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의회 개원이후 한달 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제2차 내무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일찍 이루어져야 할 업무현황 청취가 연기 되었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소관 도정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황보고 청취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 님들이 파악하고 계셨던 도정에 대한 내용에 부가하여 앞으로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무행정 분야의 도정수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서와 의회가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여 보기 좋은 모습으로 도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들에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는 실 국 원장님이 해 주시겠지만 보고는 자상하게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회의 운영상 능률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보고 듣기 전에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하겠습니다. 한 삼일 전에 업무보고 유인물을 받아 본 결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금년도 충청남도 각 시 군 및 본 청 예산 1조7천억원 중에서 도의회의 예산에 계상된 약 51억원의 예산편성 내역을 각 항목별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줘야 되겠고 금년도 도지사 재량사업비 중 지방부담액의 예산내용과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줘야 되겠고 세 번째는 충청남도 본 청의 보유차량 현황을 차량별로 차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되 작년도 충청남도 도 본 청 보유차량의 유지비 내용을 세목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 소관에 있는 도 본 청 직원의 출신 시 군별 현황을 도지사로부터 9급까지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것은 내무국장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로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장거리든 단거리든 출장 할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는 대체로 어느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도의회 계상된 51억원 예산은 오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도지사 재량사업비 집행에 따른 시 군비 부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항도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가 보유한 차량 현황은 도 본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도지사 출장 시에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지사 전용 차량에 의해서 출장 시에 교통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출장 명령에 의해서 기차를 탈수도 있고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청이나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지원 협조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한청수 지사 님께서 부임하신 일곱 달 동안은 거의 전부를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충청남도 보유 헬리콥터도 없습니까?

헬기 충남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는 전용 차량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경찰 및 산림청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도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현지 확인 및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할 적에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편 교통편은 무엇입니까?

지금 차량의 정수 관리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의 차량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단이나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전용 차량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회의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의장단께서 출장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대회가 열려서 오후에 개영식 때 여기서 강원도 고성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7시간 차량 교통이 막힐 적에는 9시간 10시간 충청남도 의회 이대희 의장이 9일날 회의를 소집한 상태에서 여기를 가는데 편도 시간 9시간 오는데 8시간 17시간에 걸쳐서 강행군을 하면서 잼버리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는 필요에 의해서 경찰 헬리콥터 산림청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편하게 여행을 하고 공무 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2백만 도민의 대표요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도의회 의장이 17시간 18시간 강행군을 해 가면서 출장을 다니고 도지사는 필요에 의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이것이 격이 맞는 것입니까? 도의회 의장에 대한 예우가 이래 가지고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 자체는 관료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도 본 청의 실 국장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공무 출장하시는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헬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한청수 도지사께서 재임하신 7달 동안 다른 기관의 헬기를 빌려서 사용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 심대평 지사라든가 안흥모 당시 도지사께서도 다른 기관의 헬기를 빌려서 이용하신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다음 도지사께서 지난 잼버리대회에 참석하실 때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여객기 KAL기를 이용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당초 도지사님과 함께 여객기를 이용하시는 문제를 검토했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육로를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장단께서 공무로 출장을 하시고 의회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식적 출장인 경우에는 도가 보유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헬기 충남호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드려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헬기 충남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헬기가 낡아서 '90년도에 용도폐기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학생 견학용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다음에는 의장님 출장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면서 30년만에 부활된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충남 도정의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립니다. 도정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관리실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서용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현두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상덕 법무담당관입니다. 구영섭 통계담당관입니다. 송언섭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위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관리실의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백제권종합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종합개발에 대해서 비록 공주하고 부여뿐 아니라 연기도 전의 전동면에 보면 금의산성 온주산성 등으로 또 유물 기타 문화재 백제권에 속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종합개발에 넣어 가지고 개발 해 주실 수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백제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충남도 전체를 백제권의 개념으로 보아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건설부 주관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특정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주, 부여와 전라북도의 익산군을 대상으로 건설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외의 논산군 연기지역에도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 군의 향토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 부설로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지만 정신문화가 개발되지 않아서 각종 범죄가 상당히 지능적으로 유발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신문화가 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기 조직된 향토문화연구소 같은데서 지역의 색다른 오래된 구전되어 내려오는 문화를 보존토록 하려면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런데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의 도 방향이 어떤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적인 문화개발이 물질적인 개발에 앞서서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청수 도지사께서도 가장 강조를 하시며 도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이 문화개발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총괄보고를 드릴 때에 유서 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인 진흥에 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구전되어 오는 마을의 역사와 민족자료 등을 종합해 가지고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각종 향토자료를 정리하도록 하는 계획과 시 군 단위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문화기술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내무국의 문화기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후에 내무국장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게 되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앞으로 시 군 단위의 문화원 운영 문화원에 부설되어 있는 향토사 연구소 이와 같은 관련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협의회가 도청에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의회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종전에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도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도정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정조정위원회는 집행부 내부의 위원회입니다. 도정의 업무는 각 실 국별로 나누어서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 국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부지사실에서 각 실 국장이 전부 모여 가지고 어느 국의 업무든 간에 다른 국장의 의견도 들어 보면서 시책을 결정하자 하는 뜻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위원회로써 행정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지사가 위원장 입니다마는 도의 국장도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 판사 또 대학교의 법률학 전공 교원 이와 같은 민간인 전문가가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남발전협의회 이 사항도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남 출신의 유력 인사 어른들께서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충남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민간 출향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금을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위원회인데 유근창 출향 인사께서 의장을 맡고 368명의 회원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등록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도의회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 면은 그때그때 내무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말씀하시죠.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보고는 상례적인 보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주민과 관련된 사업과 시책내용이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세부적인 보충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을 추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우선 내무위원은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도정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서를 사전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예산서는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장관의 승인을 얻는 법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법정과목이 승인이 되면 집행부서에서 비목을 결정하는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양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를 배부해 드릴 겁니다. 다만 9월초 경에서 추경이 편성된다고 볼 때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입법과목에 대한 조서를 다시 인쇄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출신 정선흥입니다. 33페이지 연결도로망 확충 보강에 대한 박정자-공주간 4차선 확 포장 공사에 433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 개발에 따른 차량폭주 등등해서 앞으로 공주와 대전간의 엄청난 교통량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은 2천년 대에 가면 우리 나라의 차량대수가 한 7백만원대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한 대 꼴로 차량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4차선 확 포장 안에는 마티재라는 큰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개에 터널공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3억원 중에는 터널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반드시 그 고개는 터널공사가 이루어져서 차량이 신속하게 소통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터널공사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433억원 속에는 터널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역적인 말씀만 하셔서 안 됐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노선결정에 관해서 현재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오후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이라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볼 때 서해안 고속도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천안-장항간 도로 4차선 공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하는 불만이 지역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예산 쪽에 공사를 시작한지가 엄청나게 오래 되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홍성까지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도 정확하게 금년 말에 4차선이 완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장항까지는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백제권 개발 때문에 말씀이 중복되어 죄송합니다만 저희 성주사지 같은 경우는 관광촌이나 내용의 중요성으로 보더라도 가치 있는 백제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역은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건설부가 담당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의 개설을 관리하고 있고 시장 군수는 시 군 도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도로망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느냐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부의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도 심층 있게 이 문제가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건설국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오찬규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성주사지 개발문제는 오후에 있게 될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속이 되고 있어서 오위원님 뜻을 내무국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온양에서 홍성까지 국도 4차선 포장공사가 지지부진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의 김진경 위원입니다. 개발 개발하는데 제가 서산에 살면서 개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데는 우선 도로망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사업인 도로는 확충하지 않으면서 조그마한 읍 면 군 단위에 큰 사업체만 들여보내므로 그 지역에서 누 대를 살아온 지역주민만 죽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로 계신 한지사님께서 서산에 오셨을 때 제가 일년에 서산-대산 간의 도로가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3개 기업체를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일년에 125명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간곡한 소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확충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4, 5년을 끌고 있음으로 인해서 막중한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또 하나는 지금 서산지역에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은 우선 행정적인 선처로 아파트니 연립이니 내지는 호텔을 짓게 하고 일반 주민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환경을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심지어는 창고 하나도 짓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이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대산 같은 경우는 언제 도시계획이 확정 공고되는 것이며 언제 읍 면으로 변경 개편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도 확 포장 사업에 서산-대산 간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연초부터는 4차선 확장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전국의 국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되고 농촌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추어서 각종 건축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제한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래의 도시계획 운영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국토이용 계획을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산의 신도시에 관해서는 도에서 대산 신도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인구가 5만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 5만이 되기 전에 신도시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 실장님의 상세한 말씀 들었고 거듭 제가 마무리를 짓는다고 본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일동은 기획관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고 얼마나 힘을 요청할 것인지 우리가 도와주는 형편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알 것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기획관리실에서는 내용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의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봉 위원 말씀하시죠.

유재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데 미진한 부분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 불러다가 물어보면 되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도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30대 초반에 연기군수하고 40대 초반에 천안시장을 하고 지방행정의 계획력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 존재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업무는 오늘 여기서 끝내십시다. 단 한 가지 오후에 그 자료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금년도 충청남도 도 본 청 예산이 아마 6천9백3십억인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3천8백이고 특별회계가 3천1백인가 그런데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내에 있어가면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대전시로 들어가는 조세부담액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오후에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유재갑 위원의 종료 동의에 재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공보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배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허정회 홍보1계장입니다. 최선규 홍보2계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공보관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7페이지에 홍보요원 여덟 명을 둬 가지고 도정 홍보요원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홍보요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 이것이 우리 충남에서만 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여덟 명이면 각 충남에는 20개 시 군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홍보활동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들이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에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홍보요원의 위촉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보처에서 주관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배정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공보관실에서 하면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학식과 덕망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어떤 선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망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덟 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경력하고 활동사항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감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중에서 언론매체인 지역신문을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 군 단위에서 발견되고 활동범위가 시 군 단위로 국한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 군 단위의 언론매체를 육성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 군은 시 군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도 단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정은 지금 대전에서 현재 발행되는 대전일간지 또 대전 KBS MBC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시 군에도 시 군 홍보문제를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신문도 활성화되고 또 시 군 홍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가능하다면 지역신문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시 군에 계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 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의회가 탄생한 이후 타 의회보다는 모든 상황의 일 예를 들어서 조례를 변경해서 농수산위원회를 만들었다든가 또 기타 위원 상호간에 나의 유대 행정과의 모든 상황이 현재까지는 타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내무부나 각 시 도에서 의회의 추진사항 또는 운영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질문 문의가 우리 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도청에서 기자실을 관리한다 언론에 협조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간에 신문보도를 보면 대전시나 기타로서 잘 안 되는 곳과 싸잡아서 결국은 매도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기에 가능한 한 잘되는 방향으로 언론에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고 물론 잘못 되는 게 있으면 지탄도 받아야 되지만 가능한 한 타 의회와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언론에 매도되는 이런 상황을 사실 상황에 의해서 보도가 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의 금년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도정을 잘 해도 의정을 잘 해도 매스컴이나 공보매체가 잘못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언론출신 기자가 30명이고 그 이외 공보관에서는 그런 로비를 공식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언론매체에서 오도가 됨으로써 국민의 불신 정부의 불신풍조라든지 공무원의 품위손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보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언론매체가 다루는 일들에 대해 공보관실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 질적으로 생각이 되고 기자나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어느 상태의 접촉을 가지고 어떤 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저도 김부의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 뉴스시간을 보니까 MBC인 것 같은데? 대전 충남도회 의원들이 시간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의회는 개원이래 아마 1, 2분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안 어겼고 우리가 지역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분 어겼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그러한 방송을 할 때는 공보관실에서 우리 기자님들에게 잘못해서 얻어터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잘 하고도 전체 도민들에게 대전직할시와 똑같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대표가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때 제가 바로 전화를 하려고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몸소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천 보령에서 대보신문이라고 하는 지방신문을 창간할 때 1년 반 대표이사를 맡아서 했던 사람으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신문이 도정 군정을 홍보하는데 요긴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나 도청에 가서 구독을 해 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민들의 들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우리 도의회 예산이 2조원을 육박하는 시점에 걸맞게 언론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 군 단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는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홍보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하거나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냥 지원이 아니라 신문 좀 조금 봐 주십사 하는 게 관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보관실에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책자가 있는데 도에 인쇄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딴 데 의뢰해서 합니까?

인쇄시설은 없고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 공보관에서 일년 예산 정도야 얼마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공보관에서 담당한 업무는 충남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 잘 해 놓고도 일부에서 잘못 때려 놓으면 전부가 허사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또는 많이 쓰고도 능력이 없어서 접촉을 잘 못하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해서 유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 2분 늦었다는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무국장 보고듣기 전에 아까 오전에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내무국 업무현황보고 유인물을 살펴볼 적에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그 자료가 될 수 있으면 금방 될 수 있으면 만들어 주고 시간이 걸리면 조금 있다 만들어 줘도 좋으니까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 본청 도지사부터 9급까지 공무원들의 20개 시 군 출신지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 군에 나가 있는 6급 이상의 공무원 5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승진요원을 비롯한 시 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대전권에서 시 군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현황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김재봉 위원님 아까 오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자료결과 보고 해 달라고 한 얘기는 오후 네 시 반경에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무국장님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네 시 반경에 같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입니다. 국민적 기대를 안고 30년만에 부활된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옵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과장과 담당관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중 지방과장입니다. 김행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우춘택 민원담당관입니다. 이해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동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내무국기능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내무국 역점시책에 대한 실천의지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재봉 위원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고 가치관이 상실되어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흥태 내무국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은 새 질서 새 생활운동 등을 통한 충청남도는 잘만하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 너 가지 문제를 질의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내무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상한 현황을 잘 모를 때는 뒷좌석에 있는 과장 담당관들이 정확한 자료를 줘서 답변이 정확하게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에 있는 국 실 실물 등의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내무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약 28억원의 문화재 보수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는 그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도 본 청 및 시군 현황까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 생활 및 여가선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발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줄 것이며 내무국 예산 중에서 공공 체육시설비 32억원은 어느 곳에 사용하는 금액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 본 청 및 20개 시 군의 금년도 특채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전년 대비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다음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인사관리를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청 직원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지 시 군 직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원의 인사관리를 전산화관리 하고 있는지의 여부 둘째 지금 시 군의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도에서 인사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일 일괄되게 도에서 어떤 특정한 시 군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도 도에서 조절을 받아서 임명권자인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하고 있는지 셋째 얼마 전에 5급 승진 예상자들의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된 사람 중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근속기간 둘째 6급으로 근속한 기간 셋째 인사 전에 근무한 부서 넷째 그 직원의 출신 시 군 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이따가 해 주세요.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피서지의 불법 무질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여름 경찰서를 지금 경찰청으로 돼 가지고 독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합니까? 경찰자체로 운영합니까? 또 한 가지는 양귀비 밀 경작 마약류 사범을 특별단속 한다고 했는데 충남도내에 양귀비 밀 경작지가 얼마이며 마약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더불어서 자료가 된다면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온 유래하고 대전으로 와서 지금까지 연도별 도세 현황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려줬으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이 아니고 이런 점은 시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에 가면 5급 승진 예상자 즉 부 읍장 자리입니다. 부 읍장 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무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상자들이 오는데 일년에도 부 읍장이 어떤 데는 두 번 세 번 정도 바뀝니다. 그런데 읍에는 면보다 업무량도 많고 읍장이 면장보다도 업무량이 많은데 부 읍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름만 와 있지 가서 책상을 보면 일년 내내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하기 위한 자린데 아마 내무부에서 이런 직제를 만든 것 같은데 도에서도 담당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읍에 부 읍장이 없을 때는 다른 인원이라도 더 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이라서 질의가 아니고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내무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를 받고 있는 각종 단체현황하고 지원규모 현황을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 답변하시도록 하고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충청남도에는 내무공무원이 대개 인구비례 몇 명당 1인의 공직자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는 저의 상식으로 2백 내지 3백 명의 공직자가 한 명씩 있는 걸로 어느 특정 면은 7백 명에 공무원 1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원리에 너무 어긋나며 1, 2, 3년 동안 그러한 공직자들이 한쪽에서는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도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남도 공무집행이 고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함으로 전체 인구비례 210만대 몇 명 꼴의 행정공무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른 관련 부서하고 업무관련이 있는 문제를 세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그 동안 얻어진 성과 도심지역 차량에 대한 주행속도 호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시 외곽지역을 가다보면 시속 40km 60km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로 여건상 40km 이상입니다. 50km를 주행하다 보면 차량적체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스러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여건이라든가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주행속도를 바꿔서 현실에 맞도록 표지판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시 군에서 주 정차 위반에 대한 벌금스티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발부하는 주차위반 벌금은 3만원이고 동일장소에서 경찰관이 똑같은 스티커를 떼는 것은 만원 그런데 경찰관이 떼는 스티커는 훈방조치도 할 수 있고 스티커를 5천원 짜리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군청에서 떼는 스티커는 훈방조치도 없고 경찰관이 떼는 스티커 벌금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경찰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환경정화 공해퇴치의식 고취에 대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상이나 TV에서 공해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일선 시 군에 공해배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어서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다른 부서의 잉여인력을 좀 빼서라도 공해배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셔서 강력한 공해배출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기능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겁니까?

거의 다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후에 기획관리실장의 추가보고가 네 시 반인데 그때쯤이면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따가 소관 업무보고 끝난 뒤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재봉 위원님 질의와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름 경찰서 관계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새 생활 새 질서 추진문제를 저희 내무국에서 전체 사항을 총괄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경찰청과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각 분야별로 이 사항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도 중앙에서 지시해서 여름 경찰서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특히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여름 경찰서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계속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귀비 마약류 밀 경작문제는 지금 보사환경국에 보건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 기본 단속권은 검찰의 마약 감시계가 있습니다. 경찰과 도의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통계를 접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온 유래라든가 모든 현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아까 인사문제 저희들이 요즘 와서 특히 인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사 운영상 먼저 가고 적임자가 있고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지역에서도 너무 잦은 인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 읍장이 와서 공부할 시간은 줘야죠. 공부는 해서 임관을 해야 되니 공부는 해서 임관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소관 업무보고 뒤에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 중에 전산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둘째 질의 중에 도에서 5급 승진예정자들을 조절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시 군에서 결원이 있을 적에 그것도 도의 조절 내지 승인을 받고 인사권자가 임명하는지는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한 걸로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만 이따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산화가 시 군은 안 되어 있고 도 본 청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도 전산화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간의 5급 인사 시에 도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시 군의 지방 5급은 시장 군수한테 임명권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충남도내 20개 시 군의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편중된 시 군이 있고 어떤 군은 예를 들어서 지금 6급에서 5급 되려면 최소 연한이 4년인데 4년 안팎으로 돼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면 한 십 년 이상도 있는 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직 관계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더욱이 토목직 축산직 환경직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의 도에서 자원이 얼마 없고 또 이건 특별한 기술이어야 하고 그 지역 사람만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타 지역에 가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적절한 조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선 그 시 군에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 시 군에 자원이 있으면 그 시 군에서 승진이 되든가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전체의 공무원들의 연한이라든가 또 기술직들의 사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시 군 5급 승진이 있어서 총 116명인 73%인 85명이 자체 승진해서 나갔고 조절이 안 된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31명을 타군으로 발령했습니다.

내무국 업무현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 주요사항 책자를 제출하여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미비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산하 각 과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수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원상입니다. 지적과장 서상필입니다. 관재담당관 김우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10일 재무국장이 제안했던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지 못해서 좀 껄끄럽습니다마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자립도는 50% 미만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세수증대를 높여서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증대로 인해서 자립도도 높아지고 더 많은 복지사업 개발사업을 늘려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소위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 금년도 충청남도의 도세는 5백8십3억 세외 수입이 약 7백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은 앞으로 충청남도의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시책이 있다면 어떤 시책이 있으며 그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에 있는 국 공유재산의 현안을 설명해 주시고 대전시내에 있는 충청남도의 재산은 얼마나 되며 이 재산에 대한 대전시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하는 바가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도와 시 군을 합해서 약 32.7%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봐서 중간수준정도 이렇게 되고 비교적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제를 명실상부하게 내실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서 지역 일을 하는데 자주 재원으로써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 재무국장으로 오게 된데 대해서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관하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총 30년을 했는데 제일 처음 61년도 공무원 시작할 때 면에 재무계장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30년 공직생활 중 지방세하고 인연이 있는 일을 한 것이 한 24개 성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도 5년 경력이 있고 내무부에서만 11년 지방세 업무를 가지고 봉사한 바가 있습니다. '86년도에 충청남도 기획담당관으로 내려와 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충남사람이지만 충청남도에 와서 이 공직에 몸담게 된 것은 '86년도 말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제가 기획관을 거쳐서 서천군수 천원군수를 좀 했고 그리고 시장 군수과세 1년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6개월 반 동안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봉직을 하다가 이번 초대 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특수시책이 있겠느냐 하는 복안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버려져 있거나 숨어 있는 그러한 휴무재원이 있으면은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최대한 세수를 늘려 가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중앙에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남의 일처럼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조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까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수시책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저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대전시에다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10만3천7백23필지에 3천6백2십6만5천 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9만9천2백4필지에 2억8천6백5십7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전시내에 갖고 있는 도유재산의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국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유재산은 전부가 비과세입니까?

국 공유재산은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럼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 대전시에다가 건물분이 됐든 토지분이 됐든 기타 다른 부분이 됐든 간에 대전시에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겁니까?

예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천수지 골재채취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한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지역 시 군에 몇 %를 다시 환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 나와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로 되찾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42.6%를 찾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새마을 도로를 확장을 할 때 주민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어 가면서 기증 받는 즉시로 측량을 해서 또 지목도 변경을 해서 국유화로 등기를 내 놨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때 그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많은 말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도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지목상은 개인 대지인데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로로 인정할 수 있고 도로가 된 그 땅을 또 본인도 그 땅을 국가의 도로로 쓰는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인데도 국가에서 또 각 관청에서 재무를 소홀히 해서 당연히 기증를 받은 토지를 지모를 변경하거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각 시 군에 지시를 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지목이 대지로 됐든 전답으로 됐든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로 변경을 시키고 소유권도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전을 시킴으로써 앞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현지 답사해서 문제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전원 도 소유로 하든 군으로 하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할 무렵에 기부도 받았고 또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내 놓기도 해서 농로를 개설을 하고 해서 영농에 굉장히 도움도 되고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당해 시 군의 공공재산으로 소유권을 확실히 해 놓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 추진하는 데만 열중을 했지 이런 소유권 관계를 확실히 해 놓지 않고 넘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아버지 대에서 내어 놨는데 아들 대에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농로를 다시 값을 쳐 달라고 한다든지 못 내놓는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되고 자꾸 농로를 깎아 먹으니까 경운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아지는 문제가 나와서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농로 되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소관을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의 일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지적민원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 돼 버려서 지적과에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원래 농로대로 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복원하는 데에는 별지장이 없이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어 왔고요. 다만 이것은 소유권을 시 군으로 돌려놓는데 있어서는 이해와 협조가 덜 돼서 부진한 형편 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당해 시 군의 소유권이 확정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군에도 지시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깊숙하게 알아야 되고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재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은 세정과 회계과 지적 관재 이 전문성으로 다루는 사람도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초년생으로서 더 좀 알 수 있는 정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사항을 보면 너무 일방적인 보고 같습니다. 더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다시 돌려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자립도라든가 세수 국유재산 관리문제 이건 도민의 관계가 생활권하고 연결됩니다.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과 같은 절차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정도까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님 상세하게 서면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국 세정행정은 도청에 있는 직원 몇 십 명으로서는 충청남도 재무를 제대로 다루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시 군별로 도세로 받아들이는 세금이 어디서 받아들이는 가를 목록별로 시 군별로 나타나게 해 주시 면은 지역별로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될 부분에서 안 받아지는 부분도 찾아지고 덜 받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세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법들이 많이 있고 아시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도 법을 제대로 알고 소신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재갑 위원께서 너무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더 해 드릴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이라든지 시 군별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유인물에 별도로 다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무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각과에서 실 국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이 옛날에 도의회 도정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총괄 리스트만 주고 현황 브리핑하는 이런 식의 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도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답변해 줘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런 보고서 회가 형식적인 통계숫자에 타이틀을 걸지 말고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것은 세분화해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의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도정이 도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동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정화 소방과장입니다. 한의철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동원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업무현황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민방위대를 극대화한다고 하셨는데 생활민방위대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되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빠서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에서 만약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생활민방위대를 조직한다고 할 때 어떤 부작용은 없겠는가 교육훈련 체제의 획기적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여쭤 보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냥 봉사를 끝나는 것인가 관에서 특별히 보아주는 것이라도 있는가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입고 있는 피복이라든지 군화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인지 몇 가지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생활민방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지만 주로 그 민방위 훈련은 싸이렌이 불면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으로만 일관적인 것이 체질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피보다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한 교육을 더 내실 있게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생활민방위대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재라든지 풍수해라든가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재난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이 강화되게 하는 것이 생활민방위대다. 이런 개념을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만 20세부터 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이 완료가 되면 다시 민방위대 편성을 해서 현재에도 50세까지 의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편성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있습니다. 가령 대중버스운전기사라든가 생활에 어려운 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도 민방위대 조직을 하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원은 법적으로 많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훈련개선에 획기적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강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개 1년에 8시간을 교육시키는데 법적으로는 50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훈련시키는 것은 8시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을 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도 옛날 식으로 어느 장소에 소집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불편이 없도록 소위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항시 자기가 요망하는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생활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통상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훈련이 누수 되고 소위 말하면 주입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자기 가족도 구하고 이웃도 구하고 하는 기술을 습득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생활 주변에 재난교육을 실기위주로 시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타고 인명을 구조시킨다든가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끈다든가 하는 이런 훈련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종전에는 강의 위주로만 됐었습니다. 지금은 몸소 체험하여 자기가 한번씩 만져보는 교육으로 전환이 돼 간다 하는 것으로 특히 간부들은 대원을 지휘하고 주민을 교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 사항을 염려해서 소위 말하면 문제를 많이 내줘서 대장이나 부대장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토의하는 식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3차 진단한 결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처우방법 문제는 여기 의원 중에는 의용소방대를 하시고서 의원직에 당선되신 분도 있습니다. 원래 의용소방대는 봉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난에 대하다 보면은 귀중한 생명도 잃고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번 화제를 끄는데 출동하면 5천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 피복같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주고 있고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해서 8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 못지 않게 정부 보상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통제되는 군을 명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민방위에서 인명구조나 수해 때나 비상체제에 민방위도 참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말씀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민방위 강사를 조금 해 봤어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고서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장민방위였든 지역민방위였든 민방위 시간이 되면 교육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수강자의 태도가 전부 다 시간 때우는 것으로 일관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주지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특히 직장민방위의 경우에 간부라든가 장교출신들은 협의위원이라고 완장만 차고 왔다 갔다 합니다. 폼만 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 대원들은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데 주위 환경이 산만해 지기 때문에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이라든가 장교출신들이 교육장에 오면은 피교육자보다 더 순수한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문제 하나하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가 소위 사고를 당했을 적에 사망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 소방대 임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민방위 교육시간에 보면 유독가스에 대한 화생방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시 화생방이 아닌 몇 년 전에 지상에서 보면 인도의 보팔시에서 독가스가 폭발해서 한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에도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서부지역에는 석유화학공장 유독가스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방위 교관이라든가 교육자 중에서는 화학가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도 없고 또 우리가 민방위 강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냥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정도로 끝냅니다.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 읍 면 동에서 보면 화재가 났다 산불이 났다 하면 보고를 하는 경우에 읍 면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하므로 인해서 일정밖에 안 태울 산을 10정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의 운전수가 한 사람만 보수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아니면 365일을 운전수 한 명의 소방서에 근무해서 그 면의 화재를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벅찹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화재요인을 크게 발생시킵니다. 옛날 같으면 이웃간에 물통을 가지고 화재를 방지했습니다마는 요즘 차량 한 대 준 읍 면의 소방대 요원에 의지를 하고 일체 주민들이 협조를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수 한 명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 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출타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째서 의용소방대만 운전수 한 명으로서 24시간 내지는 365일 근무체제를 하게 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재 발생 시에 보호관계를 화재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의 운전기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화재로서 발생 시에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기사 자체가 자기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가 운전기사가 한 명뿐인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도 소방차량 당 운전기사가 한 명뿐입니다. 벌써 3년 전부터 편제를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하고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 파출소도 9명 내지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70% 이상이 업무실에 그냥 잡니다. 일본 같은 데는 26명입니다. 우리 10명 가지고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끄려면 차하고 사람하고만 달랑달랑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출소 인원도 효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26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운전기사도 의용소방대도 포함해서 소방관서까지 운전기사 최소한도 2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건의가 돼서 아마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국 같지 않고 우리 민방위국은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봉사하는 국이기 때문에 옹호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1%밖에 못 얻는 이러한 민방위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예산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방위국의 보고는 이만 받기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소관 업무현황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또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4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경하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각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교원부장입니다. 안경환 서무과장입니다. 신강섭 교학과장입니다. 박윤근 평가담당관입니다. 정상동 자료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평생교육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대민 봉사정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꼭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원 보고를 들어보면 41회에 걸쳐서 7천4백50명의 금년도 교육훈련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거의 전부가 비 합숙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숙교육과 비 합숙교육이 피교육자들에게 주는 득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만약 합숙교육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보충시키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대전시 괴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가 여러 가지로 개발의 붐을 타 가지고 교육환경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실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은 새롭게 여력을 충전시켜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적에 현재의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자리의 괴정동은 교육적 환경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앞으로 대전직할시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 시점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지역환경이 수려한 다른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피교육자들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의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새마을교육이나 이념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합숙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고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비 합숙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합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여건이 갖추어져야 합숙교육으로써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의 경우 합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비록 과정의 필요상 합숙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짧은 기간은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 교육과정이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지라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신 저희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교육원을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원이 '76년도에 현재 괴정동 위치한 곳에 자리를 옮겨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과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지의 대부분이 통신공사연수원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신공사연수원의 시설을 함께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식당이 없기 때문에 통신공사연수원의 식당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연수생들간의 다소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종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을 때에는 도로가 관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용한 여건을 가졌습니다마는 도로가 뚫려 가지고 차량통행이 많고 현재의 시설을 더 보충하려고 해도 보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83년도부터 이전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8년도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89년과 '90년도에 1만3천 평의 부지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기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12월부터 다시 부지 기반조성에 들어가면 '92년도에는 전국 어디에라도 내놓을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교육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부지가 결정된 곳은 공주시 금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쪽에다 자리를 잡아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각종 연수원 이런 것은 교육도시 공주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화 되어 있어서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괴정동 부지 팔면 그쪽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어서 이왕이면 이번에 짓는 교육원은 정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기분 좋고 나올 적에도 포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짓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비 합숙과 합숙교육 문제를 얘기했을 적에 비 합숙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대전에 와서 교육받는다고 가정할 적에 먼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숙 여관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데 물론 시 군에서 그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합숙을 하기로 말한다면 바깥에 나와서 배회할 필요도 없고 그들한테 훨씬 절약되는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비 학숙보다는 합숙교육이 훨씬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는데 낫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새로 교육원을 짓는다면 환경도 좋게 해서 합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재봉 위원님 아까 기획관리실장하고 내무국장한테 질의한 것은 오늘 답변을 듣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운영관련 예산의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액은 3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도의회 선거관련 예산이 20억8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관계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15억3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차량비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수용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일선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운영과목의 10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의회운영비가 4억3천6백만원이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6억1천1백만원이 됩니다. 의회운영경비 4억3천6백만원은 31명에 달하는 사무국 인건비가 2억6천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3천만원 그리고 도의회 회보발행과 관련된 발간경비가 3천4백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회의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액이 2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2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서 공무로 출장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활동여비를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다음 회의비가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회의와 관련해서 필요한 간담회 경비 그리고 의회의 회식비 이와 같은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업무 조사활동을 위해서 6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두 번째로 도 본 청 차량보유 현황과 작년도 차량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본 청의 차량정수는 49대가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38대를 현재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38대 중에서 승용차가 26대 승합자동차가 9대 화물차 2대 기타 1대 입니다마는 기타 1대는 이동치과진료차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차량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은 2억1백5십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천6백만원은 예산액을 절감했습니다. 1억2천5백만원 중에서 1천4백1십만원은 공과금이 되고 유류대 소모품 수선비 이런 차량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 본 청의 일선직 공무원의 연고지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본 청의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인부임 청원경찰 등을 제외한 일선직 공무원은 모두 736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무직인 도지사까지도 포함이 돼서 736명인데 시 군별로 연고지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736명이 천안시 5명 공주시 9명 대천시 7명 온양시 10명 서산시 15명 금산군 38명 연기군 25명 공주군 43명 논산군 46명 부여군 48명 서천군 40명 보령군 35명 청양군 53명 홍성군 24명 예산군 52명 서산군 39명 태안군 13명 당진군 27명 아산군 13명 천안군 27명 그리고 대전시가 111명이고 기타가 56명이 있습니다. 기타는 다른 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재량 사업비중에서 시 군에서 부담한 예산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 군에 T.T.Y를 보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야 시 군비 부담한 내용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시 군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재량 사업비로 지원해 준 내역은 자료정리가 가능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총 92건에 147억3천3백만원을 시 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시멘트 지원을 포함한 공통사업 여섯 건에 9억1천만원을 지원했고 기타 시 군별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특별한 재정지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건의를 받아서 포괄사업비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시는 3건 7억5천만원을 공주시 4건에 4억9천만원 대천시 3건에 5억5천만원 온양시 2건에 4억원 서산시 4건에 8억원 계룡출장소 1건에 2억원 금산군 4건에 6억원 연기군 4건에 9억2천만원 공주군 6건에 7억원 논산군 6건에 2억9천만원 부여군 7건에 9억1천3백만원 서천군 3건에 6억5천만원 보령군 5건에 7억5천만원 청양군 3건에 4억7천만원 홍성군 4건에 7억원 예산군 3건에 5억5천만원 서산군 4건에 6억원 태안군 4건에 7억5천만원 당진군 5건에 7억원 아산군 5건에 7억5천만원 천안군 6건에 7억2천5백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비로 지원이 되면 여기에 시장 군수가 적절한 지방 예산을 추가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시 군에서 추가한 예산의 내역이 종합이 되는대로 별도 자료를 김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께서 도 본 청의 금년도 예산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서 답변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입법과목에 대한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지고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일제 자료정리 작업을 거쳐서 별도 인쇄를 해서 쉰 다섯 분 전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약 열흘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번 임시회에 개원과 동시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시 군 주요 사업을 조서를 제출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전에 인쇄를 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쉰 다섯 분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국고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시 군 예산을 망라해서 시 군별로 두 장씩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요한 사업의 내용과 사업규모 그리고 국고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 군비가 얼마인지 간략히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라도 말씀을 주시면 기획관리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건설부가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11개년에 걸쳐서 모두 3조원을 투입해서 인천에서 목포까지 353km를 신설하는 방대한 재정투자 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중에서 충남구간은 1단계로 '96년까지 금년부터 약 6개년에 걸쳐서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까지 당진 인터체인지와 그리고 서천 장항간 23km를 1단계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진 인터체인지와 관련된 계획은 사업비가 225억원입니다. 225억원은 금년 연초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인터체인지 부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 주민과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설부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서천 장항간 23km의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천억원을 투입해서 105km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지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지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평택군에서 당진군 송학까지 바다를 건너서 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는 이 대교를 서해대교로 명명하도록 건설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해대교 지점부터 당진군 서산 해미 홍성 광산 대천 보령을 거쳐서 서천과 장항까지 연결이 되며 이어서 전라북도와 남도를 거쳐서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되는데 이 노선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된 바 있고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10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항 중에서 96년까지 1단계로 223억원을 투입해서 당진 인터체인지 건설이 완료되게 됩니다. 동시에 서천에서 장항까지 23km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나머지는 2단계로 '97년에서 2001년까지 고속도로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안에서 공주 부여를 거쳐서 장항으로 가는 안과 논산을 거쳐서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내륙 고속도로 문제 등 아직 노선이 건설부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이 되는대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백제권 개발에 성주사지를 포함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무국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백제권 개발에 성주사지가 포함이 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 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20개 시 군에서 부담한 재량사업비 부담액을 제외한 150억 가까운 도지사의 재량사업비 사업내역을 소상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하고 요구했던 자료 이외에 미진한 부분은 이 다음 내무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끝맺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 없으시지요? 정하용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도청공무원 출신별 현황과 시 군 간부 공무원 현황 그리고 시 군 5급 공무원 출신지별에 대한 것은 이미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했던 것으로 자료에 있는 유인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보 보물 문화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57점 도지정 문화재가 212점 문화재 자료로 280점 등 총 651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는 국보가 21점 보물이 70점 사적이 30점 천연기념물이 12점 기타 2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별 문화재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소요 27억원에 대한 그 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국가지정 문화재 18건 보수에 14억원 그리고 지방재 15건 보수에 3억원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국 관련 사회단체 현황과 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국 관련 사회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와 재향군인회 새마을단체나 체육회 예총 문화원 등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액은 8억7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체별 구성과 예산지원액은 별도 유인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 생활 여가선용 생활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 내 체육시설은 '90년도 7개 지역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주시와 대천시 온양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여가선용의 시범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서산시 두천 공원 내에 1만8천 평 규모의 10억원을 투자해서 시범 레저스포츠 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어로빅이나 꽃꽂이 건전 생활 순회교육 등 또 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32억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역은 논산공고 운동선수 합숙소 건립비로 3억원 공주시 공설운동장 1종 경기장으로 공인 받기 위한 장비 수입비 1억3천만원 그리고 아산군 운동장 건설비로 2억5천만원 천안군 체육관 건립비로 2억원 논산군 운동장으로 2억원 연기군 체육관으로 1억5천만원 대천 보령 운동장으로 2억원 홍성군에 공설운동장에 2억원 온양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16억원으로 해서 총 32억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도와 시 군에서 특채한 인원이 얼마나 되고 전년과 대비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특채를 하는 이유는 충원이 곤란한 특수직종인 토목직이나 건축 또 전산 환경직 등 기술직과 고용원에서 기능직으로 특채를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직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데 공채를 할 경우에는 응시자가 시험과목만 암기하고 시험만 합격했지 실제 설계도면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실제 일선에서 기술적인 특수업무를 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에는 공채는 절차상 신속성이 없으나 특채를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참작해서 특채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54명을 특채를 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라든가 직제 정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현재 217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내용은 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도청 이전이유 그 동안 도세 변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도청은 공주에서 1931년에 저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신흥상업도시로 부상하는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대전으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대전의 지역적 여건을 봐 가지고 당시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 도세 변제사항은 자료가 파악되는 시점에서부터 작성해서 추후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귀비 밀 경작 적발현황입니다. 양귀비 밀 경작관계는 현재 보사환경국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 도에서 그 동안 합동조사를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단속한 결과 도내에서 11건에 1,923본을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 면적관계는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의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5급 직무대리자가 총 10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숫자 같습니다만 9월에 승진시험이 있는데 빨리 시험을 치뤄서 정상적으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경력과 출신지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위원님께서 시 군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 시 군별 1인당 주민담당자수를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기준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시 군 공무원 정원수는 인구수와 행정 읍 면 동 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별 공무원 1인당 담당자수는 나와 있는 표와 같이 대략 기준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한 가지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군별은 거의 2백 명 당 1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면 동별로 지금 5백 명에 공무원 1명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산면 같은 경우는 2만5천이 넘는데도 공무원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군별로는 밸런스가 맞는데 면별로는 절대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내무국장님 시 군별로는 인원수에 의해서 공무원의 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늘려 줄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1개 지서에 다섯 명 네 명 있는데 1개 면에 2만5천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 군별 정원과 각 읍 면별로 파악해서 정원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신속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별도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 질문 나는 것은 다음 내무위원회가 소집될 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음 내무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내무국 관련 사회단체 현황 중에서 충청남도 체육회에 7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작년도 충청남도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내역의 집행내역과 금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체육회 7억원 중에서 집행된 내역의 현황을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는 현재의 자료로 만족합니다.

다른 위원님 별 말씀 없으시지요?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6시간동안 현황보고 청취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금일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