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인천직할시교육청·학무국·관리국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시 교육청 학무국장 박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삼복에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학무국 소관 각과 과장님들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교대 장학관 중등교육과장 이상용 장학관 과학기술과장 유만호 장학관 사회체육과장 이윤량 장학관 그러면,

소개가 다 끝났습니까?

네, 소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 교육청 학무국장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교육청 학무국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학무국의 기구, 둘째, 학교현황, 셋째, 각과별 주요업무 및 추진현황, 끝으로 각과 애로 사항을 각과별로 써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데 모아서 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무국 기구를 말씀드리면 4개과 4개 담당관 4개의 계로 조직돼 있고 학무국 산하에 두개의 교육원과 여섯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 업무보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3월 1일 현재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총 443교에 40만 5,000명의 학생을 13,000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으며 사회교육기관으로는 학원, 사회교육 시설, 공익 법인등 총 3,0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장, 초등교육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육과의 기능은 의무 교육기관인 국민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의 복무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사무 분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요 업무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입니다. 9「페이지」다,에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로 민주 시민 교육의 충실로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족 자존 의식의 고취를 위해 전통예술, 시범학교 지정 운영, 전통 예술 전수 교육, 전통 예절실 운영, 환경 보전 교육과 국산품 애용 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한편 인천의 얼 교육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향토 이해 교육 향토 봉사 활동 그리고 애향자원 봉사제 운영, 삼심 삼행,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신문, 노인교실, 자모회, 가정통신등을 통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 교육의 충실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별 단원별 기본 학습요소의 철저한 지도로 학습의 전이 효과를 높이며, 예체능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수 학습의 질적 개선에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종합예술제 학생, 교사, 학부모 서예대회등 각종 학예 행사를 통하여 개개 학생들의 질적 개선에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평가 방법 개선을 위하여 주관식 평가를 하게 하고 교과별로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며 실험 실습 실시 평가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특별 활동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을 개발,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 여건을 고려한 클럽활동 조직 및 자원, 인사, 생활,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특수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보도 교육의 충실로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수 학교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 경영의 쇄신을 위해 학교 경영의 민주화에 관한 교장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교내 인사 행정에 관한 교사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교내인사 자문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학교 경영의 민주화를 추구하며 교사 학습 지도 기술개선을 위해 본청 장학진과 학교 현장 교직원들과의 장학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일곱째,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기 연수를 통한 자기 향상이 존경받는 스승의 길이란 입장에서 교수 학습 방법 및 실기 연수 수업 모형 및 평가 방법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 상설 연수회를 남, 북부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9개 교과 5개 영역별 교과 연구에 2,100여명의 교사가 자진 참여하고 있으며 교감을 대상으로 한 교내 장학에 관한 교감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스승의 날 및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 등을 통한 모범교원 표창과 스승 존경 학생 작품 전시회 삼락 회원 위로행사 원로교사 우대, 학사 시찰등을 계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학교 교사 공개 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개정으로 금년부터 각급학교 신규 교사 임용은 모두 공개 채용에 의해 채용케 됐습니다. 금년도 공개 전형 결과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 담당 장학사 정원의 추가 배정과 특수 학교인 송원학교 표기에 따른 사립교원 3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셋째, 교감 선발 고사를 실시하여 초등 18, 중등 33명 이렇게 51명을 합격시켜 현재 중등은 자격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91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 현황은 유인물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교원 인사기록 유지 및 관리와 여섯째, 교원 연수 현황도 유인물 16쪽의 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 교육 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생활습관지도 및 교수 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시범유치원을 각각 1개원씩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면서 교수력 증진을 위한 장학 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91년도 유치원 교사 정원 추가 배정에 따라 지난 5월에 공개 전형을 실시하여 14명을 선발 '91년 9월 1일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교원 연수 강화를 위해 자격 연수, 일반 연수 및 해외 연수 등을 계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넷째입니다. 행, 재정적 지원 내용으로서 유아 교육 운영 계획 270부, 인천의 얼 자료 50조, 유아교육장학 자료 270부를 보급하였고 유아교육 교재 교구 개발을 위한 제8회 작품 전시회를 8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며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유아용 자료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할 계획으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종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 연구원 업무입니다. 기능으로서는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학생의 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현장 지도 및 제사업과 교원 연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부 주요 업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업무 분장 내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항에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 교육의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교 학생 탐구 과학교실 운영을 고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120시간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국민학교 일일 과학 운영 교실을 하여 국민학교 6학년생 8,323명에게 질높은 실험 관찰 학습을 실시하고 전국 과학 전람회 학생 및 교원 작품 6개 분야 17개 작품을 전국 대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 컴퓨터 일반 연수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센타를 운영하여 전산 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현장 교육연구 및 교육 정보 자료 제공사업으로서 첫째, 34개교의 연구 실험, 시범학교와 현장 교육 연구교사 95명에 대한 현장 교육 연구지도 둘째, 인천 교육지 및 교과 학습 자료 개발 보급과 인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등 정보 자료 제공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교육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규임용교사 직무 교육 중등교과 및 교도교사 일반 연수, 초등주임교사 직무 연수등을 계획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조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학생 190명과 학부모 190명을 대상으로 미술과 학생, 학부모 공동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넷째,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사업으로서 교육 자료 전시회 개최 및 중학교 과학 실험학습 안내 V.T.R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학습 자료의 복사 지원 및 각급 학교 시청각 교재 수리 지원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 및 학부모용 진로 교육 정보 자료 제공과 진로 교육에 대한 교원 연수 학생 적성 검사 그리고 상담 자원봉사제의 운영 등을 통하여서 진로 상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진로 교육에 대한 정보 자료 제공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중등 교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인사 행정등의 교단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 업무는 인문계 중등학교 장학 및 교육 과정 운영지도 고입 선발 고사 및 대입 학력고사 중등학교 학생 생활지도 교육행사 교원 인사 및 정원 관리 중등학교 교원의 교육,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등학교 교사 임용고사 등을 하고 있으며, 다, 번에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인문계 중등학교 장학 및 교육 과정 운영 지도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9개교에 대하여 종합 장학협의를 실시했으며 28개 인문계 고교와 19개의 실업계 고교로 2개 협동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13개 교과에 걸쳐 교과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 연구회에서는 교원 연수 및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8개교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고교생이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25,000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1일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5회에 걸쳐 정신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입 선발고사 및 대입 학력 고사의 관리입니다. '92학년도 고입 전형 요강을 수립하고 전형일정을 통보하였으며 대입학력고사 일정도 이미 공포하였습니다. 셋째,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업무입니다. 체벌보다는 예방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간 학생 주임 회의 4회, 합동 교외 생활지도에 연 1,322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넷째 중등학교의 각종 교육행사를 주관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고교생 간부 420명이 참가한 조국 순례 행군과 역시 고교생 420명이 참가한 사제 동행 극기 훈련 활동은 계획대로 높은 성과를 보여가면서 추진됐습니다. 다섯째, 중등교원의 인사 및 정원관리입니다. 금 학년도에 접어들어 473명의 중등교원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섯째, 중등교원의 전문성 및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원 자격연수 524명, 일반 및 기타 연수 551명 특히 교원의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외연수 55명등 총 1,13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중등교원 임용고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사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에 관한 법 개정으로 시 교육청별로 수요 교원을 임용교사를 통하여 충원하게 된 바 금년 1월에 103명의 중등 교원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현재 이들은 건전한 교육관과 사명감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고등학교 입학 자격과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검정고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2회 실시하는 검정고시는 금년 4월 고입 231명, 고졸 294명의 합격자를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 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원의 기능은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 수련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교직원들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육관을 확립시키는데 있습니다. 부설로서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은 야영 수련활동을 통하여 협동봉사 정신을 기르고 강한 체력과 의지력을 배양하여 진취적이고 개척자적인 기상을 진작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학생 수련은 관내 고교 2학년 간부 및 모범 학생을 3박4일 합숙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학생 야영훈련은 관내 고교 일학년 학생, 전원을 2박 3일 야영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연수도 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 위탁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은 각급학교 기초 과학 컴퓨터 교육 국가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 교육 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각계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38「페이지」입니다. 다항에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 중등 각급 학교의 과학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일선 학교 현장 중심 협의 중심의 장학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우수 학생의 조기 발굴과 과학성 개발을 목적으로 일반계 고교 일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탐구 과학교실을 영재 교육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양도시로서의 지역 특수성을 살려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과 해양에 대한 무한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영종도에 해양 탐구 학습장을 개설 연인원 1,200명을 대상으로 본 시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과학교육 우수 사례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과학교육 연구 시범학교를 초·중·고별로 1개씩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컴퓨터 지도 교사 34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 실기 위주의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교사의 실험 실기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위하여 초 중학교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수를 실시하는 외에도 고등학교 과학교사 특별 연수, 정밀 과학 연수, 자연 생태계 탐사 활동,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정보 산업교육 실태 파악과 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컴퓨터 실무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과학 영재의 잠재 능력을 조기에 개발해 주기위해서 고등학교 44명을 대상으로 인하대 전문교수와 연계하여 수학, 과학에 대한 영재 사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명 저희가 「멘토시스템」이라고도 얘길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주고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모형 비행기 과학상자 조립대회, 수학·과학 경시대회,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 전람회등 각종 과학 경진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컴퓨터를 '91년도까지 초중고 78개교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91년도에는 초 중고 10개교에 58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보급된 컴퓨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학습 보조 자료의 개발 보급과 지도 교사 1,808명에 대한 실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일반계 고와 실업계 고의 비율을 50대50으로 추진중인 고교계의 교육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교육체제입니다. 계가 아니라, 오기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계 고교의 직업 교육 확대를 위해서 일반계 고의 직업과정 기계 공고 부설 직업훈련과정 6개 직업 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실험 실습 기자재의 확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자재 및 실험실습 재료 구입과 수리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교육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 현장의 경험을 통한 우수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기계 공고와 수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정도의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실과 교사의 지도 능력과 자질 향상의 목적으로 자격 및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 학생을 대상으로 첨단 산업기계의 조작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하여 인천 기계 공고에 8억5,000만원을 투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3개교 공고생 26학급을 대상으로 39시간의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써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산 고등학교에 3억 4,000만원을 투자 담수 양어장을 설치하여 수산 고등학교의 자립 운영 체제의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정밀도 신장을 위한 정예 기능인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 및 전국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참가자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고자 하는 근로 청소년을 위해서 5개교에 47개의 산업체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 부설 학교 1개교가 설치되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공고 5개교 학생 700명에게 3억 6,700만원의 국고 보조와 성적우수 학생 490명에 4,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입니다. 사회체육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능으로선 사회 교육 시설의 지도 감독과 각급 학교 보건 위생 지도 및 체육 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사무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다항,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교육계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 교육 단체 지원 육성 업무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 의식 함양과 주부 및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지도하는 청소년 단체 및 사회교육 단체는 한국 청소년 인천연맹 등 14개 단체가 인천시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는 3개 단체에 3,000,000원을 지원하였고 여타 단체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사회교육시설 학교 설, 폐 및 지도 감독 업무입니다. 근로 청소년을 교육하여 상급 학교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본 시 소재의 교육부 지정 고등학교 학력인정 사회 교육시설교는 6개교가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교육 유공자 표창입니다. 일년동안 사회교육 발전을 위해 힘쓴 사회교육 유공자를 발굴하여 연말에 17명 표창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주안도서관에 독학정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익 법인 설, 폐 및 지도 감독입니다. 법인수는 장학 법인 16개, 학술법인 2개등 18개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여섯째, 사설학원 설, 폐 및 지도 감독 업무입니다. 사설학원의 인가 등록 및 폐지 업무는 교육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으며 시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업무 지침의 개정과 학원 지도 감독 업무만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공공 도서관 관리 업무입니다. 남구에 주안도서관 남동구에 중앙도서관 북구에 부평도서관, 북구도서관, 동구에 화도진 도서관 서구에 서구 도서관 6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가운데 북구, 서구 도서관은 오는 9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에 관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로, 이번 '91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전북 전주에서 개최되는 체전에는 고등부 500여명이 참가 예정으로 종합 10위의 목표로 현재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체력 검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급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 검사는 중고 재수생등 약 50,000여명으로 이의 실시를 위해서 2,500명의 운영 요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2일 9월 7일 사이에 실시예정입니다. 셋째로서 체육 청소년 장관기 시도 대항 육상 경기 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충남 공주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대회에 83명의 학생 대표가 참가해서 종합 성적을 고양했습니다. 넷째, 인천직할시 소년 체육대회는 인천시 종합 경기장에서 28개 종목 약 2,7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교육청 대항전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섯째, 학교간 경기는 학교 체육 교육의 활성화와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하여 비 등록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는데 육상을 비롯하여 6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순회 코치운영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12명, 국·중학교에 32명등 44명이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육성 종목 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체육연구시범 학교 운영은 체육교육의 과제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등을 지정하여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특기 학교 지정운영은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하여 중·고 학교별 특기 종목 1개 이상씩을 지정하여 중학교 총 55개교에 126개 종목, 고등학교 총 45개교에 7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교사 일반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 교사에 대한 인사관리 체육회 산하 단체 육상, 양궁, 수영, 사격, 체조등 취약종목에 55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특별 종목의 우수 선수 및 지정교에 내용과 같이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보건계 업무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보건 환경심사로서 매년 학생 건강 증진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학교와 교원을 발굴 표창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보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둘째, 환경위생 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정화 구역을 설정 공고하였으며 각 교육청에 학교 환경 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써 셋째로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식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의 교정 올바른 식습관 지도등을 통하여 협동 책임 질서 공동체 의식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형 급식학교 6개교 도서벽지형 급식학교를 포함해서 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형 1개교 신규 설치시에 약 1억5,000만원 도서 벽지형 약 7,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인건비, 연료비, 식품비등 운영비와 노후시설 현대화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급식학교의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넷째, 학생 병리검사는 학생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로서 기생충란 검사, 국교 혈액형 검사, 뇨검사, X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서 양호교사 인사관리에 있어 학교 보건계 수립과 학교 환경위생이 유지관리 및 개선 학생 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초·중·고 210개교에 13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여름철에 발생우려가 큰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을 박멸하고자 학교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참고 자료표 입니다.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단체 현황 또, 주2회 학력인정 사회학교 시설현황 또, 62「페이지」에 공익법인 현황, 학원 및 과외교습소 현황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전국체전 대회현황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현황입니다. 끝으로 각과의 애로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과는 업무량이 과다한데 비하여 전문직 인력이 크게 부족해서 그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장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서 교육과학 연구원은 교육 연구원과 과학 연구원 및 연수원이 통합해서 있는바, 빨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여기는 막대한 재정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교육원은 영종도에 있는 교육원입니다.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와 부설 학생 야영장등의 이전 부지의 확보가 시급하며 교육원 및 부설학생 야영장수련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 3대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를 말씀드리면 우수 학생의 탈 인천 현상을 방지하고 영재 교육을 위하여 과학 고등학교의 조기 설립이 요망됩니다. 인천지역의 학교 과학교육과 시민과학 교육이 핵심적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과학교육원의 설립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실업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 인천이 임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부족한 생산 기술 인력 양성의 시급성에 비춰 볼 때 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체육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번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간추려서 말씀올리게 되면 사설 학원간의 거리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시 조례에는 신규 학원설립시 같은 교습과정의 학원 간에는 300m, 독서실은 1,0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단, 1,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내의 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서 '88년 국정 감사시 동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90년 당시 문교부에 질의하였던 바 동 규정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정 요구된다고 회시되었습니다. '91년 4월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결과 동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합리적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규정과 관련된 타 시도 현황을 말씀 올리면 서울, 부산, 대구, 전북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는 입법 예고 완료되서 의회에 상정할 준비중에 있고 광주직할시는 새 교육위원회 개회후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외 7개도는 거리 제한 삭제방향으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때 저희 시도 조례개정을 새 교육위원회 개최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에관한질의답변

학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교육청 학무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 이희구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희구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몇가지를 질문 드리니,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현재 교육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인천 전체 시민들이 인천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잘하자 하는 뜻으로 학부모 입장으로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개선 대책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교육연구원의 조사 결과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 학부모를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울 등으로 학생을, 자기 자녀를 전학 시키고 싶다는 학부모가 절반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많은 우수한 인원들이 서울과 타 시도로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부천 고등학교, 부천여고까지도 전체가 뺏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대책이 없었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째로 우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의 질하고 정비례 한다는 이야기와 같이 교육 대학이 없어 가지고 지방에서 충원하게 되있는데, 지방대학에서는 전부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은 현지에서나 다른데나 뺏기고 나머지 교원들로 충당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때 채용된 교사들의 입학 성적을 볼 것 같으면 예비고사 성적 340점 만점에 170점대부터 200점대 초반까지의 교사들이 우리 인천시내의 자녀들의 교육을 맡았다는 얘깁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50점 60점의 성적을 받는 교사들이 인천 교육을 맡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는 수도권으로 분류되 가지고 직업관리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런데도 우수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홍보 등, 확보할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또 실제 경기도 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인천시내 근무를 원하기때문에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시고 또 인천에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0년 전에는 인천이 교육도시로 이렇게 전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인천 전체의 일류대학 취학 학생들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취학한 학생수 만도 못한 이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지금까지 온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수 교원의 공립대학 유치는 어렵다 하지만 우수 교원을 유치할 노력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실제 다소 자질이 떨어진 교사들을 할 수 없이 충원했다 하면 재교육을 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없었지 않느냐, 또 실지 인천시에는 전부 다 오지 벽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태하고 농땡이를 치고 열심히 안하는 선생님도 가봐야 인천 시내니까, 인사 문제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91년 제1회 임용고사는 인천시 교육원의 주장대로 해서 103명의 교사들이 확보되고 앞으로는 문제가 해소가 될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인천은 임용고사를 통해서 100% 충원할 계획인지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경기도하고 분리되 가지고 분리된 이후에 지방 대학에서 충원된 교사 숫자가 몇명이며 그 교사가 전체 교사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공부, 연구를 하지 않고 나태한 학교 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재 교육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럼 앞으로는 좋은 선생님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치고 지금 기히 배치되가지고 있는 인천시내 많은 선생님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자질 향상을 시키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인천시내는 조금전에 언급한 부분과 함께 문제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년동안 육성회장 일을 보고 있으면서 교육 현장에 섰기때문에 잘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년이 지나야 교원인사 이동을 할 수 있게 있고 실지 문제 교사는 학교장의 행정내신이 있으면 옮기게 돼 있는데 실제 현실은 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하고 원수지기 싫어서 안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서 그 학교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학교를 뒤 흔들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러면 학교장의 행정내신이 없어도 학부모들의 평가제나 또 그 다음에 학교 자체 교원자체 평가제라 해가지고 인사 이동등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승진에는 그런 연유로 볼 때 승진에는 근무 연한이 굉장히 중시되는데 물론 근무 연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천과 같은 천재 이런 인사의 난맥상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들이 공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성적 비율과 연구실적하고 근무성적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학생들을 뺏기 문제를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자금 문제도 평준화 정책 일방적인 평준화 정책, 실지 사립, 공립 한 2,3개교를 풀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인재 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실제 우리 학부모들이 느낄때는 교육위원회가 무사 안일하고 눈치만 급급하게보다가 보니까 그런 조치를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입시를 우선 전체를 하기 힘들면 2개교 내지 3개교를 풀어가지고 서울로 하다 못해 가까운 부천에까지 뺏기는 이런 치욕을 빨리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고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학과를 매년 400명씩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도 하고 경제기획원의 주장은 교육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는 국제 경쟁력 강화에 두는것같고 실지 인천은 공단이 형성되고 공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유인물을 보면 전국 시도에는 다 과학 고등학교가 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시도 과학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런 건의가 올라오고 또 며칠전에 교육위원 후보자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 도에는 전부다 있는 과학 고등학교가 왜 인천에는 아직까지 없었는지, 그 책임소재가 교육위원회에 있는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책임이 있는건지 어디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지는 어떻게 마련이 되야하며, 예산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복안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립고등학교 신설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칼」에서하는 정석항공고등학교는 제외한다치더라도 전기 전자계열인 대헌공고, 운봉공고, 운산기공같은 사립학교도 있다고 봅니다. 공립인천기계 고등학교는 정원을 늘려서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우선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전에 기히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정원을 늘린다든지 또, 시설을 지원해 주든지 해가지고 우선 단계를 거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인천에 인문계 여고하고 실업계 여고하고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실업계가 낮은 걸로 지금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고를 졸업한 성적이 부진해서 대학을 못가는 유휴 여고 인력들이 심지어는 골프장 캐디, 하는게 없으니까, 또 나쁜 유흥업소로 빠지는 사례가 많은데 단순한 잡급직으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최소한도 3학년때 진학이 어렵다 싶은 학생들 만큼이라도 우선 중점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여자 공업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단순 잡급직의 공단지역이 아닌 고급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주면 인천 공업의 발전에나 모든것에 유익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는 생각을 한거나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현재 제일 인천의 교육위원회가 욕을 먹고, 또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학원 거리 제한의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65「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학원 거리 제한의 문제점에 300m하고 다음에 여기 같이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위원에서 문제점 제기 한게 '88년도 국정감사시에 지적이 됐고 '90년도 문교부 질의 회시에서도 그렇고 '91년도 4월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는 서울, 부산, 대구, 전국은 거리 제한이 없고 대전직할시는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되있는데 이렇게 '88년부터 문제가 되고 현재 유인물에도 나온것처럼 현행 규정에 따른 문제점이 '가부터 마'까지 큰 항목이 있는데도 그외에도 제가 생각할때는 모든것이 적자 생존 원칙이 되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수강료도 인하가 되고 대형화가 되가지고 학원도 양질화로 유도가 되고 하는 많은 이점이 있고 특히나 10년동안 인천교육이 낙후되가지고 학교가 부족한 그런걸 우수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좀 보충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라면 학원운영자의 반발 딱 한자가 적혀 있는데 그럼 학원 운영자들의 반발때문에 여태까지 장점을 취하지 못하고 인천 학원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간의 사정은 무엇이며 또 단지 문제가 됐으면 당장 입법 예고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하다 못해 사실학원, 기존 학원들의 압력이 있었던지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본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용지로 지금 예산 부족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전부 다 예산부족과 부지부족, 이렇게 이야기를 돌리시는데 실지 학원 부지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하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학교 부지가 개인사유지를 대상으로 매입하려다 보니까 3년전에 20억원 줬더니 지금 60억원하고 이런식이 되니까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만 할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인천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민학교는 지역별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 고등학교는 약간 시외곽으로 나가도 충분하고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 문제가 풀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시하고도 협조가 안되고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한 걸로 저희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의 택지를 인천시에서 할때는 서울이나 각 시도에서도 공히 제일 먼저 학교부지부터 마련을 해주는게 당연하고 또, 실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인천에는 대단위 주택 단지를 조성할때 그렇게 되고 있는지 또, 안되면 왜 안됐는지 또, 앞으로라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은 문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직원 연수의 문제점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전문직 연수가 한국 교원대학에서 학기 중에 실시되고 연수 기간은 4개월로, 또 연수기간중에 강사 임용 대책이 전무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전문직 연수는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이고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가 많고 교육현장에는 강사를 대체 시켜주던지 그렇지않으면 하다못해 할 수 없으면 방학을 이용하든지 4개월을 연수한다고 빠지다 보면 나머지 방법은 기존있는 선생님들을 갈라 붙여 가지고 수업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점은 양쪽이 다 부실해지는 이런 경우가 되고 당연히 이건 강사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고 나서 이런 교육이 실시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전문직 교사 연수는 방학을 끼고 하든지 또 아니면 임시교사의 임용을 위한 예산을 배부토록 조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이 가정교육하고 사회교육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교육위원회가 1차 책임은 져야될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평가를 우리 인천시 의원님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소리를 이야기 한다고 하는 사실도 한번 꼭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위원회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관료적이고 또, 철학과 소신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이렇게 인천교육이 십년동안 교육도시에서 낙후된 이런 인천 교육이 된 오늘의 현실을 꼭 어디에다 이야기 해야 될런지 사실 참 답답합니다. 사상과 철학이 바탕으로 된 교육 정책이 꼭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께 새로 선출된 7분의 교육위원 후보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의욕에 차고 또 잘 될걸로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실지 현실에 피부로 느끼는 우리 인천 교육이 그러니 만치 제가 질문한 이 사항들을 소신있게 행정 학무를 책임진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교육위원도 자치적으로 선출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소신있게 인천 교육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희구위원께서 질문한 요지를 잘 파악하시겠습니까?

파악했습니다.

몇가지 질문 사항인줄, 지금 여기 하나, 둘 …… 열둘, 열셋. 그러면 십분간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예, 답변하세요.

이희구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가지로 저희가 평소 교육 행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심도있게 여러가지로 교육을 저정해 주시고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행정을 펴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앞으로 저희가 반성해야 할 점은 반성하고 시정해야 될 점은 시정해야 겠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인천 교육원 조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 조사에 대한 50%가 서울이라든가 타지역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인천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것도 저희가 그 진단을 하기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그것과 연루되서 여기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전부 함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학생들이 타지로 지금 가고싶다는 그러한 의식 조사보다도 실지 가고 있는 경향이 어떤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90년 3월 2일서부터 '91년 7월 30일 현재 국민학교 전출 학생이 약 5,320명이 저희 시를 떠났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서울지역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중학교 1,528명, 고등학교 372명등 이렇게 해서 성적분포까지도 저희가 내 봤습니다. 아까 이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같이 겸비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적 별로 따져보니까, 전 학생이 30%이상이 성적이 수, 우에 해당하고 또, 가정환경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학생들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교육을 하는 입장에 가장 그래도 학교가 현실적 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반성하게 되었고 저희 뿐만아니라 인천 시민 또는 학부모 가정 유관 기관 단체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밑에서 지금 질문해 주신 그러한 내용 바로 우수 교사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교사의 문제, 또 여러가지 그런 교사들의 앞으로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바로 함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올려가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 교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교육공무원 법 제11조가 그대로 좌우간 지방 대학이든 아까도 여러 가지 점수 그런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립대학 우선으로서 공립은 배정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적인 분포에 대한 건 이 지방 대학이 낮다 어떻다 하는 것보다도 거의 전국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과거에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 또 이 경상도등 전체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주사대, 강원대, 순천, 목포대, 제주대학 이렇게 등등해서 이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의 사범대학이 없다는데 이러한 어려운 고충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교육 공무원법 11조 1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렇게 공립대학 우선으로 배정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이 삭제됨으로서 이제 앞으로는 시도별로 전체 전형에 의해서 우수 교사를 확보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학무국장회의때 작년도부터 그걸 쓰기로 하고 국립대학에서 여러가지 왜 이때까지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신뢰보호 측면에서 우리를 배제하느냐 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무국장 회의때도 숙의를 하고 해서 결국 금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달에 공개 전형을 치뤘습니다. 공개 전형을 치르는데 애향교육과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에서 대학을 나오고 근교의 사립대학이든 어디든 나온 분이라면 그래도 인천에 애향심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등 여러가지로 생각한 결과 공개 전형이 되있으니까, 국립이건 사립이건 우수한 사람을 저희가 뽑게 되있습니다. 금년부터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범대학이 없지만 우수한 교사를 저희가 뽑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금년에 103명이란 한 5대1 정도의 그러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걸러서 정예를 해서 하니까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에서는 거의 올 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 사범대학은 서울에서 주로 가니까 그쪽이 되있고 여기에 연·고대를 비롯해서 상당히 우수한 사립대학에서 많이 그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 이 제도가 계속될 것이고 또 이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고향을 아끼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점제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를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또 사범 대학을 간 분에 대해서는 거주지라든가 자기 지방이라는 그런 고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점을 저희가 주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거의 인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면 유리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수 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년도 저희가 103명을 전원 교사로서 임용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교육사명도 투철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열기가 어려지면 금년부터 앞으로는 저희 인천 교육도 이희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문제가 해소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인천교육을 걱정해 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풀어나가면 잘 될걸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으로써 인천 교육에 문제점으로서 바로 직할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나태하다든가 어디에 담겨 있겠다든가 그런것이 바로 인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때 바로 인천을 떠나서 저 앙평, 가평 다니게 되면 완전히 다 끝났다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근교에 있는 도시에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풍토 또 자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직할시의 경우는 주입뿐만아니라 선생님들의 안주 인사를 해봐야 자기가 어디가겠느냐 할 그런 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느냐 인제, 전형에 의해서 우리 고장의 교육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전형을 해야 되겠고, 연수원 문제 얘길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밀도있는 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보완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연수원이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원연수원은 여러모로 지금 현재 저희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초안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벌써 이 연수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교육부에 벌써 몇개월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도 설립이 될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과학 연구원에서 연수부, 과학, 연구부 이렇게 세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리되서 연수원이 된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장래에 이것도 어떠한 해결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수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 선생님들의 모든 자질 향상을 위한 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넷째번으로써 문제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장이 내신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걸 조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과거에 불행한 '89년도에 저희가 이 전교조 노동 집단 행위금지 국가공무원법 이런 등등에 의해서 불행히도 저희가 길을 달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그래도 포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그런 나머지 이백 삼사십명의 그렇게 서명을 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었습니다만 설득에 설득을 해서 결국 40명이 해직 내지는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딴데에 비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온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 선생님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교장 선생님이 그런 문제성은 젊었을때 가지고 있는것 아니냐 해서 어느 정도 포용을 하고 거기에 설득에 설득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것 아니냐 저희가 상당히 교장 선생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또 그냥 그대로 자르면 어디로 갑니까? 사회에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그런 교사들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득에 설득을 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포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년만 넘게면 일년 내지 5년 사이에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의 덕망과 인격과 여러가지 그런 면에서 포용을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딴 학교로 보내면 딴 학교에 가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을때 어떻게 하든지 그걸 정화시켜서 한번하고 두번하고 하여튼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예, 강승훈위원님.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교조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타 시, 도에 비해서 인천은 좀 대상인원이 작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사를 어떻게 든지 해당 학교 교장이 해결을 해야지 다른 학교로 가면 또 문제가 일으킬것 아니냐, 뭐 그러면서 문제가 크게 있는 것처럼 자꾸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

문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려서요 문제가 그렇게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40명이란 사람이 해직을 당하고 ……

그건 '89년도에 했습니다. '89년도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해직 당하신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복직이 안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건 복직이 안됩니다. 국가 공무원법 33조에 의해서 징계에 의해서 해직됐다든지 파면이 됐을 경우는 3년내지 5년내에는 공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그 당시에 징계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현재 소청심의도 있고 행정소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때 이 40명의 해직교사가 실제적으로 해당국장 입장에서 이분들이 정말로 그 정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제가 한일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그때에 상황으로 봤을때 각서만 써도 되는데 각서를 쓰지 않아서 이제 자기는 뭐 그래도 교단을 떠나도 좋다 그런 식으로 되서 그때 징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전교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 교사라고 제가 그랬는데 전교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지 지금 현재 임용고사를 치르고 '91년도부터 103명이 확보되고 나도 우수 교사들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103명이 채용이 되가지고 이제는 우수 교사 확보의 길이 열렸다고 또,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100% 채용고사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충원이 되는 건지를 물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인천이 분리되고 나서 인천에 왔던 지방대학 출신들이, 강원도, 목포대, 전국에서 저희가 볼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대부분 많이 보충이 되있는데, 충원이 된 그 남아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측면에서, 남아 있는 교사가, 물론 무시하는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재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어디 가봐야 인천시내 가니까 마찬가지다 해서 나태하고 공부를 안하고 심지어는 중학교때 똑똑하던 애들이 국민학교에서 똑똑한 애들이 지금 학무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가서 3년동안 열시 반까지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고도 서울에 있는 사대문안에 있는 대학도 가기 힘들다 이런 현실입니다. 꼭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적인 예로 그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나태해 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교육을 제대로 못시키는 교사들이 몇 명이며, 그때 경기도 하고 인천하고 분리되서 충원된 교사가 몇명이며 전체 교사의 「프로테이지」중 몇%며 여기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등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것이고요 지금 강위원께서 이아기한 전교조 측면은 제가 질문드린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건 우수 교사 확보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 아니, 위원장!

예, 강승훈위원님.

지금 우리 이희구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그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에 관계되는 문제를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전교조에 관계됐던 선생님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혹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주관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얼마만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고 보충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희구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르니까, 일단 이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죠, 지금 아주 여러 개를 질문하셨는데, 아마 답변과정에서 국장께서는 당초 이희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일단 이희구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우선 소상히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시도록 하죠.

심상길위원장입니다. 이희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국장께선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왜 인천이 교육의 낙후 지역이 됐느냐, 그렇다면 선생님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임용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인천에 질이 좋은 우수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희구 위원님 질문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질문 맞죠?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우리 강승훈위원께서 질문하신건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용교사 이것이 완전히 공립 사립이 됐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우수교사를 확보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디 타 시도로 전출이라든가 이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연수원을 연수 또는 각종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서 그러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 승진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 규정에 의해서 경력년수라든가 근무평점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을 떠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를 풀어서 어떠한 몇 학교를 섞는 방법은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고사제등 실시 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천, 수원 이렇게 쭉 평준화 지역이 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바뀌지 않는한 그렇게 풀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과학 또는 국제 경쟁에 이기려면 과학고등학교가 생겨야 되는데 그동안에 타지역은 과학고등학교가 상당히 있는데 저희시는 과학고등학교가 없지않냐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되면 과학고등학교가 제주, 전남, 경북, 인천, 이렇게 다섯개 시도가 없고 열개 시도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절대로 필요치 않냐 그래서 그것을 쭉 예산을 뽑아보고 여러가지 한 결과 대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내부시설비, 실외학습 환경조성 이렇게 쭉 경기 과학고등학교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예산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운영비는 어떤가 해서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일반계 고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30명 2「클라스」 해가지고 2,3,6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 그러한 「클라스사이즈」에서 일반계 고교의 운영비가 1.5배가 더 듭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건립이 안되고 운영비도 이러한 실정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에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없다고 해서 그냥 있을게 아니라 대책은 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인하대 자연대학에 계신 훌륭한 교수님들과 지금 현재 각학교에서 한두명씩 저희가 학생을 뽑아서 선발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두어번씩 만나서 과제를 주고 그래서 교과사사제 아까 「멘토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식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보안책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현재 44명이 그렇게 이수를 하고 있고 또 탐구 과학교실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120시간에 그러한 영재 교육 차원에서 60명을 교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재를, 우수한 애들을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고등학교를 세울때 까지는 저희의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그러한 방법으로 상당히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차원에서 심화 학습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에 대한건 전혀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망만 하는 상태고 150억원정도 아니 140억원정도 예산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전연 중앙에서는 언제쯤 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과거에 '86년도에 과학 담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도별로 준 자원에서 설립하도록 해라 하려면 해라 그래 지금 현재 5개 시도가 못하는 것도 역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대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관리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전체 교육 예산이 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400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학교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 돈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그 돈에서 세울 수 있으면 세워라 그러니 중앙의 지원은 없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원하는게 아니고 과학고등학교가 경중완급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느꼈기 때문에 딴데도 다 설립하고 또 딴데는 다 먼저 했는데 왜 유독 인천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딴 시도는 그렇게 예산이 펑펑 남아 돌아가서 과학고등학교를 세운건지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가 벌써 오, 육년전부터 칠, 팔년전부터 또 최근에 정부 방향이나 모든게 과학고등학교가 절실하고 또 경기도로 뺏기고 서울로 뺏기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백 몇십억하고 물론 예산을 이야기 하시지만 제가 볼때는 인천교육위원회에서 의지만 있었으면 벌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하는 것이 중요도가 떨어져서 교육위원회에서 안한거냐, 아니면 우유부단해서 못한거냐 안그러면 하려고 하는데 시청하고 정부서 견제를 해서 못한거냐?

그런거 아닙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재원 부족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때 물론 재원 부족이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타 시도나 중요도에 비해서 재원부족을 이야기 하기는 너무 무책임 한 것 아니냐 하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타개책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럼 지금 현재의 말씀은 예산이 뚝 떨어질때까지 전혀 계획만 갖고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 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경중완급에 의해서 인천교육위원회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절실하다고 느꼈으면 분명히 저는 됐으리라 보는 데 안 느꼈기 때문에 안한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중요도가 지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이걸 올해 예산이나 내년예산에나 한번 넣어 보겠다든지 또 참 위원회에서 좀 도와달라 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얘기만 하니까 저희들이 질문한 의의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말씀을 올리죠, 이따 관리국에서 예산문제, 저희 학무국으로서는 절실하게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뭐 이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저희 우수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야 겠다는게 저희의 지론입니다.

그러면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없는 세월을 거기에만 얽매어 있다면 예를들어 5개년계획이라든가, 딴 시, 도는 이미 다 되있는데 굳이 우리 인천직할시가 그래도 자립도가 좋다고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 우수한 직할시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 그러면 5개년계획이라든가 10개년계획이라든가 먼저 세웠더라면 오늘에 얼마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있었지 않았겠느냐 또 인천시청에서 공영개발을 많이 해서 인천시에 저렴한 땅이 많이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야의 땅을 만평이고 오천평이고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인천에 자연녹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꼭 우리 인천직할시가 필요할 때는 인천시하고 상의해서 설립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오늘의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국장께서 관리국으로 자꾸 미루기 때문에…

아니 미루는 건 아닙니다.

그럼 두 부서에서 상의한 걸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질문은 끝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설립계획을 학교 설립에 대한 설·폐에 관한건 관리국 소관입니다만 저희 학무국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때 당시에 세워서 다시 그걸 절충을 하고 예산 여러가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여러가지 예산형편에 의해서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김순배위원 "몇번이나, 요청한 사실이 몇번 정도있습니까?"함)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느낄때는 교육위원회가 과학교육을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으면 분명히 됐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이 우수 인재들을 뺏기고 또 이런 과학고등학교나 전국에서 자립도가 우리보다 낮고 더 적은 소도시에도 과학고등학교니 하는걸 다 만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십년동안에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현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향도 없고 그냥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십년있어도 예산 부족이라고 하고 안들어 주면 교육위원회는 전혀 안짓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하여튼 저희 이때까지 이걸 못한 것은 상당히 저희가 소극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소극적이였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고 이제 관리국쪽은 이따가 오후에 저희가 다시 여러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학무국으로서는 그냥 요청한번 했다 정도로는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무사한 것이었다고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얘기 뭐. 그정도인것 같고 다음 얘기 듣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상 다음 질의 내용을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괜찮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에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현재. (위원석에서 "앉아서 말씀하시죠"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좀 빠진 부분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03명의 인천시에서 채용고사를 치루어서 보충되는 교사가 앞으로는 전적으로 1회가 지났는데 2회, 3회에 해 가지고 인천교육위원회가 채용교사를 통합교사로 앞으로 100% 채용해 가지고 보충할 계획이신지 그걸 물었고요.

네, 그건 100%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전원을 공개채용…

예, 이제는 지방 국립대학에서 보충해서 하는게 아니고 임용고사를 통해서 채용고사를 통해서 인천교육위원회가 채용을해서 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분리하고 나서 지방 국립대학 출신 교사가 진입된 숫자하고 현재 중등학교에서 경기도와 분리후에 지방 국립대학에서 충원된 교사가 몇명이며 몇%가 전체에 대해서 몇%인지 그걸 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을 한 학생들이 졸업시기에 가서는 1등, 2등하는 학생들이 일류 대학에 한명도 못가니 문제다. 어떤 인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대책이 없기때문에 나태한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질 향상을 시킬수 있고 재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으신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고, 아까 경기도 과학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학 연수원하고 연구원이 분리를 해야되고 또 하지못한 부분이 빨리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과학 연수원 연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연수는 향후 예산이 언제까지 확보되 가지고 또, 연수원이 설립되면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서 계신지 그부분을 보충해서 묻고 싶고요. 우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0명의 아까 1회 채용교사의 내역같은 성적 분포도나 이런 부분에 아시는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도 분리 당시에 교원들이 몇%들어오고 몇%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충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올리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좀 저희가 통계를 뽑기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사 자질 향상방안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교육 연수원을 설립할 설립계획을 교육부에 이미 벌써 올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교사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찬이 되야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과학교사 같은 것은 5년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꼭 연수를 시키도록 실험연수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수가 그렇게 교사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바로 연수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지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원에 교육 연수부가 있는데 그것을 독립을 시켜서 연수원이 설립이 된다면 그런 기능이 완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원 거리 제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분명히 문제점을 아시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시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하시려고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기에 이 입법예고 까지 하실런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금 현재 안은 거리 제한 철폐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쭉 얘길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협의가 되고 그런 타시도도 그런 실정이기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은 가지고 있으니까 조례안을, 해서 새로운 교육위원이 성원이 되면 거기에 올려서 거기에 통과를 해서 시의회에다 조례를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뭐 더 이상… 딴 위원님, 예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자율학습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중고등학교 일선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자율학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본인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순번제로 그야말로 억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을리가 없고 또 의지가 있어도 수업을 마치고 피로한 상태에서 열개 학급이상을 혼자서 감독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감독하는 교사의 눈을 피해서 몰래 빠져나가 다른 짓을 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지만 교사들은 실제로 별 관심 보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입니다 또, 과외학습을 따로 받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일찍 귀가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되서 실제로 50명이 넘는 한 학급이 5,6명만 남아서 있는 학급도 얼마 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내 자식들이 학교에서 밤늦도록 공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흐믓해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한 장소에서 몸에 잘 맞지도 않는 불편한 걸상에 앉아서 하루종일 수업을 하고 또, 다시 앉아서 별로 수업분위기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몇시간씩 기계적으로 자습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능률 효과면에서나 또는 정서적 육체적 건강면에서나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학생의 경우는 밤늦게 귀가 하기때문에 부모들이 아주 불안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금년 여름 방학에 서울, 충북, 제주 이러한데서는 자율학습을 전혀 안하기로 했다고 들은 바 있고 평소에도 서울 같은 곳에서는 안한 학교가 아주 많습니다. 과거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 됐을때 인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젠 인천의 거의 모든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습 능률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와 또 학생들의 학습능률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학습, 또, 보충학습 문제는 이미 학교장에게 자율화 되있습니다. 지침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쭉 해왔습니다만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부 시도에서는 중학교만은 철폐를 했습니다. 중학교육, 고등학교 까지는 아직 그게 올라가질 않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9월 신학기 부터는 자율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 하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희망자 외에는 전원다 귀가 조치 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바로 그러한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교장 선생님들끼리 마치 자율학습이 학습 능률 제고에 큰 몫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경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은 계속 안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안좋은 점이 있어서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은 무척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에 맡겼으니 알 바 없다라는 그런 미온적인 것 보다는 정말 특별히 좋은 이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부터는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권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충수업 문제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짧은 과목이라든가 조금 더 부진한 사람에게 또는 점더 과목이 부족해서 더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충수업 문제는 다르지만 자율학습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율학습은 문제는 저희 2학기 부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학습은 희망자 바로 자기가 지금 현재 결손수업이라든가 또는 심화학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를들면 구구법도 못하는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이라면 어느정도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질문이 아니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배위원님 질문 마져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입니까? (위원석에서 - "질문이 아니라 나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에게 말씀 하십시오 (위원석에서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공공 도서관 현황을 보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구, 남동구, 북구, 동구, 서구에 물론 개관 예정인 곳도 있고 이미 개관을 해서 잘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중구 쪽에 도서관 앞으로 건립 계획이라든가 또는 기존 율목 도서관의 증개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이 현대 시설을 갖춘 도서관 시설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특별히 중구는 인구는 적어도 학교와 학원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잠깐, 그건 담당 과장님이,

그러셔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오셔서 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의 공공 도서관을 지금 지도감독하게 되있는 공공도서관이 교육부 소관에서 지금 문화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 도서관에 관한 지도감독을 문화부와 교육부 양쪽에서 지금 받고있습니다. 저희 본 교육청의 계획은 문화부의 장기계획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 하나씩을 건립하게 예산이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네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 9월 예정으로 있는 두개를 합치고 중구에 지금 없으시다고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구에는 율목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저희에게 도서관을 이관하려고 해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저희 시는 두개정도씩 도서관을 지어서 많은 문화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율목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전연 뭐, 그러면 열람석이 있고 그런건 잘 모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환위원님.

조금 전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자율학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으로 부터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다면, 우리 위원님 중에도 의견이 전부 일치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가족계획을 못해서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와 인연을 오래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분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그것이 미친다면 그 말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면 참 바람직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뜻은 자율학습이 물론 해당 안되는 그런 학생에게도 있게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래도 수십년간 그 교육에 전념하던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자 입장에서 그래도 장시간 학교에 붙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지 가정에 돌아 간다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학교에 남아 있어도 공부를 하고 가정에 돌아가도 공부를 하지만은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그런 애들을 강제로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붙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아마 자율학습을 시키는 그런뜻도 있는 걸로 짐작이 가고 또 한가지 측면으로서는 공부에 별로 취미없는 애들이 가정에 일찍 돌아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복자율화로 해서 과거에 교복을 입혔을 때는 행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과거에는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교복 자율화로 인해서 또 요즘 애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머리들 다 길르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출입하지 않아야 할 그런 출입 장소에도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볼때 이것을 어떤 강제성을 띠시지를 말고 자율적으로 하겠끔 이렇게 해야지 강제성을 띤다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당국으로서는 각 교장 선생님의 자의에 맡기게끔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해 주신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장선생님께 맡겨준 영역에서 행정지도를 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이 김위원님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중학교 까지는 저희가 권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김순배위원님.

지금 우리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문의드린 바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다. 학습면에서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입증된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면서도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자율학습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지않는 학교 수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리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께서 충분히 이러한, 특별히 일선 교사들의 막중한 업무와 또 이 자율학습에 대한 감독은 상당히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성이 아닌 충분히 연구 검토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해결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배위원님의 말씀은 자율학습을 시키되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 달라 이왕 자율학습을 하려면 제대로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없애라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거의 힘들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걸로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특별히 학습 능률 제고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없애는 방향으로 물론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해야만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입증된 자료가 없으면 폐지시켜 주는게 어떠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두 위원님의 뜻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학무국장께서는 어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위원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 그런…

자율에 맡기고, 강제성을 띠지말고 자율에 맡겨서 좋은 학교는 하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학교는 안해도 좋고 행정지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못하게 막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어디까지나, 학교장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러한 지금 김위원님의 여러가지 사실은 어려움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것을 저희가 행정지도 내지는 권장 또 필요없는 것은 꼭 할 사람만 했으면 공부방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 지역에 아이들을 보면 결손가정이라든가 많습니다. 해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시간이 괴리가 있는데 여러가지 오락실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이 가지 않아야 될 유해업소 이런 등등에 가니까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겨서 해 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권장을 해 가면서 또 그렇…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 그 다음에 저쪽에 기자님들 계시는데 한번 시간을 내셔서 실제로 저녁에 자율학습 하는 현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대로 실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180도 다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관찰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오래 계신 국장님께서 연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딴 위원님? 예, 우리 이 위원님.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 근처 200M에는 유기장은 학교장이나 교육구청의 승낙 없이는 설치 못하게 되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장이나 교육구청에서 승낙이 없이 유기장이 설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국에 그럴때는 고발 조치도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학교내에 200M 내에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 학교장과 교육구청장이 승낙을 안했는데도 시청,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이 난맥사항을 어떻게 보시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학교장의 승낙받지 않는 유기장은 일괄 고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교육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계십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절대 구역내라든가 상대구역 내에서 그러한 유해업소 환경유해업소를 할때는 당국에 고발 조치도 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서 일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한 제재조치와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허가 받지 않는 유기장은 하반기엔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특히 국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깊이 제가 따지고 들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는 현재 현장이라고 하면 학교 교장부터 교사까지 선생님들을 이야기 하고 또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아마 교육구청 행정직을 하는분을 그렇게 분류를 편의상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일선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불만은 13,000명이나 되는 전체 선생님들의 서열은 1,300의 1번 부터 13,000번이 있는데 전문직에는 한 30여분 그래서 1번 부터 30분을 쓰면 「프로테이지」 서열 상 서열상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지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교육위원회 자체 기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원칙도 있고 합리성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예의 검토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라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경기도하고 분류 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학고등학교 신설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친 말씀을 드린 감도 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대표적으로 인천교육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시행하고 어떠한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인천교육을 위해서 결말을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예산확보 방안도 없는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지 문제는 관리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관리국에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로 과학고등학교가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실때 과학고등학교의 필요성을 절감 하신다면 최소한도 '92학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의 힘이 필요하든지 어느 부분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또 아니면 복안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복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공사립 수업부담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초등의 경우 약 28시간 정도 일인당 수업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는 약 17시간 주당 해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요 아까 공개 전형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개 전형을 하기 까지에는 국립사대가 국가에서 교육 공무원법 11조 개정 전 2항에 대응을 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적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예산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중등에 그러한 적채 해소를 위한 1,500명 정도의 그러한 교원이 배정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정원을 받을때는 초, 중, 고 이렇게 정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간의 분류령이 왔고 앞으로는 이것이 제가 공개 채용함에 따라서 국립의 그러한 적체 현상도 없을 것이고 우수 교사는 저희가 이제 공개 채용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국민학교에는 보고서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증치교사를 두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증치교사가 한 56%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에 올라 간다면 이것도 해결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일 이년이면 중·고등학교도 20시간을 수업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진학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2년간 대학입시 결과를 말씀 올리게되면 저희가 과거에 예를들면 제고라 든가 한 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이 저도뭐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교통이 한시간 전철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수도권에 들어가게 된거죠. 그전만 하더라도 거기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여러가지 했는데 그때에 있어서는 저희 독자적인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걸 4년제 전기대 합격사항을 보게 되면 저희가 '90학년도에 인천의 전기대 4년제 지원자의 합격률이 31.1%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은 어떠냐면 전국에서 통계는 21.8%입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권에서는 좀 서울에는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전국의 비율로 한다면 10.3%가 저희가 상회 되있고 또 '91학년도에는 33.1%입니다. 인천이 그리고 전국은 20.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에 비한다면 12.5%가 상승이 되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1학년도 진학 현황 중에서 전기대 후기대 또 전문대까지 전부 다 하면 지금 현재 '90학년도에는 전문대학까지 해서 64.1%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학년도에는 64.5%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 소재 명문대학의 진학사항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특정 대학에, 일류대학이다, 이류대학이다, 이런 세간에 이렇게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앞으로의 교육을 보는 시각은 대체적으로 상위「크라스」에 있는 어떤 특정한 S대학만 말할게 아니라 그래도 전통있는 연·고대 같은데는 같이 합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계에 밝혀 지게 되면 '90년도에 저희가 서울대학에 223명이 지원을 해서 12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254명이 지원을 해서 129명 또 고려대는 264명에 120명, 총체적으로 지원자의 50% 그러니까 37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도 역시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744명이 지원해 가지고 378명, 거의 비슷한 50.8%가 들어갔습니다.

듣던것 보다는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심각하게 전 받아 들였는데요.

아니예요, 저희가 통계는 매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여의도 고등학교 지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전체에 대한 문제하고 일개 고등학교 하고 비교해선 안되겠습니다만 50%가 넘었다는건 꼭 물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류 대학만 꼭 교육의 전부는 아닌것이고 저도 이자리를 비롯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선생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제일 중요한게 아니냐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 하면서 여러가지 대우라든지 개선책 여러가지 희망사항이 참 갈등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교장 선생님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아까도 예산 얘기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건 향후 문제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어쩔수 없이 선생님들이 지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선생님들을 최대로 표현이 잘 안됐습니다만 사기를 좀 높여 드리고 마음이라도 위로를 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계를 끌어주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때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문제, 선생문제 여러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가지고 다 심각성이란건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서도 자칫하다보면 이것이 우리 부터도 교육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좀 됐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그래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윤환위원님.

질문 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랬던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학생들이 스승을 대하기를 친구와 별 다름 없는 그러한 형태로 대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승이 제자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스승이라면 그것보다도 더 서글픈 일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로마가 망한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추락이 됐기 때문에 망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스승을 존경치 못하고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책임을 어디에다 돌리는 것이 가장 비중이 크겠느냐. 가정, 사회, 학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육인 선생님들에게 비중이 가장 많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때 과연 요즘 선생님들이 왜 제자에게 그러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마치 친구취급받듯이 받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국장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실감을 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때문에 아까 이희구 위원께서 선생님들의 자질문제를 많이 거론 했습니다만 저는 물론 그 지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덕성이 실추 된다는 것은 우리 백년 대계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학교 관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애들이 선생을 지칭하기를 걔, 누구 걔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이 과연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저희 부형입장으로 볼때 저런 선생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배우겠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총괄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앞으로 아까 우리 이희구 위원께서 자질문제를 거론한 그러한 문제와 연관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존경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 되겠금 연수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선생님 자신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딴 위원님?

저도 질의를 하고싶은데 시간이 흘럿… 이명복위원 입니다. 서론은 관두고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교육위원회의 교육감님 이하 직제를 보니까, 과장 또 장학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감 이하 과장, 장학관까지 해서 그 자녀들이 혹시나 인천시내 아닌 딴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묻고싶고, 제가 알기로 서울에 모 고등학교에 보내는 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현재 그분 중에서 혹 타지역의 학교에 보내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고 그것은 아까 우리 이희구위원이나 유복수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천시내에서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내지는 공업계 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업학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부평에 영진상업학교라고 하는 남자 고등학교가 있는걸 알고 있는데 여자 계통은 더러 있습니다. 여상도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고등학교 다시 말씀드려서 상업학교가 거의 전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하나 말씀 드린다면 인천시에도 금융기관도 많이 있고 지금 무려 회사가 한 5,000여군데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거기서 경리사원 하나 구하려고 신문 공고를 내 보면 거의가 서을 또는 충남북의 상업학교 출신 애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8%내지 99%입니다. 그래서 유독 인천에만 그렇게 남자 상업고등학교가 없는지 그 없는 이유가 상당히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있는 학교를 또는 학급을 고쳐서라도 상업고등학교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에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의 차생들의 체력하고 직결되는 소위 영양 교사가 지금 재정난으로 인해서 학교에 배치 못하고 있다 하는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55「페이지」에 보면 순회「코치」운영이라 해 가지고 일년에 연간 101,600여만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중 고등학교에 각종 운동 선수의「코치」선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이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중위권에 든 예가 없습니다. 최하위권에 계속 맴돌았지. 그러면 어떤 교사를 어떤 체육「코치」를 막대한 예산을 소모 하면서 배치 했길래 항상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알기는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쓰고 「코치」선생을 배치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위권까지 되야 될것 아니냐, 하물며 학생의 체력과 직결되는 영양교사를 재정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면서 그런데 비용을 쓴다는 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걸 하나 묻고 싶고 끝으로 지금 시내 학군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학군을 앞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한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아시겠지만 송도국민학교가 옥련동, 동춘동, 연수, 청학동 학생들이 주로 송도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지금 국민학교니까 물론 남·여 공학입니다만 졸업과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 인성중학교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학군이 인성중학교기 때문에 그러면 6년동안을 국민학교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한 학교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여러가지 분석이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사는 학부형들은 5학년 되면 제가 알기론 약 한 30%이상이 시내로 전부 이전을 하는 전학을 시키는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사를 가느냐 이사는 안갑니다. 제가 알기론, 주민등록만 옮겨서 학생만 옮겨 놓고 부형들은 그냥 현지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학군 조절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가운데 첫번째로서 교육청 직원들 자녀 중에 타지역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도 해 본적이 없고 그래서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돌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공고가 많은데 상고, 남자상고가 전무하다는 말씀 연진상고 이외에는 없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고교교육 체제의 개혁에 의거해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저희 '95년도 정도의 남자상업학교를 하나를 세우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5년도 정도라는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95년도 입니다. 아것은 고교교육 체제 개혁에 의해서 세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 상과를 직업과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급은 얼마나 됩니까?

13학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출한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선인에 있는 항도실고가 있는데 거기 상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인종고도 또 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가 없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옛날엔 인천상업학교가 있었는데, 공립학교가 상업학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동안에 그때 쭉 내려 오면서 인문 숭상의 하나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라면 아직 멀었네요?

4년뒤에. 그건 저희가 교육체제 개혁에 의해서 '90년도 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실업계고를 50대 50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몇 학급있다 13학급있다 그러는데 신문공고 하면 인천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질이 약해서 못 오는진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못오는진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서울 애들 아니면 충·남북 애들이 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인천에 필연적으로 실업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좋습니다. 뭐, 계속 답변 하시죠.

다음 순회「코치」그런것을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전국체전에 저희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전체가 같이 참가가 됩니다.

아니죠, 왜 소년체전…

아니 소년 체전은 저희 단독으로 합니다.

글쎄 소년 체전도 있잖아요.

소년체전 그건 뭐 대회가 없는 거구요. 이건 전국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체전은 일반 저희 전부다 합해서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겁니다.

전국체전에 중학교 선수도 나갑니까?

전국체전 안나갑니다.

중학교 선수 안나가죠?

네, 고등학교…

그런데 여긴 지금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중학교에 지금 32명 배치하고 있잖아요?

아, 그건 소년체전, 역시 저희가 저변을 길러야 또 고등학교 올라가…

글쎄, 소년 체전에도 인천은 밤낮 꼴등이지 않습니까?

소년체전이 요즘 현재는 각 시도 단위로 하게 되있죠.

요즘만 한 2년 전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학군제 예를 들어서 그 인송학군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송학군 만일 풀었을 경우에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농촌이라고 할순 없지만 조금 도시와 떨어져 있으니까 도시 학생들과 같이 접촉을 해서 다양한 교우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그쪽에서 이쪽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게 이제 원거리의 통학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송도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군을 조정하게 되면 동인천 이쪽으로 나와야 되고 동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그러한 교통에 더군다나 요즘의 이 통학시간이면 상당히 거리의 혼잡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교통체증이라든가 또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뺏기는 그러한 시간 또 여기에서 만일 신흥동이나 동인천이나 송도로 갔을때에 거기에서 학부형의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런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이제 그 저의 계획으로서는 '94년도까지는 42,000가구의 신도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학교가 일곱개 고등학교 6개 전문대 등 해가지고 인구 15만의 도시로서 형성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인송학군은 그 학군으로서 두꺼워져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참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에 중학교에서 남녀 공학하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북구가 한 두어개 있습니다.

공립 학교요?

하나, 둘, 셋, 넷, 공립학교에서 남녀 공학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북구에요? 이쪽은 없죠.

이쪽은 없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교육위원중 교육위원에 교육감 이하 과장, 장학관 중에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 주세요. 제가 알고있는 사항들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건 다시 말씀 드려서 아까 우리 유복수 위원님이나 이희구 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기서 가르치면서 자기자식은 딴데 보낸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여자공업고등학교 설립문제 및 설립이 힘들때는 남녀 공학도 연구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하는 여학생으로서 공업고등학교를 가는 걸 원하는 학생이 231명이라고 말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31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인문계의 한 1,000여명 이상 가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 여성들의 할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화장실을 짓기가 힘이 들다 뭐 여러가지 적은 문제로 인해서 여성 기능공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고도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여성 기능공이 딸린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선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설립을 못한다고 하면 남녀 공학이라도 할수 있는 그건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실수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인천교육위원회의 조례를 개정 해야만이 남, 녀 공학을 여자를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인천시내 국민학교가 2부제교육을 하는 학교가 몇개 학교가 되는지 또, 2부제 교육을 하는 과밀 학급이 있다면 과감하게 학군을 조정 해 가지고 특수성을 띤 지역, 공단이라든가 이런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학생들이 많이 과밀 학급내지는 2부제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주안5동이나 도화2동 같은데는 국민학교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주안5동을 보면 인구가 약 한 3만명 되는데 국민학교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도화2동 국민학생들도 주안5동의 북국민학교로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여자공고에 대한 설립계획은 상당히 지금 말씀대로 수요 조사를 했을때 그러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보다도 각 기존의 공고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전자, 뭐 이런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무슨 조례라 든가 그런게 없이 학칙만 변경이 되면 됩니다. 학칙에다가 저희도 요번에는 계도를 해서 그건 방법으로 여성인력도 우리가 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학 요강에 학칙만 변경이 되면 남, 녀로 하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계속 늘어날 추세라면 남, 녀를 가지고서 하는 방법 그것도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도 있고 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교육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흐름이 여자들이 하는 일이 얼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 인력을 꼭 남자가 안해도 될 부분은 얼마든지 유능한 여성 기능공을 양성 할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92년도 부터 이걸 뽑을 수 있는지 남, 녀 공학으로……

저희가 했던 학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저희 한테 신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유도를 해서 그런 방향도 지금 통계를 각 학교에 다 내 보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느 어느과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앞으로 '92년이 되든 검토를 해서 적극 수렴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학생모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좋습니까?

글쎄 이건 저희가 그렇게 단정을 해서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한다 이건 학교에서 학칙변경 여러가지 저희가 이렇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야만 이게 됩니다.

학칙 변경은 인천교육위원회 교육감님의 재량이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저희 한테 냅니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별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서 만약에 '92년도라든가 '93년도라든가 여성 공고생을 남녀 공학으로 뽑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것 없이 학교별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6개 공고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러 이러한 앞으로의 우리 교육을 2,000년대를 내다봤을때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욕구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 우리가 이것을 도와서 남,녀 구별없이 연구하는 것을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교장 선생님들 어려우시지만 이러한 추세에 교육에 앞을 내다 보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화장실이니 뭐니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다면 이걸 적극 방법으로 이 단계로 하느냐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실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실천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학교 2부제에 대한것은 지금 학교 재 배치라든가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관리국 관리과에서 오후에 보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 소관이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좌석에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 주요업무 현황 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1991년 7월 27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 부터 실국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용어의 이해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질문하시되 가급적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시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터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듣기전에 관리국장님의 인사와 주요간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국민의 여망으로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고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문교사회 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시 교육청 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관리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윤선호 서무과장 이용범 관리과장 박용진 재무과장 이상복 시설과장 최동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 교육청 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임무 및 기능 셋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끝으로 당면과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과장이 여기 다섯분, 여덟분으로 되있는데 지금 인사는 네분밖에 과장소개가 안된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관리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 이희구 위원님.

14[페이지]에 '91년도 시설사업비 총괄란이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뒷면에 봤을 때 노후교실개축 부분, 또 교무실 확충부분에서, 교실 한칸 건축비가 2,4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4[페이지]에 교실 증축에서 332개실을 건축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특별교실이 몇 교실이나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교실을요, 지금 거기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 8개 사업이라고 95억원있지 않습니까? 그 명세에 있는데 이것이 나와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교실 증축란에 말이죠 332개실을 하는데 99억7,680만2,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죠?

네.

그 부분이 2,400만원 이라고 볼때 332실을 곱하면 한 79억 한, 그 숫자가 틀려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2,400만원이 경제기획원의 작년도 단가였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희가 와서 집행을 해보니까, 노임단가의 상승, 자제등으로해서 2,700만원서 부터 2,800만원까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700만원, 2,800만원으로 계상해서 332실을……

여건마다 다릅니다. 학교를 지었던데 위에다 짓는 건 2,400만원 가지고 되는데도 있고 2,200만원 까지도 되지만 기소까지해서 내년도 중학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일층만 짓지않습니까? 15개 교실을 그럴땐 기소까지하닌까? 어떤데는 3,000만원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교실당 그래서 일률적으로 2,400만원이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로만 볼때는 뒤에 교실 한칸 씩 짓는데 2,400만원이 드는데 14[페이지] 교실증측 부분에는 332교실을 짓는데 99억원 든다니까, 숫자가 제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통칭 특별교실은 제가 알기론 한 650만원 정도 안에 [싱크대] 실험대 이런게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들고 보통교실은 책걸상비 한 200만원정도 최소한 들죠? 그래서 제가 묻는게 특별교실하고 일반교실이 332실 중에서 어떻게 분류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듣다가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드렸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332실에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증축하고 위에 올린 부분마다 구체적인 내역서가 다 있겠네요?

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위원님.

김순배위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황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전체 교육비 중에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외국의 경우를 잠깐 먼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979년도 일본의 경우는 56%였다고 나와 있구요 1980년도 미국에는 43% 영국에는 87%나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때 교육 선진화를 부르짓고 있는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지방교육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수입과 지방 정부로부터의 전입금을 늘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수입은 첫째 수업료나 입학금, 두번째는 기타 재산수입 이렇게 구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업료나 입학금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시책상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서 수업료 인상률이 적정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지방 정부로 부터의 전입금을 증대시키는 수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전입금 비율은 지방재정 자립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으면 전입금 비율도 낮을수 밖에 없는것이 정상일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교육비 전입금 비율을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1988년 결산 한것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전입금 비율이 10.56%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메모를 하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나누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때 서울의 재정 자립도는 97.3%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전입금 비율이 5.86%예요 재정 자립도는 82.1% 대구가 전입금 비율이 0.45%입니다. 이때 재정 자립도는 87.4%요 그 다음 인천이 전입금 비을이 0.78%로 되있고 재정 자립도는 91.3%로 되있습니다. 광주가 전입금 비율이 0.31%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56.3%로 교육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 부산을 제외한 타도시는 너무나도 전입금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1990년도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98.7%입니다. 그 다음 부산이 86.9% 대구가 86.9%, 인천이 90.65% 그 다음 광주가 74.65%로서 인천의 재정 자립도는 5개 직할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으며 '88년도에 비해서 불과 0.7%가 감소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전입금 비율은 '88년도에 서울에 10.56% 부산에 5.86%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0.78%였으며,'91년도에는 이 표를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0.4%로 거의 절반수준에 가까울 만큼 크게 하락 했습니다. '91년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전입금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항상 예산 타령만하는 인천의 교육 재정운영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재정을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지방 정부의 전입금을 받는 근거, 이것이 부산하고 서울 특별시는 법으로 서울은 교원봉급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법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교원 봉급에 중등학교 교원 봉급입니다. 시립학교, 교원봉급에 반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토록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직할시는 그런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걸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같은 직할시인데 왜 교원봉급을 부산특별시 서울과 부산만 일반회계에서 주고 타 시도 직할시는 왜 안주느냐 해서 지금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언제 해결되느냐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80년도 '91년도 인천시가 직할시가 됐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야 할텐데, 그때 이것을 잊어버리고 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할시가 된 다음에는 계속 전입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8년도 0.78%에서 '91년도에는 왜 0.4%로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점점 줄고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로.

[프로테이지]는 줄었는데 예산 규모가 작년에 1,800억원인데 1,900, 2,000억으로 가까워졌으니까 [프로테이지]는 줄었는데 액수는 똑 같습니다.

그건 안돼죠. 액수가 802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그런데 지금 얼맙니까? 지금 7억 3,5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 줄은 것도 아니고 액수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살림 규모가 많아지면 이건 앞으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든지 교육쪽을 맡고계신 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든가 해서라도 늘려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학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통된 얘기가 처음서 부터 끝까지 모든 애로의 공통된 얘기는 뭐 과학고등학교를 못 세운다 학교부지를 못한다. 공통적인 얘기는 예산을 세워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간단한 대답으로 처음에서 부터 일괄하는데 이런 상태로 봤을때 제가 보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그 만큼 게으르고 능력없다고 보는 겁니다.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절대 액수가 줄고 %는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구에 있는 도서관을 신축했습니다. 주안 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지금 북구 서구 그것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도서관 6개구의 현안사업으로 시구별로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않냐 그때 전입금이 왔을때는 %가 들어가고 그후에 도서관이 6개구에 다 활성이 됐습니다. 그후에는 또 전입금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운영비 밖에 안오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직할시로 될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그럼 없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직할시로 할때에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아마 중앙 정부나 내무부나 이런데서도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거기서 생각을 못 했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할수도 있었는데……

작년도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특별시하고 부산도 직할시고 인천, 대구, 대전, 광주직할시인데 교원봉급은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지않냐 그런 법적 보장은 해줘야 되지 않냐 문교위원회 문교 저희위원회에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선 또 다른 주장입니다. 왜 부산만 부담하느냐 전체 국가에서 부담하라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한번 논란이 난일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부산시가 약 250억원이 연간 교원봉급으로 일반회계에서 교특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깐 부산시 출신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250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교원봉급을 부담하지말고 그걸 국고에서 충당하고 인천도 안주니까, 그 부산시민 복지를 위해서 하자는 내무위원회하고 문교위하고 상충이 됩니다. 이해가 엇갈려가지고 그래 그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건 저희도 교원봉급은 우리 시립학교니까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중고등 학교는 시립학교니까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떳떳하지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인천만 보더라도 '88년도에 8억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7억 3,6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서관 시설.

도서관 시설비 얼마나 됩니까?

'88년도에 예,

얼마나 됩니까? 결국은 교육재정은 국고도 물론 많이 받아와야 되겠지만, 또 시에 전입금도 많이 받아야되고 결국은 제가 이부분을 봤을때는 관리국의 적극성이 결여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군하고 소속 중학교의 배정 상태를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의 소위 1학군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중학교가 남자는 2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등학교가 11개교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비율이 47.8%정도 됩니다, 또, 여자는 중학교가 23개 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9개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수에대한 고등학교 수의 비율이 39.1%정도됩니다. 그런데 2학군에보면 중학교가 12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세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수에 대한 고등학교비율은 학교수에 비율은 25%정도 됩니다. 또, 여자의 경우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 그러면 그 비율은 27.3%정도됩니다. 따라서 2학군에 중학교수에 대한 고등학교의 비율은 너무 낮고 특히 남자의 경우 2학군에 47.8%에 비해서 2학군은 25%이니까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학생들에게 아주 커다란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교 학군의 실상을 보고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지금 광역학군이 아니라 두개로 쪼개져 있는데, 2학군하면 부평지구입니다. 부평지구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든것이 고등학교, 부평고나 계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쪽은 도시지역에 발전해 나갈수록 저희도 그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신 학교가 과대 학급이죠 지금 부평자구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인식하는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지금 현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수에 상당부분이 다시 저쪽으로 1학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서 있는지?

학군간 이원화 하는것 2학군에서 1학군으로가고 1학군에서 그때그때 학생수를 조절하다가 보면 2학군에 수용하고 2학군에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머지는 1학군에 수용못한 나머지는 2학군으로 수용하고 그 조례에도 터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통학거리를 가깝게 하지 않는것이 꾸중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러 드린대로 1학군에 중학교 비율이 47.8% 남자의 경우는 그런데 2학군은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계획, 학교 하나 세운다는게 뭐, 몇달내로 세우는것도 아닐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관할구역 조정문제인데요. 지금 남부교육청이 이 유인물에 보면 중구 남구 남동구지역 그 다음에 북부 교육청이 북구 동구 서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현재 일부 구민들은 이것으로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구에 구민들은 가까운 남부 교육청을 둬 두고 멀리 부평에 있는 북구 교육청까지 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구 단위가 아닌 어떤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불편을 덜 느낄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것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교육구청 관할 문제는 입법사항입니다. 일반 동 설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불편한 줄알고 구 마다 기초의회가 생길적에는 구 마다 교육구청을 두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 까지 거의 확보를 해 놓고 있다가 이 광역의회 교육자치는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관할이 묶여 있는데 그 문제는 시행령이나 교육청 자체하는 법률 개정때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편하게 동 지구로 가령 일반 행정부별로 놓지말고 주민이 편안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관할 구역을 바꿔주시오 이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희 일반시민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면, 늘 법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빨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뭏든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좀 건의하시고해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발언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명복위원님.

이명복위원입니다.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는 관두고 국민학교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 이런것은 법적 규정이 없는지요? 제가 알기론 대충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현재 인천시내에 학생수 하고 현재 인천시내에 산재돼 있는 국민학교의 전체 대지숫자하고 비례 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19[페이지]에 남동에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를 금년에 신설할 계획을 해서 예산부족이랄지 사항이 나와있는데 전체 예산이 약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하나에 약 한 5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대지 총수로봐서는 한 2만2천 5, 6평되고 제가 알기로는 남동공단은 토개공에서 토지를 전부 수용을해서 공장 부지로 조성해서 각공장에다 기업체에다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까지 분양을 끝냈는데, 제가 인천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압니다. 누구보다도 잘아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국민학교내지 중학교가 들어가는데 토개공으로부터 이렇게 비싼돈을 주고 꼭 사야 되는지,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송도 옥련동 다음에 동춘동인가 옥련동에 동네가 아마 동춘동일겁니다. 비치호텔이 있는데, 송도비치호텔이 있는 자리가 원래가 국민학교의 부지로 책정돼 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서 거기에 관광호텔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국민학교 1인당 교지 면적은 전체를 역산을 해 봐야 되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서면으로 한번 계산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원래 법상의 기준은 없습니까?

국민학교는 도시 계획에 의해서 교지를 확장해서 약 3,200평에서 3,300평, 중학교는 3,400평 고등학교는 3천5,600평 이렇게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인당 교지 면적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나 하는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93만평을 땅을가지고 있는데 역산을 한번해서 얼마나 모자라나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서 여기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동공단에 학교땅을 비싸게 사느냐 이 문제는 참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사업을 벌리면서 국민학교는 법에 30%[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저희가 땅을사는데 30%의무교육 시설이라 해가지고 30%싸게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액대로 다 주고 삽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학교랄지 모든 학교는 한 30%쯤 [디스카운트]해 주면 참 좋겠네요,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 봤더니 그건 또 안된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50억원이면 지금 22,000평이면 평당 한 200만원 꼴 되는 데요? 그렇죠?

지금 19[페이지].

아니, 아니, 50,000원꼴 약 50,000원꼴. 그런데 그것이 그 이하로 지금 토개공에서 안된다는 겁니까?

네, 국민학교는 30%해서 샀는데, 그 이하를 우리도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 가격이 있습니다. 조성가가. 세번째 질문해 주신 비치호텔이 학교땅이 였다는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이편에 학교 용지를 해제해 준일은 없는데요, 저희가.

제가 알기론 그것이 분명히 국민학교 대지로 책정돼 있던건데 그것인 비치호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건 초문입니다.

모르신다면 한번 알아서 알려주세요.

거기가 학교 용지로 설정해 놓은 것이 145개소가 학교 용지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상 그중에 인제 77개소는 이미 학교가 들어가고 지금 나머지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이일을 하면서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을 해제해 준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겼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님.

17[페이지]에 나와있는 '91학년도 학생수업료 감면 및 지원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면 항목, 제일 아랫부분에 기타해서 중학교 인원 857명 고등학교 508명해서 합계금액이 1억8,274만9,000원이란 금액이 지원 및 감면현황에 나와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죠.

기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무원 자녀 생활보호자 농어촌 보훈자녀 장학금 수혜자 기타 운동선구, 체육선수들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 대표라 든가 기타 또는 다른 이외에서 또 수재를 입었을 적에 그런 학생들, 그럴때는 감면을 특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선수 아마 대부분 일겁니다. 이것은 중학교 857명에 대한 고등학교 508명에 대한 사항은 세분화 해 가지고 강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건.

통장 자녀들에게 학비 지급해 주는것있죠? 저희가 통장 자녀 직접 학비 지급은 없습니다.

수업료 감면은 저희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좌석에서 - "통장한테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새마을 지도자들 자녀들한테 학자금주는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여기에 17[페이지]제일 하단에 나와있는 기타 항목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게 아니다, 운동선수라든가 뭐, 수재,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때 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이희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아까 학무국에서 주로 내용이 된 부분이 학교부지하고 예산문제를 쭉 제일 큰쟁점으로 이야기가 되 왔었습니다. 실제 제일 시급한 문제는 과학고등학교가 설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또 했고, 또 최종적으로 답변이 우선적으로 '92학년도 예산에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고려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무리 학무국에서 좋은 안을 세우고 또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관리국에서 부지 확보등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저희들이 느낄 때 인천시하고 모든 문제가 관리국에서 노력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된건 아닌지, 이런 노파심이 생기고요. 우선 지금 현재 여기 아까 뒤에 여러군데서 나왔는데 총 학교용지로 필요한 부지가 몇개교에 몇평정도가 꼭 필요로 하며 두번째, 그 부지로 확보한 학급당 그러면 몇개교에 몇평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미 확보에 대한 대책은 주먹구구로 당장 몇달후 몇달전을 결정할건 아니니까 최소한도 일 이년 이삼년 5년후까지 인구증가에 대해서 학교증설 증개축에 따른 모든 예산이 계획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미확보에 대한 대책은 향후 2,3년 앞에거라도 계획이 되있어야 당연한데 미 확보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럼 미확보 대책이 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학무국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시유지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매입가능한 곳부터 우선 찾아야 되는게 예산상의 순서라고 보고, 또 대규모 택지조성시에는 반드시 학교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확보하는 걸로 지금 전국시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확보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근 일 이년사이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될때 인천시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걸 확보를 해서 학교를 지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대규모 택지는 바로 바로 한 두달내에 일어나는게 아니고 향후 2, 3년내까지 계획이 있는걸 압니다. 그러면 부족한 학교용지는 거기서 확보가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일반 저희들 같이 문외한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국민학교는 지역 배치를 꼭 해야 되겠지만 중고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시외각으로 빠져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꼭 우리가 아까 과학고등학교 문제가지고도 좀 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교육에도 또 경중완급이 있고 우선 순위도 있는데,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시 도에는 다 있는데 인천에만 없어가지고 따르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 나간다든지 영재교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인하대학교에 약간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이 기확보되고 있는 학교부지를 제일 큰 문제가 과학고등학교를 만드려면 학교 부지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히 확보 되있는 학교 부지중에서 내년도 우선적으로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부지로 전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아까 그 학무국에서 분명히 빠른시일내로 내년 예산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계획을 저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국의 견해를 듣고싶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 사업비 오늘 개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보는데 저희들이 이계수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 예를 들면 교실 증축에 332개 교실에 99억 7,600만원이 든다 그럼 뒷면에는 예를 들어서 109개 교실에 똑같은 교실 증축인데 26억원 1,600만원인데 앞면에는 또 332실에 무려 한 20억원 차이가 가격차이가 난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올라가지고 한 300이라고해도 얼른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300으로해도 10억원 밖에 안되는데 10억원은 또 그럼뭐냐, 전부다 332교실이 2,700만원이 드는게 아닌데 2,400만원 해 가지고 332개 교실을 지으면 그냥 79억원 정도 들어 20억원이 남는데 그게 전부다 올라가지고 300만원 더 한다해도 10억원이면 또 1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예를들면, 특수교실에 이런게 들고 저런게 들고 이런 정도는 대별한 항목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선 세세한건 관두시고 '91년도 시설사업비 부분하고 큰 항목에서 360억원 근 95억원 드는 이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세분화한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희구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14[페이지]시설사업비 총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실 재정현황에 보고드릴때 25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쪽 앞에 보면, 시설비가 250억원 정도인데 거 왜 100억원이 늘었느냐 그것은 이월 사업비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월 사업비가 있어서 액수가 늘은 거고 215실 332세대에 대한 명세표는 서면으로 명확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부지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것같이 저희가 지금 '95년도 21[페이지] 현안문제로서 21[페이지]보시면 '95년도까지 우리가 70개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지 확보해 놓은 것은 65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앞으로 다섯개가 모자라는데 다섯개는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택지개발이나, 주택공사에서 주택이 들어와서 어떠한 계획이 있을때는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언제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언제고 주택이 들어올때는 학교 땅을 내놓으라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95년까지 전망해서는 5개 정도모자란데 그안에 그건 확보가 될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저희도 참 절실합니다. 타 시, 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인천, 충북, 제주, 전남 5개 시도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절실히 요구를 한, 저희 살림살이 규모가 1,900억원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나를 지으려면 한 1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살림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비중이 크지않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인구가 5.6%로써 연간 약 십만명이 넘는 그 수용을 대개가 힘듭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 수용이, 그래서 그걸 못한 것은 상당히 변명같습니다만 그것은 재정 구조가 또, 현재 정부의 재정 고 제도가 그래가지고 특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과학고등학교를 지어라, 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시민이 또는 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전입금이 그렇게 오는것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재정 상황을 봐서 연차적으로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순배위원님

김순배위원입니다. 다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지난번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61억 7,000만원돈이 듭니다.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그런데, 벌써 예산은 확보되있고 그래서 제가 사용계획이나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제 지으면서 세운다는 얘기를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학고등학교 아까 학무국에서 한 140억원 든다고 그랬고 지금 국장께서는 150억원 뭐 백사오십억드는 모양 같은데 저쪽의 여성회관 건립같은데 60몇 억씩 이렇게 퍽퍽 쓸 수 있는 현실에 이건 몇년동안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계획을 세워서 몇십억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 저희 생각으로는 인천교육청이 너무 노력 부족인 것으로 생각 아니들수 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튼 좀 깊이 생각하셔서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교통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또는 복리시설 여러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자꾸 추궁을 하고 따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게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김순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교육청의 의식구조를 저희들은 못 마땅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15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 들더라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분명히 교육에도 경중완급이 있고 전체 무게가 다르고, 누차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7,8년 전부터 필요성이 있고 했다고 하면 벌써 최소한도 일년에 10억씩이라도 부지런히 계획을 잡아왔으면 지금쯤은 벌써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서 건축비가 예산에 잡힐텐데, 전혀 지금 현재 오늘 시점까지 건축 할 의사를 저희들은 못 느낀다 이러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이야기 한 거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150억원이 큰 돈같지만 인천전체 180만의 전체의 많은 학생들의 무게를 달아놓고 생각할 때는 그게 결코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드리는 거고 행여나 또 예산이 그렇다면 150억원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것이 순서지 자꾸 예산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가 펼쳐질 의의가 없는 자리가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년이라도 있다가 예산이 남아돌때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가 65개 학교부지가 확보됐고 '95년까지 다섯개 밖에 모자란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65개 확보된 중에서 우선, 과학고등학교 부터 한개를 더 할애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해가지고 학무국하고 좀 심도 있게 이 문제 만큼이라도 한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저희 문교사회위원회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린다하는 측면에서 꼭 이걸 좀 관심있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오늘 과학고등학교 꼭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 만들겠다고 그러셨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석에서 "그러고 끝내죠" 하는 이 있음)

요즘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때도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즉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이 주안5동 그쪽이 국민학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92년도 예산 아니면 금년도 정부에서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얼마간이라도 예산이 내려올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면 도화여중을 저쪽으로 빼고 도화여중을 국민학교로 하면 그것의 수용력이 주안5동쪽은 해제가 되지않냐, 이것은 꼭 실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딴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과학고등학교 내년에 꼭 하신다니깐 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좋은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교육청 관리국과 또, 우리 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다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인천교육 발전에 더욱 힘을 써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