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자로 박순애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부산직할시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의건을 발의하였고, 8월 12일자로 기영종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결의안채택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임시회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처리토록 되었으며, 8월 9일자로 유연식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0일 제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1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석)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우리 북구의회를 대표해서 부산 북구의회를 방문해 주신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우리 북구의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능률적이고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최초에 부산 북구의회로부터 의사 타진을 해 왔을 때에 반드시 우리 북구 의원들과 의견을 물어서 부산 북구의회에 통고를 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함으로 인해서 부산 북구의회에서는 모든 절차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북구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북구 의원들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광주 북구를 방문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오늘 처음으로 부의 된 안건을 보고 아는 의원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 가지고서 어떻게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의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일을 좀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개인이 다방면에 걸쳐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가 편성된 이후에 청옥동의 납골당이라든지 장운동의 쓰레기장 기타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분과위원회 별로 집중해서 그 문제를 줄기차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분과별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 번에도 구청장 좌석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단에 대해서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의회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다녀왔기 때문에 알겠지만 물론 자리가 높다고 해서 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민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의식에 차 가지고 아직도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방화의 첫 개시부터 잘못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의 된 안건을 보고는 구의원들이 과연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내용이 자매결연 건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개회를 한다, 자매결연 문제가 9월중에 해야 된다, 금년 말쯤으로 잡아야 된다, 내년 1/4분기 안으로 마쳐야 된다 하는 한계성이 없습니다. 우리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시간 있는 대로 처리를 해 나가면 아무 문제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보류 부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집행도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8월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휴가 계획이 있고 또 휴가 떠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직원들이 대부분이 많이 휴가 가 있고, 당장 우리 의사과를 보더라도 의사과 과장도 안 계세요.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크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부의안건도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더 생산적이고, 좀더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건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치면서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장윤태 의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북구하고 자매결연의 경우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책정, 결정하도록 사실은 지난번 위원장들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은 4월 말 5월 초에 거기에서 자매결연 신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과로부터 저에게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 쪽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후 그 후 위원장들을 모아 놓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됨과 동시에 그 후로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자기 소관 위원들에게 공식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사무실로 오신 의원들한테 근본 취지나 저쪽에서 바라는 점을 대부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자매결연이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 의결까지 해서 국민일보에 기재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 후로 그 국민일보의 기사 내용을 우리 광주의 지방지들이 그대로 본 따서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지난 7일자 거기 의장단 또는 의원 몇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갑자기 2, 3일 전에 오신다고 통보를 해서 위원장님들을 모셔놓고 그러한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오신 분 그대로 맞이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회의에서 결정된 다음 자매결연을 확정짓도록 하자고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그대로 손님맞이를 해서 돌려보내고 그 후로 답방의 형식도 취해야 하고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들하고 몇몇 분들이 거기 답방을 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횡으로 연락을 해본 결과 거기는 너무나 무성의하고 자만심이 강한 것 같아서 부산만 갔다 오기로 몇몇 의원들 또는 위원장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의 보고는 이따가 의총에서 아마 보고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다음 번 분과위원 편성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 편성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과 위원장들로 하여금 일을 해서 원활하게 의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편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골당 또는 이런 등등의 청원이 들어와서 현지 답사까지 출장을 가셨다 오시고 그 문제는 지난번 물론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의견서를 첨부해서 발주청인 시청으로 전달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청장 좌석문제, 한때 그러한 이야기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그로 인해서 다소의 소외감이 서로가 되면 좋지 않은 인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곧 머지 않아서 자치단체장도 선출되려니와 그 안에 이동이라도 있을 때에 그 순간 장 의원 말씀과 같은 그러한 차이의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되신 걸로 아시고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개최문제 방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대표로 의총을 가름할 수 있는 서로가 편의상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원 대다수의 생활에 문제도 있을까 봐 가급적이면 공식 모임을 적게 가지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위원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특별한 안건이 아닐 때에는 자기 소속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절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며칠 전에도 간곡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의안건에 대한 문제는 장학금 관계는 지난번에 법사위원회에서 문안 일부 개정을 하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위원장 회의석상에서 이번에 이 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조례개정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 제의 특별위원회죠? 구성을 해 가지고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등등의 조례안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 특별위원회로부터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자고 얘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신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방을 하고 동시에 오늘 의안을 제출을 했으나 의총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는 거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소의 못 마땅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가 의총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중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박순애 의원, 김광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의장! 의장!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발언자가 있는데 산회를 선포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의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발언 신청자의 발언을 받아 줘야죠.

신상발언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그대로 앉아서 의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본회의 제5차 회의를 한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산 자매결연 문제라든가 기타 안건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총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금방 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본회의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회의가 산회되기 전에 그 발언자의 발언 신청을 받아 줘야죠.

그건 신상발언 아닙니까?

신상발언이라도 그 발언을 받아 줘야죠. 회의규칙상 받아 줘야죠. 이것은 의장의 월권입니다.

그것이 월권이라기 보다는 제가 판단해서 받을 수도 있고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권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의회를 산회함과 동시에 본 의사당에서 의총을 계속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이따가 의총에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 의장,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두암1동의 박전호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박용래 의원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박전호 의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그 한계를 모호하게 알 수가 없는데 박전호가 금방 의장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규칙상 의장을 의원들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안건 외의 발언이 됐건, 안건사항이 됐건 그 발언을 받아줘야 한다. 왜 받아줘야 하는가 하니 그 발언 중에는 신상발언 중에는 개인의 특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 건에 대해서 앞서서 심의해야 될 그런 부분의 사항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수정동의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신상발언 중에는 그 개인의 특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의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내재되어 갖고 있는 건데 그 발언을 묵살시킨다는 것은 의장이 공소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받아주지 않는 회의법칙은 어디서 배운 것이길래 금방 박용래 의원은 박전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 됐다느니, 월권이라느니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발언 못 받겠습니다.

(의석) 이건 전문위원이나 전문 의사진행자의 말씀을 들어서 따지기로 합시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