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실 국별 소관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의하여 보사환경국 소관 보고 드리고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는 교육위원 선출 후 차기 상임위원회시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과 직원의 보고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는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과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업무는 교육위원이 8월 10일 선출되었으므로 교육위원의 집회 후 차기상임위원회 회의시 보고하겠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상 업무보고 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급적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의 보사환경국장 이종현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본회의 개원이래 첫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도민의 복지증진 또 쾌적한 환경조성 이와 같은 과제는 저희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동시에 기필코 추구해야 할 그러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가르침과 성원을 받아가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과장들을 직제 순에 의해서 잠깐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군일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유갑선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겸수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조수범 주무계장입니다. (인사)

이종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현황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 충청남도에 몇 개 업소가 있는지 복지법인에 대한 숫자가 여기에 있지 않았고 또한 그 복지법인이라 하면 제가 아는 것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홍성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복지시설이 충청남도 내에 몇 개소가 있고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원액은 년간 얼마를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의료보험은 년간 한 7천억 정도 가량의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은 매년 몇 십%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과의 통합을 시키면 그 적자를 덜어서 국민들에 대한 큰 혜택이 즉 보험료 부담이 덜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충남도가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통폐합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이죠. 사회복지법인의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며칠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며칠 안 됩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것과 종합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요약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충남도내에 몇 개소가 있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데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다. 특히 홍성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서 복지법인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고 복지법인이 몇 개소가 있는가? 그리고 지원액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관리 방법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에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직장의료보험 운영에는 흑자를 내는데 지역의료보험은 매년 의료보험료는 인상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 운영해 가지고 농촌의 영세민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요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도내의 사회복지 법인 수는 1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관계와 심신장애 관계를 통합해서 정신질환에 12개소 그리고 심신장애에 6개소 그 다음에 추부면에 마전리라는 곳에 1개소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금년도 총 지원된 것이 86억7,1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19개소를 통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18억3천만원 장애인 시설에 19억3,200만원 부랑아 시설에 2억3,500만원 아동시설에 18억8천만원 양로시설에 3억3,400만원 모자보호시설에 3억3,400만원 그 외에 시설보호로서 24억9,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6억7,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적자액이 1,90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중앙정책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증액되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명히 답을 못 드린 것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상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실무자로부터 지금 위원 님께서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어떤 분야가 문제점이 있는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실무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도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구체적으로 홍성 지역에 문제점이 주민들로부터 있다는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업무를 다루어 나가면서 직접적으로는 위원 님께 여쭤보고 그 외에 충남도내에 복지법인의 운영실태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또 저희가 직접 다루고 있는 행정 제도적인 면이나 행정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도 수시로 듣고 해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의 근무가 며칠 안 된다는 핑계로 이 정도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과거에는 의사도 아닌 개인이 무자비하게 이상이 있다고 하면 수용을 해 가지고 돈을 월간 5만원을 받네 10만원을 받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위생상태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환경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복지법인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겼는데 시설에 보호대상자들을 보면 정신상태가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강제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카메라 고발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혜택 또는 지원을 받아가면서 과연 그 사람들 식생활이라도 잘 먹이는지 또 약품이라도 잘 공급을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거기 직원들한테도 직접 제가 알아보고 주민들한테도 여론도 들어보고 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요 하고 군이나 관계당국에 얘기해도 그때뿐이지 안 듣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수용할 때 의사진단을 실질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가 과연 시설에 수용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호시설에다 넣어야 되는데 의사진단서를 실제로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파악 못한다고 봅니다. 또 그 사람들 먹이는 것을 잘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예. 말씀 다 끝나셨는지요?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하고 다시 한번 도내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찰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듣고 해서 종합 분석을 하여 차기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전부 책임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모양새 갖추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다음 회기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든지 정확히 말씀을 해야지 이 자리가 하나의 질의에 대한 모양새 갖추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는 빼시고 오늘 부임을 하셨든지 어제 부임을 하셨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보건사회국장 님이 해당된 8개 군의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조치로 끝냈으면...... 저희도 같이 듣고 또 현지 출장의 불편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면 농촌지역의 식수검사가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입니다. 군에서 간이급수시설을 1년에 연 2회씩 검사를 한다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피부로 느껴보고 또 현재 생수판매를 한다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 입장에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은 지금 먹고 있는 식수까지도 정화되지 못한 물을 먹는 형편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보완책이 없는가?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수는 못 사먹을 망정 간이급수시설을 더 보충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래도 식수를 먹는 농민이 부담이 안 되는 정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많이 반영하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저도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은 부서는 사회적으로 대접도 못 받는 그런 부서처럼 느껴지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도 실무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홀히 해 가지고 농민들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식수에 공포를 느낄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가 신문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신문이 허위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지탄을 하는 신문기사가 6월 달에 나왔어요. 그후에 시정이 됐는지?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문제 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처에서 광역 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저희 본 도에는 그런 쓰레기장이 있는지 있다면 몇 군데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본 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환경처에서 강압적으로 저희 본 도에다가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면 어떤 대응책을 세웠는지, 또 앞으로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절제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위생 수 급수와 관련해서 농촌지역의 식수를 사실상 검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일선에서 사회사무를 군에서 한번 담당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체계가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지정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사실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6%에 해당하는 시설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 18억을 투자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도 보완해 나가면서 현지 수질에 대한 검사 또는 관리에 대한 감독 이런 것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간이급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마을 운영회가 있는 것도 알고 또 거기서 투약을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감독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산업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군 보건소에서만 검사하는 것 가지고는 농약이 투약되어 가지고 중금속이라든지 농공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항목 가지고는 8가지 항목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농촌에 이루어지고 있는 급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럴 때에 혹시 대응방안이 계신지 이런 것을.......

위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 쓰레기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 문제 도시의 주차 난 문제는 지방행정의 큰 고민거리의 두 가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도시뿐만 아니고 농촌지역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타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단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의 예를 들면 도내의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천안권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 천안군 온양시 아산군 등 4개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아산 지방으로 몇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처의 기술진들은 아산 지방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6만평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적인 항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70억 내지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 성향들이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설이 들어올 때는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천안권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계획의 추진단계에 가서는 현지 시민과의 충분한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답변이 안 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세요.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송선규 위원입니다. 이국장님! 오늘 보고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취로사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자활대상자 취로사업에 대해서 인원하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어디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러한 자료를 보고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국민수준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에 달려VPVP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가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더 주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예산을 더 편성해 줄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아까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보호문제인데요. 사실 이 분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수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그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정신질환자에게 좋은 혜택이 주어져서 다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취로사업에 대한 인원하고 투자된 예산만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취로사업 문제는 보사부에서 전액 국고지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가서 취로를 하면 1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6,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국 지역단위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시설에 중점 투자된 것이 아니고...... 노임(임금)으로 살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리를 한다든지 무슨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저희가 취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표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 종합된 실적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취로사업은 2인 공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노임도 살포하고 사업성과도 올린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과를 올리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임금으로 살포하는 쪽으로 비중을 더 높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은 지역단위에서 전부 영세민들이 나와서 취로를 해서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가 제대로 취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마는 허위 보고가 되는 점도 없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문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우선 먼저 정신질환자 수용문제 이 수용시설이 여기 뿐 아니고 전부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지원 규정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왜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요. 그 시설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대한 정원이 있는데 정원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그 시설주가 개인들로부터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인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30% 범위 내에서는 개인들로부터 위탁받을 때 1인당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은 무료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느냐 이런데서 혹시 오해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강화해 지도 감독해서 무리가 없는 쪽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문제는 정부에서 복지 쪽으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투자되는 비율을 보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도 저희가 내년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찬을 얻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밝은 사회, 밝은 사회"라는 말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밝은 사회를 정말로 이루고자 하면 자활대상자 또는 장애인들 불우한 사람들을 어느 만큼의 수준까지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입니다. 저희 본 도에 도시락 제조허가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있다면 금년 여름에 도시락 제조의 가장 성수기에 어떤 방식으로 위생검사를 해서 대중에 미치는 식중독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본 도 보건사회국에 식품정보 모니터와 같은 그런 도와주는 위원회 같은 것이 몇 개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정 지원되면서 활동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연구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락 제조업체가 충남에 몇 개나 있으며 도시락 업체가 가장 성수기인 여름에 제조하는 과정을 검사했다든지 예방을 했다든지 어떤 위생처리를 해서 충남에는 식중독이 안 나게 되도록 조치를 했는지? 일어난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그래서 물의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정보 모니터와 같은 그런 보건사회국을 도와주는 관계 지원단체 자문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조직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그 도와주는 관계 지원단체가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충만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이 안 되었다면 다음 상임위원회 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겸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락 제조업소는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주로 천안 공주 대천 논산군으로 4개 군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량식품관리 차원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문제 때문에 식품모니터 요원을 650명 지정 위촉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에 의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는지를.. 이 구성원은 거의 다 위생단체 간부들 또는 농어촌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양호교사들 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협조 요청을 지사님 공론을 보내서 시장에 유통되는 불량품이 있으면 아무 때고 엽서를 그냥 넣기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미약합니다.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조요청 공문을 내고 있고 또 위생단체로서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자율단체라고 해서 업종별로.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것이 식품요식업, 요식업조합입니다. 요식업협회와 다방조합 이런 데가 비교적 많은데 10개 단체 중에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직능별로 시키도록 보사부에서 훈령이 돼 있습니다. 자기네 문 열 때는 목욕업자는 목욕업자대로 관리인을 자율 지도원을 지정 보사부장관이 인가해서 특수교육을 시켜 검사하고 있고 시장 군수 또는 도에서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 불시에 검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단속할 적에는 시기성 있게 계절성 있는 성수기에 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부 같은 것은 명절 때를 전후해서 많이 유통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집중해서 도의 특명 기동반을 동원시키고 또 콩나물이라든가 여름철이 되면 얼음 성수기 도시락 제조업소 관계는 도의 특명단속반들이 상반기 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단체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었고 또 행사 있을 적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성수기 때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3, 4년 동안 한번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요원이라든가 단체활동 문제를 저희가 계속하는데 자율단체 기능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미흡합니다. 예산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원은 위생 접객 신규교육을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부 교재대라든가 임대료 관계 정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 특별히 도비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현재로는 미약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남도 콩나물은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발표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식품정보모니터의 활동은....

예. 미약합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공무원을 지정했다는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도와주는 단체로서의 여관조합이라든지 식품조합에서 위생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많이 봐 왔어요. 자율지도부 검사를 공무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에 간사입니까? 사무장입니까? 다니며 검사하는 것을 보면 제 판단으로는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인지 그 간사가 검사를 하는 것인지 사무장이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선례가 과거에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은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퇴폐업소에 대한 형식적인 검사라든지 위생검사는 지양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생단체가 대전시가 분리되기 전에는 기능이 나았었는데요. 지금은 미약해서 10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아직 대전시하고 분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천안에 4군데 있고 아산에 2군데 있는데 보사부 방침이 직능별로 자율화되는 방향에서 전문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위촉해서 중앙에서 교육시켜 내보내서 자율단체에다 위임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율단체 요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저희는 저희대로 도에서 올 여름에 17명 자율단체 직원 또는 공무원하고 전부 모여서 특별교육도 했습니다. 열심히 이런 방향으로 자질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

국장님! 저희 도는 보건도로 지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뒤에 서두르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개 예방의학 분야에 주력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향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농촌 방역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읍이나 시 같은 데는 방역대책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더위를 이겨 가면서 일하고 편안히 자야 할 농촌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촌에서 질병이 생겨 가지고 도시에까지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농촌 지역에서부터 병이 발생해서 유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농촌지역 예방을 철저히 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단위의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1개 시 군하고 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장비를 총동원해서 중점적으로 지역을 소독하고 있고 부락단위까지 소독은 실질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마는 부락별 축사와 부결지를 '87년도부터 '91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보급한 소독장비와 자율방역단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독하고 있고 약품을 전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독시기와 요령 같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기술지도로 소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비는 꼭 여기서 구입해 보급하는 장비 이외에도 농약을 뿌리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독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름 아닙니까? 뇌염이 곧 발생해서 뇌염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뇌염을 발생하는 것이 모기인데 농촌은 모기가 드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를 없애는데 소독을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송선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뇌염 방역처리입니다. 많은 숫자의 모기 중에서 노염모기의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내 세 군대의 유도등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잡히는 모기를 가지고서 sample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 판단하고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2년도에 도내에 196명이 발생해 가지고 6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87년도에 서산군 안면도의 국민학생 한 명이 발생해 가지고 서울 가서 치료를 했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잘 나아서 지금 학교에 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뇌염 예방대책은 예방접종이나 또 10일마다 일제히 벌이는 축사주변 취약지를 일제히 소독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돼지에게 직접 예방접종 하는 것은 특정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하는 이 뇌염접종은 모 돈에 대해서 접종할 때 유산을 방지한다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중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아이들 층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기 안 물리도록 PR을 철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보건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있고 또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생한 뒤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뇌염환자도 발생한 뒤에 데이타가 나왔고. 치료대책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소독을 확대하고 철저히 해서 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더 예산도 편성해서 중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휴식과 오찬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국 소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이 뭔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관 사항이 바로 보건환경이기 때문에 도 본 위원회에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관 국 애로를 풀어나가면서 도정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 업무집행 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환경국 소관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의 질의 답변은 애로사항을 듣고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또는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한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각 기능별로 전부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문제점을 전부 정리해서 문서로 해서 이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이만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충실히 내 주시고 현안문제들은 의견을 나누어 협조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 업무는 주민 복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업무 분야임을 명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고자 산하 직원과 함께 다짐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동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권부선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영현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화장장과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는 매년 늘고 또한 개발가능지역으로서 보면 묘지로 다 차지를 하고. 우리 나라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수 십 년씩 수 백 년씩 된 묘가 관리를 안 해 묵어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 조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홍성군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마면에 현재 화장장이 1개소가 있고 또한 거기에 공원묘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허가가 군에서 도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가 왜 그렇게 늦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의는 노인들 승차권을 매월 노인가정에 담당직원을 시켜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승차권으로 주지 말고 차라리 현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승차권을 드리지 말든지 해야 되지 승차권 때문에 시비 거리가 많이 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노인들 얘기 들어보면 승차권 제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승차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업무보고에 승차권 문제도 나온 것을 제가 보고는 들어 봤습니다. 또 아까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책자를 500부를 발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하는데 500부 가지고서 과연 충남도내에 인구가 최소한도 200만이 넘는데 이 분들한테 이 홍보가 제대로 될지? 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네 번째 질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시 군 또는 읍 면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비닐쓰레기 포장지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홍보해서 주부라든지 각 가정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묘지 허가는 홍성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 접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묘지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고. 그리고 화장하는 의식도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문제를 내걸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스스로가 화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PR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승차권은 매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보사부에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지급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버스 표 매수는 늘려줄 수 있어도 현금은 안 된다 하는 중앙부서의 답변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끝까지 시책화 될 때까지 중앙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5백부 제작하는 것은 우선 시험으로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가례 현대화된 가정의례준칙과 접목한 가례가 많이 책방에 발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더 알고 보고 부인들도 또 청소년들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500부를 우선 제작해 가지고 그것이 가장 잘 되고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도에 더 많이 늘려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직까지 생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의 잼버리대회에 갔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학교 학생들에서부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담 부서가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여성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라든지 오물 또 찌꺼기를 여성들이 전부 담당하고 내버리고 만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국민학교 학생들에게서부터 실시해 가지고 습관화가 되어야지 노인들에게 시켜도 그 동안 그렇게 안 했어도 살아 왔는데 왜 그러냐 하고 젊은 여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순전히 샴푸 같은 것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환경보호의 협조 아래 분리수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홍성군 묘지허가 신청서를 접수가 안 됐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 들은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접수가 사실 안 되었습니까? 저는 됐다가 그것이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허되었으면 무슨 이유로 불허가 됐는지?

기타법인 허가신청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서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해 본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도에는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예정지를 전제로 해서 법인을 할 때는 그 농지가 국토이용 계획법 상 묘지지역으로 적합한가의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부서에 먼저 접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과에 먼저 서류가 접수돼 가지고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접수가 안 돼 있어요. 금마면 인산리라는 데가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허가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 조건이 된다고 하고 또 그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요. 군의 직영으로. 군유지랍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했다가 불허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설묘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됐다고 하는 얘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검토결과가 문제가 있다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반려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문제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전의 서위원님께서 화장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충남에 화장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에 화장을 하러 가면 많은 횡포를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에 가면 흔히들 돈을 줘야 친절하게 잘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하게 해 주고 시간을 끌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고 계신지? 아시고 계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고 현재 우리 지역의 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이 충남에 몇 개소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식장 문제인데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의 농촌 사람들이 예식장을 한번 이용하려면 드레스를 한번 사용하는데 예식 시간은 30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옷을 입는 시간은 2시간정도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7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간 옷은 절대로 입을 수도 없고 예식장에서 반드시 빌려서 입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렇다고 할 때 농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이것이 국가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장 설치문제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유일하게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 활용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화장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적이 전국 단위로 보면 사망자의 화장율이 약 19.1%가 됩니다. 충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장장이 홍성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6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보사부에서는 지원을 해 가면서 권장하는데 일선에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사실상 시 군을 통해서 화장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요. 사설화장장의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시 군 직영의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얼마씩을 어떤 식으로 횡포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화장장의 증설을 권유하면서 운영실태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러한 위법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면서 권장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식장 문제는 부녀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예식장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예식에 필요한 모든 임대하는 문제라든지 사용하는 수수료를 법으로 최고 한도액을 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드레스를 자율화시켰습니다. '89년도에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현재 예식장에서 드레스의 임대료를 어느 액수를 받든지 법으로 규제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식업주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머니 교육을 통해서 과다 혼수라든지 과소비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억제하고 있고 또 예식업주들의 교육을 통해서 한번 빌려 입는 것을 그렇게 과다하게 받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 또 위화감을 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그것을 예식장에서 입고 올 수 없다고 자기네 드레스 입기를 강요한다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안이 단속대상으로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식장이라든지 또는 장해업소라든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단속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겠으며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드레스를 5만원 이하로 책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 짜리 드레스를 놓고 그 옆에다가 그것보다 많은 값비싼 드레스를 놔두었을 때 사용하는 신부 측에서 5만원 짜리는 똑같아도 입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것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젊은 신부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소비 측면에서 건전한 혼례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계몽을 할 것이고 드레스를 꼭 입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평상복 한복으로 입고 혼례를 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답변 중에 예식장 사용료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얼마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한번 예식장을 쓰는데 사용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회 사용하는데 5만원입니다.

아니 예식장 사용료가 5만원이에요?

예식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식실만?

예.

5만원인데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주셔야지 예식장 사용은 5만원으로 규제해 놓고 나머지는 풀어주니까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서 몇 십 만원씩 요구를 하고 드레스를 자기가 가져오는 것은 입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엄청나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5만원 짜리를 안 입고 50만원 짜리 1백만원 짜리 비싼 옷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촌 사람들이 안 입고서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비싼 것만 택합니까? 시골에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식장 season에 감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감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감독을 안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라면 기왕에 예식장비를 법으로 묶어 놨다고 보면 드레스를 입는 것도 어느 한계점을 세워서 해줘야 예식장에서 횡포를 않습니다. 사용료가 적으니까 이런데다 횡포를 해서 사진에다 몇 10만원 드레스에다 몇 10만원 이렇게 해서 서울 사람들은 곤욕을 치르고 싸우고 멱살잡이나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에서 하는 행정의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는 가격을 정해 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 사용료는 5만원으로 묶어 놓고 나머지는 풀어놓으니까 시골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예식장 사용료를 하나로 묶어서 드레스까지 묶어서 허가를 해 주시도록 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예. 예식실 임대료와 병행해서 모든 예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규제하는 것은 충남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있고 행정처분 규정이 있고 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조례로는 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건의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대도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비싸게 하고 시골은 좀 싸게 하고 차등을 두어서 가격을 정해 주도록 건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진은 한판에 2만원으로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진요금이 몇 십 만원 나온다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들의 자의에 대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사진을 열 판 이상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권고하기는 주례하고 한번 찍고 결혼 당사자들이 한번 찍고 부모와 한번 찍고 그리고 친구들과 찍는다손 치더라도 그 돈이 그렇게 몇 십 만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본인이 요구해서 백 번을 찍어도 관계가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식장 사용료가 적으니까 업주들이 신부가 요구하지 않는 사진을 무턱대고 찍어 가지고 사진 값을 요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고 농촌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도에 가거든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봐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거 없는 무턱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해서 사진을 많이 찍게 했다면 그것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주셨는지? 충청남도에서 몇 건이나 해 주셨습니까? '90년도에 행정처분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한 건도 없지요? 그렇다면 일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처분한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계몽 나갔을 때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저는 홍성 촌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리는데 농촌 사람들이 예식장 한번 사용하려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어요. 봄, 가을에는 얻을래야 얻을 방법도 없고 30분간 이용하는데도 머리싸움을 하고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농촌 사람들이 되도록 이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홍근입니다. 연구과제와 대책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공원묘지 관계는 시 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인데 앞으로 시 군에서 자연스럽게 공원묘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서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당진 지역만 하더라도 아산만 개발로 인해서 많은 묘지를 이전해야 할 입장인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 군에서 자연스럽게 공원묘지 부지가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당진 대 난지도에 청소년 종합수련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상당히 큰 종합수련장이 건설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석문공단에 한 300만평의 공단이 조성됩니다. 그 공단이 그전에는 지방공단으로 해서 도에서 마음대로 공장을 선별해서 입주시켰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발표된 것을 보면 국가공단으로 되어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공단을 지정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해업체가 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계획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공해업체가 들어온다고 볼 적에 청소년 수련장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업체와 연계해서 이 청소년 수련장이 환경 좋고 공기 좋은 청소년이 완전히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공해업체와 대책을 연구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 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는 지체장애자 문제인데 협의가 시 군별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돼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보조금이 나간다고 보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이 관계에 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시 군에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에 대한 것은 공설묘지는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설묘지도 수요에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는가를 비롯 조사를 해서 어는 지역에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을 검토해서 문제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 난지도에 종합수련원은 '89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석문공단과 연계해서 계획세운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해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대 난지도에 종합수련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는 가정복지국 업무 소관이 아니고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든지 아니면 사회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공원묘지 관계는 연구계획 관계를 수립해서 다음 번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한번 발표해 주셔서 본 위원회와 가정복지국과 도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지 국에서만 해서도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또 말씀하시죠.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걸재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확충에 따라서 39개소를 신축을 했고 2,004개소를 시설 보완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각 향교단위로 해 가지고 본래는 공보실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가족 제도가 됨으로 인해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마당에 경로당에서 노인네들끼리만 모여서 소일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확장해서 충효교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또 경로당이 지역과 마을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노후건물이고 이것을 확장할 적에 완전하게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미비된 점이 없이 협의해서 어른과 학생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2,004개소가 신축하고 증 개축이 됐고 어떤 곳은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충효교실은 사실상 공보실에서 하는데 향교에서 주로 충효교실은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노인들이 시골에 가 보니까 충효교실 운영하기에는 지도자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회를 통해서 시 군 노인회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회장님이 건의도 했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상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은 위원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인회도 예산이 880만원하고 1천만 원밖에 노인회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군에 있는 회장님이신데 그 분이 우리 노인회 사무실에서도 극비리라고 하면서도 돈 있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운영비를 한 3천만원 정도 노인회장이 내놓고 도비에서 얼마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노인들이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 되고 나니까 내놓기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때문에 노인회장님이 지난 번 한 보름 전에 저희 국에 오셔서 충효교실 운영과 노인회와 접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노인회와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향교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일 1교실 당 1백만원 내지 2백만 원밖에 안 돼요.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방학기간을 하계하고 동계하고 그때만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가정의례준칙이니 혹은 충효사상 교육을 시키느니 하는 것을 홍보매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의 경로당에 많은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지역의 아동들을 직접 자기 자식처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확장할 적에 아주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끔 해서 각 지역마다 향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교에서 한 두 분의 선생을 초빙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여름과 겨울에 방학동안에만 이용하던 것을 수시로 주마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충효에 대한 교육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자금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금지원을 하려면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지금 법이 있습니까?

법은 지금 없습니다.

현행법이 없죠?

그래서 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노인회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이고 충효교실 운영관계는 공보실에서 향교로 지급되는 것이 완전히 분리돼 있죠.

노인회의 사업으로 책정해서 노인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서 해 볼 계획이에요.

공보실과 협조하여 결정하도록.....

공보실과 가정복지과와 협의 하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노인회에 별도 지원을 해서 노인회에서 충효교실을...

같이 관장토록 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산편성도 해 보세요. 추경예산 올리면 저희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많은 여성단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자연발생적인 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부 주도형으로 만들어진 단체인지 소상하게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여러 단체를 이렇게 많이 이 지역에다 중복해서 많은 단체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하나의 압력단체로 군림을 해 가지고 주민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로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단체의 내용이 그리고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얼마만한 돈을 어떻게 왜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는데 시간이 없고 오늘 준비가 안 되시면 다음 번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단체를 쭉 놓고서 하나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민에게 어떠한 불편을 준다든지 압력단체로 군림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파악하고 계신지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앙에는 한 70가지나 80종류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소되다 보니까 시 군까지 단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자원활동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이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지면으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종결할까요?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를 성의껏 보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국은 노인복지와 부녀자 청소년 선도 등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 묵묵히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