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잠깐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업에도 바쁘실텐데 40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특별히 내신 것은 아니지만 애써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역시 봉사를 같이 하는 우리 구청의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에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의원들께서는 역시 행정전문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별로 없는 탓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수십년 닦은 경험을 우리들에게 적극적이고 좀 진솔하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12월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에 어떤 예를 남겨야할 우리들에게는 중차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묻는 것은 좀 감추는 것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40만 구민을 생각하시고, 우리 잔여 동료의원들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묻고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구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40만 구민의 대표이시고,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서대문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추경예산안의 법적 근거 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편성이유, 세 번째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출에 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모름지기 당해연도 모든 행정업무의 재정상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정업무의 계획과 사업이 예산안에 계상되어야만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또 예산안에는 예측 가능한 모든 비용과 계획이 계상되어 있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산편성 이후에 법률의 개정이랄지 기구의 신설이랄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갖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추가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우리 추경도 첫째,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90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의원여러분들이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만 총 35억81,879,000원의 순세계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존해 주기 위한 조정교부금이 6월 28일 추가로 42억1,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7억99,879,000원의 가용재원이 새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본청에서 교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않고 쓸수가 있습니다만 일반 조정교부금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30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신설되고, 또 7월8일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지역교통과가 새로이 분리되는 등 여러 가지 기구 개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수당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할 법정 경비가 새로이 발생 됐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도 작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시에는 임시기구로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개원 즈음해서 직원이 26명으로 증가되어서 이들에 대한 각종 급여랄지 수당이랄지 새로이 지급해야할 필수법정경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히 계획된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건자재값이나 신문구독료 인상등이 있었고 또한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토지수용 협의가 안돼가지고 또 보상비나 감정가격이 추가로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나 하수도 등 지역개발사업이 극히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당초 본예산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까지 4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온 남가좌2동 80번지랄지 또한 6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온 홍남교사천교간 도로개설공사랄지 이런 공사들이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주민 통행이나 교통에 편리하도록 해야하나 본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상 이런것들을 다 계상하지 못한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이번 재원이 생긴 추경에서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몇가지 이유로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이고, 추경을 편성하게 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의 잉여금이 35억이 발생했고, 또 시에서 42억원의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되어 이것을 기본으로해서 각 사업주관부서에 그 동안의 사업에 필요한 추경요구액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주민 건의나 많은 민원을 안고있던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서 재정형편상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수합해 봤습니다. 그것이 약 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75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추경편성원칙을 별도로 정하고 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 심의해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편성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 보전입니다. 구의회의원, 사무국직원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액 운영비 등을 반영했으며,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된 위생건축분야 공무수행활동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둘째, 구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극히 필요하나 당초 본예산에서 재정여건상 계상하지 못했던 계속사업과 도로하수도 등의 지역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의 정책방향을 구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보조 등의 후생복지사업, 골목 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등의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비용, 또 이면도로의 간선보조기능 체제 개선을 위한 주정차 금지표식 교통안전표시등을 설치하는 비용 또 하수도준설과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들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으로써 저희 서대문구는 우리 서대문구 나름대로의 장기발전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장기적인 비젼과 장래희망을 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서대문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째,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입니다. 불법주정차 심야퇴폐영업등 각종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편성 원칙하에서 앞서 추경예산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린 사유를 감안해서 연례적인 경상사업비 계상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긴축재정 운영 방침을 기조로 해서 이번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계의 잉여금이 35억81,879,000원 본청의 조정교부금이 42억1,800만원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77억87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5억82,166,000원, 새마을 융자금 특별회계가 2억17,71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의회비가 2억41,442,000원으로써 추경규모의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5억60,993,000원으로써 7.3%입니다. 사회복지비가 4억12,229,000원으로써 5.4%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62억6,500만원으로써 8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비비가 1억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나 일반경상비는 최대한 억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도로나 하수도공사를 위한 지역개발비가 약 83%에 가까운 62억6,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구의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가 500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3억9,700만원해서 504억40,29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 18.3%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구의 금년 추경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구가 노원구로서 132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구가 11개 구가 되고 제일 적은 구는 종로구로서 2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다란 예산서를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에 예산총칙이 나오고, 3번에 세입세출예산관별 명세서가 나오고, 4번에 세입세출예산 목별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것은 제1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게되면 왼편이 세입이고, 오른편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 분야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목적세, 보통세, 과년도 수입에서 본예산에 79억88,66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증감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세 수입이랄지 지방세 증수랄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 2번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시유지를 판다고 할지 점용료를 받는다고 할지 그런 수입이 되는데 그런 수입이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증감량이 33억6,400만원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67억5,074,000원인데 33억이 추가가 돼서 100억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것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결산세액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의 보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4번의 조정교부금을 보게되면 당초 기정예산안이 203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본청 6월 28일 추가로 배정된 246억1,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조정교부금 규모가 42억1,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청에서 얻어쓰는 비용의 총 금년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246억1,6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세출분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의 의회비가 당초가 4억81,585,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41,442,000만원이 추가돼서 총 규모가 7억2,3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5억6천만원이 불어가지고 223억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4억1,200만원이 불어서 136억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가 이번에 110만원이 증가가 돼서 29,93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당초 예산에는 62억7,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62억6,500만원 추가가 돼서 125억4,3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방위비도 76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도 예산회계법상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9,35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예비비 총계가 5억1,267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회계법 제31조에 예산총칙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계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조에 보면 예산총칙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5,500억4,238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는 별표와 같다. 그 다음에 2조에 금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금한도는 12억5,8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 차입금을 얻어 쓴 것은 없습니다만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필수법정경비를 지출하다 보면 세입이 적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청에서 빌려쓸 수 있는 한도액이 12억5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명기가 된 것입니다. 3조의 계속비, 4조의 채무부담행위, 5조의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6조에는 예산원칙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서 당해 소관내 각 요목간 상호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봉급이랄지 공공요금이랄지 제세공과금이랄지 재해대책 복구비랄지 이런 것은 상호 목간에 쓸수 있는 유동성을 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조에 본청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여기서 말하는 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위해 본청에서 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부금은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예산에 별도 편성하거나 의회승인을 받는게 아니라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3P는 관별명세서라고 돼있습니다. 관별이라는 것은 세출예산항목이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장이 가장 큰 대분류이고, 관이 대분류고, 장관항이 중분류입니다. 그리고 세항, 목이 그것을 자세히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P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이 나와 있고 5P는 관별 세출분야의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가서 목별로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 이것은 중분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세입세출예산 목별명세서입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예산항목중에서 가장 자세한 분류입니다. 장, 관, 항, 세항, 목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분류사항이기 때문에 목별명세서를 보시면 예산을 다 보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목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입분야를 생략드리고 세출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세출분야 목별이 12P, 13P, 14P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잠깐… 14P에 목별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편에 표를 보시게 되면, 저 위에 제일 왼편에 과목이라고 돼있고 관, 항, 세항, 목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이 대분류, 항과 세항이 중분류, 목이 소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예산에는 관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12개 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이 19개항으로 돼 있고, 세항이 32개 항으로 돼있고, 목은 96개 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추경심의를 하실적에 96개 목을 하나하나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위에 있는 의회운영비 관에 항은 의회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세항은 의정활동으로써 세부적인 목은 수당,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당을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수당은 기정예산액이 4천백4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증감에 1,08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가 돼서 전체 5,220만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기정예산이 552만원인데 이번에 144만원이 추가가 돼서 696만원이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목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목별조서가 돼 있는 것만 아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22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목별 명세서라고 해서 22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3P 의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별로 의회비, 일반행정비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됐습니다. 24P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회운영비, 의회운영의정활동,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까지 제일 오른쪽에 제일 넓은 난에 의원수당이 3만원씩 60일간 해서 1,080만원, 이런식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정정수를 2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6명을 추가해서 1,080만원 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회의 참석비로 1일 3천원×6명×60명해서 144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가 696만원이 됐습니다.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회의비 2만원×6명×60일 이런식으로 뒤 66P까지 이번 추경예산의 각 항목 전부 자세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하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이라는 간단한 자료를 보시고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유인물인데요. 91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노란 갱지로 돼있는 조그만 자료입니다. 몇분은 가지고 계시고… 어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만 몇분은 안갖고 계시는데 그냥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제일위에 주요골자해서 예산규모가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이 424억6천만원, 이번에 추경이 75억8,200만원 해서 전체 일반회계 총규모가 5백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억9,700만원해서 저희 구의 금년도 총 예산규모가 5백4억4천2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보다 18.3%가 증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90년도 최종예산은 이쪽 B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4백15억2천5십9만9천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21.5%가 증가됐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가 이번에 2억4천백4십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의 3.2%로서 그 내용은 의원수당등 의원관련경비가 2,544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예산서에서 보신대로 의원여러분들의 수당, 여비,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직원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직원들도 작년 우리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임시직으로 4명이 있었습니다만 26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급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8천9백6십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의회운영관련경비가 속기사피복이랄지 회의록 발간이 새로이 추가 돼서 2천6백3십2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비가 이번에 2억4천1백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건축위생분야업무추진비라고 2,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정장관회의때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건축위생분야 직원들에게 특별히 활동비를 주어서 더욱 위법을 막고 불법을 막아서 법질서 확립에 공헌하라는 그런 지시와 함께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직원들 여비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대문구지발간입니다. 서대문은 각종 역사적인 유물과 또 전통과 독립문, 독립공원 또 안산, 연희관등 각종 문화재와 민속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의 내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는 취지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대문의 각종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유적이랄지 풍속이랄지 문화적 유산을 총망라해서 우리 서대문의 구지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 구독료가 인상이 돼서 3,3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전용승용차와 소용승용차 한 대 해서 2,3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처우개선비 보조금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직원들 일용잡급으로 쓰는 직원들이 금년도에 기능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이들이 아직 기능직으로 전환이 안돼서 이들이게 지급할 비용들은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5천1백만원, 그 다음에 통장처우개선비 만원씩 인상해서 6,25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91년 충무계획 발간이 있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51권이 아니라 우리 충무계획비밀문서를 발간하게 되면 51개 부서에 우리가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충무계획분야가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권씩 만들어서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발간해서 51개 부서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1권이 아니라 17개 분야기 때문에 부수가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모표시를 한 것은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반장격려품 지급이라고 해서 1억1,7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청사환경개선으로 홍은2동의 건축비용으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보전, 이것은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1,193만8천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무단점유현황측량이라고 해서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20년 이상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한테는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측량을 해서 우리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천6백60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및 행정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컴퓨터가 16대가 되고 팩시밀리 2대입니다. 지금 각과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15개 부서에 컴퓨터가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강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집행잔액에 관한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준 것을 쓰고 남는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4,400만원 기타 경상비가 9,900만원인데 이것은 7월 1일자 저희들이 인감재신고로 해서 각종 비품이랄지 이에 따른 비용등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4억천2백22만9천원으로 전체 규모의 5.4%가 되겠습니다. 첫째, 할아버지복지봉사활동 확대실시입니다. 현저동 등 몇 개동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어른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봉사랄지 각종 사회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데에 적극 참여해서 이분들의 참여의식도 높여주고 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일활동비 5천원씩해서 계상해서 추가로 4천6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정 개축비가 대신동 노인정이 지금 굉장히 헐어 있습니다. 개축비가 7,200만원, 세 번째, 탁아시설 및 독서실 신축부지연부매입이자, 이것은 남가좌1동에 2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합니다. 이 땅이 본래 철도부지였는데 저희들이 철도부지를 철도청에 12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연부로 갚는 금액이 있습니다. 1억300… 이 건물은 럭키재단에서 지어서 기부체납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정근수당, 이것도 보건소에 과가 신설되고 해서 정근수당 4천만원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공무수행단속활동비 이것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발생과 직원들이 매일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합니다. 이 야간활동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이것은 저희들 청소원들입니다. 쉽게말하면 환경미화원들 대학자녀 63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화아파트 어린이 공원외 2개소 연궁어린이놀이터와 비가좌2동 어린이놀이터 이 3개 어린이공원에 놀이대등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3,2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관련경비라고 해서 공해단속을 위한 차량과 소형승합차 1대입니다. 그 비용이 천10만6천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인부임, 그 사람들 제복이랄지, 우의랄지 이런 추가로 해줄 것이 2,982만3천원, 기타 경상비는 주로 공중변소수리나 부정식품 수거비 등이 추가돼서 2,16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큰 분야인 지역개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62억6,5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8건이고 하수사업이 6건이고, 기타 기존사업이 1건이 돼 있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희동 140-10에서 140-12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8m 연장이 45m 로써 예산규모가 33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뒤의 연희3동에 B지구 아파트로 올라가는 구릉지대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 동안에 민원인이 계속 저희구와 행정심판으로서 서로 쟁송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 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민원 사항으로 제기됐던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에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구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줘라 하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교 홍남교간 도로개설 토지보상 367㎡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천교 홍남교간 도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6개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 100평 정도의 땅이 아직 수용보상이 안돼서 수용보상비가 추가된 것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00만원 보상을 해줘야 도로가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8-128에서 8-157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폭이 6m, 길이가 40m 로써 1억6,100만원입니다. 이곳은 이 지역 일대가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고 또 시장하고도 연결되는 도로이고,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골목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자해오던 그런 사업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8-26에서 215-56간 도로개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폭이 15m 내지 17m, 연장이 290m입니다. 이것은 남가좌2동의 공사인데 그 동안에 4년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오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9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완공개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서울 도심에 포장안된 뒷골목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말끔이 추경에 포함시켜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천동 47-19에서 2-46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노폭이 8m 연장이 190m 로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위치는 연대 정문 앞에서 양면도로입니다. 신촌 대학가 일대가 음식점도 많고 대학생들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써 양면도로가 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11-29에서 10-233간 도로정비, 이것은 도로개설이 아니고 도로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폭이 4m에서 6m, 길이가 250m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8-442에서 8-445 간 도로개설, 이것도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시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가각이 정리가 안되고 굉장히 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억5천을 투자해서 교통유통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를 개설합니다. 다음 홍제동 157-9에서 9-156간 도로개설입니다. 폭이 6m, 길이가 170m입니다. 비용은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길은 화장터 넘어가는 고은국민학교에서 의주로 빠지는 언덕바지에서 오른쪽 고지대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주거환경도 굉장히 나쁘고 고지대인 지역인데도 그 동안에 소방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서 12억입니다. 첫째, 관내지역 빗물받이 개량공사 190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연희1동 121외 3개소 하수도 개량입니다. 연희1동 121번지는 연희동 서부지역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데 그 일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가 잘 안빠져서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개량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2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2동 279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관경은 300mm에서 600mm, 길이가 115m 가 됩니다. 이 지역도 그동안 물이 잘 안빠져서 비만 오면 민원이 많던 지역으로서 이번에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제3동 278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관경이 300mm에서 1,000mm, 연장이 2,040m입니다. 이것은 3억3,700만원인데 이것은 홍제3동 동사무소 뒤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도 하천과 인접해 있습니다만 옛날 지은 집들이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형 콘크리트 빗물받이 뚜껑개량, 콘크리트 빗물받이 뚜껑은 배수가 잘 안되고 되고 그래서 이것을 스크린으로 3,000개소를 개량하는 비용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북가좌1동 420번지 일대 외 4개소 하수도개량, 이것은 북가좌1동 일대의 하수도 개량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길이가 945m입니다. 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50등을 신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랄지 건의사항으로 받아본 결과 작년과 재작년에 보안등을 많이 신설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한 것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등을 신설하겠습니다. 비용이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경상사업비로써 제설모래함 설치가 1,775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및 소파보수비, 소파보수비란 것은 비온뒤에 도로가 파인다고 할지 보도블럭이 뒤뚱거린다고 할지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고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난간 보수로써 저희 관내에서 난간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3,100만원, 그 다음에 홍제동 266-273 토지사용료 이것은 도로 공사를 해놓고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걸려서 사용료 1,7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용역비 2억3천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대문의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을 대행을 줘서하는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준설비용이 3억4천, 그 다음에 건축분야처우개선비 1,1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관련경비 52,485,000원, 이 불법주정차 관계는 작년 10월 13일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교통난 완화와 거리질서 확립을 많이 기여한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선변은 물론 교통량이 많은 양면도로까지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할까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시설 부대비가 4천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및 안내시설이 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가 많이 늘어나서 골목골목이 차가 차지하고 각종 비상시에 차가 빠질 수 없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골목들에 조차선을 표시해서 일직선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좁은 도로에서는 주차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표식들을 전 지역에 걸쳐서 많이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900만원, 기타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로서 1억234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가 110만원, 민방위시범훈련장비기자재가 766만원, 예비비가 9,358만원, 예비비는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2억1,700만원인데 이 특별회계는 저희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줘서 이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생활향상을 기하기 위한 융자금입니다. 융자조건이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굉장히 좋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구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과별 배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낸 부서가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2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각 조직별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금액을 명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2억4천백만원, 문화공보실이 7천8백만원, 청무과가 2억5천4백만원 또 재무과가 1억8천백만원, 가정복지과가 2억2천3백만원, 기타 도시정비과가 3억3천백만원, 그리고 토목과가 43억3천8백만원, 하수과가 15억6천4백 이렇게 각 조직별로 위원님들의 참고를 위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개 각구별로 추경심의가 거의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하고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다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좌두행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비롯한 목적에 관해서 상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 본 의원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구청장님은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세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물론 우리 의원은 예산특별위원회를 당해연도마다 구성해서 심의는 하고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증가하고 삭감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각동에 자료수집을 출신의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 자료로 삼고 심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서 종합심의할 적에도 위원 전체는 참석을 시킬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동에 해당된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편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사업에 착수할 사항에 있어서 추경안을 확정지어서 사업을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민원으로 접수돼서 집안으로 똥물이 흐르는 하수구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터져가지고 집안으로 폐수랄까, 오물이 흘러 내리는데도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순위가 민원접수된 사항이 2, 3년전부터 있었다. 또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당장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적발했을 때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추경예산안에 넣어서 신속 처리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보안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50개를 예산에 확정해서 달아주신다는데 제가 알기로 1개동에 10군데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가지고 서대문구 전체에 어떻게 밝게 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질문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안의 자료수집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지어서 의회에 넘어올때까지는 해당과의 추경예산안이나 혹은 민원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상대로 참석시키고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심의때 주무과장이나 국장님들 한테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남가좌1동 박정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소상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집안의 도로가 우선이고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이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으로 돼서 빨리 급선무로 해줘야겠다는 지역개발 분야에 연희동 세 번째, 네 번째 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법으로 졌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흘러나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시행되지 않는 것이 서대문구에 몇군데인지 자세히 알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여년 동안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그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몇년 전에 도시계획이 필요해 그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등한시 했다는 것인지 예를들어 모래내시장에 가장 취약성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를 정해놓고 현재까지 안된데가 있습니다. 당장 불이나도 못들어가요, 몇세대인고 하니 모래내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노점상으로 피할 길이 없고 옆에 간선도로를 그어 놨는데 그것을 시행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서대문구의 전체… 지금까지 시행안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우리 위원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각 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거기 시장을 우리 산업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재래시장들이 지금 여건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현대식으로 짓는 것은 어려워도 가각적인 도로형성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방도로 말씀드렸고 공중변소, 화장실이 없어서 어떤 시장을 가든지 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시장을 보러오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각 재래시장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우리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지 않았는지, 또 세 번째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준설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가장 숙원사업으로, 첫째, 방법등도 필요합니다만 수돗물이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준설을 업자에게 3억 몇천원을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공개경매입찰로 주었는지, 수의계약으로 주었는지 그 예산이 하수과에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서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일이 점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당 나가는 것이 얼마이며, 몇사람 쓰며,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분명히 수의계약이었는지 공개입찰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요전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화 녹지를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도 잘라달라고 하는데는 안잘라주고 또 잘라달라고 하지 않는데는 잘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같은 것도 준공을 맡을때는 분명히 나무를 심었는데 준공 끝나고나서 한달이면 그 나무가 없어져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못지 않는 그런 산소를 공급받는 탄산가스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 나무를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주민들은 뒤에서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때는 분명히 준공시에는 나무를 몇그루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넣어서라도 그런 것을 집어 넣으시고요. 지금 컴퓨터가 각과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박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세목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하시고 이 안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제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재선 위원 말씀하시지요.

임재선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의 간부님들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가지 질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전에 대충 여러 가지 유인물을 미리 받아서 검토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의껏 열심히 편성을 잘 해 놓으신게 아니냐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만 그 중에 약 2가지만 제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정활동 추진비라고 해서 관련장 의정활동 추진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넣었다고 어떠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정활동추진비가 이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 의장단의 활동추진비 항목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만의 하나 있으면서도 빠졌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정홍보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통. 반장에게 돌아가는 아마 서울신문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3백4십2만6천원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면, 옆에 보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해놓았는데 다른 일간지가 요즘보면 이렇게까지 주지 않고서도 충분히 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000원 짜리고 있고 3,500원 짜리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올려줘가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신문이 꼭 통. 반장이 봐야 할 대목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일출 위원님 하시지요.

정일출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의 제안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나라의 살림도 개인의 살림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늘려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급한일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은 좀더 정말로 필요했을 때 추경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봤을 때 건설분야에서 거의 60%인상을 차지했다 이것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왜 하필이면 추경예산에다 전부 집어 넣었느냐 하는데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12월, 곧 겨울이 다가섭니다. 건설분야, 각 동에 모든 건설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12월 본예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전부 추경예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제안설명하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에 보면 위생공무활동비가 1,665만9천원이고, 또 위생단속활동비가 1,218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식업소협회에서 아마 협회비를 업자들한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단속의 권한도 협회에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요식협회의 숫자가 각 업종별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단속업무도 업자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주는 입장인데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구에서 2천여… 양 세목에서 말이죠. 약 3,000여만원이라는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구입입니다. 프린스 2.4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1,8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청장사용 승용차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 가면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단체장이 민선단체장으로 구청장이 선거됐다 할적에 과연 이 프린스 2.4를 타겠느냐 그러면 지금 금년의 예산에서 지출해서 구입을 하고 그때가서 이 차를 사용을 안할때는 지금 필요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변경이 되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앞서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는 동절기에는 일기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장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추경예산의 거의 80% 이상 90%에 가까운 것이 건설국소관인데요. 과연 앞으로 공사하기 힘들다는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한다면 결국은 이것이 겨울에 공사집행이 안되면은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내년도의 예산으로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적에 구태여 봄철에 예산을 많이 다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다 놓치고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와서 공사하기 어려운 기간에 가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예산에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주무과장님들로 하여금 하도록 할까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죠.

이 자리에는 주관과장님들이 다 와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과장들한테 다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몇가지 답변을…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강기완 총무과장님, 정세영 공원녹지과장님, 이상림 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 다음에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좌두행 위원님의 질의하신 예산편성시에 지역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심의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편성은 구청에서 하고 또 승인은 구의회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법상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이랄지 또 의견이랄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하고 또 그 동안의 민원 들어온 것도 통계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또 저희 시민봉사실과 각동에는 물론 잘 활동은 안됩니다만 예산 민원상담창구라고 별도로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예산에 관한 건의 사항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러한 것을 수렴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 건의 된 것이 없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건의 사항이랄지, 민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시정통신엽서랄지 각종 민원조정위원회랄지 이런데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들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일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경예산의 편성의 필요성 또는 각종 공사랄지 이런 것을 반드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서는 주민통행이나 편의를 위해서 극히 필요한 사업이나 각 분야별로 배분을 하다보면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계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들어가는 사업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가좌2동 80번지랄지 홍남교, 사천교랄지, 홍은2동이랄지 신촌의 창천동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본예산이나 또 몇 년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들을 본예산의 예산형편상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재원이 생긴 그런 계기를 틈타 더 공사를 끝내거나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넣었기 때문에 건설사업이 많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계속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공사가 몇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가좌2동 80번지도 19억을 계상을 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홍남교, 사천교도 보상비가 7,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창천동도 양면도로로써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번에 약 10억 계상을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홍은2동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된 사업을 넣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많은 건설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구체적 사항들은…

기획예산과장 자리 빈사이에 우리 박정래 위원님의 질문하신 부분은 토목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 소관인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좌두행위원님께서 보안등 설치가 50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보안등을 650개소를 설치 및 개량을 했습니다. 그 돈은 약 8,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보안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보안등을 꼭 필요한 개수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추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동에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86개소가 신설 및 개량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장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50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면은 보안등 간격이 보통 50m가 직선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인 경우에는 30m가 일반적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주택의 높이라든가 수목 등으로 인해서 50m 규정을 꼭 지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거리라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한 50개소를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안등이 8,620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마다 약 1억원의 돈을 해서 신설 및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50개 등은 민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래 위원께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곳이 몇군데 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관내도로는 4m 이상의 도로와 간선도로까지 해서 약 290㎞가 됩니다. 그 290㎞중에서 시행이 안된곳이 약 10%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간선도로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보조 간선도로, 그 다음에 소 도로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도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소방도로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미 개설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민원과 아까 말씀드린 이용도에 따라서 대부분 시행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10%정도, 약 30㎞ 정도가 아직 미 개설 됐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약 천2백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정일출 위원님과 구자억 위원님의 건축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8건에 약 42억이 해당됩니다. 42억중에서 보상비가 38억입니다. 순수공사비는 4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비 38억을 우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되고, 당장 그분들의 도로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주를 가든가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이 안될 경우 수용을 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빨라야 6개월이 되겠습니다. 보상절차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공사는 내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도로정비공사 1건 6천만원은 현재 홍은2동의 도로 상태가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매설로 인해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주하게 되면 50일 이내에, 금년내에 전부 다 완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상사업으로 주로 거의 90%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대비하지 못했던 불요불급의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에서 이것을 다뤄야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세출 예산 목적을 보면 각동의 건설사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시장지시사항 또는 반상회 건의사항 또는 주민의 건의사항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추경에서 전부 집어 넣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12월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아까 구자억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겨울철이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꼭 이런 예산을 더구나 그것도 건축분야에 있는 모든 이런 문제를 겨울에 이것을 실시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말씀하시지요.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하수분야 자료에 대해서 7위원님으로 알고 7부만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좌두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수분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하수사업의 근거는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것이 중.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 우선 순위가 민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하수준설이고, 그 다음에는 윗분들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중. 장기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 중. 장기 사업이 2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5건은 모두 민원에 의해서 실시되는 형편입니다. 예산 형편상 사업승인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 전구간이 약 3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뒷골목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사업 이전에는 일단 주민 반상회건과 각동사무소 동직원의 조사보고서와 각종 민원에 의해서 가장 중요시 하게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이 북가좌2동 297번지를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이미 잡혀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하수도가 과거에 계곡으로써 그곳이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던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여러 위원님들께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정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준설사업을 약 6억을 들여서, 5억4천5백을 저희가 75㎞의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직영인부 1억4천, 취로사업 약 2억6천을 연간 투자할 계획이고, 민영도급준설로 상반기에는 1억9천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1㎞를 했고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취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준설은 약 15㎞를 준설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지급돼 있는 3억4천으로는 약 35㎞의 준설과 구조물 보수를 약 50개소를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계약방법을 물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특히 저희 공사분야에서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되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그 점 확실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준설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분야를 왜 추경에 넣었느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예산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자체가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경상비 빼고나면 건설분야의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이걸 해야되지 않느냐, 불요불급한 것만이 추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으로 건설분야에 내려올 공사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으로는 경상비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교부금이 아니면 거의 저희가 지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사업 16억이 추경으로 거의 편성이 됐던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준설사업 한 건 밖에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선 위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점심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임재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구청장의정활동추진비는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 의장단활동비는 계상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원은 어디까지나 명예직입니다. 보수직이 아니고 명예직이고 또 서울시 22개구 지방자치단체장 이것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지금 1,800만원씩 의정활동추진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장단에 대한 의정활동추진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필수적 경비는 아마 예산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억 위원님의 구청장 승용차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 승용차는 6월까지 구청장이 자가운전자로 월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때 구청장이 자가운전비를 전부다 받고 있는데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으로 쓰고 있다 해서 한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관장, 부청장은 전부 자가운전비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자기 개인자가용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서울시 전체 구청장의 차종을 로얄프린스 1,800만원짜리로 해라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구자억 위원님의 민선구청장이 되면 이 차를 타지 않을 것 아니냐 하셨는데, 타든, 안타든 간에 당장 구청장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는 구입해야 됩니다. 민선구청장이 되더라도 이 차를 타고 다녀야지 공무로 관용차를 샀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명년도 예산에 자동차 구입비로 승인을 안해주시면 아무리 민선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새로 차를 살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구청장의 승용차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몇 달을 쓰든 간에 사야지 개인차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정래위원이나 임재선위원님, 정일출위원님, 구자억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소상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관부서를 심사할 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재선 위원님. 괜찮죠. 아까 서울신문 문제여론도 답변이 안나왔고, 재래시장, 연희동도로문제 여러 가지가 답변이 안나왔죠.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에서 나오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일정을 말씀해 드릴께요. 편성권자이고 행정권자인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파트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루에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을 도시정비국, 건설국 그 다음에 시민국, 보건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각실총무국, 재무국, 국장님, 과장님만 이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부서책임자들은 일단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점심 드신후에 의회사무국, 총무국, 재무국의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조금전에 우리가 질의했던 식으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실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탄생한 이후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해서 명실공히 우리 위원들과 구청간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역사에 남을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근간이 되어 12월 본예산도 그 당시 선출된 심의 위원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국장님들 도와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어떤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을 탈피해서 정말 진솔하게 성심성의껏 할 것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회의중 준비사항을 보니까, 녹음이 꼭 돼야 됩니까? 속기록에 기록만 되면 안됩니까? 녹음도 같이하는 것입니까?

네.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들 책상앞에 마이크 설치가 돼야지, 일일이 나가고 들어가고 불편해서 능률을 못올리잖아요. 사무국에 준비가 미흡하잖아요. 회의진행에 말이죠. 발언대에 꼭 나가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 회의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지구의회에는 각 위원 앞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벽해야만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의사계장, 지난번에 우리 마이크 다 안있었소, 그걸 점심시간에 설치를 해주어서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편하게 앉는다는 것보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올린다, 이것입니다. 일일이 발언대에 나가기니까… 속기록만 남긴다면 앉아서 해도 되는데 녹음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지금 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아니 돼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현재는 없으나… 지금 할 수는 있죠? 그것을 준비해주시고 다른 할 얘기 없으면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왔습니다.

다 오셨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보고를 먼저 받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우리 의회사무국은 맨 나중에 하지요.

맨 나중에 할까요? 문화공보실부터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의 세부 세출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가 끝나면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항에 문화공보란이 있습니다. 산출 기초란에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추경에 올린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나온 것은 최 근래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에서 하나의 정보의 다원화 또한 시민들의 정보욕구, 이러한 민주화 과정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지역신문도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할 사항 이러한 사항은 중앙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중앙지는 전국 사항을, 전국적인 관심사항을 주로 싣고, 지역신문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을 주로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 나와 있는 지역 주요신문은 서부신문, 서대문신문,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들의 역사가 얼마 안돼가지고 경영측면에서 편집을 차지하더라도 경영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어떤면에서는 행정관서가 나서서 지역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구독을 한다해도 58부 밖에 안됩니다. 이 58부의 배부처는 각실과, 구의회, 보건소입니다. 58부라도 봐주면 어느정도 지역신문의 경영측면에서 보탬이 되며, 또한 구민들도 어느 정도 뜻이 있는 분들이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면 어느정도 모여가지고 경제적인 기반이 잡힐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편집다운 편집이 되어 가지고 신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지역신문의 활성화 내지 발전측면에서 또한 지역주민들이 조그만한 정보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이 지역신문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총액이 금년 1월부터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백5십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동기를 제 나름대로 언론에 대한 철학을 엮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지 발간관계입니다. 서대문구지라 하면 역사적인 발자취부터 현재 행정, 정치, 주민 생활수준, 정치, 인구동태 등을 총망라한 서대문구의 명실상부한 역사책이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가 1943년도 독립된 행정조직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원래 이 계획을 이것을 3월달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청장님이라든가 구 간부되신 분들이 이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구성이 되면 하나의 제1회 지방의회의 문화사업으로써 한번 폭이 넓혀서 이 문화사업을 하면 어떠냐하면 추경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3,577만원인데 총 소요액은, 예산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액은 2천만원인데요.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5,57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추경에 올린 것이 3,577만원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은 우리 구민들한테도 물론 다 배부를 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각 관공서, 연구기관, 도서관 이런곳에 다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추경문제입니다. 이 구독료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신문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신문이라야 자유민주 사회에 적합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신문이란 것은 시국 정부로 부터의 독립을 얘기하고 경제로 부터의 독립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 하면 정부의 통제를 받지않고 순수한 언론인이 발언철학에 입각해서 공정, 진실하게 보도하는 것을 소위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합니다. 경제로 부터의 독립은 소위 재벌그룹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으로 부터의 독립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신문사하고 서울신문하고 곁들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얘기가 옛날부터 일간지에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문이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제가 나름대로 참고문헌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신문이 일제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해방이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간이 됐는데 군정부에서 모든 시설을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 11월 22일날 소위 서울신문이라고 창간됐습니다. 미군정에서 다시 우리 정부가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쭉 오다가 현재는 KBS에서 주주를, 주식이지요. 지분소유를 90%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신문사하고 서울신문의 제도적 성격을 비교할 때 소위 언론을 전공하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서울신문과 같은 형태의 신문은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시대에서 가능했던 것이지 다원화를 요하는 민주사회 정보의 공유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이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신문사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종합해 가지고, 그러면 왜 이러한 신문을 관공서에서 통. 반장한테 구독을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 통. 반장이라면 거의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최저 말단조직은 통. 반입니다. 통. 반에서부터 행정이 시작되고 또 통. 반에서 행정업무가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서울신문 구독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도 공조직에 포함된 일원으로서 정부정책 방향정국의 흐름, 이것이 주로 서울신문에 많이 실리니까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아야 주민관리를 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 19이후 신문난립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민폐는 말할 수 없고 가폐까지 곁들여 가지고 난립상은 너무나 위원님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난립된 가운데 정부의 꾸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으로부터 어떤 협조 내지 신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 반장으로 부터의 정확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내용을 말아야할 것 아니냐 그러한 대국적인 측면에서 서울신문의 구독료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00의 70, 70%는 우리가 예산에서 지불하고 30%는 서울신문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관중에서 구여성합창단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구 여성합창단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라는 것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에 대해 제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개념을 초월한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들의 사기진작, 단합된 힘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문화를 도외시한 행사는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여성합창단이 작년부터 결성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여성합창단 구성은 가정주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틈틈이 하루에… 지금 현재 매일 한시간씩 온누리 예술관을 빌려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시민 일원으로써 구정 참여로 본다면 이분들한테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분들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순수한 배우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연습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여성합창단 운영관계로 기존 예산은 5백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22개구 각 구대항 관계도 있고 그래서 5백만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관사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지 마시고… 소상하게 보고하시는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정일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소위 서울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울신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현황을 살필 때 가장 적합하다는 식의 논리,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만일, 그렇다면 서울신문만 유독 우리구 예산에서 책정해서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소위 민주화시대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독의 자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특정정당의 시대를 우리 통. 반장한테 보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산조항 자체를 삭제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또한 지방신문인 서부신문, 서대문신문, 시정신문이 나와있습니다. 이 신문만 가지고도 우리 지역내 통. 반내 모든 상황을 숙지하고 알리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례를 깨고 이제는 이런것부터 좀더 시정을 해서, 서울신문만 구독한다면,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보는 것 만큼은 통. 반장들한테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예산 자체를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 여성합창단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사장에 나와서 위안도 하고 또 예술신장하는 그런 의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이라면 수많은 예술단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성음악 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단체들도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음악 문제만 가지고 저희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배정을 해줘야 되느냐, 예산을 넣어줘야 되느냐 그렇다면 만일, 다른 어떤 스포츠관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씨름이라든지 활쏘기, 그네타기, 다시 말하면 이런 비슷한 것을 요구해 왔을 때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 개인으로는 이 자체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지 구 예산에 넣어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종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좌두행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눈과 귀가 밝고 모든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시대에서 국내실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어서 내용적으로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신문구독이 아까 말씀대로 역사가 깊지 않은데 통장까지 구독케 하기 위해서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통장까지만 구독토록 해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무슨 도움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지가 현재까지 발간을 안했었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지를 발간해 주민홍보에 열의를 다 하시겠다는 말인데 구지는 물론, 발간을 안하는 것 보다는 발간하면 좋죠. 그런데 지역신문구독 또는 서울신문구독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이미 알려줘 가는 입장에서 굳이 구지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반장까지 구독키고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까지만 구독키로 해왔던게 아닌가, 그리고 반장까지를 구독키로 하는 것은 서울신문은 내가 알기로도 어떤 일부에서 정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기사화 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삽입되는게 요 근래에 와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액으로 추경안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전액에서, 구청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시예산과 구예산에서 몇%씩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중앙지 구독료가 5,000원이 표준인데 사실은 관공서에 보급해야 할 경우, 지금 현재 지급하는 액만해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인상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입니다.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지역신문에 서부신문, 서대문신문, 시정신문 이렇게 해서 신문종류가 5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있으면 서대문은평신문이 창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들을 우리가 구독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사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또 이런 지역신문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때가서도 이런식으로 구독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 이것을 아셔야돼요. 작년도에 잉여금이 나와서 4천몇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보내줬는데 이것은 무조건 삭감할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 돈을 삭감했을 때 어디다 쓰는 것까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예산을 편성했는 깎었을 때는 어디다 보충이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깍자는 뜻은 아니니까 이것을 알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돈이 남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언권 좀 얻으시고 또 의제에 어긋나는 말씀을 그 과에 해당될 때 해주세요. 그러면 관계되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구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맥락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장에 삭제하면 전부 삭제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금년에 예산편성은 됐었습니다. 단지 신문구독료가 4천원이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신문의 카르텔, 소위 독점성격입니다. 무서운 것인데 일률적으로 1,000원씩 올린것이예요. 어느 신문만 1,000원씩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신문의 유명한 카르텔현상인데요. 필요성보다는 카르텔 담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울신문요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70%입니다. 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91년 회계연도에는 지금 다 집행을 했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비록 서울신문사하고 우리 서대문구청하고 계약서에는 없지만, 일단은 선의의 계약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92회계년도에 다시한번 우리 까놓고 얘기할수 있지만은, 일단은 제 욕심입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이니까 인상분만 이번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하고 문제가 너무나 델리케이트해서 다른 구청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이것은 하나의 서울신문사하고 각 구청하고 비록 계약서는 없을망정 계약된 사항이다. 이것은 선의의 마음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본격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내년부터 한번 따지자해서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문제인데요. 아까 정혁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을 고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관내에 여러 가지 동호인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단체 같은 것은, 이를테면 테니스클럽 같은 것은 테이스코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합창단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입니다. 사실상 어떤 정도, 단계까지는 관에서라도 이렇게 끌어서 일정수준으로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반론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내는 세금은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대신 문은 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단체 어느 동호인클럽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단 생활관계로 참석 못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을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이것입니다. 통반장까지는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조민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구독문제는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단, 지역신문은 우리구민을 위한 하나의 미담사례라든가 숨겨진 문화소개, 하나의 계몽내지 협조, 미담사례 등 이웃소식을 전하는 우리 마을 신문이다. 그래서 관에서 조금이라도 실과에 결국, 각실과만 좀 봐주면 경영에 좀 보탬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 지역언론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 서대문을 위한 대변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독을 하자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단, 문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신문이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우후죽순격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좌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구지 발간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뿌리입니다. 서대문구가 비록 43년도에 행정구역으로 발족이 됐지만은 그 이전에 선사시대부터 우리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여기서 일을 했으며,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는가, 이것을 종합하면 한 500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조금 벗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월달에 우리고장 문화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사적지하고, 그것을 책받침을 예쁘게 실어서 서대문 관내 국민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반응이 좋아요. 사실상 국민학교 자녀분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우리 고장에 무슨 문화재가 있는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중요한 것을 어떻게 관에서 만들수가 있느냐, 우리 교육자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서대문구지를 따져보면 더 타당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그것은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좌두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원 인상건, 이것은 한국신문 카르텔, 제가 나쁘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성격일텐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올라갔지 않아요. 어느 신문은 우리는 안올리겠다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다 올라갔지 않아요. 여기서는 소위 대기업 카르텔의 횡포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언론적인 측면, 공보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얼굴이고 또 서대문의 모든 행사의 상위의 개념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니까 좀 적극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조금만 합시다.

잠깐만요. 우리가 오늘은 각 실.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궁금한 부분만 지문을 하신 다음에 최종일 표결할 때, 계수조정할 때 그때 우리가 찬반토론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궁금하신것만, 소관분야의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자억 위원 먼저 하시지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말씀하신 중에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요. 서울신문을 70%밖에 지불을 안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1부에 5,000원, 월 구독료의 70%가 아니고 전체 부수의 70%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100부면은 70%만 구에서 5,000원씩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30부는 서울신문에서 그냥 무료로 배부자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0원 구독료에서 3,500원 지불을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신문사에서 부담을 하고 지불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70%는 우리 관에서 지불하고 30%는 자기들이…

그러면 5,000원 구독료 중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태여 여기 1,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원래 이것이 4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아니 인상된 것은 신문이 일괄적으로 구독료가 다 5,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얼른 듣기에는 만일에 100부를 우리 관내에 배부를 한다고 한다면 70분에 해당하는 것만 구청에서 5,000원씩 해서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나머지 30부는 배부대상자의 명단에 의해서 신문은 배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00원 구독료 중에서 70%를 준다. 그러면 5×7=35, 3,500원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1,500원 이라는 것은 서울신문에서 자기네들이 자체부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할인해 준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문이 할인이 된다는 얘기가 명시가 돼야지, 자료에… 그것이 안되니까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인 서부신문, 서대문신문, 시정신문이 그 구독에 대한 업무조항이 아니다 업무수행이 있는게 아니다. 강제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언론자유화가 되고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마당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라는 것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세하게 보도를 못합니다. 그럼 지역신문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도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신문이 발간된지 얼마 안되고 역사가 짧아서 신문발간하는데 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했습니다만 그럴수록 지역신문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 신문을 많이 구독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지역 신문이 잘 성장을 해서 홍보관계가 주민한테 많이 알려져야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찾는건대 오히려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행정을 펴지 않고, 부수가 58부입니다. 그것도 행정부서 각 기관에만 일괄해서 준다. 그러면 차라리 그 지역 미담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구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알아야 할 것은 중앙지에서 발간을 못한다 이겁니다. 기사화 시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다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기사화해 가지고 독자층이 넓어져야 되는데 행정부서에만 58부를 다 준다면 결국 그 지역에 미담사례 아니면 우리의 좋은 미풍양속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발굴해서 문화재로 공표해야 할 일, 이런 구민들이 모르는 것은 눈을 막아 놓는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키는데 배려할려면 예산이 서울신문구독에 대한 것이 삭제되고 일부 들어간다든지 공보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대문구지 발간은 지금 반상회때 서대문 소식이라고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호별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지는 홍보책자로 한권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일간지가 이간지라든지 주간지로 해가지고…

단행본입니다.

단행본이지요. 단행본이니까 구지라는 표기가 잘못됐어요. 단행본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면… 구지라면 이간이든 주간이든 일간이든 계속 서대문구에 발간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서대문구 소식인가 구청에서 나오는게 있잖아요. 반상회때 배부하는 것, 이런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안나왔다 이겁니다. 공보실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적에 좀 더 세목에 대한 기술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충발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자억 위원께서 제 발언의 뜻과 일부는 같이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삼가를 하겠는데 지역신문 구독이 구청산하에만 구독을 목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구청산하에만 구독을 해야만 될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의회도 맣고 또 통. 반장까지 볼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야 지방의 모든 소식이 전달이 되지 구청산하만 해가지고 주민에게 소식이 전달이 됩니까?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추경안도 문제지만 배부범위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구지라는 명칭이 오차가 있는데 배부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가 궁금한 것입니다. 사실 역사가 갚고, 지금 설명대로 구정 모든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관한 구지로써의 월간지로써의 홍보를 하고자 하면, 지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광범위해야 돼요. 그런걸 참고를 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성실하고 생산적인 답변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좌두행 위원님 질문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라는 것은 통. 반장이 현재 5,305명입니다. 5,305명 중에서 70%, 이것을 다른 가격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5,305명에 대한 5천원을 지불했을 때의 70%,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하고 중앙지 문제는 관에서 배부문제, 그 다음에 구지, 구지는 어려운 용어예요. 저도 착각을 했는데 역사성 있는 구지고 반회보 나오는 구지는 소식지입니다. 표기를… 한문하고 한글하고 난점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역사책입니다. 반회보 구지는 매월 나오는 서대문소식지지요. 그 다음에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중앙지는 전국적인 사항, 전 국민의 관심사항, 지역신문은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항, 이것을 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왜 행정관서만 배부하느냐, 통. 반장까지 배부할 용의는 없느냐, 문제는 관리 언론활성화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위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정책이 너무나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정통지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왜 행정관서만 58부를 배부하느냐 그 취지는 그 신문에 우리 구정 활동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활동사항이 활자화돼서 나갈 때 오해 소지가 있게 나갔는가, 또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신문기자가 밀착취재를 해서 기획기사가 나왔는가 없는가 만약에 부정적인 기사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조치해야 할 것인가 신속히 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행정관서만 한 겁니다. 결국은 통. 반장까지 배부문제가 나오면 서울신문 배부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내소식을 주별로 기자가 계획적으로 쓴 것은 우리 공무원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통. 반장까지 배부했을 경우의 결과는 서울신문과 비슷한 사태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 반장까지 했어도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지요. 왜 통. 반장까지 했느냐 서울신문과 똑 같은 얘기, 단지 양상만 틀렸을 뿐이지 똑 같은 현상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없으시면 이만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에 3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민원안내 전광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시 민원봉사실에서는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기록했습니다.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미원안내용 전광판 한 대를 설치합니다. 소요예산은 전광판 한 대에 6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 설치위치는 시민봉사실민원인 대기석 상단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전광판을 이용한 민원안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인사말씀과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 처리민원 안내를 수록하게 됩니다. 다음에 주로 민원별 처리체계 안내도를 전광판에 수록하게 되고 다음에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민원제도홍보, 도시민원의 법개정이라든가 조례개정, 규칙개정 등등의 제반 개정으로서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수록해서 전광판에 넣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광판을 설치한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는 주로 즉결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민원이 15명, 20명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즉 아파트가 주축이 돼서 호적등본을 첨부한다든가 가옥건축물대장을 첨부할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일시에 몰려듭니다. 이런때는 보통 20-30분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한가할 때는 보통 2-3분이면 호적등본 요청에서 창구에서 찾아서 바로 해 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는 경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시민봉사실 대기의자에 앉아 대기를 시키는데요. 물론 거기에서 도서와 여러 가지 보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볼 때 도서는 잘 안봅니다. 아는 사람끼리면 대화가 되는데 오는 민원인들끼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왔기 때문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천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직원얼굴이 바로 보이고 하니까 오는 민원인들에게 뭔가 주입력을 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했고 또 그것을 하면 민원안내도 하게 되고 불과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몰랐던 것도 아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의 편리를 위하고 오는 민원인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호적등초본, 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이 처리발급순서와 민원제도에 있어서 전화민원의 처리제도운영, 특수민원 창구운영, 경로우대자창구, 지하철공채, 우표판매창구, 민원상담관제운영, 공휴일과 야간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민원사용우편제도에 대한 운영, 그 외 구청 전화민원, 동민원 창구교부제 실시에 따른 이런 제반사항을 수록해서 그것을 수시로 회전해서 내방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전광판의 길이는 2m20㎝, 세로로 40㎝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만 민원대앞에 설치해 놓고 계속 순환하게 하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실 에어콘구입 130만원도 있는데 그 소관 아닙니까?

제가 아는바와 같이 총무과장을 하다가 봉사실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호적창고를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데 그 속에 직원들이 10명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적부 하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올려다 내렸다 하고 찾다가 없으면 다른 것을 찾고 하기 때문에 호적창고 뒤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보니까 시민봉사실 직원이 저 포함해서 37명입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위해 호적창고를 이용하는 직원이 17명입니다. 상주해서 그 속에 있어야 하는 직원이 11명입니다. 이 직원들이 하루에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숫자가 약 6, 7백건이 됩니다. 이 6, 7백건을 내리고 올리고 찾고 한다면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보니까 땀들 흘리고 호적창고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향이 오느냐, 민원처리의 지연문제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름에 들어가 보면 땀이 무척 납니다. 제가 15분을 들어가 있었는데 거짓말 없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런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것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알았으면 즉시 했어야 할 것인데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 되겠다. 물론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창고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직원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실지 관리하는 관리자 아닌 다음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에어컨을 설치해 주심으로 해서 이것이 단지 하루를 쓰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혜택이 아닌가 하는 특혜를 받을수도 있고 또 이 에어컨이 보통 최하 7년-8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해주심으로해서 위원님들이 첫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마음으로서, 또 총무과장이 봉사실장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 의원님들이 저한테 하나의 선물을 주신다는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좌두행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민원건에 대해서 접수된 현황을 매일같이 낱낱이 익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수된 민원건이 법정기일내에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민원실의 애로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시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무조건 어느 종목이든간에 11시에 오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전광판 제안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저도 전광판에 대해서 어느 의회에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현황을 빠르게, 신속하게 밝혀주시면서 처리하고자 하는 뜻도 좋은데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현황판에 나타내 종합적인 게시판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분야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지요.

윤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 실장님들, 과장님 다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봉사실장님 말씀이 총무과 근무하시다가 내려와 보니까 그렇게 혹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공무원들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이라든지에서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라 살림을, 구살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게까지 혹사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것들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욱 구석구석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들이 찾으셔서 그러한 일들을 미리 조치를 했다면 지금 여름이 가기전에 설치를 했을 것이고 그만큼 능률도 더 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없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는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당일 즉석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연처리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9시에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11시에 오라, 두시간 차이를 두는 것은 왜냐하면 전화민원이 하루에 360통에서 400통입니다. 시간을 정해드리지 않으면 오시는 민원인이 언제 내가 가야되는지 모르고 또 민원을 접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민원을 찾아서 복사해서 만들어 놔둘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시민홀에 와서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안두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을 받으면 꼭 받는 즉시 2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2시간후 몇시에 오십시오. 몇시 몇분에 오십시오. 이렇게 딱 2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동안에 그것을 해서 만들어 놔뒀다가 그분이 오시면 접수번호 몇 번이요, 하면 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시간 시차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전광판에 알려주면 좋지 않으냐 하지만 저희 시민홀에서 구전체에 대한 일반민원을 다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호적등초본과 가옥대장,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처리한 인허가에 대한 허가증,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만 하지 일반 진정민원, 이런 것은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전광판에 수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익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자기 맡은 소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한 15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5페이지의 세항 서무관리,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 보시면 92년 충무계획발간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원래 작성기준이 매년 3월말 작성을 해서 4월 1일부로 시행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2월말까지 작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산출 기초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충무계획의 책이 1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배부처가 51개 기관이 됩니다. 51기관은 26개 우리 구청의 실과, 각 동사무소, 경찰서, 216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개 기관에 배부하다 보니까 한권에 만원씩 계산이 되어서 총 1,0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 관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을 구청장 의정활동 추진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중형승용차 한 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자기 개인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자가운전비를 기관장한테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기차를 공무에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 구입을 6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의회의 예산 승인이 안돼서 지금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로얄프린스 한 대 1,800만원짜리를 구입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만일 이번의 추경에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구청장이 지금 저희 승용차 1,300cc엑셀 승용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타고 다니면서 공무를 수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형승용차는 지난 3월 29일 대통령이 감사장관회의시 지시한 사항입니다. 건축분야 대민행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한 대 구입을 해줘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엑셀 1,500cd 짜리 소형승용차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제일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계장 수당 인상지급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계장수당을 7만원씩 주던 금년 7월 1일부터 만원씩 인상해서 8만원씩 지급을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만원을 인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0명 통장에 대한 6개월분 만원에 대한 6개월분, 이것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회의참석수당 인상입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3,000원씩 월2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부터 5,000원씩 월2회 지급하도록, 이것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바로밑이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직 상여금 가산금 지급인데 원래 당초 저희들 예산이 동청부들이 되겠습니다. 동청부들은 7월1일부터는 기능직으로 전부다 전환을 시켜주도록 당초 1월달에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지침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7월 1일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기능직으로 전환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 1일부터 전환이 된 것으로 보고 6개월치만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상여금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그것이 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분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개정에 따른 인감대장 구매입니다. 이번에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부다 인감신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인구가 39만5천명이고, 인감신고자를 약 51% 봐 가지고 20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 신고를 해야 될 대상자가… 그래서 한 장에 33월80전으로 계산을 해서 20만매, 그래서 그 금액이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감대장 삽입비닐 구입입니다. 이것은 인감대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대장을 끼워넣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만매를 기준으로 해서 한매에 23원씩 계산을 해서 4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근무수당 인상입니다. 저희구에는 민원상담관이 시의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민원상담관을 각동, 구청 시민봉사실에 1명, 동에 7명해서 8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이상 동에는 전부 다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3월까지는 1일 일당이 9,450원씩 준 것을 4월 1일부터 1만2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9,450원이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민원상담관의 기본적 단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 하루에 만2천원은 돼야 한다. 그래봐야 25일 계산하면 30만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건 전부다 시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나이도 많고 60세 가까이 된분들, 60세가 넘는 분들 이런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에 대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입니다.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통장자녀들에 대해서는 20%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중학생 10%, 고등학교 10%에서 2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5%씩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 증가되는데 따른 추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감대장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인감대장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파일박스입니다. 파일박스는 새로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파일박스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1만명 이하 동은 파일박스 1개를 지급하고, 2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만이상의 동은 3개씩 지급을 해서 각 45개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은2동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동사무소는 지금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지금 2층으로 돼있는데 통합공과금 사무실이 원래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아래층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좁고, 중대본부가 미을금고와 같이 옆에 떨어진 건물에 있었는데 마을 금고가 확장이 돼 가지고 중대본부가 다시 동청사로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3층을 올려가지고 통합공과금 또 중대본부 이런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 6천4백만원은 3층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운전원 급량비 인상지급인데 원래 동사무소에 운전원이 있는데 급양비를 당초에는 하루에 2천2백원씩해서 4일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은 15일을 주는데 운전원이 월급도 적고 이런데 4일분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일반직원과 똑 같이 15일분씩을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요금,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구 1년간 우편요금이 총 5천5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천3백4십9만8천원 밖에는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천백9십3만8천원을 증액한 겁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다 보고하셨습니까? 36페이지 동행정지도는 어느소관입니까? 처우개선비용 부족분…

당초 예산에 계수가 잘못돼 가지고 계수조정분이랍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안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총무과 부분에 질문사항 있는 위원은 질문하시지요.

질문있습니다.

구자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통장상여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월 만원씩인데요 37페이지입니다. 590명에 대해서 1회에 590만원, 그러면 연간 계속해 나오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특별히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종전부터 주던 것입니다.

그럼 매년 1년에 한번입니까? 통장 상여금 얘기하는 겁니다. 통장수당은 매월 나가지만 상여금이 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3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그러면 통장한테 월정액말고 만원씩을 주는게 아니겠어요? 상여금을 말이예요.

상여금을 연2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연2회 준다면 10,000원씩 해서 통장이 590명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1회에 해당해서 590만원이란 말이예요.

하반기부터 주도록 돼 있으니까 이미 상반기에 준 것은 해당이 안되고 7월1일 이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연2회로 주는데 하반기부터…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주었습니까?

보상금은 전년도에도 주었는데 다만 액수가 인상된 것이지요.

아니 여기 보상금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통장회의 참석수당 인상분 보전 2,000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보상금 10,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0원이 추가책정이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위에 표시가 돼야죠. 이쪽에 그런데 여기 10,000원씩만해서 590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상여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주던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7만원씩은 매월 주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1만원 올려서 8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월정액 7만원인데 만원 올렸다는 것은 36페이지 하단을 보면 590명에 대해서 통장수당인상분 보전이 별도로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37페이지를 보세요. 37페이지는 상여금이라고요. 상여금 만원입니다. 그러면 상여금 만원하고 7만원 수당에다 월정액 인상분 만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월 7만원씩 주던 것을 만원씩 인상한다는 얘기는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니죠. 여기 만원 상여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전년도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주었느냐, 아니면 금년에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 만원을 통장들한테 별도로 주느냐, 만일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년도 상반기에도 지불하고 하반기분 만원이라면 이쪽에 예산본안에 책정이 되어서 하반기엔 부족분으로 게시가 돼야지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앞에 책정이 없는 것을 별개항으로 집어 넣었잖아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월정액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여금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36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수당에 월정액이 만원해서 590명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원씩 월정수당을 주던 것을 만원 인상해서 8만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 6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책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지급명목이 상여금이라고요. 상여금이라면 같은 만원이지만 이것은 월정액 만원 받는 것 이외에 통장한테 상여금을 금년 하반기에 특별히 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여금을 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정액을 2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월정액이 7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월정액이 8만원으로 오르니까 상여금도 8만원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보면 통장 월정액이 7만원인데, 통장수당 인상분 보전이라 해서 월정액 만원이 590명이 6개월간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7만원씩 통장수당 주던 것을 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 590명해서 3,54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8만원이 되니까 그러면 인상분 만원에 대한 것은 개정이 됐죠. 그 다음에 상여금이 나온다고요. 전산코드넘버도 4010번이에요. 그러면 상여금 만원은 월정액 97만원에서 만원 인상된 액수하고 별개의 항목이라고요. 만원의 말이예요.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먼저 말씀에 매년 주던 것이고 전반기에도 만원씩 상여금을 주었다 이것은 하반기분이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상반기에 상여금으로 7만원을 주죠. 7만원씩 연2회 주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월정액이 8만원으로 오르니까 상여금도 8만원으로 올라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인상되기 전이나 인상되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수당을 7만원씩 매월주고 상반기에 같은 금액을 7만원 상여금을 주고 하반기에 7만원 주고 그러하게 했다는 말이야.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인상되면 월 수당이 8만원이고 상반기에 상여금 8만원, 하반기에 상여금 8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죠. 원래 상여금은 월정액을 연2회에 나누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7월 1일 부터는 월정액이 8만원이니까 상여금도 8만원 주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7만원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만원씩 추가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구위원님 끝났어요.

얼른 이해는 안되는데 지금 난 이걸 묻고 싶어서 왜냐하면 월정액이 인상됐으니까 그러면 통장이 매월 월 수당을 8만원씩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반기부터 그렇게 받는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또 인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한다면 이대로 해야 되니까 그럼 내년에 가서는 매월 수당을 8만원씩 받고 그러면 8만원을 4만원씩 나누어서 상반기…

아니요. 8만원씩.

아니 상여금 얘기예요. 상여금

상여금, 연2회니까 8만원씩 2회죠. 1년에 2번.

2번 그러면 월정액 6개월 동안 8만원씩 받는 것말고 또 8만원을 별도로 상여금을 받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여금하고 월정액하고 통장지급수당하고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빨리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좌두행 위원님.

좌두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8월1일부터 지급을 하기로 돼있다는데 추경예산안이 통과돼야 지급되는 것이지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 할 수 없는 것이죠. 주기로 돼 있는게 아니죠, 현재. 그리고 월정액 7만원씩을 매달 주는 것이죠. 매달 주고 상여금조로 7만원씩을 상반기에 7만원줬고, 하반기에 7만원 줘왔는데 인상을 월정액 매달 주는 것도 만원씩 올려서 8만원 주고 상여금도 상반기에 8만원으로 하고 하반기에도 8만원 줘야한다 그 얘기죠.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하반기부터 8만원 줘야 한다. 그 전에는 통장에 대해서 7만원 주는 것은 언제 인상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기준을 어디서 잡아서 인상하는 것이에요.

3년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통된 사항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생활여건의 변화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동일하게 만원씩을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에서 지시도 좋지만은 월정액이 됐든 급여를 줬든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될 때에는 인상된 연월일을 알고, 물가상승율을 기준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지어는 내무부에서 지시한 근거도 보고 싶은데, 일자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장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반장은 공식적으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는 것이 없으니까 인상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그것도 건의를 해서 반장도 좀 주도록 하세요.

반장이 숫자가 많아 가지고요. 만원씩만 주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께서 쓸수 있는 소위 의정활동비, 추진비 또는 특별판공비 명분으로 1,800만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추경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추경안 이전에도 1,800만원이 정해져서 써왔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추경안에 확정되면 이제부터 쓸 예정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은 우리가 의원인데 우리를 위해서 1,800만원을 쓰시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홍은동 동사무소 증축문제말이죠. 증축을 하면 그 동사무소는 오랜 세월동안 사용할수 있습니까? 난 안가봐서 모르는데 언덕받이나 아니면 2. 3년후에 또 옮겨야 될 장소 아니예요?

지금 현재 홍은2동 사무소는 홍은2동 인구에 있기 때문에 당부간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집만 튼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동민이 원활하게 불편없이 민원사항이 있을 때 교통이나 비바람 칠때에도 관계없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실례를 들어 연희2동사무소같이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어 집은 튼튼하죠. 그런데 눈보라칠 때 주민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면 증축할 필요 없이 적소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원만한데를 부지를 확보해서 완전무결하게 편의적인 봉사를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이예요.

지금 홍은2동사무소는 교통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프리토킹식으로 하시지 말고 질문을 일단 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대일로 되면 말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질문하시고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메모하셨다가 일괄로 답변하세요. 다음 이봉수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봉수위원입니다. 차량구입관계에 대해서 좀 우스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한 대 기관장, 구청장의 업무관계나 위상으로 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형차 한 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그러셨는데 대통령이 어떠한 사항에서 소형차 한 대를 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현재 우리 구청에 업무용 소형차가 한 대도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면 꼭 새차 소형차를 사라고 얘기가 됐으면 다른 구청에도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좀 제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승용차 한 대를 새차로 구입하는데, 승용차 한 대가 따라가니까 이것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하시지 않나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구자억 위원님 보충질문하시지요.

보충질문입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국민운동지원계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3억84,138,000원이 책정이 됐다고 예산안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계정예산액 3억79,648,000원이 계상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족분이 450만원인데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에 대해서 대략 연간 3억8천이라 하면 4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국민운동분야에서 어떤 업무의 분야에 쓰는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좌두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약간 보충질문인데요. 구청장특별판공비, 의정활동추진비라고 명목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1억83,586,000원 기히 개정 예산액이 6천5백5십8만6천원이예요. 그런데 의회가 금년에 개원이 4월 15일인데 결국은 반년 조금넘게 쓰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래도 1,8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있는데 이 부분도 얼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전체 구의회들과 함께 관내에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식사를 한번 간담회를 가지는데 쓰는 돈이겠지만 한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과연 이것이 여간 지금 반년 조금 넘는데도 많이 계상된 것이 어떠한 항목들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지 물론 꼭 써야될데 쓰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의원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예. 먼저 이봉수 위원님의 차량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차 구입은 3월 29일 대통령 지시내용인 건축분야의 교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경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건축분야에 미원이 상당이 많으니까 대민 행정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차량을 구입해서 기동성을 유지하도록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승용차는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1,300cc엑셀 승용차가 2대고 지프형 승용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각 국장님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건축과 전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새차를 왜 구입하느냐, 새차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보다는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래서 새차를 구입하게 된 것이지 무슨… 중고차 구입해봐야 수리비 이런 것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새차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자억 위원님의 질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활동 유지비 기정예산액이 6천5백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상반기 의회구성에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8백만원은 순수한 구청장기관운영 판공비, 의정활동추진에 따른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새차, 헌차를 대조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전에 건축과에서 대통령의 건의사항으로 새차구입을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구청에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전 구청에 승용차 소형하나씩 구입하라는 지시사항인가, 이 말씀은 답변을 안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사자는 것인가, 또 한가지 대통령이 각 구청에 소형차 한 대씩 건축과에 구입하도록 했는가 그겁니다.

구청에서 건의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건축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애매한 답변이신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아니고 소형차 하나를 시에서 구입하라는 걸로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대통령, 대통령하시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명확해야 됩니다. 국가의 원수의 지시사항이라 그러면 어떤 영이라든가, 반드시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는 대통령이 소형차를 구청에 구입하라는 그런 것이 있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뚜렷하게 명시적으로 차를 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분야 공무수행의 활동비를 현실화 시켜줘라.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할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활동비의 현실화로 차량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차 구입하는 걸 잡고 왜 샀느냐, 이런 뜻으로 듣는 것 같은데 근본취지는 대통령 지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주안점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답변에 현재 업무폭주관계로 부득이 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이 됐다면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마 가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하시면 다시 사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것으로 양해 하시고…

원래 건축과 차량이 돼 가지고 저희 총무과 소관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두가지 입니까?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정보비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구청장의 의정활동비라해서 특판비가 1,8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궤도를 같이해서 구의회의장단에게도 활동비가 반영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개의할 때도 일부나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아쉬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단들이 활동하는 판공비가 어느정도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좀 외람됩니다만 어제 아침 세계일보에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라 해서 기사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내무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반영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저로서는 조금 곤란한 입장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22개구가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꼭 의정활동비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사무국직원들…

우리 의회사무국직원들이 정보비가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산하 모든 직원들이 정보비가 필요한 분야의 직원들에 대해서 정보비가 월정액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수당, 급식비라든가 그 외 다른 수당…

동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창구수당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민원 창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 담당직원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구의회직원들에 대한 여타 다른 수당은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수당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 나와 있는 직원을 소위 파견으로 보시는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파견이 아니고 구의회직원으로 발령이 나와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근무로 발령이 나왔는데 예산은 구청장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굳이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말없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혀 불만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예비비가 그래도 9천여만원 있고 또 저희들이 계수조정해서 얼마 삭감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어떤 명분이라도 달아서 동사무소에 나와 근무하는 직원하고 동일한 12만원 정도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서 의장단 홍보비라든가 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보냈을 경우 총무국장님은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서대문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수당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의해서 관계규정의 개정이라든가 또 새로운 제정이라든가 하는 것이 뒤따라야 될 사항이지 다른 예산의 여분이 있다 해서 또 의회에서 의결되어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었다해서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애정, 또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실성 다른 일반 민원업무와 다른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수당은 반영시켜 주시겠다는 고마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날 계수조정할 때 그 안에라도 확실하게 가능여부를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회활동이나 모든 규정에 입각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으로서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책정을 해서 반영해 올린다고 해도 공무원 급여규정이 있고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제반 법칙이나 규정을 준수해야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 여기서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책정도 못하지만, 책정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수준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반영해서 올리자고하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을 못하죠. 공무원 급여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영을 해도 안되고 단지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도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여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다 제반 공무원 급여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충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반영해서 책정한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의회활동의 보조역할을 하는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야말로 그 업무가 생소한 근무이고 또 앞으로 많은 연구와 자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특수한 배경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별도의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든가하는 문제, 교육원 같은데는 교관수당이 있습니다.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직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수당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의회 또 광역지방의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인데 구자억 위원님이 뭔가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저희가 일본이나 대만의 의회를 돌아보면 의회예산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어서 의회직원들한테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것을 연구해서 의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예산이 독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소위 우리 구청장의 발령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파견근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과연 고유업무인 의원들의 활동에 뒷바라지 밖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 발령을 받은 공무원은 상당히 불쾌감도 느낄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제에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제가 어디까지나 질문이지 그렇게 해달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억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질문을 1분만 합시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제 규정상 의장단 활동비, 홍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2개구 중에서 과반수이상이 의회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중에서는 의장활동 내지 정보비라해서 의회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자기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의정활동하는데에서 홍보 및 자기들의 의장단이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술먹고 담배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비라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가 있어요. 제가 무슨 구라고 얘기는 않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구에서는 그런 책정이 돼가지고, 금액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의장단한테 배려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구라고 해서 부득이 그때 예산반영할때까지만 기다릴수 있느냐, 우리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곧 가셔야 되니까 우리 임재선의원님 하실 말씀은…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질문도 했고 또 제가 알아본 사항은 종로구의회에서는 500만원의 의장단 의정활동홍보비 및 유관기관 협력유지비라는 긴 타이틀속에서 통과르 시켜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침에 질문도 드렸고 또 국장님 계십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웬만하시면 이런 항목을 하나 편성하는데 넣으셔 가지고 사용자나 우리 의결권자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서 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 중간쯤에 특별판공비가 나옵니다. 특별판공비 위에 말고 아래보면 의원 기타 부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의원 기타 부대경비가 의원 1인당 백만원씩해서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 세미나 또 공식적으로 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나 정신으로 봐서 기초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 지급을 할 수 있는 무슨 급여나, 개별적으로 특판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의회 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다음 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9페이지 제일 밑에 의정 특별판공비가 의정활동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도합 3,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여신다고 할지, 간담회를 하신다고 할지 기타 공식적인 활동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이랄지 이런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게서 말씀하신 한 반절 정도가 500만원을 별도로 홍보비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2개 구청중에서 종로하고 서초하고 우리만 아직 예산심의가 안끝났습니다. 지금 22개 구청중에서 19개 구청이 다 끝났는데 19개 구청에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구청은 하나도 없어요. 종로만 지금 500만원을 의장단 홍보비로 계상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번 16일날 최종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을 계상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의원님들 신분이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개별적으로 그것을 보조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보조해 준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형평이 안맞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물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법치주의 체계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는 지난번 23명분에 대해서 연초의 예산에서 들어갔고 또 추경에 여섯분에 대해서 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아마 어떤 행사라든가 전체 무슨일이 있을 때 사무국에서 타다 쓰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에게 이러한 명분의 1,800만원이 있다고 할 적에 다소나마 명분상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지 꼭 돈이 많고 어디 크게 써야하고 아니면 명예직이 아닌 급여식으로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일단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연구검토하셔서 아직까지도 며칠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연구검토해 주셔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구청장님 한테…

이 안에 있는 것만 실무과장님들이 하시고 이 안에 없는 건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아까 질의하고 답변한 것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청장님이 쓸수 있는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의 추경안이 천8백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전에 6천5백만원을 가지고 의정활동비로 책정돼서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잘못됐는데 6천5백만원 특판비는 의정활동 특판비가 아니고, 구청장님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무관리특판비입니다. 서무관리특판비에 이번에 의정활동 특별판공비가 천8백만원이 추가계상됐어요. 그래서 의정활동특판비라고 명기를 해놓은 것이지 그 전체 6천5백만원이 의정활동 특판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착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의정활동비 특별판공비로는 6천5백만원을 책정해서 쓰고 왔다. 추경안에 천8백만원을 주시오. 하길래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책정과정에 확실한 것을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경안에 천8백만원만 의정활동에 해당된다.

그 외에 기존 6천5백만원은 구청장 본연의 서무관리 판공비를…

의정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있으면 구정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지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예산서 33페이지,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총 2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과에서 쓰는 것은 5백만원이고 나머지 2천만원은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종 관서당 경비를 총괄적으로 저희과 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쓰는 5백만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획예산 자산취득비로 자료실도서 및 비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5백만원으로 책정 됐는데 금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 자료나 통계자료가 한곳에 수합이 되고 또한 참고자료들을 비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층에 3평짜리 방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구 시대에 맞는 우리자체의 각종 자료를 확보해야겠다 또 그것을 각부서에 활용을 하고 시민들도 활용하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자료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비하고 도서구입비 5백만원을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다시 33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2천백7십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랄지 급량비랄지 기타 활동에 극히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입니다. 그것을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각 해당부서에 필요했을 경우 배정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급량비, 국내여비, 위생업무추진비, 건축업무수행비, 위생특명기동반 운영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위생업무와 건축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모든 민원중에서 약 70%가 건축관계 민원입니다. 또 작년 금년 건축허가 건수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건축업무 수행에 각종 민원이 많고 업무량도 폭주하는 관계로 해서 지난 3월 29일 사정장관회의때 건축업무행정개선과 효율성과 부조리예방 이런 것을 위해서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위생업무추진비와 건축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관서당경비로 책정한 겁니다. 제일 먼저 위생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급량비가 2천2백원씩 11일, 18명 6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끼 식사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건축업무 수행비도 2천2백원×11일×15명×6월로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백4십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각별히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또 건축관계도 마찬가지로 많은 업무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3만원씩 주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위생특명기동반운영이 있습니다. 위생특명기동반이라는 것은 경찰과 구청과 학교선생님과 합동으로 월2회씩 심야단속이랄지 퇴폐영업 단속을 합니다. 그 인원이 7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매일 밤 9시부터 새벽3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야식비와 여비와 목욕비로 해서 1인당 만원씩 하루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소관 2천6백만원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참고로 가지고 계신 '91 자치구 추경예산편성지침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자치구로써 별도의 법인 기업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자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상위지방자치단체인 시에 소속이 돼있고, 그 위에 정부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또한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시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정부나 시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또 시의 기본지침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91자치구 추경예산편성지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나 상위기관인 시에서 자치구의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라는 가이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 라인을 넘거나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침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앞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양해사항으로 참고가 될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드리고 네 번째 페이지 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상위기관인 시에서 이번 추경편성에 참고를 하고 이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려준 지침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고된 청소작업을 끝내고 몸을 씻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목욕탕과 협의해서 그분들은 싼 가격으로 목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작업을 끝내고, 몸을 씻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휴게실을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종사자 피복지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옷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입니다. 금년 연초에 저희 환경미화원자녀가 서울공대에 한명 들어갔고, 숙명여대에 한 명 들어가서 저희 구에서 별도의 100만원씩 특별격려금을 주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을 편성해서 4,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운영개선 인원을 확대해서 민원을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관제를 확대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새마을합숙교육비용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의회의 사무국장 차량유지비 확보와 기관운영판공비확보,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장이 직급으로는 서기관입니다만 일반 서기관들이 받는 20만원의 기관운영판공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보전해 주고 차량유지비도 같이 30만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지시 됐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확대실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어른입니다만 그분들이 사회의 소외 계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봉사에 참여를 하고 사회기강 확립에 노력하십사하고 1일 5,000원씩 드려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추가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운영, 이것도 자치구별로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자복지보건이랄지 복지향상을 노력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해서 이것은 설명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해단속차량확보 저희구는 특히 모악재 같은데 공해단속을 많이 해야할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공해단속차량을 확보해서 기동성있게 공해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이것도 10.13특별선언 이후에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특별단속원 12명을 작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추가채용하는 비용을 반드시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건축분야공무수행활동비 현실화, 밑에서 위생분야공무수행활동비 현실화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민원도 많고, 중요한 업무인 건축행정분야와 위생분야에 특별히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민원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게 지침사항은 양해해 주십사하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나시는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임재선 위원님.

임재선위원입니다. 지금 91년자치구 추가경정예산편성 지침표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수록된 사항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사항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부나 시의 정책방향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구자억 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건축분야공무수행 활동비 현실화에 단속활동지원, 건축지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건축과 건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들도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데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건축지도를 하면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예.

급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봉급은 봉급대로 월정액을 받고, 나가서 근무하는 활동비는 실비지급이 아니라 물론 공무원이라고 여비가 든다든가 식사대라든지 하는 것은 실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월정여비가 만만치 않은데 건축지도업무추진비를 월 50만원 준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대외인을 위촉받아서 이런직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일비라든가 아니면 활동지도비가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면 공무원에 대한 자기 월정급여액이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책정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위생업무추진비에서도 오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자율화 되어서 각 요식업소 협회에 상당한 위생감시업무라든가 행정지도를 많이 위임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협회를 조직해서 회원한테 월회비를 받는다고요. 받으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정문제나 위생감시문제, 보건위생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월권도 하고 상당한 혜택도 주면서 반강요적으로 회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가 많이 생기고있는데요. 여기에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이 별도로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돈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분야가 아닌가, 결국 이것이 중복되는 업무란 말이에요. 일단 협회에 위임을 해주었으면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제반 규정에 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서 구청에서 바라는 행정차원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구태여 공무원이 또 나가서 이중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불법주정차단속원 지도감독부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구자억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야 공무원, 위생분야공무원들에게 급여규정에 위반되게 추가해서 별도로 여비랄지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추가지급하는 여비, 출장나가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급량비, 이것은 나가서 늦게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밥을 사먹으라는 삭사비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라고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비는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정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50만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과 단위로 건축과에서 월 건축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총괄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위생업소에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의 자율적인 감사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각종 위생업소나 유통업소에서 자율적인 자체 협회의 감사감독만으로는 각종 퇴폐랄지 영업준수사항 위반이랄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퇴폐나 심야영업이다 사회기강을 흐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청소년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10.13특별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강력하게 심야단속, 퇴폐이발소단속, 퇴폐영업행위 단속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0년 10월 13일 이후에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매일 9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전에 잠을 자고, 또 오후에 나가서 자기업무를 수행하고 밤 되면 다시 나가서 심야영업단속을 하고 이런 고된 생활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는 그동안에 민원이 가장 많았고 또 위생분야는 퇴폐랄지 심야영업이랄지 사회기강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특별별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의문나는 것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 4시50분입니다. 총무국 산하의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민방위과만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그리니까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국과장님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염현호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36페이지 국민운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3억7,9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구자억 위원님께서 국민운동지원비 3억7,9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이 3억7,900만원에 대해서 이 3억7,900만원이라는 것이, 우선 국민운동이라는 말이 위원님들한테는 생소한 말로 들리실 것입니다. 원래가 새마을과였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운동을 전담하는 부서로 오다가 89년 7월달에 사회정화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사회지도업무를 인수맡아서 과명칭이 새마을과에서 국민운동지원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계는 2개가 생겼습니다. 새마을계하고 지도계가 생겼는데 새마을계가 새마을운동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도계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업무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억7,900만원에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입니다. 예를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운영비, 군사보훈단체, 노인회 이런데에 저희가 지원하는 교부금을 저희 국민운동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여기서 총괄 계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450만원 추경을 계상하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매년 새마을지도자하고 체육공무원에 대해서 새마을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통장들을 대상으로 도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로 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 150명이 10월달에 새마을중앙연수원에 1박2일간 입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3만원입니다. 3만원을 150명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통장들이 일선 행정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고 또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 주시는데 보탬이 될까해서 중앙협의회에서 교육계획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시달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있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 부분에 2억천만원 세출부분이 2억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4년부터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8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저소득창구를 선정해서 일정액의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84년도에는 50만원에서 지금은 300만원까지 금액을 점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거치 2년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을 무이자로 저희가 저소득창구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이 8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3억을 융자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일반회계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전입을 해줘서 활용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융자해 준 것을 상반기에 받아서, 상반기에 납기가 1년에 두 번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12월 30일 상반기에 지원한 것은 그 다음 년도 상반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원을 해주려면, 반드시 새마을 특별회계는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12월 30일 납기에 받은 것은 다음연도에 본예산에도 2월말에 가야지 결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것은 하반기, 하반기것은 그 익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융자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항상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전년도 잉여금을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세입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 세입내역이 4억5,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억4,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돼서 바로 하반기에 저소득가구에게 융자를 해 줄 금액입니다. 세입내역 4억5,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89년도에 넘어온 돈이 1억2천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기히 융자해 드린 분들한테 받은 것이 1억8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1억4,000만원, 그리고 체납자한테 받아들인 돈이 690만원 그래서 4억5,900만원을 작년에 받아서 저희가 2억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억4천만원을 저소득가구에게 전부다 융자를 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이 2억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고 다 했어요? 이점에 대해서 의문나시면 질문하시지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500만원을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융자과정에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융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문제입니다. 저희 조례나 본청 지침이 어떻게 선정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장이 동장이고 새마을협회회장, 부녀회장, 주민대표해서 동 나름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있고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하기 전에 동에서 그분에 대해서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전부 나갑니다. 제가 89년 12월 26일자로 국민운동지원과로 부임 받아와 가지고 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믿고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고 융자해 줘야 할 분인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새마을단체장, 저나 사회복지과장,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개별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백만원 저소득층 융자가 새마을 지도자 가족의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주민의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준다 이것이지요?

예. 새마을지도자에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의 설명에 대해서 두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서 두사람의 보증을 세울만한 저소득층이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각동에 현재 새마을소득 사업으로 융자해 준 저소득층의 현황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명단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추천했을 때는 동단위로 충분한 심사가 됐을 것이고, 구에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구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보증인 2사람을 세운데 한해서 5백만원 융자가 나온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보증인은 어떤 사람을 세웠길래 미수금이 회수 안되는가, 제가 알기로 금융보증인이라면 상당한 재산과 자격이 있다고 봐서 구에서 5백만원을 융자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금융 보증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응당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7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아직까지 회수가 됐는지 정확히 말씀안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의 어느 분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특정한 기간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로 받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기가 지난 경우 연체이자를 받습니다. 시중 연체이자율인 19%를 적용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6월 납기분을 100% 다 회수할 수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독촉하면 조금만 더 참아달라 이렇게 해서 미뤄져 있는 것이지 전혀 안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설득 이해시켜서 받아야 됩니다. 당장 집안이 파산이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극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당장 돈 내라고 할 수 없고 그분들 생활기반이 다시 조성되면 다시 받아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방불명된 사람, 사망자, 이 사람에 한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져야지요.

그것은 미수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자중에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지만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설득시키고 보증인 한테도 쫓아가서 납부를 해주십사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도 한도 없네요.

계속 받아가지고 융자해 주고… 끊임없는 일의 되풀이 반복이지요.

추가해서 매년 융자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7천5백만원에 국한되게 아니고 계속 나가면서 그 돈을 회수불가능하고 이자만 받는다고 봐야되는데…

이자만 받는게 아니라 원금도 받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행방불명된 사람은 친척, 보증인한테 계속 이자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원금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회수가 어느 한계기간에서 회수된다고는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계속 회수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이자로서도 100% 수납이 안되고…

그런 분들을 체납자라고 해서 계속관리하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행방불명 사망자중에서 친척한테 위임하는 사항으로 서류관계가 위임상으로 됩니까?

안돼지요.

안돼지요. 그렇다면 보증인한테 마땅히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증인 회수도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증인 회수도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증인이 두사람이니까 계속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만 한다 이겁니까?

계속 찾아가서 아주 못살게 합니다.

회수가 목적이지요?

예.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닦달을 합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극한적으로 회수도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금융계통에서 돈을 쓰게 되면 보증인을 확실히 세우는데 기일내로 안갚는다면 두사람을 보증을 세운다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이 유리하면 A라는 사람한테 차압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행위도 그렇게 돼야 할 줄 아는데 지금까지 미수금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2건입니다.

142건에 7천5백만원입니까? 아까 이봉수위원 말씀대로 누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부지런히 회수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시지요.

민방위과장 구본상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제출한 것은 두가지 사업인데 63페이지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중점시범훈련장비구입건이고 두 번째 사업이 민방위대원교육실기실습기자재구입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매월 15일에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훈련시에 한 개의 직장민방위대를 지정해서 그 직장민방위대가 시범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종합훈련으로 각종 사태발생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훈련하고 있는데 사실 훈련이 지금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장비는 직장에서 이미 갖추고서 훈련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저희 행정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보낸 작년예산지침에 보면 민방위과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대여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 직장에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회수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구 예산 즉, 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구청이 서초, 강남, 은평과 저희 서대문구청으로서 22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인데 91년 4월 2일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범훈련자체가 형식에 흐르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비구입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총 예산은 지침에 의해면 100만원 한도내에서 자치구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이 민방위대원 교육 실기실습기자재구입건인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총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2시간은 소양교육이고 2시간이 실기교육인데 사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기교육자체가 강의에만 의존하고 있고 약 20분에 걸쳐서 화생방 방어에 대한 VTR상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대흥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극장자체가… 지금 다른 구청은 구민회관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침에 의하면 서초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저희들이 서대문구 관할내에서 물색했는데 하루 사용료가 7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장소를 구하려면 개봉관은 또 안되고 저희 관할안에는 개봉관 밖에 없어서 하루에 한번 시트를 세탁하는 비용자체만 7만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단가계약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대흥극장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됐고 장소가 어둡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교육이 실시되다보면 교육자체가 형식에 흐르게 됩니다. 대부분이 앉아서 졸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앞에 있는 강사가 강의를 하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교육이 형식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내용이 강의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구청자체에서 생각해낸 사업이 아니고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91년 4월 18일 공문에 의해서 실습을 하게 돼 있는 2시간 내에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가 삼각건이라든가 압박붕대, 지혈대, 두루마리붕대, 들것제작용으로 각목, 방독면 그 다음에 로프, 완강기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조를 나누어서 실습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교육인원을 잡고 있는게 850명인데 사실 850명에 대해서 소집영장을 보내면 약 6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각 조별로 3인이 1조로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가 총 2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앞 부분에 나와있는 삼각건부터 각목까지는 3인을 1조로하고 그 다음 뒷부분 방도면과 로프, 완강기는 10인에 1조, 그 다음에 완강기는 특히 20인에 1조해서 예산에 편성,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가 및 수량을 계상한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지침까지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식에 흐르고 있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를 거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젊은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형식적인 훈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선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어요. 그런 방안 좀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다른분 없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화 아니면 자유화 물결에 의해서 전세계적인 풍토가 전쟁에서 평화의 무드, 화해의 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 전시를 대비하고 있는 훈련 및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방위라는 것이 전시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평시 민방위라해서 각종 재난 예를 들어서 가스가 폭발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종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민방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는 크게 전시와 평시로 나눠지는데 전시민방위개념은 이미 화해무드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 의식이 약화됐고 평시 민방위는 우리나라는 아직 민방위과에 전부 일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만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이 건설부에 있었고 민방위과에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및 가스폭발에 대한 것도 역시 민방위과로 넘어오지 않고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에 관한 것은 상공부라든지 이런 부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제도자체가 아직 선진국제도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민방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시 및 평시 민방위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전시민방위에 있어서는 화생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평시민방위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를 담당하는 부서는 헬기도 갖고 있을 정도로 장비면에서도 풍부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전시를 대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식의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의식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을 가지고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계몽이나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젊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 형식적인 것 보다는 쉽게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교육보다 1시간을 하더라도 꼭 필요성 있게 알찬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잘못된 것을 위에 건의해서라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위에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책,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잘못된 것을 개선할 것을 위에 건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 개선책을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74,300원입니다.

그리고 특수방독면 756,800인가요. 그리고 64페이지에 일반방독면 44개, 이것이 5개하고 토탈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의 차이점 관계하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특수관계는 군부대 어떻게 말하면 국방부 같은데서나 예비사단 같은데서 지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의문사항이고, 이 방독면의 차이에 대해서, 같은 일반방독면이 어떤면에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 못 알아듣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방독면에서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 방독면 5개하고, 64페이지에 또 일반방독면 44개가 있어요. 똑 같은 일반방독면인데 그 차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5개는 중점 시범훈련으로써 '민방위훈련의 날' 매월 15일에 각 직장단체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단체에서 필요한 소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고, 사용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회수해 오는 양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건이고 그 다음은 두 번째 건으로써 이것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가 총 600명이기 때문에 10인이 1조로 하면 60개가 필요한데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하고 또 예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현역과 예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예비군과 현역을 위한 것이고, 저희가 따로 필요한 것은 민방위대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쪽은 관리가 병사들과 예비군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사무국직원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면 위원책상에다 계산기 아니면 주판이라도 놓아야 되는데 지금 주판쓰는 분은 없고 계산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차제에 그러한 것을 준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재무국의 두과 소관이 남았는데 안가시고 계시니 우리가 어렵더라도 마쳐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시지요.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전반적으로 재무과, 세무과 합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이 집에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하루종일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까지 해달라고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먼저 재산관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잡종재산은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국유잡종재산은 2,866필지에 127만㎡ 그래서 348,242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관리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한 권한위임된 사항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매각때 사용료 변상금으로 30%를, 즉 국유재산을 팔게 되면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은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우리구에서 수입된 금액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88년도에 3억3,200만원, 89년도에 3억8,900만원, 90년도에 3억7,000만원, 91년도 7월말까지는 3억3,500만원이 구수입이 됐습니다.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3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이 재무행정비 그리고 항이 지방수입관리, 세항이 재산관리, 목이 일용잡급이 됩니다. 즉, 재산행정비가 이번 추경으로 총 요구되는 금액은 1억89,659,000원인데 그중에서 50%에 해당하는 9,660만원이 재무과라든가 세무과 즉, 재무국 소관이고 나머지 50% 9,300만원은 타국과의 비품같은 것을 재무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부분은 34,438,000원이 요구가 되었고, 그중에서 일용잡급이 4,536,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일용잡급은 국유재산 현황 확인정리원 일용잡급입니다. 9,450원 해가지고 2명이 90일 하는 것으로 해서 170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관련 정리원해서 9,450원이 4명 70일해서 2,835,000원 그래서 4,536,000원입니다. 이 국유재산은 일용잡급으로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은 관제계가 국유재산관리하는 사람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수입은 됩니다만 하도 적어서 도저히 일을 못해가지고 본청이라든가 여기에 인원을 더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로 지금 현재 각구별로 따져 결원이 가장 많은 구청이 서대문구입니다. 더 이상 보충해 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해서 이 문제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 20년동안 선의로써 점유했을 때는, 그 문제하고 결부가 돼서 전반적으로 소송 정비라든가 국유재산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그동안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못한 것을 본예산에 다 계상을 했는데 당시에 돈이 없다해가지고 안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참고로 타구의 내용을 보면 옆에 있는 양천구도 저희보다 배이상의 정리원 즉, 일용잡급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목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역시 국. 공유지 관리와 관련해 무단점유, 현황측량비입니다. 이것이 23,600,000원, 그 다음에 한 개의 소송이 국유지관계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송관련 재산의 경계측량비 5백만원해서 총 2천8백6십만천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정보비 232입니다. 개별소송수행 활동비 3만원에 10건해서 30만원, 집단소송수행활동비, 국유지관계내용입니다. 백만원이 한건, 그래서 백만원, 총체적으로 130만원입니다. 다음 세항의 회계관리가 1억47,159,000원 그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수입증지 인쇄, 수입증지 저액권이 4백십5만5천원하고 고액권 5백5시만5천원 해가지고 9백6십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직접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인쇄해 시에서 전구청 22개 구청에서 전부 다 일괄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된 것 이외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액권은 2원77전인데 이것은 10원에서 350원미만 저액권이라고 합니다. 고액권은 350원이상 5천원까지를 고액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쇄하는 것은 고액권의 경우 36전7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2천2백8십3만8천원인데 전부 구청 전체의 각실, 과, 동 총괄적으로 부족한 비품입니다. 말하자면 책상 관계사무용 4종 해가지고 210만원, 관계사무용 3종해서 53만5천원,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자입니다. 의자는 총체적으로 99만5천원인데 관계사무용 4종 해가지고 82만5천원, 그 다음에 관계사무용 3종, 구분이 됩니다. 3만원짜리 4각, 5만원짜리 1각해서 17만원, 케비넷 1호가 2백3십만천원이고, 옷장 3만3천원짜리 3개 9만9천원, 민원상담용 소파 및 탁자 80만원, 이것은 지역교통과가 새로 분리돼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다음 자동전압 조정기가 백만원씩 16대해서 1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동전압 조정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목에 정수물품 구매비입니다. 전번에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총체적으로 7천6십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 위생과, 건축과,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 중에서 위생과 2대, 건축과 3대해서 총 7대 70만원씩 490만원, 전동타자기 1대 70만원, 전자복사기가 가정복지과, 지역교통과, 천연동, 홍제2동 전부 못쓰게 된 것으로 3천만원이 됐습니다. 구가 3백만원해서 8대, 동이 2대해서 총 3천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문서제단기, 보안유지를 위해 종이를 잘라내는 기계입니다. 문서를 집어넣으면 잘려나와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백만원해서 1대, 비디오카메라 공보실용으로 구정홍보용입니다. 115만원하고 도시정비과 교통합동단속용으로 두 대해서 2백만원, 팩시밀리가 공보실하고 건축과 115만5천원으로 2대 231만원, 표준다기능 사무기계컴퓨터입니다. 155만원씩 16대해서 2,480만원입니다. 지금 전부 컴퓨터로 대체가 되는데 타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속 전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위생과에 1대입니다. 현재 위생업소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단말기가 필요해 22개 구청 전체에서 각 한 대씩 다 구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1대해서 380만원, 반환금은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예산에 편성해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항 세무관리에서 공공요금입니다. 806만2천원인데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엽서, 토지등급이 조정되면 조정된 내용을 각 가정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야 달라졌다하는걸 알기 때문에 통지엽서 100원해서 6만매 6백만원, 우편료가 200만2천원해서 이번 요구액이 1억8천9백65만9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재무과소관을 재무국장께서 다 보고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과에 걸쳐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시지요. 정혁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어저께 재무국장께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서라고 해서 임시회의에서 설명하셨는데, 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개당 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국산화율이 높아 국내 많은 업체가 생산해 내고 있고, 외제도 70만원이상 가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70만원씩하는 카메라가 각부서에서 필요한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30만원선에서 해도 사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카메라가 국산도 좋은 것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걸 기본으로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만원씩 계정돼 있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선 위원 말씀하시죠.

임재선위원입니다. 42페이지 반환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4천4백만원의 돈이 남아 다 쓰지 못하고 시에 반환하셨다는 내용이 있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시에 반환해야만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하시지요.

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혁주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증지인쇄판매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냐, 연간판매액이 약 1억4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판매용도는 어디다 쓰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팔아서 우리 구수입이 돼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로 구자억 위원님께서 카메라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당 7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도 카메라를 옛날에 산 것 밖에는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마 괜찮은 카메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70만원씩 각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꼭 말씀드릴 것은 이번 특위에서 조정을 하셔서 종전에 30만원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30만원짜리로서 조정을 해주시면 30만원에 맞추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각각 보면 전부 적은 금액들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마음대로 다른데에 써 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시비는 목적이 반드시 붙어 나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든가 하면 그 부분에 한에서는 이 용도에만 써라 했는데, 그 용도에 못쓰고 다른데 쓰게되면 우리가 위반하게 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되어 이렇게 총괄적으로 4천만원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재무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정기회의때 이같이 승인해 준 것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감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수물품 구입건에 대해서는 혹시 견적서를 받으신게 있으면 우리가 이 추경안을 처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구자억 위원 말씀대로 견적서에서 우리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사는가를 앎으로서 정기회의때, 감사할 때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을 꼭 찔러주셔서 제가 얼굴을 못들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법규연찬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정수물품관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먼저 이러이러한 물품을 우리 구청자체에서 사는데 구의회에서 그 물품이 진짜로 살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론 정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긴 하지만 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법상에 보면 분명히 113조2항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 또는 처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얻어라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행령 찾아보고, 규칙을 찾아보아도 전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타 구청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물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그냥 넘어간 구청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법을 뒤져보니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물품을 사야돼서 제가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랬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견적서를 받아서 한다는게 아니고,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자체가 호화로운 물건을 산다 또는 불필요한 물건을 산다 하면서 옛날 예산집행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아주 규정을 딱 했어요. 280개 이외에는 너희들 다른 것 사지 말라 하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일단 넘어가게 되면 금액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1,800만원 해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깎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득하는데 대해서 구청자체가 그 물건이 필요할 것인가, 비품이 필요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견적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승인을 추경에 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게 되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자체에서, 아까 구자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70만원짜리인데, 우리 특위에서 30만원으로 삭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30만원짜리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한다든가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견적을 받은 것이 없으면 저희가 정수조정축소심의를 하기전에 시장조사서라도 하나 내주십시오. 그 이유는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카메라가 필요한데 또 이러이러한 복사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을 때 물건을 살 때 아주 잘 사야지 잘못사면 낭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 견적서가 없으면 메이커별로 시장조사서라도 꼭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우리 동료위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