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필 의원 발언

지금부터 화곡저지수로 복개도로 주차단속 및 정비요구에 관한 청원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서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이신 홍동필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홍동필 네, 김종래 위원 자리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동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동필 위원께서는 화곡4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복개천 주차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홍동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1동의 김종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유학조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저희 관내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에까지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5일까지 차선을 전부 그리도록 지난 7월31일 입찰을 해가지고 발주했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 주차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청소라든지 폐차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그려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인한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연말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내년 초부터 유료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으로 할 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유료가 되고 야간에는 무료가 됩니다. 시·도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것도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특성으로 봐서 인근주민들의 야간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 때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

30분당 50원니다.

지역 특성상 임의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균일하게 받습니까?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말씀중에 “야간에는 무료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야간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대형차량이 이 지역의 차량이 아니라 서부트럭터미날에다 대면 유료가 되고 이 쪽에다가 대면 무료고 주차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타지역의 차량이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방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것은 일부적인 효과는 노리겠으나 아까 대형차량, 예를 들어서 8톤·1십 몇톤 차량이 들어왔을 때 무료로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화곡1, 2, 4 동에 거주하는 차량은 밤 늦게 오면 주차를 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들 요구로는 “2.5톤 차량 이상 주차는 통제했으면 좋겠다”하는 청원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알아 보았더니 현행법상에서는 부분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면 주차금지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차량에 따라서 주차금지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1동 원대연 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화곡1동 904번지에서 934번지 저지수로 그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주변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쪽의 차량이 사실은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해 있고 지지역 차량 서부간선도로에서 대형차량이 거기에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곡예를 하다시피 불편을 겪고 있고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청원인들 270명이 청원을 올린 줄로 압니다. 그 곳의 주민들은 개선책으로 "2.5톤 이상 차량은 주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험성도 많고 주민들의 소음공해도 많기 때문에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상에 시멘트포장이 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부분부분 파손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재포장을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선표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주차하는데도 편리하고 질서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을 긋고 대형차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20m도로입니다. 그래서 차선 양쪽으로 90도 주차하도록 하고 있숨니다. 90도 주차하면 가운데 7m가 남습니다. 그래서 왕복차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차선을 3m씩 그리고 또 차선 끝에서 50㎝ 씩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량통행과 주차차량이 여유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77대가 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 무료주차장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료주차요금은 유료주차법상으로 그렇게 선별적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5톤이상 차량 주차에 대한 배제방법,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청원에 의한 것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표지판을 세워 대형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통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도중에 폭이 20m라고 말씀하셨지요? 왕복차선의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도 7m 남으니까 3m씩 왕복으로 예를 들어서 교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승용차 같으면 별문제인데 만약 15톤 덤프트럭같은 것이 양쪽으로 같이 선상에 섰을 때는 교차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차의 경우에는 길이가 5m로 보았습니다. 폭은 2.3m로 보았을 때 그것이 돌출해서 나오면 그 차는 가로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두대 분을 차지한 다면 두대 분의 요금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두대 분을 받더라도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요즘 차량이 폭주해서 주차를 못해서 골목길에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대 꼴로 주차공간을 차지해 버린다면 나머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통제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따른 통제방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차가 길게 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가로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두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한대가 아닌 두대가 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트럭은 일정공간을 설정해서 그 지역이 오바되면 주차공간을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도 연구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형차량은 주택가가 없는 상가부분에 주차하도록 유도 내지는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못 된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현재 도로선이라든가 주차표시 같은 것의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까?

네,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시키게 되면 차량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대형차 같은 경우는 큰 도로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를 주차시키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는 직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란하게 세웁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선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차량들은 직각 방향으로 서게 되지 다르게는 안 서게 됩니다. 파킹을 못 하게 돼요. 선을 차선방향으로 45도 직각으로 좀 좁혀서 그리면 차와 차 사이가 좀 길게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좁혀서는 안 됩니다.

것이 아닙니다. 인도변 쪽으로 길어지고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일렬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몇대 못 서게 됩니다.

길이가 5m라고 했습니까?

차선의 길이가 5m, 폭이 2.3m로 본 것입니다.

아! 차선이, 주차공간 자리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혹시 15톤 덤프트럭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직각방향으로 서면 돌출이 되서 통행이 안 되니까 옆으로 서도록 하려고 합니다.

묘를 살려서 한쪽 사이드에 세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대형차량은 되도록이면 거기에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주차료를 얼마로 보십니까?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우지요.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개방을 합니다.

야간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공항에도 하루 저녁에 얼마 주차료를 내는데 야간 파킹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명의입니다. 화곡저지수로에 대한 도로관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 여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도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저지수로는 89년도부터 경인토지구획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로를 복개했습니다. 준공이 8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는 총 1,860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90년 초에 구 복지비로 아스팔트포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때에 포장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는 곰달래길이 교통체증을 상당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도로를 이면도로로 활용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하는 도중에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있는 고속도로 4차선은 앞으로 고속도로 전용차선이 되고 양측으로 편도 3차선씩 양천구와 강서구 각각 3차선씩 일반통행도로가 추가로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곰달래길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곰달래길이 화곡고가차도를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화곡4동에서부터 화곡1동까지 통과도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곰달래길의 교통완화계획을 달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0년 10월에 이 포장계획를 곰달래길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포장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로포장의 성격은 현행 아스팔트도로로 하는 경우와 콘크리트도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도로의 경우에는 승차감이 콘크리트도로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유지보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는 주로 아스팔트도로로 하고 있고 콘크리트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승차감이 아스괄트도로보다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공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아스팔트도로는 중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콘크리트도로는 장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서는 콘크리트도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속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도로는 주택가 도로에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수로도로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는데 결국은 화곡고가차도가 차단되고 경인고속도로가 확장되어서 지역보도 간선도로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수로가 통과도로, 지역간 통과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저지수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주차공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이 저지수로는 지하철역 까치역과 연결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로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으로밖에 활용할수 없는 도로에다가 아스팔트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면 90년도에 예산액이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 시공을 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차장을 위한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 여건이 투자우선순위상 이 지역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91년도 도로건설사업의 예산이 총 139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사업이 122억2,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도로 포장하는 도로정비예산은 26억5,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강서구 관내 35개소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도로정비는 35개소에 평균적으로 1개소당 7,8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여건입니다. 이 복개도로는 90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합니다. 물론, 일부 구간은 동절기 시공으로 인해서 표면이 재료분리현상이 이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분리현상이 차량 주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는 무질서한 주차와 건축으로 인한 잔토가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고 청소가 불량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저해를 준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지역에 우선 청소를 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 놓고 다음에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정비를 지도해서 정렬이 된 상태에 이르면 주거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화곡고가차도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통과도로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지하철 건설이 끝나면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과도로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겠다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화곡1동에서부터 4동까지 지역 교통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경인고속도로 확장구간이 화곡고가차도 밑에서 평면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1동과 2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화곡저수로를 통과해서 확장되는 경인국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바로 영등포지역 또는 인천지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3, 4동 지역에 있는 차량은 바로 저지수로를 횡단해서 신설되는 3차선 일반도로로 진입해서 화곡고가차도 밑에서 유턴해서 영등포지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곰달래길이나 저지수로를 종으로 따라가서 혼잡을 이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저지수로를 통과도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무질서하고 혼잡한 상태를 우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1동에서 4동 총 1,860m 복개천구간을 양면 45도 차선횡선을 하고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교통체증이 있을 시는 아스팔트공사로 덧씩우기를 검토하기로 하지요.

횡선 이후 주차비용은 91년도말까지는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92년 이후부터는 추후 상의하기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