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받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들 활동을 지원 또는 감시하고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양과 겸임한 과장님, 동료위원 다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좋은안이 있으면 메모했다가 동료위원께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먼저 구자억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기왕에 만들어진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활용하고 보완하고 참고하면 적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예산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은 90년 5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개발전략과 목표설정 등 포괄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구도시기본계획수립이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주차시설 관계와 불량주택재개발사업 관계들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주차요금의 차등화, 주차시설의 규정등 주차정책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주차시설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도심지역의 주차수요공급운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예상되는 최소 적정주차공급 수준은 8만으로 한다. 또한 도심 경제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준의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주차시설의 형태배분을 합리화한다. 도심주차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도심 외곽주차장, 도로공원등 지하주차장등은 민자개발과 병행하며 류수지 및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화 하도록 한다. 이 사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66P를 제가 다시한번…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지침적인 성격이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가를 예시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사업지역의 잦은 변경에 따른 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역선정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너무 환부를 칼로 도려내듯 하고 있어 계획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환부주위를 조정지역 혹은 보존지구로 재 구분하여 융통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재 사업이 민간부분 주도로 시행되나 공고부분의 적극적 참여로 영세주민 및 세입자에 대한 재 정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공사등에 참여하여 저소득층 임대주택도 확대하도록 한다. 개발사업은 영구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시행하며,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본청 지침은 이 정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침으로 하면서 저희 구 별도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나 과거계획에 참고로 활용하면서 모든 부분이 새롭게 조사되고, 분석되고, 예측돼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도시계획은 입안권자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본청이나 의회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인접자치구 등과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작성돼야 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도 하지만 그때 어떻게 의논되고 협조될지 모르지만 전체의원 또는 몇분 의원을 모시고 이 계획은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의견을 받아 수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최종단계에서 입안되어 본청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사업이 81년도에 법제화되면서 시, 군, 구단위 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사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서 표본을 만들어 인구규모 30만급, 40만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소요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이 동일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접구와 충분히 협의해서 구자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문제를 절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민행 위원님께서 지도계몽을 위한 단속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운전자 재차중이거나 물건의 상하시에는 즉각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표찰을 붙이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을 때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말썽이 있습니다. 단속된 차량중 응급환자 운송차라든가, 물건상하차라든가, 긴급한 공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속원 기본단속건수 및 보상금상환선. 현재 주차단속원은 기능직 10등급으로 정규공무원입니다. 1인당 기본건수는 예산확보를 위해 편의상 100건씩 책정하였으나, 100건을 못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 효율성과 근무여건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단속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100건을 초과할 때 건당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건 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인당 13∼14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는 130개를 초과하는 정도입니다. 주차단속원이 가는 곳에는 견인차량이 따라다닌다 하셨는데 저희 단속직원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스티커나 견인스티커만 붙이면 임무가 종결됩니다.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구청, 경찰서, 대행업체, 시설관리공원등이고, 현재 저희구청에는 견인차가 없고 전부 대행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서대문구에서 인가를 내준 업체가 없고, 은평에 주소지가 있는 업체 2개가 인가돼서 두 개 회사가 10대를 가지고 은평, 서대문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견인표찰이 붙어 있는 차를 견인해 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과태료사용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수입금은 자치구 일반회계로 입금됩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이라든가, 행정경비라든가, 일반적인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7월말 현재 부과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3,842건에 10억5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차위반과태료가 세입예산에 17억2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뒤에는 견인대행업체 지정현황과 대행업체에 대한 자료들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이봉수 위원님께서 주차위반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보통 적발로부터 고지서가 송달되기에는 20일이 걸립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과태료부과징수 소요기일이 나옵니다. 현장적발로부터 과태료 징수 결의까지 할때 15일이 걸립니다. 처음에 10일 동안을 차적조회라든지, 잘못 단속된 것이라든가 이런것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10일동안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고지서 작성을 하고, 발송을 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뒤로부터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에 차적조회 10일간하고, 고지서를 받은후로부터 30일 동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안됩니다. 그 다음 고지서가 발송되고 독촉기간내에 납부를 안하게 되면, 지방세법 절차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추진형태는 주전산기가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로 적발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면 그쪽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자료가 넘어옵니다. 고지서 발부한 다음에 납부해서 체납된것도 본청에 있는 카드에 정리가 되어서 체납자 명단이 우리한테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독촉장을 쓰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체납자가 있을 때 다시 본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체납자를 일일이 소인을 하거나 독촉장을 미리 쓰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임재선 위원님께서 주차위반주차견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간선이라든가 보조간선, 버스노선, 소화전앞, 횡단보도앞, 도로모퉁이 5m 이내 차량 및 교통소통 장애차량 즉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주차위반과태료 표찰을 붙이면서 견인표찰을 동시에 붙입니다. 그러면 견인차들이 순회하면서 발견하는 대로 견인을 해가게 됩니다. 그 외 기타 지역은 적발 2시간 후에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표찰만 붙이고 견인표찰은 붙이지 않습니다. 다시 순회를 하다가 2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그차가 그대로 있을때는 견인표찰을 붙여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해소방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시작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일시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이라든가, 업무를 잘못 집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두행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이의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는 36,620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7월말에 129만대, 약 130만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1,744개소 9,346대로써 서대문에 차적을 갖고있는 약 25%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노상주차장 1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50번 종점지역에 6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타워 1개소를 지금 구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고, 공동주차장은 내년부터 내후년에 창천동과 불광천고수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0년 8월 13일 현재 이의처리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적발된 것은 33,842건이었는데 고지된 이의처리 즉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1,85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각이 967, 용인이 892, 그래서 반수 가량을 이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고지 후 이의가 된 것이 636건이었는데 자체 감액건수가 269건, 법원 송부된 것이 36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이의 내용은 공무수행, 환자수송, 물건상하차, 장애차량, 급한 볼일 등입니다. 그 다음 단속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도면에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단속원의 정원이 16명인데 1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명씩 6개조로 해서 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3명은 차량으로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원이 배치되는 지역은 남가좌동 일대에 한조가 되고, 북가좌동 일대에 한조, 유진상가 일대에 한조, 이대입구에 한조, 창천동과 충정로에 두조가 되고, 연희로에 1개조가 있어 기동차량이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노선은 30개 노선입니다. 간선도로가 13개인데 이것은 통일로, 유진상가에서 박석고개까지 한구간으로 보고 다음에 의주로 유진상가에서 중앙일보앞까지 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정로길, 신촌로, 연희로, 세검정, 성산로, 수색로, 응암동길, 남가좌동 그 다음에 상향지대인 남가좌동 네거리까지 이렇게 기존간선 노선이 13개 정도가 되고, 소도로 조그만 지역이 1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상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863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단속노선은 3개 노선을 더 확대할 예정인데 고은초등학교, 옛날 화장터길에서 현대교통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고, 이쪽은 50번 종점지역에 더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과에 보충발언 있습니까? 예. 구자억 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중에서 금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세수입이 17억이 계상되었고, 또 7월말까지 10억원 정도가 부과가 됐다, 징수는 몇%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거의 80%선 정도가 이미 목표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충분히 나머지 7억이라는 세수입을 올리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몇%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결국은 차량소유자가 과태료를 부담하고 그 대행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구청에서 금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세수익의 목표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혹 생각하기는 대행업체와 구청주무과하고 서로 정정을 하면서 차량단속을 하게된다, 그러니까 단속원 15명 매일 과태료부과용지를 소정의 할당된 배정량을 가지고 나와서 의무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15장, 배정을 받았다면 그 15장을 소모하면 단속원은 그날 일과가 끝난다 이겁니다. 그 단속원들도 급료를 받고 일하는 단속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배정된 과태료 부과용지만 다 소모시키면 그날 하루 일과는 끝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에 무리가 일어난다 이거에요. 빨리 용지를 없애고 나머지는 휴식이나 여가를 가지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전에 신당동지역에서 봤는데 뒷골목에서 단속차량, 베스타를 갖다놓고 신문지로 가리고 전부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뒷골목에 가서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5장 배정 받았으면 15장 소모시키면 그날 임무는 끝나게 되니까 차량소유자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주민 차량소유자의 마찰관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끊임없는 지도 감독을 해야될거란 말이에요.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가 의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좌두행 위워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좌두행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했는데 그 답변 가지고는 한가지도 궁금한 점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교통과 기본계획을 시청계획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단계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가 끝나기 전에 자체단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청 산하 각종 세목상 체납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자동차에 관한 세금종목에 따라 체납된 현황을 회기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번 버스종점을 구청에서 지정해 줬는지 만약, 종점의 개설인가가 안됐으면 현재 노점주차하는 것은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에 따른 지침이 있는지, 어떠한 지침에 의해 어떤 차량은 단속하고, 어떤 차량은 단속을 안하게 된다는 한계적인 지침에 의해 단속을 하는지 보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후 지역교통과 자체에서 10일간의 이의를 심판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인지,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통 전문인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해본 예가 있는지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용처를 신빙성있게 해명을 안하셨는데 우리구에 돌아오는 예산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과장님께서 도면을 갖고 나오셔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지정간선도로를 지정한 것은 좋으나 이외의 도로에 구획선을 표시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항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구획선 과정에 낭비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면 B1 이라는 도로가 표시돼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부터 20일전 도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1 이라는 표시는 없었고 기본계획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 업무소관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B1 표시된 이유는 뭔가, 소상히 밝혀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메모 다 하셨습니까? 좌두행 위원께서 질문한 가운데 체납세금은 세무1과 소관입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요청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좌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답변하세요.

먼저 구자억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수수료는 견인차에 한해서 기본요금 5㎞까지 2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 수입이 됩니다. 5㎞를 초과할때는 ㎞당 천원씩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 수입이 되고 과태료 수수료 3만원을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단속물량을 배정해 주니까 과도한 단속이 있을 수 있고, 단속이 끝나면 오히려 업무를 회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이런 취지를 만든 것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백건을 못해서 그 사람들을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책임대로 물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본청에서 기준을 하나 제시해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필요없는 마찰이 있을 수 있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시켜 무리가 없도록, 저희 단속원들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 4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량이 확보되건 안되건 간에 계속 근무하도록 돼 있기에 자기단속 건수가 확보됐다 해서 일찍 들어온다든지, 일을 안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빨리 확보되면 업무에 태만해질 소지가 있으리라는 것도 예측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두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든가 단속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구 기본계획이 확실히 수립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구청장방침, 본청의 지시에 의해 하고 주차장관리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하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대문 도시기본계획이 검토될 때 기본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59번 버스종점은 회차지점입니다. 이곳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단속원들이 어떤 차량은 단속하고, 어떤 차량은 단속을 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주차위반이 되면 무조건 다 단속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상참작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과잉 단속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단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령 길을 가다 소변이 마려워 잠깐 내렸다 탔다 하면 그것 자체가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차할 수 없는 곳에서 주차하고 소변을 봤다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환자를 수송한다해서 그 자체가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은 됩니다. 다만, 정상참작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떤 차량은 단속을 하고, 어떤 차량은 단속을 않는다 하셨는데 그런 한계는 다만 법에 따라 집행될 뿐입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유효기간은 이 업무가 발족된지 얼마안되고 단속원들도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에게 그것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되겠다 하는 기간입니다.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 선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보내 판결을 받고 벌칙금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일간의 기간을 주면 이의신청을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해소해 주어서 민원인들에게도 편의가 생기고 저희도 업무처리가 간편해지지 않느냐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인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 일은 없습니다. 과태료 사용처… 저희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회계이고, 주택비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등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나 그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조성해준 돈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직 직원 월급이라든가, 수용비, 구의회운영비 등을 말합니다. 과태료 수입금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가고 일단 들어가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세금과 합쳐서 총 철마가 필요한가해서 줄 뿐이지 과태료사용처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세금과 똑같습니다. 지방세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 세금은 다방면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기본계획이 전문인으로 구성했거나 자체의 단계적인 계획은 없다.

예. 없습니다.

두서너가지 밖에 안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은 급료를 주고 있습니까?

10등급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월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100배이상 수당 주는 것은 무슨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과장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청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을 만들어 예산서에 보상금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보상금? 무슨 보상금입니까?

예산을 쓰는 성격에 따라 판공비가 있고, 정액월급이 있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건물철거할 때 주는 것도 있고 일을 하다보면…

아니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급료를 주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보상을 하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처음 발족될 때, 본청에서 과연 여직원들이 견뎌가면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시를 해주겠는데요. 8월 17일 토요일 11시경 김윤미, 박미진 1개조죠?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건너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그랬죠? 이런 기본계획없이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옳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추경안에 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B1

주차장시설이 완료됐다는 것이 B1으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어진 것을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어질때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주차장을 노상에 설치하더라도 소통에 지장이 없다든가 하는 판단과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연희동에 연희로말고, 지정된 지역말고 B1 이라는 구역에 각동의 민원들어온 것 전부 근거를 제시하시오. 지금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 것은 전부 근거없는 얘기야, 무슨 민원의 근거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런 지역에는 전부 사고차량, 소속이 어딘지 모르는 차량, 주민의 차가 아닌 것 등입니다. 집집마다 차고있는 동네에 무슨 혼잡이 있다고 예산낭비해가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타지역 차가 와서 주차하도록 하느냐 그거야. 서대문구 관내에 구에서 지정한 단속노선 이외에 구획선, 하향선 그린 것 있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렸는가, 주민의 민원이라 해놓고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도 철회 안하고… 좌우지간 그 현황과 59번 종점 인가여부하고 단속기본계획서 없이는 추경예산 타당성이 없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마무리로 두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설명할게 있습니까?

주차장설치는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심각한 것은 여러 위원님 잘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판단하고 그 지역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꼭 주민들 의견이 있다고 설치한다든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를 견인해가면 견인비와 주차료도 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업체에서는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가고 견인료를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견인업체에 지시해서 그 차를 수거해 갑니다. 그때는 견인료를 주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견인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가야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차는 많이 발생하고, 조치는 해야되고, 돈은…

이런 경우 견인대행업체에다 행정지시로 견인해 가도록 하면 이 비용은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시로 업자한테…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그것이 가능한가, 현재 규정상 지침 내려온 것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대행업체가 아니고, 일반서비스 공장이라든가 견인차를 가지고 있는데다 급할 때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견인비를 준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런데서 견인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대행업체에 지시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는데 우리가 이 돈을 또 줄 이유는 없지요.

현재 업무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한번 합니다. 과장님의 지금 그 답변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60페이지 도시계획용역비 있죠, 이것이 2억3천인데 이 2억3천은 어떤 도시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 기본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구 40만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매년 합니까?

도시계획법상의 상위 기본계획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10년마다 한번씩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만들어 놓은 주기별로 그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작업이 안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것은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앞으로 수정할 사항 없는가 이런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구자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992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 향후 5년동안은 이 도시계획은 안써도 되네요.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요, 2001년까지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최소한 5년에 한번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수정이 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레쯤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한번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가를 하는 과정으로 우리 과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의 순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항이 있고, 평상시 우리 과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과 일반업무현황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일반업무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의 경비에 해당되는 출장비, 그 동안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요구한 내용은 91년 3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사정장관회의를 하는 좌석에서 대통령께서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도 우선적으로 해야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있는 건축분야의 근무환경개선도 해주면서 나름대로의 직원들이 사기진작대책도 마련해라,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번 5월 4일 추가경정예산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동일하게 사기진작책으로 관서당경비 항목과 특별판공비 형식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의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은 그동안 전 직원의 출장비가 월 4일씩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을 조금이나마 현실화함으로 해서 지침상 이번에 15일간으로 출장비형식으로 월액비와 급양비를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신설했습니다. 정보비는 건축업무수행이라해서 6급이하는 3만원, 건축분야는 단속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단속활동비를 편성해서 월 6만원씩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과는 다른 과하고는 업무성격상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특별판공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월 50만원씩의 과 특별판공비를 신설하도록 해서 세가지는 신설이 됐고, 출장비 명목으로 급양비와 월액여비는 날짜를 4일에서 15일로 조금이나마 현실화하여 이번 건축과의 추경예산 올린 것이, 총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5,904,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본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자체적인 예산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히 예산심의가 먼저 끝난 구청에서는 이 지침대로 7월부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금액대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위원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드린 배경설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목별로 지난번 구자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건축직 공무원이 월수당이 일반직과의 그 정도 차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건설담당 직원들이 정보비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은 일반직원과 수당이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추가경정에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이라해서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 담당이라해서 행정직 또는 토목직이 건설담당으로 건축분야를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90년도 1월부터 정보비를 24,000원씩 편성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좌두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비나 업무추진비가 전에는 반영이 되어있었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조금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과에서는 별도의 정보비나 업무추진비는 편성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은 현장에 몇차례나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크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건축물과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는 건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시키고,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주거용 건물하고, 2층 이하로 1,000㎡ 이하의 근린생활 시설 이것은 허가나 중간검사나 준공검사 모두를 일단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 현장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대행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하고, 허가신청된 내용과 현장여건이 동일한가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3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는 기초철근 배근을 완료했을 때는 중간검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열재 시공을 50% 이상 했을 때 단열재 검사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물이 완성해서 준공검사 신청을 했을 경우 완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현장을 확인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허가와 준공때까지 현장을 업무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님께서 정보비 3만원과 건축위법활동 지원금 6만원은 전체 직원에 해당되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정보비와 건축위반단속활동비는 건축과 직원 전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추진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업무추진은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사정장관회의시 건축분야 환경개선 및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요지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일출 위원님께서 정보비, 판공비가 부족하여 민원이 생기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민원이 건축과직원의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추진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우리과 일반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민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축공사와 관련해 도로굴착으로 하수관 훼손등 공사장의 정리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 지적이 되고 감사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지적이 되고 단속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서 지난 7월경부터 제도를 고쳤습니다. 일단 토목과에서 도로굴착을 할 경우 굴착 승인을 받도록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할 경우는 사후포장 정리가 잘됐다 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해서 공공도로 파손된 부분이 원상회복 돼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준공처리토록 제도개선을 했고, 건축사 대행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건축사가 준공검사할 경우 현장조사서에 복명하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그 다음 구자억 위원님께서 다세대, 다가구업자 분양평수에 비해서 매수자에게 실제분양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 다음 다가구 다세대와 관련해서 분양관련 내용을 반상회 회보에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써 상당히 관심있고 또 그러한 민원을 만날 때 안타깝다고 느낄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다세대와 다가구분양 문제는 어떤 것은 분양이 되고, 어떤 것은 분양이 안되느냐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허가해서 공부상에 세대별로 공부를 구분해서 등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다세대이고,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공부상 정리가 단독주택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분양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건물을 사고 팔고하는 사람간에 결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공부상 등재가 되기 때문에 분양에 전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은 집은 등기라고 해서 보통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등기로써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사고 팔았다면 전혀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 매수자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매도자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서로 이해가 다른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보니까 세대별 등기가 안되니까 내가 사기당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구자억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달 내지는 다음달 반상회 회보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으신 내용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정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신축관련, 일조권이라든가 교통장애등 주민피해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한 후 다수집단화해 구청사에 몰려와 농성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서대문관내에 건축과와 관련해 집단민원이 발생돼 농성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우리 관내 건축이 주거용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같이 소규모 건축물이 대다수 허가가 되기 때문에 진정성격은 거의 이웃집과 이웃집간의 상린관계에서 빚어지는 민원들이고, 대부분 집단화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없는 상태입니다. 그 진정의 요지가 어떤 경우에는 무리한 진정도 있고 아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해서 이해설득시키고 건축주도 법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자기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는 건축법에 보장돼 있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한도내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것이고, 그와 상대적으로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집은 건축법이 완화됨에 따라 고층화되고, 구건물은 신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고 건물이 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민원인이나 건축주간에 그 법의 한도내에서 서로가 수인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엇이 법인가를 알고 법의 한도내에서 이웃간에 화합하는 측면에서 수인해야 할 사항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적극 대화로 이해시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에 의거 공사중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이 발생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허가전 사생활 침해라든가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하는 제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나 사고가 아직까지 민주의식이 덜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웃집에 건축을 하는데 동의서를 문서화 해주십시오, 하면 동의를 해줄만한 이웃 주민들이 몇%나 될까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결국 금전으로 서로가 협의를 해야되는 제2의 부조리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민주의식이 더 발전되고 성취되면 보다 더 연구검토해서 채택해야 할 사안은 분명합니다만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북아현동 236-1번지 상의 8층건물 일조권침해주장에 대한 주민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내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이 같이 걸려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역지구가 2개 이상 거쳐있을 경우에는 50%이상, 절반이 넘는 지역지구를 그 대지 또는 건물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는 일반주거지역이 124.58㎡이고 준 주거지역이 167.82㎡이기 때문에 준 주거지역이 과반을 넘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주 주거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정북방향에 대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대지다 라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좌두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 준공검사 이후 2년 이내는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준공후에 옥탑이라든가 주차장등 무단 용도변경에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준공후에 옥탑이라든가 주차장등해서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꼭 2년 동안만 사후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직원이 꼭 2년동안 사후관리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는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으면 용도라든가 규모를 준공검사 받은 내용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시로 세워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그 실적을 설명드리면 90년 10월 13일 새생활 새질서 국법질서 차원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금년 7월말까지 총 178건을 적출해서 자진시정 시킨 것이 105건, 지금 현재 시정지시 또는 고발조치중에 있는 것이 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도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지난 한달동안 점검을 해본 결과 우리관내 주차장대상건축물 총 1,103동을 일체 조사해본 결과 위반건축물로 307동이 적출 됐습니다. 그래서 307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 8월 31일까지 자진시정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와같이 자진시정기간을 주었는데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확인해서 10일-15일간에 2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문 다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재선 위원님께서 10년이 넘는 건물에 관허업종 허가가 돼서 영업중 옥탑에 무허가 주택이 있어서 새로운 용도변경허가가 안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새로운 건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새로운 건축행위로 보는 이유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이와 같이 도시계획으로 지역이 정해져 있는 곳에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용도를 제한 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일지라도 용도를 바꾸는 것은 그와같이 기본도시계획상에 접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행위로 건축법상에서는 보고있고 그래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사항을 시정한 후에 허가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옥탑이 증축되어 있다던가 용도변경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 시정이 된 후에 용도변경 허가는, 만약에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먼저 위락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락시설 용도변경심의회가 우리 구청 국장님들과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기 협의를 봐서 하던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만약 한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을 하면 그 기관에서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선 위법사항이 시정되고 이와같이 각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박정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있는 과가 건축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과가 있는데 다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당이 특별수당이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특별단속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과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근무를 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과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밖에 나갈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밤까지도요. 그런데 건축과에만 특별수당이다 단속활동비다 이런 것을 준다면 다른과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것이예요. 우리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왜 여기만 넣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건축분야에 있어서 자질문제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얘기를 했다고 건축과만 줬을 때 다른과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원이 다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간섭을 않고 지금 현재 건축분야 같은 것은 동사무소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있을때만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구청직원 할 일을 거의다 하고 있는데 구청직원만 특별히 이것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에서 공히 50만원씩 판공비가 나가는지 건축과만 별도로 또 나가는지, 예를들어서 A과라는 데에만 그 과에 판공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가는지 그 과만 별도로 50만원을 이번에 넣으셨는지,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배경설명에서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박정래위원이 말씀하신 건축업무수행비라든가 또는 건축지도업무추진비라든가 위법단속활동비, 이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설명을 똑똑히 못들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위에서 지시했고 또는 상부로부터 하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아까 설명할땐 제가 그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종목의 활동비라든가 추진비,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넣지않았을때도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건축과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상부의 지시나 또는 위에서부터 하달됐을 때 이것은 건축과에서 심의나 숙고를 하지않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에 계상되는것인지, 아시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에 이런 액수가 없었어도 건축과에서는 능히 업무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그런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계했다, 이랬을 때 우리 고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정혁주위원님

정혁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데모나 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때도 데모가 있었고, 또 얼마전에 제가 최용완의원하고 구청을 방문했더니 구청장님실 복도에서 농성을 하는 것을 보았고 얼마전에 남가좌2동 동민들이 구청장을 점영해서 농성하는 것을 보았고, 17일에도 토모과장님이 오셔서 데모를 해서 굉장히 시끄럽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런 경우 좀 엄하게 다스리셔서 일을 처리해야지 너무나 약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그런 농성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가좌2동 얘기인데, 우리 구자억위원님 죄송합니다. 남가좌2동 5-320에 지금 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허가를 낼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일조관계, 수돗물, 자가용을 다사게 되면 교통혼잡, 이런 것으로해서 지금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 와서 농성을 해서 현재 감사실 조사계장이 중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강행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진정을 하게되면 시끄럽게되니까 짓기가 상당히 힘이 들 줄 압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물어왔습니다. 그것 좀 다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먼저 박정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금번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번의 우리 건축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출장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것이 타과와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다 그래서 재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추가질문사항이 있었고, 건축과에서는 업무가 거의다 동사무소로 위임이 됐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구청직원이 하는 것처럼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정일출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해 건축업무수행에 종전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번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됐었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건축과의 업무는 나름대로 지장없이 처리가 돼나갔는데 굳이 예산을 두가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사항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문제는 당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산을 건축과에서 최소한이 정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가 근무환경 업무추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했었는데 건축분야에 그동안 그러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건축과는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을 나가느 s이러한 형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처리한다든가 건축허가를 처리한다든가 준공을 한다든가 중간검사를 한다든가 특별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는 현장을 갔다오지 않고는 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래서 다른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하고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과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기획과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축과는매건마다 현장을 안보고는 처리가 안되는 업무입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한달에 매일 일요일 빼고는 25일은 출장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번 나가느탸, 두 번, 세 번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까지 4일간 2천2백원씩 예산을 편성해주고 출장을 나갔다 와라 그리고 출장을 나갔다 오지 않으면 일처리를 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애 일을 잘못처리했느냐 이런 제도적 모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무여건을 건축과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나 위생과 같이 특별단속을 많이 해야되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부서, 현장을 주로 뛰는 부서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과, 위생과 두과의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두과를 추경예산으로 지침화해서 편성을 한걸로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업무적으로 성격이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다는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신 지적입니다만 건축과 업무가 매건마다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단속활동을 하려면 정보수집이 있어야 되고 업무적인 특이한 여건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서대문구청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구청이 이 지침사항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지침 측면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충분치가 못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혁주위원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 남가좌2동 5-320호 4층 건축과 관련된 일조권, 수도문제, 주차장 이런 문제가 예상돼서 집단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이 생길 경우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리가 없이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사익만을 위한 민원이냐, 건축민원은 상인관계입니다. 이웃집의 상태를 도와주게 되면 이쪽이 불평하게 되고, 이쪽이 불평하게 되면 이쪽이 좋아지는 상린관계에 있다보니까 민원이 생길 경우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중립이 뭐냐, 건축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하고 있는 것이 허가받은대로 건축법에 위반에 되게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일단 조사하게 됩니다. 건축법에 위반없이 공사허가대로 공사하게 되면 아무리 진정이 있다 할지라도 허가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원인들한테, 이해,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겠고 만약,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은대로 공사를 않고 있을때는 과감하게 위법 건축물로 조치해 나가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가좌2동 5-320호 건축과 관련해서 그 민원 자체가 하도 많이 들어오다보니 매건별 번지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자세히 검토해 정혁주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개별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위원님이 자구 기안하는 집단민원대책은 없습니까?

집단민원 대책은 물론 건축과 수준에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과 범위에서 마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감사과가,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토지관리과라든지 토목과, 이와 같이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구전체적인 입장에서 계획이 되고 마련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특근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요청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이니까 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 청소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계장님, 과장님들도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건축과 민원 뿐만 아니라 수도 같은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다 나와서 확인을 해야됩니다. 확인하면 수도가 나옵니까? 그다음 산업과 같은데는 시장조사를 계속 나가는 걸 봤어요. 안나가면 안되니까요. 그런것도 봤고 녹지과, 토목과, 하수과도 다 나가는데 다른과도 제출했을 때 우리는 그것도 의결해 줘야 한다 그겁니다. 여기에서 모체를 삼아가지고…그래서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위생과 두과를 왜주느냐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다른과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근무하면서, 더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있지요, 근무수당 받았을 때 사기진작이라든가 형평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건축과 사람들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이 돈줍니까?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데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심의가 들어왔을 때 안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충질의 할려고 합니다. 방금 건축과장님, 여러위원의 질의에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전 보충질의한 박정래위원의 얘기가, 타과 공무원의 사기진작문제라든가 형평에 어긋난다는데 대해 과장님의 소신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주택과에서 질의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의 건축업무 수행이 주택과와 건축과의 단속관계나 지도관계, 업무수행관계에서의 비등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질의하니까 사실상 주택과에서 예산을 필요한데 특별한 제시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상부의 지시다 청와대 사정지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구청도 똑같은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다. 또 요전 우리 정일출위원 질의와 같이 예산은 분명히 추경에 삽입해서 써야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추택과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예산책정을 안했고, 거기는 청와대나 상부지시로 예산책정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건축과 직원 15명 예산에 건축수행비 200만원선, 건축지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새로 추경예산만 가져도 건축과는 되지 않겠나. 그러면 나머지 건축위반단속비 같은 것은 주택과와 상호 예산조정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간에 앞으로 예산축조심의 조정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의도는 어떠하신지, 금년 봄 건축과에서는 1,11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산을 할애했는데 주택과에서는 필요한데도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참고자료로 듣고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필요없는데 상급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분야으 예산이 건축과뿐 아니라 타과에서도 출장비라든가 하는 문제가 점차적으로 현실화 돼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공무원들이 4일간 출장비가 계상됐다면 한달에 4번 4일간 출장가고, 20일은 가지말라는 형태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25일 100%다 출장가고 또 하루에 2∼3번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은 버스타고는 도저히 못갑니다. 거의 택시를 이용하는 형편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활동비의 현실화는 꼭 건축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이루어 져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전 공무원들에게 현실화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우선 위생과와 건축과만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은 두 과가 보다 급한 과가 되지 않나 해서입니다. 다음 기 감사과나 주택과도 일부는 단속활동비라든가 특별활동비가 약간씩 편성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필요한데 기 계상되어 받는 과가 감사과, 세무과와 몇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전 공무원들이 봉급도 적은데 자기 봉급가지고 출장을 가니 비리가 생긴다하여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와같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와 위생과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 점차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전 공무원에게 현실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분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더운날씨에 연일 저희 구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과 복지사업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페이지인가 먼저 말씀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 보건소, 의회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중복해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셔서 오늘 다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예산에 있어서 탁아시설 및 독서실 신축부지 매입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남가좌1동 복합복지시설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존예산은 시설비가 5억2,300만원이고, 1차 부지매입비가 90년도분 2억6천여만원이고, 2차 부지매입비가 91년도 분으로써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분납시 연1할의 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매입비는 총 12억 9,400만원인데 그중에 1회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의 10%에 대한 금액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는 229평 철도청부지이며, 건립규모는 약420평의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관이 건립됨으로써 그 효과는 독서실이 있으므로 청소년학습에 많은 혜택을 주고, 탁아원이 있으므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대신동 노인정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평단 150만원씩 46평으로써 6,900만원과 시설부대비 330만원, 총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47년도에 건립한 노후된 동청사를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많은 진정과 건의가 있으므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확대실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은 골목할아버지 5개동과 교통 할아버지에 10개동만 실시하여 3,420만원이던 것을 전동을 확대실시하게 되어 4,653만원의 추가가 소요됨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확대실시 함으로써 무료한 시간을 지역봉사에 활동하고 노인들에게 많은 용돈도 마련해 드리고 또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의 높은 책임의식도 고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모자복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시행규칙이 90년6월5일 개정공포됨으로써 모자복지심의위원회를 9인 이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모자가정보호대상책정 및 중지심의를 하게되는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에 3만원씩해서 6회 총1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모자가정보호사업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사업에 많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를 받으시고 질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구자억위원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44페이지의 골목 할아버지 봉사료 또 교통 할아버지 봉사료와 또한 장비나 교통 할아버지의 간담회비 이런 세목이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노인사회봉사 활동이나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골목 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를 선발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으며 또 지금 간혹 보면 아침에 교통정리 복장을 하고 할아버지가 로타리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극히 어려웠었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선정 기준이 어떠하며, 또 선정된 노인할아버지께서는 과연 나와서 복지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봉사를 하느냐, 또한 예산에 46,532,000원이라는 큰 돈을 계상을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낭비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통과된다 라면 회계법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춰놓고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복지차원, 복지차원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쓰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l 이 분야에서 4천6백만원을 지출할 필요없이 차라리 여기에서 일부를 효과가 더 있는 다른 부서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발생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일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일출위원입니다. 지금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 봉사료 또는 교통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4천 6백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복지에는 꼭 할아버지나 이런 관계에서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 의심을 갖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들의 예산 짜는데 인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단,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더 돌려 소위 장애인, 그 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직업알선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윤익수위원님 말씀하시죠.

좌두행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좌두행 위원입니다. 대신동 탁아시설을 이번 추경안에 우선 순위로 한 배경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탁아소가 설치돼 있는 각동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탁아소가 없는 동에는 시설을 해야된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본 예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 각동마다 탁아소 민원이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현재 민원접수 건이 어느동에 있는가를 제출해 주세요. 대신동에는 노인정이 현재까지 없었는지, 노인정시설이 안돼 있는지 또 노인정 관리 제도를 소상히 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메모하셨으면 답변하시지요.

예, 먼저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아버지 봉사 예산보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는 저희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릴수 없고요, 윤익수위원님께서 대신동 노인정 150만원은 현 예정가를 1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서면 입찰식으로 하고 설계도 건축과에서 설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좌두행 위원님의 탁아시설 현황은 다음에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서대문구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5개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밀집지역에 우선 시설확충하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동에 확장할 예정인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지매입비가 너무 막대해서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국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시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신동 노인정은 47년도에 건립된 기존 동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개축하는 겁니다.

관리제도…

관리는 공모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무슨 위탁…

탁아시설 관리는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관리를 하고요.

제 말의 취지는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 짓는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냐 그거에요.

관리는 지침에 동장님이 관리하시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기본계획이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 노인정은 동장님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있다 보충발언 하실일 있으면 하시고 구자억 위원님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메모 안하셨으면 다시 하시도록 할까요?

교통할아버지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각동에 선발추천을 받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은 추천받아 하는데 당초 대신동, 창천동, 홍은1. 2동, 남가좌2동 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 5개동만 실시했었는데 서울시 지시에 의해 각동에 확충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노인네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느동만 하고 어느동은 안해주느냐는 노인들이 요구도 하시고 해서 각동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탁아소를 해달라는 동이 몇건이 접수가 돼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을텐데요. 만약 탁아소 시설을 원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모두 조건이 타당성있게 갖추어진 지역이 요구하면 12월 본안예산에 상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가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있을때는 동여건을 다 조사한 다음 예산을 요구합니다.

조사를 해봤습니까?

우선 밀집지역내에서 하는걸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추경안에 상정된 대신동 탁아시설…

대신동에는 탁아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가좌1동

남가좌1동 그곳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까?

남가좌2동은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밀집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좌2동과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이요. 그곳에 맞벌이부부 노점상의 자녀들이 많아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정관리 제도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제도화해서 월2회든, 3회든 간에 가정복지과가 관리하면서 노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노인들이 이용하면서 애로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은 파악하고, 일반 관리를 제도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으로 노인정 47개,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노인정을 시설해주고, 각동마다 노인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는 연 몇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해 어떤 예우나 위로잔치를 위한 예산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5월 어버이날 행사로, 각동에서 몇분씩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행사하는게 있고 또 각동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책정돼서 정기적으로 연중 행사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

노인운영비로 매월 5평 이하는 4만원, 5평 단위로 만원 올라가서 20평 이상은 9만원까지 월지원하는 것이 있고, 행사로는 5월행사와 연말에 위로품을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 관리비조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수령자는 누굽니까?

동을 통해서 노인회장 구좌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지급하고 수령증 비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돈만 내주고 차후관리는 안하구만.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액수만 정산보고를 받지요.

월정금으로 나갑니까?

네.

이상입니다.

제가 대표로 몇가지 물어볼테니까 들어보시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할 과인데,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신동 노인정이 최근에 신축된 것이 한곳도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으로 개축해 주는 것입니까?

예.

대신동에 노인정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시립은 이것 하나입니다.

시립은 하나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몇 개입니까?

2개인가 있을것입니다.

그 밑에 설계를 건축과에서 직접할 것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고액을 경우는 용역을 줬는데 이 정도는 건축과에서 설계하게 돼요.

건축과에서 설계하게 되면 330만원 필요없지 않아요.

이건 시설부대비지요.

개축설계비 등이니까 전체 설계비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아는 상식으로 조그마한 건물은 건축과에서 설계하는 경우 건축기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 줘도 되고 외부,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용역비를 주게 되는데 330만원중에 설계를 건축과에서 한다면 절감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변경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건축과에서 설계하기가 바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만 됩니다.

건축분야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도시정비국장이나 누구 계시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밑에 탁아시설 및 독서실 부지가 몇평입니까?

229평입니다.

평당 얼마씩 줬나요?

철도청에서 감정해서 나온 것인데 평당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회 불입금 2억6천8십9만5천원을 주었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이자를 예산안에 올린것이지요.

예.

이자증액이 10만3천320만원에서 122만490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1억300만원.

아니, 1억300만원은 땅값 잔금 아니예요.

아니에요. 12억9,400만원에서 저희가 2억6천89만5천원을 지불했고, 그 나머지에 대한 10%, 그것이 이자예요.

10억 얼마는 토지잔대금이죠, 잔대금에다 이자가 122만 얼마 아닙니까?

아니, 이자가 1억3백만원이죠, 12억9천4백만원에서 1회 납부가 2억6천만원을 납부하고, 10억에 대한 10%…

10%가 이자예요?

네, 이건 국유재산법 제1항에 의해 분납시에는 10% 이자를 내게 돼 있어요.

이자가 10%면 이 거금을 이자로 낸다는 말입니까?

네.

과장님, 숫자개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억의 10%이니까 1억이죠. 연10%입니다.

연10%면 맞는 얘기인데, 이자를 물으면서 잔대금을 못치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잔대금을 주면 이자를 안 줄 것 아닙니까?

구재정상 12억이 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 줄수 있으면… 이 10억은 90년도에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은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나오셨는데 근본적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같아서는 방법이 없죠. 당초 방침이 구에서 땅만 구하면 건축은 일반 민간인에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행히 럭키금성에서 건축해 주겠다는 독자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이자를 물고 연말에 본예산에서 50%를 신고해야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단속요원에 대한 특별 지급을 요청하셨는데요. 단속하는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장마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지금 매일 상주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마차들이 17시만 되면 포장마차를 끌고 밤12시까지 상행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이 내장 내지는 생선 이렇게 주품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요원들에게 막강한 여비를 지급하고 수당까지 주는데, 내장종류와 생선종류, 닭곱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단속을 하시는지, 예를들어서 오늘 팔다가 남은 잔물건을 내일 또 팝니다. 제가 확인도 했고 어디라고까지 지목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얼음을 재서 놓는데 단속원들이 물건을 채취해서 검사의뢰까지도 해본 결과가 있으신지 만약 그런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단속요원들이 포장마차 품목을 수거해서 정식으로 검사 내지는 부패성 여부를 해줄 것을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장내에 엄연히 허가를 획득해 영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고기나 내장종류 또는 불법으로 해오는 것들을 시장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하는데 위생단속을 안하시는지, 개고기 같은 것은 법적으로 단속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로 시골에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의 법적규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생업무단속을 하면서 편중단속을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넣어 막대한 지출까지 할대는 편중된 단속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독 내지 감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이 안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부대질문으로 타사항을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일반위생업체에 대한 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변을 안하시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현재 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없겠지요. 예산요구 항목을 보면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업무추진비라고 했고요. 이것이 260만원 책정됐고 위생업무 추진 정보비라고 했습니다. 위생업무추진비하고 위생업무추진정보비 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업무단속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추징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있고 위생업소단속 자체단속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더 넣을 항목은 없습니까?

더 넣을 항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봉수 위원입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건축업무수행비 3만원 1명과 똑같이 건축업무수행비 3만3천원 14명, 이 차이점하고 위생여비 7천원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다시 말해서 일반서기나 과장, 국장도 동일한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하시지요.

먼저 박정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단속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5시부터 밤12시까지 어떤 때는 새벽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쭉 끌고 가버리고 쭉 끌고 오고 그럽니다. 저희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도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장이나 생선등 아주 불결한 음식을 취급한다 이런 얘긴데 저희 차원에서 보다는 본청차원에서 특명반을 구성해서 각구청에서 차출, 본청자체에서 구성한 반이 이것을 단속합니다. 1년에 몇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두세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이 부분을 단속해서 검사의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있고 인력도 부족한데다 여기까지 할 수 없어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개고기, 내장종류 말씀하셨는데 개고기라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혐오식품이라 해서 팔지 말아야 된다. 또는 간판을 붙여서는 안된다 하는데, 몇일전에도 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간판부터 고치도록 권장을 해라, 그 다음에 고기를 팔고 안팔고는 나중에 해보자…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신탕은 혐오식품이라고 하지만 우리국민 대다수가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가 나오지 않는 한 무턱대고 단속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편중단속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2개반을 편성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본청에 기동반이 또 있습니다. 보사부에 기동반이 있고 각구 교체단속반이 있습니다. 각 구청의 단속반을 한데 모아 한쪽 구청에 집중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편중단속 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 여건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위생업소가 많이 지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곳, 이런곳을 매일 단속하다 보면 떨어져 있는 곳은 몇일에 한번씩 간다든가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편중단속으로 비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중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일출 위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건축관계나 저희나 똑같이 있습니다만 저희 위생업무에서도 1명 3만원 돼 있는 것은 과장이고 3만3천원 17명은 직원들입니다. 저희 직원이 18명입니다. 현재 2명이 부족한 16명입니다만 이것은 연내에 정원이 채워질테니까 정원대로 편성하느라고 18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으메 위생특명기동반 단속비, 여비 7천원, 야식비 1,000원, 목욕비 2,000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정식급양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식급양비는 2천2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야식비 1,000원은 정식급양비가 아닌 늦게까지 돌아다니니까 돌아 다니다 간삭하라 이런 정도고 밤에 돌아 다니다 보면 그 다음날 목욕은 해야 되니까 목욕비 2,000원 여비는 규정에 의한 여비로 본청 지침에 의해 책정이 된 여비입니다. 과장이라든가 계장, 직원들의 차이는 없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위생업소업무추진 정보비는 3만원씩 18명 다 똑같습니다. 특별위생업무단속활동비는 감시계라는데서 위반업소, 무허가업소, 행정처분업소 단속을 하고 다니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6만원으로 5명 기타 직원들은 3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특별판공비,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는 과장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직원들 위주로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본안에 관계된 것만 질문하라 그러니까 피하고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직원들이 현재 부정과 비리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좋습니다.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어쩌면 전부 나오신 분들이 서울시장 지시다, 누구의 지시, 누구의 건의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놨다 이겁니다. 과연 주민의 돈이 어떻게 녹아나든지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다 찾아가겠다 이말이예요? 예산을 짜가지고 도대체 당신네들 할 수 있으면 더 예산을 뽑아 넣어라 이겁니다. 도대체 뭐에요.… 정말로 주민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짤 때 짭짭하게 짜달라 이겁니다. 무슨 명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아까 질문했지요? 명목 있으면 더 집어넣으라고, 다 주겠다고, 다 승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정일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전에 건축과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시달리셨는데 유독 건축과와 위생과만 사정장관 지시에 의해 여러 가지 수당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위원장인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건축과나 위생과는 대민을 제일 많이 접하는 과다, 대민을 접한다는 소리는 공무원으로서 제일 부조리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아닌 사정장관 회의에서 두 부서에는 대우를 해주고 대민업무에서 부정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하겠다는 뜻에 내포된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과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은 과원들을 항상 교육시켜 추가지급을 받는만큼 부정의 소지가 없어져야 되겠다, 아마 이런 뜻에서 정일출 위원님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정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의 말은 바로 구민의 말이요. 더 나아가서 국민의 말입니다. 특별판공비를 받는 두과의 과장님은 그점을 꼭 유념하시고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기히 알고, 또 전파를 타고 구민들이 다 알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건축과하고 위생고는 이로인해 어떤 업무에 관련돼서 잡음이 생길때는 동정받을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김춘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52P에 있습니다. 일반융자금으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110만원을 추가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월동기 취약지에 연탄을 비축하는 일반융자금입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일반 판매업소에게 융자를 해줍니다. 그 대상은 고지대 취약지역으로 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미리 연탄을 사다 놓았다가 폭설시에 그것을 팔 수 있도록 일반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0만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 다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네. 구자억 위원님.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은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부족분 11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1년 예산이 1,110만원 필요한데 당초 예산을 1,000만원 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걸 아직 안썼습니다.

아직 안썼는데, 총 예산이 1,110만원인데 1,000만원 기 책정됐고 11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지대판매업소에 비축용으로 융자가 되는데 연리 금액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영세민을 위한 비축자금이라 금리를 안 받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대금인데 결국 이 자금을 가지고 연탄을 구매해서 겨울철에 차량이 못 다닐 때 고지대 주민들이 연탄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느끼지 말라는 뜻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이 돈을 가지고 연탄을 비축할 때 공장도로 사다가 이익을 붙여 팔잖아요. 영세민한테 공장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연탄업자한테 융자를 해주면 융자금을 가지고 그만한 양을 사다가 일정지역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랬다가 눈이 와서 교통이 불편할 때 동장의 승인을 얻어서 팝니다.

그때 파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공급과정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영세민한테 공급하는 연탄량 만큼을 눈이 오기전에 미리 비축한다는 뜻에서 업자한테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탄판매업소는 공장도 가격으로 구매해서 비축했다가, 지금 말씀대로 동장의 지시에 의해 영세민한테 연탄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 아니에요. 공장도 가격으로는 안 주잖아요. 그렇다면 업자는 이 돈을 활용해서 영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면에서는 그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실지 그 액수는 극히 적습니다.

액수가 크든 적든간에 그 행위자체를 묻는 것인데 고지대 영세민한테 동절기에 연탄공급이 제대로 안돼서 생활에 불편을 느낄까봐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목적이나 성과, 효과면에서는 다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연탄을 비축해서 나중에 그런 위급한 필요시에 영세민한테 공급할 때는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것 아니에요. 공장도 가격으로 구매해서 영세민에게도 공장도 가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은 무이자로 한다면 이것은 복지면도 아니고 후생복리도 아니고 업자한테 이익을 보게 해주는 행정모순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탄판매업소는 공장도 가격으로 사다가 이익을 붙여서 가정에 팝니다.

글쎄 그렇죠. 개인관리행위니까 그런데 당리행위를 자기의 영업행위니까 당연히 그렇게 경제활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해야 되는데 그 업자가 자금의 부족이라든지 경제상행위에 부담이 갈까봐 미리 영세민을 위해서 공급하는데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대여라든가 아니면 다른 명목을 붙여야지, 일시적으로 빌려주어 활용하게 하는 것이지 융자가 아니잖아요. 융자라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거기에 상당한 법정금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급업소는 분명히 공장도가격으로 구매했다가 판매행위를 할때는 그 양 만큼은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비치했다가 눈이 많이 와서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 고지대 영세민의 편리를 위해 '지금 공급을 하라'는 동장의 지시에 의해 공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판매업소는 이익을 붙여서 파는데 어떻게 해서 금리를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법정금리는 받든지, 금리를 안받는다면 영세민을 위한 복지후생비도 아니고 아무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일정량을 그냥 주든가, 공장도가격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수수료나 이익이 나온다면 또다른 복지차원에서 쓴다든가, 이런 명목이 분명해야지 일반융자금이라고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해놓고 업자한테 돈을 줬다가 나중에 영세민한테 공급하는 과정까지만 목적을 노리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안 받는다면 공금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에요. 적정한 법정금리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좌두행 위원님.

좌두행 위원입니다.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회수합니까?

회수합니다.

회수한다면 연탄을 융자해 주어서 관내 영세민을 위해서 보관했다가 월동기 비상대책으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세민으로 하여금 연탄값을 또 받는 것이에요.

받습니다.

받아서 융자금 액면을 확보해서 다시 구청에서 회수합니까?

회수합니다.

회수한다면 그 예산은 또 어디로 삽입시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세입과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을 위해 월동에 비상대책 연탄을 확보하기 위한 융자금으로 업자한테 주고, 구입은 중간상인을 상대해서 연탄을 비축하는 것이죠? 비축했다가 영세민에게…

영세민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만, 영세민밀집지역이라면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 연탄을 공급하고 그 연탄값 정액을 받아서 다시 그 돈을 회수한다 그런면 융자가 아니고 일반 융통금이군요.

그런식의 얘기가 되지요. 그 돈을 빌려줬다가 1년동안, 6개월동안 연탄을 사놓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폭설이 내일 경우에는 별안간에 운반이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에는 동자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 배달해 주고 날씨가 풀리면 다시 채워놓고, 이런식으로 보관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래요. 사실 고지대주민을 위해서 월동에 비상 연탄을 비치금으로 업자에게 일단 선금주고 연탄을 보관해 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동에 보급해주고 그 금액을 회수를 한다면 융자금이 아니네요, 연탄을 확보해 달라는…

예산목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어서 융자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과장님, 이자는 안받습니까?

이자는 안받습니다.

안 받으면 말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자꾸 비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이 항목에서 꼭 일반융자금이라고 말을 붙여야 됩니까?

과목이니까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몇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융자금하고는 성격이 틀린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주어서 그 돈으로 산 연탄은 포장을 해놓고 일체 그 사람이 팔지를 못합니다. 팔지 못하도록 제약을 시켜놓고 눈이 왔을때에 그때만 고지대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설시에는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든가 부득이한데 배달을 안해준다거나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융자금과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 이자도 안받고 있습니다.

항목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빨리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자꾸 돌려서 말씀하셔서 그렇고, 우리 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지요. 몇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던데요.

지금 구위원님이 질문하신것도 좌위원님이 질문하신것과 마찬가지 답변인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질문중에 이자를 안받는다면 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얼핏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옮길때에는 가게에서 가정으로 옮길때에는 그만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비축장소에 있는 것을 그사람이 갖다쓰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실어다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배달비는 받아야지요, 다만 일반연탄소매상들이 전부 영세하니까 여유있게 사둘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또 이 융자금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행정편의상 사실 우리가 연탄 판매소에게 부탁하는 형편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면 생략하시지요.

이봉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지대 취약지역에 현재 융자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 지구는 몇이나 되는가 밝혀 주시고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말하자면 고가 몇m이상 지역이라든가 교통, 차량이 다닐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지요. 현재 융자혜택을 주었던 지역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예산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2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때에 천만원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만원이라면 한 동에 500만원씩도 안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짜서 적었는지 현재도 우리 산업과에서라도 고지대 같은 곳이나 또는 아주 필요시에 연탄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구자체로 좀 짜셔서 예를들어서 고지대, 아주 난지대 같은 곳은 많이 좀 쌓아놓아서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몇백장 몇천장이 아니고 몇만장씩 여름에 비치했다가 연탄 파동이 났을때라든지 악설이 왔을때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이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백만원이고 천만원 이것보다도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문제입니다. 한동에 연탄을 몇만장 비축했다고 해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것처럼 몇백만원씩 하지말고 본 예산에 가서 많이 할애하셔서 예산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구위원님께서 몇 개 지역이냐고 말씀하셨는데, 13개소에 6만장입니다. 작년도에는 19개소에 8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금년에 와서 연탄에서 일반연료화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연료의 전환이 25%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110만원 정도도 미리 못 올렸느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여기간이 월동기입니다. 이것을 쓰고 나야지 전년도에 비해서 그 양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천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올려놓고 작년에 쓴 것을 대비를 해서 이것은 필요없겠다, 동장의 건의를 받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추가되는 양만큼 항시 추가예산에서 반영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 고지대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지역 대개 이런 지역으로써 천연동, 현저동, 홍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13개 지역이라고 하셨으니까 답변이 되었고, 고지대 관계 현저동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회 뒤에 산5번지가 있어요. 현저동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곳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현저동에는 금화아파트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5번지는 해당이 안되지요?

산5번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마을버스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화아파트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5번지는 왜 마을버스가 아파트는 가면서 못가느냐 하는 것은 더 고가 관계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 물었던 것은 그것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봉수 위원님 동네 민원같은데 가능한한 잘 반영해 주십시오.

당연한겁니다. 제가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조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서 도시가스 관계를 취급하지요? 우리 서대문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보급률이 13.5%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22%인데 우리 인근 은평은 6%, 종로가 12% 다 적습니다. 도시가스가 일반회사거든요. 도시가스라는 것이 석유비축자금에 거의 의존하다시피해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걸프전쟁이후 기금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새로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서울도시가스하고 극동도시가스 두군데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는 19개동을 공급해주고 있고, 극동도시가스에서는 3개동, 천연동, 현저동, 충정로 이렇게 3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스의 경우는 11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스의 경우는 11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우선 집단지역, 아파트가 설립되는 집단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서대무은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는 서울도시가스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북가좌1동, 남가좌2동, 연희1동, 홍은1동 주민대표로 하여금 추진위원을 구성케 하고, 우리는 회사에 공급책임자하고 연결시켜서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완성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 입장으로써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91년도 목표를 잡은 것은 15.6%입니다. 이중에서 1,979가구를 해서 금년도 목표의 82.5%를 했습니다. 2,400목표에… 그런데 앞으로 창천동 들어갈 것이 3백세대, 우리 나름대로 목표한 것은 2천4백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구에서 양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극동가스하고 서울가스가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구청당국에서 그쪽에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한다면 도로굴착허가 같은 것이 있는데, 도로굴착 감시를 심하게 하고 안해주면 결국은 양이 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 계획을 만들적에는 당초 구에서 필요한 민원이 수렴된 지역, 당해연도에 생길 공공주택들을 연말에 다 만듭니다. 그래서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서울가스와 교섭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요… 교섭을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목표설정을 합니다. 그것이 2천4백개가 금년도에 우리구에 할당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은 북가좌1동이나 남가좌2동 지역에서 추진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좀 해다오" 해서 계획에 없는 것을 특별히 정일출 위원도 계시고 합니다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협력이 이루어져서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억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구자억 위원입니다. 지금 연료가 연탄에서 석유로 전환됐다가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산업과장님 말씀하신 서대문구 관내 도시가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몇 개동을 제외ㅏ면 다른 동도 앞으로 도시가스화 되는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사를 하고 있는 해당동의 위원님들은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민원이 공사비책정에 대한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극동가스라든가 서울가스라든가 공급모체가 있으면, 가스공급을 할려면 부대시설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레인엔지니어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마다 공사비 산정이 다릅니다. m당 공사비 기준, 본관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 내부시설, 이런 공사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앞으로 연료공급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차제에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도시가스공사 문제 상담소라든지 상설기구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물론 민원 상담소지요… 그래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 업체마다 공사비가 서로 다르니까 공사비 기준계약,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통일기준 가격을 반상회를 통해서 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든지 빨리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돼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업자한테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느 업자한테 대니까 50만원이면 가능한 공사가 다른 업자는 공사비가 90만원 나와요. 똑같은 가옥구조인데 수용가는, 아니 당신은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해 놓느냐, 다른 업체에 대니까 50만원 나오는데하고 항의를 하면, 그 사람은 업자가 공사구간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사구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갖은 회유 또는 횡포를 부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지역 주민 중에서 대표로 선임되는 사람한테 암암리에 특혜를 주면서 주민한테는 그것을 무마시켜서 많은 공사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비리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에 대한 민원문제를 상설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상담소설치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공사단가에 대한 주민홍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연탄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의합니다. 수색연탄공장 이전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연탄가루가 날아와서 북가좌1, 2동, 남가좌1동 일대는 바람이 불때면 흰빨래를 널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를 마시면 규폐라는 엄청난 병에 걸려서 사람이 마릅니다. 얼굴이 희게돼서 죽게되고 그 병에 걸리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폐결핵은 이유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선거때만 되면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 시의원들이 수색연탄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수색연탄공장을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적자운영이라서 그만두려 하지만 국가에서 저소득층 때문에 그만두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 부득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가좌, 남가좌동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수색연탄공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아까 박정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여름에 미리 사서 어떤 장소에 보관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 연탄운반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탄판매업은 자유업입니다. 연탄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네분이 연탄을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일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연탄을 만들수도 없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봉사실 운영관계입니다만 이 가스업무라는 것은 구에서 중재역할을 시작한 것이 89년말부터입니다.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각동에는 도시가스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아직 계약금액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동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신청수요판단해서 구에다 통지해 주면 구에서 다시 그것을 조사해서 도시가스회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가교적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계약기준 가격에 대해서 왜 홍보가 없었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한다면" 하는 팜플렛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다 나갔다는데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거리문제거나 시공상의 문제로 생기는 줄 압니다. 단가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부 일위대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가입금 같은 것은 어느회사나 다 똑같습니다.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담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북가좌1동에 사실 위치는 수색에 있습니다만 은평구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삼표연탄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하게 느끼면서도 연탄가루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한번씩 연탄가스 근교에 사는 주민상대로 건강여부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동을 통해 체크를 해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시오. 우리가 X-ray찍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혁주 위원님 말씀이 이전계획이 없는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있고.

제가 그럼 과장님께 정보를 하나 드릴께요.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의 오유방 의원과 이번에 교통분과 위원장 되신 이영화씨가 서울시와 거의 협의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방으로 내보내고 그 지역에 서부지역 농수산물 시장을 건축할 계획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님 그걸 아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은평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소식도 한달에 한번씩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삼표연탄에서도 그것을 받아 들였어요. 그 자리에 서부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에 농수산물센터가 없어서 부지마련을 위해 본청 산업국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확정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환경과장님 보고하시지요.

환경과장 백석빈입니다. 설명드릴 것은 공해단속차량구입건입니다. 세출예산안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즉 차량구입비가 9백만원, 차량유지비가 77만5천원, 제세공과금이 33만천원, 총계 1,010만6천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차량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문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동성 확보 및 공해단속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공해단속차량이 필요합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장, 계장이 합해서 3명, 일반직원이 모두 4명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관내에는 153개소가 있는데 이 153개 업소를 4명의 직원이 지도단속하고, 민원발생시에는 버스를 타거나 도보로 걸어들어가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매연단속에 있어서는 최소한 인원이 5명이 필요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 매연단속건은 91년 2월부터 도시정비과에서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인원이나 장비, 차량이 저희들한테 보충이 안된 형편입니다. 이는 각구에서 거의 같은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 6월 7일 시장지시로 각구별로 공해전담차량을 한 대씩 확보하도록 계획을 시달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차량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시 단속반의 수송 또 시료채취 운반, 취약시간대의 단속에 사용하겠으며, 또 그에 따른 측정 장비를 싣고 해 나갈 수 있겠고, 또 공해문제가 요새 많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시민의 의식도 높아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외에 생활민원이 많이 있는데 대비해서 충분히 해답을 못드리는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입할 차량을 승인해 주신다면 차종으로는 소형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는 5인이상 탑승 및 측정장비를 탑재 가능하도록 하고 매연과 소음이 적게나는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동성을 통한 지도단속 등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또 환경보존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공해단속 차량이 꼭 필요하기에 이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독서같이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처음 소형승용차 한 대는 어느 차종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봉수 위원님, 소형자동차가 어디있어요?

소형승용차 한 대…

아까 환경과에서 지나갔습니다.

환경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소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각지에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소원에 대해서 운반도구랄까 리어카 같은 것 가지고 고지대에서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획기적인 운반대책 기구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의도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중변소 관계, 서대문 23호 공중변소 바닥건과 24호 공사관계 두가지가 똑같이 15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책정해 놨습니다. 공사비에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가지, 독립문 공중변소에 대한 과장님 설명은 현장답사를 안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된 그대로 독서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기로 노후된 것이 아니고 공중변소는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공원안에 있는 공중변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독립문 파출소 뒤쪽에 있는 겁니다.

영천시장에 있는 공중변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장소를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요 다만, 백5십만원씩 산정이 똑같이 된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질의, 응답 다 끝났어요? 저희는 소관상 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혁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혁주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여관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집에 대학생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적은 것 같은데, 알맞은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1년에 몇 번씩해야 되는지, 청소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대행업소는 몇군데나 되는지 하는 것이고요. 현재 서대문구의 재래식변소가 몇군데 있는데 몇 년도까지 수세식으로 바꿀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청소민원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답답하리라 믿습니다. 청소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 계장님, 동사무장님까지 오셔서 모래내 일대를 후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선진국은 아직 우리가 못따라 갑니다만 유럽을 순방하면서 유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느꼈던 말씀 드리면서 굳이 복지관리만 말씀하시고 주민의 청소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예산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랑스를 가보니까 프랑스는 사람이 다니기 이전에, 아침 7시 이전에 물차가 인도나 차도에 뿌리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기전에 도라무통 반만한 크기의 파란색 프라스틱 통에 바퀴가 달려서 주민들이 그 바퀴에 쓰레기를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아파트식으로 돼서 우리과 규모는 다르지만 파란 청소차가 오면 인부들이 그것만 누르기만 하면 바퀴가 달려서 청소차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힘도 얼마 안들어요. 자동차에 올라가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돼서 얼마든지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주민의 가장 숙원인 쓰레기 청소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예산을 들이는 한이 있어도 특수개발을 해서 선진국이 하는 것을 배워서 청소차색을 특수하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구석구석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한번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제가 보고 느낀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래 위원님 우선 의제에 있는것만…

막지마시고 여기에 대한 해당이 없으때는 막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주민의 민원에 복지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더 넣어서라도 하라는 것이지…

우선 이것부터 하시고…

지금 장학금주고 청소부들 옷사주고 이게 급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청소봉지를 만들어 놓고 치워가지 않는 애로가 있으니까 특수사업을 집어넣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제가 다 다뤄진 다음에…

제 말 들어보세요. 자꾸 막지 마시고 그런 편중된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넣어서, 왜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은 하지 않고 무슨 비용이다. 무슨 비용이다 이런 것만 넣었냐 이것이고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한번 해봐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하면 다른 구도 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공중변소가 꼭 필요한 장소에 있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한 위생처리를 해 편의도 보고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건물이 자꾸 신축되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변소 관리를 위해서 매년 여기에 관리비로 예산을 계상하고 투입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공중변소를 자구 폐쇄해 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하고, 다음 우리 구청에 분뇨수거에 있어서 대행업체가 있고, 쓰레기도 일반대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분뇨처리 대행업자와 쓰레기처리 대행업자들이 수거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얼마를 구청예산 세입에 낼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수수료받는 예산을 1년에 대략 계산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매가구마다 수거하고 수수료를 받고 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그 영수증을 발행하고 업자가 신고함에 따라 몇%씩 받는지, 이런데에 지도감독이랄지 행정체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고, 다음 상용피복비 관계입니다. 상용피복비 관계는 전체 본예산에서는 6,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동하절기 2,3종류해서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용피복비의 단가기준이라든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피복업자를 선정해서 옷을 만들어 납품받게 되는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밤낮을 가리지않고 특히 새벽에 밤을 낮으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의 환경미화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자녀학자금대여자가 63명이라고 했는데 확실한지 알고 싶고, 다음 아까 구자억 위원님께서 대행업자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자오물수거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의 오물수거 인상보다 차등이 생겨서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상 요인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가 또는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또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는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처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 수거료 책정 과정에서 일반주택의 쓰레기와 대량 사업장의 쓰레기 용량출적 문제도 주민이 상당히 이해못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 대행업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좌두행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작업종사자 급료부분을 포함해서 현재의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쓰레기 분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계몽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개선방안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적치함차 일시 지정이 왜 인가가 있는 주택가에 방치가 되어있고, 그것이 며칠동안 쓰레기 집결로 인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희동A지구 아파트 일대 특히 1동209호 반장을 상대로 청취를 하면 거기 실정을 알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분리이행하기 이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청소원이 도무지 지킬바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지금 석어 악취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하십시오.

보고드리기전에 청소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느낀 사항은 칭찬보다 지적이 많은 분야가 청소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어려움을 100% 덜어드리지 못하는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여건이 우리 서대문구의 경우는 구릉지, 산간 지역이라고 할까, 상당히 작업여건이 어려워서 타구에 비해서 마대 수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울러 수하차 작업 구간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하차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1년에 두서너건씩의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치료가 완치되어서 전부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경우에 차량통행 가능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형압축차를 배치를 하고 있어서 남가좌2동과 같은 평지가 있는 곳은 압축차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가 원활히 되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20대를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현재 소형차의 운행대수가 1일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20대를 구입을 해서 한다면 하루에 한두번만 하고서 차고로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욕적이었습니다만 좀 뒤로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우선 배치하는 3대만 구입요청이 되어서 10월달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대책은 전부 차량수거로써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뒷골목마다 차가 다니는 길은 자가용이 전부 주차를 해서 차가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놓고서 수하차를 이용해서 상차하는 경우가 요즈음의 새로운 사례로 발생이 됐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23호, 24호에 대하여 150만원씩 한것에 대해서 지금 이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150만원만 가지면 23호의 공사와 24호의 공사가 원활히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공사 설계에 따라서 다른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150만원씩 그냥 적당히 숫자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공사고 똑같으면 똑같은 형에도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공사 내용이 다른데 가격이 똑같다 그래서 문제점이 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유하면 현지답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것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혁주 위원님께서 장학금 관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동마다 목욕시설을 갖춘 휴식시설을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대학생 학자금도 대여를 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졸업후 2년거치 무이자 상환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획기적으로 대복지정책을 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금을 만들어 놓기도 뭐하고해서 사전에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가진 분들의 주민등록증과 재학증명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자 했더니 서무계장이 아주 원칙적으로 행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작업을 한 결과 6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42,46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생 13명으로 전문대학교 사립은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650만원, 개방대학이라고 국공립학교로써 개방대학에 현재 2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4만원씩해서 68만원, 일반대학생 국공립이 51만원씩 지원해서 45명입니다. 그래서 3,357만원, 총 4,246만원이 이번에 기금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 지원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정화조 대행업소는 현재 주식회사 신성정화 대표 양윤두께서 서대문구에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돼서 1개월전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지 않고 기간이 1개월 지났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기가 어려워서 분기별, 동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통지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금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17%인상이 됐는데 750ℓ에 15,740원이 기본입니다. 100ℓ씩 초과할 때마다 1,030원씩 가산이 되고, 저희들이 예고문을 보낼 때 그 사항을 가구주에게 납부의무자에게 '선생님댁에는 이러 이러한 용량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금이 나갈겁니다' 하는걸 예고,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혁주 위원께서 재래식 변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서대문의 경우는 재래식 건물들이 많지요. 서대문구의 과제가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거식 변소가 11,393개소, 이중에서 개량가능한 변소가 3,819개소입니다. 작년에도 개량 목표를 150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개량목표를 2백개소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2백개 목표중에서 48개 밖에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자기의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동장에게 목표달성하도록 홍보하도록 지시가 됐고, 동장이하 전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보조금 20만원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없다. 금년도에 할려면 20만원 받아서 빨리 개량하도록 촉구하라, 동장에게 참고사항으로 홍보, 계도의 지시를 했습니다. 전망은 계속 해마다 200개, 150개하고, 요즘 주택건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새롭게 수세식 변소로 많이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전망됩니다. 박정래 위원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문제중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가 돼야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박정래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특수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 문제는 92년도 본예산 책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억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중변소 관리문제, 이 문제는 주장하는 분들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공중변소를 많이 지어야 이용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과 지금 공중변소를 빨리 없애야 된다는 주장, 지금 구자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중변소를 지을려고 해도 부지확보가 안됩니다. 만일에 부지확보가 됐다손 치더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냄새가 나서 집값이 떨어지고, 불량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변소 있는 것도 옮겨달라는 입장인데 구자억 위원께서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 공중변소 증설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홍제3동 공원에다가 하나 지었고 금년도에도 1개소를 증설하도록 운영계획에 잡혔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워 삼복도로 현저동, 충정로 경계에 그곳에 세워볼까 발주중에 있습니다. 구자억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설이 두가지로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와 쓰레기 대행업체의 수거료에 대한…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얼마를 정부나 시에다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업체나 대행업체는 돈을 벌기위해서 온건데 돈을 벌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그런지 종사자에 대해 보조금 88만원씩 주다가 15만원씩 보조금까지 줬습니다. 세입 조치문제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고 지금까지 일체 세입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 지도감독문제는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미발부 사례라든가,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라든가, 정화조문제라든가, 분뇨수거는 신청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장을 조치하도록 돼있어서 민원대장 처리사항도 확인하고, 팁을 요구하는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용피복비 단가문제는 시청에서 각구청마다 색상도 동일해야 되고, 색감도 동일해야되고, 질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구입은 어디서 하냐면 조달청에다 발주해서 구입해 각구청에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정일출 위원께서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청소과장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교육시킬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환경미화원의 본 업무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뒷골목이나 취약지구를 보면 눈뜨고 보지 못한 지저분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익수 위원을 제가 북가좌2동 시민아파트 새벽 청소작업을 보러 갔을 때 만나 보았습니다만 이것을 내일처럼 생각해서 깨끗하게 치우면 좋은데 타성에 젖어서 3일 수거가 지금까지 지켜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2일수거, 격일수거는 해야된다. 매일수거가 좋은 방법인데 차량,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도 이틀에 한번씩은 치워야 된다는 것을 교육시킬때마다 강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는 서울과 서부 두군데가 있는데 요금산정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는 재산세를 기준으로해서 나가니까 재량권이 없고, 일반사업장이라고 하는 50평이하 사업장도 면적에 대해서 일괄 단기별로 요금이 산정됐으니까 그대로 맞춰나가면 되는데 가장 민원이 되는 것이 다량사업장 50평이상 165평방미터이거나 하루에 30㎏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는 다량사업장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을 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쌍방 합의에 의해서 요금을 정해야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요구된다든지 공평치 못하게 부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지시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각 대상가구나 사업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예방을 하겠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익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님은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청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새벽마다 관내를 순찰하십니다. 제가 보지못한 것을 윤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제가 이틀에 한번만이라도 꼭 수거하는 것을 정착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좌두행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총인원은 448명으로 지역환경미화원은 289명, 가로환경미화원은 117명 구청에 기동반이 10명, 경비 기타 10명, 공병관리인이 22명으로서 공병관리인중 여자가 11명 있습니다. 지금 작업실태는 각 동장 책임하에 동수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작업시간이 다릅니다. 저녁에 하는데가 있고, 밤중에 한데가 있고, 새벽에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강조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3일 수거로 돼 있지만 앞당겨서 2일수거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큰 민원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요즘 여름철이기 때문에 바로 치우지 않아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는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환경미화원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진다해서 일본의 경우는 과장이나 계장했던 사람들이 정년을 마치고 환경미화원으로 가서 작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일자리가 없으면 가로청소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으로 갈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69만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대우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수당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위생수당, 월차수당… 노조가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뗀 금액입니까? 69만8천원이…

세금은 안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70개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면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치우라고 해서 제가 청소원들 교육시킬 때 이제 콘테이너박스도 갈 곳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간선도로변에다 놓고 있고, 연희1동의 경우는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간선도로변에 놓을 수가 없어서 주택지에 놓고 있는데, 저희 구청의 지시는 일단 작업할 때만 놓고 작업끝나면 다시 차고에다 실어놓고 또 갖다놓아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단 차고에 넣었다가 작업시간에 임박해서 갖다놓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촉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가장 어려운 사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분리포장수거인데 저희 청소과에서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가정주부, 구청 동 행정담당이 삼위일체가 돼서 딱 맞아 떨어져야 정착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주부에게 분리포장해서 밤10시에 내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주무실 때 치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지키지 않고 수시로 내 놓아서 뒷골목이 지저분하고, 또 열심히 분리해서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한꺼번에 실어가서 저희가 추궁을 받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실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두느냐" 환경미화원이 빨리 수거를 해가야되는데 번거로우니까 말을 안듣고 자리끼리만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착이 안되니까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야단맞고 있고 해서 지금 좌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합니다만 이것은 꼭 정착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 내년 11월부터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는 도리없이 분리포장수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을 충분히 답변 못드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아주 보고 잘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행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이 깁니까? 시민국장님 우리 조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것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조민행 위원입니다. 주지의 내용은 동의료보험 직원의 근무태도의 문제점입니다. 우선 의료보험 직원이 일선 동에 근무하는데 편리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전입자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구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전입자의 의료대불금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는 전입자의 의료보험카드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편리한 점을 예를 든다면 첫째는 의보사무가 신속처리가 된다는 점, 두 번째는 근거리에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수시 의문점이나 이의 신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등인데 주민의 불편요인은, 첫째는 이석근무가 잦다는 것, 이것은 제재를 받지않고 자유로이 근무자가 자리를 이탈한다 이 말씀입니다. 동장입장에서는 의료보험 근무자에 대해서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감독과 위계질서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로 인해서 동장이 지도감독은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지서나 보험증 교부시 이를 본사에서 취급하고 그 기간이 약 15일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강구 방안은 없는가? 세 번째, 의료보험료 산출이나 인상시에 홍보부족으로 설득력이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방안, 이것은 뭐냐하면 동사무소가 하루종일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개선책으로서는 첫째, 주민은 이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주민에 대한 불친절 요인이 동장에게, 동직원 전원을 의미하죠, 이것이 귀책되니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의료보험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직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도가 높아서 동직원의 이미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용준입니다. 방금 조민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의료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장이 있고, 또 여기에 직접적인 감독은 보사부에서 받고 있고 단,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보사부와 의료보험조합간의 연결업무에 지나지 않는 업무이고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에게 동장이나 저희들의 감독권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한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조합에 지역적인 파업이 있습니다. 이 파업에 따라 보사부 지시 규정은, 주모자는 파면을 하고 나머지 몇사람은 어떤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령에 따르지 않고 3개월 근무정지만 시켰더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사부에서 저희구에 한2주일간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 예를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어느 동의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받고 또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과장이 의료보험조합 직원에게 지시를 했더니 당신이 왜 우리한테 지시를 하느냐, 당신들은 우리한테 아무 지시를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저도 이 방면에 연구를 못한 실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 위원님 됐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의료보험파견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 전원이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얘기인데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국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고요, 나오셨으니까 우리구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부랑아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랑아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있고 각 병원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독단적인 시설은 없습니다.

정신병환자 수용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보고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모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어떤 소관과가 될지 몰라도 필요로 해서 다시 와주십사 하면 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정호입니다. 보건소 예산상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여금 본예산편성 착오로 본래 예산은 45,448,800원이어야 하는데 착오로 4,544,880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착오분 40,903,920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건소가 5월 3일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가 새로 한 과가 증설됐습니다. 91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70만원을 추경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496,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태아가 신진대사의 이상으로 케톤이라는 물질이 뇌세포에 축적함으로써 성장함에 따라 정신박약아로 자랍니다. 그것을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구비 50%, 국비 50%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진대사 검사비로 건당 8천원씩인 것을 구비 50%인 4천원을 134건을 실시하는 비용 53만6천원과 사후관리비로 96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보사부의 사업입니다만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모자보건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같이 돕게 됐습니다. 원래 91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까?

보건소에 대해 질의할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정일출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과장님이 나오셔서 상당히 분위기가 밝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현재 의사와 간호사는 몇 명씩 있는지요 그리고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가정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보건소의 취지를 간단히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22개구중 12곳에 초음파진단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초음파진단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초음파진단기는 보건소에 정말로 설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본 예산에 빠졌다는데,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마땅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병자를 시술하는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초음파진단기를 보건소에 설치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올바른 진단을 하고 착오없는 진단을 해가지고 보건소 본래의 임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초음파진단기를 예산에 삽입 못했냐 하는 점에 대해 보건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하시지요.

환자를 보는 의사는 3명입니다. 치과의사 1명해서 넷이 되겠고 행정관리로 소장과 의약과장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지요. 간호사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결원이 3명이 있고 행정을 보는 간호사가 있고, 진료에 관여하고 있는 간호사가 21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작년 12월에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초음파기를 준비 못했고, 저희가 토프라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소노전에 산 것이요,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것을 할려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의사도 지금 현재 업무량이 많고 해서 내년에라도 할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이봉수 위원입니다. 숫자상에 이의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비 8만원, 1명 2월, 이렇게 했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2월을 했고 그 밑에 15만원 해가지고 5월 했고요. 기관운영판공비해서 10만원 일시하고 7개월로 돼 있어요. 월수관계가 어떻게 해서 2월, 5월, 7월 이렇게 됐는지 추경예산 반영에 달수가 적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입니다. 5월달에 직제개편으로 8만원을 6월달 7월분이고요, 15만원씩 1명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입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10만원씩 7개월분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7개월이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한달이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개월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7개월분이…

12월까지 7개월분으로 산정한 것이고, 이것은 공석상이니까 2개월치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8만원과 15만원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8만원이 2개월분에만 해당된다 이거죠. 밑에 5개월 관계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는 5급에 대해서 월액정보비 및 월액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정보비 5급에 대한 2개월 편성은 6, 7월분이고 8월1일부터 8만원이었던 정보비가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되는 것은 5개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네,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 위원입니다. 요즘 콜레라 예방 비상이 걸려 있는데 예방분무기라고 하나요? 그것은 동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럼 그 분무기가 보건소에 몇 대나 있어요? 됐습니다. 지금 각동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각동에는 없고 보건소에서 서대문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도요의원이신 김평락 의원께서 직접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고 다녔는데, 이런 것은 꼭 있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알아보니 한 대당 35만원 4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22개동이면 880만원밖에 안됩니다. 각동에는 자동차가 전부 준비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대씩 사주어서 이런때 예방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못하면 다음 정기예산때 올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좌두행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몇가지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건소 기본 임무가 뭡니까?

현재 크게 나누어서 예방사업과 진료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느끼기로는 서대문구보건소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생각으로는 수당, 과장님이 안계신데 추경안에 올려서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본연의 임무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발전적인 점이 미흡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에 의해서, 추경안에 의해서 지자제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집행관청에서 예산이 마련되었을 테고 또 이제 우리 지방의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드릴텐데 어려운 것만 가지고 연구와 기능과 모든 발전에 어떤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 보건소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에 미비한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제가 됐으므로 이러한 부족한 기구라든가 인력을 보강해서 의료사업이나 예방사업을 더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보충교육도 하면서 모든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기본업무를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내 보건업무가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래 위원님.

박정래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연장과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민의를 수렴하시고 터득하셔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안나오셨는지 묻고 싶고, 아까 정혁주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는 차가 없다는 구실로 22개동에 한 개동이 일주일 정도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여름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폭염 늦더위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연막소독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건행정입니다. 두 번째, 옛날에는 정부나 구에서 각동으로 소독약을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동으로 소독약이나 벌레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정한 일이 있는지요. 분무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혁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한결같이 복지 상여금, 옷 이런것만 있지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가려운 것은 하나도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방역을 1주일만에 한동에 한번씩 간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가면적인 행정보건업무이지, 내일이라도 당장 차를 빌리든지 해서 한동에 하루 한번씩은 돌아야 됩니다. 각 시장에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길만 형식적으로 쭉 하고 맙니다. 어제입니다만, 제가 쫒아가서 적환장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들린 일이 있어요. 동에서 하는 일인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모양인데 내일부터 차를 빌리든 전세를 내든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보건업무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장님 계시지요.

콜레라 환자 때문에 현지에 콜레라화자역학조사하러 가셨어요.

조사하러 갔어요?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아니요. 설사 신고환자가 있으면 의료진이 기동방역반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지금 소장님 모시로 보냈는데 못올라 오시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과가 신설되면서 그 편재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박정래 위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콜레라가 발생해서 전국이 비상인데 무슨 대책이 있을 때 예산이 모자란다던가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되겠다고 건설적인 얘기를 해서 대안을 해야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질문을 했는데 보건소가…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올려졌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우리는 직실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과장 한분 오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가령 사업적인 애로가 없지 않겠습니까? 업무수행하는데…

예, 있습니다.

나와서 근무하고 봉급만 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민과 지역 방역을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될 줄 아는데, 제가 볼때는 단계적인 계획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가 17시쯤 끝날 계획이니까 혹시 그안에 소장님이 오시면 여기에 오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의회를 여니까 오시도록 하겠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기가 시기니만큼 위원님들이 콜레라에 대한 동민들 또는 구민들을 걱정하는 뜻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단기적인 대책 이러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과장님이 그부분을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는 콜레라환자로 서대문보건소에 격리수용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남가좌동의 한가족과 홍은3동에 1명이 있습니다. 홍은동에 있는 분은 세브란스에 설사를 호소하고 간 사람인데 유사콜레라라고 해서 서대문병원에 후송해서 입원중에 있고, 4명은 남가좌1동에 있는 사람인데 충남 상가의 상주댁입니다. 온 가족 4명이 모두 상가에 다녀왔기 때문에 4명을 모두 서대문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보건소에서는 콜레라 때문에 기동방역반이 매일 간호사, 의사, 검사요원, 운전기사, 응급차 이렇게 준비가 돼서 방역소독은 물론 소독반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설사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접수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주셔야죠. 동사무소로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내주세요.

소독약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홍보지와 반상회도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콜레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지금 계획을 다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경예산이라서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

동단위로 지금 새마을 방역반이…

추경예산에 직원들의 복지만 넣었지, 실지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다른 말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삽입해서 넣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소독한다는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주민의 앞에 서서 하실 보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무소로 소독약이 나갔다는데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한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추리로 물어보는데요.

동단위로 갔으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일주일에 한번 방역하는 장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비상이 이때에 각 동사무소마다 서대문 전지역을 또는 시장등등 해서 방역활동을 하려면 당장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차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돈을 참고로 하고 지원을 해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막기가 5대가 있고요. 지금 그것을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새마을 방역대원이 있어서 동마다 매일같이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요?

동 단위로요.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연초에 그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콜레라가 8월13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인데요.

그러면 요새는 일지를 작성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박정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추경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죠. 본 예산에 방역비라든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예방사업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래 보건소사업이 예방과 치료인데 그것을 빼놓고 맨손으로 할 수는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엊그제도 뵈었지만 상견례 겸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 몇가지 직접 질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실분 있으십니까?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죠?

예, 지금 한가지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에 다녀온 분이 바로 콜레라환자로 돌아가신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남가좌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느라고 요즘 바쁩니다.

지금 위워님들 질문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소장님한테 수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개동만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청 계획에 내려온 것에 의하면 주1회 1개동을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소위 병이 발발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계획이지요. 요즘과 같이 코레라가 퍼지고 있을때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만 수행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소독작업을 하는 것은 오전 아침일찍 해야되고, 해가 있을때는 소독약이 증발되어 버리니까 오전과 해질 무렵인 오후에 2회를 다니는데 동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이주일에 한번은 돌아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이제는 낮에도 할 수 없이 하고 있어요. 발생한 지역은 매일 갑니다. 왜냐하면 신고자가 6건이 있거든요. 그 신고자들이 공중변소를 쓰고 있는데도 매일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계획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졌어요.

행정과장님은 언제 부임합니까?

행정과장은 아직 시험도 안친 입장에 있고요. 이분들이 9월에 시험이 있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서 예비비조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6월 1일자로 정식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지, 그 자리에 과장이 언제 부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발령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으면 돈은 반납되는 것이고 인원이 오면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확보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면 연말에 다시 서울시에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편성했지만 공석으로 연말까지 가면 이 돈은 결산때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좌두행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1개 서대문구 보건소장으로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고 오셨는데 지금 본연의 임무로써 여러 가지 업무현황 파악을 하고 있을줄 믿습니다만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본업무를 수행코자 할 때 애로사항도 있고, 모자라는 장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줄 믿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 기본업무를 계속 잘 수행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할때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 사업이 각 구가 동일한 것이 돼서 지금까지 노원 보거소에서 3년 2개월간 하다가 왔는데 아주 노후된 것이 차량입니다. 여기와 보니까 노원구는 도봉에서 분구가 돼서 모든 집기나 차량 모든 것이 신품만 취급하다 왔습니다. 여기 서대문보건소가 역사도 오래되다보니 차량도 높은 고지대를 소독하러 올라가든가, 진료를 하러 가다보면 차문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바꾸고 싶어서 청장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가 공문을 작성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차량이 6대가 있는데 2대가 사용기간이 덜된 것이 있고, 4대는 유효기간이 다 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서 그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는 신축건물에 오면서 집기도 낡아서 구청에서 갑자기 바꿔주셔가지고 대략 신품으로 바꿔 준 것이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TV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보건교육용으로 집기가 있으면 차도 싣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가해서 의료기 같은 것도 있어야 진료도 정확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잘 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기는 X-Ray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기계 같은 것은 다른 보건소보다 좋은 것으로 바꿨다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계, 초음파기도 필요한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여기서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증을 내 주고 있습니다.

요새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업원들이 여러 가지로 깨끗해요?

아니죠. 보건소에서는 정확히 해주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보건증을 내줄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종업원을 편리하게 해주고 자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신문에 나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소장님을 나와 주십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소장님만 나오신게 아니라 자기부서 소관업무 과장님이 나오시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소장님만 안오시는게 아니고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콜레라로 초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남가좌1동에 삽니다만 시장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어제도 7명이 식전에 왔었어요. 모래내시장에 연막소독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장에 한번도 뿌린 일이 없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파악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어떤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소장님께서 각 시장 내지 취약성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이라도 해주시고…

연막소독은 시장안에 들어가기 어렵지요.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것이라도 해주셔야지요. 책임을 져주시고, 어렵다고 그러면 다 어려우니까

연막소독은 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독약을 동으로 과장님께서 배급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각동으로 소독약이 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저부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상회로 각통을 통해서라도 소독약을 줘서 모기라든지 필요한 곳에 뿌리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오시라 그런것이지 다른 뜻에서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연막을 내일부터라도 각동 아침 저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독약을 동으로 보냈는데 통장, 반장 손에 가서 없어지는지 주민들은 한사람도 받았다는 얘기를 못들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40만 구민 개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에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대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는 동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동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나 분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약을 더 타가는 사람도 있고, 덜 타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라는 공문을 띄우면 동사무소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17일, 구청장명의로 팩시밀리 띄워 달라 그래서 제가 팩시를 띄웠습니다. 오늘 아침 월요일 회의를 하면서 동직원이 합석했는데 콜레라균이 만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많이 타가서 소독하라는걸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체계가 돼서 전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콜레라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를 잘 읽어보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전부 다 콜레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을 17일자로 내서 25일에 받아보게끔 했고, 우리는 하는대로 하는데 남가좌동에 소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남가좌동 꽃집가게는 매일 갑니다. 매일가서 그 변소는 될 수 있는대로 콜레라에 1차 접촉자가 사용한데고 다른 상점에 있는 분이 같이 공동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변소에 매일 원액을 부어 소독하지만 연막소독은 낮에 상인들이 있고, 골목이 높으니까 못했을 겁니다. 분무소독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전체를 얘기드리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문있습니다.

예, 조민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민행 위원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중복된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오전, 오후 1일 2회꼴로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분무차가 대략 6m 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변, 차량이 다니기 쉬운 길에 한해서 주마간산격으로 쑥 지나가는 상태에 그치지 실제 영세민촌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차량속도가 어느정도 제한돼 있을 것 아니에요.

10㎞

10㎞ 넘어요. 그냥 슬쩍 지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사는 집 관상수 진딧물 제거에 도움이 될까, 실제 콜레라 비상이 걸렸다고 해서 영세민촌이라든가 하는 곳은 연기가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낮 같은 때는 금방 증발되니까 곤란할테고 아침 일찍 해뜨기전에 뿌리게 되면 무거우니까 영세민촌 차량진입이 곤란한 곳 뒤꽁무니에 잔뜩 품어 주면 서서히 퍼져 나갈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 분무기가 배급이 돼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가동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있어요. 17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지 있는데만 있다고 하면 한군데인지 두군데인지…

아니, 17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점검해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촉구하세요.

청장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데요. 청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왜냐하면 가까이 적환장이나 더러운게 있을 때 그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것 보다 약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더러우면 가까운데서 목격해서 바로 소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활용을 안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안하는 것이 있겠지요.

소장님 특히 여성 보건소장님, 저희 29구 의원들은 기대가 크고, 40만 구민이 기대가 갑니다. 여성 고유의 섬세함을 가지고 구석구석 소독 잘 하시고 주민들 치료 잘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고 예비비는 연초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그건 그때그때 회기안에 필요하면 쓰는 돈입니까?

예.

위원님들 그 부분에 질문 없으시면. 과장 안 계시면 계장 발언대로 나가세요.

예산과장님한테도 질문사항이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것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사항이 기술이 안돼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는 원칙적으로 경상경비를 계상하는 것은 불인정되는 것이잖아요.

예.

위원님들 가진 지침서에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추경예산편성할 때는 경상경비를 인정 안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상을 안하는게 상례죠.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안 지침서에 보면 추경시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다. 경상비계상을 불인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한테 나눠준 서대문구 추경예산편성 지침서에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예산편성에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

시 지시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거의 경상비가 많습니다. 공사비라든가 시설비 아니면 기존 관리보수 이런 것 보다는 특별판공비다, 기관운영비다, 정보비다, 활동단속비 등등해서 12여가지의 항목으로 나열돼서 전부 경상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편성 지침에서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많은 경상비를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 결국 경상비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돼서 계상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만 구비하면 돈은 다시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다 다른 일반투자비는 형상이 나타나지만 경상비로 쓰는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모성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고려했는지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구정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하나의 계획서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예산서는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원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첫째는 법정경비나 경직성경비 또는 경상운영비에 대해서 우선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투자성경비를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사항에 어디를 봐도 법정경비나 경상경직성경비에 대해서 편성하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경비나 경직성경비 또는 경상운영비는 당연히 나가야될 의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1년동안에 조직이 변경되고, 새로운 수당규정이나 지침이 변경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사업이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한 본예산을 보면 아시다시피 경직성경비 또는 법정경비를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경비를 지역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에 투자하다보면 재원은 50억으로 한정되는데 각 주관과에서 2백억, 3백억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라든가 자체심의조정을 해서 우리가 제출한 것이 이 예산서입니다. 따라서 아까 구자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경비나 경상사업비에 대한 편성지침에 언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임재선 위원입니다. 대체로 각국, 각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터득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우리 심의특별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은 과다책정됐다든지 어떤 것은 불요불급한 항목도 있지 않느냐 해서 계수조정으로 삭감되었을 때, 삭감된 재원을 조금전에 얘기한 보건소의 초음파기라든가, 차량이 낡았다든가 하는데 재원으로 돌려 쓰고자 할때, 물론 편성권자인 구청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무과 계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예산 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잔여재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에 대한 안내책자를 의안계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의 사정, 심의 내지는 수정,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의 심의조정이라는 것은 주 내용이 삭감입니다. 삭감을 자체에서 표현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타당성 이유있는 내용에 의해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잔여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증액을 시킨다든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는 것은 국회의 예를 보면 몇조억을 다루지만 새로운 비목에 설정하는 사업은 한두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예를들면 우리 자치구에서 현재 금년에 들어서 추경을 했다하더라도 새로운 비목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추가한 구는 없습니다. 전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 자체로 9,3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잔여재원이 1억이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장이 예비비 증액 수정 예산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국회 내용을 많이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입장은, 전번에 위원장님과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즉 동의에 대한 절차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관대 기관으로써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운영하는 묘기를 저희들이 아직 답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수정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예산의 편성 제출에 대한 것이 수시로 의회에서 수정이 되고 새로운 비목이 설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고유권한이 침해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당분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비비의 통합이 되지 일절 어떠한 비목이나 의원들이 바라는 항목에 증액은 절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엊그제 총무국장 얘기는 여기에 나온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구청장의 기관장 대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유연성 있게 내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예를 들은 것이 보건소 차량문제라든가 또 기타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집결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 증액을 이쪽으로 돌려주십시오, 했을때에 서로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앞으로 시일을 두고 금년에는 안되고 나중에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인지, 어렵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박정래 위원닙.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예산편성은 구청장이 해서 분명히 가변적 편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의 얘기는 법정경비와 경직성경비는 반드시 여기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로 이원화가 됐는데 지금 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 1억이 남았든, 2억이 남았든 그 돈을 거기가 아닌 다른데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추경은 예산편성은 구청장이나 그 행정기관장이 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결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편성을 구청장이 했는데 구청장은 가변적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꼭 그것을 써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변적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나머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고 그 남은 돈을 우리가 다른데에 쓸 수가 있지 어떻게 해서 안씁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뭐하는 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구자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일반 경상비를 가지고 얘기를 한 뜻은, 여기 세목에 보면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또 급양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와 위생과에는 특별히 건축업무수행비, 건축지도업무추진비,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비, 또 주차단속에서는 구. 동직원들이 매번 나와서 단속을 할때에 5,000원씩 1회 계산을 해서 3,500만원 정도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법정경비라고 해서 지금 박정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가변적인 편성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밝혔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대로 법정경비로 통과시켜 주면 이 분야를 삭감시켜서 불요불급한 다른 분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500만원 정도에서 교통지도랄지 아침 출근시간에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이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길거리에 쭉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00원씩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행정지도이니까 여기 계상된 경비가 3,500만원 정도나 되니까 여기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1,500만원 계상하고 2,000만원을 여기서 삭감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가변적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구청장이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른 뜻으로 전환하면 불요불급한 분야에 즉 콜레라가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 휴대용 분무기가 지금 없다 그러면 이런데로 전환하면 바로 사용을 해서 분무기를 35만원 내지 40만원에 사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방역태세를 바로 들어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법정경비고 경직성경비고 여기에 계상된 경비는 예산편성상 일개 행정기관이 운영을 하다보면 편성을 이렇게 하는것이라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열거한 이런 항목에 계상된 경비가 구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소모성으로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잉여되고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도 안되고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액면 그대로 계상된대로 다 소모하고 말지 여기서 하나도 다른대로 전용이 되거나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중요성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계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답변이 된다해도 참고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볼때는 아직 예산조정하는 시기도 아닌 의회추경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복안을 가지고 계셨다가 종합적으로 과장이라든가 재무국장을 오시도록 해서 우리 뜻을 전하면서 그때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재선 위원님 박정래 위원님 구자억 위원님 양해해 주셔가지고… 예산계장님, 메모 다 하셨지요? 과장님께 전달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그때 질의를 다시해야 되니까 그때 답변 듣도록 하지요.

임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삐뚤어져 나갔는데 조금 전에 구자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정경비를, 어떤 항목을 집어 갖고 뽑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라도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사항을 확실히 알아야 그것에 맞도록 계수조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도 포함된 겁니다. 꼭 깍아서가 아니라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그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갈 자리도 보고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주무계장으로써 답변이 됐을 때, 우리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했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몇 년 후로 미루더라도 이 재원을 뽑아서 활용해도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 됐든, 토목사업이 됐든, 어느 항목이라도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겸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산계장님 메모하시고, 제가 예산계장님을 불러낸 것은 예비비에 대한 질문사항 때문에 불러냈는데 발언이 원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편성권자인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실무과장인 예산과장하고 일일이 독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의문점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 예비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이것을 어느항목에 어떻게 씁니까?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변적인 얘기인데, 가변적이라는 용어는 1년 예산을 하다보면 8월말에 내무부 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그 이전에 경상사업비는 이미 저희들이 대강 작성이 됩니다. 본 회의가 12월 1일자면 회계연도 30일 이전에 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경비나 경제적경비 내지는 경상운영비를 우선 편성을 하고 잔여재원을 투자사업비에 우선 배분한다. 이런 편성과정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가변적인 얘기는, 편성을 하다 보면 1년6개월 전에 예측해서 1년치를 편성하는 겁니다. 인건비적 성격은… 그동안 의회의원 정수가 사무국에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의원협상이, 선거법이 협상이 안돼서 내무부안은 25개동 이하는 정원정수가 23명이다, 이렇게 안을 줍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인원이나 모든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에 충당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법정경비를 당연히 추경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축, 위생분야나 보건소…

그것은 내일 듣기로 했으니까… 9천3백만원 예비비에 대해 우리가 처음 예결위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고 싶다, 이것이지요.

금년도 예비비는 본예산이 4백19억이었습니다. 4백19억에 대한 1%를 계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 이상을 예비비를 확충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 금년도 본예산때도 4억천9백, 1%를 잡았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못한 사업이나 예산사업의 초과지출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 쓴 내용은, 기초의원 선거예측을 안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편성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 본예산에 약값, 소독약 같은 것을 충분히 지원해 줬는데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본 예산에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마찬가지로 각도에 분무기를 왜 안주느냐 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를 통해서 안합니다. 단지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 방역단이 조직돼서 그사람들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재정지원해 주는 돈을 모아서 스스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다른데 쓸 경비로 휴대용 분무기를 구입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가지고 그 동에 해줘라,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가 조정할 때 반영을 안해줍니다. 동에서 보건소 업무를 대행을 못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안해주는 것이지 보건소 사업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 75억8천2백입니다만 9천3백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를 거의 다 집행하고 약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나 재해대책이라든지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니까 늘어날수록 예비비는 좋은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기관장이 씁니다만 익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얻습니다. 의회 의결이라는 것은 결국 결산검사때 가름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때 승인을 받는 걸로 가름합니까? 이 사업에 쓰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니까 어설프게 알아선 안되니까 알고 싶어서… 예산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10%로 돼있다 하더라도 1%든 2%든 5%든 관계없을 줄 알아요. 저는 우리가 조정해서 예비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 보고하시지요.

의정계장 방정완입니다. 의회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비는 91년도 예산편성시 의원은 23명, 직원은 4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의회구성 이후 의원수 29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고 직원이 22명으로 18명 증원되어 의원 및 직웑ㅇ가분에 대한 추가경상비가 추경예산안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수당 3만원은 회기중 일비로써 6명분 60일치해서 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로 6명증원분에 대한 60일치, 국내여비 백4십4만원과 특별판공비 천3백2십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구의회 속기사 1명과 방호원 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잡급 백7십1만원은 저희들이 회의록 발간할 때 의무보조를 해줄 일용직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2명에 대한 90일치, 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2천4백3십9만4천원은 회의록 발간할 때 당초에 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록 발간할 것을 추산해서 부족한 경비 2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국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운영비도 하나의 법정경비로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수를 당초 4명으로 편성했다가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여라든가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이에 대한 법정경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급여가 5천6백9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천8백5십1만6천원, 수당이 4백9십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2천4백16만5천원입니다. 페이지 27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상황판 제작으로 해서 2백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비치할 각종 대장을 비치하기 위해서 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동안 관보 구독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관보 구독비도 15만8천6백2십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사무국 사무실에 복사용지라든가 기타 사무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복사기 현상액이라든가 필름 구입비, 사진인화료 등이 수용비 수수료에 총합계해서 355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복지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도 저희 직원 정원에 대한 부족분 2천7백8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 897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비도 당초에 4급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비 7개월분 162만원이 편성됐고 5급은 앞으로 전문위원이 발령날 것을 예상해서 1명분 7개월치 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제반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제반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에 한해 일인당 3만원씩 10명분에 대한 6개월치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국장수준과 동등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국장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8개월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사무국장 주요업무추진비 20만원 8개월분 16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국장수준과 동일하게 8개월치 16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추진비 5백만원도 저희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30페이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210만원은 의회사무국장 자가운전비로서 구청국장급에 준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시설유지비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각종 방송음향시설이라든가 키폰을 정비하기 위해서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797만2천원은 마찬가지로 사무국직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고등학생 부업알선은 사무국에 사환 1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로 1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도 사무국직원 정원분에 대한 의무적 경비로서 171만원 계상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구의회에 의전행사라든가, 기관간의 업무관련체계유지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 811만2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 의원휴게실에 음료수대를 비치하기 위해서 두 대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서구입비가 당초 예산편성에 되지 않는 관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많은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저희사무국에 운영할 경비로서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23만2천원 국내여비가 3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조달되지 않는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직원 1인당 만원이 책정되어 22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외 사무실의 복사기라든가 팩시, 컴퓨터 등의 장비들을 유지관리, 수선하기 위해서 월 20만원 정도해서 4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기도 당초 예산편성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24만5천원 정도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의사국에 관한 것은 만장일치입니까? 계수조정 할때 다시 할까요?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원이나 사무국직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같이 개원과 동시에 3층에서 우리 구의원 뒷바라지를 해오고, 우리 구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성심성의껏 잘해 주신 것은 잘해 주시고, 못한 것은 아직 지적할 것이 없어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구의 예산관계에 저 본인 생각으로서는 특별한 수당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더욱 발전있고, 원활한 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오히려 더 확보 했으면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취약한 추경예산이 된 것은 구청 기관장님이나 예산국장. 과장님의 배려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의 이 자리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이니 만치 물론 사무국 예산도 다루어야 됩니다만 저희 의원에게 너무나 사리에 밝고 너무 친절한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석해서 여기에서 책임있는.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듣는게 좀 외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축조심의때 직접적으로 사무국장님을 상대해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이번 구예산 관계를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에 동료 위원의 찬동을 또 위원장님에게도 곁들여 부탁드립니다.

좌두행 위원님 하실말씀 있으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의회 추경예산안 세부사항 질의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추경안 조정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조정을 위한 서로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의정계장이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안가고 구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질의 사항은 내일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님 수고하셨고, 혹시 우리 의사국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깎였습니까?

별로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올린 원안대로 거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보고와 더불어서 아주 심도있고 활기띤 질문, 답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저희들끼리 그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부딪치는 부분은 관계과장이나 국장을 다시 참석시켜서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