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장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전원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또한 시정에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채종남 민방위국장 각 과장, 계장께서 주요업무보고에 임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국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 규정에 의거해서 91년도 7월 27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4차회의를 합니다마는 첫걸음을 내걷는 이러한 계기가 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용어의 이해나, 또는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에 질문이 있으시며는 가급적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또한 주요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채종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앞에서 민방위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민방위과장입니다. 이건조 교육훈련과장입니다. 김예식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민방위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추진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국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민방위국장밑에 3과7개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과, 교육훈련과, 비상대책과 3과가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이 30명에 현재 28명이 있어서 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연혁을 보고드리자면 1951년1월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총본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1년12월30일 반공소방의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72년1월15일 제1차 민방공 소방의날 훈련이 실시된바 있습니다. 1975년6월27일 민방공 소방의날 훈련을 민방위날 훈련으로 개정하였고 75년7월25일에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75년8월29일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었고 75년9월3일에는 인천시에 민방위국이 설치되어 그 산하에 민방위과와 소방과가 있었습니다. 75년9월22일 민방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81년7월1일 저희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민방위국 산하에 있던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민방위과는 내무국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해 11월10일 민방위과 교육훈련과 비상대책과를 갖는 인천직할시 민방위국이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3,716개대에 22만6,088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범민방위대는 264개대에 2만4,63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민방위대는 49개대에 1,430명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소방기동대는 10개대에 25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실적은 일반대원 11만4,975명과 대장 3,712명, 계 11만8,687명을 상반기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 12명, 실기강사 15명, 계 27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3만8,857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5백개대에 2,145개소, 인원은 7,7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동원자원은 총 2만9,966명중에 지금 가용자원은 2만7,98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원업체는 중앙지정업체 19개업체 시지정업체 241업체, 계 260개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설은 민간대피시설이 2만2,541개소, 공공지정대피시설이 1,550개소로 2만491개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활용가능면적은 74만5,651평으로서 수용가능인원 298만2,604명을 수용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금수시설은 민간이 확보해논것이 7,298개소 공공용이 74개소, 총생산능력은 8만6,849톤으로서 그중에 식수가용량은 8만396톤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상시에 급수가능인구는 1일 80리터로 따져가지고 108만6,000명에 대해서 식수를 공급할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재정지원시설은 59개소로서 생산량은 1만4,600톤, 급수가능인구는 18만2,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시설은 8개소로서 면적은 1,887평으로 수용인원 2,65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지금 28개소에 싸이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생방분대 편성은 7,05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화생방 장비 또는 물자보급은 치료약품을 제외한 방독면, 보호의등은 보급목표에 초과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민방위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방위 조직정비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민방위 대응태세를 생활화하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내실화를 통하여서 민방위 자위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와 지역자율 경방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역량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정신전력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이념을 수호하고 유사시 각종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계획은 일반대원 11만5,376명과 민방위대장 3,712명에 대한 계 11만9,08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날훈련 8회 비상소집훈련소집 3회, 야간등화관제훈련 1회등 1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민방위교육은 11만8,687명으로 해서 99.7%에 실적을 올렸고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민방위교육장 시설 점검을 1회 했고 민방위 교육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민방위교육 녹음내용 청취를 두번했고 교육장 임석청취를 한번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홍보용 V.T.R[테이프]를 제작보급했고 민방위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건의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시정 16건, 내무부에 건의한 것이 3건, 처리불가 처리한 것이 3건으로 조치 완료 했습니다. 민방위 여론함 설치를 6개소 운영하겠고 민방위 취업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편의시책 추진으로서는 야간교실운영을 7회, 일요교실 운영을 4회, 순회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은 민방위날 훈련 5회 그중에는 사태수습 훈련에 30개기관, 재난대비훈련에 192개기관, 전시대비훈련 433개기관을 실시했고 비상소집훈련은 2회 실시한바 3월비상훈련소집과 6월비상소집 해서 대상 45만394명중에 42만4,389명이 동원되어서 94.2%에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내실화를 기여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두번째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강입니다. 비상급수에 지속적인 개발확충으로 전쟁등 비상사태 대비 및 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린 59개소를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입니다. 장소는 중동구를 제외한 4개구청에 일산 5백톤에 생산을 늘려가지고 4개소 비상급수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623만4,000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4월까지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고 농진공 경기지사와 공사계약을 완료했으며 남동구를 제외한 3개구청에 지금 책정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동에서 주1회 구에서 월1회 시에서 연2회에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생활용수 및 식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로 지역 감시기능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및 사회질서 침해사범에 대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주민신고망은 3만8,857개망으로서 기본신고망이 17,188개, 이동신고망이 9,252개, 특별관리가 12,41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모니터]요원을 20,526명을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신고훈련 및 홍보강화입니다. 구민신고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해서 사항을 60건을 전파한바 신고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방송매체 활용 홍보를 실시했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홍보행사 개최를 해서 글짓기, 웅변대회, 귀순자 초청강연회등을 각 1회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신고 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자를 표창을 했고 주민신고망에 정비보강을 위해서 부적합자 및 전출입자등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주민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고 주민신고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및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입니다. 시민의 생활속에 지역 자율감시기능 체제를 확인하고 주민 신고의식 정착으로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방범비상벨 설치를 지금 현재 10,491대가 실치가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404개, 90년도에 10,087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상벨 설치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긍정적 반응이 75.2%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불안감해소 및 마음의 안도감을 갖는다는 것이 25%, 설치전에 비해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가 50.2%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상벨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 59.5%가 나타났습니다. 비상벨 작동상태를 일제 점검해서 2회를 실시해서 2,680대를 수리해준바 있습니다. 금년도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설치목표 대수는 15,000대로 정하고 91년도에 7,000대, 92년도에 8,0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2, 3가구 및 업소단위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관리는 결함을 보완한 우수장비 선정 및 A/S를 확보하고 사용 및 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하며 매월 반상회 날을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민방공경보체제 관리입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증설로 난청지역을 해소하고 경보장비에 자동화로 신속정확한 경보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싸이렌 28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선자동화 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1억3,228만2,000원을 투자해서 무선수신장치에 4종 3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증설은 금년 10월까지 중구 영종에 32,000원을 투자 설치하겠으며 그로인해 가청율 현재 93.8%에서 94.3%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에 철저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경보요원에 상황유지 체제를 확립하고 경보시설 장비 예방점검을 매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 훈련 91연습인데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었었는데 오늘 비상계획위원회에서 비상대책과장이 회의가 2시에 있어서 이 규모나 모든 훈련내용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보를 생략을 하고 오늘 회의에 갔다온 결과를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업무현황에관한질의답변

민방위국장께서 보고 및 또한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고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중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항간에 무슨 남북교류문제 때문에 민방위를 해체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활성화, 강화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리고 형식적이고 또는 오히려 효과면에서 별이유가 없지않느냐는 뜻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방위대 활성화방안 또는 대책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장은 대체로 남자로 구성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자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대장을 대원중에서 아마 위임을, 대행을 시키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통장이 있는 관계로 그 지역에 민방위대장이 부대장이 하면서 그 어떤 지휘계통에 이상은 없는지 또는 활성화라든가 사기저하는 없는지 또 그 여성통장이 대장으로 되어있는 그런 저기가 인천에 몇 분이나 되는지, 따라서 또 그 통내에 민방위 관계라든가 그런 전직 유능한 인사를 민방위 대장으로 위임해서 위촉해서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 지금 현재 각구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주로 이론적인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신규로 대원이 되는 신규대원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기존에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연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장을 만들어서 그 불이 났을 때는 끄는 방법, 또는 화생방일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 수해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걸 실질적인 그 교육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지금 비상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평상시에도 비상식수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유사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절전이라든가 또는 수도국 사정에 의해서 또는 관 교체로 해서 격일제라든가 또 며칠 수도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도 비상시설을 만들어 놓은거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해서 지금 현재 아까 그 보고에 보면 59개소를 지금 현재 확보해가지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구당 8, 9개 어느구에는 3개, 4개 이렇게 되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형식적이 아니겠냐 그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해서 더 숫자를 늘려야 될거아니냐? 또 지금 59개소 아까 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며는 식수가능으로 나와있는거가 73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73개소이고, 59개소 확보하고의 차이점이 왜그런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89년도에 보며는 수동식이 20군데, 전기식 59군데, 저수지가 12군데 그래서 식수 가능지역으로 이렇게 되있는게 9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73개로 유인물이 나와 있는것은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된것인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비상식수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세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상입니다.

권중광위원 질의에 대한 민방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북교류에 따라서 민방위관계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민방위대장 얘기하시는건 그 일반지역대 통장을 얘기하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감을 합니다만 지금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의 대도시는 다 마찬가지로 거의 50%이상이 아마 여자통장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계통에 문제점도 있지않겠느냐 또 사기문제도 있지않겠느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전직 유능한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근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이 아니고 좀 찾아봐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통장들을 위촉할려해도 동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도저히 위촉을 못하니까 할수 없이 여자들로 지금 위촉하는 상태입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교육장을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대원에게는 실질생활과 관계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대도시에서 저희들은 그 상설교육장을 확보할려면 그 재정난 모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연구 검토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식수 강화를 위해서 그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부터 10년전서부터 저희 중·동구는 비상급수시설 부적격 지역으로 도저히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두리로 나가고 있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을 할려면 건물도 짓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 대지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나 공공시설에 일부토지를 양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기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는 것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광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답변하신걸 보면 지금 현재 해나온대로 거의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민방위국에서 하는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형식적인대로 그대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가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아니 비상급수시설이나 교육장문제는 막대한 돈이 들어 가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결정을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예산확보문제 이런데서는 좀 위원님들에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답변 보충설명……

답변들으나마나 평상시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다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해서 저희는 내가 생각할때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민방위국이 활성화 라는거는 우리나라에…… 제가 볼때는 그 비젼을 기대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국민에게 받아 들이는게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때 일수록 비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것을 ……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는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백서에 보게되면 민방위대가 …… 장비라는게 다 미비하고 또 그 개수가 많은 것은 아주 가격이 저렴한거 싼거 이런거만 주로 후레쉬 이런것들만 되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볼때는 그것도 형식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유사시 재난에 그거가지고 대처하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국민에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가품을 갖다가 사실 보급하기도 사실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힘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인쇄하고 또 뒤에 계신 직원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게되며는 수고를 많이 하신 반면에 무엇이 하나빠졌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느낌이 없으신지? 예를들며는 업무자체에 그 자체만 보고한 것이냐 그렇치 않을것 같으며는 민방위국에 금년도 총예산액이 얼마냐 세입과 세출 이것이 지금 기록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관한 예산 그것을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빼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 그 자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확실하게 형식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실적을 보며는 전부 사람에 숫자를 가지고만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실적이 인원, 이러한 실적이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아마 통계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말씀드릴것은 비상급수시설에 1억2천6백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있고 또 방범비상벨 이것이 7천5백만원, 그다음에 1억4천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어느 지역에 가든 비상벨을 설치한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과연 어느 장소에 몇개를 설치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빼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시간에 꼭좀 통계를 내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무선싸이렌 1억3천만원정도에 예산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보 싸이렌이 3천2백만원 적어도 1억6천여만원에 예산이 들어간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시비로서 경보 싸이렌까지 할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권중광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급변하게 시대가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변화속에서 과연 싸이렌소리 듣고 국민이 거기에 100%에 이런 경계태세에 임할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무선싸이렌이 동사무소 수봉공원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의 지역적으로 이것이 다 되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 쓴 상태에서 이런 보고를 했으며는 제가 이해가 가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 예산을 여기에 투입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재고의 뜻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수시설 다시 한번 급수시설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이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가 1천1백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5천7백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구에 편중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고 시하고 똑같이 예산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것이 아니냐 이 우리 구를, 구에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될수 있는대로 이런것은 국비에 국비로 전체에 국비로 이렇게 한다든가 또 시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집약을 해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민방위예산이 보고서에서 누락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뺐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민방위 예산이 11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천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0.2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시비와 구비가 동일하게 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시비가 각구에 다 해당되니까 5천7백40만원을 인천시가 부담을 하는거고 구는 자기내 구에 해당되는 1천4백만원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부담하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거에 4배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기때문에 그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똑같이 5천7백40만원, 5천7백40만원이……

아니 4개 구청에 합하니까 5천7백4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개구청을 다 나누어주니까 그걸 합하면 5천7백40만원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한가지 그 밑에 추진사항에서 농촌진흥공사입니까?

예. 그 죄송합니다만 오자입니다. 그다음에 방범비상벨 설치한 위치를 밝혀달라고 그러셨는데 중구에 657가구입니다. 이게 주택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을 사전에 경찰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657가구, 동구에 897가구, 남구에 2,498가구 그래서 남동구에 1천7백3, 북구에 3천2백38, 서구에 1천4백5십가구로, 1만가구를 설치해 놨기때문에 저희 인천시 전체 가구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만 한 45만 가구대에 1만가구 설치됐으니까 가서 찾아보기는 힘들걸로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무선 싸이렌 그 경보싸이렌에 132,282천원하고 32,000천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싸이렌을 울리고 하는건 지난번 저희가 걸프전쟁때에도 텔레비젼을 봐가지고 실감을 느낀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싸이렌은 저희가 가청지역이 가청율이 93.8%이기때문에 도시지역에 100%될때가지 계속 증설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억3천2백만원의 무선자동화는 지금 기히 설치되어 있는 싸이렌을 유선으로 되어있는걸 무선으로다 겸용으로다 설치하는거고 지금 3천2백만원은 영종에 1만명정도가 인제 그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서 싸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이거 통제는 내무부에서 하는 거죠? 무선으로 해가지고?

네.

그럼 시설은 저희 시비로 하고 통제는 내무부에서 하고

아니 통제는 지금 오산에서 하고요 거기서 연락이 우리가 자유공원에 우리 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사실 어떻게보며는 1억3천만원 이 예산은 내무부에서 어떻게 영달을 받아야지 어떻게 시비로 이렇게 막대한 그런 용의없습니까?

그 문제는 자꾸 건의를 내무부에 하겠습니다만 아마 국가재정관계상 아마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올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의있습니까?

답변은 충실히 됐습니다만 총예산 11억9천9백만원에 대한 그것이 사실 우리 본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동료위원도 그러실겁니다. 이게 도대체 11억9천9백만원에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것을 사실 이자리에서 기왕에 얘기나왔으니까 딴 국은 예산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의 부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감사실하고 민방위국하고 또 공보부인가요? 거기보니까 그 부서만 그것이 안되있어요. 이걸 좀 앞으로는 업무보고할때는 반드시 사람 숫자보다도 예산액 세입과 세출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박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에 있어서 V.T.R을 제작해서 보급하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V.T.R을 제작해서 보급하셨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그동안은 대북관계로 해서 민방위훈련 그자체가 소중한 생명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한승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정세가 많이 물론 내외정세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훈련과정이 통일안보위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걸맞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걸맞는 그런 훈련을 해야되는 입장이 아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민방위본부에 의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민방위교육훈련의 방향을 전환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야간등화관제 훈련을 8월달에 실시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좀 질문만 좀드리고……

C.P.X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8월달계획으로 됐든건데 C.P.X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생각은 여러가지 내외정세 요새 상황이 지금 요새 잘아시겠습니다만 U.N가입 문제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등화관제 훈련을 꼭 야간등화관제 훈련을 꼭 실시해야 할거냐 하는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V.T.R내용은 내무부에서 제작한 것이 전시국민행동요령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인천시에서 제작된건데 화생방 방어요령. 이거에 대해서 두가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내용을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민방위업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에 따라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기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서 내무부도 거기에 맞는 교육내용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화관제훈련은 요새 현대전에서 과연 그 등화관제훈련이 필요하냐 그래서 비상계획위원회에서 그 등화관제훈련 실지훈련 16가지를 정해가지고 훈련할려고 그럴때 그 내무부나 각시도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자장비에 의해서 그러는데 등화관제가 무슨 필요하냐 그랬는데 요번에 그 C.P.X가 변경되면서요 이 등화관제훈련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그 두가지 제작한것중에서 하나는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하나는 자체에서 제작을 하셨다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요 물론 다른 국에서도 그런 홍보용이 많이 나가겠습니다만 이제 지자제가 됐고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해야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제작의 내용도 가급적 시정의 활동이라든가 우리생활주변에 문제점들을 많이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하시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실분 있으시면 말씀…… 네. 정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위원입니다.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내용들을 우리가 주민생활에 접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다 이해가가고 또 우리동료 위원들이 형식적인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방위대원 편성은 되어있어가지고 임무부여할때는 아마 부르는데 사실 40세가 되어서 그만둘때 대한 어떤 사후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자동으로 그만둔것처럼 우리 군대로 말하면 제대를 했다라든가 졸업을 했다 이런 의미부여가 없고 또 어떤 주민 관리차원에서도 그런획을 좀 긋고 마지막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또한 노고를 치하해준다든가 아마 이런 행정당국에서 그런 관리를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건걸 좀 느꼈기때문에 이런 국장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또 현재 유사시 경보체제가 정말로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시는지 아마 경보통제소는 자유공원에 있습니까? 지금 24시간 정말 비상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으로 한번 염려되어서 여쭤보고 그동안에 인천으로 넘어와서 10년이 됐는데 그 민방위과 설치되어가지고 실제 경보발령상황이 있었는지 그걸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민방위교육훈련에 건의사항을 보니까 시정이 16건, 내무부건의가 3건, 처리불가가 3건인데 어떤 내용에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 조치는 어떻게 된건지 두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말로 국장께서 가서 한번 잡숴보시고 우리 국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비상급수 정수장비가 더 현실적인게 아니겠는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신고실태 그 신고망을 보니까 38,857회, 기본신고가 17,188회, 이동신고가 9,252회, 특별관리 12,417회인데 이것은 숫자상의 문제인지 어떠한 조직상의 숫자인지 또한 어떤 내용이 신고되었는지 어떤 사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1만세대가 각 인천시 전역에 설치가 됐는데 설치를 하려며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또한 작년 1만5천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서부터 2만원으로 인상이 된건지? 주민부담 7천5백원하고, 시부담 7천5백원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2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91년도부터 인상된건지 그리고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가구 설치보다는 방범취약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치하되 이것을 전액 시보조로는 안되겠는지 그런 분야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있어서 대원이 원하는 일자에 강의를 들을수 있도록 민방위상설교실을 확대운영해서 어떠한 생계에 문제라든가 대원에 불편을 덜어주는 또한 교육에 효과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꼭 지정된 날짜보다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임의로 자기가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보니까는 학원출장 순회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농어촌 지역에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유명무실한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위원 질문에 민방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방위대가 20세부터 50세까지 대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40세까지만 교육을 받고 41세부터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10년동안 교육을 안받다가 슬그머니 인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니깐 어떤 이상한 문제도 나오겠습니다. 정위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민방위대에서 편성에서 제외되는 분들한테는 어떤 노고치하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 경보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얘기인데 그 저희 비상통제소에 저희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현재는 근무체제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기때문에

몇분이 교대로 근무하시는지?

9명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요.

9명이 3교대를?

네. 그리고 실제로 경보가 울린것이 언제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제 그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 중공군 민항기가 한번 내려왔을때 울렸고요 또 한번은 이웅평소령이 그 비행기 타고 넘어올때 두번이 울렸습니다.

한번 실수로 발령된 경우는 없습니까?

옛날에는 실수로 오보가 가끔가다 났습니다. 별안간 어떤 시설 컴퓨터장치이기 때문에 온도나 습기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공습경보가 한군데서 나고 해서 혼란이 많이 온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에 좀 철저를 기해주셔가지고 우리 국민생활에 아주 경보가 울리면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여러가지 극한 상황이 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그 식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9개소를 음료수로 적합하냐 해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합하다고 나온것이 17개소 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이 42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내용은 탁도 색도가 부접합하다가 36개소 근데 암모니아수, 질소가 부적합하다는 게 3개소, 질산성질소 부적합이 14개소, 그다음에 일반세균부적합이 10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41개소중 근데 대부분 끓이거나 염소소독으로 음료수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소독을 하고 끓이면 음료수로는 지금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장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조그만한데에다가 정수장비가 …… 힘들죠. 약품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걸러준다든가 이런 침전시키는……

현실성으로 부적합하다고 느끼는데요.

말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 22건이 어떻게 된거냐 그런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 시정16건은 생활민원 그다음에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하는 내용이 16건이었고 내무부에 건의한 3건은 민방위 기본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처리불가하다 3건은 저희 인천시가 해결할 수 없는 처리가 불가한 생활민원은 3건이 있었습니다.

내무부건의에 민방위기본법에 대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래도 도움이 될수있고 또한 인천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라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던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타이틀]만 얘기하시면

그 내무부에 건의한 것은 하나는 교육시간을 단축해달라 지금 현재 연간 8시간하는 것을 4시간으로 다 단축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무부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때문에 내무부로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보충교육을 3차까지 실시해달라 지금 2차까지 실시하고 있는걸 3차까지 실시해달라 그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 40세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걸 그 교육연령을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로서는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때문에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비상방범벨설치 방법은 가격이 이게 90년도는 1만5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2만원으로 올랐는데 그건 제조가가 인상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역이 영세민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시비를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일반가정 50% 보조를 해주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걸 설치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됩니까?

네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대원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생계를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야간교실을 저희가 7월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요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영종, 용유등 도서지역에 계신분들이 이쪽에 나오셔서 교육받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도서순회교육을 4회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책은 계속 대원들의 생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세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우리 장순상위원이나 차위원님, 최위원님 먼저하시겠어요? 있으시면 먼저 하시지요? 우리 민방위업무가 여타 국실업무 못지않게 저는 대단히 소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업무에 관심을 갖는 농도는 딴 국실업무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민방위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도에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느낀 평소에 가졌던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 민방위국장과 대담식의 문의도 좀 드리고 같이 연구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받을까 생각됩니다. 긴장하지마시고요. 지금 민방위소관업무를 쭉 보고받으면서 주로 조직문제 장비설치 보강문제 훈련계획 또 훈련운영 이쪽에 민방위국업무가 전부 치중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꼭 그래야 된다며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본위원 소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부서 연관된 부서 소방본부나 이런 기타 군부대 우리 민방위국하고 연관된 그러한 국가기관에서 같이 동시에 다 관여가 되겠습니다만 민방위라고 하는 큰 국가조직체가 있느니만큼 이 민방위국에서도 적어도 이런 소극적 업무추진 내지는 소극적 대응태세에서 이제는 탈피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시 유사시는 물론 그런일이 발발했을때를 가상해서 준비를 하는거는 당연합니다만 그런 평상시, 전시등 국민재산과 국민생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피고 보호받느냐 이런 차원에 정책적의지를 담는 그런쪽으로의 능동적 업무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앉아서 그냥 답변하시죠.

비상시에 업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관이 저희 평시에 국민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 그건 경찰이나 소방에서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믄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를 하는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러한 유사라고하는 전제가 가능한 재난발생요인이 있다며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대책이 수립이 되지요. 민방위계획이다 그래가지고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전무한것 같고, 전무는 아니지마는 좀 상당히 비중있는 부분에 보고가 안되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문에 우리 민방위국 관심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에 이점을 우선 짚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감을 표시하셨는데 그러면 대규모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을 우리 인천직할시권내에 전면적으로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요 재해대책본부라해서 건설국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재해대책본부가 그걸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가 파악하는 재해대책에 범위는 어떤거와 어떤거고 민방위국에서 적어도 민방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될 재난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그걸 꼭 구분해서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보며는 행정기구 하나에 기구의 편성에도 문제가 되는데 효율적이냐 능률적이냐 이런 비능률적이냐 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라고 하는 큰 의미에 기구에서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될 그런 요인 어떤 설치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다며는 그러한 문제를 민방위국에서 파악이 안되고 재해대책본부인가 거기에서 파악이 되어있다고 한다며는 이건 민방위국은 껍데기국 아닙니까?

신문지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는 건설부에서 하다가 이게 민방위국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해대책본부는 천재에 의한 정도, 재난을 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체제가 아닌 예를들면 어떤 인화성 또는 폭발성 그런 시설물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방위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소방에서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민방위는 그런거 일체 관여를 안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관여를 안하고 있지요.

그럼 그런 파악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파악된 대상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연구해야 되잖아요?

재난이 있었을때 복구 이런문제가 났을때 저희는 인원동원해주는 그 분야를 맞고 있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을 동원한다고 그걸 저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알기는 그게 내무부로다 넘어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아직 기구가 확정이 안됐으며, 내무부는 지금 민방위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알기에는 이 민방위산하에 방재과라는 과가 설치되어서 그게 아마 통합되는걸로 계획을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벌써 문제점으로 파악이 됐구만요? 제생각하고 같은 정책에 발상이 왔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방위국에서는 그런 시민에 엄청난 인명손실 내지는 우려되는 그런 시설물파악도 안하고 딴부서에서 하니깐 물론 그러한 부문에 대한 방위적 어떤 대책방안도 수립을 안하고 다만 그런 사고가 발생되며는 인원만 데려다 투입해준다. 지금 그런 답변이신것 같은데 너무 민방위라고 하는 큰 차원 포괄적인 차원의 업무에 비해서는 너무 소극적인데요. 그것도 그럼 빨리 발상에 전환이 와야되고 기구와 어떤 업무에 변화가 오지않고서는 이 민방위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기구이면서도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일부로부터 그렇게 친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덜되있는 요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점은 여기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거론하기에는 조금 큰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도 같이 한 답변석에 불러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질문해야 될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민방위국에 민방위과하고 소방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할시가 되면서 소방본부가 독립되어 가지고 나갔지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점인데 예를들며는 시설물 그러한 요인파악 또 파악된 요인에 대한 예산상황에 대한 대책강구까지는 경찰이나 소방본부에 한다고 하시며는 여기서 인원을 동원할적에는 그러한 대책방안에 대한 사전검토연구가 없이 막연하게 남의 통반장 귀중한 사람들 투입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인명을 손상시키면 어떻게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시설물에 상황 예측가능한 어떤 예상상황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모르는 기구에서 멀쩡하게 사람들 불러다 놓고 교육은 무엇을 시키며 유사시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거기다 투입하고 동원하겠다는건지 나는 그점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민방위국이나 국장이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질책하자는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한번 도출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방위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있습니까? 그러며는 인천에 저는 다는 모릅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요즘 하계휴가철이다 또는 여러가지 스포츠다, 요새 U.N가입이다 이런 큰 [이슈]가 있을적에는 잠시 잊어먹지만은 다시 자신들의 생명이다, 재산권보호라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이 모아지기 시작하며는 참 잠을 제대로 편히 못자고 불안해 하는 시민이 많다는건 알고 계시죠? 연안부두라든가 현재 만들려고 하는 송도지역 시설물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차원에서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대충 그러한 인화성 폭발성 대형 설치물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글쎄 저희가 파악이 안되있는데요.

네. 파악을 안하고 계시다니까 어려운 요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될걸로 전 보니까 꼭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떠나서 제상식으로는 파악을 좀 해보십시요.

네. 파악해서 소방본부……

시간이 급하지 않으니까 차후라도 적어도 인천시민 수십만 아니면 백만이 넘는 해당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발생이 안됐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일반인들은 적어도 그런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수십만원 날라간다는 얘기까지 그냥 비전문가들이니까 일반시민들은 그런 걱정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인내심이고 착한 사람이 사는 동네죠. 전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원들은 우리 민방위실무자 못지않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그 신고망 운영과 방범벨 설치를 하셨는데 아까 얼핏 답변하시는중에 우리 민방위업무하고는 상관없는 경찰업무입니다. 소방업무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거는 대부분 경찰업무를 민방위본래업무를 안하다 보니까 경찰이하는 방범대가 하는 업무를 우리 민방위쪽에서 슬슬 이제 일을 찾아들어가신것 같은데 경찰업무 민생치안 사회 유해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활동까지 의지를 넓혔다는 점에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업은 오히려 좀 딴데로 가시고 부업쪽으로 좀 가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하면서 신고망을 3만8,857망 참 엄청난 망조직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여기서 망으로부터 초단계 어떤 신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것이 민방위 이걸 마지막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대책지시를 하는 기구가 어디까지 오는건지 예를들며는 민방위국장까지 와야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 무슨 형사기동대에만 가면 되는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요.

기본신고망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무슨 보고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수상한것 발생됐을때 경찰이나 기관에 신고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뭐 어떻다는게 아니고 그걸 알고싶다 그 얘기죠.

그건 인제 기본신고망이라는건 통반장들, 이동신고망 이라는거는 집배원이든가 요금징수원

아니 그렇다며는 전국민이 전부 경찰관서로 119로 112로다 신고하도록 해방이래 쭉 교육받아서 거의 유치원만 나와도 다아는건데 무슨 민방위국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의 망을 뭘 구축한 것처럼 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변하신다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대단히 보고를 위한 보고사항이 된거같군요. 좋습니다. 방범벨 1만7,500개 금년도까지 설치예정까지 하는데 이 방범벨을 통해서 89년도부터 설치가 됐지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적지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한걸로 아는데 그 방범벨 설치를 통해서 신고 또 검거된 실적같은게 있었으면 아주 화려하게 보고자료에 들어갔을텐데 없는거 같으네요. 별로 없는걸로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그 실적도 혹시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됐다며는

방범비상벨로 검거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예방하고 퇴치한건이 다섯건이 있습니다.

다섯건이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소중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시고 종결된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요? 그러시죠? 가능하면 그 업무가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효과를 얻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그런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예를들며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더 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푸싱] 배경이 탄생되는거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거 괜히 예산만 주면 오히려 깍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은 소관국실에 업무고 또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기왕이면 그런거에도 실적도 좀 없는걸 만들 필요는 없지마는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를 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시간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상식수 아주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문입니다. 어느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이 이건 뭐 그 의미를 높이 부여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구 도심권 중동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중·동구에는 딴지역보다도 좁은 지역에 인원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요? 구도심권이니까? 구 도심에는 비상식수를 개발해서 도저히 쓸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지역에서 제외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거 구도심에서 50년을 자라온 본인으로서 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인천 우리 민방위국장께서는 여기서 태어나셔서 자라셨나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면 구도심에서 청춘을 지내신분인데 그러한 구도심을 왜 그렇게 마치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인것처럼 모든 정책방향이 다그래요. 허다못해 건널목 신호등 하나 만드는것도 안만들어주고 시청이 들어서는 이 구월동 언덕 남동구 가는 이런 대로변에 주민은 하나도 살지않는 동네에 신호등은 몇년전부터 설치해가지고 밤낮없이 깜빡거리게 만들고 말이지요. 백년2백년동안 인천시에 초기부터 시민이 살아온 동네에는 신호등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 이런문제, 이문제 오다보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 저 속기록에 넣지않아도 좋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구도심인 중·동구 주민이 비상식수가 필요하다 2, 3일이고 1주일이고 이 식수가 없어 안나와서 큰일났다, 다 죽게 생겼다, 먹을물이 없다 하며는 중·동구 주민은 어떻게 비상식수를 보급 받아야 되는가요?

그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요 비상급수 수송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상시에. 그러니깐 운반급수를 해주는거지요.

운반급수요! 상수도 운반을 보내는 시설은 어디 있나요, 자동차로 운반하는 자동차가 어디서 실어가야될거 아닙니까? 어디서 물을 퍼야되느냐 이거지요? 물을 대주는 지역은 어디냐 이거지요?

대주는거는 비상급수식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중·동구에는 설치 안하는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밖에 없지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그 마땅치 않아서 중·동구지역은 제외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지하수를 파면 말이죠 먹을수 있는 식수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 한겁니다. 일부러 저희가……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알구, 그래서 그랬으리라는거는 알아요, 제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중동구 저는 또 비상식수에 정의를 한번 듣고 싶으네요. 먹어서 죽지않으며는 급하며는 그거래도 공급을 해야할 정도에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비상식수라는 건 평상시에 편안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식수로 적정하게 먹는 그러한 식수까지를 비상식수로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비상상태,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거와같이 59개중에 지금 적합으로 판정된거 17개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42개가 이거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끓이거나 염소소독을 하면 안먹는 거보다 낫다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시에 쓰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생활용수로 쓰면서 비상시에는 소독하고 끊임으로서 식수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구지역에 얼마만큼 지하수 시추를 해보셨는지 저는 그런 [데이타]가 없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정을 했든 더이상 질의할 자신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중구나 동구지역에 대단위 밀집지역이 없기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늘려져 있기때문에 이러한 그 10층 20층 대단위 아파트, 고밀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인구밀집지역에 지하수보다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을뿐이지 중동구지역이라고 그래서 지하수가 못쓰는 지하수가 나온다는 생각은 조금 달리할수도 있는거 같은데 …… 좋습니다.

아 그건 농업진흥공사에서 일제히 수맥도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전부 시추를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농경수나 지하수 개발하는걸 제가 현장에서 직접 데려도 다녀봤고 같이 파보고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100미터, 200미터 지하에 있는 부문을 농업진흥공사 직원이 과연 정밀하게 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그들이 정확하게 본다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요 꼭 식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용수라도 쓸수 있는 그런 지하수를 중동구 지역에도 필요하고 주민이 꼭 원한다면 그거 하나에 2, 3천만원만 예산드리면 시추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정하나 시추해서 설치하는데 3천만원정도 들어가나요? 물론 [싸이즈]에 따라서 달르겠지만요.

3천1백만원, 3천……

그렇군요. 그래서 뭐 꼭 내가 중·동구지역에 살아서 그러는게 아니고요. 그런 제외되는 지역을 놓지말고 그런쪽에도 비상식수는 안되드라도 비상생활용수로 쓸수있는 그런 정도에 지하수 개발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보는데 이게 구도심권에 왜 문제가 있냐하면 최소한도 두평반 내지 세평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확보해드릴테니까 연구해보십시다. 본위원은 질의 이만 종결합니다.

이세영위원 다 됐습니까?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전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12시가, 11시30분인데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마쳐서 사간을 절약하도록 당부말씀드리고 차상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작성을 하시고 계수적인 문제가 없다보니까 뭐 특별히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의견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민방위국이라는것은 전쟁이 발발하는 그러한 것과 방범과 관련되는 업무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재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에 업무가 있는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반적인 것은 소방이나 치안경찰계통에서 다 다룬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우리시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면에서 보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없는 가상적인것을 대비해서 큰 일을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한 1개국이 형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국 인원이 충분히 있고 실질적으로는 항상 그러한 상황이 발발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직과 같은 입장, 한직이라는 의미는 제가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 일이 크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는 부분에 입장에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애쓰고 수고들 하시고도 크게 무슨 평가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며는 이 민생치안이라는 차원에 역점을 두셔서 우리가 사실상 민생치안이라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감당이 잘안됩니다.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보며는 애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훈련을 해야되고 한다며는 그런 관계되어 있는 그런 국 실 과나 이런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훈련은 충분히 해야되고 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훈련은 아니고 한다며는 그러한 차원에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좀 알고 싶습니다. 할수가 있는건지.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저희 업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비 이런 업무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뽑아볼때 나타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치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생치안도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할사항은 못됩니다. 그건 경찰에서 할일이기때문에 그래서 비상벨도 만들어 달아준것도 하나의 지원효과지 우리가 직접 전면에 나설 상황은 아닙니다. 또 민방위자율방범대도 조직해서 경찰을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활을 지금 맡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민생치안문제에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걸 개발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운영지침을 계획을 창조적으로 세우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무국안에 계획하는 것은 있는지 전혀 사실상 전쟁은 발발도 안하는데 매일 전쟁이 일어날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전쟁이라고하며는 그러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훈련받을수 있는 자체도 수월치가 않은데 훈련도 강화하는겸 또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치안에도 도움이 피부적으로도 느낄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차상윤위원 다른 또 질문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상위원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러위원들이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를 했고 많은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앞으로 민방위업무에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될수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용규위원 한말씀 질의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