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건설국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관리1계장 고성웅입니다. 과장께서는 휴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상 건은 우리 구 관내 홍제3동 266-273번지 대지 273㎡인데…

계장님 몇 페이지 입니까?

55페이지 374목입니다. 우리 구 관내 홍제3동의 문화재 입구에 보면 마을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그 마을탕 앞의 도로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도로를 서울시에서 도로포장까지 하고 하수관도 묻고 각종 전주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토지매입도 안하고 사용료도 내지않고 있다고 해서 토지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대법원에서도 승소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1,700만원 배상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하자면 그 구간 이전까지는 88년도에 저희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각종 보상과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그 도로는 기왕에 확보가 돼있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1,700만원은 금년부터 5년전 부터의 사용료를 소급해서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계장님 54페이지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5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54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관리, 일용잡부, 이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 소관입니까?

55페이지 배상금건입니다.

배상금만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나머지는 다 토목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설명 다하신 것입니까?

예.

건설관리과의 배상금관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좌두행 위원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왜 주려고 합니까?

대법원심의가 남았는데요. 각종 판례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적기에 지급이 안되면 연25%의 이자를, 소정 촉진 특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급을 안하게 되면 이 건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지급할 건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판례로 봐서도 승소할 전망도 없고, 일단 1심이나 2심의 판결에 대해서 패소된 사항을 취급 타당성이 없다고 패소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줄 것이 뭐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소송까지 제기를 받아가면서 법정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다. 패소했다는 것은 뭐예요.

도로위에, 개인사유지위에 시에서 도로포장까지 해놓고 각종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있으므로써 도로로써 서울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판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패소했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판결이 난 다음부터 지급을 해야될텐데 소급해서 주지 않으면 이자가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연리 25%의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얘기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군요.

고등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지급하자 이것입니다.

항소해서 패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 5년분이 1,700만원인데 현재 몇평의 산출근거는 없네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하던가, 이런 근본적인 조치가 돼야되지 이것을 사용료만 계속 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면 보상을 해서 매입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예견을 놓고 액수를 추경예산에 다 집어넣어서 아직 판결되지도 않은 사항을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판결도 나기 전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이 액수를 추경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승인해달라,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결론은 분명한 판결이 났을 때, 이것을 예결에다 액수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분명한 판결도 나기전에 앞으로 이길수 없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1,7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연리25%의 고리이자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이유에서…

그럼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승소할 확률이 없다, 그랬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안되는 거예요? 예비비가 분명히 남아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가 25%라는 것 때문에 판결도 나오기 전에 추경예산에 1,700만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9월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건은 제가…

우리도 잘 모르니까…, 분명히 구예산에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만약 어렵다면 그때, 판결된 이후에 이 문제는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냐… 굳이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문제냐,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리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다 집어넣고 의회의원한테 승인해달라,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이자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나와서 이 부분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할께요.

말씀하세요.

지금 대법원에 항소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항소하시는 거야 주무관청에서 재량권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1심과 항소에서 끝난 것이면 왜 다시 항소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고등법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이지만 최후까지는 다투고 또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상고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푼도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설명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에 까지 가서… 최후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럼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액수를 추경예산에 삽입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설령 예산에 승인했다고 합시다. 이런 조항을 주민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겁니다. 애는 낳기도 전에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병원비를 내놔라, 이건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정된 연후에 우리가 25%를 물든 얼마를 물든간에 그때 결정할 문제지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넣어 우리위원더러 승인해달라?

예산과장님이 법과대학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끝까지 승소, 다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님과 좌두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대문 세무서에서 문화촌으로 빠지는 옛날 구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저희가 89년도에 확장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보상을 해주고 적법 절차를 위했습니다만 이 땅만은 어떻게 보상이 안되고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보상이 안되고 공사가 시행되고 다 포장을 하고 그 동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토지주가 이 땅을 왜 행정관청에서 보상도 안해주면서 사용료도 안내고 왜 무상으로 사용을 하냐해서 재판을 걸었던 것입니다. 재판을 걸어서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이유는 구청에서 그동안에 사용한 사용료는 1,700만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재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법원 판례까지 최종 확정돼서, 패소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땅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일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에서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사용은 저희들이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지급이랄지 그 동안의 사용료 지급의 절차나 의회승인 받는 동안의 이자랄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비비에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분명히 포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미리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 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해 놓고 판례가 나면 적시에 처리해 버리자, 하는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장기간 민원을 내고 진정을 하고 구청에 항의를 하던 사항입니다. 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를 안물기 위해서 주고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기면 다시 반환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저에게 답변의 시간을 주신다면… 저런 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저런 사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내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시비도 절감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되고 또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패소 한다는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저희 추경심의가 있는 것을 구청에서 언제쯤 아셨습니까? 회의소집 일자를 언제쯤 아셨습니까? 회의소집 되는걸…

저희들이 의회에다 8월 2일자로 소집요구를 했었습니다.

실무과장님들은 휴가를 다음으로 미룰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야 되는지…

사실은 휴가계획은 7월중순에 작성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회에 나와서 예산이 반영된 과는 양해를 구해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임시회의라든가 이럴 때 구 간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휴가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보좌하는 계장도 있고 그 위에 국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 공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몇 페이지 입니까?

49페이지입니다. 저희관내 어린이공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총 40개소인데 시설된 것이 32개소, 미 시설이 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된 것은 10년 또는 15년에서 20년까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관내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개수가 완료돼서 종합적인 놀이 시설로 어린이놀이에 큰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군데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비용을 요청했고, 두 번째 사항은 저희 공원관리 인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금이고, 세 번째는 저희관내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동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매일 도보로 순찰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이륜차 한 대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으로 이 세가지를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설명 드린 것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용피복비 103만원입니다. 저희 인부가 15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피복비와 우의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차량비, 모터싸이클 한 대 125cc, 127만3천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녹지관리의 일용잡급하고 보상금인데 이것은 인부들의 근속가산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법정경비로서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금 600만원해서 비교 881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구청에 일용인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금입니다. 이것도 옛날과 달라서 법정경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이 410으로 3,294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금화아파트 1개소, 연궁공원,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공원 3군데입니다. 금화아파트와 연궁공원에는 옛날 그네와 미끄럼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공원은 전부 종합놀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놀이대로 교체해 주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있는 공원은 물이 차서 배수가 안된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하수도시설비를 요구해서 이 3개소 공사비가 3,200만원입니다. 순수 보수비입니다. 저희 공원관계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이 4가지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박정래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일출 위원 얘기가 많다고 했는데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세밀한 작업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저런 얘기 안했을 것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한 보수든가 개수한다든가 해서 어린이공원이 진작 이루어진 동네는 보수도 하고, 개수도 할 정도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상용피복비도 줘야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이 있는 동은 보수도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미시설한 다른 동 8개소는 용지는 있는데도 어린이공원을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고, 우리 구청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쪽 동에서는 시설을 하고 개수할 정도가 되고 또 나머지 동에서는 용지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하나 못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고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개소라도 예산을 빨리 충당해서라도 나머지 어린이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

윤익수 위원입니다. 모터싸이클을 125cc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0cc 짜리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금화아파트에 2개소라고 그랬는데 약 1,100만원꼴이 들어가네요. 현장조사를 좀… 금화아파트내에 있습니다.

금화아파트 바로 앞 천연동사무소 뒤입니다.

오후에라도 시간을 내서 현장조사를 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과 윤익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동이 충정동, 현저, 북아현3동, 대신동, 홍제4동, 홍은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입니다. 이곳은 어린이공원용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만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과로서는 어린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8개소 미시설 공원이 있다고 보고 드린 것은 어린이공원 용지가 옛날에는 일단의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간을 한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떼어놓은 그런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만 전부가 못쓸땅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시장방침을 받아서 이 용지를 차라리 다른 용도로 바꿔다오, 시설이 불가능한 용지를 가지고 있으면 뭘하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지금 변경하려는 절차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 또 질의하신 어린이 공원이 없는 동에도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도 결정을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구 형편상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은 300평 가까이를 최하로 봐야하는데요. 지금 주택과에 있는 땅을 300평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가만히 있는 주택을 어린이공원으로 용도를 바꾸고 보상을 한다면 그것이 상대적인 민원이 유발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있는대로 관리면에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잘 안되고 있느냐 하면, 이 어린이공원은 근본적으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의 관리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자율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말만 자율관리지 그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문제입니다. 요즘 주민들이 자기집앞 마당도 잘 안 쓸려고 하는데 과연 어린이공원에 그만한 열과 정을 쏟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3명이 순회를 합니다. 3명이 서대문 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32개소 있는 어린이공원을 전부 한사람씩 관리인을 둔다면, 이것도 상당한 인건비가 필요로 하고, 또 지금 저희구의 인부 확보 상황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노임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런데에 응해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과도 인부가 지금 15명정도 있습니다만 나가버리면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의 인부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보고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전체를 본청에서 심사했는데, 유지관리 상태가 제일 낫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저희동에서 동장님은 휴가중이라 사무장님이 나오신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동민과 우리 시민은 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믿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저희 동도 하나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내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 관리가 아주 허술합니다. 외등관계라든지 주변의 청소관계라든지 위에 땅을 돋궈놓고 앉아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소상히 가서 답사를 못하실줄 압니다만 저는 저희동에 살기 때문에 항시 보고 있습니다. 주민위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관에서, 동장님이라든지, 그 통의 담당한테라도 지시를 확실하게 해서 보존을 해야되고,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법을 심도있게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홍보라도 해서 주변 담당이 누가 있다면 관리를 잘 하시도록 각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동장을 위시해서 관리 추진위원들이 좀 더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순찰을 강화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두행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좌두행 위원입니다. 관리제도가 돼 있습니까?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도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동사무소의 어린이공원 주변에 관리추진 위원회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장해서 순회관리를 한다…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동의 관리추진위원회에서 자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더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놀이터마다 순찰관리함이 조치돼 있지요?

순찰함은 없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다면서요. 누가 책임자고 누가 부책임자고, 놀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하는지 우리가 알수가 없잖아요.

책임은 관리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활발하지 않고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라면서요.

완전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관리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관리자가 완전히 없는데도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있으면 뭐해요. 조직이 활용이 안되는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위원님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에는 자율관리…

답변만 하려고 하지말고 질의를 잘 들었다가 앞으로 보완을 하세요. 또 하나는 현재 개설돼 있는 놀이터 있지요?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필요성 유무는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하면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과연 놀이터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위원님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선뜻 이해는 안갑니다만, 어린이놀이터는 어느 곳이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희2동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해서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애들을 다 키워서 어린이 놀이터에 별로 안온다, 조금 크면 다 성년이 돼서 어린이 놀이터를 망가뜨린다, 이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연희2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연희2동에 사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세대가 떠나고 나면 다시 유아세대를 둔 세대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것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개설할 필요성이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민원에 의해서 10년, 20년, 백년후를 가상해선 안돼요. 현실에 입각해서 몇 년을 두고 과장께서 착안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판단할 때 놀이터 필요성이 없다 하는 민원을 받은 동, 곧 연희2동도 있지요?

연희2동입니다.

연희2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왜 개선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안할 사항인데 상부에 보고 했습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동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어느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 숫자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 2, 3년전부터 동사무소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놀이터가 필요성이 없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행정서비스 기관을 주민 편리상 이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린이가 한 사람도 없는데다 몇 달전에 돈을 들여서 개설한 이유는 뭐예요? 멋있게 보수를 했데요.

어디다 개설을 했다 그겁니까?

놀이터, 연희2동에 있는거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놀이터라는 건 지금 그곳 사람들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후를 봐서 보수해서 비가 오고 썩고 다 녹슬어서 없어진 다음에 이용가치가 없어도 보수만 한다 그거에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라는 곳이 지금 당장 조금 필요없다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건…

금방이 아니지, 지역주민이 놀이터 이용할 어린이가 많이 있다면 과장생각 이전에 주민 대다수가 필요성을 가지고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는 놀이터로 유명무실하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심지어 구청산하에서 주민을 위한 관서를 짓고자 하는데도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뭐냐 그거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변경 사항은 그렇게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금방 변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안되도 품의서를 올려서 재가를 받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금방 되고 안되고 과장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과장께서는 구청장께 그 사항을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구청장님이 초도순시에서 건의를 받은 겁니다.

건의를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어린이 공원은 존치하는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묵살했습니까?

민원을 묵살한게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꼭 전체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물론 아닌데 민원이 전체민원이 아니다. 일개 과장이 결정할 사항인가요?

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하는 거에요?

공원을 용도폐지 한다는 것은, 쉽게 도시계획이 변경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필요성 유무를 파악하셔서 없는데도 개설해 주시고, 현재 개설된 곳이 필요성이 없다,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멋모르고 단독으로 해서 얘기 하는게 아니라 수만명의 민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상부에 반영시켜서 조기 처리를 하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율관리를 해당 동장에게 관리권을 줄 수는 없습니까?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관리합니까?

동장이 주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게 왜 중요하냐하면 아이들이 놀다보면 기계가 부서졌다든지 위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촉구하셔서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해서 보수도 요구할 경우 해 주시고 위험할 경우 제거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8개동에 놀이터가 없지요?

예.

그것을 1년에 2개동이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1년에 두 개동이라도 해주십시오. 4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지값이 비싸면 변두리에라도… 충정로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꼭 염두해 두셨다가 명년 예산편성할 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설명하시지요.

토목과장입니다. 55P를 봐 주시지요. 55P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모래함 설치가 천7백7십5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75개소에 개소당 23만6천7백원씩해서 천7백7십5만2천원이 나왔는데 천7백7십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모래함은 서대문구가 비교적 구릉과 산지, 고개가 많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취약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산이 많기 때문에 응달진 곳이 결빙이 돼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먼저 91추경예산 설명이라고 해서 시설관계 나눠드린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모래함을 작년에 28만원을 들여서 1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60개소를 제작을 했고 40개소는 89년도에 한 것을 보수해서 100개를 관내에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제작한 것 중에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쓸 수 없는 것은 금년에 제작해서 도합 100개를 설치하는 제작비로 천7백7십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엔 바로 밑에 있는 재해대책 및 소파 보수비,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74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대장안하고 보조자료 나눠 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험시설물로 전반기에 5,000만원 책정했고 도로소파보수비로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금년 91년도 전반기에 책정했습니다. 예산검토해서 추경에 5,000만원 책정한 것은 도로 보도블럭 포장보수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사태, 장마라든가 기타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도의 시설물들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보도블럭 25아르해서 아르당 110만원씩 계산해서 2,750만원, 경계블럭보수, 측구보수 기타 양면도로 포장파손 및 도로시설물 보수 15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난간보수로 3,100만원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많고, 옛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되어 정비된 도로가 아니고 기성화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 계단부가 많아 계단옆에 난간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 난간이 오래두면 난간과 지면 사이가 부식되어 난간이 손상되는 곳이 많습니다. 추경에 110m, 난간설치하는데 m당 7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간보수비와 저희 관내에 간선도로 사이에 많이 있는 육교를 전반기에도 보수했습니다만, 후반기 추경에도, 8개소에 대해서 육교계단 올라갈 때 미끄럽지 말라고 논스립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설치할 때 논스립을 안해서 학교앞 학생들이나 통행인들이 눈이와서 결빙상태가 되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논스립 1,008개소에 1,650m를 m당 12,000원씩 해서 공사비가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부식되고 파손된 것, 이음부가 손상된 것, 기타해서 250만원 도합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P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희2동 140-10에서 140-12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예산이 35,000만원 소요됩니다. 이 공사를 책정하게 된 원인은 가지고 계신 '91자치 1차 추경예산을 보십시오. 그 자료 두 번째 P에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어 이 도로개설을 위해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여러 가지 개설계획에 따라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본청 행정심판이 제출되어서 행정심판 결과 조속히 개설하라 하는 회시가 작년에 왔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3억5천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교 홍남교간 도로개설공사 7,5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P 보시면 그 구간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도블럭이 불량하게 깔려있고 그 옆에는 보도블럭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보도블럭을 깔 계획이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재결을 했습니다. 재결결과에 따라 추가수용보상비가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인접지역의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구간의 포장도로를 위해서 재결결과에 따라서 보상조치코자 7,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인접지역의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구간의 포장도로를 위해서 재결결과에 따라서 보상조치코자 7,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8-128에서 8-15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0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해 오고 91년도에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폭 6m에 40m 구간만 개설되면 병목구간이 전부 해소돼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91년, 92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사업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80-26에서 215-56간 도로개설공사로서 폭이 15-17m, 연장이 290m로 추경에 약 19억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 도로는 지역보조간선도로로써 모래내길과 거북골길, 이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보조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공사비는 기 투자된 금액이 27억원이 투자가 됐고, 또 91년도에 5억8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상비 16억5천만원하고 공사비 약3억 정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금년도와 내년도 사이에 본 도로를 전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창천동 47-19와 4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도면상에 우선순위 6번 도면에 세부 사진과 현황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고밀도 지역으로써 통행하는 사람도 많고 주차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기 투자된 재산이 11억7천만원, 보상비만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보상비로써 9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 개설할 공사비를 본예산에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1동 11-29에서 10-233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개설이 전부 되어서 콘크리트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도시가스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포장이 상당히 노후돼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거둬내고 새로 포장을 할 계획을 세워서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8-442에서 8-445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홍은2동 시장에서 고지대로 더 올라가는 도로입니다만, 전부다 6m 도로로 옛날에 개설이 됐는데, 무허가건물하고 유허가 건물의 일부 30m 구간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구간에는 6m도로로서 2차선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상당히 경사가 급한 지역이면서도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 3.5m에서 4m 정도에 주택이 점유해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그것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던가 이랬을 때에 경사가 급해 통행이 안돼서 교통사고라든가, 지나가는 통행인의 불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이 되면 병목구간이 해소돼서 그 지역의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 1억4,400만원, 공사비는 약 54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억5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홍제2동 157-9에서 156간 도로개설공사, 폭이 6m이고 연장이 170m 도합 5억4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은, 모래내길에서 위로 올라가자면 상당히 구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현재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제2동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9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3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구자체에서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형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여러차례,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생겨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금년에 보상이 되면 공사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사는 보상비의 약 10%정도 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책정한다면 약4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는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공사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희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650등을 신설 및 개량하는데 약8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0등, 상당히 적은 등수입니다만, 5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50등을 선정하게 된 기본적인 조사과정은,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8,600개가 있고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실제사항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86개소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예산책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실제로 직선거리가 50m 가 필요하고 곡선상으로 30m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목이 울창하다든가 건물이 높다든가 여건에 따라서 간격은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등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보안등 설치는 내년 사업에도 계속해서 주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 보안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누차했습니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보면 거의 켜져있는 곳이 많아요. 자동으로 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몇 년전에는 백열전구를 끼워서 집에서 키고 끄는 그러한 식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것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대 설치하는데 30만원씩이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 나면, 먼저 백열전구 같은 것은 우리가 고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손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안등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설치보다는 첫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동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의 어떤 집에서 끄고 키는 것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나가다 대낮에 켜져 있어도 그냥 가요. 이런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지금 절약,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대책회의라든가 지침을 확실히 내려주셔서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이 백열등만도 못하다… 이런 것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혁주위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약42억이고 시설비가 약1억인데 77억, 추경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예산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구자억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질문나는 것을 질문하겠는데 지금 기 설치 돼 있는 것이 한 개당 3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도라 그럴까, 밝기에 따라서 어두워지면 불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어두워지면 밝기가 강하게 되는 이런 자동시스템이라든가, 아침에 날이 밝으면 자동으로 꺼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도 그런 정도의 보안등이라면 3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다 스위치를 가서 일일이 하나씩 올리고 내리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면 부식이 일어날까봐 보관함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착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전주 내지는 이런데 달려있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똑같은 사항이지만, 전체 구의원님들이 보안등에 대한 민원을 수없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12시가 다돼서 밤에도 전화가 와서, 보안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내 여러 가지 보안적인 면이 있어서 보안등 설치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간단한 민원, 즉 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민원까지 구의원들이 수없이 받도록 한다면 뭔가 주무과에서는 잘못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보안등에 대한 민원정도는 구의원들 한테 안들어와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관심있게 다뤄줄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재선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도로 8군데 개설한데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 책정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시는건지, 아니면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남가좌2동이면 남가좌2동, 거기에는 몇평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평당 얼마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설명해 주시면 제가 쉽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주와의 마찰은 없는지 예를 들어 보상액이 적다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봉수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같이 한 개 설치하는데 30만원이라는 고가로 설치해 놓고 관리가 부진한 것만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네마다 보안등 신고가 무수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개인회사 용역에 의뢰해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뢰이후에 고장신고가 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역시 그 용역회사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 같은데 고장신고를 받고 한번 출장 나오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고장건수를 합한다면 굉장히 많은 고장건수가 들어오는데 개인용역에 의뢰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수리에 응하지 않는다는 동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민원사항을 야기시켜 가면서 즉시 출장나가서 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구청에서 해결되지 않는지, 제가 알기로 출장수리비를 총괄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차라리, 구청의 기능직을 채용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아침부터 저녁에 어느 동이든지 순위적으로 2명만 채용하더라도 이런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일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연희2동 140-10의 위치에 대해 잘 이해가 안돼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계획구간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주민건의라 해서 도로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마다 도로가 불편한 곳이 한두곳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연희동 그러면 가장 정리가 잘된 동이 아니냐, 그보다 더 잘된 동이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희동만큼은 정리가 잘 된 곳이다. 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을텐데 편중되게 연희동에, 더구나 95년도 구간계획안이라고 했는데 구태여 금년추경예산에 삽입해야 되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곳은 더 편하게 해주고 불편한 곳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다 불편한 곳에 좀더 추경예산안을 만들어서 틀을 짰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연희동의 95년도 구간계획안을 금년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래위원님…

네, 조민행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선도로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인데 하수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토목과 소관인데요.

장마철에 흔히 볼수 있는 사례인데 많은 비가 흘러 짐실은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 짐의 하중에 못이겨서 도로변에 깔은 보도블럭 지반이 약해져 내려앉아 요철현상이 나타나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수구가 파손됐을 때는 하수과 직원들이 보수하는게 원칙인데 구청에 신고하면, 하수과 직원들이 나와서 적당히 보도블럭 균형만 잡고 모래를 잔뜩 뿌려주고 갑니다. 그 상태까지는 좋은데 며칠 지나면 지반이 약해져서 다시 요철현상이 나타나 하수구에 모래가 잔뜩 쌓여 하수구물이 배출 안되고,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여, 준설공사요원이 나와서 준설공사작업을 하고 이것은 연속반복 사업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사를 계속함으로 해서 구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계장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토목과에서 평소에 가장 염려되는 사항을 요소요소 질문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의 사무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핵심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보안등관계 직원이 두사람 있고 각 동에서 4-500개 정도의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등이나 안전기, 스위치등이 파손되고 고장났을 때 전파상에 의뢰해서 수리를 요청해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용역 즉 전파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등이 고장났을 때는 3,000원, 스위치는 2,000원, 안전기는 7,000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에는 전파상회가 하나, 둘씩 있는데 한 전파상에 동의 것 전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고칠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네 영업상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 전파상에서 2-3개 동을 관리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안등 수리로 인해서 하루에 2만원정도의 벌이가 돼야 나와서 고치고 수리할텐데, 보통 T.V라든가 냉장고를 손봐주면 만원, 2만원하는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전류까지 흐르는데서 2-3천원 받으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일해야 될 사람이 즉각 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구청의 기능직을 보완해서 관리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제도적으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400개 정도를 관리하려면 한사람이 같은 장소를 돌아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자재는 우리가 사서 공급해주니까 한사람 정도 채용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동에서 직접나가서 고친다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관리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보다 돈은 더 들겠습니다만 민원을 해소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다른 구청과 관련없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검토해서 인원확충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되어 결정해야 되겠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꺼지게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어린이들 손이 닿지않은 높은곳에 스위치를 달아서 넘버에 따라 담당관리자가 끄고 하는데 관리하는 분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안될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점을 강구해서 안되고 있는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혁주 위원님께서 왜 건설사업비를 본예산에 책정안하고 추경예산에 많이 책정하느냐 하셨는데, 구의회 본래 본예산으로는 건설사업비를 책정할 돈이 없습니다. 경상비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구살림살이 청소, 보건, 위생, 생활체육 등의 주민 복지 사업에 쓰다보면 건설사업은 본청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내려와야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봄에 책정을 해줘야 일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1년 넘겨서 쓰려면, 보상이 잘 안 될때는 시간도 촉박한 점도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억 위원님께서도 보안등 스위치 부착상태, 관리상태, 또 관리제도가 제대로 안되고 또 관리도 안되고 이런 보안등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러한 체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을, 용역회사에 줄 돈을,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각 동마다 물건을 사주고, 그 사람이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재선 위원님께서 보상비 책정기준이라든가 지주와의 마찰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느냐, 보상비 책정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연차사업이거든요. 예를들자면 홍은2동과 같은 경우 토지 ㎡당 14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평으로 따지자면 평당 4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0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홍은2동이 90년, 91년, 92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데 90년도에 35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20%정도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려서 토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라는 것은 전국 토지를 봤을 때 공시지가라든가 전국의 토지 상승률 이런 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라고 잡았어도, 15%가 될지 20%가 넘을지 그것은 보상단계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할때는 일반적인 토지 상승률 또 전년도에 보상했던 감정가격에 상승률을 곱해서 평당 토지가격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균을 내서 감정가격을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고, 예산책정은 토지상승률을 20%정도해서 보상비를 예산에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상비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서는 다른데는 450만원 가는데 왜 420만원만 주느냐, 나는 보상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통례로 봤을 때 저희가 책정한 예산가격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결정되는 금액은 약 3%에서 5%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되고, 마이너스 되는 일은 있습니다. 거기서 3%에서 5%정도 증가돼서 보상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액도 나는 도저희 보상에 응할수 없다. 도로의 수용에 나는 반대한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2조 또 3조에 의해서 강제로 돈을 공탁걸어놓고 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님께서 고가의 보안등을 대당 30만원씩 투자해서 세워놓고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채용해서하면 어떻겠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각동에 한사람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00개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한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사람을 채용해서 2개동을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구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님께서 연희동 140-10, 140-12간 도로 개설공사가 다른데 필요한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희동지역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교적 깨끗한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망도 잘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연희동에 도로개설공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계획으로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있다면 철거하고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집도 없고 그냥 도로로 해서 쓰레기도 쌓이고 그러니까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도 날것이고, 환경에도 좋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다른곳은 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곳만 안돼있어요. 그래서 그곳하나만 개설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완전히 도로개설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른데라도 더 좋은데, 더 급한데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언제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책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주변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본청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에서 저희 구청이 졌기 때문에 개설하라는 시장의 결과를 받고, 이왕이면 행정심판도 졌고 우리가 이 도로만 개설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해서 했는데 다른데라도 굳이 조정이 필요한데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정래 위원님께서 모래함 설치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매년 2-3천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도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청에서 제설차를 한 대씩 사줍니다. 사주게 되면 옛날보다 훨씬 더 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모래함이 좀 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를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주 필요한곳, 간선도로로써 꼭 필요한곳, 양면도로에서 아파트라든지 주민통행이 많은곳, 해서 이 숫자는 줄이겠습니다. 제설차 2대가 아마 11월달에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독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설차 한 대가지고 있을때도 70개가 필요했었는데 두 대가 되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은 금년에 제설차 두 대가지고 제설능력이 얼마나 제고가 돼서 모래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할까, 이것을 한번 시험삼아서 줄여놓고, 나중에 줄여놓으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까지만 만들고 내년부터 줄일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제설차 두 대가 들어오면 50%는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년 도시계획, 모래내시장의 필요한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모래내시장 바로옆에 예식장 하나 있지요? 예식장 옆으로 지금 도로를 보상해 금년에 포장을 할텐데, 네거리에서 끝납니다. 네거리 구간에 목재상회가 있어 병목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연장구간도로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병목구간 때문에 한차선밖에 통과를 못해요. 일부구간이… 그래서 모래내시장 주변에 미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은 매년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282㎞라는 도로가 있는데 약 10%가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려면 천2백억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천3백50억원이 필요해요. 천3백50억원이라면 1년에 백억원씩 도로개설하려면 13년간 걸립니다. 모래내시장 주변은 매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도로개설을 위해 대개 6, 7억정도 거의 10억정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구자억 위원 질문하세요.

구자억 위원입니다. 제설 모래함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제설 모래함 설치하는 것은 경사도가 급한 곳에 갑자기 눈이와서 결빙이 되거나 또 짓눈개비가 오서 미끄러져서 차량통행할적에 사고가 날까봐 인접에 설치돼 있는 제설함에 있는 모래를 뿌려 응급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뜻을 둔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전반적으로 빙판이 생기면 모래를 뿌려서 차량통행에 위험이 없게 하겠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전반에 걸쳐 겨울에 위험지대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예산이나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제설차 2대를 독일에서 제작하고 있다 한다면 그 성능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차량이겠지요. 그럼 차량유지관리도 있고, 제설 모래함은 합판으로 노란색칠을 해서 고개 같은데 설치해 놓았다가 그것이 한 해 겨울을 나고, 부식되고 망가지지도 않았으면 모래 제설함을 다시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써도 되는데, 매년예산 17,000여만원이나 소모품 같이 거기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블록으로 쌓아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모래만 부었다 쓰든가, 구청 가까운 어느 한 지역에 모래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차량에 싣고가서 그 지역에 살포한다든가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겨울에 트럭에 모래를 싣고 인부들이 삽으로 훌훌 뿌리면서 다니는 것을 목격했어요. 위험지에다 이렇게 소모품 같이 생각해서 계상된 것 같은데 제설 모래함을 설치하는데 17,0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한가 의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설차가 한 대 있고, 한 대는 본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구청마다 한 대씩 줄 예정입니다. 그 한 대가 독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래함을 제작하면 50%는 재사용 즉 하나 제작하면 100%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2년정도 쓰고 3년째되면 반은 버리고 반은 제작해서 씁니다. 간선도로 같은데는 차량통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막혀서 차를 빨리 소통시키기 위해서 모래를 뿌리는 것입니다. 모래를 다쓰고 나면 다시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모래함에도 없을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차에다 싣고가서 염화칼슘과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설차가 구매되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뿌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모래함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정도 줄여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의 제설 경험을 살려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좌두행 위원님.

좌두행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을 지켜보니까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 하신는데 제설모래 차량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11월초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구청에 22대를 구매하기 때문에…

제 질문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발주 연월일도 확실히 모르면서 모래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추경안에 삽입을 했는데, 또 질의를 하니까 모래제설차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또 모래함을 만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래만 대체하고 없어지면 갖다놓고 하는 것은 실무자로서 당연한 것인데 추경안에 올려놓고, 지금 특위 답변에서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이 하는 것이지 과장이 줄일수도 있고 올릴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희2동 도로공사 문제는 연희2동 B지구 같은데 연희동이든 종로지역이든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을 것이고, 도로공사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희2동은 산동네도 많고 취약지구도 많은데, 연희동에 필요성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다른 동에 옮길 수도 있습니까? 추경안에 올리는 실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도로공사를 해야될 이유와 현장조사를 한 배경설명만 하면 됐지 타당성이 없고, 도로공사가 급박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예산에 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도로공사현장은 전부 확인을 해야 되겠고 타당서 유무는 우리가 하겠어요. 그런 애매하고 기본이 없는 예결안을 올리는게 어디 있어요. 예컨대 서대문구도 달동네가 많고 달동네 중에서도 산동네가,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위의 기본이 있는 것이고, 그 동안의 집행기관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했길래 우선 순위가 돼서 타지역도 다 이루어지도록 추경안에 올린 것이지 연희동에만 해당 없는 것을 올렸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 앞장서시오. 도로일체공사에 시간이 가더라도 확인하도록 우리 위원들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거기에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윤익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구살림이나 구위원들 자체가 삐그덕 거리면서 굴러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서로 깊이있게 이야기해서 또 구살림이 좀더 나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저는 저희동에 수리나온분하고, 사무실에 있는 내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세사람이 다니면서 수리를 해봤어요. 그 날 나와서 11개를 했답니다. 그 사람이 혼자 나오면 많이해야 8개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씩 받느냐, 평균 5,000원씩 잡아서 4만원을 받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6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한다 이거에요. 왜 안하느냐 하면 더운데 대우도 못 받고 혼자서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동단위관리체제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동단위로 관리체제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이러한 보안등에 매달려서 구위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골치가 아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86개가 들어와서 50개가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저희동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줄 알거든요. 그것은 아마 축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직원이라든가 계장, 국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답이 나오면 관리체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다 주고 받았죠?

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을 드신후에 1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우선 나눠드리는 자료를 먼저 봐주십시오. 어제 박정래위원님께서 준설관계요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준설 직영인부가 24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명 내지 급할때는 15명까지 준설인부로 투입을 합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약 1억6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인부임이 증가된 것을 예상해서 약1억4천3백만원을 연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임업실적은 13㎞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이 아닌 사회복지비로 취로사업 인부임이 작년에 연간 약1억6천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취로 인부임이 상승돼 2억2천5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취로인부는 어디에 쓰는고 하니 불광천, 홍제천 하천정비와 뒷골목에 있는 하수관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약 만8천개소의 빗물받이 청소를 했고 불광천, 홍제천에 두 번에 걸쳐 청소를 했습니다. 수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두 개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후에는 준설을 민영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약1억7천을 들여서 민영준성을 해봤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3㎞ 준설한 것이 굉장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억9천을 투자했고, 이번 추경에 3억4천을 상정했던 겁니다. 작년보다 투자금액이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상정한 이유는 준설하고 나서 T.V 카메라 촬영을 하면 각 하수관로의 노후상태까지 모두 나옵니다. 노후상태를 가지고 하수도 개량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금년에 더 연장해 상, 하반기 합쳐 70㎞이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억5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총 약9억2천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준설에 대해 질의하셨던 박정래 위원님의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제 자료를 7부밖에 준비를 못해 위원님 세분께 못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 세분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 자료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자료에는 공사명하고 대체적으로 예산만 있으니까 새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도면과 같이 첨부돼 있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라 해가지고 괄호해서 보조자료라고 됐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구형빗물받이 개량공사라고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변을 보시면 과거에는 보도하고 차도사이에 구멍만 뚫어놔 가지고 누수처리를 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보도나 차도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그대로 하수관으로 쓸려 들어가고, 입구가 막히기 쉬워서 빗물이 잘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을 제도개선안을 거쳐 시청지시 사항으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를 모두 스크린형 빗물받이로 개량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개소수가 783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개량한 숫자가 526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19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190개소를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 투여를 해서 190개소를 모두가 개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에는 과거 구형빗물받이가 모두 사라지고 스크린 빗물받이로 개량이 되는 겁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간선도로는 응암로하고 연희로 스위스그랜드호텔부문 일부하고 성산대로, 금화터널입구부분, 신촌로에서 북아현동으로 들어가는 북아현동길과 충정로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금년하반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모두 개량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개소당 약6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190개소를 약1억1천정도면 금년 하반기에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음 사업을 봐주십시오. 순서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연희1동 121-533, 연희2동 117, 창천동 90-39등의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준설에 대해서 자료가 61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0mm에서 50mm 사이에 빗물받이가 19개소 이곳에서 공사비하고 이설비등을 합쳐서 2억2천5백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구간별로 동사무소에 건의하고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시행한 것입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보조자료라고 해서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근간으로 수록해 놓은 것을 첨부했었습니다. 혹시 한골목 정도가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근간에 들어오는 반상회나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서류에 의해서 선정산 사업입니다. 도면 제일위쪽 하단부를 보시면 연희1동 533번지 골목에 선이 여러개 쳐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수도 관리개량은 한골목 밖에 없고 빗물받이가 노후돼서 모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제일위쪽 백연시장 밑에 남가조동 346번지와 74번지는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민건의나 반상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산정한 사업입니다. 연희1동 121번지와 444번지 역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279번지 일대 하수관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구간에 걸쳐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주민건의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노후 도시다 보니까 전반적인 하수도관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또 할 수가 없어서 주민건의사항과 중장기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중장기사업이라면 배수구역 물흐르는 방향별로 보아서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전구간의 하수관을 모두 개량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수관도 유지하기 좋고 차후사업 선정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이 그런 식의 하수관개량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게 해왔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가좌2동 일대 부분도 거의 골목골목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골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5개년에 걸쳐 공사를 다했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 공사합니다. 279번지 일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블록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가좌2동 이 부근은 하수도관개량유지보수관리가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북가좌2동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업을 봐 주십시오. 홍제3동 278번지 일대 하수관개량사업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 역시 거의 전구간 골목골목이 개량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세검정길에 연접해 있는 도로부분 하수도관을 제외하고는 자체계획 사업으로 블록개량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5개년간에 걸쳐서 개량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이 부근에 있는 나머지 골목들은 차후에 거의 개량않고도 10여년 갈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어려운 점은 홍제천으로 나가야 되는 물이 홍제천과 도로면이 거의 역구배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 범위가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한 개의 골목만 개량해서는 전체적인 우수배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골목을 개량함으로써 이 지역전체 저지대의 우수배제를 원활히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형 콘크리트 빗물받이 뚜껑 개량공사라고 한 도면을 봐 주십시오. 도면별로 보면 몇 개를 제외하고는 동별로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콘크리트 뚜껑만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빗물받이 뚜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뚜껑은 구멍수도 적거니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오래되고 노후됐습니다. 많이 깨져있는 형편이고 구멍이 작다보니까 지푸라기 몇 개만 걸려도 물이 안들어가고 전부 노면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 역시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스크린형 빗물받이로 뚜껑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구형 콘크리트 빗물받아 뚜껑을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조사해 본 결과 금년 계획에는 여기 3,000개소로 돼있습니다만 나머지가 3,167개소입니다. 작년에 1,200개소를 했고 금년에 1억2천을 투자해서 3,167개를 개량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골목에는 한 개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조사의 누락에 의해서 빠졌다면 예산을 다시 투자하든지 다른 공사에 다시 부착하든지 해서 모두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사업으로써 모두 마감이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과거에 교체했던 사업입니다. 나머지 북가좌1동 420번지의 4개소 개량공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일윗쪽에서 왼쪽으로 북가좌1동 382번지일대 공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 봄 상반기에 상수도 개량공사를 한 골목인데 그곳에 300mm 하수관로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아주 오래된 골목이라 300mm 하수도관이 거의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400mm 하수관으로 개량하고 상수도도 2등 공사가 될 것을 염려하여 지금 가 복구 상태에 있는 골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수도관을 개량하면서 포장복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가좌1동 420번지 일대를 보시면 T자형으로 된 골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북골길이 박스골목인데 그중 가장 저지대가 420번지 일대입니다. 과거에 하수관들이 구배가 거의 안 맞아서 집중호우시에는 물이 빠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배조정 및 하수도관경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144번지 일대도 역시 주민 민원에 의해서 된 것으로 뒤에 보조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1동 124번지일대 공사가 있습니다. L자형 공사는 도로포장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하수도개량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봄에 토목과하고 저희하고 사업선정작업조정을 할때 한골목이 모래내시장앞에 하수도관 개량이 있었고 토목과가 역시 나머지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게돼 있고 하수도관개량은 저희 과에서 하게돼 있기 때문에 같은 현장에 두 개과에서 두 개업자가 왔다갔다하면 일하기가 어렵다해서 나눠서하자 해서 저희가 토목과사업 일부 하수과 본래 사업 일부 시행하고 있고, 모래내시장 앞은 토목과에서 시행하기로 조정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남가좌1동 위원님은 잘 아시는 골목입니다만 이 지역 역시 홍제천과 하수관이 거의 역류에 가까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로조정과 구배조정, 구경확대공사를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또 한골목은 북가좌2동 399번지입니다. 이 지역 역시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구배가 없습니다. 북가좌2동이 거의 구배가 없어서 우수배제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 하수도관도 노후가 돼서 이 지역도 주민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저희가 보조자료 만든 것이 각 골목마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추가자료를 데이터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준설한것에 대해서는 전체 관내도는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을 놓고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이 도면만 놓고 설명드릴까요?

가져왔으면 한번 봅시다.

저희 서대문 전체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부분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준설한 지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서대문지역은 산중심으로 있어 간선도로까지는 아주 빗물이 잘 빠지는 지역입니다. 백연산과 안산을 중심으로해서 일단 저지대들이 문제인데 남가좌1, 2동, 북가좌1, 2동, 연희1동, 창천1동 홍제3, 4동, 홍제3동, 홍은2동 부근입니다. 저희가 항상 준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지역들이 바로 저지대입니다. 고지대는 하수관구배가 아주 적기 때문에 준설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준설을 내 지역을 안해주고 다른 지역만 해주느냐 왜 준설사업이 한곳으로만 편중되어 있느냐 이런 오해는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지대를 준설하다보면 과거에 민영준설은 안하고 직영으로만 준설을 해왔는데 민영준설을 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하수관리를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유지상태 또 어딘가 노후되었는지 그것이 모두 하수도관 개량사업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특히 서대문지역 하수도는 신설관은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개량사업인데 연차적으로 블록별로 개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아주 유지관리가 좋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대문에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가 오면서 제일 먼저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 블록별 개량사업이고 그것이 이번 사업에 두건이 반영됐고 나머지가 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답변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구자억 위원님.

구자억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공사계획 세운 것을 보면은 시장이나 구청장 지시사항 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하수과에서 저지대를 집중적으로 공사를 한다라고 할적에 좀더 주무과로서 계획성있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셔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빗물받이 뚜껑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계획성 있는 공사계획을 세우지 않고 꼭 어떤 일시적인, 그 지역 순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반상회에서 문제가 돼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 한가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7건에 18억9천만원의 공사비가 계정이 됐는데요. 관내의 하수구 준설업체, 등록된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되며 공사를 발주할 적에는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그 업자한테 배정하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 7건수를 등록된 업체의 수에 비례해서 나눠먹기식으로 공사가 발주된다라고 할때, 구예산을 사용하기에만 급급하지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공사가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와 하수과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과연 그 분야에 토목공사를 하게되면 하수구 관계도 공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토목과장이 공사개요를 설명한 바 있고 지금 하수과장이 공사측정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것하고 볼 때 하나도 연계되는 공사가 없어요. 그러면 토목공사할적에 하수공사도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공사하기도 쉬울텐데, 토목공사 따로하고 하수구공사 따로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한 것을 또 손대고 해야되니까… 이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여기 공사 내용으로 봐서, 왜 구태여 동절기에 공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수구 준설이라면 우기에 대비해서 공사하는 것이 상식인데 앞으로 더 큰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겨울철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6, 7월에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 봄철에 공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일기사항이라든가 자연조건이 좋은 그런때를 피하고 꼭 공사하기 나쁜, 계절적으로 어려운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만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로사업으로 인한 준설공사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문의를 하겠는데요.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공사에 인력동원이 돼서 나온분들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에서 취로사업 인원을 선정하고 취로사업 인원을 관리합니다. 선정을 해서 취로사업장으로 내보내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공사의 목적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공사하는 분들이 신발도 질질끄는 샌달, 이런 것을 신고 삽 같은 장비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삽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 마모되어서 반쪽정도 붙어있는 삽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취로사업비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크게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사실, 자기집에 자기가 돈을 주고 인부를 하서 일을 시켰는데 작업을 하러온 사람이 준비사항이 미흡하거나 또는 자기가 목적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돼있지 않다면 돈주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니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 대단히 눈에 거슬리는 일이다, 이것이 지적이 되고 또 본인으로 볼때는 취로의식이 결여되는 거에요. 결국은 나가서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넘어가면 하루 일비를 벌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4대의무중의 하나인 근로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말이에요. 하수과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인력동원을 해서 그 날 작업 관리감독을 세심하고 계획성 있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안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또 주민들이 취로사업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과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한다 또 우리지역의 하수구 준설 아니면 하천정돈을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 동에 있는지 아니면 하수과에 있는지, 제가 알기로 하수과에서는 별로 나와서 감독을 안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수과 준설목적은 공사의 실효를 거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물론 공짜로 주는 돈은 돈이고 일을 시켜서 그것에 정당한 일비로 책정된 금액을 준다라고 할때 좀더 실효있는 공사를 관리, 감독해줘야지요.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니까 우리구청에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가좌1동은 서대문 관내에서 제일 저지대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구형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하고 현재 3천 몇백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량공사를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먼지가 들어가고 티끌이 들어가고 인근 사람들이 쓰레기를 칠 때 또는 청소할 때 빗물받이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빗물받이로써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지 구형 빗물받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구청에서 관리면에서 1년에 단한번이라도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를 했는지 만일, 안했다면 일선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빗물받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매입하는데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설명이 있어서 빗물받이 본래의 목적 그대로 사용하게끔 항시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조금만 빗물이 막힌다고 개량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보조금도 나왔기는 합니다만 전부 우리국가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해놨을 때, 다른 부분에 반드시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추경예산에 어느정도 돈이 나왔다해서 막연한 예산을 써서 개량사업을 꼭 해야되느냐? 남가좌1동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볼 때, 남가좌1동의 빗물받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곳을 관리하는 인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이지 구형 빗물받이가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좀더 짭짤하게 짜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형 빗물받이가 필요없다고 생각할때는 개량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현재까지 관리했던 사람들 또는 하수과장이 책임을 져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청소를 하러 1년에 한번이라도 나온적이 있었냐 이거에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빗물받이가 흙에 묻혀서 제대로 작용을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개량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과장님이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시키고, 또 직접 대행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업체한테 청소작업도 시켜서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시켜야겠습니다 주민의 돈을 이런데 투입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 윤익수 위원님.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이신 정위원님하고 반대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뒷골목에 있는 구형의 문제되는 것은 거의다 개량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빗물받이는 전부 스크린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걸로는 골목같은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가 막혀져 있어요. 저희동 같은 경우도 사무실 직원을 시켜 동에 보고가 됐을줄 압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몇군데 구형 콘크리트형이 구멍이 작아서 물이 빠짐이라든가, 오물이 잘 막히는 것이 있어요. 스크린식으로 하면 보기도 좋긴 합니다. 단, 그러한 골목길에 소수 있는 것들이 판단하실 때, 과연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것을 사전에 보시고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균형이 안맞아요.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거린다든지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은 공사 감독하실 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완고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없으면… 답변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자억위원님께서 계획성있는 사업을 못하고 민원만을 위한 사업을 해서 민원인들 한테 이끌려가는 입장만 되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사업계획이 있고 골목, 골목마다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돼있는데 각 골목들의 총연장이 38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하나하나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좀더 노후된 골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계획서는 어떤 계획서에 의한 것이냐면 부설연도별계획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해에 똑같이 부설됐어도 어느 곳은 빨리 노후가 되고 어느 곳은 덜 노후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골목을 보면 시급한 골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되는 곳이 더 많고 또 이런 골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남지 않습니다. 제일 우선으로 두는 것이 민원에 의해서 두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약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셨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바뀌실 때 "이 골목은 공사를 해주겠다"는 공약사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계획들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던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노후빗물받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준설등록업체 개수하고 입찰방법, 몇 개 업체가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토목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업체는 서울시내에 등록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일반 하수도 공사면허에다가 제한이 가해집니다.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장비는 어떤 차냐면, 흡입준설차하고 세정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회사에게는 공사입찰을 할수 없게 제한됩니다. 서울시내 하수도 준설을 19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수가 적고 일반 하수도 공사의 경우, 서울시내 또는 일반 면허를 가진 등록업체는 모두 가능하니까 몇 개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백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나눠먹기식 공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찰관계는 공사집행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의 경리관에 의해서 입찰되고 집행되는 것이지 감독부서에서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만 제대로 잘 시키면 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대답할 수 있는 깊은 내력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토목과, 하수과가 공사를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토목과 사업이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보셨지만, 추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물론, 토목과에서 하수도관까지 모두 교체합니다. 저희 공사설계 지침에 의하면 토목과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개설되는 분야를 하수과에 가서 하수도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저희 분야에서도 하수도관이 노후됐고 포장상태가 노후된 골목의 경우, 하수도관을 교체하게 되면 도로포장은 토목과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저희가 일체 다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따로 따로 노는 사업은 없습니다. 포장이 나쁘다고 토목과에서 포장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관 개량도 같이하고 또, 하수도관 개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상태까지 일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골목에 토목과와 하수과가 이중 투자하는 예산낭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동절기 공사를 우려하시는데 추경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기술자 입장으로 보면 1, 2월에 발주해서 3, 4, 5, 6월에 공사를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 본예산 크기가 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본청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반기 추경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발주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쉬었다가 3, 4월에 다시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공사를 오래 방치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사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더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 그 해에 예산을 발주시켜 놓아야만 그 이듬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1, 2개월 쉬게 됩니다. 영하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동절기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공사를 않습니다. 영하5도 이하에 공사를 하게되면 저희 역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영하5도 이하에서 공사를 하게 되느냐고, 특별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공사를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 민원인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원성의 소리를 듣는 이유도, 동절기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는 우기 전에 다 끝내야 준설을 안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기가 닥쳐오는 6월말까지는 아까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준설을 해야할 저지대 지역은 저희 사무실직원과 동사무소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끝냅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우기후에는 상류측에서 흘러오는 준설도사 쌓이게 되는데, 그것도 적어도 12월말까지 치워야만 됩니다. 또 겨울동안 쌓여서 얼게되면 다시 봄에 해야되고… 1년동안 쉴 사이없이 쌓이면 해야되는 것이 준설입니다. 또 저지대와 고지대가 지대차이가 심하다보니까 준설을 조금만 안해도 저지대에서는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지대는 항상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또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준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 도시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과거에 자연상태에서 계곡에 하수도관들이 묻혀있던 곳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수관위에 무턱대고 가옥들이 들어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사고가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하수도준설을 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실 침수관계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서대문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과거 지하실에는 비 주거용으로 설치되어 하수도시설이 없었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만들다보니까 하수도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나 공공하수도 높이가 60㎝정도니까 평균 약1m 정도 묻히게 되는데 지하실에 하수도관을 뽑게 되면 지하실 바닥이 1m 보다 더 낮게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도관 바닥보다 낮은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역류가 되는데 이것도 건축주 스스로가 고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으로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건축물에는 모두 강제배수해서 하수도관보다 높은 곳에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모타시설을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는 취로사업이 감독도 안돼 있고, 삽, 곡괭이 등의 장비도 잘 안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쪽의 취로사업 인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로사업인부가 저희 하수과뿐 아니라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뒷골목 1년에 몇차례씩 합니다. 동장들 작업 계획 보고서에 보면 빗물받이 청소하는 것은 동사무소 취로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로사업인부들이 하는 것은 폭12m 이상되는 간선도로에서만 하게 됩니다. 감독이 잘 못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 인부가 매일 40명씩 나오는데 거기에는 감사관이 따라 나옵니다. 취로사업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까 보조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인부가 연간 상반기 18,000개소의 굉장히 많은 양의 빗물받이 청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취로인부들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70노인까지 나옵니다. 자기 몸 하나 추릴 수 없는 취로인부도 나옵니다. 저희는 적어도 삽자루를 들고 홍제천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인부만 고릅니다. 그런 인부가 오면 동사무소로 내려보냅니다. 홍제천이나 불광천 제초작업이나 수로작업 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취로사업인부들은 모두 물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동 취로인부들과 저희하고는 구분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빗물받이 관리는 않고 개량할 생각만 하느냐,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아까 윤익수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빗물받이가 노후됐고, 깨져있고, 구멍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개소수가 전구청에 약 18,000개소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에 이번에 하는 것이 작년에 한 것해서 약 4,368개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있는 것만 하지 물 잘들어오고 성한 것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방대책 기간전에서 항상 5, 6월 반상회보에 '주민들 빗물받이 자력관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안해주시면 빗물받이 18,000개소 관리 다 못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 게재도 하고, 동 취로인부 들여서 항상 빗물받이 뒷골목관리를 1년에 몇차례씩 합니다. 동장들 작업 계획서에 보면 빗물받이 청소가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들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인부로도 하고있고, 세정차가 들어갈 수 있는 6m 이상의 길이면 전부 민영업체에 준설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물론 100%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점은 주민 여러분들이 공공시설물 관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5, 6월을 맞이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가좌1동의 경우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흙이 묻혀가지고 1년이 아니라 2년동안 빗물받이 청소를 안한곳이 수두룩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점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 시켜서 저희가 다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다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뒷골목 골목마다 손이 안가는데가 사실상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공공시설물 관리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빗물받이 개량은 저희가 돌아다녀봐도 콘크리트 자체는 과거에 있던 것을 개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취로사업인부들을 시켜서 작업을 하다보면 콘크리트 뚜껑을 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동취로사업 인부들이라고 해봐야 환갑이 다 지난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콘크리트 뚜껑을 들어내지 못해요. 저희가 그런 유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어서 스틸그레이팅이라는 철강형 뚜껑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역시 저희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해서 차량의 통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는 도로구조상으로 차량이 안 다니는 지역입니다. 요즘은 뒷골목, 좁은 골목마다 차량이 들어서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를 자꾸 밟게 되는 것이지, 빗물받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차량이 밟아도 끄덕 없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구조자체가 빗물받이가 설치되는 자리까지는 차가 안 다니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도로 폭 자체 설정이 4m 도로면 승용차 두 대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빗물받이는 차가 안 밟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골목에 차가 세워지고 있으므로 도로가 사실상 좁아진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에 밟혀서 부숴지는 것이지 이 자체구조물이 차량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료를 좀 요청할께요. 우리가 21일 계수조정축조심의할 때 필요해서 그러니까 90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공사 및 준설업체 명단과 90년 추경에서 발주한 90년도말 공사를 동절기에 못하고 총 예산된 것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하고, 그 이유는 혹시 몇 개 회사가 담합해서 돌아가면서 공사를 다했지 않는가 하는 위원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명단을 내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하수도준설 및 하수도공사에 관로공사가 몇 개이고, 박스공사가 몇 개입니까?

준설에서요?

아니오, 하수도 공사에서요.

저희 일반 하수도공사에서는 현재 박스공사는 없습니다.

박스공사는 없고 전부 관로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서 추경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일용잡급에 관한 건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사업으로서 무허가 철거를 하기 위한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5,190동이 있습니다. 이 5,190동은 우리 서대문 주택 전체 62,000동중에서 약 8.5%가 되는 기존 무허가가 있습니다. 이 기존 무허가는 79년도이후부터 일반 유허가건물과 다름없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해서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철거를 하지 못하는 무허가확인대장이 발급되는 무허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 5,190동과 신발생 무허가 258동이 있습니다. 이 신발생 무허가 258동은 90년도 항측에 의해서 84동이 있고, 91년도 이후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약 17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58동이 되었습니다. 이 258동 중에서 113동을 철거했고 남은 것은 145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6명이 있고, 상용잡급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 보수는 종전에는 1개월분만 근속수당이 있던 것을 지금은 11개월분을 추가로 등재, 상정해서 1,075,8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수체계라는 것은 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급여와 수당을 두 개 합한 보수체계가 있는데 이와같은 급여와 수당도 사실은 금액을 더 받는다는지 하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고, 도 일반사회에서 노동인부금이 올라가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노동판에서 하고 있는 임금들은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수를 전반적으로 급여와 수당을 모두 합해서 이분들한테 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월 539,447원인데 이것을 30으로 나눠 보니 겨우 2만원에도 못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잡부들을 써서 철거를 하려면 무척 힘이듭니다. 한사람 두사람 가는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몇사람이 조를 짜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일도 힘들고 또 부수도 적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로서 종전에 1개월분된 것이 위의 지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12달을 합리화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에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하시지요.

질문있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이봉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참고자료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주택사업 관계에서 무허가 단속으로 두사람, 말하자면 판공비, 인건비입니까?

예.

그 밑에 건축과를 보면…

건축은 다음에 합시다. 건축과 질의가 있으니까…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돼 있는데 왜, 건축과 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도 조금전에 말씀한 것같이 무허가 철거관계라든지 아파트개발로 수용령이 내리면 주택과에서 인원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예산에 책정이 안된 것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의문시 할 것 같아서 예산낭비를 추가말씀 드리는 것인데 건축과에서는 철거단속반이라든지, 건축업무수행사항이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1,11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책정됐는데 건축과에서는 두사람 판공비만 책정돼 과연 조금전에 얘기한 철거관계라든지, 무허가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과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예산책정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 정일출 위원 말씀하시고요. 질문듣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서대문구관내 재개발에 의한 조합아파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관내 재개발에 의한 조합아파트 건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조합과 조합원과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한 각 부처에 진정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주택과장으로서 과연 항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정, 비리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재개발주택이 건축된 이후 감사기능면에서 어느선까지 감사를 받느냐 즉, 구청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청감사, 더 차원 있는 감사원 감사까지를 받아서 의혹사실을 민원들에게 소상히 밝혀져 재개발 사업에 따른 불신의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 재개발 주택사업조합의 임원과 구청실무 부처인 주택과 직원과 건축담당 시공회사의 사업자들과의 사이에는 상당히 비리나 의혹이 은폐돼있고, 또 항간에서는 공로보너스로 주택아파트 1동씩을 배정 받는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주택과장은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실무자로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믿으므로 차후 관내에서 재개발 조합아파트에 부정, 비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론까지 대두될 수 있으니 소신있고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가 258동 있다고 그러는데 철거를 113동하고 145동은 못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대개 무허가는 선거때를 틈타서 많이 짓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압력 같은 것이 없었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동직원중 건축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물어서 혹시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떠한 벌을 준다는 강력한 지시가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그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조민행 위원입니다. 제 질문내용이 주택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과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주택경기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각 동마다 많은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많은 과적기자재운반 차량이 골목길을 빈번히 통행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은 물론이고 도로포장 파손 및 하수도 맨홀이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구청으로부터 감리 및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에 대한 업자로부터 변제와 보상의 요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업자로부터 완전 원상복구후에 준공 및 감리를 해주는 것을 제도화해서 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주택과장님 답변은 건축과에서 해도 되겠지요? 구자억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무허가 건물 항공측량을 해가지고 서울시청에서 판독사항이 내려오면 바로 구청에서 동사무소 담당직원과 함께 그 지역에 나가서 사실확인을 해서 철거유무를 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범행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대의 명언이랄까 이런 것을 남겼는데, 시국은 통장을 통하거나 동의 담당직원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실무자를 잘 통하면 위법사항이 있어도 적당히 넘어간 사례가 주위에서 많이 있다 이겁니다. 많이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눈으로 직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면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구도 무허가로 건물을 짓거나 위법으로 건축행위를 하면 행정적으로 용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물어물 넘어가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때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공백기를 틈타 많은 무허가건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후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옵니다. 어떻게 잘해서 넘어가면 무허가건물도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잘 절충 안해서 재수가 없으면 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일지라도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일시에 행정위반이다 해서 철거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재산의 손실이 오게됩니다. 이러한 일이 근절이 안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담당부서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홍보도 필요하고 사전에 행정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그러한 무허가건물 발생과 단속에 대한 행정지도와 주민계몽사항은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문의합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새로짓는 집들의 옥상옥탑 물탱크자리가 주택으로 변신해서 통 담당들이 징계를 먹는 예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동이든지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구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어떤 연차적인 작성을 해서라도 인정을 해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대로변에 전체 길을 넓히면서 집이 철거되고 공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보수하면서 철거하시는 분들과 동직원과 여러 가지 안좋은 일들이 있는줄 압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바로 적당히 잘하면 잘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헐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 넘어가는 경우에는 돈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조금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위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안다면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좌두행 위원입니다. 다세대 다가구도 주택과 소관입니까?

다세대 다가구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님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등도 단속을 하고 무허가건물도 단속을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예산서에 행정지도로 해서 특별판공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똑같은 단속업무를 하는데 왜 건축과에는 특별판공비가 게재돼 있고 주택과에는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택과를 굉장히 생각해 준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올릴때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 기능별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과 같으면 건축직이 많고, 토목과 같으면 토목직이 많고한데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건축직, 행정직, 토목직, 기능직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의 주관과장이 각 기능별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는 전부 건축직이기 때문에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특별판공비를 게재하도록 지침이 있었는가 보지만 저희들은 주택개량과의 소관이고 건축과는 건축지도과 소관으로 채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부정, 비리가 없느냐, 있다면 감사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감사를 받고 있느냐, 하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해서 위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자가 안되다 보니까 합동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힘을 합쳐 하자 해서 하향식으로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은 토지주의 2/3이상, 건축주의 90%이상, 건물주의 2/3이상 요건이 돼있습니다. 그와 같이 동의를 받았을 때 한해서 통반장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구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다 '사업지구지정 해주십시오' 하고, 본청은 건설부에 올려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100% 찬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토지주 2/3이상, 건축주 90%이상, 건물주 2/3이상 하다보니까 다수대중은 사업을 하자고 요구하지만 그 중에서 3/1이라든가 건축주의 10%가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하는 요건은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고, 오래 견디면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장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조합장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입자도 아닌데 왜 세입자로 넣었느냐, 어떤 사람은 토지를 공유지고 분할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다, 나는 동의를 안했는데 넣었다, 등등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을 구두는 물론이고 서면진정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주택과인 우리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민자당, 신민당, 신문사, 방송국, 검찰청 등등으로 막 들어갑니다.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택과 직원들이 재개발조합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서대문 구청장에게 당신 직원이 비리가 있으니 조치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넣을때는 탄원서식으로 해서 여러 부를 만들어서 청와대, 감사원까지 다 넣다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감사를 받고 또 사법부에서 수사관들은 수사관들대로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수사관들한테 또 검사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은 사법부에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종합감사원 감사를 받고, 본청 감사를 받고, 다음 우리 자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받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재개발조합 같은데서 임원들과 우리가 커피한잔도 안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가 안된다, 주택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수가 없지 않느냐, 굉장한 핀잔을 받은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합하고 연계돼서 어떤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상 직원이 연계되지 않느냐 연결 지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직원들은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주택과 직원이 어떻게 했나, 임원이 어떻게 했다 하지만 사실 재개발조합임원들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과정이 복잡합니다. 과정은 약 32가지를 거칩니다. 맨 첫 문제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구성될 때, 통, 반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협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관리처분해서 청산까지의 과정이 3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업자라든지, 조합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기회는 많습니다. 만나야만 서류를 보완해와라, 어떻게 해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그런일은 없다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벌써 우리 직원들 몇사람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조합이건간에 그냥 넘어가는 조합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 정혁주 위원님께서 신발주무허가가 258동이나 되는데 그것을 철거못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건축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텐데 감사는 어떤식으로 하고, 책임추궁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요지이지요?

예.

이 신발주무허가 258동은 매년 항측한 것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90년도에 항측했을 때 조사건수 총 5,159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5,159건은 비행기에서 항측을 하면 유허가든 무허가든 간에 하여튼 작년보다 변화가 있는 사항은 전체 다 항측에 나옵니다. 5,159동을 하나하나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보던가 이것은 작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건물이다,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건물이다, 이를테면 건축허가가 나간 건물은 다 빼냅니다. 또 단속 제외건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건물중에서 보면 가건물이라든지 비건물이 있습니다. 천막을 쳤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주로 2m7㎝이상되는 건물에 사방에 벽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방을 주로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측도에 의해서 나타난 건물이 258동중에서 84동이 있습니다. 84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91년도에 생긴 무허가 건물이라고 동사무소에 보고 들어온 것, 주민들이 진정 들어온 것, 우리가 순찰하면서 확인된 것이 모두가 174동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101동을 철거했습니다. 91년도 신발주신고 들어온 것을 101동을 철거하고 항측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12동을 철거해서 모두 113건을 철거를 했는데, 지금 8월 초순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2월28일까지 환절기에는 철거를 못합니다. 동절기에도 못하고 동절기를 떠나서 주로 철거에 들어가는데 이런 날짜로 견주어 본다면 113개를 철거했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이틀에 하나꼴 정도로 무허가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틀에 하나 정도 무허가를 철거한다면, 나갔을 때 주민들이 반대도 있고 재산상 손해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때로는 설득을 시키고 또 계고장을 보내고, 또 계고장을 보내도 안해주면 대집행계고를 하고 그런 절차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45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계고를 보내겠다, 그렇게해도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안할때는 고발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순서로 됩니다. 하반기 우리 자체계획에 수립이 되어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과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항측도나 무허가건물이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 감사과에 자료를 줍니다. 감사과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건물이 항측도에 나왔는데 동사무소에서 동담당 직원이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일일이 확인해서 건수에 비례해서 몇건 이상은 통담당이 지고, 몇건이상 됐을때는 사무장이 지고, 그 다음에는 동장이 지고 또 구청의 단속반장이 지고, 계장이 지고, 과장이 지는 그런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감사과에서는 책임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민행 위원님께서 많은 연립주택의 골목길 통행으로 도로 하수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건은 건축과에서 답변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억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항공측량이라든지 판도등을 냈을때는 구청직원하고 동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철거 유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방생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잘 보이면 잘봐주고 안그러면 안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런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들 그런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당신 잘아니까 봐준 것이 아니냐, 나는 빼도 없으니까 나를 안봐 주는 것 아니냐 해서 남을 견주고 하는 진정도 가끔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가 22개 구청중에서 무허가건물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시범구로 지정된 동기는 89년, 90년, 작년, 재작년 두해 동안에 서대문구에서 무허가건물이 제일 발생이 안되고, 또 발생되면 철거실적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범구로 지정 했습니다. 91년도에 저희구가 무허가 시범구가 되었다는 긍지감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정신교육, 이것을 국장님이 월 7회, 과장이 주 10회 이상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강제철거를 면하지 못하고 또 재산상 피해가 오고 과태료물고, 고발당하고, 이와 같은 불이익, 손해가 오기 때문에 하지마시오 해서 홍보물 10,000매를 연초에 만들어서 각반에 다 돌렸습니다. 반회보에 3월과 7월에 게재를 했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본다, 하지마시오 하고 홍보를 충분히 했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철을 틈타서, 연례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그런 행사가 있었으니까 무허가를 지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관계없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한번도 유보하지 않고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단속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건물 시범구로서 긍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도 우리 서대문구는 무허가로 인해 어떻다, 어떻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비리와 연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익수 위원께서 새로 짓는 집의 옥탑에 방을 넣을 경우 직원들이 나중에 가서 징계한다든가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니 옥상에 있는 집을 추인허가를 해줄 수 없느냐 또 철거를 하러 나가 가지고 비리와 연계되지 않느냐는 요지지요? 지금 주택수요관계가 국민들의 가장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 기능별로 나눈다면 건축과하고 주택과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세대 미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아까 좌두행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다가구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허가해 주고 주택과에서 해주는 것은 20가구이상 사업승인을 받아하는 민영주택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옥탑에 방을 넣어 들어간다하는 이런 과정은 허가권자인 주택과가 0.1%가 된다면 건축과 것이 99.1%가 다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에 허가가 몇월몇일 나갔고, 어떤 건물에 어떤 형태의 집을 짓느냐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허가서류가 없기 때문에 현장순찰하다 발견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는 주로 옥탑에 집이 들어섰다 하면 동채널을 통해 동. 통담당직원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옥탑은 원래 급수탱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급수탱크가 돼있지 않고 그곳에다 방을 넣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다. 위법된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통보받았을 때 건물이 완성됏을 때는 계고를 보내고 언제까지 자진철거 하시오, 아니면 원상복구 하시오 라고 보냅니다. 안됐을 경우에 부득불 위법사항이니까 철거에 들어갑니다. 단, 이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물 같으면 일단 자기가 위법을 했으니까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후에 건축과에서 적법하면 추인허가가 나갈수 있습니다. 철거자와 연계돼 부정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조금전에 얘기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재개발도 그래요?

재개발 지역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다고 하셨지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일로 봐서 저는 무허가 단속이나 철거관계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전에 주택과장 말씀이 도움이 되는 말로 이해가 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업무량도 비등하면서 건축과에는 막대한 천백십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산정이 됐는데, 어떻게 같은 업무를 하면서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추경예산의 반영이 없었나 하는 질문과 동시에 과연 무허가 단속을 철저히 가할 수 있을까? 주택과에서는… 반면, 아파트 수용량 같은때는 막대한 인원이 동원되는데 그 인원의 업무수행비는 과연 어떻게 조달되는지, 또 예산이 필요한데 미처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시켰다고 한다면 업무발생시에는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업무를 이양하는지, 제가 생각해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축과에 업무를 이관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좀더 소상히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님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데 간략하게 하시고 의제에 없는걸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생각하고 느낀바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수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있어서 건축과에는 특별판공비로 상당액 계정됐는데 동일한 성질의 일을 하고 있는 주택과에서는 왜 산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지요. 본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 특별판공비 이런 것을 할때는 상부기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개량과는 저희들의 상부기관이 되겠고, 건축지도과는 건축과의 위 체계로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이 건에 대해서 국장실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건축지도과에서는 위의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 주택개량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판공비를 더 받겠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과 고생하는 건 아마 서대문구청직원들, 간부들 아마 위원여러분들도 더 잘 알겁니다. 어제도 광복절이지만 밤12시 넘도록 일했습니다. 위원님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지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에서는 사실, 우리는 줄을 잘못서 가지고 계장, 과장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이 와서 당신들 고생합니다. 한마디 칭찬하는 사람보다도 오면 책상부터 두드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건축과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건물하나를 허가해 주면 한사람, 두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 경우 집단 민원입니다. 한 지역에서 수백명씩, 수십명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중에는 적합한 얘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분 아주 적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일찍 못 왔던 것도 집단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하다보니 늦었습니다. 본 업무 외에 다른것들 가지고도 괴롭힌 일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건축과처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시켜줘야겠는데 주택과에 와서 주택과에서 직원표창을 올려도 한번도 표창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장표창이나 구청장표창이고, 표창이 안나왔습니다. 왜 안나왔느냐 오리면 몇월몇일 훈계 받았다, 징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하면 전부 지적받게 돼있습니다. 표창이나 훈장주는 상벌관계 규정을 보면 어떤 경우는 못 준다는 이런 경우 전부다 제외되니까 상은 상대로 못받고 처벌은 받겠지요. 그러니까 모두다 주택과를 떠날려고 합니다.

과장님…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말씀 많겠지만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의제에 관계없는걸 많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시지요.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지역교통과가 91년 7월 8일자로 발족됐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정비과에 운수1계, 2계로 있었는데 이번에 과로써 승격이 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가 작년 10월 13일자로 구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직 법령정비라든지 인원확보라든지 과로써의 업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요구한 것 중에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들이 몇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59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기동차량운전기사 급양비가 2,200원씩 예산단가해서 한달 4주 6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는 15인승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1주에 4일씩하는 기사에 대한 야간단속비와 토요일, 공휴일에 하는 급식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주차단속원 급양비인데 16명이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단속을 두 번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2개조로 하는데 주당 4일씩해서 한달에 2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4일씩 4주하고 토, 공휴일이 6개월이면 50일 전부 반영되고 주차단속원은 2개조로 하기 때문에 그 반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잡급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아직 인원확보가 안된 상태고 단속원이 16명인데 그 뒷바라지를 해줄 기능직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보조원, 과징금 부과하고 대장 정리하는 잡급직원들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산상으로는 90일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절차상 퇴직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하는 기술적 문제기 때문에 90일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정도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비 해서 기본료가 2만원씩 10대, 12개월로 돼 있고 추가요금이 1㎞당 1,000원씩 10㎞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까지 131대의 방치차량이 발생했습니다. 방치차량이 발생되면 견인비를 주어야 됩니다. 견인비가 5㎞까지는 2만원인데 불법차량견인과 틀려서 이것 견인할 때는 차가 2대 와야, 하나가 완전히 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견인예산이 계상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고지서발송용 창문봉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발해오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연간 4,500건 정도 적발하게 되는데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되어서 7월분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 정보비 3만원씩 7명으로서 6개월 반영했는데 돈을 취급하는 세무과나 재무과 같은 부서는 정보비가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지역교통과 준직원에게 반영되야 하는데 우선 주차관리계만 7명 반영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고 도시계획사항이 있을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차량단속활동비입니다. 필요시에는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전 구직원에다 동직원이 동원됩니다. 위생관계나 다른 분야에도 동원될 때는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생분야는 야간에 10,000원주고 다른 분야는 5천원씩 주는데 저희는 계상이 안돼있어 구동과 각과를 상대로 해서 30일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용역비인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5월1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수립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의 자문이라든가 공청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계획기간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일종의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서대문구 도시계획상 행, 재정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용예산은 약 2억3,000만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40만일 때 용역단가로써 과학기술처에서 산출해낸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약 2억3,000만원입니다. 직접인건비 8,400만원 제경비 1억으로 직접인건비의 120%이고, 기술과가 4,600만원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이 같은 입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조간선 차량금지 황식선 및 금지표식판 설치하는 것인데 금지표식선 m당 200원씩해서 51,410m가 반영되었습니다. 24개 도로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색 또는 파손됐거나 신설할 부분을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지표식판은 개당 8만원씩 400매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돼 있어야 민원이 적고 불필요한 분쟁이 적습니다. 이런 것이 애매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 안내표식판을 만원씩 400매 정도 제작해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 도시장비과에 소관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분 질의하십시오. 임재선 위원님 하십시오.

임재선위원입니다. 우선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견인해 가는 회사가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에는 몇군데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청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해주시고,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차량에 대해서 딱지를 붙였을 때 시간적으로 어떤한 경우에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계몽 단속인가 아니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단속을 함은 물론, 딱지 부착과 동시에 5분의 여유도 주지 않고 견인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절도범도 도망갈 여유를 줘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태료징수 및 사용처는 어디며 단속원의 월급은 월급외에 딱지 5건당 천원씩의 수당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단속원 1인당 하루에 끊을 수 있는 상한선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주차의 불이익, 단속원의 단속법만 있지 피단속자의 항쟁권이 없다는 점,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상하차시에 범률상 딱지를 끊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한 예로 환자가 병원에서 주사를 주입중인데 다소의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때 반드시 차를 견인해가야 하며, 딱지를 끊어야만 되겠는가, 또 한가지 사례입니다. 북아현1동 소재 상호는 서원유리, 번지는 미상, 업주는 이기형씨, 이것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달 한달동안 딱지를 40장 끊었대요. 3만원씩 40장이면 120만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서대문단속원이 다 끊었는지 아니면 여기 저기서 다 끊은 것을 합산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적 위주의 단속, 이것은 단속원의 직무유기를 면 탈, 면하기 위한, 딱지를 안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이말씀이에요. 그런 단속의 사례가 많다는 점과 예유불급, 너무 지나친 것은 지나치지 않은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나친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식의 단속에 융통성을 발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 위원님

구자억위원입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대략 구성자격이 어떤 사람들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은 이미 확정이라든가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처에서 용역계산하는 기준에 맞춰서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대문구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서 수립을 하길래 꼭 2억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만약에 전무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분야별로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은 들지 않을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 동사무소앞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오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욕설을 하는 경우를 세 번,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알아본 즉, 증명서 하나 발부 받으러 오는데 거리는 멀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그 증명서 하나를 발부받아 나와보니까 위법차량으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간이 오래걸리지도 않는 잠깐사이에 들어가서 띠고 나오는데 붙여 놓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듣기 거북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린적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앞은 단속을 좀 약하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할 수 있는 흰줄을 그어서 일을 보시러 오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지요.

좌두행위원입니다. 전체 주차 기본계획 이전에 우리 서대문구 내는 일시 주차장 아닌 전체 주차장이 몇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안에 보니까 기본계획용역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일시주차장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주차출고가 많은 것인지, 차량출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실정인데 기본적인 계획은 없고 이후의 추경안에 예산 낭비를 꼭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계획용역비나 안내표식판이나 주차구획선, 과태료, 일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하므로 지역교통과 사항은 회기가 끝나는 날 이전에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한 다음 추경안을 결정하도록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답변하세요.

먼저 임재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회사는 2개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개회사가 해서 저희 견인차는 63빌딩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계, 단속 스티커 부착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견인을 해 간다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이 상당히 책정하기가 곤란합니다. 현 실정에서 단속을 하면 견인회사는 저희 관내를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딱지가 붙은차가 방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견인을 해갑니다.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교통과로 온지가 2주째 되는데 와서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그동안 주차관계가 엉망이었던 것이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이 가고, 단속원들이 일하는걸 보니까 철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꼭 단속을 안해도 되겠다는 부분까지도 가치판단을 철저히 해서 일단 주차위반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왔을 때 설명을 듣고 사진을 반드시 찍습니다. 사진을 같이 대조해서 필요하면 현장도 같이 나가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그 자리에서 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민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냐, 지도계몽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지도계몽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반상회회보라든지, 시티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견인관계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징수금 사용처는 어디냐, 그리고 단속원 기본급 1인당 수당 상한선은 뭐냐, 과태료징수금은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50%는 본청으로 들어가고, 50%는 구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원의 보수는 기본급이 있고 보상금이 1인당 20만원까지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대당 천원씩 주는데 월 자기 단속 건수는 기본이 백대입니다. 백대를 초과하면 대당 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당초 본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취지가 단속원들의 이직율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현장단속을 다니면서 시비가 붙고 보수도 많지 않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는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간 것을 보면 20만원까지 다 타간 경우는 없습니다. 10만원이 넘게 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불이익시 상하차 실시라든가 병원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든가, 급한 환자가 있어 환자를 태웠다든가, 공무상 불가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 한다든가 전화로 말씀을 하신다든가, 가령 기자들이 급한 일로 취재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증명 같은 것을 떼오면 즉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왔으면 이것을 바로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간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일단 처리하고, 10일이 넘은 다음에는 본청 주차담당관실에 전산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한사람이 1개월 동안 40장이나 적발됐다고 그랬는데 글쎄… 이 부분은 적발당한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구자억 위원께서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11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명은 당연직입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관리국장, 시민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계통에 전문가들 즉, 도시계획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계통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변경하는 계획에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화해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 계획은 구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성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10개년동안 집행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2년부터 2001년까지, 92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것은 시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수립이 되지만 인접구와도 관련을 맺고 구 나름대로 상당히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과학기술처나 용역회사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혁주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업무관계로 왔는데 단속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사무소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주차할 수 있는 난을 긋도록 일제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수가 몇군데나 되느냐 했는데 노외주차장, 도로변 주차장이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858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설치하는 것과 용역비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새로 설치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아직까지는 경찰에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업무관계가 분명하게 그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로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전제가 미비할 때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구자억 위원 먼저 하시지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서대문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구의회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서대문구의 도시 기본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되고 지방자치제가 안됐어도 일단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던 것 아니에요? 그것에 보강해서 2001년을 대비한 계획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보완계획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소요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너무 방대한 서울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도 되고 또 지방의회가 결성되었으니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되겠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서대문구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은 없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결성되기 이전에도 서울시 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1년을 대비한 보완 또는 수정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1년을 대비한 보완 또는 수정계획이 필요하다고 할때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 2억3천만원까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조민행 위원님.

네. 조민행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단속원과 견인차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속원 가는 곳에는 견인차가 있고, 견인차 있는 곳에서는 단속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상하차적 없이 딱지를 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자료를 10일간의 유효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해당사자는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다음 딱지값 일부는 본청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구비로 사용한다는데 구비로서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며, 월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이봉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 적발시 고지서가 며칠뒤에 각 가정으로 발송되며, 두 번째 고지서 기일내 은행에 납입을 못했을 때 가산금액은 증액되는지, 세 번째 주소변경으로 고지서를 못받았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네 번째 고지서 발급받고 은행이나 구청에 납입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임재선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물었던 것은 이번 추경예산과도 관계가 있는데 잘못 인식하셔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충질문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불법주차딱지를 붙여 놓고 견인차가 지나가다 봐서 아무 때고 끌고가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붙여놓고 할게 뭐 있습니까? 견인차가 돌아다니다가 아무거나 다 끌어가면 되죠. 계도라든지, 자동차를 빨리 치우라든지, 자동차를 내놓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도록 딱지를 붙이고, 거기에 구청에 상당한 벌과금을 내는 체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자마자 여의도로 끌고 간다고 하면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회사에서 아무 때고 봐서 있으면 끌고간다면 굳이 불법주차요원 같은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두행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청기본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자체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서대문구관내 총 보유량과 아까 지정된 주차장에 85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 보유차량은 어떻게 주차하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때로는 공무다, 수사다, 기자다 해서 10일 간격으로 지역교통과에서 심사하고 분리해서 정황을 참작하신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정인은 누구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모르고 주차했을 경우는 단속요원이, 위원이시라면 더 잘 지켜주셔야죠, 하고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교통과에서 오늘까지 지킬분인지 안지킬분인지 정황을 참작한 건수는 몇건인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일선 단속요원에게 구의원이 위반차량이 있어서 '단속을 하시오'하고 제의를 했더니 '교통과장한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단속할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대문구 지정된 도로 약도를 가지고 나와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2시간20분 회의를 했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하는게 좋겠지요.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이 휴가중으로써 건축1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9일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하여서 일선 공무원중에 부조리와 관련된 부서, 건축과와 위생과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각 구청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조리하지 말라말라 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뭔가 실제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부조리 하지말라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축과 담당공무원과 위생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해서 획기적인 심기일전의 기회를 마련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은 그 정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저희 건축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밤늦도록 일을 해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제반 업무 과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그러한 배경을 저희가 고생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업무수행 정보비를 3만원씩 해서 15명 6월 해가지고 2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해서 각 구청건축과당 50만원씩 6월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비해서 1인당 6만원씩 6월로해서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 여비가 33,000원씩 6개월해서 2,772,000원 또 과장 3만원을 추가해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8페이지에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없는데요.

그것은 없습니까? 월액여비와 급양비는 이미 설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건물대행정보비와 건축지도업무추진비, 위법건축활동단속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한 시정방침 사항을 보면 정보비는 당초 58,000원을 본청에서 방안을 세웠습니다. 1인당 월 58,000원이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 구청당 100만원씩을 책정했었습니다. 다음 위법단속지원비는 공무원 1인당 월 12만원씩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특별활동비라고 해서 또 각 구청당 100만원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나 건축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수당으로 해서 건축사는 20만원, 건축기사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택했는데, 이 시장방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58,000원이 30,000원으로 삭감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백만원에서 50만원, 또 위법단속지원비는 월12만원에서 6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정특별활동비 100만원은 100%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유자격자 특별수당으로 건축사 면허수당과 건축기사 면허수당도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삭감이 돼서 현재 제가 알아보기로는 총 22%개 구청중에 18개 구청정도는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을 시켜서 7월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구자억 위원님.

구자억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이 정보비라든가 건축지도업무추진비 또 업무대행비가 있고 위법건축단속활동비가 있어서 유자격자라든지 다른 삭감된 것은 여기 계상이 안됐으니까 얘기지만, 지금 현재 건축직 공무원들이 기본 정액보수 이외에 이러한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대략 월 얼마정도를 받고 있으며 또 위법건축단속활동비라는 것은 동에도 통담당이 위법건축에 대해서는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건설담당이 있지만 일선 통 담당도 위법건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선 동 행정을 다루는 직원들한테는 위법건축단속활동비가 지급이 안되고 꼭 구청의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지급이 된다면, 그것도 월6만원씩, 이것은 같은 업무를 일선이나 구에서 하고 있으면서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이 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물론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될텐데 휴가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회의벽두부터 위원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다루는 것을 알면서 꼭 이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야만 하느냐 이런 것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건축민원이 구청민원중에 거의 90%를 차지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문제가 바로 건축행정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을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건축법을 제정을 해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또 일반주택, 아파트 재개발사업, 해서 건축행정이 상당히 널리 다뤄지고 있는 행정인데 서대문구관내에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첫째 가장 큰 것이 부실공사 또 인접토지주하고 일조권이라든가 경계문제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업자가 분양하는 분양평수에 대해서 과연 매수자가 실제 구청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실평수대로 분양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때는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라면 추경에 반영돼 있는 건축지도의 정보비 업무추진비에서 돈은 타서 지급을 받으면서 미원은 해소를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바로 그런 행정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평형 집을 업자가 지어서 분양을 한다라고 할적에 실제 건축과에서는 22평으로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수자한테는 25평으로 계약을 해서 분양금을 5, 6백만원을 다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약 천여만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대문소식이라고 해서 반상회 회보가 매월 25일날 각 가정에 배부가 됩니다. 이런데 관내에서 건축으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한번도 근래에 홍보가 안됐어요. 그런데 일간지인 동아일보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배부되는 동아마당에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분양할적에 이러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보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생각이고 바로 행정을 다루는 구에서는 그것도 건축과에서는 홍보를 안한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잘몰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건축지도활동비를 받는다고 할때 좀 더 소신있고 책임있는 근무를 하지 않고 예산만 계상해서 지급을 받을려고 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계장은 이달 반회보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꼭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공개행정을 해야지,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도 업자위주 편의에서 적당히 진정사건을 처리해준다면 바로 그곳에는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건축과에서는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 소상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웃에서 일조권관계, 수돗물 사정, 교통혼잡 관계, 이런 이유로 진정서를 내고 구청장실이나 옆에 복도에 와서 농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민주화시대라고 해서 그냥 두지말고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어떨지, 이런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연행해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듣기에 오늘도 구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너무나 약하게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진정을 많이 냈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나온 겁니다.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왜냐면 건축주와 건축업자간의 계약이 되어 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1층을 내려서 지어라 할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집을 정식으로 지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님 얘기 하시지요.

윤익수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소상히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늘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심의라든가 허가를 거쳐 나온 후에 집을 지으면서 주변에서 진정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인접주민들 상당히 언성이 높은 일이 많이 있지요? 계장님 잘아실줄 압니다만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칠 때 창까지 지칭해서, 면밀히 도안을 그려넣어 아니할 말로 옆에 주민과 말의 소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서 첨부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없을 것이고 논쟁도 없을 줄 압니다. 먼저 과장님이 TV에 나와서 민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 봐서라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주변 주민들 말의 소재가 되기전에 허가를 해주어 그래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됐으면 합니다. 또 일조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동에서 신촌 올라가다 8층건물인가, 9층건물인가 짓지요? 짓는다고 알고 계시지요?

예.

236-1호든가 4필지 돼가지고 한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길래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알아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후로 휴가를 가셔서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 거기도 8층 건물이 올라간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지요?

신촌고개 올라가다가 북아현동 236-1호인가 될거에요. 주소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도 역시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주민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밑에 보면 동진빌딩, 백상빌딩이 있지요? 백학기씨 건물, 그것도 위에 가서 일조권 때문에 꺾어서 지었는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뒷주변이 답답하면서도 상당히 꽉 막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느냐 저한테 반기를 들어요. 제가 일단 알아보겠다 해서 구청까지 찾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민원을 구의원들이 많이 축소시켜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그 문제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심의과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좌두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보비나 업무추진비는 전에도 책정이 돼서 써오셨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서 시공업자가 시공으로부터 준공까지 담당직원이 몇회를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시점에 임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내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난 이후에도 2년정도 이내는 담당이 체크하게끔 돼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위법건축물준공이 사실은 나기도전에 있고 준공을 필하기 전에는 아까 옥상문제도 다른 위원님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무슨 보일러실이라든가, 아니면 물통을 저장하는 곳으로 했다가 준공후에 방을 들인다고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리가 복명서를 제출한 후 준공을 필하기 전에 담당이 확인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자 해서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참고로 91년도 위법건축물민원신고현황과 단속현황을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 위원 얘기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동료 구자억 위원의 질의에 동감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비 3만원은 직원 15명의 것입니다. 건축위반단속 15명 6만원, 일인당 합해서 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비 3만원도 직원전체, 건축위반단속도 직원전체 이것이 전체해당이 되는지, 건축지도 추진비 50만원 6개월로 300만원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해서 저희 동네 아파트건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현저동아파트센타가 있어요. 이 센타는 아파트가 아니고 건립당시에 아파트 주민의 편의사항이랄까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상가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영세민 무주택자 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무허가건물로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근자에 건축주로 하여금 영세민 철거를 종용하고 있고, 철거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달리를 동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 17명이 7월초에 손장호구청장 계실 때 직접 구청에 가서 데모라고 할까 항의를 했습니다. 손장호구청장 말씀이 곧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없고, 지금 손구청장님은 타구청장으로 전속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이 안계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아파트 117, 118, 119동 진정서가 현재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배란다, 계단에 물이 새서 잠자기도 힘들고 천둥이 치면 아파트동민이 전부 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와우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똑같은 불안감을 갖고 하는 수 없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시에 건의 했다고 하면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만일의 불상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과연 인사사고가 생기면 책임진다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월요일이고 받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나중 질문은 주택과에 소관인데요, 도시정비과장님 주택과 말씀 하셔서 다시와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정일출 위원님.

네, 정일출위원입니다. 좌두행 위원님의 질문과 다소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정보비 2,700만원, 특별판공비 8,400만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270만원, 840만원

네, 본예산에서 전혀 언급된 것이 아니고 추경경정예산에서 신설해 놓은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나요?

사정회의시…

네, 사정회의시… 그렇다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지식을 많이 갖고 계셨을텐데 정보비와 판공비가 부족해서 오늘날 건축행정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감리사와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과정에서 감리사의 역할이 어떤 관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조민행 위원님 발언하신 것 메모 됐습니까? 그것도 월요일날 답변해 주시고…

임재선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차제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0년이 넘게된 건물에 그린 시설이 돼서 각종 관허가 나간 건물로써, 계속 영업을 해온 건물 옥탑에 10년전에 두서너평의 무허가 주택이 있다해서 명의변경, 새로운 허가를 안내준다해서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언젠가 누구하고도 의논을 했고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는 건축과에서 결정을 해야만 위생과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의 것을 허가를 내서 여지껏 영업을 해오다가 허가를 갱신할려고 하니까 건축과의 방침이 그것 때문에 못내주겠다 해서 여지껏 허가를 못내고 있다는 진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팩시와 카메라 사달라고 했지요, 카메라 얼마짜리 사달라고 했습니까?

59만4천원, 조달가격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70만원짜리를 요구했거든요, 팩시는 얼마짜리 요구했지요?

팩시가 115만5천원.

어디제품인데 그렇게 비싸요.

조달가격, 삼성전자 CUFX인데…

좋습니다. 우리가 21일 계수조정할 때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나하나 정수물품에 대해 가격을 내달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드리는데, 꼭 그만한 것이 필요하다 하시면, 어차피 사면서 좋은 것을 사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크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가 재무과에 요구할 때 모델명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델명을 명시를 했고 조달가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은2동 동사무소 증축말입니다. 아까 제가 하수과장한테도 물었는데 그 공사비도 역시 업자한테 줄 예가는 아니죠? 홍은2동 동사무소 증축공사로 6,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업자한테 공개입찰할 때 예가입니까?

예가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또 삭감하지요?

예, 삭감하죠.

아니, 왜 그러냐하면 문서, 이것이 예가라면 우리가 보안유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월요일날 과장님 나오시죠?

예.

월요일날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꼭 하시도록 해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 안가셨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비품 다 사셨죠?

별도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있던 것으로…

소파를 80만원짜리를 사달라고 했는데 필요합니까?

원래 도시정비과가 있던 자리에 지역교통과가 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인원이 적으니까 새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품 모든 것을 지역교통과에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지금 그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관과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시중의 소파가격으로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 없네요. 아직 사지는 않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편히 쉬시고 월요일날 10시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회기 연장을 3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10시30분부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오늘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부분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월요일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20일, 21일 양일간 계수조정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22일은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님께 보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군데 현지답사는 편의상 방향의 같은 위원님들로 조를 편성하겠습니다. 구자억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좌두행 위원님, 정혁주 위원님, 임재선 위원님은 연희동을 가주시고, 윤익수 위원님, 조민행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은 천연동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모레 푹 쉬십시오. 그동안 연일 장시간 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40만 구민을 위함이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하시고 피로는 내일, 모레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