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1년 8월6일 인천직할시임시회의에서 8월6일부터 8월12일 오늘까지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결정됨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회기인것 같습니다. 지난 8월10일날은 교육위원 선출에 특히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아무런 대과없이 끝마쳤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4차에 걸쳐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순조롭게 이렇게 운영될수 있도록 진지한 질의와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기석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각 주요간부께서 보고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중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해서 91년 7월27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내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됨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용어의 이해나 이해가 잘안된다는 부분이 계시며는 질문하시되 가급적이면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기석원장으로 부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듣기전에 이기석 교육원장의 인사와 아울러서 주요간부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신가운데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신 교수부장입니다. 서정규 서무과장입니다. 박두증 교학과장은 그 천식이 재발이 되어서 지금 세광병원에 입원을 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운영계획, 특수시책, 향후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지난 85년 7월25일자로 대통령령 제l1733호로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직제가 제정됨으로써 동년 8월27일 남구 주안동소재구노총인천지구 사무실을 임시청사로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87년 12월14일 현청사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서 현위치인 서구 심곡동 산64-1로 이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원장밑에 1부2과4개계를 두고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이 26명, 기능직공무원이 17명, 별정직 1명해서 정원이 44명입니다. 7월말 현재 인원은 40명으로서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002645B0102

앞으로는 이러한 정수물품에 대한 명칭도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 최용규 위원도 -·- 이해 좀 하시지요. 우리 청소년회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동사진 카메라 -·-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카메라 안 사주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동사진 카메라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서 텔레비젼 카메라를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니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물건이 한 가지 아닙니까? 텔레비젼 카메라 따로 있고 동사진 카메라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셔야지요. -·-

과거의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틀렸으면 고쳐서 통과를 시켜야지 틀린 것을 이해를 해서 통과시키면……

아닙니다. 수정통과를 해주시면……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원 4명은 계장 2명과 교관1명 직원1명이 있습니다만 8월3일자로 서무계장이 발령이 되어서 신규로 임용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로서는 부지가 16,121평이고 건물이 연건평 2,897평입니다. 중요시설을 보고드리며는 강의실은 300인, 150인, 100명, 50명을 수용할수 있는 강의실이 4개가 있고 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분임토의실이 10개 그리고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실로서는 전산실습실과 어학실습실등 3개의 실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교육 기자재로서는 모두 17종에 1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촬영 시스템이 되어있고 100인치 짜리 [빔 프로젝션]이 대강의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위한 타자기 수동식 타자기가 50대 컴퓨터가 5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56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어학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도서로서는 교양서적이 2,632건 전문서적이 1,261권에서 전체 3,89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상황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이 26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중요한것을 보고드리며는 교무관리 예산이 24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4억1천7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등 관서운영경비가 2억6천5백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15억6천7백만원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교육원 부지매입비가 14억4천7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교관관리를 8천만원 그리고 교재유인등 필요한 교학관리 운영비가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로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재고시키고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지방행정인에 양성 그리고 자유민주이념에 고양과 바람직한 공직윤리 함양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중점사항으로서는 전문교육과정의 강화와 교과목 및 교수요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행정에 전문화와 과학화 추세에 부흥하는 행정에 전문화 과학화 추세에 부흥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연구와 집단토의 현장학습을 확대함으로써 강의식 양적교육에서 참여식 질적교육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자치의식 배양과 공직윤리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충실히 해나감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할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방향으로서 먼저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중에서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민주적 합리적 실무능력을 고양시키며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직무분야별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교육과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책교육에 있어서는 동장에 대한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당면 시책에 명확한 이해와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인에 자세정립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정착 그리고 근검 절약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념교육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정이념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총계획은 14개반에 21회에 걸쳐서 연 165명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오늘 현재 6개반에 10회에 걸쳐서 946명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교육으로서 통합신규임용 후보자과정 4개반에 9회에 걸쳐서 1,048명 전문교육과정으로서는 지방의회반등 8개반에 10회에 걸쳐서 444명 시책교육에 있어서는 동장 시책반 1개반에 106명 그리고 여성공직자에 대한 소양교육으로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에 교육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교육훈련에 내실화를 가하기 위해서 먼저 실용적 교과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사례분석 지역개발사업에 성공사례 예산절검 및 세수증대사례 직무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사례 중심에 참여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극기훈련등에 심신단련 교과목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전산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관요원 및 토지와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기기조작 및 관리요령등에 대한 실기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관요원에 능력배양을 위해서 먼저 교관교육 및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별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소양 및 강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 개시전에 충분한 예행강의를 실습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관능력향상을 위한 연구실적평가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지방행정 발전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담당교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1년에 한편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평가를 실시해서 여기서 우수자로 선정된 교관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하고 아울러 연구논문을 파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개최되는 중앙 교관연찬 경연대회에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교육연구 자료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향 바로알기 교육시간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과정별 소양과목으로 둘내지 3시간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토사업과 또 학계관련교수, 지역원로인사 등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문화유적지 호국현장등 현지견학을 통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교재 자체에 개발보급을 위해서 10명 내외의 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애향심 고취를 통한 시민화합과 주인의식의 함양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향토인재양성 특성있는 향토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정일선 현장시찰입니다. 대상은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에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방법은 정수장 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장등을 시민생활과 관련된 일선현장을 시찰을 통해서 도시행정에 전문성과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시정수행 자세를 확립함과 아울러서 향토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한 현장실습입니다. 시기는 신규임용 후보자반 교육과정에 3일을 일선행정기관에 배치해서 기관장 책임하에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실습반 운영입니다. 이는 구 동근무 초임 토목 건축직등 기술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선기술직 공무원들에 공사실무 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발표대회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8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4회가 됩니다. 매년 12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지역관심사항을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발전방안을 강구케하여 실무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공무원의 연구, 연찬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지방화시대에 부흥한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시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인에 자세확립과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부합되는 공직윤리의식에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확대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학이라든지 전산등 전문교육 이수자에 사후관리를 통한 능력을 제고 시키고 교육훈련 이수로 현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후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생에 개별적 체력측정 및 지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에 체력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각종 실습실이라든지 [세미나]실등 교육훈련 수요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 저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원장을 비롯한 저의 교육원소속 전직원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보다 양질에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전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여러위원님들에 아낌없는 배려와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이 바라마지 않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석 교육원장께서 상세히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주요간부께서도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원장의 보고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분이 계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이 시정이 되거나 좀 발전이 되거나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지금현재 새마을 교육을 통장교육을 제가 알기는 강화에 산업연수원에서 교육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거기서 교육을 받을수 있다라는 원칙이 나오겠죠? 다시말해서 내무부에서 어떤 위탁교육을 했다든가 해서 어쩔수가 없는 형태지만 사실상 이제부터는 저희 인천직할시에 교육장을 다시 확장을 하던지 이러한 형태로 해서 동장 새마을지도자 공히 똑같이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때 사실상 수용능력이 지금 약 300명까지 할수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통장 새마을 지도자 같으면 충분히 이 시설을 가지고도 받을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설상 모자란다고 했을때 수용능력이 모자란다고 그랬을때는 다시 대지가 지금 부지가 지금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꼭 좀 우리자체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받게끔 하는것이 좋다 이것을 꼭 좀 요구사항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강화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원내에 체육시설이 미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석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시민에 대표로서 시민으로 부터 수권받은 직무수행을 하는것입니다. 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간부 여러분 께서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은 바로 민의요 또한 인천시민의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질문에 업무수행에 모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귀감이 될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새마을 교육이 1년에 한 4천명정도가 강화에 있는 한국산업교육원이라든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0회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 시설을 민간교육에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볼때 아까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이 3월초부터 시작이되어서 11월 말일날 교육이 끝납니다. 근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것이 21번에 걸쳐서 약 3천7백명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지금 강의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원 부지가 한 2천평이 이번 기회에 확보가 되기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앞으로 부족한 시설을 좀 더 확충이 되어서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인력보강과 아울러서 시설이 갖추어지면 긍정적으로 이문제는 실시가 될 수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체육시설 현황은 저희가 잔디구장이 악 1천6백평짜리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고 체육관은 한 800평정도 체육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이 당초 건립이 될 때에는 [롤라스케이트]협회와 [롤라스케이트]선수들이 같이 쓸수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시설 바닥이 지금 우뢰탄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저의 교육생들에 체력단련훈련이라든지 이런것이 [롤라스케이트]선수 강화훈련과 같이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 체육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두면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고 잔디구장위에 배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서는 4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아까 일반 사회교육이라고 그랬는데 통장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일반인으로 취급됩니까?

저희가 보는 개념으로서는 저희 지방공무원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보며는 제1조에 공무원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할때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제가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공무원에 개념속에 포함시키냐 하는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개념에서는 직접임용을 받은 공무원과 민간인 이렇게 두가지로 이렇게……

통장은 준공무원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저희 생각할때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앙연수원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연수원은 공무원 연수원도 중앙연수원이 있지요?

네.

네, 그거는 똑같은 차원이고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지금현재 강화에서 받는것을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무원 차원에서 또 새마을 지도자가 준공무원이 아니라면 통장 만이라도 교육은 반드시 교육연수원에서 받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왜그러냐면 거기서 받고나면 통장들이 어느정도에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 통장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서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꾸 이런얘기는 앞으로는 조금 지양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방화시대가 돌아오면서 인제 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래도 아마 조금 거부반응을 가질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도 달리 생각해주……

그 문제는 저 주무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면 되겠습니까 한승언위원? 그러면 다음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중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교육원에서 교육생들 인원을 보면 89년도에는 2천1백58명 90년도에는 1천4백17명 91년도에는 1천6백58명을 나왔는데요 89년도에 2천1백58명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91년도에는 1천6백58명밖에 못시키는 그 이유가 공무원들이 이제 자질이라든가 실력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배경설명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지금현재 도표에 보면 동시교육에 시킬수 있는것이 최고로 나와있는게 5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기본교육에서 중견행정실무자반하고 그 다음에 기능행정반하고 전문교육에서 지역경제반 전산기계 조작반 그 다음에 기초영어반 그래서 5개반까지 동시에 교육을 시킬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월별 도표에 보면 한개반밖에 못시키는 달도 있습니다. 두개반 3개반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에 있는 교육관이라든가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고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요 더불어서 12월부터 2월까지 교육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정원 44명중에 4사람이 지금 결원되어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6명을 빼고도 34명이라는 인원이 대단한 인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월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원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과정 이라든가 또는 이런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훈계 지적 또는 무슨 시말서라든가 요즘 말하는 감봉 이런게 있겠습니다만 그랬을때 그 공무원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없는거 같은데 그런 재교육을 시키는 특별한 계획 저기가 있으신지 그사람들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고기에 대해서 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업무 실무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한것도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민 봉사자세 특히 마음에 정말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서에 보며는 약간 좀 나온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부문에 대해서 이 교육 일정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더불어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지금 교육인원이 감소되고 있는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90년도에 인원이 많았는데 91년도에 적어진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기구가 확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규임용자를 저희 연초 이 교육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중간에 기구가 확장된다 든지해서 충원을 필요로 할경우에 증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당초 기본 교육숫자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나와있는것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보다는 인원이 늘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1,658명이라는 인원은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교육에 기본계획입니다. 더 늘어날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없을때에 시설활용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의실이 4개밖에 없습니다. 50명, 100명, 150명, 3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강의실이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강의실은 인원이 최소한도 200명은 좀 넘어야 그 강의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계획 인원을 보며는 교육전해에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교육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짜고있기 때문에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교육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강의실에 맞추다 보며는 그런 교육 계획을 짜게도 되고 또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교육에 쓰지 않을때에는 본청에서 어떤 무슨 특별히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12월서부터 2월까지 교육이 없는것은 이 혹한기라든지 이 혹서기에는 저희가 교육효과를 거앙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 확보된 인력은 명년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에 대해서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강의를 위한 교안도 만들어서 여행 강의도 하고 이런 준비작업을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징계자 재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교육계획은 과정이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교육계획 인원을 대상인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교육계획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때문에 징계자에 대한 별도교육은 현재까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만 별도로 교육하는 계획을 구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대한 특별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매 교육과정마다 공직자에 대한 윤리문제 라든지 대민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교육시간이 할애가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대민봉사자세 활동을 위한 특별교육을 별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 교육과정마다 정신교육시간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여기 특별교육과정 이라고 하는것은 여기 교육과정 에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직원들에 대한교육을 특별히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주로 여직원들이 민원창구 라든지 이런데 나가있는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여직원들에 대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권중광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3개월에 명년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3개월이면 1년에 4분의 1기간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지어서 교육원을 지어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갔다가 3개월동안 혹한기라 그래가지고 물론 연료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사장시킨다, 글쎄 그런 문제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한승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경우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연료만 더 보조시설만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에 계신분들을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킨다해서 그 예산을 드린만큼 효과적으로 많이 거둘수 있는데까지 최대 한대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도 앞으로 재고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재교육이 지금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같은데요 그것은 시급히 재교육-·-·- 수립하셔서 재교육이 될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중점관리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민봉사 관계는 지금 현재 대개 그 앞으로 지방자치제 되면서 나아지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민원인들이 직접닥치는 창구에 계시는 사람들이 너무 목에다 힘을 주고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가도 왔는가 갔는가를 생각도 안한다 또 적극적으로 해 줄라고 해주지않는다 금세할 사항도 그 다음날로 미룬다 이런식으로 해서 참 여론이 많습니다. 뭐 덴마크라는 나라에는 국민학교 교사는 대학교졸업자를 갖다쓰고 또 일반 공무원들은 국졸을 갖다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실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로 되어있으면서도 가장 민원이 닥치는 가운데서는 여기에 대한 원성을 많이 사고있다 그것은 가장 중시되는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육원에 계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전체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저기가 될거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말씀 하실분 차상윤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중광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것이 공무원들에 무사안일주의를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민원이 두려워서 소신행정을 펴지못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서 심지어는 행정이 마비가 되고 어떤 업무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에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교육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지매입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이 있는데 도서실 있는데 아마 도서실있는줄은 알고있습니다. 또 활용상태가 어느정도이며 저희가 그 교육원에 가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라든가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볼 수있는 시간이 이런 형편이 있을까 거의 아마 활용을 할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활용상태와 효율적인 관리를 앞으로 좀 창의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것을 알고싶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원이 시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런것을 좀 창의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져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시민을 위해서 거기에 많은 시설을 체육시설 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서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한 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주십시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에 무사안일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경한 교육이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직무교육 차원보다도 좀더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문제는 지금 저희 도서실이 25명정도밖에 지금좌석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좀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도서실을 만들때에는 지금 일반 비합숙교육자들이 도서실을 활용할 사실상 시간이 넉넉치는 못합니다. [타이트]하게 시간이 짜여져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주로 합숙 훈련할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서실도 조금 시설을 확장해야될 필요성을 평소에 저희도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교육측면에도 많이 할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을 그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저에 여담입니다만 처엄에 와서 그 교육시설이 좋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한번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교육장으로도 쓰고있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교육생들에 정신교육에도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 한테 좀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이 많이 훼손될 염려가 아직까지는 좀 상존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라든지 기타 수목들을 심은지가 한 4년밖에 안됐는데 이 소나무라든지 이번에 조경한 그 시설 나무들이 아직 활착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약 그 시설을 이용하고 했을경우에는 그 교육원시설자체가 좀 망가질 우려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잔디 구장도 그 지대가 일부가 밑에가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위에다 지금 흙을 덮어서 잔디를 입혀있는 그런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잔디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백만원을 드려서 잔디보강 공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잔디 내용이 좀 든든해진다든지 할때는 공개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육원부지……

아, 아, 교육원부지 죄송합니다. 교육원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에 한번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정문 앞에가 연희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원 정문앞에까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민간이라든가 상가가 들어왔을때 교육시설이 상당히 지장이 있을것을 예상이되고 또 교육시설 자체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금년에 채비지를 1,447평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한 637평이 시유지가 있고 그래서 한 2,000평정도에 부지가 금년내로 확보가 될것같습니다.

그러며는 그 부지를 확보해서 어떠한 것들 지금 구상을 하고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을 아까 보고서에도 제가 향후발전방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세미나실이라든지 지금 실습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든다든지 해서 시설을 일부 보강하는데 활용을 하고 지금 주차시설이 35대밖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할때 보며는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시설을 좀 보강하고 증설하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주차장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교육원을 자세하게는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그 공지가 있습니다. 넓은 공지가 있는데도 계단 및 고가 높이가 많이 층이있고 한데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에 앞으로 생각해서 지하주차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을 위한 시설을 좀 공개하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 교육원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그간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주신 각 주요간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몇 가지 지금에 보고사항에서 미흡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인천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좀 더 발전적이고 창의력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제가 유인물에 보고 이러한 점은 미흡하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몇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의 교육장으로서 활용 할수 있는 방안과 또한 능력있는 강사초빙관계 이것도 좀더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공무원이 무사안일이다 할수있는 이러한 정신교육은 물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위원들께서 말씀하신것은 그간의 경륜에 의해서 그간에의 공무원들과 그간의 민원의 대상이 바로 지금에 말씀드린 이런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질문한것이다. 그런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점에 대한 치중을 해가지고 교육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100년대계를 이끄는 교육이니 만큼 인천지방공무원이 어디다 갔다 놓더라도 훌륭하고 우리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할수있는 정신적인 교육을 해주셨으면하는 마지막에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좀 소상한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상으로서 오늘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와 보고를 모두마치고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공보관실업무보고및질의답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에서 8월6일부터 8월12일까지 회기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오늘은 공보관실 주요업무 보고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회기입니다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오늘 4차에 걸쳐서 일을 잘 끝났고 시종일관 오늘 마지막까지 아무런 대과없이 이렇게 끝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한 시정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보관 이외에 각 주요 간부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께서는 인사와 아울러서 주요간부소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중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인사와 아울러서 주요간부소개를 해주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천식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과장급 직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계장 세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헌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이웅수 홍보1계장입니다. 주영승 홍보2계장입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한 25년여 공직생활중 처음으로 구성된 인천직할시의회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박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공보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첫 공보관이 저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공직생활중 소중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보고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 공보행정에 추진방향 그리고 91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87년 11월 25일까지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과장급으로 공보담당관직제가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89년 10월1일 인천시 직제가 변경이 되면서 시장직속 부서로 공보관을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옛날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문화계 문화재계가 89년10월1일자로 내무국 문화예술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홍보기획계 홍보1계, 홍보2계등 3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사진기사를 포함해서 전체인원이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직이 11명, 별정직이 2명 기타 기능직이 5명이 되겠고 저희 공보관실 주요기능은 주요홍보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또한 방송 신문등 홍보활동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현황입니다. 저희 지방 언론사는 저희가 7개사가 있습니다. 이중 인천일보사와 기호일보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있고 나머지 5개회사는 분실을 두고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중앙언론사 11개사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연합통신 인천지사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출입기자 명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 출입을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 기자분들은 중앙언론사 출입기자 16명, 지방언론사 7개사 12명등 총 28명이 출입하는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28명 이외에도 일간공업신문 건설신문 법률신문 환경신문등 중앙전문 기자분들이 출입을 하고있고 항도신문 인천경제[라이프]신문등 지역신문 기자도 출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취재활동에 대해서도 공보관실에서는 창구역활을 담당을 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접개발 우송망이라는 D.M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M망은 홍보에 관한 내용을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직접적으로 정확히 전달을 해서 여론확대를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89년 11월 964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후 90년 8월에 2,044명 90년 11월5일에 2,131명으로 각계각층에 관한 분들을 지정을 해놓고 국정홍보물 시정홍보물을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고 있는 직접개별 우송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홍보행정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 알 권리를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족시켜줌으로서 신뢰시정물 구현하는데 주요기본 방향을 두고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국정이나 시정에 주요시책 및 당면사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홍보기법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홍보 및 보도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을 해서 시민의 참여와 이해 속에 시정을 수행하는데 공보관실 주요 공보행정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소식 홍보지 제작배포입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15일 5천부를 발간을 해서 시 산하기관 학교 금융기관 민원실 D.M망 등에 배포를 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에 관한 심층소개와 안내 관내 주요문화재 순례나 주요사업 추진상황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보는 매주 500부를 발간을 해서 시 산하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록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고시등을 계제를 하고있습니다. 세번째 91인천시정 소개지역입니다. 즉 화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보는 시의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칼라]판 화보형식으로 금년 상반기에 제작을 해서 시 산하기관 학교 금융기관 예비군 교육장 인천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시 소개 영화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는 88년도 [올림픽]을 대비를 해서 87년도 부터 88년도 2개년에 걸쳐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3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 기확보된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알차게 제작을 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홍보물 배포상황입니다. 모든 국정홍보물은 공보관실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있습니다. 첫번째 V.T.R배포는 예를 든다며는 새질서 새생활실천등 주요국정공보사항에 대한 V.T.R을 4종 215부를 시 산하 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 기타 교육장에 배포를 했습니다. 두번째 홍보책자 시사성있는 하절기 전력난 극복등 국정홍보사항 17종 19만8천8백52부를 배부를 한바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대한 [뉴스]및 문화영화를 저희 공보관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및 T.V[오픈 스튜디오]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87년도 부터 인천시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고 87년 3월달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노출이 됐든 사항입니다. 또한 88년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공약사항 이었었고 지난 시의회 의원선거때는 일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으로도 발표하신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K.B.S와 M.B.C 양방송사에 방송국 지방방송국 설치를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M.B.C에서는 최종적으로 지방방송국 추진의사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K.B.S에서 금년 2월9일 방송시설 확충통보를 했다는 공보처에 연락을 받았고 금년 5월에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공보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올해 계획이 확정 됐으면서도 업무추진이 지연된 것은 건물 임대관계 즉 T.V[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최종결정이 된것이 숭의동에 있는 문화회관 지하실 36.3평을 임대를 해서 T.V[오픈 스튜디오]를 개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신문보도에는 시비 13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비는 전혀 투자가 되지않고 4억원에 K.B.S재원을 가지고 T.V방송용 [카메라]2대, 편집기 2대, [라디오]방송제작시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송출기등을 갖춘 간이 [오픈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게 되며는 인천지역 전반에 [뉴스]하고 [라디오]를 T.V[프로]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중계차 한대 정도가 인천시에 고정배치가 되는 정도에 방송시설입니다. 다만 중계차는 그냥 중계만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뉴스프로]를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 지하실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회관 마당에서 보며는 지하실이고 뒷편에서 보며는 1층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오픈 스튜디오]를 개설하도록 방송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시설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거의가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외국산 기자재를 수입을 해야되는 문제때문에 약간 시일이 지연될 수있다는 공보처와 K.B.S에 의견이 있습니다. 이 [오픈 스튜디오]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T.V매체를 통한 위원님들에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시정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시청각 교육실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있는 시청각 기자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데는 아직도 우리의 정성과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다려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유가 없이는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걸코 이룩해 낼 수 없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는 비록 짧은 회기입니다만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회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8월 6일 인천직할시의회의장 이기상 ○總務課長 金載成 이상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T.R[카메라]두대, [포터블]이라는 기자재 두대 [카메라]부속품으로서 녹화 [테이프] 및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는 부품입니다. 그다음에 편집기 2대, V.T.R 9대, 이 V.T.R 9대는 각종 중앙방송을 저희들이 [모니터]를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시내]라고 기계가 1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기계는 굉장히 구형이고 일부는 지난 5.3사태때 파손이 된 그런 기계도 있고 수리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자재가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 시청각 기자재를 운영하는 인원은 [카메라] 요원을 포함한 4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각실은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자료를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사항을 편집을 하고 그것을 공무원 교육용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도자료 K.B.S하고 M.B.C기자분들이 지금 저희 시에 출입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별도로 [카메라]팀을 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N.G[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하게되며는 인천시 홍보기사가 방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각실에서는 각종 시 주요행사에 관한 [마이크]시설 [카메라]촬영 영화방영등 각종행사에 인원을 지원을 하고 기술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K.B.S, M.B.C뉴스를 저녁에 직원들이 퇴근을 해도 뉴스 시간대 별로 전부다 맞춰놓고 퇴근을 하게 되면 그 뒷날 아침에 [모니터]를 전부다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못보더라도 [뉴프로그램]을 못보더라도 그 시간대만 조정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볼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자재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확보를 당초예산 해가지고 E.N.G카메라 1대 6천6백만원, 편집기 2대 8천2백만원, 이 기자재는 91년 5월달 조달청에 외자구입요구를 해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채널 증폭기도 이미 구입이 됐구요 시청각 교육실과 지금 유선방송국이 지금 인천 유선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청각 교육실에서 직접 유선방송사로 어떤 방영을 할수없느냐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로서는 지금 E.N.G[카메라]라든가 편집기가 저희들이 도착이 되어야되고 유선방송측에서는 증폭기 약 8천만원 소요됩니다만 그건 유선방송측에서는 증폭기 약 8천만원 소요됩니다만 그건 유선방송 측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며는 저희 시청각교육실에서 [프로]를 제작을 해가지고 유선방송 시간대에 시간만 내게되며는 예를들어서 11시서부터 11시10분 1시서부터 1시10분, 이렇게 약속만, 시간만 할애가 되며는 시정소식 이라든가 이런사항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방영을 할수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경에는 거의 완성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서 먼저 정기적인 기자간담회 개최 상황입니다. 아직도 저희 공직자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물에 굉장히 소극적인 측도 기피성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로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구 사업소 단위로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안사항, 애로점 또는 시민의 이해를 요하는 상황등을 소상히 설명을 하도록 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실국별로 갖고 있는데 금년 42회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방시찰 및 견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소속원들이 전방시찰을 하실라고 할때에는 저희 공보관실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며는 저희들이 공보처와 국방부를 연결을 해서 시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470명을 시찰을 안내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세번째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신문은 빼놓고 기업체 사보 동창회보 종친회보등 월간이하 간행물은 저희 시에 등록을 하고 간행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건이 2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자유총연맹시지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지회에는 지회장이 박상복씨 이외에 직원 11명으로 그조직은 6개지구에 20,39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5개의 지도위원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요활동 상황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 7월말현재 한 205,000명이 방문을 했고요 인천자유회관 전시관 적성물자관리를 거기서 하고있습니다. 인천 자유[아카데미]를 운영을해서 3회에 1,800부를 했고 중고고생 1일 이념교육을 78회에 13,97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학자유민주 이념[서클]지원을 7회에 10,306명 해외여행자 소양교육등 대시민 계도사업을 158회에 30,800명 대국민 계도홍보물 발간배포를 36호에 203,560부, 새질서 새생활활동 등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자유총연맹 시지회 지원은 90년도에 정기보조 3천만원 금년에도 정액보조 3,0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 3,0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자유총연맹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는 똑같이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반기 보도실적입니다. 이거는 신문에 2단이상 기사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습니다만 20,605건에 관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보도다 부정적인 보도다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가는 보도자료는 거의가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분들이나 그분들이 직접 취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 의도하고 다른 보도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홍보자료를 저희를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기본현황과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해 말씀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업무가 홍보업무와 관련된 대 언론관계 적절한 대책 보안적인 대책 적극적인 대책이 거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계시지만 직업인 중에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에 정의확립에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가장 파급효과가 큰 비판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그분들이 언론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분들하고에 관계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고 그런 부서가 바로 공보관실임을 깊이 회량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공보업무발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말씀 올립니다.

최천식 공보관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는 개회시에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보고를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보고는 인천직할시에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하셔서 91년 7월27일자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장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되는 회의 일정이라는 것을 공보관 또는 주요간부한테 말씀을 올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지방화 시대도 있고 지금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참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페이지]에 공보행정에 추진방향 해서 계획을 쭉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신뢰받은 시정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직원수 18분으로 지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해 주신대로 무려 언론사가 19군데 또 출입하시는 분들에 기자분들이 28명외에 전부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전문직 기자분 해가지고 꽤 많은 인원과 간행물관계, 각 실, 국에 보도자료관계 이래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신데 과연 18명의 인원으로 과연 그 업무를 충족하실수가 있는가 나름대로 알아본거는 대구같은 경우에도 26명 부산도 36명 또 우리인천직할시보다 시세가 약한 광주도 28명 대전직할시도 32명 이렇게 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업무량을 과연 소화하실 수 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인원에 대한 증원 계획이 없으신가 하는가에 좀 물어보고 싶고요?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기자재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충할 계획이 있으신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을 5천부 제작해서 각기관 학교 배부를 하신다 하셨는데 물론 거기 시보나 91인천이라는 화보를 제작하는 거는 물론 여러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운게 많으시겠지만 과연 이 시정소식을 5천부 정도 만들어서 과연 18만 인구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수가 있는가 그런 입장에서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정소식지를 더 많은 발간을 해서 대면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 그것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시는데 물론 다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근래에도 보도에서 자주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추태가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쇼핑]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쇼핑센타]에 우리 여행자들이 한 번 지나가면 싹쓸이 할 정도로 그런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기재하는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교육내용을 좀 그것이 하나에 출국하기 위한 소양필증을 따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것이 아니고 좀 인제는 강한 강한 교육을 좀해서 우리의 의식이 정신구조를 바꿀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직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는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충원을 받아서 근무를 할거고요 다만 저에게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전문부서에서 인원이 정말 다른데하고 비교되고 업무량하고 비교해서 적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원을 더 보충을 받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자재 보충계획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페이지]에 저희들이 약 한 1억5천만원 금년에 발주를 해서 아직 기계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저희 방송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2, 3년만 지나며는 아주 옛날장비가 되고마는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번에도 최신장비를 구입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께면 장비가 전부다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들여올 계획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시정소직지 5천부 물론 작은 부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정 소식지를 보내드리는 대상들은 거의가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 할수 있는 그런 지도급에 계신분을 주도록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께서 거의 신문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국이 다릅니다만 내무국에서 각구에서 발행하는 반회보를 통해서 각종 시책 사업 같은것을 알려드려도 일반 시민들께서는 눈여겨 볼라고 그러지 않으시기때문에 저희들이 5천부를 발간을 해서 주요 지도급 인사 여론형성층에 배포를 하고있습니다. 부수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합니다만 저희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사업은 굉장히 저 자신도 공감이가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유총연맹에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내용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유총연맹 업무는 완전 독립적입니까?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업무는 지도감독을 못하고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용 정산내역 그 건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중앙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자유총연맹 중앙본부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공보관님께서 보실때 옛날에는 이것이 통일원에서 교육을 했지요?

해외 출국자교육을 제가 기억이 되기는 자유총연맹본부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지부로 이양된게 한 3, 4년정도 되는걸로 지금……

그때는 지도감독을 통일원에서 했습니까? 그래도 자유총연맹 총본부에서 했습니까? 전에도요?

그랬을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실때 지도감독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천만원 보조를 주기 때문에 90년도 같은 경우에 자유총연맹 인천시지회 예산이 한 2억3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비 지원되는 게 3천만원되고 중앙자유총연맹에서 지원되는 사항 자체고문님들 운영위원님들 구성원에서 찬조협의 내는 이런 사항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지도감독을 3천만원을 주면서 할 수도 없고 또 법적인 그런 뒷받침도 없고 그래서 정산에 위한 저희들이 검사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나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개선을 하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답변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분…… 네, 정명환위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위원입니다. 아마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도록 홍보해 주시고 모든 살림살이를 정확히 보도해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올바른 홍보가 될수있도록 협조해 주신것 당연하고 또하나 꼭 잘된 것만 보도하지 마시고 시정에 잘못된 것도 소상히 보도를 해주셔서 우리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왜그러냐하면 오히려 그런면들이 우리 시민들이 의심을 갖기 때문에 아마 적나라하게 문제점도 제기시켜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보고나서 건의라든가 또한 공감대 형성을 한다 그러면 그런일들지 바로 공보차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모든 문제들을 잘된건 못된것 구분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보도해 주시는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시소개 영화에 있어서 아마 활용범위가 우선 내외국인들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적인 구정보고에 그렇치 않으면 어떤 교육시에 라든지 폐쇄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세번째로 지금 맨 마지막 업무보고에 별표1에 상반기 보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긍정 부정에 여부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보도자료에 의한 건수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긍정이 나와 있고 부정이 나와 있는지 그걸 우선 제가 알아야 질문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네, 공보관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명환 위원에 대한 질문은 오후에 이렇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30분에 개의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내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명환위원 질문에 대한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때 정명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시민들에 보도를 좀 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알림으로서 발전적인 시정을 수행한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여건이 부정적인 것은 발굴을 해서 실패된 사항을 남에게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아마 시를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께서 취재활동을 통해서 그런것을 발굴해서 보고를 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시 소개 영화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6mm[필림]으로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mm영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V.T.R[테입]으로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시 구는 물론이고 각 예비군 교육장 항만청 상공회의소 또 공단관리사무소 각급학교등 많이 배포를 해가지고 인천시민이면서도 구석구석을 잘 알지 못하고 인천시 살림을 잘알지 못하고 하는 어린학생들에게까지 또 내방객들에게 까지 소개를 구석구석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세영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 소개 영화를 한번 상영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 차광막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V.T.R로 일단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약한 20분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간나시는대로 위원님들 편하신 시간에 저희들이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보고내용중 긍정적 부정적 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기자분들 취향에 따라서 부정적인 보도가 될수도 있고 긍정적인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 편의상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인천시 어느 구청에 보건소 방역에 관한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라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될때는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사화 하는 기자분들 입장에서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질 않고 그럼 그 이전에 인천시 방역에 관한 장비는 굉장히 엉망이었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걸 저희들로서는 부정적인 보도내용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해 놨다는것을 제고 보고드립니다.

자료[데이타]가 우리 시민의 여론이 아니고 지금 자료 주신거에 의해서 기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자료를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하고 또 일부[프로 테이지]만큼은 의도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소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왔다 바로 그말씀이십니까?

예.

가만히, 이 분석을 보니깐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보건사회국 또한 건설국 교통관광국 아마 이것이 근 40%이상이 사실 부정적인 면으로 나왔길래 생활에 밀접한 우리 이런 문제들이 결국 어떻게 보며는 시정에 운영에 다소 시대적으로 늦었다든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걸로 본다 그러면 또한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었던것을 그런 분석결과로 나오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 분석자료에 정확한 진의를 여쭤보게된겁니다. 됐습니다.

네. 다른분 질문하실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세영위원…… 뭐 최용규 위원님 최용규위원!

최용규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업무보고 자체가 과거에 의회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보관실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직접 대표자인 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비춘 보고로는 별로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화시대가 시작된 지금의 실정에 걸맞는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을 공보관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개월 이상이 넘었습니다. 공보관에 말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기관단체 지도급 인사등에 배포되고 있다고 답변한 시홍보 자료가 본위원한테도 여직 하나도 접수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시정홍보도 하지않는데 하물며 시민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구태의연한 배부방법이나 홍보방법보다 새로운 홍보방법을 구상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행정이 그전 수년동안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고 지금도 공무원들에 홍보의식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까 잠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대 언론에 굉장히 기피성이 있다는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홍보방향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방향도 사실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7월16일자로 공보관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 1개월여 되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의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내놓을 건 내놓고 하는 것으로 제가 꼭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론을-·-·- 시 홍보 방법이라든가 시정소식 이런 관계를 아직 받아보시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의회 위원님들 구의회 위원님들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께 사실은 먼저 이게 도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점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홍보 기법에 개발도 사실 지방행정 기관에서의 홍보법 개발이 어찌 생각을 하면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T.V[오픈 스튜디오]개관 또는 유선방송과 저희 시청각 교육실과의 산 연결문제 이게 되며는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최용규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많은지 적은지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많지 않으라고 예상을 하면서 인원도 적고 또 전문성도 제대로 체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 190만 시와 또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한 완벽한 홍보기능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기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중에 일부분을 우리 최용규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그부분은 중복을 피하고 제가 쭉 홍보실에 공보실에 업무를 쭉 훑어보면서 느낌을 너무 대내적인 어쩌면 인천시청 내부에 홍보 P.R 기능에 [포인트]가 집중되어서 그동안 업무가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며는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단들에게 어떻게 하며는 시정에 어떤 홍보 긍정적인 측면은 홍보를 많이 해주도록 역활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뭐 좋게 넘어가는 쪽으로만 뒷바라지하는데 우리 공보실에 역활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시민에 대한 홍보차원 또는 하급기관에 대한 어떤 홍보차원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국내전에서의 인천시의 위상 인천시의 특성 인천시를 P.R할려고 하는 그런 한차원 높은 홍보기능이 업무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는 말로는 국제화 국제 항구 그러한 인천시를 맡은 크게 표현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과연 홍보대책은 수립이 되어있고 그러한 적극적인 역활에 의지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내적으로도 인천하며는 적어도 5천만 국민이 "아! 인천 참 그렇치 어디 어디 있고 거기 가 보니까 이런것이 있고, 이러한 좋은점이 있고 시민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좀 그런 쪽으로 홍보기능이 인천시에 홍보기능이 한차원 높은 쪽으로 가야되고 그거는 벌써 이미 끝났어야 하고 사실은 끝났어야 이제는 국제적인 측면으로 세계의 가장 훌륭한 항구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쪽으로 인천홍보가 미쳐야되지 않느냐 그런점을 저에 소견으로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건 아주 우연한 이런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울진 같은데를 여행을 하면서 그 산간 벽지지요 물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인천을 몰라요. 인천그러니까 무슨 강원도에 있는 무슨 홍천비슷하게 잘못생각, 홍천아니냐 그러구 그런 정도에 우리 상식으로는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 아직까지도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례로 들고 예를들면 [자카르타]나 이런 데 가보며는 외국관광객이나 내국인들 상대로 어떤 [멀티비젼]같은 영화를 하면서 그 나라에 전체적인 홍보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1시간짜리 이런걸 비춰 주면서 거의 국가적인 차원 또는 [자카르타]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한꺼번에 심어주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것도 제가 실제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직할시의 홍보기능도 적어도 그러한 차원으로의 발전적이고 진일보한 그런 홍보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좀 앞으로의 업무방향이라든가 이런걸 설계하는데 어떤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로 제 입장을 이해도 해 주시면서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인원도 적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그런 홍보 기법상 미흡한 점도 많고 지적해 주신대로 대내적인 언론기관 뒷바라지 또는 거기에 시책의 긍정적인 사항보도 원만히 해결하는 관계 개선 이런데 저희들이 집중해 왔던게 솔직한 홍보행정에 현주소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내에서의 인천의 위상이 국제화시대에 즈음한 인천의 위상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큰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도 눈을 뜨고 손을 쓸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신 이세영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노력도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에 그 포괄적인 저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부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 공보관께서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계시니까 예를들며는 이런 큰 과제까지 공보기능을 확대 창조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수효도 문제가 있지만 전문성에도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같이 동감을 표시하셨는데 과거에 각 행정기관에 홍보담당관들을 언론계 출신들로 주로 보임을 했지요?

각 부처에 대변인을 언론계 출신으로 별정직화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각 부처는 그렇습니다만 시도는 일반직화 되어있거요,

지금 저희 그 재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홍보 전문가라든가 또는 그런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분들이 몇분이 되십니까?

지금 별정5급 한분이 대학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요 적어도 홍보전문성 가진 그런분들이 간부로도 이렇게 보임이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한번 같이 노력을 할것을 우리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T.V나 기타 중앙매체를 통해서 느낌은 왜그런지 인천은 딴 지역보다도 이런 중앙홍보매체에서의 취급받는 비중이나 농도에서 조금은 홀대를 받는 그런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타]나 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정밀하게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냥 지나는 이미지로 인천에 대한 여러가지 방송매체 또는 중앙 [매스콤]쪽에서 취급하는 비율이 상당히 인천을 좀 적게 다루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서는 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원인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했으면…

예. 제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기는 우선 너무나 서울과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제가 공보담당관 했든 시절에 87년도 88년도 당시에도 날씨를 하나 안내를 하는데도 인천지역을 안내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지역 경기지역에 인천이 포함되어서 날씨하나 조차를 알리지 않는것은 안되지 않냐? 우선 그런 조그만 분야부터 인천을 알리고 인천지역에 관한 홍보 위상을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요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다음 큰 하나 인천의 취약점이 T.V매체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아까 [오픈 스튜디오]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에는 방송국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적인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체널8 체널10 T.V를 설치해 놓으면 이북방송을 저희들이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좌-밍]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대방송을 청취하는 시설을 혼란시키는 전파를 이쪽에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인천시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천시에는 방송국을 설치할수 없는 그런 특이한 지역적인 여건이 있다보니까 지역소식을 지역민께 지역소식을 수도권에 있는 분들께 알릴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인천지역이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 신문사가 7개사가 있습니다만 그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도에 지역신문사가 있는것도 방송매체가 없다보니까 그렇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천에 계신분들에 의식수준이 거의 서울분들하고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K.B.S제1방송은 무조건 채널9, 제2방송은 채널8, M.B.C 이것을 아무리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U.H.F[안테나]를 달고 채널 50몇을 맞추며는 어느지역에선 난시청이 해소됩니다라고 해도 인천분들은 거의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안계십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그전에 많이 하고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서울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식수준이 서울분들과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고 지역적으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가 지역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그런 위치가 있었음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있고요, T.V[오픈 스튜디오]개설이 되며는 그 부분에 관한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인천시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대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만 이제는 내 살림 상황이 근본적으로 -·-·- 예를들며는 지금 배가 하나 하역을 하러 입항을 하는 문제부터 또는 어떤 화물을 통관하는 그런 과정 이런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천이 마치 실제이상으로 불편하고 돈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항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문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서 이제는 대외국 외항선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을 해서 인천항구로 끌어 들이는 역활까지 인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런 역활까지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화 이런차원까지 맞추어서 홍보 대책을 세워야 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 뒷받침이 실제로 거의 부족하다는 측면은 뭐 우리 시장이나 간부들 한테 지적받을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한번 지적을 해보시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을 하고 홍보수효에 충족시키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을 때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예산부족에 관한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홍보에 관한한 윗분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사실 예산적인 뒷받침은 해주셨습니다. 사업에 관한 예산적인 뒷받침은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고싶은 일을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수효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홍보방향에 대한 예산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배워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신다면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또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지요. 지금 양 T.V물론 인제 채널 7까지하면 3개 T.V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내고장 좋을시고 무슨 뭐 민속 가요제니 기타 전국가요 노래자랑이나 여러가지 지역에 특성 지역에 홍보까지도 곁들이는 그런 지역순회 공연홍보[프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인천은 연중[프로]화되어서 나오는 것을 난 본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퇴소할 때는 자유구요?

아닙니다. 퇴소를 결정하는 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아, 그래야 나옵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깐 그 사람이 나오면 또 방황하고 또 거리를 헤매게 되니까,

그럼 완전히 보호자라는 사람은 없는 거구요?

그러니까 보호자만 나타나고 보호자가 있어서 그 양반이 가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같이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럼 국장님이 보고받으신 중에 지금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된 걸로 파악하십니까?

나이들은 젊은 사람들 보다는 한 50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58「페이지」에 근로청소년회관에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안 들어 갔습니까?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 근처에서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들면 꼭 [스튜디오]나 이런 것을 K.B.S본관이면 본관에 [스튜디오]만 고정화 할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스튜디오]를 하나 우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연중 우리가 원하는 [프로]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시에 전국적으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건 꼭 좋다는것 보다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인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몇가지 한번 참작해 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천시 소개에 대한 외국인용이라고 되어 있드라고요. 주로 외국이나 외국서 온 사람들 중심으로 뵈어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내무위원들이 20분 정도로 이걸한번 보고싶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걸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이걸 여기서 20분동안 긴 시간을 보자고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구민의 날, 시민의 날 이때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표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적 측면으로 부담이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K.B.S같은 경우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프로가 있지만 M.B.C같은데 무슨 가요무대나 뭐 무슨무슨 어떤 특정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며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굉장히 수천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구요 그래서 K.B.S에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자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V.T.R이 국문, 영문, 일문 이렇게 3개 국어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인제 국문으로된 V.T.R을 가져와서 이게 3년전에 활용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이제 바꾸어야 될때가 되었지 않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작업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있으실때 한번 보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라도 필림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때 보시고 좋으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내용이 뭡니까?

한승언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205[페이지] 보시게 되면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역시도 또 예비비가 몇개국에 대해서 합쳐진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증액된 1%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부서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한승언 위원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세입산출한 것이 8월말 현재, 징수액을 계산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178억 이렇게 됩니까?

네. 됩니다.

연말까지는 370억정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총세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추경을 액수에 맞추어서 세수를 걷어들이는데 모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 1,500만원이 됐습니까?

인천시를 소개를 하고 전반적인 인천시를 소개를 하고 2000년대에 인천에 미래상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계신 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그런 내용은 못되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사진기술에 달렸겠습니다만 인천에 지역을 화면을 통해서 누구한테 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지역적 특성도 안고있습니다. 또하나 그렇게 멋있는 데가 있는 곳을 찍을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서도 국립영화제작소가 정부산하 기관중에서는 가장 영화제작을 잘하는 기관입니다. 이 영화를 국립영화제작소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도 굉장히 인천에 찍을 거리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권중광위원 질문해주죠? 질문하기전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분 특별히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분 더 받으시고 우선 권중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임명받으신지가 7월달, 얼마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그 이세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예산이나 인원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해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주위상황도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뭘 잘못 판단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우선 시정소식이 매월 15일날 5천부, 시보가 주간 5백부, 91인천시정 소개지가 5천부 이렇게 한다고 봤을적에 어느 교회주보가 5천부를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는 교회도 수천부를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181만을 상대로해서 하는 공보관에서 5천부 5백부 이걸가지고 어찌 시정을 홍보하고 알린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예산이 모자라도 엄청나게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이 여론조성 하는 그런 지역에 유능한 인사한테 배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생각할때는 반상회보를 더 그것을 확대하고 더 자세히 해서 거기다 오히려 홍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한다면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건 형식에 지금 어떤 보고사항에 급급해서 한다고 밖에 판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보관께서 다시 재검토가 계셔가지고 인천을 인천시민에게 알리는데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P.R시대 아닙니까? 인천시를 알린다든가 인천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알린다든가 또 앞으로 미래상을 알린다든가 이것이 다 공보관께서 하실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반기 보도실적에 보면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제공한것이 385건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한 것이 1,138건 그 다음에 기자 취재가 1,08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기자취재로 되어있는 1,082건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에 사안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것이 그렇게 알리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대개 많이 취재되어서 보도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개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때는 그 공보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믿지 못하고 의식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대담하게 앞으로 이런 일은 시행을 이렇게 할것인데 이런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시홍보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민들에게 알린다면 아마 시민들을 많이 그런데서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곁들여서 기자 간담회가 91년계획에 4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가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석상인지 아니면 기자들에게 잘좀 그선처해 달라고 잘 좀 기사좀 해달라고 그런 것인지 무슨 간담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현재 언론매체에다 제공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기 보도자료에 보면 지방지에는 2,140, 중앙지 108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앙 지방에서 3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이 지방, 중앙 이렇게 한것이 그 옆에 중앙, 지방지로 따로 분류가 됐는데 왜 또 357건 이렇게 같이 되어있는지 그 내용이 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기 지금 현재 그렇게 [프린트]를 하셨는지 그것도좀 한번 실명해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결론입니다만 공보관께서 또는 계장들이 보실 적에 앞으로 예산이나 인원에서 인천을 좀더 알리는데 부족하다면 예산이나 이런데에서 말씀을 좀 계시면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적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볼적에 또는 다른 타시도에서 볼 적에 인천은 공해가 제일 심하다 0.08ppm이라고 지난번에 중앙지에 난적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수돗물이 제일 나쁜 수도물을 쓰고있다 그 다음에 주민후생복지시설이 너무 안돼있다…… 이런것도 공보처에서 좀더 다른 타 시도라든가 또는 인천시민을 상대로해서 좀더 앞으로 미래는 이런이런 쪽으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좀 과감히 하신다면 인천이 그렇게 다른시도에 볼때 낙후되고 살지 못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봅니다. 산성농도가 0.08ppm이라고 신문에 날적에 다른 타시도에서는 인천을 어떻게 봤겠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참고가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답변 3가지에 대해서 하실수 있는데 까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위원 질문 감사합니다. 공보관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소식 시보화보 제가 말씀을 아까드렸는데요 홍보기법상 그렇습니다. 많은 물량을 했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적절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5천부가 적절하냐 그 판단은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5천부를 해왔기 때문에 5천부를 해왔다고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느 선이 적정을 하고 효율적이냐 하는것은 저희들이 35만세대가 있다 그래서 세대당 한부씩 한다고 그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홍보를 간행물을 홍보물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어느 방법으로 하는게 효율적인 방법인지도 연구를 해서 그 부수도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PR에 시대가 되어서 새인천상 정립을 하는데 기여를 해달라는 말씀을 좋으신 말씀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기자간담회에 42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공직자들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언론사 출입하시는 분들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그분들을 이용한 활용한 홍보활동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작성을 해서 현재 금년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항 계획 추진상황 그거에 관한 애로점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시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 문제가 있는 문제점 모든걸 해가지고 그 한시간 정도를 가지고 실명을 하고 질문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서로 이해간 안되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피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일정을 정해가지고 국, 각 국은 각 분기별로 1회정도가 되고요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사업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할 번 정도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강제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날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시정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제가 느껴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 지방지 그 보도자료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단이상 보도가 된것 중앙지만 보도가 된것 또 똑같은 사안인데 중앙지, 지방지 같이 보도가 된것 이렇게 구분을 편의상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이만큼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실적을 뽑다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란을 일으키실 정도에 그 자료를 만들었다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별 큰 의미는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산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며는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공해적인 측면 수돗물 측면 뭐 후생 복지시설, 학교 이런게 인천에 부족하다 했을때 현재는 그렇게 부족은 한데 앞으로의 청사진을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천이 살기좋은 데다 라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도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홍보가 저희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각 언론사를 통해서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분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V.T.R이 3년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3년이후에는 또 만드신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영화를 매년 만들기는……

이게 영화예요? V.T.R 뭐……

16mm영화로 만들어 가지고요 기자재가 각 기관에 없기때문에 V.T.R제작을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정도 …… 계속 잘 우려잡수고 있구만요. 반복해서.

지금 이 영화제작 한편을 할려면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한편을 제작을 하며는 한 3년정도는 써야 일반기업에서 말하는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럴까요, 본전 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될거 같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1년이면 얼마가 변화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3년이란 긴 세월이면 얼마나 역사가 많이 흘러 갔습니까? -·-·- 방송 맞추는데 1억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 이쯤되면 어떤 홍보물자를 만들더라도 기획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실무행정 민원인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몇개나 -·-·-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내가 볼때는 사실상 홍보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천시를……,, ((마이크)미사용으로 속기중단)

네. 권중광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실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개국이 또 지금 업무보고사항이 있기때문에 특별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며는 이상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는데 특별히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예. 차상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다 많이 하셨기때문에 간단하게 좀 뭐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그 각동 단위에 지금 동정을 알리고 이런 유대관계를 갖기위한 동 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 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데에 어떤 지원책이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게 없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에 규정이 허가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승인이나 무슨 그러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차상윤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그 두가지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언론 특히 신문은 그 고장의 소식을 그 고장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익2동같은 경우는 학골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기적으로 동네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저희 지방신문이 인천일보하고 기호일보가 있습니다만 지역소식을 전하면서 또 중앙에 소식을 전하지도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동단위로 신문을 제작을 한다 하는것도 기술상에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일부 구에서 그런걸 기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개동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사항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동단위로 이제 자치구가 구에도 자치제가 실시가 되니까 동단위로 많이 이런게 있을줄 압니다. 지금 남동구신보 같은 것은 남동구만 가지고 지역을 한정을 해서 신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비매품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 반응이 있고 한 동과 몇 개동을 합쳐서 숭의동지역이라든가 그렇게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유선방송이 중·동·남·북을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유선관리법이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선방송사업체가 93년도 상반기에는 인천에도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업체가요. 그래서 거기서 방송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하는 사업체가 생길걸로 알고있는데 다만 그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든거를 보면 재벌사가 참여를 못하게 하도급하는 그런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구역을 인천시 전체를 한개구역으로 해서 한개의 유선방송사를 둘지 아니면 지금 같이 각 구를 한개지역으로 해서 한개의 유선방송사를 할지 그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유선방송에 가입한 업체가 약 한 17만건이 됩니다. 그러니깐 인천시 전체세대 약 반정도가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고 굉장히 효과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각 지역단위 동단위 신문 발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 인걸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질문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최천식 공보관 그간에 상세히 보고 하시고 또한 여러 간부께서 질문과 아울러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또한 그간에의 오전과 오후와 시간을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한 몇가지 간추려서 미흡한 사항과 아울러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부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이제까지의 과거에 그런 지방화시대가 아닌 중앙집중 정치권하에서 탈피한 이 시대에 걸맞는 홍보에 역점을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88올림픽때에도 인천에 매스컴에 T.V에 자막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다른 지역은 많이 나왔는데 인천지역만 안나왔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예라고 생각이 드셔서 인천지역 전반에 관한 모든 홍보활동은 공보관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은 시민과 더불어서 또한 시민이 주어진 직권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의 인천지역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을 더 좀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의 홍보예산이 창의적인 것에 의해서 좀더 확보해 가지고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간에의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금 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공보관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인천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있는 홍보활동이 없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점을 두셔서 공보관께서 이 방송국 없는것만 핑계대시지 마시고 이로 인해서 더 공보관의 활용이 더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을 재삼 당부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공보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T.V시청관계는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속기 불능)

그럴까요? 이거 다 본거 아닙니까?

잠깐!

네. 말씀하세요.

어차피 가져오고 했으니깐 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정회를 시켜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 이 [비디오]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디오 테이프]가 지금 되있으며는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 한개씩 끝날때 가능하겠습니까?

복사를 해야되는 문제기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겁니다.

네. 드릴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테이프]가 각구청으로 내려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안보신분 계신가요? 이게 다 본겁니다. 우리저 이세영 위원님께서는 "난 모르겠는데 못봤지요" 우리 저 최용규 위원은 못봤을 걸로 알고, 업종이 그러기때문에 못봤을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상으로서 정회를 하고 T.V를 시청하는 것은 정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감사실업무보고및질의답변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1991년 8월 6일 부터 8월12일까지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결정된걸로 인해서 오늘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결정됨으로써 이 오늘이 마지막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위원여러분께서 아무런 대과없이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오늘 시정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실장외 중요간부 여러분들이 임석해 주셔서 우선 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에서 감사실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국주요업무현황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91년 7월27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용어의 이해나 또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되 가급적이면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주요간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인사하시고 이어서 주요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190만 인천직할시민과 8천여 공무원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한몸에 받고계시는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됨을 소직으로서는 일생일대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1계장 이상조. 감사2계장 한영부. 감사3계장 조영화. 조사1계장 최석봉. 조사2계장 이범구. 조사3계장 윤석구. 이상 간부인사를 마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기능, 감사활동, 감사결과 조치등이 되겠으며 주요업무로서는 '91년도 감사활동 기본방향과 상반기 감사활동 추진실적 하반기 감사활동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기능은 시청감사실은 24명으로 감사3개계와 조사3개계로 편성이 되어 감사계는 사정업무추진,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감사, 구청종합감사, 사정기관 및 중앙부처감사결과 처리를 수행하고 조사계는 공무원비리조사, 각종 지정민원처리 특명 및 첩보사항조사, 산하공무원 공무단속, 상설기동감찰반 운영등을 맡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6개구청은 27명으로 기획감사실내에 감사계가 설치운영되어 있으며 소방본부는 3명으로 소방행정과내에 감찰계를 설치 소방요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5조로서 대상은 154개 기관단체입니다. 본청 사업소 33개소 구청 6개소 동 104개 보건소 6개 출장소 3개 산하단체로서 인천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유형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하는데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부문감사는 대상기관의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며 기강감사는 복무기강 지도점검과 진정 및 첩보사항조사 비위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는데 대한 감사중점은 취약분야업무에 대해서 지도하고 사전예방하는 방향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앙감사 수감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85조 및 행정감사규정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로서 대상은 시본청 및 사업소 6개구청이 되겠으며 감사유형으로서는 정기 및 수시감사로서 금년도 정기감사로서는 내무부가 주관이 되는 정부합동종합감사를 금년 11월 4일부터 16일, 12일간 업무전분야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시감사로서는 청와대사정·민정비서실, 총리실, 감사원, 내무부등 중앙 각 부처가 실시기관으로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특명 및 첩보사항 주요시책추진사항 공직기강확인점검 등을 대상으로 노출 또는 비노출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감사계획에 대한 조치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으로 나누어 조치가 지시되는데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개선 주의가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는 변상,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이 되겠고 신분상 조치는로서는 파면, 해직, 정직, 포함한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의 징계처분이 있고 내무부 훈령 제381호에 의거 지위처분으로 경고, 훈계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등에 명시되 징계의 유형별로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는데 그 참 뜻이 있으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해임을 당하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되고 3년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되며 정직은 처분기간중 보수수당이 3분의1로 감액되며 처분기간 [프러스] 18개월간 호봉승급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봉은 처분기간중 보수수당이 3분의 1로 감액되면 처분기간[프러스]11간 호봉승급 승진을 제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견책은 6개월간의 호봉승급승진을 제한받고 정년퇴직시에 훈장대상에서 제외되는등 공무원 신분에 대한 엄정한 불이익을 당해야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계의결기관은 국가 5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총무처가 주관이되는 중앙징계위원회와 지방 5급이상 시본청 6급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되는 시 인사기관에 구청6급이하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구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종종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로서 징계처분이 아닌 직위해제를 당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위해제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치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될때에는 지체없이 직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직위해제사유로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 또는 징계의결요구중인자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정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때에는 직권면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무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혹하리만치 박봉에다가 신분상 조치가 주어지고 있사오니 현명하신 위원님께서 우리 8천여공무원의 한사람도 이러한 조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사정예방활동면에서 최대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활동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활동 기본방향으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는 첫해로서 공직자의 전환기적 기강해이 방지와 잠재성 잔존비리의 근원적인 척결로 권위있고 신뢰받는 감사풍토조성에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설정추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인·허가 규제 단속업무등 대민관련분야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차질없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행정 누수현상과 공직자의 동요방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세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확인점검으로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네째 취약인물, 취약시기,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별 분야별로 중점 감찰 확인토록하고 다섯째 공정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감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는 감사요원 심의에서 협의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활동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째 자체감사로 종합감사를 금년 대상 20개 기간중에 공무원 교육원, 도서관등 9개 기관을 취약분야업무, 민원업무 무사안일 행태등에 감사중점을 두어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59건 재정상조치 1억7,800만원 신분상 조치 11명 제도개선 5건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금년도 종합감사 미 실시기간으로서 금년도 대상 20개기관중 중구청, 남구청 등 13개 기관 세입·세출 각종 공사 및 재산관리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196건 재정상 조치 2억7천여만원 신분상 조치 76명 수훈자 표창3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를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복무자세 대민업무 수행태세 무사안일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 6회에 한하여 실시해본 결과 16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10대취약분야 감사를 금년도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본청 구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요원 11명으로 편성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222건 재정상 조치 11억3천여만원 신분상 조치 106명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풍토쇄신 대책 추진상황으로서 공직풍토쇄신 100인 결의대회 개최를 4월11일부터 5월4일까지 시본청 및 산하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부조리 척결 및 공직풍토쇄신 100인과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실천 솔선을 기관별로 전직원 참여 다짐결의 및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이 사소한 과거비리를 과감히 관용조치함으로써 과거의 과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토록 하는 계기부여를 위한 가벼운 과거비리 감면조치로서 '91년 3월 29일 이전 경징계 이하 해당 비위자가 대상이 되나 소속기관장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파렴치한 비위자 현상범등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5개반 20명으로서 노출 비노출을 연중계속실시하여 취약인물 취약시기 취약분야에 대하여 반복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실태와 주민여론 조사 공직자 비위 행위 시민생활 불편사항 도출등을 중점 감찰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05건을 적발하여 13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 감찰활동 실시는 민원담당공무원. 자체에 교육실시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 조사 공무원의 대민자세등을 수시로 금년들어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지도적 차원에서 현지 시행조치 83건과 관련공무원 5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민원부조리 실태점검은 금년도 3월 11일부터 4월20일까지 시본청 구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87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순찰 실시는 연중 시내 48개 전노선을 대상으로 도로 시설물 가로환경 상·하수도 청소위생 녹지관리 공장 공사장 주변등에 대해 차량을 이용하여 주2회 이상 실시한결과 242건을 적발하여 해당 구청장에게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대행공사 일상감사는 금년도 6월10일부터 6월17일 7일간 실시까지 단위공사 30억 이상 46건중 27건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조치 15건 재정상조치 11건 약 8억여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는 연중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사항을 관리대상으로 하여 노동분야외 10개분야를 점검한 결과 167건중 미해결민원의 지속적인 추적관리-·-·- 18건을 적발 관련공무원 5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실태점검을 금년 5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관내 617개 사업장중 관내 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1개업체 산업폐기물 부당위탁처리 1개업체를 적발하여 주관부서에서 적법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수해대상 시설물 관리 실태점검은 금년 6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수문정비 및 가동불량 5개소와 유입구 수문정비 및 하상관리소홀 7개소 관리인의 부적격등을 주관부서에 적법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감사활동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면 자체감사로서 종합감사를 11개기관 부분감사를 7개기관 기강감사를 전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풍토쇄신 지속실천을 위한 감사요원 연찬회를 9월중에 시구 소방본부 감찰요원을 대상으로 감사요원 자질향상 교육과 과제부여 발표 및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10대취약분야 심층감사를 실시하고 예방감사 활동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공직자 근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전환기적 상황의 공무원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확장하고 행정의 안정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가면서 일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기관에 대한 감찰강화를 위하여 사정의지에 대한 중점점검과 공직내에서 지탄받은 공무원을 척결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정보 수집활동을 체계화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대책추진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내지 10월중에 민원담당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빈발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위하여 소방, 보건, 위생, 건축환경등 취약분야를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중식기간 교대근무 실시여부 전화민원 접수처리사항 민원인과의 대화 및 근무자세 민원실환경과 민원인 불편사항 방치여부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에선 검열강화시책을 민원처리 검열관을 상향조정 시민과장에서 감사실장으로 바꿨으며 민원처리 검열을 매월 1회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키 위하여 기동감찰반을 확대보강하여 월별 분기별 취약분야를 선정 집중감찰활동을 전개하고 민원감찰시 복무실태점검을 동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7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기동감찰반을 활용하여 비노출로서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관민피해 사례 여부와 하절기 업무공백 방지대책 강구 여부 휴가철 향락질서 유지를 위한 대응태세 하절기 각종 재해에 대응책 강구 여부, 에너지 전략대책 추진실태등을 차관상황으로 하여 지탄대상 공직자를 색출 엄중문책해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토록 하면서 수범사례는 전공무원에 전파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사 활동으로서 시기별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를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행정형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신뢰회복을 위해 잔존 부조리 일소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장지시사항 추진실태를 수시실시하며 위법건축물 부조리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2회이상 실시하고 다수인 관련민원처리 실태 감사를 2회이상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소직은 31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갖가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지에 중요임무를 맡고있는-·-·- 총동원하여 인천지역발전과 시민봉사에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하늘을 우르러 한치의 부끄럼움이 없이 열과성을 다할것을 내무위원님께 확약드리면서 감사실 보고를 전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위해서 주요간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더 수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실장께서 보고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실장외 주요간부께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임무수행을 수권받은 일을 성실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질문에 성실하고 우리 시민의 귀감이 될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장장 14[페이지]에 걸쳐서 이와같이 만들어 주신 뒤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감사실장께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사에 종류가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또 기강감사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걸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특별감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각 동사무소에 몇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지도감사라고 하는것이 포함이 된거 같습니다. 이 지도감사의 정의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관계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여기서 섭섭한 얘기는 요즘에 감사는 적발감사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 적발감사를 문책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경징계라든가 이런 자기자신이 죄를 진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죄의 대가를 받는 이런 감사에 대상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요기에 앞서서 지도를 해줄수 있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적을 받지 아니할 이런 마음에 태세라든가 이것을 우리 감사실장이 주지를 시켜서 한사람이라도 우리 인천직할시에 8천여 공직자가 희생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지도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에 현재 지도감사를 하고있는것인지 또 있다며는 그 사례를 몇가지 예를 들어서 밝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먼저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수해, 먼저 업무보고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수해 대상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주위에는 엄청난 수해를 보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침수지역을 잘 파악해서 그 관계관을 처벌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하니 지금 우리 인천직할시에는 부분적으로 엄청난 그런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밝히지만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관계 어떤 건설회사가 이걸 공사했는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는 이런것은 잘 파악이 됐는지 요것을 알고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승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을 여러가지 지금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감사의 방향을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일예로서는 대다수의 우리 징계처분을 훈계, 경고, 주의로서 체결해왔습니다. 사실상 엄정하게 따진다면 여기서 지금 처리한 주의, 훈계, 경고도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한번 내지 두번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더 할수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처벌을 주의에 주력하고 조금 행위가 심한사람은 훈계, 경고, 도저히 어떤 개전의 정이 없는 그런 사람은 징계처분하는걸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부에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적발감사로서만 얘기하지 지도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현장에서?

물론 감사를 하는사람은 한 건이라도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해야 자기의 본인의 소임을 다 하는걸로 감사에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많이 적발을 하고 지적을 해와도 위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 감사위원들이 감사 갔다온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사람은 꼭 처벌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자체내에 어떤 합의체를 도출할수 있는 회규비슷하게 감사실내에 그렇게 각 6개계장과 감사 갔다온 직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공통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말은 감사는 다 적발감사고 지적감사인줄 아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천직할시 감사실장을 하는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첫째 우리 자체감사는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외부의 감사나 외부의 수사나 이런것을 최대한도로 배제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지금까지 보면 같은 동료이고 같은직원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적당히 하고 자리도 이석하고 당직하면서 참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것을 지금까지는 봐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청와대나 국무청리실에서 기강감사를 나와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우리 인천직할시 명예를 더립히기전에 우리 스스로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여기서 최대한도로 희생자가 적게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수해대상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처벌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거와 마찬가지로 수문정비 가동불량 5개소 또는 유입구 정비수문정비 및 하상관리소홀 7개소 이런것을 지적해서 해당부서 본청에 있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는 본청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본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할수없는 사항은 해당 구청장에게 지시해가지고 정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요청이 있으셔서 어차피 드리고 싶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신성인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쇄신성인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한자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좀 정확치 않습니다만 또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참 감사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하시는 데 결심을 표시하신 마지막 보고에 말미에 대해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결심과 차이가 없도록 우리 인천 시청감사실에 역활이 그야말로 공직에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자에 윤리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데 아주 큰 역활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주 믿음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고 또 공식적으로도 이자리에서 처음 뵈었는데 아주 듬직합니다. 앞으로 감사실장과 감사실 우리요원들에 아주 활기찬 그런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감사실에 업무가 참 역활을 확대하면 할수록 그야말로 끝없는 활동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소극적으로 임하면 임하는대로 문제가 있을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관장과 실제의 역활을 업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감사실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아침 제가 지하철 전철을 타고 오면서 모 중앙지를 사서보니까 사설에 그야말로 끔직한 우리 공직계에 몸을 둔 분들이 다 오늘은 얼굴을 들어서는 참 볼수없는 그러한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마침 저희들에 의회업무 상임위활동이 감사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1시간 20분 동안을 전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제목 자체가 이제 교회까지도 공직자에 비리가 미쳤다고하는 그야말로 통탄스럽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사설을 봤는데 실장께서 그 신문을 보셨는가를 우선 여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사설 못봤습니다.

못보셨습니까?

네, 아직 못봤습니다.

한국일보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들어가시면 오늘 아마 업무보고때문에 여러가지 바쁘셔서 신문을 못보신거 같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참고로 좀 보십시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며는 위원도 결국은 공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심정으로나 스스로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또 실제 우리주변 일반사회나 공직과 관련된 그런 활동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까지 심각한 실태에 와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새겨봤습니다만 뭐라고 저로서는 그 신문사설에 내용에 긍정 또는 부정을 과연 정확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오늘 그 주요 감사실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잘 의지를 담아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까지도 이제 공무원들에 비리 비행이 미쳤다라고한 신문사설이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우리 감찰실장께서 그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낀 총평은 과연 그렇게까지 어둡게 우리가 봐야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그래도 많이 공직자에 기강이나 어떤 비리적 측면에서의 그 요인이 비교적 정화되어서 상당히 희망적인 쪽으로 봐야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찰실장에 견해를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엊그제 한국일보인지 그게 기사된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제목만 봤습니다. 공직자에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지금 이순간에도 하고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저 개인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62년도에 공직에 들어올때와 지금 30년이 지금과 요즘 공무원에 행태를 보면 조그마한 일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조그마한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내가 한 10만원정도 이사람한테 얻어먹을때 다른사람은 몇 억을 먹는데 뭐가 그게 죄냐? 그런데 한 지금 새로 들어온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모이는 대집회가 있을때면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저가 공교롭게도 저가 30년간의 공직생활중에 이런 사정업무의 근무를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경험도 좀 있고 또 그런 사건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어떤 비리가 야기될 수 있는 분야도 어느정도 추측은 많이 가기때문에 그런것을 산교육으로 삼아서 지금 새로 출발하는 공무원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이런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을 실날하게 좀 이야기도 해주고 토론을 가져가지고 차츰 차츰 그게 제대로 돼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질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라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결연한 감사실장에 감찰에 대한 이만한 자세결의를 들으면서 마음 든든합니다. 오늘 참 불행하게도 제가 접했던 그런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승언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중에 감찰적발위주에 그런 감사방향과 지도감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두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신걸로,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저도 평소 무슨 이런 공무원조직에서 감찰이나 감사활동을 크게 경험한 바는 없지만은 지도감사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서 거의 상설화 되다시피 그런활동을 감찰실에서 했으면 하는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무슨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한두사례를 적발해서 징계하고 인사조치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성이 확산되거나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차원에서 지도감사쪽에 비중을 좀 두셨으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희망사항이고 특히 오늘 제가 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가지 주문을 할려다가 못하고 넘어온 부분인데 감찰실 기회를 통해서 좀 당부드리는 것은 그러한 공직자 윤리를 세우고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잡는 그러한 쪽에 교육원 교육내용을 보다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차원에서 우리 감찰실에 기능이 거기까지 촉구되는 그러한 업무가 중점적으로 보강되는 쪽으로 여러가지 감찰활동 내용을 근거로해서 분석해 가지고 평가한 걸로 해서 교육원에 교육내용에 공직윤리를 그야말로 바로잡는다고하는 적어도 인천시공무원만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지적을 받지않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자신있는 그런 인천지방공무원상을 한번 세우는데 역점을 두어달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저에 모두에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릴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영위원. 다른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

네, 권중광위원입니다. 지금 이만큼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우리 감사실장께서 무던히 애를 ？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첫번째로 지금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 시정주의 대체로 가벼운 처벌로 일관했다 이렇게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좀 그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요, 지적 되어있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재교육을 하고계신지 그래서 이 주의라든가, 또는 훈계같은거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계속 그 짐은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사람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교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며 그다음에 두번째로 저희 작년도 그러니까 '90년도 감사실에서 적발된 인원들이 그 건수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그래서 인천에 공직자가 얼마만큼 되는가 한번 그걸 재참고로 알고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국가4급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없으신가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청와대 사정감사를 인천시가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시감사실에서 모르는 부분이 또는 알지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적발되었는지 그것이 지금 현재 다 해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항간에 듣기는 책임은 상사가 지어야 되는데 하급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윗사람을 보호하기위해서 그런것도 있는거 같은것도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또 의리고 공직자에 윤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이 정말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 인천시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하면서 정말 대민봉사행정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권중광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시정주의에 대해서는 시정은 어떤것을 시정을 하느냐 하면 원상태로 교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 또는 조사 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원상태로 교정을 요하는 요런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근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조치하는 사항을 주의로 이렇게 처리해왔습니다. 다음 지적받은 공직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셨냐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지적받은 사람은 사안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하고 또는 해당 실국장이나 해당기관장이 교육도 시키고 현재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시도에 비해서 인천직할시가 '90년도에 징계나 처벌한 것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장으로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하면 단점인 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강인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디로가나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단점으로 여기는데 저가 하는 일에 조금 비틀거린 다든지 잘못된게 있으면 한시라도 지적도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인천지역 자체공무원은 어떤 사사로운 일에 개입되어서는 절대안된다고 봅니다. 저에 형님이나 저에 아버지가 여기와서 사업을하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사람보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분 똑같은 사항이라면 더 가중하겠습니다. 저는 저동료도 저의고향사람일수록 더욱 가중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저에 신상에는 좋치못한 그런 말도 많고 사실 지금까지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을 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현명하신 위원님들 저희를 최대 한도로 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비틀거리는게 있으면 가차없이 저에게 제재를 가해도 언제든지 달게받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청와대 사정감사를 시에와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도 없고 전연 현재상태 감사실에 있는 자료를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책임은 상사가 사실 지어야 되고 이 하급자가 지난일에 사례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모신 어떤분은 사소한 일로서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 하라는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자에 있는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좌우명과 그런 정신자세를 갖고 해야 밑에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쏙 빠지고 밑에 부하한테다 미루는 이런 어떻게 보며는 존경받지 못할 지도자 지도급이 아직도 이 공직사회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몰려오는 젊은 세대들은 그렇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대충 이해합니다만 첫번에 말씀드린거 왜 그 '91년도 상반기에 지금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거 보면 대개 시정, 주의, 훈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니까 좀 중징계할 사항도 있을텐데 전부 이렇게 이렇게 된 이유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기전에 내무부에서 전국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1계장을 하다 왔습니다. 제가 보기는 인천이 징계 양정면에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를 지적한 사항이 경미해서 그런 것인지 또 경미하지 않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너무정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아직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강한 사정의지가 강한 도는 경기도 부산 경남 이런데는 상당히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하는것 보다는 훨씬 양정이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내려온 처분지시를 갖고 내무부에서 실위 내려가는것을 양정을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저희들이 그걸 제가 의무기때문에 제가 정해서 이사람은 경징계하라고 내려보내면 경기도나 부산같은 데서는 중징계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는 경징계를 해서 내려보내면 이거 문책정도로 훈계나 경고해서 올립니다. 과연 그 사람이 개전에 정이 있고 그걸 뉘우치고 그렇게 경미해도 다음에 다시 그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게 된다면 그 이상 바라는게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에서 판단해볼때는 여러가지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사정의지 인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정에 끌리는 어떤 처리상태 이런 것을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저가 여기와서 저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 하고 의논한 것은 내무부에서 보다는 여기가 더 높아야 된다 급수얘기가, 우리가 제가 말한것은 선수를 치자 인천직할시에서 징계처분해서 올린것은 감사원, 청와대 누구도 그거는 아주 무겁게 처리됐다고 봐야지 이거는 정에 끌린다거나 지역, 같은 시내살고 같은 동료직원이라 해가지고 봐주는 이런 선입관 하면 우리가 떳떳하게 어디가서 설수가 없기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하자 하는것을 저가 이야기를 하고왔습니다만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위원님들에 여러가지 협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권중광위원……

실장님에 의지 아주-·-·- 됐습니다.

아주 솔직 담백한 그런 답변에 아주 고맙습니다. 최용규위원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위원입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1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의회가 구성 초기라서 구체적인 조사감사권의 발동을 아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에 보고대로라면 의회에 조사권 감사권은 당분간 발동되지 않아도 인천에 문제는 일견 없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엄정한 질책을 하는것이 감사조사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하고 새로 신설된 지방의회의 감사 조사권의 관계를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정립할 생각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우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실장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최용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감사원법이라든지 법을 조금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지금 당장 준비도 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곧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최용규위원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그 보고자체를 저 개인한테 하지마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 질의로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8[페이지]에 상반기 감사활동 추진실적중 자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동료 권중광위원님에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10대 취약분야 합동감사 이러한 여러감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한거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 이것만을 가지고는 무슨 비위가 있어서 거기에 적절한 시정이든 주위든 변상이든 추징이든 이런 조치를 한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 사안마다의 구체적인 사례와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내지는 조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중에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어떤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만일 기재가 된다든지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치명적인 앞으로 공직생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공직생활 계속해 나갈 사람으로서 사소한 일로서 순간적인 착오 순간적인 실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전부다 그걸 설명을 드리든지 유인물을 필요로 하신다면 유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위원님께서 보안유지만 해주신다면 제가 드리겠는데 이것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때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자식보기에 또는 친구보기에 아빠가 무엇때문에 무엇받았드라.

그러면 절충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남구청 무슨과에 아무개 이런식에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거는 본위원의 생각도 이미 징계조치를 받은 마당에 [프라이버시]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견해 동감을 하면서 그 성명 거명자체만은 구체적인 거명을 하지마시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다하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대로 성의를 다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역시 우리 내무위원에 모든 위원들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는 그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며는 폐수내지는 배출업소 617개 사업자 이 현황감사는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이것이 일반사업장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하는건지 그걸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폐수배출업소 실태점검은 사업자입니다. 77개사업장을 현재 617개중에 77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적발한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시간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여러가지 그런것이 제약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적은 2개업체 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처감사, 환경처에서 하는 일하고 시에서 하는일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처 점검이 따로 있고 시 점검이 따로있고 그런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 규모에 따라서 4급이상은 환경처, 5급은 본청, 6급이하는 구청 이런식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업무가 결정되어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기로하고 우선 폐수 배출업소 6백17개 사업장에 현황을 알려주셨으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요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명 또 배출물에 종류, 점검방법 또 그결과 그거에 대한것을 구체저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617개중에 77개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요구하는것은 대상업체별 업체전반에 관한겁니다. 이자료가 조금은 어려우리라는 건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일에도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도 나올것 같아서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그 근거규정 또 우리시에 자체감사 규정 그것이 감사실에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감사에 관한 근거 법률부터해서 시행령까지 시행회칙까지 해서 그런 법적규정 전반을 모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타자를 치든지 복사를 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곧 끝내실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소방본부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확고한 자세로 그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고서에 보며는 154여개의 기관단체 대상으로해서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또 거기에다 또 조금전에 최위원이 말씀하시는 공해배출업소까지 그 많은 업무량이 감사실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는 먼저 보고서에 22명으로 직원이 되어있고. 먼저 보고서에는 감사실 직원 22분으로 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분이 아마 더 늘어서 24분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신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말입니다. 그 전문직도 전문을 요하는 직원도 많이 필요로 하신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지금 그 24분에 직원같고 많은 업무를 수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신지 그렇치 않으면 그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12[페이지]에 그 대형 공사 일상감사에 단위공사 30억이상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30억이상 단위공사가 46건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46건을 발췌해서 27건을 감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46건 밖에 없습니다.

46건인데 그중에 서 27건을 감사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요구하는건 거기에 무슨 처벌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한 처벌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거기보면 도로 하수도 공원건축에서 4분야로 그 건수가 나와있습니다만 이 27건을 감사하신결과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각분야별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드라하는 것들을 좀 이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셔도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13[페이지]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유인물에 도표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90년도에 처리한 건수하고 금년도 7월말일 현재 그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거는 관례적으로 쭉 들어온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번 5번 농림수산예요 5번에 재정세무에 작년에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4건 3건이 지급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유형이 늘을건가 그런것을 생각해서 4건, 3건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흥식 위원 질문에 대한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당시에 조사2계밖에 없었는데 직제승인 떨어졌지만 인원이 보충이 안되어서 그래서 인원차이가 22명이 24명으로 둔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3계가…… 생긴지가 몇일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그외에 24명갖고 방대한 150개의 감사대상을 당할수 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 이하는 동감사계로 하여감 대행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구청과 6개구청과 33개 사업소 그다음에 인천병원 이것만 저희 본청에 현재로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신문에 보도된다든지 또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는 동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볼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24명이라도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열심히만 한다면 천명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명인들 와서 번들번들하고 먼산만 쳐다보고있고 시간……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시세도 어렵고 또 여러가지 국가적 어려움이 있는데 인원만 많이 늘리고 봉급많이 준다해서 일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4명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지역에 대해서는 [카바]를 다할수 있을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대행공사 일상감사 27건 내용별로 말씀을 요구하셨는데 주요지정 내용은 강제사용교제 미공제 골재원 위치부적정 동발휘공 설계부적정 웅벽기초파열변경 미시공 강기초잡석발생품미활용, 강급자제물량과다설계, 내부도장회수설계부적정, 흑막이공법 변경시공, 실내등기구 설계부적정, 감리대상 건축감리없이 시공, 관급자재 관리소홀,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그 내용을 문서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좀

27건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아니 27건 그 내용을 사업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7건을 감사를 하셨는데 대충 문제점이 어떤게 있더라 하는 내용,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잘 파악이 안되는 그걸 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다수인 관련민원 그 농림수산 1건이 4건으로 증가한거 재정세무가 1건에서 3건으로 증가한 내용도 별도로 아까 고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정명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 민원관계가 농림수산 분야하고 재정세무 분야인데 바로 지금 시대적 요청사항에서 그런건지 작년보다 건수가 많은데 내용은 지금 서면으로 해주신다니까 더이상은 여쭙지않겠습니다만 그 처리결과하고 아마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 아니라고 보며는 엄밀히 따지면 시정이 잘못되어서 증가가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사전지도감독을 부르짖고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해드리고 또한 아까 그 감사실장께서 저희들한테 마지막 보고를 끝내고 공무원에 신분조치가 있으니 그 자기위치에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 또 이런말씀을 또 하셨고 또하나 감사실장입장으로 살신성인에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공직자비리라든가 지도감독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양면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갈등도 가지시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성실히 해주신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단 한가지 노파심에서 감사실에는 감사입장으로 어떤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혹시 노파심에서 또한 그공무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소심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0년도하고 '91년도 사이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불복이의신청건수는 법적으로 아마 신청을 하게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는 그게 몇건이나 있는지 혹 우려로 말한다고 그러면 어떤 제도상으로 있지만은 흔히들 어떤 감사에 대한 위압감이나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불복신청을 못내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있지 않은가 혹시 그런걸 냈을 경우에 어떠한 긍정을 안한다 그러며는 다른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혹시 없지않나 아마 그건 노파심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불복이의신청건수가 있는지 그걸좀 부탁드리고 두번째 우리가 문책종류별로 또한 징계처분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급기관이 감사원 감사에서 또한 내무부감사에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그것 참 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 '90년도에서 '91년도 까지 현재까지의 징계처분받은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 또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감사실적을 통해서 제일 많은 비용이 어떤건지 아마 앞으로 저희도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자료가 될거 같아서 그 유형을 가능하시면 참고가 되게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하나 요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공감이가도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19[페이지] 맨마지막 취약분야 특별감사인데 아마 이건 앞으로 어느 부서인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앞서가는 우리 감사실에 그 업무라고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기에 나와있는 그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태 위법 건축물 부조리 일제점검 다수인 관련민원처리실태 공해배출업소 및 공해방지대책실태, 수해대책시설물 관리 실태점검 다섯가지 사항을 그동안에 실적대로 하신 그 과정이라든가 어떤 내용 또한 그로인한 시정조치 이런 처리결과를 지금 다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것도 좀 죄송스럽지만 서면화시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있는 부분만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인원 관련민원처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90년도 저희들이 인천직할시에서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불복신청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 감사원 내무부에서 처벌받은 건수는 '90년도는 32건이고 '91년도는 43건인데 그 내용은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말씀하신 그 유형 제일 빈번이 일어나는 비위유형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1년도에 지금 상반기에 지금 41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많은 건수인데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감사실에서 그만큼 지도감사를 하고 정말로 교육을 하고 정말로 법 이전에 도덕이 앞선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이 했다고 그러며는 47건이 이렇게 나오겠느냐 오히려 반대로 그런 말씀을 안타깝게 드리고 정말로 우리 교육연수원에도 여기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며는 감사실 차원에서도 그런 의식교육이라든가 도덕교육이라든가 공무원에 윤리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시킬 의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자체에 내무부에서 47건씩 나오면서 우리자체에서 그동안 징계사항으로 그야 공무원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고 한번에 개전에 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 입장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은 상급기관에 더이상 많은 지적이 안나오도록 이게 인천에 바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인천지역 전체에 지역적인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된다고 아니볼수가 없어서 각별히 감사실장께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끝났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정명환 위원?

그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해주실건지?

다른위원님? 이세영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실 업무보고때문에 조금 시간이 쫓기시는거 같은데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전제로 제가 맺었습니다. 우선 최용규 위원께서 요청한 감사의 각종관계법규규정 그걸 요청하셨는데 거기에다 착안사항, 각국, 실별로 우리감찰이나 조사계에서 어떤 업무를 집행할적에 어떤 특정업무분야별로 착안사항들이 죽 있을겁니다. 정밀하게, 그것까지도 이왕이면 힘들지만 다 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주실것을 요청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흘러간 얘기가 되겠습니다. '80년도 그 업무와 관련된것을 5공 강제퇴직공무원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업무 단어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80년도 5공출범 당시 공직퇴임한 퇴임조치된 사례가 있었지요? 그것을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합니까? 5공 강제퇴직공무원이라고 그러나요?

강제는 안쓰고 실제는 해직공무원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실제 본인들은 강제 나간걸로 하는데 그당시에는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분석에 의해서……

네. 좋습니다. 그당시에 그러한 강제가 됐든 뭐 해직이 됐든 그러한 의미로 평가해야할 퇴직공무원들의 보상조치가 언제 이루어졌지요?

감사실장 답변해주시죠.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계장님들도 바로바로 자료를 좀 내놓으시고 힘드신 사안인가요?

계장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메모를 해서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상황을 우리 감사실장께서 잘 직접 업무를 안하셔서 그러는지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계장급이상으로만 하시자고요. 자료를 한번 참고적으로 받고싶어서 그럽니다. 계장급 이상으로서 그 해직공무원에 들어갔던 대상자 하고 당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의 과정을 밟아서 해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다시 복구가 됐는지 원상회복이 됐는지 특히 보상을 했다 그러면 개인별 보상을 한 금액은 얼마고 총량은 얼마인지 또 그 이후에 다시 공직에 다시 복귀하신 분들이 그 이후 복귀이후에 공직사회에서의 활동하는 모습은 우리 감사적 측면에서 역시 그당시에 해직조치가 과연 판단착오였구나 하는것을 입증할만큼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사실에 의견, 정부결정에 의해서 또는 시자체에서 어떤 보상을 했다고 그럽니다만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아야할 해직됐든 분들이 예를들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이라고 할수있는 공공성단체나 이런데서 근무하면서 어느정도에 보상을 받고 있었는지 그런것도 좀 참고로해서 만약에 지금 요건 답변좀 해주셔요. 그러한 공익성 공공성 기관단체나 이런데서 공무원에 근무하는 수준이상의 상당한 봉급을 받고있었다고 하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직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보상을 받어도 되는것인지에 대한 감사실장에 개인적인 소견 아니면 법적 견해까지 한번 그것만 마무리로 답변해주시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영 위원 다 끝났습니까? 감사실장께서 답변해주시고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관계가 있고 없는거까지 지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대다수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다음에 관계규정이라든지 명단을 제출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일마지막으로 공익성 공공성 단체에서 거기서 취직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데 정당성 여부는 제가 저 개인생각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적근거는 제가 다시

그만하면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실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서 감사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8천여 공무원여러분들에 감사감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용기 감사실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감사실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자료를 준비하기위해서 그간에의 노고에 대한 주요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인천시 전공무원에 대한 비리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분들은 인천시민의 대표자요 또 인천시민의 주어진 수권의 직무수행을 하는 마당에서 우리 감사실에 일이 바로 우리 공직자의 모든 시민에 대한 공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중차대한 감사실 업무상에 많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또한 몇가지 자료를 제출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이 꼭 시민에 대변자로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료준비에 어려우시더라도 꼭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실장님의 정중한 답변과 아울러 또한 솔직한 담백하고 그러한 준비자료와 아울러서 열심히 그 성실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중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소방본부업무보고및질의답변

보고에 앞서 박태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하나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과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계장입니다. 장비계장입니다. 감찰계장이 지금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감찰계 차석이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호과 예방계장입니다. 방호과 방호계장이 영국에 지금 연수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와있습니다. 방호소방교육대장입니다. 방호과 지령실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하기전에 우선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주요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우선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앉아계세요. 오늘에 소방본부 주요업무 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1991년 7월 27일자로 인천시장으로부터 실, 국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게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처음 의회를 개회해 가지고 오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용어의 이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시며는 질문하시 돼 가급적이면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 소방본부장 최재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소방행정 방향, '91주요사업계획, 소방력강화 5개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981년 7월 1일자 인천시가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발족해서 현재는 1본부 3개소방소, 22개 파출소와 2개 구조대와 소방정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밑에 5개계, 1실, 1교육대로 되어있고 소방서는 중부, 남부, 북부소방서 3개 소방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566명, 의용소방대원 85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는 3,2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68대, 구급차 5대 등 총 9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유선, 무선, 합쳐서 4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2,665개소를 비롯해서 2,82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특수장소 14,298개소를 비롯해서 고층건물과 제재소, 주유소 등 4,222개소, 공장은 9개공단에 3,963개 공장과 항만시설이 있으며, 매년 11.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은 176개소의 대형 화재취약 대상등 464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91년도 총예산은 130억5,627만9천원으로 시비 98.3%이며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목표액은 48억3,300만원으로써 100% 소방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89년과 90년대비 7%인 43건이 증가하였으며 피해액은 31%인 2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34%인 240건 그다음에 방화도 9%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처종별로는 주택화재가 25%인 173건으로 수위이며 차량 증가에 따라 차량방화도 13%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급업무실적은 구급업무는 198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990년도에는 2,812건의 신고를 받아서 2,914명의 환자를 이송 1일평균 7.7명을 이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소방행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소방은 생활소방, 산업소방, 봉사소방의 3대목표로 설정하고 생활소방의 안정과 산업시설에 대한 자체방화관리의 내실화, 봉사소방체제의 정착 그리고 진화소방 태세를 확립하여 안정된 시민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점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항목은 인사운영의 합리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강화, 소방력 보강,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운동 확산, 생활소방의 정착, 대형화재 적극예방, 화재경계 및 진압태세 확립, 자위소방태세 강화, 소방행정 봉사영역의 확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의 합리화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확립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확보와 근무환경개선으로 근무의욕을 높이며 화합결속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우수한 소방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보직관리와 승진시험의 확대등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해나가겠으며 하위직 위주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모범 소방공무원을 선발, 표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이용시설을 개선 확장 보완하고 기술 자격취득 등 자기역량을 개발하도록 근무환경개선과 자기능력을 개발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봉사소방 행정체제에 부응한 업무대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저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무교육 등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직윤리관, 도덕관 확립을 위하여 직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자치소방교육체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방소방학교 설립을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목표는 소방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단위로 월1회 4시간이상 특별정신교육과 실기실습위주의 현장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사업은 소방관서 시설은 서부소방서 등 7건에 49억3,300만원이 투입되며 소방장비는 소방차종 15대와 인명구조장구, 진화장구와 통신장비보호에 6억이 투입되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소방전 저수조 급수탑과 비상소화장치 등 185개소 신설에 3억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의 확산입니다. 소방홍보와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시민에 대한 화재경계 의식고양과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 자율소방태세 확립을 위하여 홍보용 기자재 확보로 취약시기 집중홍보등 주택방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방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소방홍보위원회 운영과 의용소방대 직장부녀소방대, 어린이 소방대 등 유관조직과의 연계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국민학생등 어린이에 대한 불조심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 지도교사 등에 대한 생활소방의 정착입니다. 학생과 주부에게 소방의식을 앙양하고 불조심 요원을 확대하고 소화기를 생활필수품화하여 화재초기 진화체제를 확립하는 등 생활소방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에 지속적인 홍보로 의용소방대원,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계자가 먼저 소화기를 배치하고 이사, 시상시 소화기 선물을 권장함으로써 모든 가정에 소화기를 배치토록 유도하며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작품모집 웅변대회 및 자기가정 방화 점검실시 등으로 조기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각급학교 어머니회, A.P.T 부녀회와 지역새마을 부녀회 등 주부 불조심 요원화로 생활소방 안정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형화재 적극적 예방입니다. 화재취약요인을 철저히 도출 시정 보완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합동 및 특별점검확행과, 간부책임 담당제로 시설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176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며 대량 위험물 제조 저장소에 대한 정밀 점검등 철저한 안전관리 지도를 하고 79개 취약시장에 대한 기동순찰, 공동방화관리 등 자율소방 능력을 배양하는 등 시장 지하상가에 대하여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5개단체 8,052개소 자율단체와 방화규정 대상등은 점검요원을 강습하여 자율점검등 위탁소방점검 체제를 정착하고 소방관계 안전요원교육과 유관기관과의 연계홍보로 화재 예방교육을 생활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재경계 및 진화태세 확립입니다. 특정기관에 화재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소방기술의 개발과 연마로 화재진압능력을 배양 소방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및 이상기상시 화재경계활동을 강화하고 기초체력단련, 인명구조, 장구조작훈련, 불시출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진압기술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기초체력 검정을 실시하고 선박 및 대량위험물 화재진화훈련을 실시 특수화재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무질서한 주정차로 소방차진입 곤란지역을 특별관리 및 통로확보 훈련등으로 이면도로 소방통로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직장별로 자율소방대의 편제와 기능을 보강토록 지도하여 화재예방과 초기진압태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552개 직장 자율소방대 조직을 재조정하여 합동 및 지도소방훈련의 내실화로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소방차 보유업체 18개소에 대하여 조직운영 등 지도점검강화와 60개업체 293명의 청원 소방원에 대한 교육훈련강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176개소의 자율소방대에 대하여 소방능력을 평가, 우수대는 표창하여 사명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소방행정봉사 영역의 확대입니다. 화재의 예방과 진압활동 외 각종 대민봉사활동 영역을 증대 실시하여 시민의 편익증대 도모와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을 위하여 119구조대를 2대에 18명, 119구급대를 5대에 20명을 지속적인 교육으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각서와 파출소에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타]를 설치 소방검사시 무료정비하여 주고 있으며, 고지대 및 목조밀집지역 등 28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하여 소방, 전기, 가시, 가전 3사등과 합동으로 무료정비하여 주고 또한 단수 등 급수사정이 어려울때 급수지원 등 각종 재난시 대민지원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봉사 조직인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증대 활성화시켜,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고령대원 교체, 실기훈련등으로 대원을 정예화하여 지역의 화재예방과 방재활동,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자율적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녀장학금 수당지급과 체육 및 소방경연대회와 모범대원 표창등 지속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의 3요소중 하나의 소방용수 시설은 소방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라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할한 확보와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 180개를 보강하겠으머, 고지대, 주거밀집지역등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5개 지역에 바상소화장비를 설치하겠으며 현재 보유중인 2,820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일제 조사 실시하여 고장 개소는 수시정비하는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인천소방이 담당하고 있는 소방력은 현재 3개서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필요한 서의 숫자는 6개서입니다. 그래서 부족이 3개서 파출소가 38개중 23개로 이것을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가 1개서 서부소방서 1개서를 신설 파출소를 2개소 인원이 98명이 충원되며 소방차가 19대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이 180, 그래서 총 예산이 61억4,400만원이 금년도에 소방력 보강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는 계획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소방의 91년도 특수시책 4건을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모형소화기 학용품제작 홍보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은 1가정 1소화기 갖추기 운동과 주부불조심 요원화 및 초·중·고교생에게 조기 소방의식 고양과 주택 화재예방 효과 및 초기진압성과 거양을 위하여 학용품 겸용 모형소화기 25,000개를 제작하여 각종 교육시 소방관서 방문자에게 배포함으로써 1가정 1소화기 갖추기 운동홍보 효과와 방재의식을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에게 불조심 홍보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나며는 이 모형소화기를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댁에 갖다 놓으시면 어린이들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감있게 보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그러한 측면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또 인천에서 모처럼 만들었는데 전국에 확산을 했더니 상당히 홍보 효과가 많은것으로 저희들이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요약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홍 소방본부장께서 상세히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고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각 주요간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소방본부장 및 주요 간부께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질문이 인천시민의 질의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시민에 생명과 재산을 가장 인접한 곳에서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같으며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할말이 없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외에는 별로 얘기할것이 없을듯 하기때문에 저는 몇가지 그동안에 느낀바를 또 시정측면에서 고칠것은 고치자하는 의미에서 얘기좀 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금 특히 여자대원이 238명이 됐습니다만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잘 운영에 묘를 생각하셔서 발전에 기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구마다에 소화기 의무화 소화기를 어떤 의미에서 볼때는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말씀같은데 이것은 91년도에 홍보를 절대적으로 좀 해주시고 강제성을 띠는 한이 있어도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하게끔 이렇게좀 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근무시간이 한정이 되있겠습니다만 여러분에 부하직원 24시간 근무에서 그다음날 쉬지요. 그 쉴때 특근근무다 또 비상근무다 이런 명목을 세워서 그다음날도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걸로 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논리가 되지요. 그랬을때에 사기진작 의미에서 볼때는 조금 직원들에 대한 그 혹사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놀때는 24시간 교대근무니까 놀때는 반드시 놀게 좀 해주시는것이 더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한테 물어볼것은 현재 사망과 공상처리관계 좀 억울한 사정이 혹시 있을까봐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과연 충분히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발생중에서 240개 건이 전기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한 34%내지 35%가 된다고 하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기화재 발생했을때에 책임관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며 한전과 우리 소방본부하고 아주 긴밀한 어떤 연락체제라든가 협조체제가 지금 되어있는지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위험지구를 지금 현재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위험지구를 파악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것이 누가 뭐라하더라도 화재발생시에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소방본부의 시책을 많이 써줄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에 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문에 대한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본부에 대한 과찬에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더없이 어느때보다도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서 근무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섯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용소방대 발전문제에 대해서는 현황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9개대 85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분포는 기준은 취약지역 예를들면 고지대, 시장지대, 또 이런데를 중심으로해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때 소방관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의용소방대원이 먼저 뛰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는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또 금년에도 3개대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부녀대도 역시 금년도와 작년도에 1개대를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각 대장님들이 요소요소에 부녀소방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개대를 증설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 가능하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증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 발전을 위해서도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동수당이라든가 또 자녀장학금이라든가 또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대해서 갖가지 시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격찬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각 가정마다 소화기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인천시민이 180만이라고 하는데 현재 작년도에 금년상반기에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23.7%에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89년도 90년도에는 몇[프로]냐? 90년도에는 22%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한 실적은 1,351대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자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신분들도 계시지만서도 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또 봉사단체와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봉사단체에서 보급해주는 경우 지난번에는 동구청에서 어려운 부락에 500대를 사서 기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그 지역에 관할지역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351대를 금년도에 각 가정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각 가정에 소화기 보급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력과 두뇌를 짜서 보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왜 가정에 소화기가 필요하냐 하는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는 초기에 진압을 해야됩니다. 난 화재에 대해서는 빨리 진압을 해야 피해를 줄일수가 있고 인명피해를 막을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나기전에 예방하는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행정을 100이라고 볼때에 예방행정의 비중을 80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진압이 20%냐 하는것이 아니라 그만큼 화재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각 가정에 소화기 보급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24시간 근무하는 근무하고서 또 비번날 근무시키고 비상동원 시키기 때문에 48시간 근무가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체제가 경찰관도 그렇습니다만 24시간 근무체제입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체제며는 다음날 12시간을 풀로 놀려야되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566명 의용소방대원까지 1,421명 가지고서는 24시간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8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8시간 근무체제는 현재 체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소방공무원들은 현재까지는 24시간 근무체제로 하지 않을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번날 검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외근근무를 안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업무보고 제1번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수당문제라든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에 사기 앙양 복지등 근무의 과다등등을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체제 관계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재량권으로서 서장 단위기관장인 소방서장들이 재량을 베푸는데 재량을 베풀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수립검사해야죠 또 검사나가야죠 또 각종 업무가 밀리니까 역시 24시간 근무하고서 12시간을 놀리지 못하는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곤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어떠한 해결책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여기까지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원들에 과로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화재현장에서의 사망과 공상자 처리관계는 현재 소방공무원이 전국에 해방이후 1945년 이후부터 통계에 나타난거 보며는 인천에서 공상자는 사망자가 8명, 부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인천지역에서의 화재현장에서의 사망자와 사상자, 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공상처리규정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공상처리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망당시의 봉급액에 36개월분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것은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공상을 당했을 때 국민묘지를…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국립묘지에 지금 못가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몇번 개정할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전국에 1만4천명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원하는 바입니다만 아직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러한 그 사기문제도 있습니다만 마침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보상문제는 현재는 그정도로 제가 답변을 하고 다섯번째에 가서는 화재발생 건수중에 전기화재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간에서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며는 거의가 전기화재가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께서 또는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화재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전기화재는 벌써 전기화재라는것이 나타납니다. 예를들어서 이 전선이 탈락이라든가 또는 전선이 녹아떨어지던가 또 소켓트에 휴즈가 나갔다든가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제 그것을 믿질 않습니다만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물내에 들어가 있는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건 한전법에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실줄 믿습니다만 옥내배선에서 어떤 과부하 [쇼트] 거주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수용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는 저희들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장 고지대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특수한 계절에 합동검사를 해서 간혹하며는 가스 전기 등등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서 미비점을 보안해 나가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위험지구에 대한 파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고지대가 우리가 38개 지역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들어가는데 또 소방수지가 없는데 부족한데 또 밀집지대에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서 화재가 나게 되며는 피해가 많을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 경계지구라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인제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번날 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검사를 시킵니다. 그런 업무가 있고 또 그런데 대해서는 소화전을 설치할려면 소화전을 하나 설치하는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약 한 50만원정도면 수로배관에서 끌어가지고 유사시에 쓸수있는 이러한 소화장치를 금년도에 50개를 더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각서에 소형소방차 대개 인제 2,000ℓ짜리가 보통입니다만 소형소방차는 타이탄 트럭과 같은 4톤트럭에 얹져있는 소방차입니다만 큰 차가 못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소형차가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송현동 고개는 예를들어서 송림파출소에 만석지구에는 만석파출소에 소형차를 전부 하나씩 배치해 놨습니다. 소형차 큰차 이렇게 해서 도로가 협소한 고지대에 큰차가 못들어 갈때는 소형차가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위원님께서 전기화재와 직결되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기화재 방재에는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한전 전기안전공사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아는 상식가지고서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한가지 깜짝 놀란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 사망시에는 국립묘지로 가죠? 공상으로해 가지고 사망했을 때에는 그런데 우리 시에 공무원인 소방경찰관은 국립묘지에 못갑니까?

현재 규정이 지금 국립묘지법에 보며는 경찰관, 누구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관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공무원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가족묘지로 갑니다.

네. 그외에는 없습니까?

저도 중앙에 있을때 상당히 많이 개정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관철이 안되 가지고서 못하고 있습니다.

좀 울적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상처리하고 사망시에 처리관계는 요것이 조금 불만이 있는듯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소방공제조합에서 보상액은 조합회비니까 의당히 나오는거구요 그외에 시라든가 또는 그 외에서 보상은 전혀 없는겁니까?

현행 규정상으로는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보상규정 재해보상, 연금공단보상, 그리고 소방에는 소방 공제회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1만4,000명이 출자를 해가지고서 소방공제를 85년도에 결성을 해서 서울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인제 거기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보조하는 것은 1인당 4만원 경우에 100만원 미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승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관서에 계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중에서요 지금 566명이 인천시 소방서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4시간을 근무하고 그다음 쉬는걸로 되어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일을 업무를 한다 그러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게 65억3,285만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566명으로 그냥 평균하면 수당 [보너스]고 다 포함해서 한 110여만원꼴 되는것 같습니다. 인원을 좀 늘려서 3교대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2교대로 하신다든가 그렇게는 할수 없는가를 질문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격무가 되고 너무 업무가 많으면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도 될뿐만 아니라 또 너무 격무해서 건강상이라든가 또 가정에 가정생활할때 큰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다리차가 7대가 지금 되어있다고 유인물에 나온거 같습니다만 과연 7대숫자 지금 다 건물이 고층건물인데 7대에 아니고 더 많다면 그 숫자를 말씀해주시고 그 사다리차가 몇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재 인천에 가지고 있는것들이요 예를들어서 19층이라든가 20층이라든가 몇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요 미국같은 경우에 가보면 고층건물은 소방서하고 화재비상벨이 자동연결되어서 그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그 즉시 소방서로 울려 가지고 5분이내에 출동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갈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도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는지요 그런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참 그거 보고 저도 많이 느낀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또는 인천에 있는 소방직에 계시는 공무원들도요 그런 대비적인 많은 훈련이라든가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또는 그런거를 위해서 외국에 견학같은 무슨 연수같은 그런 것이 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보면 실기실습위주의 현장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 실기 실습이라는게 어떤식인지 정말 사람을 구조인명을 한다든지 그런것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관악지역에 화재가 났을적에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건질수 있는 물건도 화재만 났다하면… 파괴되고 다 깨부시고 전부 이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경우… 어떤식으로 어떻게 조치하면 어떻게 물건을 귀중한 물건을 꺼낼것인가 효과적으로 잘 그걸 살리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가 그런것좀 하고계시는지 굉장히 그런쪽으로 원성이 많드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걸 좀 과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시고 계신지 그런 교육이 어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9구조차가요 지금 2대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90년도에 시정백서에 보며는 3대로 나왔는데 2대가 맞는건지요 아니면 먼저 3대가 틀리는지 다 맞는다면 왜 한대가 줄었는가를 여쭤보고싶고요 사실상 평상시에 화재가 나지 않았을적에는 119구급대 구조차 이용이 사실상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걸 보면 인원구조 구급대는 인원이 1천4백 몇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소방서에 계신 공무원들과 같이 유대가 되어서 서로를 이렇게 이웃인 사람이 되어서 늘 상부상조하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보며는 대개 소방소에 계신분들과 지역에 계신분들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쪽에서도 아마 그 지역 주민들과 유대를 가질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평상시에 소방관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할애를 한다면 그것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공무원에 근무과다에 대해서 권중광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과다 문제는 현재 24시간 근무진을 3교대제로 근무해야되는 문제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을 바꿔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힘으로서는 안됩니다. 중앙에서 대통령령을 고쳐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과다한 근무를 하고있다 그래서 이직율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타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다리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층건물이 몇동이지?" 인천시내에 10층이상의 고층건물이 300동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 사다리차는 10층을 [카바]할 수 있는 차가 각서에 한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부, 남부, 북부에 그다음이 굴절차라고 해서 한번 꺽여들어가는 차가 그것이 5층까지 [카바]할 수 있는 차가 한대씩 있고 그리고 인제 [스노키]라해서 무인방수포 꺽기는 차입니다만 사람이 밑으로 조작하면서 방수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또 밑에서 인명구조도 할 수 있는차 그래서 고가차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지금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노키]차는 작년도에 인제 영국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층건물이 3백개가 넘는 이러한 실정으로 봐서는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빨리 확보를 못하냐. 여러가지 참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42[미터]사다리차 한 대가 지금 5억원입니다. 차한대에 5억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서울에 들어와있는 지금 65층짜리 [카바]할 수 있는 65[미터] 서울에 들어와 있는것이 아마 10억간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63빌딩때문에 그걸 들여왔는데 원체 등치가 크고 조작하는데 보통 20∼30분 걸려서 별 효과를 못본다고 합니다. 부산에도 한대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엄청난 또는 그 차를 들여왔을때에 관리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서부소방서가 생기고 또 95년도까지 남동공단에 소방서가 생깁니다. 그러며는 [아파트]지역 10층이상 고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에는 이 고가사다리 차를 연차적으로 구입을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체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는 작년에 어떠한 수요충족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라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볼적에 인천시내에 고층건물이 300여 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0층이상 [카바]할 수 있는게 한대도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10층이상…

그렇다면 4억간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4억만 한사람이 인명이 4억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4천만원에 비유하겠습니까? 사실 한대도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이겁니다. 180만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서 그걸 보통 다 20층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한대라도 있어야 유사시에 1년이고 2년이고 한번을 해도 그런 경우가 있을적에는 물론 없어야 겠습니다만 그런게 있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데 거기는 가격을 논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것이지요?

우선순위는 인명구조죠.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것이 저희들이 인자 우선순위입니다만 5개년 계획에 보며는 내년도에 고가차가 한대 들어오게 되어있고 또 '93년도 남동공단에 소방서가 생기면 한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근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현대 소방기술로서는 15층 이상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며는 15층 이상에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 [오토메틱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다 자동으로 작동해서 자동으로 꺼지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타워링]말씀도 해주셨고 또 비상벨 울리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만[제곱미터]이상에 연면적이 3만제곱인가? 그렇게되는 면적과 15층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5층이상층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소화설비가 되어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않고 그거 어떻게 되있냐 하면 63빌딩에 가면 지하3층에 종합방재실이라고 해서 거기서 전부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서 거기서 전부다 감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대형건물 고층건물을 소방차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오토매틱 시스템]을 지금 전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났다 불날염려가 있다 어디가 고장이다하며는 [모니터]가 전부다 감지해서 가까운 소방관서로 직통연결이 되어가지고서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인천은 아직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타워링]관계는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실기실습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자 교육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소방공무원은 우선 정신무장이 되어야 되겠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서있어야 되는것이 소방공무원 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것이 뭐냐하며는 첫째 소방공무원 딱 채용하게 되며는 실기실습부터 시킵니다. 체력 담력훈련 그래서 남부소방서에 훈련탑이 있습니다만 뭐 7층에서 뛰어내리는거 또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로프]를 타고서 건너가는거 외줄타고서 내려오는거 또 지하 매연장에서 연기가 꽉차있는데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런 매연장에서의 인명구조 탈출훈련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기실습교육이 바로 그런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 또는 화재진압훈련에 견딜수 있는 실기 실습 소방공무원 갓 채용되며는 그것부터 시킵니다. 그러니깐 소방공무원 채용할때는 신체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장이 165cm인가?" 165이상 뭐 체중이 얼마 또 신체가 건강해야되고 또 100[미터]를 12초에 달려야되고 하는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채용하는 작년에도 한 2대1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부 탈락이 되는 이유가 그 기준에서 전부다 탈락이 됩니다. 실기실습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고 화재현장에서 이 수선피해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화재현장에 가며는 물론 시민들이 보실때 소방차가 와서 소방관이 도착해서 무대뽀로 갈기는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전에 용병술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장에 점포가 탄다. 점포에 내용이 뭐냐, 전기제품이나 섬유제품이냐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럼은 화공약품을 쓸거냐 물을 쓸거냐 하는것을 맨처음에 도착한 지휘관이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이 보실때는 거저 무조건 차오면 가서 물로 갈기는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연기를 피해가면서 인명피해 피해가면서 현장에 도착하며는 뭐 먼저하느냐면 인명구조를 먼저합니다. 이 건물속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수색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특공대가 산소호흡기 들어메고 가서 엄호사격하면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인명먼저 수송합니다. 건물타는거는 나중입니다. 다음에 사람이 가령 없다라고 하며는 그때는 중기화재 초기화재 인제 소화기라 그러는데 소화기 불이 한참 탈때는 그 건물을 포기합니다. 그 건물에 때리지 않습니다. 차단작전을 합니다.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가끔인제 오해를 받는데 돈을 받아가지고서 돈을 받아먹어서 이짝만 뿌린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것은 없습니다. 하나에 작전수행입니다. 왜냐하며는 이 건물이 이의자 벌써 전부타서 90%이상 소실됐는데 거기에 지금 집중 공격을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불로해서 옆건물에 연소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판단해서 차단합니다. 차단은 어떻게하느냐하면 물론 물리적인 차단방법도 있지만 화공약품이라든가 가스라든가 탄산가스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포름액]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불 화재라든가 화학제품화재때는 [포액]을 씁니다. 그게 한[드럼]에 보통 100만원짜리 가는겁니다. 100만원짜리 한[드럼]이 한 10분이면 획날아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작전술이 있는겁니다. 물론 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화재나서 참 물건도 버리는데 소방관이 와서 또 물뿌려가지고 버린다 소위 수선피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작전할때 가급적이면 수선피해를 막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한사람 구하기 위해서 열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왕에 타는 건물에 대해서는 포기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는 건물을 포기하는 작전 그래서 인제 수선피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화재현장에 가서 이 건물이 90%내지 70%소실됐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도 건질게 없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자세한 설명에 답변에 아주 감사합니다. 권중광위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119구조대에 대해서.

119구조대는 지금 구조대가 있고 구급대가 있습니다. 구조대는 뭐냐하면 교통사고 났다든가 또는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기타 화재라든가 등등 재난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이 구조차에는 각종 장비가 다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쇠를 자르는 기계도 있고 깔린사람을 들어올리는 [쟈킷]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위급할때 구해내는 것이 구조대고 문제 그대로 구조대고 그것이 인제 남부에 1개대 북부에 1개대 2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구급대는 뭐냐하면 구급차 [엠브런스]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시민들이 119에다 신고를 해주면 나 어디있다 무슨환자인데 빨리와달라 그러면 이 구급차가 각 서에 작년까지 1개대씩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구급차를 [엠브런스]를 2대를 더 사서 관할구역이 넓은 남부와 북부에 두대를 다 증차를 했습니다. 자꾸 수효가 늘어나니까요. 왜냐하며는 북부같은데는 이 서곳에서 환자신고가 들어오며는 북부공단 앞에서 갈려면 보통 30분 걸립니다. 요즘 교통체증때문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우리는 봉사할려고 그러는데 교통이 막혀가지고서 환자가 급한데 제시간에 안오니까 택시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엠브런스]두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서부 소방서를 짓게되며는 서부관내에는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인제 봉사업무의 영역의 확대라고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바와 같이 이 봉사업무입니다.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업무에 어떻게 하며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할것이냐 하는것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무료수리센타 또는 고지대에 대한 무료서비스 등등 여러가지 시책을 최대한도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모름지기 시민을 위한 봉사조직 봉사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선진제국인 미국이나 영국같은데는 소방업무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 직원들 지금 현재 미국과 카나다에 한사람 가있고 영국과 독일에 한사람 지금 시찰나가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가서 배워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만 개를 잃어버려도 소방관한테 신고한다 하수구가 막혀도 소방서에다 신고를 한다 이정도로 선진국들은 이 소방업무가 [서비스]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인천소방도 이 [서비스]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설명이 부족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까? 장순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위원입니다. 화재의 경우에 고의적인 방화가 아닌 실화의 경우에 관해서 현행법제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묻게하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가 일정시대에 이루어진 법이라서 시대적인 요구에도 맞질 않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재가 난 경우에 그 화재감식자체를 일반인들이 쉽게 믿으려하지 않고 자기편에 유리하게 쉽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더구나 앞으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만약에 폐지된다고 한다면 매건건 화재마다 민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바로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거 하고 직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재 감식기관에서 일반인들에 신뢰를 제고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작년 6월인가요 인천항내에서 선박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조선 두척이 하나는 [코리아 서니1]하는 선박하고 또 한척 선명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만 기름이 대량 유출됐는데 당시 그 방재선 자체가 인천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해경정도 그때 아니 우리 소방정도 그때 많은 일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화재에 대해서 내년에 소방정 한척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50[톤]짜리 소방정 한정이 있고 또 한정을 구입한다는 계획인데 선박화재의 경우 육지에서 멀건히 구경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더 획기적인 장비마련 대책은 없는것인지 그게 하나 또 안타깝구요 그래 질의를 합니다. 또하나는 새로 인천에 편입된 산간지역 또 나가서는 도서지역 거기도 엄연히 인천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고있는 그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거기는 소외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 세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용규 위원에 대한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화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을때에 소방에서는 지금현재 체제로 봐서는 원인규명과 피해조사로 끝이나고 있습니다. 규제법이 형법에 규제되기 때문에 화재가 나게되며는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출동을 해서 소방은 진압과 동시에 화재원인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는경우 방화인 경우에는 경찰에 이첩을 해서 우리가 조사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위원이 질문한거는 형사책임면을 질의한게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법중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이 지금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자체가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일제시대때 판자집 때문에 그 생긴법인데 인제 판자집이 많이 없어져서 그 법자체가 위헌결정이 날지도 모를 운명이 있다는 우선 전제를 가지고 그 후에는 화재감식이 그 민사상의 이해관계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는 그때가서 화재감식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안을 물었습니다. 형사책임에 관해서 물은게 아니고 민사책임에 전제가 되는 그 화재감식에 관해서 물은것입니다.

화재 조사업무는 현재는 소방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방[파트]에 책임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소방에서 화재감식을 전담을 못하고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나 내무부에서도 화재감식에 대한 연구를 약 10년전부터 감식요원에 대한 양성과 직제를 위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중앙에서는 내무부 방호과에 화재감식 담당한 사람이 있고 각서에 지금 담당이 있습니다만 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화재감식에 대해서는 소방사이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유조선 충돌사고는 작년에 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정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유조선 충돌과 소방과는 지금 현재법상으로서는 직접 관련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소방정에 해상에서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선박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항만청에서 지금 업무소관입니다. 그러면 소방에서는 뭐하느냐 항내에 계류된 선박 이거에 대해서는 화재가 났을때는 소방에서 지원 또는 진압책임이 있지마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대해서는 소방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소방정 확보문제에 대해선 소방정 앞으로 인제 내항에 10[톤]급 소방정을 하나 짓는데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소방력 보강계획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나 94년도에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천항같은 경우는 국제항으로서 절대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편입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인천에는 영종과 김포지역에 편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1월달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그 지역에 소방관 파견소를 우리가 설치해서 소방차 두대와 인원을 3명을 배치했다가 금년도에 정식 파출소로 승격을 해서 소방장비와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에 계양파출소, 영종에 영종파출소, 용유파견소는 아직 승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편입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은 금년도에 90년도와 91년도에 대폭적인 소방대책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거리가 멀기때문에 자체 진압조직인 의용소방대도 계속 조직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최용규위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시원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명환 위원 보충질의한 분만 받기로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때문에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장비가 좋고 어떤 상황이 되드라도 우리 소방대원에 인적구성이 제대로 부족하다 그러며는 하고싶어도 일을 못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나와있는데 정말 T/O가 정원이 몇명인데 과부족현상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직률이 많은지 아마 굉장히 부족한 현상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강구는 대책을 안하고 계시는건지 막상 그렇다고 자꾸 그러며는 속된말로 누가 불끄러다니느냐 이런문제까지도 대두될거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한 방안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파출소 소방소 생길때에는 꼭 지형을 좀 감안해서 위치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부소방서 자리 위치가 굉장히 지형적으로 누가 거기다 세웠나 하는 의문점을 가질정도로 막상 어느 지역에서든지 좌회전하기는 여건상 다 어렵겠습니다만 고개에서 내려가서 있기때문에 막상 좌회전 나올라하면 언덕위에까지 올라와서 신호를 해야하는 일반시민들이 봤을때 참 지형선정을 어쩌면 그렇게 했나 이런 거긴 내부적으로 국유지가 그쪽에 있었다든가 여러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파출소를 세우실때에 별거아닌 것 같지만 아주 보기가 우습드라고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특수시책 세분에 아까 가정용 소화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정말 추진계획이 좋은데 그 확산을 정말로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기회에 처음 알게됐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없는데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정명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방공무원은 T.O상 정원이 566명 현재 우리가 소방력 기준력이라고 하는 내무부령에 의한 기준은 983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현재 417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수가 부족한 현실정이고 지금 현재정원이 566명인데 지금 정원이 미달되는 65명이 지금 [마이너스]상태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공채를 해서 보충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채를 했습니다만 불합격자가 많아가지고서 45명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2차공채를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상당히 저희들도 이 이직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염려해주신 정명환 위원님께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이직률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아까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첫째가 우리가 대개 30세 미만이라야 우리가 들어옵니다. 총각때 들어오는데 대개 보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깐 [풀]로 근무하고 또 그다음날 근무를 시킨다 또 격일제로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불만요인입니다. 그다음에 화재현장 나가며는 상당히 위험하다 [앙케이트]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그러한 [프로-테이지]가 나와있습니다. 이직률 [프로-테이지]는 작년도 91년도 통계를 보니까 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책은 뭐냐 인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법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이러한 문제는 중앙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수 없기때문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근무환경의 개선 예를들어서 직원들 대기실을 갖다가 [에어콘]을 달아준다든가 또는 공기정화시설을 놔준다든가 또 오락기구를 설치하여 준다든가 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대기인원들이 시간을 무료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는방법 또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직원들이 여가를 보낼수 있는 이런방법 또 소방관서가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개인에 책상을 전부다 만들어 줘 가지고서 개인에 책을 본다든가 자기업무를 볼수있는 이러한 근무여건에 개선을 위해서 당년에는 되지않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외에 인제 사기앙양책으로 취미모임, 축구를 하는사람끼리 모여서 동호인 모임, 또 자기 취미를 가진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동호인 그룹을 만들어준다든가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단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24시간 근무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게 전국현상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마침 정명환 위원께서 여기까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단위에서는 나름대로 이직률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직이 안되게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신통한 대책이 안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해주신 관서설치할때에 그 지역을 고려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명환위원께서 참 예리하게 보신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탄복을 했습니다만 남부소방서가 사실 위치가 좀 잘못된것을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게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싼돈에다가 좋은땅을 사려며는 비싼돈을 주어야되고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싼땅을 사기위해서 거기다 지은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소방관 파출소는 절대적으로 차가 막히지않고 훅 나갈수 있는 도로라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파출소 짓는데 몇억이 들어간다 5억, 6억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로변에 위치해야되기 때문에 대로변에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옛날같으면 모르지만 요즘에는 파출소를 지으면 아까 말씀대로 후생시설 뭐 식당까지 전부[올-시스템]을 해줘야지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모든시설을 해줄라보니까 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말씀이 좀 다른데로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이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문제파출소 위치를 선정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정명환 위원님께서 염려한신 바와같이 지형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가정용 소화기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대시민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가정에 소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심으로해서 생활도중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났을때 초기에 진압할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갖추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하고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영 위원님께서 한말씀 하실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본부 주요업무 사항 및 질의를 끝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성을 느끼는 소방업무는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세한 업무보고와 자료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최재홍 본부장을 비롯해서 주요간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몇가지 미흡한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자며는 사전에 화재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민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질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해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화재발생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방지책 강구 또한 소방공무원 사고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강구책 또 형식적이고… 실효성있는 화재방지에 대한 역점 소방업무는 [서비스]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확대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업무에 신뢰성을 갖도록 이러한 주민들에 홍보활동이 좀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6일부터 12일날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아무런 대과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느끼면서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전부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