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제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분동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7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 안건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제정안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와 피서철로 인해서 회의 참석이 어려우실줄 알면서도 부득이 회의 소집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시급하고 또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 돼서 어쩔수 없이 소집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제3회 임시회에서 이미 총무과장이 여러 의원님들게 보고한 바와 같이 남동구 관내에 인구 및 지역이 과대한 3개동 분동에 관한 관련 해당 조례안 2건 및 분동에 따르는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1건과 만수3동 소재 남동구 복지회관의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설치 조례안 1건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4건의 안건은 오늘 하루동안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고 사료돼서 9월 10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업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남동구청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자로 명에 의해서 세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보된 윤혁기입니다.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지방 내무 행정의 말초적 기능이며 정부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일선 운영동이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충족되지 못하고 과대동으로서 주민의 행정이용 불편이 집중되어 오던 구월1동, 만수1동 그리고 도림동이 구의회 개원이 되자 때를 같이하여 분동의 꿈이 실현된 것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 여러분과 33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룩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저 먼저 분동 추진 경과와 분동 현황등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구의회에 상정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 2월 26일 시에 구월1동, 만수1동 분동을 요청한데 이어 행정관할 구역이 광활하고 남촌동 일대 개발로 인하여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심하게 괴리 현상이 표출되어 주민의 동 행정 이용이 극히 열악한 도림동을 포함하여 91년 6월 7일 또다시 분동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분동 추진에 대하여 91년 7월 8일 제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구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으며 지난 91년 8월 5일자로 분동안 대로 승인이 되어 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말 현재 구월1동은 총 면적 4.31㎢ 64개통 306개반으로 14,118세대에 47,19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1명의 공무원으로 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동으로 구월1동은 면적 3.35㎢ 46개통 215개반으로 구성되어 9,911세대 32,119명의 인구를 27명의 공무원으로 동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구월3동은 면적 0.76㎢로 현재 18개통 91개반을 25개통 113개반으로 통반구역을 조정하여 4,407세대 15,076명의 인구를 17명의 공무원으로 구월동 1,3551번지 소재 130평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확보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수1동 91년 7월말 현재 총 면적 2.77㎢ 86개통 420개반으로 13,729세대 47,2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5명의 공무원으로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동으로 만수1동은 면적 2.2㎢ 55개통 255개반으로 구성되며 7,825세대 27,454명의 인구를 26명의 공무원으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만수5동은 면적 0.55㎢로 현재 31개통 165개반으로 33개통 173개반으로 통반 구역을 조정하여 5,904세대 19,833명의 인구를 19명의 공무원으로 만수동 889번지 소재 100평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확보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도림동의 행정운영은 현재 법정동인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을 수용하여 총면적 7.78㎢ 현재 3,111세대 10,186명의 인구를 공무원 13명이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동으로 도림동은 도림동과 남촌동으로 분동되어 행정 운영이 되며 도림동은 법정동인 도림동 수산동만을 수용하게 되며 면적 4.19㎢ 5개통 25개반으로 조정되고 846세대 3,178명의 인구를 11명의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되고 남촌동은 3.59㎢ 현재 8개통 41개반을 17개통 71개반으로 통반구역을 조정하여 13명의 공무원이 남촌동 490번지 소재 건물 2층 37평을 임차 임시청사로 확보하여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분동 결과와 그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월1동, 마수1동, 도림동의 분동으로 동장정수가 15명에서 3명이 늘어난 18명으로 증원되고 행정 동수도 15개동에서 18개동으로 행정운영동이 확대되어 절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의 조정이 시급하여 개정조례안을 오늘 구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서 분동되는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3개동의 임시 청사 소재지로 구월3동사무소가 남촌동 490번지를 각각 신설되는 동사무소 위치를 확정 조례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간략하게 분동에 따르는 개청일자까지의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5일자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및행정장비보유정수에관한규칙은 91년 8월 8일자로 이미 개정되었으며, 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와 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구의회 임시회를 긴급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각종 공부의 정리와 민원실 당직실 통신시설 설비 창고등의 청사 작업 시설을 조속히 공사 발주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예산 활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분동 추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청 일정은 전반적인 분동업무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식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는 88년도 5월 1일 설치 이후 소재지에 관한조례는 3차,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는 4차 개정코자 본회의 상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대단위 아파트 형성 및 신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의 급증과 공업단지 조성으로 행정권 및 생활권의 이동으로 동 행정 이용의 불편과 행정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저 구월1동을 구월1동, 구월3동으로 만수1동을 만수1동, 만수5동으로, 도림동을 도림동 남촌동으로 분동케 되었으며, 현행 동장수 15를 개정 동장수 18로 동장정수 조정 및 별표와 같이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각각 삽입케 된 사항으로 원안에 대한 수정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의석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의 질의를 모두 듣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네, 백남일 의원 거기서 말씀하세요.

백남일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동장조례안 개정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91년 8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시행일자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무서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시행일자 삽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일자 삽입을 동의하며 예를 들어 시행일 또는 공포일을 정함을 말합니다. 8월부터라는 말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으므로 소급 시행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시행할 경우 소급시행의 필요성과 그 원인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 표시입니다. 이 안으로 봐서는 수치나 크기로만 되어 있지 분동되어 지는 동에 대한 구역 표시 약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봤을 때 한 장으로서 식별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므로 도면 첨부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시간을 요하십니까? 그냥 답변을 즉석에서 하시겠습니까? 요하십니까?

시간을 요합니다.

약 2, 3분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안 나온 것은 8월 26일 개청일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이 되면 공고기일이 15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청일자가 26일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공포일로부터 되는걸로 맞춰 협의됐습니다. 아까 그 행정구역도 표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2회 회의시도 의원님들게 다 드렸는데 더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동되는 것이 먼저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 됐었는데 그렇게 확실히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는 이 책자로 볼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분동되는 동 6개동만으로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고 다음 찬성토론을 하신 다음 다시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석의원 23명중 의원 전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 남동구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다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관리운영규정 제7조, 제8조에 의거 의전용 차량이 정수승인되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의전용 차량은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의전용 차량은 신규취득하고 구월3동의 2개 동사무소 신설로 인한 필요불가결한 정수물품을 신규취득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승용차 1대를 신규취득코자 하며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분동에 따른 정수물품인 전자복사기외 12개 품목 52조를 구입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복사기가 4대, 전자복사기 4대는 구월1동과 만수1동에서 기 취득승인된 각 1대를 구월3동, 만수5동에다 인계를 하고 남촌동에 2대가 되겠습니다. 전자타자기 6대, 정사진 카메라 3대, 텔레비젼 3대, 온풍난방기 3대, 에어컨디셔너 3대, 모우터 싸이클 2대, 모우터 싸이클은 만수1동에서 기히 사전에 취득 승인된 것이 있어서 그것은 만수5동으로 1대를 인계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3대, 냉장고 3대, 응접셋트 3조, 퍼스날 컴퓨터 11대, 컴퓨터는 만수5동과 구월1동 각 4대, 남촌동은 3대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이 만수5동과 구월1동 2대, 남촌동 1대, 주민등록 자료저장이 1대, 주민등록 입력용에 1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3대, 앰프 6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취득승인을 요청합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요청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1년도 인천직할시남동구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정수물품 관리 대상의 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습니다. 본 내용은 대단위 아파트 다지 조성등으로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구월1동, 만수1동과 지역이 광활한 도림동등 분동에 따른 구월3동외 2개 동사무소 신설로 필요불가결한 행정장비 전자 복사기의 12개품목외 53대와 중형승용차 배기량 1900cc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현행 의전용 차량 정수승인된 것으로 전체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행정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되는 사안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도환 의원 말씀하시지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신다구요. 네, 그 다음에 백용천 의원 말씀하세요.

백용천 의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대형 승용차 1900cc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전용 차량은 누가 타고 있는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의전용차량의 배기량은 1900cc 자동차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의전용 차량의 내구년수는 몇 년인가 그것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대형차가 업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유지비가 오히려 소형차보다 더 들지 않는가 요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배기량 1900cc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무에서 91년 7월 25일날 내무부령으로 승인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형차로 돼 있는건지 아니면 대형차로 승인이 됐는지 소형차로 돼 있는건지 그것을 명확히 분류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성모 의원입니다. 아까 취득안에는 대형 승용차라고 해놨는데 배기량이 1900cc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1800cc이상 2000cc 이내는 중형이 맞습니다. 2000cc이상이어야 대형인데 내 생각에 대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1900cc 승인 맡아놓고 2000cc 이상 살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보고는 중형차량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어느 한쪽이 틀렸는데 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면 프린트가 잘못되면 정정하면 되고 1900cc는 대형차량의 승용차가 아닙니다. 내가 자동차 학원 원장한테 확인해서 물어 봤는데 1900cc는 중형차입니다. 대형차라 해놓은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물품 승인안 중 퍼스날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 의결에서 정족수 물품구입 당시 퍼스날 컴퓨터가 1대당 6백만원으로 기입해서 승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5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들으시자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분간만 정회를 하고 20분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백용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의전용 차량은 누가 타고 있으며 배기량은 몇cc인지 내구연수는 몇 년이며 현 의전용 차량이 업무용으로 변경시 타당성이 있는지 유지비로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지 대형, 중형, 소형 승용차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용 차량은 현재 배기량이 1500cc DUKE로서 각종 행사중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며 평상시에는 구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년수는 5년으로 91년 12월에 폐차될 계획이며 폐차전까지는 의전용 및 일반 업무용과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특별히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차량 승용차의 분류가 배기량이 1600cc 초과하면 대형으로 돼 있고 중형이 1500cc에서 1600cc, 중소형이 1300cc에서 1500cc, 소형이 1300cc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대형승용차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어콘, 온풍난방기 설치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동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용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백남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퍼스날 컴퓨터 구입가격은 주민등록 발급용은 대당 2백만원, 자료정장용은 대당 650만원, 자료 입력용은 2백만원으로 4대를 평균한 가격이며 지난번 가격보다 적게 평가되고 있고 제2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컴퓨터 가격은 6백만원으로 자료 저장용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의원 말씀하세요.

반대 토론은 아니고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전용차량이 법적으로 내구년수가 5년이면 지금 제가 잘 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도에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전용차량이 5년이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법적인 5년을 채운 다음에 다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즉 의전용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면 결국은 의전용 차량이 2대로 되는걸로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5년을 쓰고 난 다음에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든지 폐차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원리원칙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또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전용 차량은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의전용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뒷면에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남동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1900cc로 구입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무부 승인으로 내려온 겁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시군구청장이 타는 의전용 차량을 1900cc로 바꿔라 하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그런데 5년 내구년수가 안된 차도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그래서 그건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의전용을 별도로 구입하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그 지침을 볼 수 있지요.

맨 뒤 자료에 보시면 세밀한 사항이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 남동구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22명의 의원이 찬성하시고 1명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 남동구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은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 아동복지 사업과 비영리 사회단체에 대한 시설 제공으로 구민 복지와 화합에 기여키 위하여 만수3동 844번지에 건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립에 따른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 규모 9억3,500만원으로 이중 국비와 시비가 3억원, 구비가 6억3,500만원을 들여 건립되는 것으로 90년 8월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0년 12월 6일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91년 2월 28일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회관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형 건물로 대지 203평에 건축면적 120평 연 건평 42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60평 규모에 보일러실, 창고가 배치되고 지상 1층 120평 규모에는 노인학교등 집합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등이 들어가게 되며, 지상 2층 120평 규모에는 노인회관,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등이 들어가고 지상 3층 120평 규모에는 예식장겸 회의실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대로 현재 신축중인 남동구복지회관이 이달 중순경에 준공이 예상되며 이 건물 목적과 부합되는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설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본 복지회관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844-15 대지 203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20평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91년도 8월 준공예정이며 본 복지회관설치조례 제1조에서 제7조 부칙으로 목적 위치 업무 위탁운영 관리 시설이용 이용자의 범위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제정코자 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시행케 되므로 규칙 제정시에는 구민 전체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하겠으며 본 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복지회관 설치조례 제4조 위탁운영관리에 대해서 민간하고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시킬수 있다 여기에서 민간하고 점을 찍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개인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인데 민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의원입니다. 박광칠 의원님이 말씀을 한 사항이지만 그걸 중복을 다소 좀 피해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시비 구비 포함해서 9억여원을 들여서 첨단설계 건축으로 만들어진 이 복지회관에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제는 88장애자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새로운 관공서 기타 건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서 사용하는 이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흐뭇한 광경을 느끼고 하는데 반면 하물며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 지역 많은 장애인과 양식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 관청이나 우리 남동구의회가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심신이 불편한 이들로 하여금에 있어서 더 이상의 마음의 상처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종합복지회관에 부대시설이라도 갖추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의장께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10-15분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기 전에 8월 3일자로 남동구 토지관리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하나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회관의 업무 중 탁아소 노인정 장애자 노약자 장애자시설은 되어 있는데 자세한 복안 사항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모든 설계상에 노인회관 및 노인대학만 설계상으로 돼 있고 각종 사무실은 조례안 제7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학 의원님,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시설이 안돼 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만수3동 844-15에 소재한 남동구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딘 본 건물 1층에는 보훈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의 수월한 추진 및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관 입구에 경사로 통로와 전용 다용도 화장실을 기히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2, 3층 올라가는데 계단에는 장애인들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경사로 통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평 120평의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건물 실내의 활용도에는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본 건물을 신축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지 못한 점을 복지회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총괄한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장애인들께서 본 건물을 사용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하시지 않도록 현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차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민간 비 영리 시설관리로 돼 있는데 민간 단체도 가능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민간 비 영리시설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민간에게도 영리성이 없고 비영리성이 있는 민간에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경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시설 편리시설에는 박광칠 의원님 질문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닌 토론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시킬 수 있음 했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볼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위탁관리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운여의 내용물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여기에 몇가지 좀 삽입시킬까 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한다든가 물론 부동산 임대법이 있기는 합니다. 또 구청장이 바꾸어도 효력이 상실되는지 그 문제도 있고 또 무기한 위탁운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하고 위탁관리를 시키되 되도록 남동구 주민에게 위탁관리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뒤에 4조에도 보면 연도수를 삽입시키고 또 부동산임대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1년으로 하고 또 연기도 할 수 있다 하는걸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여기에도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고 넣었으면 본의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낸 문제를 여러 의원님께서 같이 동의를 하셔서 수정할 것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론이 아니고 동의를 하신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7조 시행규칙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인데 이것은 동의의 성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재정할 때 하는걸로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이건 동의 성격이 안됩니다. 뭐 어떻게 한다, 기간을 언제한다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할 수 있도록 제7조를 여기에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에다 못을 박자하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박인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로 하고 넘어 가는게 좋겠습니다.

이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인규 의원께서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재정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되지 겠느냐 이런 말씀 이신데 어떻습니까? (박인균 의원외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이건은 설치 조례안인데 여기에다 최소한도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동구내에 거주하는 민간이 또는 비영리 단체 이런 남도구내에 거주한다는 그말은 삽입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이것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지금 박인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또는 구청장이 바뀌면은 자동 소멸되는 이런 시행규칙은 그 7조에 의해서 따르되 이 4조에 남동구내에 거주하는 민간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시설을 관리시킬 수 있다라고 그 항목은 넣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수정을 해서 백용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의장!

네, 말씀하세요.

3조에 보면 조금 문제가 제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대여인데 저소득계층의 예식장 대여, 저소득계층의 탁아소 운영, 또 노인정도 저소득 노인정 운영해야 될텐데 여기는 또 저소득을 안넣었거든요. 또 청소년 공부방운영하고 여기도 또 저소득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거든요. 이 사실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남동구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저소득층만 하느냐 그것만 해두자 이런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저소득이라는 글자를 빼고 알아서 시행상의 문제를 구청장이나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시행하도록끔 하면 될일인데 하필이면 여기 예식장 대여만 저소득층으로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저소득자는 빼고 원안대로 설치조례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성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3조에 1항 2항 저소득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인균 의원이 말씀하시고 이성모 의원이 말씀하시고 백용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의라고 하면은 사전에 동의를 제시해 주셔야 할건데 그것이 제시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건은 우선 여러분께 가부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빼자고 했는데 그게 의논이 안됐는데 수정안을 해서 받아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수하게 처음에 당초에 제시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박인균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동의가 없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제3조에 넘어가서 저소득층을 빼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일괄 통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음에 박인균 의원이 지적해 주신 남동구복지회관운영에서 남동구 주민이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삽입이 가능하다고 저도 찬동을 하며 또 4조에 대한 결론을 맺기도 전에 3조에 가서 저것을 해야 한다는 그 답변은 미리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가서 표결을 한다는 것도 미리 성급한 표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