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취지설명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북구 임시회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미비된 상태에서 이해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재삼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세한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입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녀에게 처우개선책을 통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재고 하자는데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통장정수는 548명입니다. 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통장 정수 10%인 54명까지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 자격요건으로는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 중에서 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 이내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 및 선발은 동장이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교장의 추천을 받아 정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개정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수혜범위는 현재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장학금지급조례를 취급할 경우 수혜지급 범위가 현재 54명에서 82명으로 확대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91년도 대상자 선발 및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혜대상자는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21명 총 37명의 추천자 중에서 결격자인 성적 미달자 8명, 통장 근무년수 미달자 2명, 영세민 수혜자 1명을 제하고 26명을 ’91년 3월 31일 구청선발 의결하였습니다. ’91년도 예산 확보액은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 1,129만 6,000원이 소요되어 약 50%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장학금지급조례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북구의 경우 도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조성과 신흥주택가 신축으로 현재 과대 통이 발생 ’91년 8월 10일 조사에 의하면 45개 통이 증통 또는 분통이 예상되며, 또한 도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확충 인구유입에 따른 기존 통의 분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된 봉사정신으로 통장을 하려는 사람도 바쁜 현대 생활에서 개인생활이 매우 많이 침해 당하므로써 증통 및 분통으로 인해 통장 임용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 행정 수행에 있어서도 행정 공백이 생기므로 동 직원의 고충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의원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더욱 나아가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자격은 통장의 경력이 3년이 되어야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바, 1991년 8월 10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통장 정수 548명 중 3년 이상의 통장 경력자가 242명으로 자녀수는 중학생 92명, 고등학생 92명 총 184명이며, ’92년 1월 1일이 되면 3년 이상 통장경력 도래자 37명 포함 총 279명으로 중·고생 포함 220여 명의 자녀가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어 구민과 함께 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를 위하여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행정을 보좌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구민복지 차원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말씀 올리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의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의 송범근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께 말씀 한 번 묻겠습니다. 신개발 지구는 인제 막 시작된 동은 어째 3년 동안 기다리려면 멀겠죠. 장학금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용봉동이나 오치동, 그래서 이 조례안을 좀 개정하자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싶습니다. 어제 의총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지난 4회 임시회 때 우리가 부결된 안건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일날 의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 회의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수정안을 한번 나눠보자 그런 것으로 했는데 집회안내가 통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렇게 통고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한다는 말은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사과에서 잘못인가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지시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조례안을 개정하자 이렇게 하게된 것을 특별위원회를 빼버리고 어저께 의총 때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간섭이네, 월권행위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통장께서 추천을 할 때 우리 의원이 우리 동에 장학금을 갖다 몇 명 받은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10%에서 다시 5% 인상해 갖고 하는데 홍보활동을 하고 더 많이 장학금을 받게도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되고 이 통장은 안 된다 그럴까 무서워서 이렇게 월권행위다 그랬습니까?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신기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53;향1동의 신기후 의원입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의사일정에 관한 질의도 될 수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 및 자매결연에 관하여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관한 다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의장님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무분과위의 경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활용하였는가 하면, 운영법사위에서는 지난번 본회의 의결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논의하여 차기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하였음에도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 결과 결의안을 의총에 제출하였으나 의안상정을 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잃은 운영을 했다고 보는데 의장님께서는 각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말해서 본 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각 분과위원회를 법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 분과위원장을 소집하여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여유가 없고 긴급을 요할 때에만 소집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비공개 의원 총회시 의원들이 질의에서 위원장들께서 각 분과 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회합한 후 시간의 여유가 없었는데도 분과위원장들은 전달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이 책임을 전가하였고 지난번 위원장 모임에서 본 의원이 자매결연 문제를 비롯하여 금년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여야 하며 기타 위원장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통보를 하여 분과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후 위원장들 모임에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마치 위원장들 모임에서 자매결연 문제를 결의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셋째로 지난번 위원장 모임에서 통장자녀장학금에관한조례개정 문제도 우리 북구의회가 개원된 후 관계 조례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개정조례안의 의회차원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의 조례개정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연구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넣도록 위원장님 모임에서 합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장이 필요시에만 위원장들의 모임을 이용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발언요구)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보충발언에 송범근 의원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내년에는 단체장 선거가 분명히 실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 선거가 되면 통·반장들도 바뀔 수가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기한이 되고 50% 이내에 들어야 성적이 들어야 된다는데 그 50% 이내에 들지 않는 프로테지가 지금 50%나 되어 있습니다. 그 50%는 분명히 통장자녀 학자금을 받고 있지만 50%는 그냥 그대로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지금 통장자녀 중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통장자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 여건에 있는데, 그리고 3년이라는 그 기간 중에 통장자녀가 받아야 된다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안 된 통장자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회의석에 부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영전의 발령이 되어서 오늘 10시에 이임식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회의석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가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양반 인사를 받고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존경하는 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부의 명에 의해서 제가 시 본청 지원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에 온지 6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할 때 미력하지만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뭔가 남기고 가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만 워낙 제가 부덕하고 역부족해서 아무 한 일도 없이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고 구민들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를 공사간에 정말 잘 아껴주시고 지도편달을 잘 해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떠나지만 멀리 간 게 아닙니다. 시 본청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구 행정하고 시 본청 행정하고를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떠나지만 계속 북구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좀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북구는 제가 18년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북구에 대한 관심 계속 갖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가서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불면하고 부덕합니다. 앞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해서 거듭 감사말씀 올리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 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해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인사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송범근 의원께서 저에게 국한된 부분을 질의한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 장학금 5% 인상문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방금 구체적인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그 문제는 거론해 보지도 않았다 그 점을 알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신기후 의원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들 회의석에서 그런 얘기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위원장 또는 간사 연석회의 석상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외라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회식을 마치고 그런 내용을 의총에서 충분한 토의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총에서 조례개정을 법사위에서 제정된 내용으로 할 것이냐, 본 안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표결까지 부쳤습니다. 그래서 10대 11로 원안대로 하자고 비공식적이지만 그 문제는 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석에서 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그 문제를 공식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짓은 아니죠? 그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본 건 상정에 대한 결과는 여러 의원들로 하여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우산동의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첫째, 통장을 3년 이상 근속을 해야된다. 그리고 전체 재적수의 50% 이내의 성적 범위 안에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은 100% 추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한테, 쉽게 말해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적이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한 하나의 추천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회를 하는 폭이죠. 그래서 조회가 오면 그것을 구청에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령 대상인원이 금년도에 54명만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추천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54명 이상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범근 의원님이 뭐 집행부의 간섭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장학금 관계는 사실상 동장이나 어떻게 보면 통장이나 재량권이 없습니다. 자격요건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추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보완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된다는 사항, 또 학교서 50% 이내에 성적이 들어야 된다는 사항, 또 교장이 실제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사항들이 보완대책으로 전부다 해지니까 실제로 규정에 반드시 맞아야 만이 지급이 됩니다. 최후 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장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의원님들이 10%에서 15%를 주더라도 그것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 준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만이 장학생으로서의 또 장학금으로서의 효력,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통장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나는 비교적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왜 10%에서 15%로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북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발의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고 또 현 여건으로 보아서도 분통 또는 증통이 많이 필요가 됩니다. 아까 송범근 의원께서 그러면 그 분이 신설 통에서는 앞으로 3년 간 기다려야 장학금을 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학금을 주어야 될 수혜대상을 엄격히 선정을 해서 주도록 하는 전국적인 하나의 균형된 지침이고 그래서 이 3년 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풍향1동의 신기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의원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고 있다. 그건 저희들도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엄격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이 알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고를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54명까지 주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그게 27명이던가요? 이 범위뿐이 지급을 못 해서 결국 50%뿐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은 시로 귀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자체로 잔여예산으로 항시 이월이 되어지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예산 운영상 바람직하나 다만, 그 예산을 왜 절반도 못 주는데 100%를 전부 다 책정해 갖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이월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예산의 계상은 정수에 의해서 반드시 계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800명이면 결원이 설령 100명이 있더라도 그 800명 전원에 대해서 반드시 봉급 이라든가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상이 돼요. 내년도에 장학금을 주어야 할 범위 정수 내에서 예산의 범위가 계상이 되어져야 하며, 지급하려면 엄격한 규정을 거쳐서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면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아니 정말, 그런 의사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찬반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하니까 “없습니다”해서 의사봉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 (의석) 아까 박 의원하고 송 의원 둘이 이의를 제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안을 놓고…….

풍향2동 배경춘 의원입니다. 아까 송범근 의원께서 통장장학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동의안이 계신 분이 있으면 이것을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다시 여기에서 의장께 묻지 않고 이걸로 통과된 것으로 하시는 것은 의회 운영상 잘못된 부분이다. 그걸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자가 분명히 또 한 분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조례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가부를 물으셔 갖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경춘 의원께서 하신 말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이 미숙해서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제가 답변할 부분을 답변은 했고,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없습니다”라고 다수의 함성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봉을 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석) 그게 과반수 의사가 될지 안 될지 투표로 합시다.

아니 동의발언, 개의발언이 안 나왔는데 표결을 하자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냐 하고 물었을 때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하고 있을 때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원안이 원안대로가 아니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의석) 그 기간을 안 주고 방망이를 두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물었습니다. (장내소란)

(의석) 물었을 때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의석) 분명히 뒤에서 있다고 했어요.

(의석) 누가 이의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했지.

(의석) 아니 내가 없다고 했어요. 말 좀 좋게 해요. (장내소란) (박용래 의원 발언요구)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암1동의 유연식 의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제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같은 이야기로 계속 반복이 되었고, 또한 어제도 비공식적인 의총에서 장시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찬반을 물어 가지고 결정지어서 가결 짓기로 하고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타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찬반을 물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분이 많으면 그대로 가결된 걸로 선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연식 의원 발언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면 원안이냐 아니면 수정이냐 두 가지를 놓고 표결로 처리할까요?

(의석)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랍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저 뒤에는 안 들립니다.

신기후 의원입니다. 자주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의회 진행상 모순이 있는 것은 시정하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배우는 겸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송 의원이 발언한데 대한 재청이 없었다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그걸 묵살을 시켰는데 방금 유연식 의원이 나오셔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재청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의사 진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송범근 의원이 이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일부분은 의장한테 해당된 부분이고 일부분은 집행부 총무과장한테 해당된 부분이었습니다. 또 신기후 의원 하신 말씀은 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고 또 총무과장이 박정희 의원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다수 의원이 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송범근 의원이 공식으로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개의신청, 동의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들으셨는가 몰라도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연식 의원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계시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 다수 결의로 종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면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냐, 무수정이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그 중 양자택일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할 것을 동의하신 분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표결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33인 중 29인의 의원이 출석하였고 찬성 18인, 반대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제의 발언이 나오거나 또는 의장님이 꼭 답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직권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운2동의 기영종 의원입니다. 먼저 이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며 주민들도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였습니까? 우리 북구의회 의원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새기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굳게 다지고 가꿔 나갈 막중한 사명감과 아울러 북구 주민의 공복으로서 봉사자로서 그리고 대표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변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혼탁상과 더불어서 근래의 지방의회에서의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싼 잡음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공·사생활에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 등을 접하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북구의회 의원의 행동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회운영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자는 의견이 많이 논의되었기에 그 의견을 집약하여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안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부정한 사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렴의회, 고루 혜택 받고 잘 살 수 있는 공익생산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책임의회, 공·사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는 품격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자는데 있으며 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윤리강령안을 참고하셨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윤리강령안 뒷면 별첨)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 윤리강령안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지침일 따름입니다. 부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결의안을 기영종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고재을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입니다. 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이 된 지금 타 의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했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도 지금 윤리강령을 제정한다고 하니 이건 우리 속언에 남이 어디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개원식 때 구민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손을 들고 선서하였습니다. 선서는 강령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며 강령이란 어떤 일에 으뜸이 되는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전에서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서문 64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쇄물의 내용이 모두 함축성 있고 간결 명료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 도리는 이미 선언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미 개원식 때 선언한 선언문으로 충분하여 모든 행동은 양심에 맡겨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료되어 윤리강령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언문을 다시 한 번 보실 분은 제가 갖고 왔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래 의원 발언요구) 박용래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박용래 의원 발언 재요구)

이윤기 의원입니다. 고재을 의원이 박용래 의원 질의에 먼저 앞서 제가 먼저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바꿔졌습니다. 어제 의원윤리강령제정건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영종 의원이 의원윤리강령안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제 의원 의총에서 몇 분 의원의 의사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몇 분의 의원들의 의견만 듣고 여기서 지금 가부간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 석) 먼저 충분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승현 의원 발언요구) 예,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건재 의원께서…….

어제 의총을 통해서…….

(의석) 의장, 잠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건재 의원의 발언에 앞서 의장께서 이윤기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발언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건재 의원에게 발언을 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 질의만 받고 더 이상은 ……. ○ (의석) 왜 잘못을 합니까? 또 이의가 있는데 왜 그만 받아요. 다 받읍시다. (장내소란)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반대의견에 대한 질의를 두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성하는 의미에 발언을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의사에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본 의원들은 자질과 도덕성을 인정받고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의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표까지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좀 밝혀 보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완벽한 의원으로서 손색없는 의 정 활동을 통해서 전력을 다하고 확신과 소신을 가졌기에 인정받아서 당선된 의원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상보도나 매스컴을 통해 의원들의 자질과 비도덕성의 발상은 전체 의원들에 대한 막중한 손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때 의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할 수 있다는 점은 마치 운전자가 무사고를 원하고 운전을 시작하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를 당했을 때처럼 항상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새롭게 본연의 자세를 돌이켜보는 반성의 기회라 볼 때 윤리강령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느끼면서 기영종 의원님에 대한 동의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으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신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1인 중 찬성 18인, 반대 13인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으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북구의회와의자매결연의건(박순애의원외8인발의)

중흥2동의 선형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추진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추진이라기 보다는 제가 그 간에 부산을 다녀왔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의회 모든 의장과 의원 전원 또는 구청장 및 여러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해줬던 부분을 간략하게 의원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북구의회 방문결과를 방문단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에서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키로 1991년 6월 27일 의결하고 8월 7일 의장단과 소위분과위원장 및 사무과장, 계장 등 7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전의원님이 모여 합의하였으나 우선 소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답방 형식으로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하여 8월 13일부터 14일 부산의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인원은 의장단을 비롯하여 소위원회별로 위원장 또는 위원장 사정에 따라 못 가신 의원은 위원 중에서 한 사람씩 사무과에서 2명 모두 9명이 방문하여 방문결과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간단한 브리핑과 함께 구정현황을 VTR로 보고 받았으며 의장님 이하 모두 우리 의회와 교류를 열렬히 환영하였고 자매결연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특이점은 부산은 6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단이 많아 공해문제가 심각하여 사회환경분과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소위원회는 6개 소위가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의하여 활동결과를 상호간 교환하고 연구 토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가 방문한 13일은 내무행정분과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달에 한 번은 의원이 민원을 직접 접수 처리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북구 특성은 배부해 드린 현황 유인물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와 같이 고속도로의 관문과 화물터미널,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었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으며 재정규모는 약 483억 6,100만원이며 인구는 48만 2,000명이며 특히 이 고장 나주 왕곡 출신 박기영 의원님이 계셨는데 자매결연건이 나올 때 얼마나 좋은 일인데 혹시 나 깨지나 싶어 한 마디 못 했지만 만장일치 통과된 지금 말한다고 하면서 자매결연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부산의회 방문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또 부산북구의회에서 건의 내용 건의서가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에 건의사항이 있기에 우리도 과연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모든 것을 찾고자 할 때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안 가지고 계실 것이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 부산시 각 구의회 사무기구의 간사 직급, 현재의 지방5급 사무관에서 지방4급 서기관급으로 상향조정을 건의하였고 건의사유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관 구성은 주민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등한 기관으로 분리시켜 상호 감시 내지 견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으로서의 부산시 각 구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으므로 구 의회 사무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의회사무기구 간사 직급도 집행기관과 동일한 수준까지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각 구의 경우 최소한 집행기관의 국장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직급조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산직할시 각 구의 의회별로 이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 부산시 각 구의회의 사무기구의 직제 조직 건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직할시 각 구의회에 두는 사무기구 직제가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성 저해 및 의장 의 정 활동 지원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시급히 의회의 사무기구의 직제조정을 요함. 이렇게 했는데 현황에 있어서는 서울시 각 구의회를 비교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 각 구의회의 사무기구직 제가 서울특별시 각 구의회의 사무기구의 직제와 너무 많이 차이를 두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부산의 경우 동래구 의회와 서울 중구의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수는 부산 동래구가 44명, 의원수가 서울 중구의 경우는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 동래구는 사무과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계장이 한 명, 18명인 중구에 있어서는 계장이 3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 부산의 경우는 44명인데도 한 명이고 전문위원이 중구의회는 두 명을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부산이 44명의 의원 수에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중구의회는 26명으로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집행기관 내를 대비해 부산시 행정기구 편제상 각 구의 국장이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직되어 있는 반면 구 의회 사무기구 책임자인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직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국장과 유기적인 업무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무기관을 군수를 두고 있는 군 의회 사무기구와 직제가 동일한 것은 부산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낳고 있다고 부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건의안에 대해서 부산 각 구의 사무과장 간사직급 상향조정 건을 현행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바꿔달라고 중앙 부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의 기관인 계 증설 그래서 현행 1개의 의사계에서 2개의 의사계, 사무계로 계를 더 늘려달라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시 12개 구 의회였던 서울시 각 구의 의회와 대비 직제 불균형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아마 부산서는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의장, 보충설명 있습니다.

예, 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두암동 유연식 의원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발언입니다만 대표자의 성격을 띠고 나와서 말씀하신 선형채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또 우리의원님께서 이해가 덜 가신 부분이 있지나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동행을 하고 온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산에 우리 의회사무실을 비교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는 부산은 우리 광주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방문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만 우리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우리 광주 북구의회의 시설 반 수준도 못 미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우리가 신민당 일색이고 부산은 민자당 일색이기 때문에 어떠한 진행과정에서 굉장한 차이나는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하게 질의를 많이 해본 결과 저희들은 아주 따뜻하고 의원으로서 대우를 거의 다 받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거기 부산직할시 북구의회는 의원을 구청장이 의원들을 대하기를 너무나 표현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시시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아까 의원실에서 삼삼오오 나눈 말씀입니다만 정당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건 이해가 덜 갈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당선된 후에 모두 단체로 탈당계를 내고 현재 4명만이 탈당계를 내지 않고 정당 소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원들이 단합과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번 일해 보자 하는 것을 너무나도 역력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 북구의회는 33인의 의원이 각자 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류, 비주류, 왕당파, 비왕당파 또는 사소한 모임의 5～6계, 나름대로 다 모임의 책임을 갖고 있고 열심히 공부들하고 머리들 쓰고 있는 걸로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부산 북구의회는 의원수가 우리는 33인이고, 거기는 3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조직은 전혀 엿볼 수가 없었고 단,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 의장님은 우리 직할시 북구의회 의장님보다는 능력이 월등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발언이 두서가 바뀝니다만 충분한 리더쉽을 가지고 또 의원들이 사사로운 심부름을 시켜도 나이가 10살 더 먹은 의원님께서도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따라 줬을 때 정말 그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가서 한 번 보고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뼈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의장이 40대입니다. 지금 마흔한살 먹었는데 같이 어울려 다니는 동료 의원들은 50이 넘은 의원들인데 의장 앞에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또 그래서 외부 손님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사사로운 것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관에 투숙을 했을 때 그 쪽의 의장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 같이 서경원 의장입니다. 그래서 서 의장이 의원, 사무과 직원들한테 퇴근해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 연락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자기네들끼리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봤냐, 그 의원 몇 분하고 사무과 직원들이 퇴근하지를 않고 그 여관에다가 방을 정해서 숙박을 하면서 저희들이 혹시 이상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서 의장이 나와 가지고 커피숍에서 깜짝 놀래면서 내가 잠을 안 자고 일찍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잤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숨기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정도로 그 의회상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의 모범된 상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자매결연하고는 무관합니다. 제 말씀은……. 그 모범된 사항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우리 북구의회도 앞으로 계보별로 모여서 연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지만 본회의장의 회의 때나 또 타인이 와서 볼 때 의장단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외부 인사에게는 의장을 무시하고 의회의 분열상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두서 없이 말씀드립니다. 또, 부산직할시 북구의회 하나만 보고 와도 배울 점이 그렇게 많고 소위원회 별로 활동사항도 너무나 많은 것을 역력히 봤을 때 또 다른 지역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삼삼오오 짝을 지으셔 가지고 한 번 방문해서 배울 건 배우고 이렇게 견문을 넓혀서 앞으로 우리 북구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광주에서는 제일 모범된 의회다 라는 이야기를 좀 남기고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선형채 의원 보고말씀과 아울러 유연식 의원 보충설명에 대한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순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제안설명 전에 유연식 의원에 대한 내가 어떤 답변이라 그럴까요, 반박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박순애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누문동의 유문석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하고 나간 유연식 의원에 대한 어떤 반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는 의장에 대한 능력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식 의원님이 부산을 다녀와 가지고 부산 북구의 예찬론과 우리의 위상이 광주시 북구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위상 자체를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잘 했는가 이것을 따져보기 이전에 우선 모든 의회의 모든 물건이라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집기상태라 그럴까, 우리의 처우 문제라 그럴까, 이것을 얼마나 대접받는가 어느 한계에다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장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은 얼마나 허수아비 같고 얼마나 무능력자이면 이 공식 석상에서 의장의 인격과 의장의 태도나 모든 능력을 갖다가 무엇으로 재서 월등하다는 말씀을 써 주셨는지, 나는 의장을 옹호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장이 무능력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대표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인격과 도덕성을 무엇으로 척도로서 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함부로 우리의 대표성을 띤 의장을 갖다가 그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산수 공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잣대로 잽니까? 무게로 잽니까? 능력을 무엇으로 잽니까요? 우리가 하나의 묵시적으로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표현을 해 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있는데서 그런 망신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의장한테는 망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이런 이야기가 발설 됐다는데 대해서 의장한테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속설로 이야기해서 그런 허수아비 같은 의장이 되어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고 이런 공식 석상에서 이런 질타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자격과 인격과 인품 지금까지 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능력의 한계를 갖다가 여기에서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못난 의장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도 유연식 의원께서 40대 41살 먹은 서경원 의장이 월등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나 그렇게 호성은 안 좋아합니다만 사실상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월등한 차이를 발견했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얘기를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자신이 판단했을 적에 취소 또는 사과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식 의원께서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입니다. 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 자체를 해석을 잘못 하셨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을 경시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0.1%도 없습니다. 단, 무엇을 뜻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거기에 의원들의 단합된 모습 의장님한테 공손히 하는 그 태도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분석해 볼 때 리더쉽이 월등하지 않는가 그 용어 자체 표현이 잘못 됐지 내가 우리 의장님을 경시한다든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잘못 되었다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삭제할 생각도 없고 이제 해명한 것으로서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박순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회 임시회에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와 부산직할시 북구의회 간에 자매결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원천인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판단력과 사고성이 배양되어 타인을 위하고 타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일할 때 참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민주주의의 주역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를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자기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의정활동을 비교 연구하여 그 지역의 좋은 점과 특수시책 등을 참고하는 등 지방간에 다양한 실정을 알아보고 우리의 정보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동, 서간에 깊은 골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화합과 이해를 도모하여 동서간 교류의 장을 돈독히 하여 나라의 발전과 대국민 화합으로 성숙 발전시키며 지역주민 대표인 우리 의회간에 서로 오가며 친목을 도모함으로서 지역 간 화합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고자 본 자매결연의 참뜻이 있어 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 북구의회의 현황은 행정 동 수가 19개 동이며, 의원 수는 35명으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앞서 선형채 의원으로부터 부산 북구의회 방문 결과 보고를 자세히 하였습니다만 부산 북구 면적은 74.12㎢로 지역특성은 고속도로로 통하는 부산의 관문이며, 부산 경제 중추지역이며, 신흥개발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광주 북구와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전적으로 찬성 결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전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의 박전호 의원입니다.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 친목하자는 뜻에서 자매결연을 맺자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 환영하고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안건에 내재되어 있는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매결연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부산 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에 반대한 저의는 그 자매결연을 부산 북구의회와 목적적으로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형성해 왔던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의 모순과 합당치 못한 점을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시 재론의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연기 내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반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자매결연 결성과정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참가 하셨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드리는 도중에 혹 당사자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발언은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의 명분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치의 오해도 없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반대이유의 첫째는 결성과정에 있어서의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북구의회의 위상을 내보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북구 주민의 여론의 대상도 될뿐더러 언론기관에 중요한 우리 북구위상을 보일 수 있는 크나큰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모양새를 갖추자는 얘기올시다. 모양새를 갖추는데 있어서는 즉, 말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의 몇 분 의원들이 부산 북구에서는 의회의 만장일치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결의를 받아 가지고 확실한 대표성을 띠고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환영을 했고, 또 답방의 형식으로 7분의 의원님들이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크나큰 사업 실효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대외적으로 명분상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법적인 보장성은 있고 없고를 차치하고 우리 의회 내에는 운영위원회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도 또 심의 사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어제 의총에서도 제가 대표성의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의장님은 우리 북구의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에 대한 대표성을 저는 얘기한 것이 아니올시다. 이 본 안건에 대한 임무를 맡은 분들의 우리 원의를 대표한 뜻에서의 대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의원들의 총의가 없는 대표성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지금까지 처리하는데 의원 총회를 어제 열었습니다만 거기서 가부의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이 본 안에 대한 가부의 표결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또한,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최소한도 부산 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북구의회로서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각 상임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충분히 우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 번 거를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걸러서 우리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의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자매결연에 임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반대 이유에서는 명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대외적인 자매결연을 형성하는 데는 우리 북구의회로서의 명분을 갖춰야 합니다. 명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회로서 집행부와의 연계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크나큰 대외적인 행사라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북구청 내지는 북구의 행정 상황을 감지 내지는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우리 북구 집행기관에서는 청을 비롯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10여 개 이상이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 매우 성숙해서 오는 19일, 20일은 학생들 80여 명이 지난 겨울방학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친선 대구직할시 방문을 합니다. 또, 본 의원은 북구 약사회장으로서 약사회의 자매결연도 있습니다.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최소한도 우리 북구는 북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꼭 사회단체가 이렇게 각 방면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차제에 최소한도 우리 북구의회로서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와의 자매결연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자세로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구 달서구가 명분상 최선의 방법이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 북구보다는 대구 달서구가 명분상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명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을 맺을 만한 충분한 명분, 대의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인연이랄지 특별한 사건이 내재돼 있는 관계가 아니올시다만 부산직할시 북구에서 의원총회 내지는 본회의를 열어서 광주직할시 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자 라는 그 결의 하나를 가지고 저 쪽에서는 우리를 방문한 것으로 저는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북구의회에서의 의원 전원의 원의를 감지해 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저기에 대한 답방을 하고 또는 그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질을 던지고 여기에 와서 결정을 이 자리에서 보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대다수에 대한 뜻을 맹종을 하라,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따라 주시라 하는 그러한 간청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그 명분을 찾을 때 대구 달서구가 좋다 라는 얘기는 아니라 부산직할시 북구보다는 낫다는 얘기고, 대구 달서구보다는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저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는 강원도 속초나 태백시의 경우를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강원도 지역은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호남지방을 상당히 이방인시 하고 이민족시 하는 그런 참 격리되어 있는 뜻이 통하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최소한 강원도의 오지를 택한다랄지, 시 차원이라면 태백시랄지, 속초시를 선택해서 최소한도 그 강원도 지역에다가 우리 광주를 우리 호남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지역에다가, 우리 광주의 5·18민주화를 알려 드리고, 피맺힌 광주의 한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이상적인 오누이를 통해서 강원도 지방에다가 우리 광주의 한을 알리고 우리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자매결연의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안이 저한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절차상 수정동의안을 내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고 다만, 일단은 부결시킴으로서 이 안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북구의회의 총의를 한 번 모아 보자 하는 뜻에서 이 의안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명히 자매결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을 목적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절차를, 모양새를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하더라도 우리 의원총회를 가져서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자매결연에 임하자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것이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광주직할시 북구의회가 자매결연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대외적으로 잘했구나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 안이 표결로 부쳐진다고 하면 그 표결 방법은 전체 의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총 때부터 자매결연을 하자고 본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기까지 과정은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의총에서 최종 토의를 해 가지고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처리 관계를 결정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미숙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의원들이나 저 역시 부분적으로 시인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달서구와의 관계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일리는 있습니다. 달서구와 광주 북구와 또는 북구의 각 사회단체 몇몇 단체하고 7～8년 전부터 자매결연 맺어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당해 부청장께서 나한테 와서 방금 박전호 의원 말씀과 같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와 같이 결연 되어 있으니 같이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후로 나름대로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확정되기 전에 부산에서는 의결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국민일보에 기사화 됨으로 해서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광주지방지에서 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방문한 후 위원장들 또는 간사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갔다와서 결과를 보고한 다음 회의에 회부를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회의 후로 갔다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대구 관계가 있고 하니까 부산을 거쳐서 대구를 다녀와서 어디가 더 좋을 것인가,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의총에서 결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방 형식으로 해서 대구를 다녀오도록 일부분 협의를 봤는데 그 후로 출발하기 2일 전에 몇몇 의원들이 오셔서 그 동안 소극적이다 대구에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매결연을 요청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 동안 태도가 그렇다 그러니 차라리 대구는 안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출발하기 앞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발 앞날 대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는 태도부터가 소극적이고 너희들 아쉬우면 따라와서 해달라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우리의 할 일도 다 해야겠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전화를 다시 한 바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오려고 했더니 경주인가 어디 의장단이 가니까 안 왔으면 하는 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쾌하다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굴욕적으로 꼭 대구 달서구하고만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사전에 집행부 측에서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몇 차례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방금 하신 말씀이 반대이기 이전에 다시 연기를 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는 이건 표결처리가 있기 전에 방금 박전호 의원의 말씀대로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기로 연기해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귀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집중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재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도 어제 올렸습니다. 의장님께서 금방 확실히 말씀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절차상 또는 명분상 부산직할시 북구의회보다는 대구 달서구의회가 더 좋겠다 라는 비교적인 말씀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대구 달서구가 꼭 최상의 상대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부산보다는 대구가 낫고, 대구보다는 또 강원도의 어느 시 지역이 우리 광주의 민주화를 알리고, 우리 광주 북구의회를 알리는데는 더 낫다. 강원도 어느 시 지역이면 제일 좋겠다 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뜻을 말씀 올렸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구 달서구가 좋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 북구와의 자매결연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의회로서의 모양새를 갖춰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의총이랄지 심의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한 번 거치자 라는 말씀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확실히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의총에 다시 한 번 부쳐서 우리 의원들이 상대 의회가 어디가 됐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번 하다든지 부산직할시 북구의회가 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광주 북구의회로서의 모양새를 갖춰서 내일이건 모레건 정식으로 통고해 줌과 동시에 원의를 대표한 의원총회를 받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원의에 대한 대표를 띠신 분들이 정식으로 답방의 형식으로 가서 저쪽은 결의를 봤으니까 가서 결정적인 사항을 결론을 맺고 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 안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 아까 우리 부청장께서 본청으로 영전 가심으로 해서 후임 부청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병철 부청장께서 인사차 여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사항을 좀 중단하고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북구청 부청장으로 발령 받은 박병철입니다. 행정경륜이 미흡하고 매사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과 북구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경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기탄 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충고를 해주셔서 명실공히 구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준비도 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기로 합시다.

(의석) 의장님!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발언권 한 번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부분이 자매결연에 대한 목적과 명분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전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전체의 어떤 총의가 없었다, 의견 수렴이 없었다 그래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의원총회를 열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총의를 들어보고 당장에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조금 연기를 해서 이왕이면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가결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표하면서 절충안을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안건과 달리 이 자매결연 건은 기왕이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상대측에서도 그것을 알게 될 때 상당히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아시다시피 의원들 총회를 가져서 만장일치로 자매결연 건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 표결을 부쳐 가지고 혹시 부결이 된다면 그 엄청난 파장, 또 찬성이 되더라도 과반수를 겨우 넘겨 가지고 찬성이 된다면 그 모양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전호 의원 말씀대로 어떤 총의를, 의원들 총의를, 여론을 좀 들어 보고 그 날짜는 오늘로 해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날짜를 잡아도 좋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좀 번거로운 감이 있지만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가지고 기왕이면 모양새를 갖춰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의원 발언요구) (오양운 의원 발언요구)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장윤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의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면 엘리트, 참 머리 좋은 사람 몇 사람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이 뽑아 준 우리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난 6월 3일날 부산직할시 북구의회에서 우리 구의회로 결연 의사를 타진해 왔을 때에 우리 구의회에서 부산직할시 북구의회로 긍정적인 검토의사 통지를 6월 16일날 했어요. 그럼, 그 안에 6월 5일날 우리는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집하지 않더라도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 의사를 다 타진해 봐야 될 그 중요한 문제를 의사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통지를 했느냐,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제부터 떠들은 모든 과정이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무조건 넘기면 연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과 직원이 잘못 했든 의장이 잘못했든 여기에서 반드시 사과의 표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다시 토의할 때 순조롭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의회를 아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의원 발언요구)

표건수 의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오 의원이 아까 먼저 발언신청 하였습니다.

삼소동 오양운 의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매결연 건을 가지고서 그 동안 절차상의 미흡한 점, 상임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가 회의체이지 집행부는 아닙니다. 서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기능을 하고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은 그 동안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정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성실한 방향으로 그리고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소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추진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의장단 이하 분과위원장들이 상당한 정도의 토론과 의견개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의총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에는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게 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호 인식을 했을 만큼 했을 때에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분론도 정도 문제지 지나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산에 다녀온 의원께서 그 쪽의 분과위는 1주일 정도마다 서로 회의도 하고 의견을 통합을 해 갖고 모아진 의견을 각 분과위원장들이 대외적으로 혹은 의회 내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명심하면서, 그렇지만 자매결연 건은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의사 표현이 계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기영종 의원께서는 그것을 서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아니면 차기라도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 장윤태 의원께서는 그 동안 과정이 너무나 미숙했다. 의총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궁금증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직접 내가 전화 받은 건 아니고 사무과에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노라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총은 아니었지만 수차 그러한 내용을 서로 토의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윤태 의원께서는 우리가 부산을 출발하기 이틀 앞서서 의장실을 방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가 대구로 해서 다녀와서 다음 의총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집약이 되었노라고 하니까 장윤태 의원께서 굳이 대구 갈 필요가 없다. 왜 거기를 안 하려면서 가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 부산을 갈 것을 전제로 하되, 대구 문제는 협의해서 중지를 모은 다음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태도가 미온적이고 그래서 대구를 들리지도 않고 또 이런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가지 못하겠다는 통고를 여기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전화할 적에 경주를 가니까 사람이 없다라고 무성의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도리는 대구 경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있는 대로를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우리 의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영종 의원 말씀과 같이 만장일치가 되면 좋을 텐데 만약 만장일치가 안 되고 가결이 되더라도 조금 모양새가 안 좋고 만약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종 의원 말씀과 같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 의안상정을 해 갖고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에 앞으로 연기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많은 시일이 요구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휴회 시간을 가져 가지고 저 쪽 소회의실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토의한 다음 오늘 결정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석) 의장,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의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서 금방 그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의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연식 의원.

죄송합니다. 유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0분간의 여유를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논의를 해봤댔자 결과는 한치도 틀림없는 뻔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원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자매결연의 문제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의총을 다시 갖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하더라도 이미 구겨진 주름살은 펴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성을 다시 갖춰 가지고 부산을 다시 간다고 그러면 먼저 갔다 온 의원님들은 망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에서 자매결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해서 무슨 일을 치루어 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자매결연을 부산북구의회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표결로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표결로 해서 직결처리를 해 버림을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박전호 의원 발언요구)

박전호 의원 질의만 받고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의석) 방금 신청했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는 크건 작건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정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합일 아닙니까? 양보할 때에는 양보하고 주장할 때에는 주장함으로써 갑론을박을 펴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하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정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영종 의원이 절충안을 제안을 했고, 의장님께서 그 절충안을 받아 주심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한테 그 뜻을 물었습니다. 복잡하게 되기 이전에 반대 발언을 한 본 의원이 그 뜻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매결연을 반대한 것도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결정과정에서 어찌 됐던 간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북구의회의 모양새를 갖춘다는 뜻에서 절차상의 경험은 차치하고라도 있건 없건 간에, 없다고 그럽시다. 앞으로 모양새를 잠깐 갖춰 보자는 것 아닙니까? 30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3분이 걸릴지 5분이 걸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대 발언을 한 본 의원이 그 절충안에 대해서 OK 했습니다. 반대한 의원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그 절충안에 OK 하므로써 모든 문제는 결정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우리 광주직할시 북구의회가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것이 정치적인 마당이기 때문에 그 모양새를 갖춰 보자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사료가 되어서 의장님의 절충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해량해 주시고 간단하게 별실에서 의원총회를 약식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유문석 의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회의를 매끄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좋은 절충안이 있는데 마다해요?

그래서 방금 박전호 의원께서 받아 들였고, 기영종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30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30분이 될지 5분이 될지 이건 미지수 아닙니까?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 휴회가 아니라 정회요. ○ (의석) 정회 선포하지 말아요.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요.

한 1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다면 그런 제반 문제를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