의 현실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인건비 부분에 투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지금 4억6,000만원의 결손을 낸 사실이 있는데 적자 요인이 어떤 것이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우선 병원이 굉장히 오래전 1936년도에 건립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된 것도 노후된 것이고 이것이 분산되서 각 시설이 배치되 있기 때문에 능률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시설 배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들어가는 관리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들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있고 또 우리 인천병원은 대부분 의료보험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고 그리고 병원이 낡았기 때문에 돈좀 있고 막말로해서 수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천 병원보다는 다른 병원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 이용률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도 한가지 요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요인이 적자 운영을 하게되는 한 요인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데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개인병원과 같이 이것이 내것이다 하는, 이러한 투철한 자기 직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식이 결여된 것도 결손 운영을 하게되는 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겠고 그래서 이 적자 요인을 메꿔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적정한 인력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의료진과 의료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이용률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병원을 새로운 시설로서 지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서 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답변은 이것으로서 답변을 가름을 하고,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얘기 한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현재 268명이란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한번 진단해 봤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진단을 한 바 있고 또, 매년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인 감독 관청에서 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사가는 문제, 이전하는 위치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을 새로 지을 대상지가 공해가 많은 지역인데 하필이면 왜 그리가냐,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뿐 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간에 지금 인천 신문사 앞에 있는 대한 창고 자리, 거기도 한번 후보지로 물색을 해 봤고, 그리고 현재 병원자리를 다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또, 교육대학교를 이전과 더불어서 교육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다 여의치 않고 또, 이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다른 구에는 종합병원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지역만은 그런 병원시설이 없는 관계 이전 사항도 저희들이 [카바]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동구 지역에 큰 땅을 찾아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땅을 쉽게 마련할수가 없고 또, 그렇게 모든 조건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교 부근의 그 자리를 선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공해가 극히 많다는 얘기는 다 각자 하는 얘기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병원짓는 그 자리만 공해가 심한 것이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동구청이나 지금 현재 인천 병원이 있는 그 지역의 대기층에 대한 오염 문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 거의 같은 수준에 그래서 신문에 가끔 우리가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대기가 나쁜 지역이다 하는 그런 신문 보도를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인천에 대한 전체 공해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타도시에 비해서 또 아주 나쁜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지으면서 그런 병원을 최대한도로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조사도 했고 또, 병원시설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용역 업체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구 동 간에도 병원 시설을 해 놓고 또 울산 같은데도 그런 공단 지역에 병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런 지역의 병원은 밀폐형으로 건축을 하고, 공기 정화시설을 잘해서 하면 대기에 대한 오염 문제라든가 또, 지금 방음시설 같은 것을 잘하면 소음에 대한 공해도 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축을 하기로 하고 그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정해진 이 장소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만은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대안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대안 시설을 해 가면서 그 지역에 병원을 만들어서 동구지역 주민과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정한것 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를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병원이 성실하게 또, 건실하게 건축이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또, 하나있죠, 자동차 문제,

네, 자동차 매연조사 금년도 목표를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으냐 하는 이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사실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에 대한 매연 단속은 검찰 경찰 우리 시, 구, 보건연구소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 노상에서 운행중인 차가 교통량이 많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매연을 책정하는데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여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대기오염 분석이라 해 가지고 분야가 나왔으니까 지금 물어보는건데…

네, 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매연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된 시험지 같은 데다가 매연 측정된 사항을…

그건 다 알겠는데요,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 연구원에선 단속해서 의뢰온 건 전부하는 거죠

조사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0건 세웠다는 것도 이쪽에서 세운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운 것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인천 시립병원 문제는 국장의 입장에서 변동이 불허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변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인천시민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국장으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국장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이 그 부지를 선정해 놓고 많이 진척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방침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대금이 나갔습니까?

땅 값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갔죠? 안 나간 걸로 알고있는데, 나는,

네,

그러면 뭐, 안 나갔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거지 아까 국장 말대로 백년대계를 둬서 만드는 병원인데, 구태여 그런 매연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5공단하고 바로 기계공단하고 중간에 있는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쁜 위치에 있는데, 하필 병원이 딴 단체라면 몰라도 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시민들이 얘기를 하게끔 되있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재고해야 할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땅을 취득을 했다면 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론 취득을 안한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땅은 취득하지 않았드래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병원 시설 부지로서의 결정을 봐서 승인을 받아논 사항이고 또, 그 위치를 대상으로해서 지금 각종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국장으로서는 지금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복수 위원님

아까 우리 유복수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96년도 까지는 인천 공설운동장이 저쪽 남촌동 쪽으로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큰 공설 운동장이 결국은 시 소유인데 매각을 하겠죠, 누가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아까 유복수위원 말씀대로 그걸 빨리 서둘것이 아니라 1∼2년 후라도 운동장 쪽으로 지금 숭의동있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시립병원을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첨가하고 싶네요, 어차피 운동장은 뭐, 저리 나가기로 결정이 나지않았습니까? 계획서도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확정적이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그런데라도 이전하면 누가 봐도 병원자리로서 과히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납득이 되겠지만 지금 꼭 그자리를 고수한다 하는 얘기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영환 위원님,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운영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중에 대표 이사를 선출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자격과 선출 경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분들이 우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각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에 대한 경력자가 되야 된다는 어떤 자격 요건이 없는겁니까?

의료보험에 경력은 뭐, 지금 의료보험을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자를 꼭 그렇게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격 요건이 없다 이 말씀 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관할 구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까?

그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조합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자로서 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동구 의보 대표이사의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칙에

글쎄, 어떤 사항을 문제가 있다고 물어 보시는지,

거기에 실제 거주해야 되는 주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남동구 대표이사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용 승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관계서류와 구청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내주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그 승인서 상에는 주민등록표상에는 거주지가 남동구 관내 이렇게 표기가 안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위에서 임명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한다고 그러면 위장 전입해서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는 걸 자발적인 추천[케이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이 되고 거기에서 추천이 되도록 해 드리는 걸로 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북구에서 김모씨를 그러니까 불법으로 거짓 임용해 가지고 공금을 횡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여직원 둘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서는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가공인물을 더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두 사람의 여직원 봉급에 충당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결과를 당해 지역 의보조합에 통보를 해서 그건 자체적인데서 징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자체적인 징계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국에서 왜 인천만 유독 의료보험이 지금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왜 인천에 지역의보 조합이 제일 먼저 쟁의발생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 왜 됐는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답변할 성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로간에, 노사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해결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단 얘깁니까?

아닙니다, 중재는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지요. 그래서 노·사간에 자리를 같이 만들수 있도록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노동청, 지방노동청 근로 감독 과장실에서 노사간에 대표자 4명씩이 참석을 해서 서로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주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시가 그런 모임을 주관하지 않드라도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사항이 전국에서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제안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복수 위원님

아닙니다.

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 좌석에서 "이 정도로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좀 달라고 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6개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그건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요? 그건 기일을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