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제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제주도의회 의원 김영훈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8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공고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 제의가 있었으며, 김영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의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인 8월 12일에는 주요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별도의 활동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시 소관 실 국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사항 중 서면으로 제출된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4대 제주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제주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하여 1991년 7월 30일 18:00 까지 교육위원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한 결과 시 군의회에서 각각 2명씩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며, 도의회에는 22명이 등록을 하였으나 지난 8월 9일 세 명이 후보사퇴를 함으로써 후보자 수는 시 군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합쳐 모두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후보자의 소견서는 전 의원님께 직접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교육위원 선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의 선출은 교육자치 원년에 임하는 자세와 도민적 관심사, 교육위원 선출의 형평성 등 훌륭한 교육위원이 선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사항으로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절차와 방법을 체계있고 적법하게 기준제시 및 요령을 정해서 공명정대하게 선출코자 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의 선출은 본회의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본도의 교육위원 정수는 7인이 되겠으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시 군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군의회에서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중 교육청마다 1인씩 3명을 선출하게 되겠으며, 본도의 경우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즉 도의회에 직접 등록된 후보자중에서 나머지 4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발표입니다. 소견발표는 10분 이내로 하고, 소견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소견서 제출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소견발표 순서 및 투표용지 기호는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추첨방법은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며, 시 군의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8명이 추첨순서에 의거, 먼저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시 군에서 추천된 후보는 단기식, 도에 접수된 후보는 연기투표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투표요령은 먼저 시 군의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중 교육청별로 한 사람씩 기표하되 동시에 3명을 선출하며, 투표용지는 시 군교육청별로 따로따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의회에 등록된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네 사람을 동시에 연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넷째, 당선예정자의 결정방법입니다. 우선 시 군의회에서의 추천자에 대한 당선자 결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대로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즉,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료 결정하되, 다만 후보자가 3인 이상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로 당선 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귀포시 교육청 관할인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도의회에 등록된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하되,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당선예정자 결정방법에 있어서 동점자의 처리는 '91년 8월 2일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91년 8월 7일 교육부장관이 회시한 내용을 토대로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예정자로 하며, 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예정자로 하며,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경력자의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결정사항입니다. 당선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당선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자가 2분의 1 미달할 경우는 시 군의회 추천자는 경력, 비경력 구분 없이 당선예정자로 결정하고, 도의회 등록 후보자중 위원 선출시는 경력자중 다득표자 순으로 정수 해당인원을 먼저 당선예정자로 결정한 후에 비경력자의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앞서의 방법으로 당선자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일곱째는 유 무효표 판정문제입니다. 첫번째, 시 군의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선출방법은 단기표 방법임에도 두 사람 이상 연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하고, 두번째 도의회에 등록된 후보자 선출방법은 연기표식으로 기표를 하여 네 사람을 동시에 선출하는데 한 사람만을 기표하든가 또는 두 사람, 세 사람을 기표한 표는 유효표로 처리하며, 다섯 사람 이상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표로 처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세번째는 연기표 투표방법인 경우 후보자란중 어느 곳이든 정확히 기표한 것은 유효하나 후보란의 접선에 기표한 것은 어느 후보자의 투표로 볼 수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A후보와 B후보의 사이에, 꼭 가운데 기표를 했을 경우에는 A후보쪽도 아니고, B후보쪽도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사람의 득표는 무효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교육 위원 선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단기명식 투표방법과 연기명식 투표방법의 두 가지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 군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기명식 투표방식으로 하고 도으회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기명식 투표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는 먼저 시 군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제주시교육청, 서구포시 교육청, 북제주군교육청별로 따로따로 구분하여 한 사람씩 선출하되 한꺼번에 3개 시 군 교육청의 용지 3매를 지참하여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효표의 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군의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단기명식 투표방법이기 때문에 2인 이상, 연기표인 경우에는 무표가 됩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ㅇ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차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줄 우측 의석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의 뒷면에 기재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성명 하단 공간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 군의 교육청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 군교육청별로 한 사람씩만 투표하게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기표하실 때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및 투표진행)

다음에는 도의회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네사람까지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효표의 판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의회에 등록된 후보자는 연기명 투표방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투표하던가 또는 두 사람, 세 사람만 기표한 것은 유효하나, 다만 5인 이상을 기표했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되며, 또한 연기명 투표방법인 경우 후보자란중에 기표한 것은 유효하나 후보자간의 접선기표한 것은 어느 후보자의 득표로 볼 수 없으므로 기표된 두 사람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및 투표진행)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강완철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도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 8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여러가지 현안사항 중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가기 위하여 이번 회기내에 우리 전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되는 일부분이나마 집행기관측에게 답변을 통하여 도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주도의회 규칙 제73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관게공무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8월 12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해서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무위원의 심의안건으로 제주생수공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제주리조트 골프장 현지 확인등을 위하여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생활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심의안건인 제1,2차 제주도종합개발게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개발국장, 지역개발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