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국주요업무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1991년 7월 27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별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용어의 이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하시되 가급적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시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요업무보고를 듣기전에 건설주택국장의 인사와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소개해 주십시요.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오늘 이 바쁘신 귀중한 이시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주택분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종합건설본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좌측에 건설행정과장. 도로과장. 주택기획과장. 주택지도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종합건설본부 2부장. 종합건설본부 1부장입니다. 가좌종말하수처리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건설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눈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전에 숙의를 해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술한지 아직 얼마 안되가지고 아직 완쾌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고드려야 도리일줄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두번째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다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차가 다소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오홍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건설주택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분야 투자사업예산, 건설업무역점추진방향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기구는 6개과에 3개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과는 건설행정과, 도로과, 주택기획과. 주택지도과, 건축과, 하수과가 되겠으며 3개사업소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총 277명으로 시 본청에 60명, 종합건설본부에 72명, 도로관리사업소에 70명,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75명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총 연장 959km로 도로율은 14.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90km가 포장이 되서 포장율은 93%가 되겠고 비 포장된 69㎞는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난에 표기되 있는 계획도로 1,560km에 대비해서는 개설율이 63%가 되겠습니다. 도로 부대시설은 가로등이 1만1,603등 보안등이 3만1,906등 신호등이 310개소 안전표지가 7,492개소 그리고 도로 이정표가 608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총 84개소에 5,281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육교가 12개소가 고가교가 10개 소가 있겠습니다. 계속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총 12개하천으로 유료연장은 43.68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3.49km가 기 개수가 됐고 개수율은 3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인천시 행정구역 면적 317.18㎢중에서 시가지 면적 15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배수면적은 90㎢으로 배수율은 66.6%가 되겠습니다. 인구대비를 하면은 배수율이 96.7%가 되겠고 하수도 시설은 계획 1,732km중에서 1,298㎞가 시설이 되서 시설율은 74.9%가 되겠습니다. 수문은 25개소가 있고 펌프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현황은 단독주택이 13만9,963호 연립이 3만9,109호 다세대가 1만4,097호 아파트가 13만4,537호 해서 총 32만7,706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구 43만9,144호 대비 보급률이 74.6%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은 총 380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유형별로 보면은 주택건설이 369개 주택건설하고 대지조성이 9개, 대지조성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업체는 갑종으로 7개업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91년도 상반기에 2,613건에 27만5,853㎡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건설업면허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건설업 면허현황을 보게 되면은 일반건설업이 총 38개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면허가 29개, 특수면허가 10개 면허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331개소 면허가 나가 있고 의장공사업이 20개 면허외 약 17개 분야에 쭉 나가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등록현황은 불도우저 110대에 16개 기종에 총 599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가용이 3,281대 영업용이 2,591대 관용이 37대가 되겠습니다. 중기대여업체는 종합 8개소 단중 12개소에서 20개업체, 정비업체는 종합 4개소 부분 7개소 11개업체가 있습니다. 7[페이지] 유·도선 현황입니다. 저희 유선이 249척이 있고 도선이 5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4척의 유·도선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은 6개초가 되겠고 '90년도 유도선 이용객수는 225만명이 되겠습니다. 선박규모별로 보면은 5톤미만이 165척, 5톤이상이 89척이 되겠고 코스모스 관광유람선은 1,467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속 8[페이지] 건설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 투자사업 예산은 총 352건에 3,44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48건에 2,036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104건에 1,40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로사업 시에서 추진한게 48건, 구에서 추진하는게 196건, 그리고 하천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2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건설업무역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목표는 활기차고 희망찬 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시민편의와 혜택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와 하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12만호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해서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고 예방체제를 확립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의 목표는 91년까지 도로율 현재 14.3%에서 14.7%까지 도로개설율은 63%에서 64.3%까지 포장율은 93%에서 93.6%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는 도로율은 16.1%까지 도로개설율을 71.5%까지 도로포장율은 95.7%까지 올리도록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총괄은 총 224개소에 1,979억원을 투자합니다. 시에서 48개사업체 1,319억원 구에서 196개 사업에 66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8개 사업의 내역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우선 계속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곳로 개설공사는 연장 6,900m를 5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88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6,000m에 60억원을 투자해서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개설공사는 1,800m구간에 75억원을 투자해서 작년도 시작해서 현재 89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3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3,000m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0.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지하차도 신설 및 고가교 확장은 40억원을 투자해서 90년도 7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전체공정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번 가좌 1.C-전경대간 도로포장부터 10번 동인천-운동장간 도로개설까지는 전부 준공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용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현재공정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문통복개공사는 75%입니다. 부평 1.C-시계간 도로확장은 현재공정 33.5% 청천농장진입로 개설공사는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산약국에서 부평북국교간 도로개설은 72%, 구월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는 15.2%, 가정검문소에서 효성동간 도로확장 2차공사는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학동에서 영남아파트간 도로개설은 6%, 송도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는 현재 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신규사업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항탑 주변 도로포장 120m구간은 현재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동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1,600m구간은 현재 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로에서 주원고개간 도로개설공사 400m구간은 현재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 철마로에서 주공후문간 도로개설공사 500m구간은 현재 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인천아파트에서 동화기업간 도로확장 1,140m구간은 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5번 동구 광2-9호선 도로개설공사부터 쭉 넘어가서 15[페이지] 40번까지 이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41번부터 44번까지는 금년도에 보상업무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0번에 가좌동에서 석남동간 고가교설치공사는 아 그것이 설계중이고 41번 숭의4동에서 숭의국교간 도로확장공사 220m구간은 토지 38건중에서 34건, 건물이 32건중에서 26건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효성동 한전창고에서 광1-6호선간 도로개설공사 260m구간은 현재 토지 11건중에서 3건, 건물이 5건중에서 1건이 보상협의 완료됐습니다. 부평동중에서 송신고가교간 도로개설공사 500m구간은 현재 토지분할 중에 있습니다. 44번 서인천 1.C에서 청천농장간 도로개설공사 1,000m구간은 토지 11건중에서 4건, 건물 10건중에서 1건이 보상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45번 동암역 지하보도설치공사 하고 서초건널목개수공사는 철도청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계약의뢰중이거나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로대장전산용역 2차분은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인천 1.C외 4개소 교통해소를 위한 기본설계용역 5개소는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96개 사업은 총연장이 86.7km로서 사업비는 66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구에서 21건, 동구에서 36건, 남구에서 25건, 남동구에서 31건, 북구 66건, 서구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도시외곽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토로 순환도로 개설하는 목적은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산업물동량에 대한 수송의 원할을 기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연장이 55.5km이고 폭은 8차선 40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인천항부터 출발해서 화수동을 거쳐서 경서동, 계산동, 장수동을 거쳐서 서창 I.C, 시흥 I.C 남동공단 그래서 송도를 거쳐서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천시 사업구간이 총 30.2km로서 2,819억원이 투자가 되고 다른 기관에서 투자한 것까지 하면 사업비가 4,4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기 개설된게 9㎞가 개설이 됐고요 개설중인게 21.8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 개설된게 10.5km 현재 미개설된게 14.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91년 7월 현재 추진공정은 3.63%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구간에 인천항에서 경서동간은 저희 인천시에서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은 경서동에서 경인고속도로간 구간인데 경서동에서 계산동간 6,500m는 저희 시에서 95년도 까지 추진하고 계산동에서 경인고속도로 4,000m는 건설부에서 9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구간에 경인고속도로에서 서창 I.C까지는 경인고속에서 경인국도까지 4,600m는 부천시에서 9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경인국도에서 서창 I.C까지 6,200m는 인천시에서 9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4구간의 서창 I.C에서 시흥 I.C까지는 5,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9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구간에 시흥 I.C에서 시계까지 2,200m는 시흥시에 추진하는 걸로 현재 협의중에 있고요. 시계에서 인천항까지 6,500m는 저희 인천시에서 96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포함해서 경인전철이라든지 국도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화되 있습니다. 국도를 보게 되면은 적정량의 3배, 고속도로는 4배, 전철의 경우는 2배정도의 적정량을 초과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학장공사는 우선 1단계가 신월I.C에서 부평I.C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7km인데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7억원이 되겠고 완료예정은 92년9월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3.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평I.C까지 확장이 된다면 2단계로 부평I.C부터 인천항까지 2단계로 확장공사를 마찬가지로 8차선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3㎞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95년도까지 완료목표로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도로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항에서 목포까지 총 352km로 사업비는 2조9,91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2.3%가 되겠고요, 저희 인천시 구간은 인천항에서 소래까지 14.5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서창I.C에서 광명시에 있는 일직I.C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5km가 되겠고 사업비는 2,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93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15.3%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총 6,690a를 6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은 표층보강이 2,940a에 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86.8%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에 소파보수는 1,769a를 1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굴착복구는 2,000a에 25억원을 연중투자해서 굴착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포장도로 보수는 250a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1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88년도부터 90년까지 만수천, 승기천, 장수천 1차rn간에서 3개하천이 1차 경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수천2차, 심곡천, 공촌천, 1차 운연천 1차 구간 공사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6년까지 9개하천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포천은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경인운하계획과 연계해서 굴포천개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공사가 정비가 되게 되면은 하천단면과 제방이 정비확장 되기 때문에 배수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므로 농경지와 인근주택에 대한 침수를 해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수천개수공사 2차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수동하고 서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천은 작년도 4월30일자로 1차구간 1,000m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하는 것은 2차구간 1,55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1,000만원이 되겠고 현재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여기서 다소 저조한 것은 토지지주하고 보상가 문제때문에 협의가 실적이 부진하기때문에 좀 보상협의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건 재감정등을 통해서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심곡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서구 심곡동하고 연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물량은 669m고 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고 보상협의 실적은 9.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과의 어떤 보상협의 관계때문에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주민의 사용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정상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촌천 개수공사 1차가 되겠습니다. 서구 경서동하고 연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2,615m인데 금년도에는 840m, 1차구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7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고 보상협의 실적은 23.6%가 보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상협의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운현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남구 운현동, 서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총 2,380m구간인데 금년도에는 697m구간에 8억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개수해 나가도록 하고 여기도 공사진도가 2%가 다소 저조한 것은 보상협의 관계때문에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규모로 보게 되면은 69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게 되면은 하수도 사용료가 1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0억1,600만원 토개공부담금이 90억9,700만원 ADB차관이 70억원 그 다음에 작년도 이월금이 181억5,40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 기타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1억6,500만원 처리장운영하는데 8억8,700만원 채무상환이 30억원 처리장 건설하는데 445억6,100만원 하수도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데 139억5,400만원 투자 및 기타 자산하는데 40억원 그 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로 보유하는게 24억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05년까지 4개소를 건설해서 1인 처리능력 81만톤 규모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좌하수처리장은 19만톤 규모로 5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은 24만튼 규모로 671억원 굴포하수처리장은 28만톤 규모로 1,0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학익하수처리장에 대해선 2005년까지 10만톤 규모로 340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하수처리율이 0%에서 78%까지 처리율이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구 가좌동 598번지 상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81천㎡고 처리용량은 19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3억원 시비 274억원 차관 230억원해서 5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5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90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차집관거, 진입로, 토목, 건축공사, 기계, 전기공사등의 총 427억원을 투자해서 종합공정 75%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0억원을 투자를 해서 차집관거하고 기계전기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는 가좌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승기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는 남구 동춘동 648번지 상에 처리용량 24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4년 (6월까지 건설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0년도 추진실적은 42억원을 투자해서 환경영향평가 하고 중앙설계심의 그 다음에 처리장 설치 인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공사착공해서 토목, 건축공사하고 차집관거 B[라인] 6.35㎞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굴포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은 부천시 대장동 540번지 상에 처리용량 63만톤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천 분이 28만톤, 부천이 3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부담금. 그래서 시비에서 989억원 토개공 부담금이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은 부천시에 위탁을 해서 부천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1년도 추진계획은 115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이후에는 938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95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1,732.5㎞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하수도 시설계획은 93건에 35.3㎞를 115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이 31건이 15.7㎞, 교체가 37건에 19.6km, 준설이 25건에 108.2km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을 79.2%에서 8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면은 신설이 시본청에서 5건, 남구에서 4건, 남동구에서 2건, 북구에서 13건, 서구가 7건이 되겠습니다. 교체는 시 본청에서 1건, 중구에서 2건, 동구에서 5건, 남구 5건, 남동구 5건 북구에서 9건, 서구에서 10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게 되면 우선 주안8동 동양장부근 침수해소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주안8동 동양장에서 승기천 승기보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암거를 3,155m를 설치하고 하천개수를 1,650m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5억원이 되겠고 91년도 53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가지고 금년 7월달에 중앙설계심의를 걸쳐서 금년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 공사추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문화회관앞 그 암구간 공사가 난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구를 구분해가지고 동시착공을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번 주안주공아파트에서 염빙교간 암거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6동이 되겠고 암거 220m를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수탁공사 협의하고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91년 9월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철도 횡단구간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청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를 해서 연내에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3번 용현펌프장 유입관로 설치공사는 남구 용현2,5동이 되겠습니다. 암거 800m를 6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안5동 공장형아파트 부근 암거설치공사는 남구 주안5동이 되겠습니다. 암거 323m를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화5거리에서 인천교간 암거설치공사는 도화2,3동에 암거 1,345m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6,300만원이고 금년 6월30일날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택 12만호 건설이 되겠습니다. 주택 12만호 건설의 역점추진방향은 정부의 2백만호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시민주거 복지정책을 조기정착하고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 추진방향을 두고 주택12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유형별 추진기준을 보게 되면은 영구임대아파트는 7평에서 12평형규모가 되겠고 주요입주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부조자 영세민 계층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주택은 7평에서 15평정도 규모로 짓고 월소득 90만원이하의 기혼, 무주택근로자중에서 제조업체 종사자하고 공익써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사원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임대아파트는 10평에서 15평규모로 짓는데 중산화 가능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청약저축가입자등을 주요입주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형분양 12평에서 18평까지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산화 가능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에서 짓는 25평이하 규모는 중산층이상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평이하에 대해서는 일산 유·무주택자를 대상으로서 민간자금으로 해서 건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건설목표는 현재 저희 인천시가 12만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구임대가 8,300호, 근로복지주택이 11,000호, 사원임대주택이 5,200호, 장기임대주택이 7,200호, 분양주택이 88,300호가 되겠습니다. 건설실적을 보게 되면은 총 12만호 계획중에서 현재 금년 7월까지 실적이 162,228호를 달성해서 135.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형별 사업주체별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우선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영구임대가 계획 8,300호중에서 8,354호를 건립해서 100.7%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근로복지주택은 18.5%로 다소 저조한 상태고요, 사원임대는 44.1%, 그 다음에 장기임대는 108.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형분양이 16.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투자하는 공공부분의 소형분양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목표 12,300호중에서 7,500호를 지어서 현재 58.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4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짓는 것은 현재 19,700호 계획에 5,437호를 져서 2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부분에서 공공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원임대가 19.3% 그 다음에 소형분양이 11.1%로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민영에서 민간에서 짓는것은 계획 63,900호 137,772호를 져서 215.6%의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39[페이지] 추진과정상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실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간업체에서 공공부분으로 투자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하고 소형 분양주택의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이 이유는 우선 택지가 부족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민간자금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폭이 넓어져서 국민 공공부분에 대한 소형 분양주택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대책 및 전망을 보게 되면은 향후에는 공공개발택지 공급시 근로자주택을 우선 건설용지를 공급을 하고 주택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개발택지에 대해서 근로자주택 또는 소형 분양주택을 많이 짓도록 협조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형주택건설 비율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 분양주택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89년도하고 '90년도 시영하고 주공[아파트]단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시영아파트는 7,200호를 지었고 주공아파트는 10,434호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중에서 '89년도 사업은 연수지구에 짓고 있는 영구하고 장기하고 분양주택은 현재 1공구가 70.5% 2공구가 6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수동 시영아파트는 이미 입주완료가 됐습니다. 만석동 분양아파트는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선학 5블럭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수 16블럭은 7.5%, 만수 3지구 2,3블럭에 분양아파트는 1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수 35블럭은 현재 택지조성중이며 7월하순경 완료예정이며 현재 택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건설현황을 보게 되면은 89년사업중에서 만수동하고 계산동에 진영구하고 장기 임대아파트는 현재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삼산지구도 8월달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0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연수 13블럭에 영구하고 사원임대주택은 42.5%, 그 다음에 갈산지구 근로복지주택은 45%, 갈산지구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은 2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2[페이지] '91년도 시영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500호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주택이 1,300호, 소형분양주택이 1,200호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건설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만수3지구 2,3단지에 대지면적 6,948평에 근로자복지주택 1,1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월지구에 대지 13,385평에 소형분양주택 1,000호를 15평에서 18평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58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전절차를 거쳐서 현재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심사 신청중입니다. 43[페이지] 주공아파트 건설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지구 11블럭은 근로자주택 1,160호는 8월에 사업승인할 예정입니다. 갈산지구 3블럭에 사원임대주택 810호는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현지구에 장기임대하고 분양주택은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공공택지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지역내에서 공공택지개발하고 있는 것은 총 17개지구에 387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이 9개지구에 299만평 구획정리사업이 8개지구에 88만평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게 2개지구에 24만평이고 토개공에서 하는게 3개지구에 242만평 주공에서 4개지구에 33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12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는 317만평이 되기 때문에 이 택지가 개발되면은 택지는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축허가하고 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용도별 허가현황을 보게 되면은 90년도 1월하고 91년도 1월 6일까지 전년 동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총 5,125건이 90년도에는 허가가 됐는데 91년도에는 2,613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 대비하면은 49%가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이런 것들이 다 건수가 줄은 것은 건설자재 수급이라든가 인력난으로 인해서 작년 '90년 12월 31일부터 허가제한에 따른 조치때문에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허가 한 것을 보게 되면은 82년도에는 2,769건에 126만㎡가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90년도는 8,419건에 664만9,000㎡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82년도 대비해 보면은 303%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배경은 건설경기가 과열되고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91년 1월 1일부터 4차에 걸쳐서 건축허가 제한 및 허가 제한기간을 연장조치한 바 있습니다. 1차가 '90년 12월 31일, 2차가 '91년 3월 16일에 내려졌고 3차가 '91년 5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4차가 마지막으로 '91년 7월 11일날 4차가 내려 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은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제한을 가했고 제한기간은 '92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은 백화점하고 대형 소매점이 마찬가지로 '92년 6월 30일까지 제한이 됐고 업무시설은 전체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업무시설은 제외가 되는데 '92년 3월 31일까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중에서 660㎡이상에 대해서는 '92년 3월 31일까지 제한이 됐고 관람집회 시설은 전체제한이 돼서 '92년 6월 30일까지 제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휴게시설 하고 전시시설도 전체 제한이 6월30일까지 제한이 됐습니다. 시행일은 '91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80.575㎢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 전체면적에 25.4%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린벨트가 걸리는 동수는 총 26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는 2,516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인구는 12,195명, 건축물이 6,795개 그 다음에 자연부락이 74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인원하고 시설을 보게 되면은 감시원이 28명, 감시초소가 12개, 초소 경계 표석이 1,412개, 오토바이 25, 쌍안경 5대가 장비로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단속방법하고 대상은 우선 단속은 단속원 개인별로 관리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 청경이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등 그린벨트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조치를 하고 원상 복구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진철거를 불응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등 행정조치를 하게 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계고기간내에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토록 유도를 하고 불응시에는 고발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0년 1월부터 '91년 6월까지 단속실적하고 조치내역을 보고해 드리면은 총 235건을 적발해서 235건을 조치완료했습니다. 그 행위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주택이 78건, 창고가 47건, 공장이 5건, 축사가 37건, 종교시설 4건, 점포 1건, 토지형질변경 16건, 기타 비닐하우스등 47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재해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대비 사전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소방자재가 114개소에 포대류 12만매등 묶음줄, 말목, 비닐 등의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소방단은 민방위대 2,404명, 의용소방대 125명등해서 5,500명으로 소방단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구호물자는 양곡대금 5억7,800만원등 천막, 침구류, 취사도구, 깔판등이 확보되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시설 83개소외 총 107개소에 2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재민수용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관장비 68대, 민간장비 83대해서 총 151대의 장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하고 수문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했고 정상가동조치가 되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조치를 모두 완료했고 그리고 재해시 시민행동요령을 2만5,000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는 총 11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절개지 20개소, 축대 28개소, 건물 21개소, 담장 10개소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를 추진했습니다. 이래서 66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이 완료가 됐고 현재 6개소가 진행중에 있고 주민자력으로 보수한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은 도화5거리에서 인천교간 암거설치공사가 100% 완료가 됐고 가정여중 부근 하수도 준설공사가 마찬가지로 l00%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로 암거준설공사는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현펌프장 유입 암거설치공사는 50%의 공정속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안아파트 염빙교간 암거확장공사는 중앙설계 심의를 걸쳐서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석남동 552번지 하수도 교체공사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수로 개수공사는 85%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굴포천개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인운하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는 현재 3단계 근무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우주의보가 발표가 되면은 준비체제로 들어가서 비상근무조가 활동을 하고 경계체제는 호우경보가 발표가 되면은 경계체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홍수경보라든지 큰 재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합동실무반을 편성해서 비상근무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보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재해위험시설물이라든지 상습침수지역 각종공사 현장에 담당공무원을 즉각 배치를 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시에 주민대피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하면 기관장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동원등을 적절히 해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피해상황하고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우량이 200m/m가 왔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돌풍호 초속 32m의 돌풍이 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인명피해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1명, 중상4명, 경상1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1명은 현재 극동관광하고 보상협의가 모두 완료됐고 백석 공동묘지에 장례해서 안치가 됐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고 나오게 되면 부상이 완치된 다음에는 극동관광과 보상금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피해가 29동이 발생했는데 현재 일부는 복구를 완료했고 계속해서 복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피해 552본은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바로세우기를 383건했고 제거를 169건을 완료했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배수완료조치를 한 다음에 바로 병충해방제를 하고 유실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피해도 바로 잔재 제거하고 응급조치하고 현재 복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피해는 담장하고 간판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도 잔재제기를 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현재 복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피해는 배수완료를 모두 주민과 합동작업으로 양수기가 소방차를 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입주가 모두 됐습니다. 이재민은 구호 양곡을 지급했고 적십자사에서 구호품을 지급을 해서 이재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송림5동 수해지역 복구계획입니다. 송림5동은 위원 여러분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수해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사고개요는 9월 11일날 선인학원 절개지가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용은 사망이 23명, 주택피해가 18동, 이재민이 33가구, 102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복구사항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금으로 사망자 보상금 선인학원에서 10억9,600만원의 장례 위로금하고 생계보조금으로 1억2,400만원 그 다음에 주거안정지원금으로 2억6,000만원을 지급해서 총 14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복구는 반파 5동하고 소파 1동 그 6동을 복구완료하고 전파된 12동에 대해서는 현재 항구 복구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민에 대해서는 만수동 임대아파트에 특별분양을 해서 입주조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항구복구계획은 현재 항구복구계획은 사면 안정공사 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인학원 절개지 사면안정공사 482m 구간에 대해서 19억6,000만원을 안전공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건립공사는 그 사고지역을 포함해서 인접지역에 321세대를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체는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건립공사하고 사면안전공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우선 시공하기로한 구간이 작년도 재해가 났던 40m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운산공고밑에 120m 구간에 대해서는 어스앙카를 보강하고 제자리 말뚝을 설치하도록 주공과 협의가 완료가 되서 이번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4지구하고 1지구에 대해서 어스앙카 18공하고 제자리말뚝 160본을 금년도 7월13일까지 5억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아파트건립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한 것은 아파트건립에 따라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시로 5월22일날 지구지정 입안신청이 들어와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을 통해서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노상적치물 하고 노점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새질서 새생활」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노상적치물 9,308개중에서 9,308개를 전부 완료했고 노점상 1,849개에서 1,635개를 완료했고 214개에 대해서는 현재 잠정허용구역에 유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된게 573건 5,705만원이 부과가 되서 징수가 120건에 1,275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고발은 65건이 고발됐습니다. 참여인원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70,168명, 경찰 5,142명, 민간단체에서 2,052명등해서 총 72,193명이 참여를 했고 투입장비는 3,207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 59[페이지] 홍보실적은 캠페인하고 결의대회를 14회 했고 교육을 95회 서간문하고 안내문 배부한게 30만8,000매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307회 가두방송 663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정비와 더불어서 노점상 생계지원하고 유도구역을 조성한게 생계지원은 총 198명에 대해서 5억9,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구역은 6개소에 유도구역을 조성해서 544명을 유도구역으로 유치해서 생계터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도구역 조성중인게 3개소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중구하고 남동구 그 다음에 북구 3개소에 유도구역을 조성중에 있고 그 유도구역이 조성이 되면 나머지 준비되지 않은 노점상을 이쪽 유도구역으로 유치를 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유도구역에 대해서는 조기 조성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어떤 자율정비의식을 확산해서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 정비를 보고드리게 되면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총 691개소가 있는데 105개소가 위반이 되서 105개소를 전부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용도변경이 32건, 물품을 적치해 놓은데가 68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곳이 4개소 그 다음에 진입로 폐쇄한게 1개소 해서 모두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사후관리해 나가고 상설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적발시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자진 시정이 안될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주택국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질문 답변을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업무현황보고에관한질의답변

원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신지 며칠 안됐는데 과장께서 자세한 보고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지역에는 각종 사업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건설주택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인천시 관내에서 설계하는 설계용역도 인천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가는 %가 적고 타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와서 설계를 하는 비율이 참 많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납품도 그런 유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공도 제가 아직 정확한 %를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천시 예산으로 건설하는 건설예산에 인천시내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에 돌아오는 수주액수가 10%도 안되는 7,8%정도 밖에 수주를 못해 왔었습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만 타지역 시, 도에 비교해서 인천시에 건설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적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인천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지역경제는 그 지역사람들로 하여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기업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육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해도 그건 위법이고 안됩니다. 또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진찰해도 그건 구속이고 안됩니다. 하물며 인천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간공사건수가 작년 재작년은 말고 금년만 하더라도 368건에 건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에 있는 업체, 인천에 있는 면허업체가 공사를 한것은 불과 33건 밖에 없습니다. %로 9%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민간건축공사에 대한 건설업면허대여 방지대책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대여를 방지하고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이따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둘째 금년도 상반기준 건설업을 적용받은 150평이상의 민간건축공사가 시 공사 현황에서 보면 총 368건에서 인천시 업체가 시공한 것이 33건으로 9%밖에 안되고 관외 업체가 335건으로 91%를 시공하였으며 그 중 면허대여업체들이 270건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의 73.6%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착공계 제출시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착공계를 접수, 수리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면허대여의 업체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장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례를 적출 건설업면허대여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모회사 2개회사는 2개사가 233건을 시공하였는데 면허대여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부터는 공동도급제가 되가지고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많은 건설 양들이 인천관내에 있는 각종 업체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혀주신다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세수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가 인천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면허대여라든가 또 될수 있는대로 법 테두리속에서 인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의 대책 또 작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들을 지역업체에게 돌아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는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사업자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납품, 시공에 대해서 인천지역업자들이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셨는데 제가 직접 회계업무의 대여업무를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공개적인 거가 300억이상을 조달요구를 저희가 내야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자면에서도 아마 애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좀더 저희가 여러가지 법령을 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좀 많이 대용해서 시에 발전이 오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자의 업자관계를 단속을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류상에 하자가 사실없다는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그런 일도 왕왕 도출되는 경향도 있고 제가 현지에서 사실 실제 감리자이외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 실무 보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걱정하고 건설업체하고도 늘 이제 상호협조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먼저는 건설면허 수첩에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구간에선 아마 건설회사에서 아마 기재가 안되고 아마 등록접수서류에 첨부만 하는걸로 아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무면허자라든가 타업체면허를 가지고서 공사할 수 없도록 저희 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내에 있는 약 30개업체가 금년도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 시공받아서 하는 것이 33건 밖에 안됩니다. 전체에 관한 것이. 모회사는 1개회사가 159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156건이라 하면은 그 회사는 상습적으로 대여를 하는 회사입니다. 상습적으로. 그럼 159건이 요즘은 공사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10억씩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씩만 보더라도. 1,500억입니다. 1,500억원에 대한 세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인천에. 요즘은 10억원짜리 거의 없습니다. 보통 2,30억원 그낭 50억원 그렇습니다. 그런 세수만 하더라도 인천에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노동인력 그 엄청난 경제가 인천에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무면허 업체가 대여를 해서 면허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시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대여에 대한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구청에 건설부에서도 내려오고 우리 각종 업체에서 진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은 이건 정말 발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인천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33건밖에 못하고 있는데 반년이 지나가도록 1개회사가 159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공무원들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틈을 이용해가지고 발붙이고 있나 하는 것이 참 의문이 짙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웬만한 현상공모다 뭐하면은 시청관내에서 하는 설계들이 전부 거의가 타지역 서울지역 타지역의 건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서 하는 각종 건설업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한 십 몇% 나올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밖에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조달기금법도 있고 법이 있기때문에 있지만 그런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천지역이. 타시·도도 똑같은 법 테두리내에서 똑같이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잘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방금 원현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또 좋은 지적내지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가능하면은 지역업체에서 설계나 시공에 많은 할당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의 업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대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것을 설계하는 용역이 있고 또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영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토목같은 공사를 시공, 설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7개구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89년분은 2개가 다 인천업자가 설계를 했고 '90년도 4건도 인천업자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것은 2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건은 인천업자가 설계하고 한건은 아주 경합이 나오고 좋지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풀어서 발주를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맡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한건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맡게 됐고 이 영조물공사는 대게 이제 큰 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올림픽국민생활관이라든지 또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은 워낙 기술적인 여러가지 구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방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생활기념관은 이건 중앙에서 설계 아주 내려와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이게 좀 구조가 특이하고 또 작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해서 전국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라든지 근로청소년회관 이런 것은 우리 인천관내업체가 맡아서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설계는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특수한 건축물 이런것 특수한 여건 이런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개를 해서 우수한 업체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이 이번에는 또 전에는 설계용역은 거의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제한이 됐어요. 산업예방만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또 중앙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분야는 원래 자치단체에서 한도액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억원 규모이었는데 이제 금년 7월하반기부터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걸로 되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좀 공직자들이 돈만 지키다 보니까 자연히 외부에 이렇게 발주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끊어서 할 수 있는 구간 타시, 도가 조금 법에 저촉된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좀 쓰는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끊어서 하면서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구간 또 특수한 기술이 요하는 그런 구간 이러한 것은 할수 없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또 염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여업체 관계는 저희들도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우리 본청 건설국 지도 감독을 하는 과에서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법의 한계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의 한계를 떠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근데 이런 협회측에서도 보면 우리 시영아파트를 짓는 것도 인천시민이 참여한게 적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수서사건으로 터진 한보에서 아마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구별로 동별로 나누면은 충분히 위법하지 않고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전부 한쪽으로 몰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의 업체들은 그 많은 그 뭐라그럴까?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거 가지고 있기때문에 해주시고요 또 공무원아파트를 현대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아파트는 조합이 구성이…… (좌석에서 "직장조합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직장조합을?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의발주가 아니고 그것이 조합원이 구성해서 조합하고 현대산업하고 쌍무계약을 한것이기때문에 시에서……

시 공무원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대산업같은데로 갔느냐? 그런말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의 조합원과 17사단 조합원 이게 3개직장의 조합원들이 구성되가지고 조직이 된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수의발주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대한 의혹과 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음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아파트 뿐이아니라 아까 시영아파트 말씀하신대로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것도 여러 동이기 때문에 공구별로 나눌수 있는거 아닙니까? 시영아파트 같은것.

시영아파트 가령 이제 한 700세대나 1,000세대나 1,300세대나 이렇게 짓는데 이게 단지내에 한 만평이면 만평 7천평이면 7천평내에 동수를 짓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그 중간에 있어 가지고 단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려를 해 볼 수도 있는데 한단지로 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적절한 간격을 띄우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체가 여러개……

안그렇습니다. 지금 잠실아파트 주공에서 했습니다. 전부 공구별로 쪼개서 큰회사를 나눠졌습니다. 전부 집행하기에 달린거지 정부에서 하는 잠실아파트 주공에서 하는 것도 주공아파트도 그전에 전부 여러, 수천세대를 들은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여러회사를 참여시켰습니다.

공구별로는 가능합니다. 쪼개가지고 그건 대게 잠실같은데 공구가 한공구가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거든요. 우리들은 대개 한 공구가 뭐 커봐야 1,300세대 작으면 500세대 이렇게 되가지고, 한공구로 한울타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보면은 지역업체 육성은 힘듭니다. 지금 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쪽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집행하다보면은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지역……

아니 사업장에 2,3개 업체가 들어갈때는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것도 분리되어 있을때는 좋은데 공구로 5천평이면 5천평 1만평이면 1만평 이렇게 되가지고 한공구내에 이렇게 들어갈때 또 분리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감사관계도 있고 사실상 또 업체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긴합니다. 그래서 공구가 좀 크게 그것이 중간에 도로로 분리되가지고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분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전국시, 도의 비율예가 있기때문에 그런 원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면허대여에 대한 것도 철저히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그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지금 질문을 하시더라도 12시 점심시간이 되서 아마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질문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올림픽회관 인가요? 여기 테니스장 있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안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주 준공날짜도 많이 지났고 그런데 전혀 지금 안되고 그냥 그렇게 가래목만 치고서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이미 준공이 되서 올림픽회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해드릴까요?

간단히 해주시지요.

그게 이제 부천에 있는 대도란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 6월 30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1일부터는 지상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좀 늦은 이유는 그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노임들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인부들하고 회사간의 노임의 상승관계 상당히 마찰내지는 협의가 안되가지고 한 한달 이상 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는 바람에 실비라든지 다른 전기나 다른 부분도 잘 안되고 이렇게 되고 끌고 있는데 다행히 금주부터 협의가 되가지고 목수들하고 노임들을 일부 지급하고 또 적절한 노임단가를 협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월중에는 또 때때로 비도 오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준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될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드릴 질의는 아까 오전에 하던걸 이어서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면허 대여건에 대한 건은 336건 중에서 인천업체가 33건하고 나머지 91% 외부업체가 전부가 다 면허 대여가 아니라 일개 업체가 한 150건 정도 그렇게 많이 하기가 힘들지 않냐? 또 그 많은 건수 중에는 대여의 의혹이 짙다는 여론이 있다는걸 내가 이해를 돕습니다. 전체가 다 대여를 했다가 아니라 그 많은 건중에는 대여의 의혹이 짙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신다고 해서 이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몇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수문통 복개공사라는 것이 화수동 송현동 사이로 흐르는 복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75%의 공정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25%라는건 지금 현재 그위에 있는 시장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현재 여기 1,2차 공사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는 끝났구요, 2차 공사가 지금 180m인가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다리밑에, 다리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고 위에 포장을 해야되요. 근데 지금 현재 포장도 안되있고 다리까지는 한 20m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미진한 것을 우리가 75%……

그렇게 하고요, 우회도로라는 것이 지금 하인천 부두가에서부터 일차분이 인천제철까지죠?

예. 예.

지금 38%의 진행이 되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91년도까지 끝내게, 금년도말까지 끝나게 돼 있는거죠?

네.

그런데 아직가지 진척 사항을 보게되면 뭐 금년내에 끝나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자신있습니까? 이것?

우회도로 말씀이죠?

네.

그 구간에 지금 저희들의 어려운점이 용지 보상이 있고 그리고 철도 이설 문제가 있습니다. 하인천에서 나오는건데, 그래서 용지 보상은 대충 저희들이 한 60%이상이 되있는데 특히 대기업측에 대한제분이라든지, 또 대우하고 우일목재, 그건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대우는 11월이나 12월까지 자기들이 공장을 조금 이설을 할테니까 지금 현재 설계해 가지고 이설 중에 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우일목재도 목재 공장이 일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야 하는데 옮기기 전까지는 못 헐겠다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대한제분은 여러 행정 절차, 이것때문에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또 철도청에서 보상 협의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자체 철도이설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구간, 철도 중간중간으로 교대나 교각을 새워야 될 그런 구간도 있고 그런, 당장의 보상철거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좀 작업은 일관성이 덜하게 됩니다만, 비능률적입니다만, 그런 구간부터 착수를 해서 원래 이게 2차 3차사업까지로 돼있는데, 내년말까지로 되있습니다. 92년말까지. 그래서……

이게 우회도로 계획서를 보니까, 그럼 이 우회도로에서 그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주 맞는데,

89년 12월달부터서 해서 91년 12월말까기 제1구간을 끝낸다 그거 아닙니까?

제1구간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당초에는 하인천 뒤에 싹 넘어서 까지를 계획했다가 이것을 월미도 들어가는 철도를 그걸 훨씬 넘어가지고 개항 100주년 탑인가요? 기기까지 바로 넘기자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넘기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철도 이설과 이설을 독려를 하고 또 보상이 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작업을 독려해서 내년말까지는 종료를 하도록 종결을 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하수처리장 가좌 하수처리장에서 누구 나오신분 계시죠? 하나만 여쭤봅시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전량을 전부다 바다로 내보냅니까? (좌석에서 "전량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고"라고 하는 이 있음) 일부 공업용수로 쓰는건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좌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이거 공업용수로 좀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좌석에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그러느냐하면 가뜩이나 우리 식수가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엄청난 숫자가 그냥 바다로 유출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공업용수로 대치할수 있다면 그걸 조금 돈이 들어도 공업용수로 대치 한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저 우리 건설본부장님한테 여쭤보아야 겠는데요. 우리 만수동에 이번에 시영 [아파트] 8월 달에 분양하는 것 있죠?

네.

여기에 제가 듣기에는 장기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일반분양하고 세가지 정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새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이런 사람들 오고갈데 없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배정해 줄수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건설국장이 대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분양은 건설부장관령에 의해서 10%에 한해서만 특별분양 하게끔 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관내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이주되는 서민들에 대한 방책을 좀 더 10%에서 좀 더 상위권으로 해서 제대로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구두적으로 우선 건설부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주택 기본은 청약저축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천시내 한 50,000여가구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를 먼저 돈을 불입한 사람한테 줘야지 철거된 사람들 청약 예금도 안들고 우선 선 분양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러면 한 50%라도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구두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면적으로는 몇%를 더 상회해서 배정해야겠다는 얘기는 발표는 저희가 건설부에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적극 건설부하고 절충을 해서 좀 더 위에 건의를 해서 다만 한 2,30%라도 더 분양을 받게끔 요구를 받아가지고 다는 흡족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공공 시설에 투자되는 가옥들에 대한 입주는 선용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 가령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환경을 조성한다 할적에 1년이면 1년동안 나가있다 들어와야 되는데, 끝날때까지. 그건 사람들에게 빌려줄만한 주택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지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임대 [아파트]라든가 영구임대는 도저히 불가능한거고 임대[아파트]를 많이 장려해서 임시 지금 현재 송림 5동에 대한 가입주처럼 했다가 해야되는데 현재 우리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동수가 아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관내의 공공시설물로 인한 철거민 숫자가 약 한 2,000세대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넘는데 과연 그 가구수를 어디다가 이주할 것이냐 해서 우선 순위로 저희가 선정을 선별을 해서 건설부에서 배정한 %에 따라서 안배를 할려고 저희가 기준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각 구에서들 그런 임시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한 까지는 개발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꼭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꼭 개발은 하긴해야 겠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일단 이주를 시켰다 다시 불러들여야겠는데 일단 이전 시킬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거기서 마찰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철거대상자들에게 좀 더 많이 특별분양을 할 수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건설부 규칙에 시, 도지사에 10%한도내에서 특별분양을 하도록 되있는데 행정규칙이 앞으로 변경되도록 되서 법제처에서 곧 아마 공고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분양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50%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인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또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 재개발 이런 등등 또는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따라서 임시가이주용 임대[아파트]같은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아마 주관은 도시국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현재 1,500세대가 계획이 되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500세대 연차적으로 한 500세대씩해서 3년을 통해서 임시 가이주용 [아파트]를 1,500세대 짓기로 계획이 되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계획서 보게 되면 근로복지주택이라든가 소형[아파트]를 분양해서 1,200세대 1,300세대 이걸 시영으로서 건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말씀은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건 다릅니다.

이건 또 별도입니까?

예.

순전히 지금 말씀하시는건 이제 우리가 가입주자들을 위한……,

가입주용.

그걸 꼭 이루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석에서 "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송림[로타리]건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요건이 부합되지 않고해서 현재 계획공정보다는 많이 지연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가 추진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공사 5월 3일자가 이제 공사 중지통보를 해서 저희가 공제 조합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출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까지 되있습니까?

현재 공정은……, (좌석에서 "현재 공정은 한 57%……"하는 이 있음)

57%. 그럼 현재 이사람들이 예치하고 있는 기탁보증금이 한 15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좌석에서 "14억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1차분에 대한거는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을, 상대방에게 소송을 이제는 공제조합에서는 못 주겠다해서 저희가 지금 법 절차를 고문 변호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상가가 구성되면은 상가를 분양을 받겠다고 미리 계약한 사람이 상당수 있는걸로 듣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까?

그건 저희 관에서는 이 분양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은 없구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끼리……,

자기네끼리 어떻게……,

손을 대놓고 손해 본 사람은 현재 없다, 그래도 내가 듣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준공되면 점포 하나 얻겠다고 다 계약금을 줬다는 이러한 소문이 돌길래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하는 문제가 나오죠?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관에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지 준공기일이 언젭니까? '88년도가 준공기일이죠? 맨처음에 계약한 것이, '89년입니까? '88년입니까? (좌석에서 "맨처음에는"하는 이 있음)

착수를 그때 시작한 거지요.

'86년에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좌석에서 "착공이 '88년 11월 28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지금 진척이 안되가지고 저희 변경허가를 해줘가지고 금년도 6월 28일이 준공기한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알기는 금년도 2월에도 한번 연장해 줘서 금년 2월이라고, 연장전 기일이 언제냐? 이거예요. (좌석에서 "연장전에는 '90년말이죠"하는 이 있음)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벌써,'91년 거의가면 한 1년이 지나가는데 또 중단을 하고서 뭐 이제 재판이 끝나야 다시 일한다고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좌석에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시공업자가 면허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을 허가받은 기업측에서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안되있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이 예치한 14억원을 인출해 가지고 저희가 찾아서 그걸로 공사 마무리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게 지금 상대에서 소송쟁의한다는 말이 있던데. (좌석에서 "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는"하는 이 있음) 만약 소송제기해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일년이 걸릴지 이년이 걸릴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동안에 그냥 방치해 놓고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누가 책임지죠? (좌석에서 "현재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거는 노면정리 같은건 일차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가 아직까지 철판이 깔려가지고서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교통을 침체가 옵니다. 나도 매일아침에 하루에도 보통 한 대여섯번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정리했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정리는 안되있는 상태고 또 하나 경기은행 지점과 앞에 그 사무실 지어 있는 가건물 지어 있는거 그건 아마 철거할 수 없습니까? 그것만 철거해도 길이 좀 많이 넓어지고 또 그 앞에 있는 거리에 상가도 서 나갈수 있을텐데 잔뜩 가건물을 지어 놓고서 이거 재판 끝나고서 그 다음에 일 시작한다하게 되면 이 '92년도 될지 3년도 될지 모르는 얘기인데 거 하다가 중간에 안되면 다 미뤄버리고 만다던가 그리고 계획도 아직 확실한게 안나오고 있는데 그냥 가건물 놔두고서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차량에 불편을 가져오고 또 남의 상가앞에다가 잔뜩 건물을 지어 놓고서 그 아래 상가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어요. 공무원들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 몇달새에 다시 되겠거니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입장이 되가지고서 여기 저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내가 그집에서 살고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번일 한 번 해결해 보라 이겁니다. 이거요. 빨리 안될 것 같으면 우선 가건물이라도 우선 철거해 주실수 없느냐 이거죠. 그럼 우선 자동차 소통은 됩니다. 그걸 좀 고려해서 선처 좀 해주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공제조합에서 그 돈을 못 주겠다 그래 지금 회시가 와있습니까? (좌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건 시에서 못 주겠다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압류까지 지금……

소송 제기했어요? (좌석에서 "예. 그 공제조합에서 돈을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공제조합에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한국외환은행인데요, 거래구좌에 대해서 14억원을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압류 처분을 했어요? (좌석에서 "압류를 하니까, 거기서 다시 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서울고법에다가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 관계는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가지고 조속히 소송을 마무리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예치하고 있는 14억원 가지고서 57% 앞으로 53%의 마무리를 이 돈 가지고 되는 겁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분명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이기본입니다. 건설국장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갈산약국에서 부평 북국민앞으로 가는 도로가 89년 5월 4일에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유인물에 '91년 12월 30일에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구간도 사실 짧은데 너무 공기가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석우산업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협의 매수가 되질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 매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공영수용이라는 법적 근거가 거기에 적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빨리해서 더군다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주로 통학을 하는 길이고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부평 경인고속도로가 무지하게 아침[러시아워]때나 이때는 무척이나 붐비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평 I.C에서 부천 시계방면으로 가는 소위 산업도로를 요 근래 보니까 공사를 하고 가는데 언제쯤 공사가 끝이 나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작전동이나 4공단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가면 효성동으로 가고하는 길인데 조금만 폭우가 와도 그 길이 두군데가 막혀가지고 차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폭우 조금만 온다고 하면 부평[인터체인지]나 그 밑으로 가는 길들이 막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항상 간혹 그쪽으로 가도 고속도를 지날 때 지혜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가 조금만와도 물이 고여 가지고 이 차들이 소통을 못하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길은 원체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가지고 통행에 힘이 드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빠른 시일내에 좀 고쳐 주시구요, 한가지는 갈산동 정수장 뒤에 보면 4차선에서 쭉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약 한 50m정도만 하면 완전히 공사를,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도 그 구간을 사실 한 50m정도 빼놨기 때문에 차들이 간혹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나 시에서 다소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쯤이면 그 구간을 완전히 도로개설을 할 수 있나 그걸 이 국장께 간단히 부탁을 드리고 물론 손본부장께서 북구청의 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 대략 위치가 어디다 하는 걸 아마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 몇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공사를 갈산약국 부평약국 부평북국민학교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시계방향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산약국 부평북국민학교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89년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의 용지보상이 다 되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준공 체제를 했습니다만 거기 딱 하나 기업체, 주식회사 서우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5일초에 할 수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설부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3차의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 중으로 수용,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설부 토지수용위원회에 촉구를 해서 빨리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옆으로 부평 I.C에서 인천시계간 도로공사도 저희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원래는 금년 상반기중에 끝나야 됩니다만 상당히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가 다소 늦은 이유는 보상 관계도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흄관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50m/m짜리 600m/m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있는데 관급자재로 600m/m짜리는 저희들이 사급자재로 돌려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 450m/m짜리는 저희들이 사급자재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공급업체에 촉구만 했는데 원래 작년까지 공급하도록 되있는 것이 6월말까지 공급이 안되가지고 저희가 7월달에 우리 본청회계과와 저희들과 조달청이 협의를 해서 7월중으로 조속히 흄관을 빨리 공급해 달라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흄관을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작업할 물량만큼은 들어와 있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흄관이 100%다 들어오면 금년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손본부장께 제가 질의를 한다는걸 이 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평관광호텔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이 청천천이라고 하죠?

예.

청천천에 사실 그쪽의 위에서 공장이 있다가 보니까 무단 방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내려가서 오늘 질의내용하고는 틀리는 얘기지만 이게 굴포천으로 가서 사실 폐수가 그쪽에 요새 환경문제 때문에 각 구나 시에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요새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청천천관광호텔에서 약 한 100m정도를 몇년전부터 복개를 했으면 하는 주민의 여론도 분분하고 또한 요사이 차가 댈 수가 없기때 문에 복개를 해서 공용주차장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여론이 사실상 많다. 그래서 전에 구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그 이상의 진척사항도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 뒀는데 손본부장께서는 그쪽에 지리를 아시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걸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본청에서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은 집행위주로 하기 때문에 본청에 나중에 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북구청에 있으면서 사실 저도 그 지역에 많이 폭우가 내렸을때 현지를 방문하면 물이 가득차 넘쳐 흐르고 또 가끔 비가 안올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거기 호텔과 예식장 음식점등으로 해서 주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본청에서 여러 개 하천 하수사업들이 있는 과정에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특별회계 하수는 특별회계예산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긴합니다만 하수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에 암거박스 공사가 북구 동아「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지금 신트리 또 만수동 여러군데 지금 한정된 예산가지고 몇군데 분포적으로 설치하다가 보니까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저희가 장차는 결국은 다 해야될 것아니냐 하는건 뭐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해서 1차로 측도에 차량 통행해서 도로만 우선 확장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로 그 청천동도 완전히 복개를 해서 위생상이나 여러가지 정말 말씀하신 유료 주차장을 한다든가 또는 주차장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해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까? 손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조금만요. 말씀도중에 거기를 앞으로 양쪽에 15m로 증폭이 되지요?

네. 전체 합하면 40m.

40m지요. 네. 그러니까 말이예요. 그 도로가 생긴지가 얼마 큰 시간이 아닌데 또 다시 15m씩 양쪽으로 아마 늘리는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의 뒷받침, 자꾸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금년도 내년까지해서 그건 완전히 40m도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지구 전원도시 형성같은 것은 시장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말씀하신 72%가 사실 「그린벨트」로다가 계양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좀 완화된다하는 측면에서 이제 건설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으로써는 녹지지역을 어떻게 뭐 주거지역으로 한다하는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늘 건설부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녹지지역을 좀 풀어서라도 본관에 택지지구로다가 할려고 지금 시에서 여러번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절충안을 갖고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이게 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다 됐습니까? 저기 그 연이이서 한가지만 더, 혹시 육교사업을 여기서 취급하시는데 이제 변두리가 시내가 되고 또 뭐 굉장히 확장이 되고 학교근방 또 이런데서 길을 건너다보면 물론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육교를 설치를 할 때 어떤 순서라든지 여기서 현장을 확인하는 건지 육교설치관계? 그런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지하도로인가요? 그 이렇게 육교……

지하보도.

예. 지하보도. 지하보도에 대한 그런 계획은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구상을 한번 하고 있는건지?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 질문하신 고가차도는 물론 현지에 가서 입지조건을 완전히,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과연 이 지역의 조건이 지하보도를 할 수 있는 성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가교할 성분이냐? 그 전에는 고가교를 그냥 계단식으로해서 장애인은 사실 여태까지 거기로 올라 가는 것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작년부티는 장애자도 그리로 갈 수 있는 고가, 날개를 쭉 펴가지고서 아마 지금 하나의 예로써는 소관내가 되겠습니다만 고속도로 입구 개설하는거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꼬마들이 많이 드나 드는데는 고가보다는 지하보도를 할 수 있는 곳은 지하도를 구상을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양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관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에 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보상은 아마 거의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만 되면은 별 큰 문제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현재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토지가 76필지에 32필지를 현재 완료했고 건물이 61동에 39동을 해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우선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이요. 그것을 먼저 착수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코리아스파이스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코리아스파이스 공장 기업체가 협의가 되면은 그것이 약 한 20억원이상의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 되면은 금년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현재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이라고 도로개설 명명이 되있는데 중간쯤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전동 위쪽으로 계산동쪽으로는 앞으로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에 그게 연해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에 공영개발에서 추진이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청일 위원입니다. 오늘 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뵈니까 인천직할시의 아름다운 시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서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인천시 발전에 많은 공을 남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분야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1에 보면은 도로율이 '90년도 '91년도 사이에 상.3%에서 14.7%가 되고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14.7%에서 16.1%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량증가 대수가 1년에 약 5만대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5년이면 25만대가 되는데 지금 17만대에서 약 40만대가 넘습니다. 도로율은 l0% 좀 상회하게 도로율 늘어나고 차량대수는 150%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시고 도로율을 이 정도로 잡으셨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도에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안계획을 누가 했으며 또 그것을 왜 교체를 하는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00평이상 공장으로 허가된 건물에 한해서 준공후에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고 공장내에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 양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은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하다보면 여러가지 수치라든가 그런것이 잘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각과에선 직접 답변이 안됩니까?

취합을 좀 해서……

아니, 그렇게 어려운 수치가 아닌데요. 각 과장님들 다 나와계시고. 과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좌석에서 "마이크앞으로 나오세요"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입니다. 시멘트경계석을 화강암경계석으로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이 조사과정에서 좀 잘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상태가 좋은 것을 갖다가 교체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간선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 306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8개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매설물을 설치 완료한 지역과 보행자에 이용도가 높은 노후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시멘트 제품일 경우에는 m당 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화강암일 경우에는 m당 3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찬성을 했나요? 그냥 과장님이 계획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까? 무조건.

아니, 그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계석 교체현황을 이제 기존 경계석이 오래된 곳, 이 구간 도저히 교체하지 않으면은 미관상 여러가지 위험이 있는 구간은 저희가 일제 조사해 가지고 그 구간을 이왕 교체할 바에는 영구적이고 미적인 하나의 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화강암으로다가 교체구간만이라도 교체를 하면은 도시미관에 좋은 면이 나타나지 않냐 하는것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건설자체에서 시행하는 결심을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화강석 경계석을 교체하는 데가 몇개 시가 됩니까?

제가 알기엔 대도시는 대부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에게 반응을 들어보신적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던가요?

상태가 좋은 것을 왜 교체하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 노선이 전부 상태가 나쁜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한데가 좋은데가 있습니다. 또는 조사과정에서 판단미숙으로 그 노선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한데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자리서……

맨처음 나오셔서 미안하다고 그러신 말씀 무슨 말씀 입니까? 어떤 면에서 미안하다고 그러신거예요?

조사과정에서 잘 못 해가지고 노선선정이 잘 못 된것이 있는……

전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529불입니다. 개인 G.N.P가 맞지요?

네.

그 싱가포르 국민 개인 G.N.P가요, 10,600불입니다. 우리나라 배 되지요. 세계에서 도로율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방통행식이고, 25%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주택보급률이 100%고 그런 나라에서도_ 「콩크리트」 경계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직할시에 소년, 소녀 가장이 140여세대가 있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가 8,000여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우선순위로 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지 아니면 「콘크리트」로하는 12,000원짜리고 계속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국민소득 배가 되는 나라에서도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으로 바꾸는 것을 과장님이 시안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찬성할 수 있는 인천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하는 것을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그걸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있지요? 보도「블럭」. 그것도 상당기간 쓸 수 있는 것을 다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지 육안으로 볼때는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겉히게 되면 그것이 오래 되가지고 전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쓸 것은 현재 재활용해서 쓰고 못 쓸 것은 전부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래되서 깨지는 건 아는데요, 육안으로 봐서 지역에서 1,2년 지나가지고 교체하고 이러는게 있더라구요. 그런것을 좀 앞으론 인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건데 그렇게 시에서 공무원 한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평이상 공장되는 준공후에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용도변경없이 현재 사용을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내역이 없습니까? 국장님?

허락하신다면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리신 공장내 무허가건물 현황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대신 공장내에 임시적으로 가건물 설치 되 있는 사항들……,

그것도 무허가지요?

네. 그래서 그것은 생산시설에 필요한 창고라든가 야적장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90년도 부터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는거 이런게 우선적인게 아니라 생산시설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소규모 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에 공장 시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생산시설이 나중에 필요없을 때까지는 임시가건축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90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허가를 내서 한거야 적법한거고 그 임의적으로 해 놓은 것을 상호허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가건물들 천막시설……,

아니, 그러면 개인도 가건물 지어 놓고 상호허가 내면 내줍니까?

당분간 공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그럼 어디에 그런 근거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이런데로부터 벌써부터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거 법이 어디 있냐구요. 그렇게 해주는 근거 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가설건축물 협조에 관한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41조 규정에서요.

거기서 상호허가 내줘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상호허가는 아니구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것은 기업이고 또 개인으로 보면 돈 많은데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특혜를 주고 개인은 안준다는 것은 법 논리상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시민의 190만 인권은 같습니다. 재벌이든 거지든. 그러한 인권에 차별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무허가 건물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공후에 용도대로 300평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영세하니까. 300평 이상되는 건물의 공장, 공장에 대한 용도 변경않고 사용하는 불법 용도, 사용하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이랑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빠른 시일내에 제가 해서……,

빠른시일이니까 열흘이든 20일이든 한달이든 자신 있는대로 말씀을 하세요. 꼭 지켜야지.

그것은 제가 8월말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도로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이 안나오셨는데.

도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도로율이 14.3%입니다. 저희 인천시의 건설에 대한 예산이 1년에 금년에 약 한 2천억원이 됩니다. 도로율을 1% 올리는데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약 한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많이만 세워주신다면 도로율을 넓혀가지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려보세요. 그럼. 합리적으로 늘어나는 대수에 의한 아니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계획하실건 아니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5년후에는 40만대의 차량이 느는데 도로율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설명을 붙여서 예산을 내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깍이든지 안깍이든지 그거는 앞으로 예산에서 다룰문제니까. 이 잡은 책정이 벌써 잘 못 되어 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준공하면 나무 심는거 있지요 왜? 나무? 그 식수 심는거. 근데 상업지역에 약 90%까지 허가난 땅이 있지요? 그런 경우도 나무는 심어야 되지요? 그런데 경계선을 떼고 나면 90%면 거의 건물이 다 찹니다. 경계선에서 건물 그 60cm떼는거를 계산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무 심을 장소는 옥상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흙을 조금 넣고 나무 심어 봤자 결국은 말라 죽고 마는데 법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런데는 관계 없습니다만 상업지역내는 나무 심는것이 참 문제가 있더라, 그걸 시정하실 수 있으면 시정하시고 법의 테두리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면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릴순 없고 아파트 1세대당 3톤 또 연립주택 1세대당 1.5톤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물탱크에 있는 물을 먹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는 바로 받아서 먹고 또 식수도 바로 나오는 것도 받는 것도 못믿어서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뭐 또 그것도 못믿어서 어떤 시민은 생수를 사 먹고 떠다 먹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것은 바로 화장실용 또는 세탁용 또는 발 씻는다거나 이런등의 식구외에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용량으로 봐가지고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할 때에 엄청난 공사비도 들고 또 거기다 수십[드럼]씩 물을 썩혀가지고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 내년 8월말까지 부족한 식수가 다 공급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탱크를 설치해서 물을 썩혀가면서까지 써야 되는 그 용량에 조정을 하실수는 없는지? 그걸 참작을 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말이지요, 공사를 하게 되는데 [레미콘]차도 들어오고 또 [트럭]도 들어오게 되고 [포크레인] 차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m 이하로를 통행할 때는 통행허가를 받아야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좌석에서 "통과허가 받는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좌석에서 "그거는 도로사용 허가를 받고요"하는 이 있음) 아니, 통행허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경찰관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인천시민이 인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집을 지으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집을 짓는데는 [포크레인] 차도 들어가고 [트럭]도 들어가고 [레미콘] 차도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가는건데 통행허가를 별도로 받는다는 이 불합리한 법이 어디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경찰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단 인천시에서 건축허가 난 건에 한해서는 중기차 통행을 규제하지 말라는 단속하지 말라는 협조의뢰를 해서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양쪽 집이 다 있습니다. 도저히 [레미콘]차가 차도나 인도에 세워놓지 않고는 [콘크리트] 못칩니다. 그것도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날라다가 [레미콘]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좀 경찰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현1동에 국민주택을 시에서 국민주택으로 다 지어 가지고 조합을 해서 준공된 지 8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건물짓기 전에 재개발지역으로 되 있었는데 집 다 짓고 준공된지가 8년이 넘도록 재개발지구 해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해제를 안하고 계신건지 그래서 그 국민주택들을 수리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좀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축허가시 사업승인을 받는 허가를 제외하고는 즉결로 허가내 줄수는 없는지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꼭 전체를 허가를 일반허가로 하셔야 되는지? 사업승인 받는건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사업승인을 안받는 일반허가는 즉결 처리 하실 수가 없는건지? 건축사협회에서 다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그거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물탱크 용량은 저희가 이제 어떤 단지내에 건축허가를 심의나 입주할 적에는 상수도본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런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상수도본부하곤 한번 상의를 해서 그 이하로 해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으면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 바꿔주셔야지. 이걸 다 바꿔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규정을.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이제 지침을 하달한거니까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축허가……,

아니, 나무 심는거요.

나무 심는 관계는 사실……,

상업지역내에 한해서.

그래서 사실 옥상에다 지금, 저보다 잘아시겠지만 심고 있는데 그런것을 앞으로 좀 딴데 활용해서 식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건 좀 변경해서라도 보기 좋게끔 앞으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m 관계는 경찰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거 용현국민주택 8년된 재개발지구 해제 않는 것은 우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5년이내는 아마 이게 다시 조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국에 협의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계. (좌석에서 건축과장 "그건 건축과장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일반건축은 3층이하의 200평까지는 저희가 지금 즉결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근린생활시라든가 주택 이러한 용도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즉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타 용도와 면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난 상반기에 건설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번 공청회를 저희 실무진들하고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확대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방안 때문에 건설부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건축사들의 수주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확대방안을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검토를 한번 한적이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없는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때 건설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전체는 될 수 없지만은 어느 일부분의 면적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용도제한을 또 풀어서라도 그런 제안을 건설부하고 저희가 한번 협조를 저희가 하도록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 드린중에서 상업지역내 90%에 해당되는 식수 조정 문제 보충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상업지역내 90%는 길모퉁이에 해당되는 건축들은 90%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10%를 제외한 도로에서 50전을 떼는 나머지 면적때문에 식수에 문제되는 사항은 옥상에다 저희가 식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를 해주든가 그래서 이 면적 나머지 면적에다 조각이라든가 이러한 특별시설을 할 수 있을 때는 조경을 제외해 주자 이런 의견도 저희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부에서 법상에 조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있을때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엔 말이지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가스나 또는 수도·전기·전화공사를 할 때에는 그 관공서에서 구청에 굴착비를 사전에 지불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굴착비를 내놓고 전기공사나 수도공사나 전화공사를 하고 나면은 가스공사나 이걸 포장이 빨리 되야 되는데 이거 안되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 굴착비를 받았으면 공사끝나면 즉시 그냥 덮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큰 시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인원이라든가 무슨 장비 등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확보한 다음에 굴착비를 받는가 해야지 돈은 다 받아놓고 공사는 안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도 행정의 합리화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도로굴착 부분이 이제 가스라든가 전기·통신이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전체라인을 굴착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공사를 발주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조그마해도 하여간 거치는 계약절차는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데 구청에서 취합하다 보게 되면은 기본 조그마한 10회배다 한 15회배 같은거 먼저 한거는 조금 상당히 한지는 오래인데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가복구라도 완전복구 하기전에 가복구라도 해서 시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선 가복구하고 그것이 구청에서 취합되면은 한데 종합설계 해가지고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실제 굴착기간하고 복구기간은 좀 차이가 있는것이 그런 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좀 단축하면서 어떻게 하는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좀 아무래도 지연되는데서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 조속하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용현동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 그 대책 안내문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내셨고 제가 읽어드릴께요. 안내말씀. 용현동 지하차도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로 통과하여 인천항의 수인산업도로를 연결하는 중요 도로로써 원목 수송 차량등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여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된 현 지하도는 수용한계에 도달하여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행코자 하오니 시민이용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케 됨을 사과드리면 통행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명 : 용현동 지하차도 확장공사. 공사개요 : L:300m B:30m. 2차선에서 4차선. 공사기간은 착공일 '89년 6월 5일, 준공예정일은 '90년 12월 4일. 시행청은 인천직할시. 시공자는 대덕산업(주), 풍창건설(주).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아니신가요?

소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용현 지하차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시민여러분에게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준데 대해서 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원래 '89년부터 '90년 12월까지 작년말까지 한다고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또 안내판을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 공기는 '91년 4월까지 인데 교통상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덜고 좀 더 앞당겨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작년말까지 좀 해 볼려고 공기를 앞당겨서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불행히도 이 대덕산업이 부도관계로 약 8억원 이상이 부도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0년 1월 7일에 대영종합건설로 인수가 되고 또 이 사업이 얼마 안있다가 또 '91년도에 민성종합개발로 이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이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지하게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번째 맡은 민성에서는 이 공사를 조속히 끝내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그 민성에서 몇개 건설현장이 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 등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지금 마련을 못해가지고 공사현장에 거의 자금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임 2,400만원이 밀려서 약 한달 이상을 공사를 아주 지지부진하게 못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주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금주까지 공사를 활발하게 제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시 본청 기획과에서 발송한 바 있고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고 8월말까지 공사는 무슨 일 있더라도 완료시켜달라 하는 것을 간곡히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공문과 함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들어서 일부 도로포장은 풍창건설에서 맡고 있는데 풍창건설에서 어저께와 오늘 지하차도 보도를 [오버레이]공사를 하고 차선을 다시 오늘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는 상부에 고속도로공사 거기는 현재 2차선이 하행선 부분이 공사가 아직까지 철근계통이 조립이 안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노무자와 협의가 되서 철근조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되면은 이 철근작업이 한 3일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풍창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또 이어서 [아스팔트] 포장이 됨으로써 거의 공사가 완결이 되겠습니다만 8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4월 이후부터는 지체상금을 물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공사 설명회를 제1회가 '89년 1월 16일 14시 새마을금고 2층에서 하셨고요, 2회 설명회를 '90년 8월 11일 10시 새마을금고 2층에서 설명장은 건설국장, 시설계장, 대영종합건설현장소장 등이 참여해서 참여인은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외 60명이 참석을 했을 당시 그 당시 시설계장님이 여기 계십니까? 지금 도로과장님이십니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6개월동안 공사를 중지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 지고 있다라는 말씀 하신적이 있지요? (좌석에서 도로과장 "네") 그러면 6개월동안 공사를 중지할 때 그 시 공사담당관으로서의 처리할 사항은 하셨는지? 공사를 6개월동안 중지하고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조치사항은 그 당시에 6개월동안 업소가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에서는 감독관청에서는 그냥 6개월동안 가만히 공사안하고 있어도 그냥 방치하고 나둬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감독관청에서의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구요. 그 당시에. 예?

시입니다.

시요? 적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해서 전체서류를 해 주세요.

네.

3회 설명회에서는 '90년 11월 21일 11시부터 12시 40분 사이에 역시 새마을금고 2층에서 설명자 종합건설본부장, 또 회사사장 참석들 하셔가지고 그 주민 5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민들이 완전히 울분해가지고 소요사태가 날 정도까지 됐었지요?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상당히…

격분들 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할려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만류해서 그걸 다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당시에 언제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지하차도 부근은 금년말까지 끝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2차선이라도 통행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1월 20일날 사실 영하 5도이상 될 때는 공사를 안하는게 좋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열풍기같은 것을 가동을 해가면서 1월1일과 2일 한 이틀간을 쉬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1월 20일날 우선 2차선 구간이나마 개통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서 20일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공사 끝나는건 2월 20일이라고 그러셨지요? 또 일기에 따라서 3월 20일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공사가 끝나는 것은 4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아니예요. 3월말로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강희의원이 넉넉하게 날짜를 잡지 왜 짧게 잡아가지고 자꾸 그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받느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3월말이, 거기 52명이나 나왔는데 제가 억지로 만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셨는데, 지금 8월말까지 이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책임행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신뢰행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거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행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고 시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런걸로 인해서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전면통제가 64일로 됐습니다. 최초의 계획이. 5차에 걸쳐서 전면통제 도로가 64일로 됐는데 6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해서 105일을 전면통제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양해를 얻고. 그 당시에.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 공기를 9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완공안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월말 또는 3월말까지 공사를 최소한도 지하차도의 부분에 관해서는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조건으로써 이 기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건실하게 해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역부족이 되서 결국은 저희들이 부덕하고 또 적절한 또 강력한 지도·감독을 못한 탓도 있습니다만 회사측의 재정사정,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연되게 됐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공사기간 동안에 그 시에서 부주의 했다던가 또는 직무유기 했다던가 이런 등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끝까지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대책은 없으신지?

앞으로 그 지금 현재까지는 대개 계약들이 계약을 할 때에 공동도급자를 이렇게 보증회사 또는 공동도급자를 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그냥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최대한 보증보험회사를 지정해서 만약에 계약을 한 당해 시공업체가 부실 또는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그 종합건설회사가 보증서지 않았습니까?

보증서지 않았습니다.

안 서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그것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조문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까지 다 확인해서 그 적법 부적법에 대한걸 상세히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요.

네.

여러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회전에 말씀드린 용현동 지하차도 공사 건에 대한 일절의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시청앞 도로에 산업도로 수원가는 쪽까지 쭉 도로가 개설이 됐었지요? 그 후에 자전차도로라고 해서 한 1.5m나 2m 정도 띄어가지고 화단을 쭉 설치한적 있었지요? 그 설치한지 1년만에 다 철거했었지요? 그 누가 자전차 도로를 계획했으며 또 누가 철거를 했으며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만수로에 자전거전용 도로로 해서 분리대를 사용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구월토지구획정리지구때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좌석에서 도로과장 "네") 근데 이 철거는 누가 했습니까? (좌석에서 도로과장 "그 철거는 구청에서, 시에서 지시가 되가지고 구청에서…") 그럼 그 도로공사할 때 그 화단까지 공사비가 지출된거 아닙니까? (좌석에서 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좌석에서 도로과장 "네") 그럼 그 무계획적인 설계를 받아들여서 시설해 놓고 또 1년만에 다 철거해 버리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좌석에서 도로과장 "1년만에 철거된게 아니고…") 1년만에 철거됐어요. (좌석에서 도로과장 "상당히 오래된걸로…") 뭐가 상당히 오래되요. 바로 철거했는데. 오래됐던, 좌우간에 왜 철거를 할 것을 설계를 했느냐?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그런얘기…,, (좌석에서 도로과장 "오래전에는 교통량이…") 아니 지금도 교통량이 괜찮아요, 다 잘되요. 그 당시도 그렇고. (좌석에서 도로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속기중단) 어려운 점은 시설계장님이? 시설과장님? 지금은? 지금은요? (좌석에서 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 도로과장님이 다 짊어지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책임행정이 되야 되겠고 신뢰행정 선진행정 과학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미숙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공사는 앞으로 지양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부설 주차장 정비라고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된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5,000㎢ 이상에 대한 그런 대형건물 내지는 공장등에 대한 주파선을 허가날 때 분명히 나지요? 몇대 대수에 의해서? (좌석에서 도로과장 "네") 그것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안하셨지요? 개인만 이렇게 단속을 하셨지 그 큰건물 대형건물 또는 공장 그런데는 안하셨지요?

저희가 일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다 한겁니까?

네.

다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없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 제가 아까 그 무허가 건물 또는 용도변경 무허가 사용등에 대한 평수를 1,000㎢라고 했는데 인천직할시내에 1,000㎢ 이상되는 건물이 현재 건축과 공무원이 총동원되도 아까 약속하신 기간내에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듣고 5,000㎢ 이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입니다. 지금 저 간석 5거리에서 서창동 4거리를 지나서 수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의 폭주라는 것은 상당히 거 아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청앞에서 큰 길로 가면은 보루네오로 해가지고 그 주유소 앞에 거기가서 3거리에서 합쳐집니다. 어떤 땐 수원을 한번 갈려면은 장수 4거리에서 주유소 앞까지 차가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앞에서 지금 조금 더 내려가서 꼬부라지는 길이 있는데 그 쪽에서 계획상을 보면은 40m 도로를 내가지고 장수동 4거리에서 그 고개마루턱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있는 줄 압니다. 계획상으로. 그것은 계획만 해놓고 그렇게 혼잡한데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김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아마 계획이 만수국민학교서 부터 장수 4거리 꼭대기까지 그것이 아마 금년도에 교량만 금년도 설치하고 아마 계속적으로 그것은 아마 내년까지는 계획, 도로에 맞춰서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5거리 교통체증이 많아가지고 교통관광국에서 전자감문식으로 해서 교통량은 많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늘어나는 증차에 비해서 교통체증이 아직도, 또 점진적으로 복잡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가정동 5거리로부터 5개 사업장소에 교통[시스템]을 지금 현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좌[인터체인지] 지금 [터미널]부근 장수 5거리 간석 5거리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교통량 분석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앞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연차적으로 교통량 해소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수원가자면 대형 차들이 어떻게 밀려가지고요 3거리 주유소 있는데 거기가 아주 상당히 아주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유인물 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중기차량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자가용이 덤프트럭이 102대 또한 영업용이 299대인데 영업용이라는 것은 이거 건설부 면허를 가진 덤프트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299대가 뭡니까? 무슨차지요? (좌석에서 "중기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으로 뛰고있는 중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부에서 면허낸거지요? (좌석에서 "대여업체의 경우는 건설부에서 면허를…"하는 이 있음) 네. 허가는 건설부에서 낸 차고. (좌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그걸 왜 얘기를 하냐하면은 지금 아마 누구나 아마 실감하는 입장에 놓여 있을 줄 압니다. 이 덤프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를 싣고 다니면서 아주 자가용을 몰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금 심지어는 버스까지도 무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인 덤프트럭에 한해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건설부 면허를 가지고 지금 이제 덤프트럭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아마 시 건설부에서도 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횡포라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앞으로 건설부 면허를 가진 대형 덤프트럭에 대해서 건설부 소관에서 무슨 교양이라든가 제재방법은 없는지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덤프 중기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불평을 하고 계신데 일일이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지금 이제 과적차량도 상당히 지금 날조해서 다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경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역적으로 과적차량도 단속을 하고 주행속도도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인원 때문에 사실 충분한 단속이 지금 덜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 점을 좀 더 감안해서 적극 교육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다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뭐 국장님도, 국장께서도 참 흔히 보실거지만 아주 무법자 중에서도 그런 무법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차량들이 가다가 비켜줍니다. 뭐 이건 횡단보도고 뭐고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런것을 그냥 시에서 방관해 둔다면은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고 불안도 많이 따를 줄 압니다. 앞으로 시에서 엄하게 그런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이완규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시는 국장께 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완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변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공터에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건설도 있고 건축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건축방법이라든가 건설방법에 시작서부터 준공이 나기까지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변이든 주택가든 이건 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건설하시는 분들이 너무 법이 없는 무질서한 속에서 그런것을 행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로도 뭐 소방도로든 하여튼 큰 도로든 그러한 작업공정에서 안하무인식으로 그런 건축을 행했을 때 그런 제재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될 수는 없는지? 또한 선진국에서 엄청난 큰 공사를 하든 조그마한 공사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된 바깥에 부산물 같은거 이런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환경속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한번 외국에 선진국에 가서 그런것을 한번 배우고 와서 우리 자체에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허가는 내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환경을 답사를 하고서 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 곳이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때문에 또 아니면 공해 때문에 여러가지 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근본대책 없이 그냥 허가를 내주는건지 또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의 대상이 됐을 때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집단민원이 됐을 때 그때서야 중재역할을 나서는데 그러기 전에 미연에 그런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허가방법을 조금 고려해서 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도로 아까 우리 김청일위원도 잠깐 말씀을 비쳤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하다가 거기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수도로가 지금 능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봉이. 그 일명 말하기는 낙타등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 소방본부도 있고 또 거기에 다니는 수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도로도 넓고 이것이 사실 우리 인천직할시로 봤을 때는 제일 주도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 도로를 다시 한번 우리 주민이 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안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야기라든가 많이 났을 것으로 알고 계실분도 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지요? 새번째로 도로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이정표 이게 이제 도로부대시설인데요. 그것을 달고 나서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지? 또 차가 많이 다닌다거나 어떠한 도로에만 주로 가로등을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밀집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단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주로 외곽으로 나가는데 외곽에 대한 가로등문제 같은 것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주로 이제 도심지에는 사실은 그것이 좀 뜸합니다만 도시주변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주변이라든가 또 아니면 산밑에, 지금은 많이 거의 산밑에 많이 집들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어린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다니는데 그런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게끔 민원이 많이 들어 올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것을 좀 시급히 조치하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수도가 지금 비가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주택지나 공장지대나 어디나 지금 막 침수되는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제가 생각하건데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 도로실정이 뭐 그렇게 흡족한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화물차라든가 모든 흙을 실은 차량 또 모든 쓰레기 청소차 이런 차량들에서 떨어지는 흙 바퀴에서 떨어지는 흙 이런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수도가 조금씩 흙이 쌓여서 물이 나갈수 있는 양을 다 흡수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하면 지금 그 뭐 준설기라는 것이 있지요. 준설선이라 그럽니까? 준설기라 그럽니까? (좌석에서 "준설기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설기가 있지요? 그럼 그러한 것을 지금 시에서 몇대를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각구마다 그게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각 구마다라도 한 개씩이라도 비치가 되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것을 미연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4,5월 그때쯤 해놓고서 침수지역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부터 답변을 듣고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건 답변듣고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도로변에 건축허가를 저희가 적법처리해서 내줌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왕왕 저희한테도 이제 저한테도 직접 전화도 오고 이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조건시에는 그 도로점유 도로보도도 사실 기자재를 갖다가 어느정도 한 곳에 쌓놔야 되는데 그게 1/10이라든가 뭐 1/3정도 보도도 점유허가를 저희가 내주는데 실제 시공하는 업자는 워낙 이제 부대자재가 많다 보니까 사실 길을 뭐 보도를 전부 점유한다든가 그런 것이 왕왕 이제 도출되서 저희가 나가서 지적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교훈해 주셨는데 해외에도 저희가 한번 좀 가서 모든 선진시의 그런것을 좀 견학을 해서 저희 인천시의 그런 도로변 건축방법에 대한 개선도 하고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축허가 주변환경 참조, 물론 집단민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계소가 도로변이나 모든것을 검토를 해서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업주들의 시공과정에서 상당히 무리를 많이 왕왕 범하고 있기 때문에 늘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때문에 좀 적극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이 하시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계속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왜냐하면 그게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어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의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집단민원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관례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그 옆에 사람들은 뭐 건물을 다시 도색한다는 등 한세대당 얼마를 요구한다는 등 이러한 [루머] 비슷한게 아주 퍼져가지고 아예 그 돈을 받았지만 아무 소리 안하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관에서는 그냥 안일하게 무관심속에서 그럼 거기 업자하고 거기있는 사는 사람들하고 뭐 타협해서 해결하는 이런식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피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례적으로 세대당 얼마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세대당 뭐 200만원, 100만원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도색 뭐 이런 조건부 집단민원이 되는데 그런것을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우리 인천직할시에 많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것이 항상 업자가 응해주지 않을 때는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것이 계속 쳇바퀴돌듯이 돌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그러한 방안을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아예 아까도 먼저 전자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짓는 공법이 정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대책을 해서 그 옆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업자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 이만큼 줄테니까, 너 아무 말 말아라"입다물게 하는 이런식의 행정은 조금 안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기초 파일박을 때도 먼저 이제 타설용으로 했던것을 전부 이제 굴착식으로 바꾸고 하고 그랬는데 우선 그 주민들 자체가 우선 당초에 금 갔던 것도 가보게 되면 사실 우선 법보다 거시기가 앞선다고, 몰려와서 왕왕대고 자꾸 그런 양상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된 요인이 바로 거기에 기인되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과연 그 지역이 어떠한 곳을 방지를 하면 민원의 야기가 최소한 되는지 이런것도 승인나기 이전에 파악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로 능선도로 수정에 대해서는 먼저 몇년도인가 한번 가장 고개선이 심한 곳을 저희가 시에서 아마 낮춘 곳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인가 거기 아마 해서 한번 낮췄는데 그 후로는 사실 그게 항상 교통량이 비중대다 보니까 그 후로는 계획이 지금 현재 더 낮춘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계획된게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그것이 시야가 안보이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차선이 넓은데다가 아까 우리 김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화물차서부터 원목차, 많이 다니는데 자가용은 사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때 보면은. 자가용같은건 보이지도 않아요. 큰 원목 실은 유조차 뭐 이런 [트레일러] 같은 게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소방서에서 나오는 긴급출동할 때 나올 때 사고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만 그런것에 대해서 차선이 너무 넓다보니까 또 앞에 시야도 또 안보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 야기되는 문제가 미연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다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봐서 안된다라고만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무언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정 이것이 시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가 재검토해서 불가불급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 도로부대시설 설치는 신호등 가로등 관리는 각 구청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외곽까지 가로등 설치도 각 구청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점점 확산되 나갈걸로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200만명이 사는 우리 인천직할시의 시민의 긍지를 갖게 한다면은 보안등이라든가 이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 민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업업자를 대서 해가지고 민원이 또 됐었지요?

일부는 취로사업으로다가 이제 뭐 준설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등관계 보수 차량도 각 구청에 무지개차량 구입해 줬기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고장난 부분도 처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걸 보완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가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시설로 봤을 때 네배의 차량이 폭주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항만청 앞으로 빠지는 출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점이 되지요? 거기에 앞에 신호대기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항만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오버브리지]로 한다든가 지금 그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도유료도로를 지하차도를 하느냐 하고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항만까지는 그냥 고가교 도로 놔가지고 지금 항만 정문이 너무 길하고 인접해 있기때문에 대형차량이 한번 걸리게 되면 그냥 [노 스페이스]로 종점서부터 항만 입구까지 신호대기가 끝나도 그냥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과 검토를 병행해서 항만청하고 협의중인데 항만관문을 좀 더 앞으로 한 100m, 200m를 더 들어가서 차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금 연구·검토… 그것도 지금 구상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상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것이 설계가 들어가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용역을 한다면은 그 구상하셨던 것이 몇년도에나 되겠느냐? 완공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좌석에서 "9월까지는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서 이제,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 나오면…"하는 이 있음) 아니, 글쎄 기본설계 아는데요. 거기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용역을 줘서 지금 시작한다 이 말씀인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서 끝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기술적인거 모르기 때문에. (좌석에서 "예산이 설계가 실시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마치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착공이 될겁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 착공되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시킨다 하더라도 3년후? 5년?

3년까지는 안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해서 부터 지금서부터.

2년간이면 완공됩니다.

2년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인천시민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당히 많이 참고 또 우리 국민이 많이, 시민들이 참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항만청 입구 거기만이 아니고 도화동으로 빠지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서인천 부평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 인천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원활하게 빠질수 있는 출구가 원활하게 빠질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항만청만이 아니라 도화동도 그렇고 인천교도 그렇고 서인천 I.C도 그렇고 부평 I.C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원활히 빠져줘야지 지금 8차선을 하든 16차선을 하더라도 뭐 우리 김성정 위원께선 뭐 이동하는 주차장이라 그랬는데 8차선을 하더라도 그 폭주되는 차량 또 달려오는 차량 속도로 봤을 때는 1분만 사실 그게 체증이 오더라도 엄청난 숫자 또 늘어섭니다. 그럼 그 차가 다시 서서히 서서히 빠지게 되면은 상당한 교통체증이 또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천시만큼은 그런것을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셔서 한번 구상을 한번 하시는 것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자꾸 선진국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에서도 동경서 요코하마까지가 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놓은데 지요? 우리 인천에서 서울 놓은 것과 똑같이 일본의 고속도로가 제일 처음 놓아진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 도로하고 거의 6차선인가 이렇게 2차선이 큽니다만 그 많은 차량이 정체가 안됩니다. 정체가 안되고 거의 빠져나가는게 빠르다 보니까 종점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까지 원활하게 시간대에 갈수 있는 이러한 교통소통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힘들지 않는 방법이라면은 그런데 가서 제일 구닥다리 고속도로라도 보시면은 아마 좋은 우리 인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또 경인, 인천교에서 고속도로에서 인천서 들어가자면는 고속도로 인천교[로타리]가 있지요? 인천교에 [로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

네. 네.

서울서 오는것은 나갈수 있더라도 우리 인천에는 도시고속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것이 부평까지 가는 또 서구까지 가는 그러한 고속도로를 고속화도로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왕 이용을 한다면은 인천서 교통, 시내 교통체증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들어가서 인천교에서 부평, 서구로 빠질수 있는 하나의 출구도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또 안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잠깐 답변을. (좌석에서 "이번에 기본설계 들어간것이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5개소를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종점이 하나 또 가좌 [인터체인지] 서인천 [인터체인지] 간석 5거리 장수로 4거리 이렇게 5개소를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어떤 [타입]으로 신설을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인천교 [인터체인지]가 가좌 [인터체인지] 입니까?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되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건 기존 있는 [인터체인지] 아니예요? (좌석에서 "네. 그거하고 그 밑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쪽 서울에서 빠지는…"하는 이 있음) 근데 차량들이 거기 표시를 봤을때는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지요? 그 교각아래? 근데 거의 덤프트럭서부터 이건 뭐 허가가 난 차들인지는 몰라도 이 덤프트럭이라든가 원목실은 차나 화물차량은 특히 아주 그냥 뭐 허가없이 다니는 그런 차량처럼 말이지요. 의례적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가용은 잡고 그런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건지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그건? (좌석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경찰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동이 끝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과적차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요, 거기 교통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쪽으로 왔는데 그냥 정 그렇게 다니게 놔둔다면은 시에서 그거 자체를 출구를 만들어 주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편법으로 다니면서 매일마다 벌금인가 뭐 이런거나 내고 딱지나 띠고 이런식 보다는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면 시에서 출구를 하나 만들어서 개선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검토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사실 그 [인터체인지] 만들어 졌을때 사설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어요.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 이따위로 만들어 놨느니 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의 소리가 참 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80년도 '80년전까지의 연립이라든가 소규모 [아파트]가 그때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12년전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요? 그건 몇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한번하고서 20년 이렇게 딱 찍습니까? 20년 후에나 다시 판정심의를 다시 합니까?

그건 제가 잘 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저희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31일 현재 15년 경과된 [아파트]가 2,539동 있고 연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동이요? 15년.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2,539동이 입니다. 아 전체[아파트] 수가 그렇고요, 51동에 1,314세대가 15년이 넘은 것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로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일단 진단을 하고 그렇지 않고 20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보수라든지 현저히 이 건물은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할려면은 짓는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공영기관의 승인이 있으면은 재건축조합을 승인해줘서 인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인천선 아직까지 재건축한 그런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재건축조합을 신청할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80년도전, 15년전이면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 당시에 자재라든가 모든게 지금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또 건축하는 방법도 틀릴테고 지금은 뭐 [레미콘]이니 뭐 이런게 있습니다만 그때는 손으로 다 비벼서 했을테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때 당시의 판정을 15년이다 20년이다 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20년 이상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은.

네. 주택건설촉진법에 20년이상이 됐거나 만약에 그렇게 안됐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새로 짓는 것 보다 현저히 더 들어갈적에는 공인기관 건축사협회나 다른 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판단내린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재건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0년이나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말이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나가서 담당자가 한번 그런 민원이 있었을텐데요? 나가서 보셨는지?

그건 저희가 지난 우기를 대비해서 지난 봄에 일제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재심의를 판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건 생각은 안가지셨는지?

현재로써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판단했을 때는 다소 위험한 지역은 재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재건축까지는 생각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본인 담당자가 판단하는거하고 또 그 기관이 있는지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재판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을 필두로해서 이렇게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이 있는건지?

저희로서는 별도로 위원회는 구성이 된건없고 다만 재건축조합이 인가되서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20년이 넘었거나 공인기관에서 판정된 의견서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담당자가 보시는거하고 거기 얼마만큼 전문적인 또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을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그 유성연립이 저희가 있습니다. 136세대가 2층연립주택인데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겠다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판정된 것 그 연립주택은 12년이 됐습니다. 현지를 한번 저도 나가 봤었습니다.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는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운게 아니고 벽돌로 조정을 했기때문에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전부터 그 지역을 갖다가 입주자가 세밀히 보수를 하고 사용했으면 그런 위험정도까지는 느끼지 않았는데 사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관리가 부실해서 재건축할 정도까지 어느정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건축사 두분이 감정을 해가지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서 저희도 나가 보고 입지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감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 그건 건축사는 재건축조합에서 어느분한테 의뢰, 대한건축사협회에다 의뢰를 하면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람이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때 당시에 그것을 할 때 뭐 감정사나 건축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판단기준이 어느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의 얘기로만 듣고 재건축요청이 들어 왔기때문에 재건축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합이 구성되 있는데…,,

아니, 글쎄.

예. 예. 의견서가 그 사람들의 진단서가 저희에게 제출이 됐습니다. 입지심의위원회에 재건축하겠다고 조합설립과 함께 저희에게 들어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어느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15년이상 '80년도말 전까지의 연립식 [아파트]형 그러한 지금 아까 51동 몇십세대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80년도말 전까지의 자료를 좀 구별로 거기에는 몇년 몇년도 나와있겠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 질문하십시요.

위원장님 얘기가 아직 덜 끝났는데요.

김순배위원 마져 질의하세요.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앞서 제가 여기보충 설명좀 더 하십시다.

이위원님 보충 설명 하세요

그 지방환경보존협회자문위원회 9명 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명인데, 5월에 발족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 명단은 위촉이되서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촉이 됐습니까?

네! 위촉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 드렸어요?

전 노선구간에. 연장길이대 1㎞당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그것은 편도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선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거의 복선이지요. 지하철…

복선이지요?

예.

근데 굉장히 적은 것 같으네요. 잘못 된거…

설계용역비 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공사비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지 않…

기본설계 용역비.

용역비지요. 아까 공사비로 말씀하시길래.

공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260억원 내지 380억 정도.

1km당.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음측정을 했을 적에 현재는 저희가 이제 측정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신청했을 적에 소음측정에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에 건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그것은 그런 요건의 필요성이 아마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라도 그것이 우리가 재측정을 해서 소음방지에 대한 기준이 [오버]되면은 설치하도록 보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지에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다고 하여 허가를 불허해서 그 대지주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지었습니다 그 현행법에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하가권자인 구청장이나 그것을 허가를 안해줘서 그 건축주로 하여금 재판까지 거치는 그런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서 다룬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 구청에서 허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와서 시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가지고 그 서울 법원으로 올라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허가 내주라는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지었습니다. 시에 왜 안옵니까? 그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을…,,

그것이 행정관서에서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법적으로는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다수 민원에 이제 어떤 원성때문에 했다는걸 저희가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럼 법이라는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와 떠들기만 하면 그게 법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이 좀…

예. 답변하세요.

당시에 저는 건축행정계장이였었습니다. 시에. 그리고 그런 사항은 구청에서 있었던 사항으로써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해서 청원행정심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심판을 그 처분기관의 직상급기관에서 받아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검토 처리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시에서 기 건축부서에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구청장이 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안하고 그 자체를 내가 묻는게 아니고요. 틀림없이 합법적으로 허가 날 수 있는거를 안내줬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했고 법원에다 판결요구를 해서 판결이 나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 아니예요? 그 시민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그러는데 딴 말씀을 하셔. 그 행정집행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재심청원까지 했으니까 시청까지 온거 아니예요? 그런 순서절차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그런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이 있다하여, 그 건축허가는 귀속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의 우려때문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담당행정을 다룬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는 했습니까? 사후.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아는 바는 별도의 담당부서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니까 사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선의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도로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의 범위는 어느정도고 또 향후 몇년을 보고 조사를 하고 계신건지? 또 조사대상은 어느 처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속기중단)

아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향후 몇년을 내다보고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 도로율이 14.3%에서 14.7%라고 했고 또 5년동안에 14.7%에서 16.1%가 됐잖아요? 근데 차량대수는 현재 150%로 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런 대수까지 5년까지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10년까지 했는지 20년까지 했는지…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진 도로범위내에서의 어떻게 20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앞으로 교통량이 20년을 내다보고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아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시는군. 지금 현재 30m면 30m도로 40m면 40m도로가 정해진 한계내에서 그것에 대한 체증을 해결하는 것 뿐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300세대이상과 이하로 구분합니다."하는 이 있음)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좌석에서 "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고 준공은 구에서…"하는 이 있음)

아니, 1,000세대도 준공은 구에서 합니까? (좌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네. 그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금년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부[아파트]에 지시를 했습니다. 준공전에 방음벽 설치하고 그 옆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연계해서 따로따로 하지말고 모형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되는거군요.

네. 그건 됩니다.

그럼 진정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상가번영회에서 227명을 대표해서 허성이라는 분이 진정을 해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동인천역 광장에서부터 답동 4거리까지의 지하도 있지요? 지하도에 출입구가 너무 천정이 너무 높고 천정까지 올라가는 벽을 너무 넓게 쌓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간판도 안보이고 진열장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걸 좀 낮춰줄수 없느냐? 그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왔는데요, 석바위하고요 주안역 석바위 부천 이런데 지하도의 입구처럼 그렇게 낮춰서 투명채를 사용해서 옆에 상가에 진열도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와같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진정입니다. 어떻게 고쳐줄 용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도 시장님한테 탄원서가 하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중앙로 지하상가 출입구 시설물 변경요청에 대한 탄원서가 왔기 때문에 일제 14개지구에 대한 지하상가 출입구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인천지하상가 33개소 제물포지하상가 13개소 부평지하상가 14개소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면상가들은 상당히 그것때문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지하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걸 철거하게 되면은 낙수물이 그리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손님들 맞이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지않냐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붕을 없애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지붕을 없애 달라는게…,, 지붕을 없애면 곤란하니까요,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높이를 낮춰 달라는 얘기고 또 옆에 벽을 [콘크리트]나 이런걸로 치지말고 밖에 내다 볼 수 있도록 투명처리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입니다. 이게 높다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도리어 높으면은 비나 눈이 지하도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하도가 지저분해질건 당연한거고 또 여기 너무 크다보니까 눈같은 것은 녹지를 않는데요. 겨울에. 그 빙판이 생겨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새로 만들은 제물포나 어디입니까? 석바위 부천 이런데, 서울은 다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거 같아요. 동인천지하도는 만든지가 오래되서 아마 형이 구형이 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만은 지금 중앙로지하상가 출입구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중앙로지하상가 출입구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동 4거리에 있는걸 말하는 겁니까?

4거리에서 이쪽…,,

동인천에서 답동가는 중앙로입니까? (좌석에서 "가운데 있는것이 중앙로 지하상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인천광장에도 중앙로에 속하는거군요. (좌석에서 "그 쪽에 동인천지하상가 새인천지하상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동인천 광장에서부터 답동 4거리까지 전부 중앙로다, 그럼 몇개나 됩니까?

그게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60개가 될리가 있나?

아니 거기가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투자예산이 한 3억5,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체를 할려면. 그러나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게 되면 그것도 민원이 야기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과연 그 필요성과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걸 좀 낮추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도록 좀 해주세요. 되도록 모처럼의 진정이고 또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불편을 느낀다하게 되면 큰 돈도 아니니까 조금은 낮춰줘도 됩니다.

네.

좀 선처 좀 하도록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답변 요지는 전문위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요구한 부분대로 서류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께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