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제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4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8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4일 이병홍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8월 14일 화장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정규호위원장으로부터 활동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 박선옥 의원외 23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8월 7일 권선구 세류2동 657번지 이승학으로부터 세류2동 659-2번지 토지보상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8월 9일 이를 수원시에서 검토,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8월 8일 권선구 원천동 153-7 김시열로부터 권선구 하동 665-1번지 수용토지 반환을 희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권선구 호매실동 1134-6 이상용외 1,553인으로부터 호매실동, 금곡동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8월 9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각각 회신하였습니다. 8월 10일 장안구 파장동 318-2번지 유시형외 76인으로부터 수해로 이한 피해상습지대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8월 12일 이를 수원시에서 검토·처리토록 이첩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먼저 결정하기 전에 발언 신청해 주신 박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수원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 및 그 활동기간을 감안한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압력으로 밀려들 농수산물의 범람으로 황폐해질 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촌 진흥시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생산성이 높은 농지를 만들고 영농기계화로 노동력 비용을 30%이상 절감할 수 있는 농업집단지역을 만들어 경제영농을 하고자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시 구운동, 금호동 일대 260ha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 2차에 걸친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며 '92년 초에 지정확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다면 주민들이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수원시 장기발전에도 막대한 지정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곡, 호매실동은 1987년 1월 1일 부로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도시의 농촌동입니다. 이 지역 농지의 관개용수는 의왕, 군포, 안양 등지에 산재한 수많은 공장폐수로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부곡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에 들어가면 악취가 나고 가려움 병이 많이 일어나며 결실도 여의치 않는 지역이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는 적당치 않는 지역입니다. 둘째, 농지정리도 안된 곳이 많고 사다리논, 따비논, 천수답으로 경운기,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며 농지정리를 하려면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셋째, 6,000여 주민들의 80%는 수원시에 생활근거를 둔 비영농인이고, 현재 3,000여 세대의 다세대 빌라를 신축 중에 있으며 대형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건축이 착공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원시 중장기 도시계획을 보면, 1991년 현재 65만 인구가 2001년에는 103만명으로, 주택은 현재 9만 7.000호에서 26만 7,000호로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동수원, 북수원 택지개발이 몇 년 안에 한계에 이르러 서수원 개발만이 수원시 개발의 돌파구인데도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10년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간주가 되어 집니다. 넷째, 7월 18일자 수도권일보를 보면 서수원 종합개발 2000년대라는 제하에서 600만평 개발지역이 서수원 일대 구운, 금호, 오목천동, 칠보산 일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금호동은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시 당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다섯째, 금호지역은 20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직, 간접적인 재산피해를 보았건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제한 완화의 시도는 못할망정 영원히 농사만 지어야하는, 도시 속의 농촌의 특성을 배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주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단견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0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이 생산성 향상을 도보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군 단위 농촌에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으로 정작 농사를 지을 농민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금호, 구운동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7월 24일자 농어촌 신문에 마산시에서도 우리 수원시와 똑같은 그린벨트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가 되어 마산시 의회에서 18명 전원, 만장일치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반대의결을 하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대 정부 건의안도 준비하여 제출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상의 문제점 및 반대이유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호, 구운동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절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힘없는 이의 작은 목소리를! 가난한 농민의 저 울부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 대상지인 구운, 금곡, 호매실동의 현지답사 및 주민여론수렴, 관계기관방문 등을 통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의안 또는 결의안 작성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7명 정도의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오며 둘째, 본 특위가 구성되었을 시 2일간의 특위활동기간이 필요하므로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4일간으로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억울하고 소외된 계층의 기둥인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함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충실치 못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응렬 의원께서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있으세요? 재청에 대해서?

아니, 박 의원 동의안에 대한 보충발언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보충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서둔동 이성국 의원입니다. 방금 박응렬 의원께서 금호지구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구하고자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제무역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값싼 외국 농축산물이 물밀 듯이 달려올 것에 대비해서 생산성이 취약한 농어촌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정부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린벨트의 농지와 도시계획구역 밖의 3ha이상 농경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코자하는 국가시책에는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적극 찬성하리라 사려됩니다. 그러나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는 해당지역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주름진 애환에 깊은 공감을 느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박응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적지가 아닌데도 금곡동과 호매실동이 지정고시가 되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과는 달리 혹시나 정책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사회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나 주민들의 개인주의적 자기 주장이 아닌지 아마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정 고시된 농업진흥지역에 2,000년대까지 42조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기계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주며 농경지 대단위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경쟁력을 배양해 줌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금호지구는 배후도시인 군포, 의왕, 안양시의 6∼700개업 체에서 나오는 공장폐수가 유입되고 그 지역에 75만 인구의 생활폐수가 합류된 부곡저수지의 용수로써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며 곡식이 제대로 결실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 의원께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이와 같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의 일부가 낭비를 초래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국고손실의 방관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원시와 지역특성이 같은 경남도청 소재지인 마산시의회가 우리와 같은 이유로 7월 18일자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결을 하였으며, 대 정부 시정건의안을 냈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시·군에 하달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령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6∼ 7,000여 집단주민이 살고 있는 금호동지구에, 또한 대도시로 웅비하려는 수원시의 마지막 예비지인 금호지역에 정말 농업진흥지역이 타당한가를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현명하신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 보충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응렬 의원께서 내주신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시의 지역경제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규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먼저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수원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진흥지역 지정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진흥지역에 농업기본정비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정 구성안이 제시됨으로써 진흥지역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반별로 지역을 담당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지침 상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 지정예비지역을 조사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상은 수원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말합니다. 613ha 만 해당이 됩니다만 지정 예상면적은 이중에 261ha만 지정되는 바, 이는 총 농경지 면적 3,730ha의 7%이며 현재 기존의 절대농지 2,096ha에 비해서는 12.4%밖에 안 되는 적은 면적으로써 우리 수원시는 아주 적은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절대농지 면적보다는 훨씬 줄어든 면적이라는 것이 되며 특히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시 당국에서는 261ha중에 138ha를 최대한 특별조치 할 그런 구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특위구성문제는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흥지역지정요건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거나 농업기반정비계획이 시행된 지역이 해당되고, 지정기준은 농지의 집단화 정도가 7ha이상이고 경사도가 논은 5%이하, 밭은 7%이하인 지역으로 농지개량 사업이 가능하며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이 진흥지역 지정대상지역에 해당됩니다. 진흥지역 지정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1단계로 농림수산부의 진흥지역 지정기본지침이 시달되어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재 조사와 기술적 검토후 지정구상안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2단계로 시에서는 진흥공사에서 제출 받은 지정구상안을 기본으로 해서 토지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기준지침에 부족지가 포함된 경우와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시의 의견과 개발계획증빙서류를 농업진흥공사에 통보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시에서 통보한 지번별 조서와 의견 그리고 개발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지실태를 재조사 후 구상안 변경요구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게 됩니다. 3단계로 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통보된 지정구상안을 기본으로 지정계획을 수립,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심의 후 지정계획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를 첨부해서 도에 보고하게 됩니다. 4단계로 도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지정계획서와 시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결과를 종합하고,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심의 후 심의 결과와 지정계획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진흥지역 지역승인을 신청하면 농림수산부 장관은 건설부 장관과 협의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중점 투자되고 농산물 건조장, 공동작업장, 농산물집하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환경오염으로부터 보존이 되고 농가주택 또한 농업용 시설 소규모 양어장설치 등 농지전용이 완화되며 현행 제도와 같이 농지전용 신고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끝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역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농림수산부의 기준지침에 따라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술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와 시의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지역 지정여부를 농림수산부의 종합적인 검토로 승인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종승인기관이 어디입니까? 경기도청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입니까?

농림수산부입니다.

최종승인 기관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에 토지문제라든지, 용수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금호지구에 138ha, 약 41만평이 됩니다만 그 지역에 관개용수의 오염도가 현재 상당히 심각한데 공업도시가 있는 배후지역에 점진적으로 지금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마 인구도 팽창하고 그러한 사유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더욱 오염이 될 것입니다. 가정한다면, 그때 가서 용수가 부족하다 해서 지하수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대체용수가 없을 때에는 결국 이 지역이 지정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볼 때 현시점에서 보지 마시고 10년 후에 정말 그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가능한가를 갖다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응렬 의원께서 제안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책특위구성에 관한 동의가 재청이 있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2일간으로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2일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몇 일간으로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 들어야겠는데 아까 박응렬 의원께서 동의하실 때 2일간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일간이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응렬 의원께서 특위활동으로 특별히 2일간만 별도로 주신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활동을 마무리 지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도합 4일간으로 했으면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_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4일간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감사합니다. 아까 박응렬 의원의 동의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화장장 특위가 9인 특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특위의 능률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봐서 마찬가지로 9인정도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결특위 같은 데는 15인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9인 정도면 의원 45명의 1/5 정도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9인 정도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위 구성인원을 9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김종철 의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재청 있으세요? 예, 박응렬 의원님 말씀하세요.

7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인 말씀이 있었는데, 7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을 내신 분의 의견이 우선이 돼야 하겠죠, 7인 내지, 10인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화장장 특위가 9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9인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응렬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의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제안자이신 박응렬 의원께서 내주신 7인 구성인원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도록 하고, 구성 인원은 이 사람이 지정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동의안을 제안해 주신 박응렬 의원 그리고 서둔동 출신 의원이신 이성국 의원, 그 다음에 김용서 의원, 이광형 의원, 이수연 의원, 서효선 의원, 진흥국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책특위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7인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과장님! 이 3항, 4항을 같이 묶어서 3항, 4항이 함께 결정이 되는데 이 문제를 봤을 때에 분동실시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분동은 저희가 지금 오늘 의결이 되면 도에 조례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해 가지고 15일정도 경과된 9월초에 분동이 되겠습니다.

9월초쯤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곁들여서 이건 조금 다른 사항인데, 동장과 사무장 직원들은 전부다 인사발령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의 임대문제는 회계과에서 준비하였고, 또 행정장비는 저희가 구청에다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4호 의안과 5호 의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시면 제4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공공용지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593]

수원시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감면대상을 확대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의가 하나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공공용지의 범위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에 공 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 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함으로써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정,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면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를 하지 않는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감세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원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5조 및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며 그중 제2조인 불 균일 과세대상입니다.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히 개인인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몇 십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국가나 공공단체들에만 감면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개인의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땅을 보상해 주는데, 여기 감면대상에 대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것만 됐지,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 외에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용지 중에 안돼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문제는 개정이 되지 않는 건지 잘 몰라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런 문제는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도로가 어디 생긴다. 그러면은 도시계획도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된 뒤에 그것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수용한다고 공고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토지세율을 50%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권계약을 하니까는 제한 당하는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일단 수용고시가 안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한다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5년이 지난 땅은 50%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확대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6항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594]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위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해서 이번 유인물에 이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재지가 변경된 동사무소에 대하여 위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분동 된 매탄3동 및 금번 분동 되는 구운동사무소의 위치변경과 동사무소의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된 우만동사무소, 곡선동사무소의 소재지 및 신 지번이 확정된 매탄2동사무소의 소재지 위치변경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7항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외에 몇 개가 더 남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35분이니까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시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조례가 내무부 등 중앙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에 위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무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의회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방의회의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법적 의미에서 검토를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때로는 중앙에서 시달한 준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법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중앙에서 시달된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준칙자체가 어떤 특정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또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통일을 기해서 조례로 또는 법령으로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준칙을 시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검토를, 그와 같은 준칙을 검토를 해봤을 때에 이것이 지역실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준칙이지만 그 사항이 지역적으로 적용되는데 현저히 부적격하다든지 불합리하다든지 이러한 판단이 섰을 때에는 종전에 보면은 중앙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지 또 변경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예를 봤을 때에 우리가 중앙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이 당해 지역의 실정에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문제가 있다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유보하거나 중앙하고 상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준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는 개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법령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의 조화라든지 행정의 합리성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단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모자라는 점은 각자 공부하셔서 다음 간담회나 집회에서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8.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595] 9.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1596] 10.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597]

연무동 출신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수원시 조례 중에서 3개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본 개정안의 작성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하여 주신 시의원 전문위원 두 분과 사무국직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서명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안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91. 6월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연무동 거주 주민과의 대화 중 한 주민으로부터 각종 공과금의 과태료에 대해 그 불평등성과 함께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 받았습니다. 이 건의를 참고로 하여 관계법령과 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본바 각종 공과금 등의 과태료가 연리 5%에서부터 25%까지 다양한 값으로 큰 폭의 격차가 있게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공과금별로 서로 비교하기 쉽게 도표로 만든 것이 배부된 자료 14페이지에 참고자료 1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의 가로축은 월 단위의 기간이고 세로축은 요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그래프의 오른쪽 끝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그 번호의 과태요율에 해당하는 공과금 등은 그래프의 아래에 번호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저율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6번의 고화, 영화 제1, 제2지구 및 역전 제1, 제2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청산금의 미납시 과태료로써 년5%의 요율이 적용되고 가장 고율은 연리 25%로써 폐기물 수집수수료, 권선, 지만, 인계, 파송 제2지구 토지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및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등에 연체시의 연체요율입니다. 또한, 매우 특이한 것은 상수도요금의 연체요율로서 이 연체요율은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의 고정요율입니다. 이것은 1개월 미만 연체시에는 5% 즉 이것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60%에 해당하는 매우 고율이 됩니다만, 한편 1년간을 미납하였을 때도 5%로 이는 기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연체요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91. 7. 1 서면질의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상과 같은 공과금의 연체요율의 결정배경이나 요인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91. 7. 20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는 시의회에서 개정 가능한 조례 중 토지구획정리와 관련된 한시적 조례를 제외하였고 또한 하수도요금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시의회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상정된 대상 공과금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국·공유지 대부료, 상수도요금 등의 체납시 가산되는 과태요율의 조정안입니다. 둘째로, 개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각각 상이한 과태요율을 현재의 공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계산의 편이성을 추구하기 위해 월 단위로 과태요율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각종 공과금 등의 연체시 연체요율간의 평형성을 유지토록 하였고, 둘째, 과태료에 대한 계산을 용이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자가 가산금을 쉽게 통보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행정전산망이 더욱 발달되었을 때 통합공과금처리가 무척 용이해지리라고 봅니다. 또, 네 번째로 공금리의 변동이 있을 때 변동금리와 자동연계 되어서 현실성 없이 과도하거나 과소한 과태요율이 적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 요율이 다른 공과금 등과 같이 배부된 자료 15페이지 참고 자료2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작성, 상정하기까지에 있어서 겪은 사항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한설명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91. 7. 1 서면질문서를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회신은 '91. 7. 20일이었습니다. 회신까지 1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는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답변기한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일 후 답변 접수 때까지 다른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공무원과 협의하는 과정이나 또는 자료 배부 후 관련되는 공무원과의 협의 시 대단히 보수적인 여러 가지 면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바꾸어도 될 것인가"라든가 또는 "이 조례는 경기도와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는 등 지방자치제의 근본의의를 망각한 듯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모 국장께서 저를 찾아와서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국장님께서 조례개정안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질의하였더니, 읽어보지 않으셨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직접 읽어보신 후에 말씀하십시다"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는 요인들 중에 몇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원시정을 운영하시느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의 변화를 감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관계공무원께서 발언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발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병홍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원시폐기물수수료 등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인 본 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수원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87년 10월 16일자로 시달된 경기도준칙에 의거 '8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이병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3조의 내용 중에서 과태료만을 삭제한 내용을 13조로 하고 제14조를 신설, 1항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소각·매립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요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산정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의 불평사항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산금 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어 대다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도 준칙에 의거 일괄 제정됨으로써 도내 각 시·군에서 전입 또는 전출되는 시민들 모두에게 혼선 없이 인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실효성 면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산율이 최저 5%에서 최고 25%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5%를 초과해서 가산금이 부과되는 본 수수료의 금액은 10만원이상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는 4건에 불과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5%의 가산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납기내 면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폐기물 수입수수료 징수율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연간 91%정도로써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시민의식과 5%의 가산금을 피하려는 심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개정 연체율 적용 시 납기경과 1월내지 3월까지는 최저 1.5%에서 4.7%의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기존가산금 5%보다 0.3%내지 3.5%까지 낮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써 가산금을 의식하고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의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써 납기내 납부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는 타 공과금과의 부과상황과 비교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사용료는 전기공급기준 제83조1항에 의거, 도시가스사용료는 경기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1항에 의거, 전화사용료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는 수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각각 5%의 연체료 또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만은 하수도법, 하수도법령에 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연간 9.6%의 연체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중금리와 연체이자율의 잦은 요율 변동으로 행정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장기체납자에게는 기존 가산금 대비 최고 255%까지 증액된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제안하신 이병홍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예상과 시민 부담가중, 납기내 징수율 저하, 시중금리의 자율화에 따른 잦은 요율 변동은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을 십분 양지하시어 현행 조례를 조치토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께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 과태요율의 아주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감지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수수료 과태요율의 변화는 극히 미묘합니다. 연간 25%의 형태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연체시의 과도한 연체요율을 오히려 낮추었고,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중 금리의 변동이 잦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중소기업은행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결과는 지금 현재 일반 대출연체 이자율은 19%로 그 직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작년 초순부터 금년 이때까지 또는 금년 말까지 거의 변화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잦은 시중금리의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시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연체시 5%의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시중 금리와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시중 금리체계와 연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금리체계에 고금리 정책을 쓰던, 저금리 정책을 쓰던 그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율이 일반금리 19%라는 것은 선진국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금리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된 후에 10%전후로 조정되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둔다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금리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연체시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 또는 출장이라든지 외출 등으로 인해서 납기일을 지연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담당과장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시중 금리의 잦은 변동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배경은 정부에서 시중 금리 자율화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지방세법에 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 이상만 가산금이 15%까지 매월 2%씩 가중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수원시에 단 4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원시 대다수 아까 저희가 40만 건 이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4건만이 10만원을 초과하고 나머지는 10만원미만으로써 아무리 연체가 되어도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아까 이 의원님께서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간 19%까지 끌고 나갔을 때, 그것이 고의였던 사실이었던 간에 만약에 12월까지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계산하면 수수료액이 10만원이 초과가 되든 미만이든 간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랬을 때 현재 과태료부과 대상금액의 25.5%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충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수수료 과태료가 적용되는 첫 달 연체이자가 5%입니다. 그 다음달부터 2%씩 증가해서 11개월째는 25%입니다. 그 다음 12개월째는 증가가 없습니다. 13개월 더 논리적으로 아무리 기간이 증가해도, 아, 죄송합니다. 12번째 달에는 증가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괴리된 것인가 하면, 이것은 민법에 있는 조항에 맞추려는 억지로 만들어진 과태료로 생각이 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최고 이자율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이 최고 이자율은 연2할5푼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요율은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12번째 달에는 더 이상 증가할 요율이 없습니다. 민법에 가로막혀 가지고 이와 같은 사항들이 민도가 높아지고, 민주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는 수원시가 어떤 면에서 앞장서서 사회의 조그마한 사항이긴 하지만 올바르게 시정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병홍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원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현행 가산금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현행 5%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금리 수준의 연리 19%로 변경해서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정안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 가산금은 국제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과 관련, '84년 1월 14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상수도급수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84년 1월 19일자로 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 전화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과금도 '83년 12월 19일자로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사용료 가산금 10/100에서 5/100로 경감조치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 과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는 '90년 2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으로 흡수되어 구청시민과 통합공과금계에서 과징 업무를 담당하고, 납기 1개월경과 연체 분은 구청수도과로 이관, 체납세를 징수하는 이원화체제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체납기준이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90년 1월부터 '90년 12월까지의 현황입니다. 체납건수가 87,303건인데, 하루를 경과했어도 경과된 걸로 보았습니다. 납기 경과체납액이 10억 3,13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납기내 징수율은 연평균 93.5%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3개월 이내까지 징수한게 4,167억원, 프로테이지는 77.9%를 차지하고 있고 3월부터 12월간 징수한 것은 1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설명 올리면 체납건수가 87,303건 중에서 1월부터 3월 이내에 받아들인 건수입니다. 이것은 62,452건이 되겠습니다. 그후 못 받아들인 것이 24,85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8억 2,9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까지 받지 못한 금액은 2억 1,0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으로 조정했을 때 현행 5%입니다. 개정 후 연리 19%로 개정했을 때의 세수결함에 대해서 분석을 봤습니다. 현행 5%를 적용했을 때는 세수는 4,149만 2,000원이 되는데, 연리 19%를 적용했을 때는 첫 달에는 1.58%입니다. 두 번째가 약 3.1%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누진이 되기 때문에 첫 달 총계가 2,0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부담이 전체적으로 2,002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1월에 대한 그러니까 1.58% 가산금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가정이 있습니다. 체납되는 분들 중 보통가정이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점유라는 것은 일반가정의 사용료가 월 평균 8,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1.58% 계산했을 때 10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달에 가산금이 120원이 됩니다. 한달 가산금이 그러하고, 두 달째 가산금은 240원, 또 세 달째 가산금은 360원, 또 현행 우리가 5%계산했을 때는 가산금만 약 4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1개월 가산금 120원 받으려면 인건비, 고지서 인쇄비 등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부과했을 때는 세수결함이 아까 2,000만원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이상이 세수결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 합리가 있어서 저희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검토를 하겠으므로 일정기간, 보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0%에서 5%로 낮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연체돼도 5%의 가산금을 붙인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께서 아주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그 논리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리대금업자의 논리입니다. 가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고리대금업자의 논리다 이겁니다. 어떻게 과태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세수를 늘려서 그것을 시정자금을 쓰겠습니까? 그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와 같은 과태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수결함이 연간 2,000만원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와 같은 세수결함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전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즉 이것은 징수에 대한 방법을 바꾸시든지 징수에 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제 납기 내에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더 민주사회에 걸 맞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연체요율의 균일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집니다만 1개월 연체가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개월간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한달 연체한 건수가 1,561건입니다. 2달 연체한 건수가 2,116건입니다. 2달 연체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석 달째 746건이고, 넉 달 연체한 것이 다시 높아져서 1,131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논리에 위반되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올리겠고, 또한 당초에는 저희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10%로 했다가 다시 개정해서 5%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준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칙에 사실상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현상이다. 또 경기도 전체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형평에 의해 이러한 준칙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병홍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인 본시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1988년 3월 2일 조례 제1422호로 제정되어 3차에 걸쳐서 개정을 본 후 최종적으로 '90. 11. 30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의 각 시·도·군 조례가 일제히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금리인하 조치에 대비 대부료에 따른 연체요율,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결정고시 한 금융기관, 일반 시중은행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는 것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고 개정된 것입니다. 금번 의원님께 제안하신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산정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규관계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의 규정에는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 및 규칙의 입법 한계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적어도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오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일한 준칙에 의하여 제28조 대부료 및 연체료 조문전문이 전국 시·도·군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도 조례에 저촉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는 동 조례를 개정할 경우 수원시 관내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등 재산에 관리청별로 대부료 연체요율 적용이 각기 상이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행정의 형편상 공정성의 상실로 점유자들의 항의, 빈축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로 대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동일하게 1일 계산하는데 관하여 연체료는 월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모순을 초래케 됩니다. 넷째로 주민부담의 가중입니다. 점유자는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9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시지가를 적용, 대부료를 산출함으로써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지역에 따라 200에서 400%이상이 인상되어 점유자의 극심한 반발과 마찰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대부료에 따른 연체요율을 인상시킬 경우 더욱 원성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인상된다고 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권선구 탑동 303-2번지 71㎡의 공유지 공시지가가 23만원입니다. 이것을 연간 대부료가 816,500원이 되는데 현행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14,870원을 납부하나 이것을 개정했을 때는 35일인데 2개월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5,900원은 납부하게 되므로 민원인에게는 11,030원이 더 가중됩니다. 존경하옵는 과장님, 제안해 주신 이병홍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폭넓게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주민부담의 가중과 타 시·도·타 시·군과 불균형에서 오는 행정의 혼란, 상급기관의 마찰 등을 십분 양지하시어 현행조례를 조치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시면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원시 공유재산을 말씀드린 것이지, 경기도 공유재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기도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것은 수원시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물건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경기도의 조례나 수원시의 조례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면 반드시 상위 지방관서인 경기도 조례가 우선 하겠습니다만 대상 물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 조례가 얼마만큼 상급기관에 종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90년 11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제4조를 보시면은 중요 재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한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괄호 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있는 일반 시는 5억원 이상, 기타 시는 2억 5,000만원 이상 괄호 닫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안에 구가 있는 일반시가 있고 기타시가 존재합니까? 수원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의 이 항목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90년 11월 1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즉,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된 11일 전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물론 경기도에서는 괄호 열고 구가 있는 일반 시는 5억원 이상 기타 시는 2억 5,000만원 이상. 이건 당연합니다. 수원시안에 무슨 기타시가 존재합니까? 즉, 이와 같은 발상으로 우리 수원시라는 한 마디말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무슨 시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개정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도유 재산이 역시 수원시에 있고 시유 재산도 역시 수원시에 있는데 도에서 보고하는 것과 수원시에서 보고하는 것이 상이하다 그런 말씀을,

아니 대상 물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의 일부분을 대부했을 때 경기도 조례가 적용이 됩니까? 수원시 조례가 적용이 됩니까? 동시에 다 적용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물론 수원시는 수원시의 조례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하면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률기관의 괴리는 생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과태요율은 연리 20%로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 등에 연체시에 각종 금융기관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금융기관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동네에는 금융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할 계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은 연체시에 본인이 또는 누군가가 납부하려 담당관서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연체료를 일정기간에 조금 더 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관서는 미리 연체자에 대해서 연체 금액 같은 것을 통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체자의 자금계획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 단위로 그러면 물론 초에 내시는 분은 말에 내시는 것에 비해 가지고 높은 요율의 연체금을 물게 됩니다만 그것이 행정관서로 찾아 갈 때의 차비라든지 이런 비용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모른다는 궁금증 이와 같은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전체가 행정전산망이 지금 보급되어 가지고 급속한 속도로 그 용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태료, 연체료를 물게되는 각종 고지서 등도 앞으로 각 납부자한테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통보되고 체납자가 스스로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에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할 계산으로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얼마의 연체료를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각 납부자도 통지를 받지 못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제가 앞서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행정전산망을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연체료의 단계적인 적용이 훨씬 유리하고 우리 시민 생활에도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병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 8, 9, 10호 의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 곁들여서 부시장께서 세분 과장님 발언을 종합해서 보충발언을 해 주시겠다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표결이 끝난 다음에요.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분 과장님들 발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봉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의문나서 물어봅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답변해 주셔서 좋고, 지금 중소기업은행의 연체료가 19%라는 것은 여신금리 합해서 19%인지 그냥 연체료가 19%인지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의 연체료는 5%∼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라고 중소기업은행의 예를 들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의심이 나서 물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는 현재 우리 수원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일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말씀을 정확히 표현해 주세야 돼요.

지금 제 8호 의안입니다.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시 행정당국에서는 반대하는 논리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는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결과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심도 있게 심의한 연후에 저희가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회기도 4일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병홍 의원의 발의에 공감합니다만 좀 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시 행정측과의 대립이 없으면 저희가 이의 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는 다소 물의가 있지 않겠는지, 아까 박선옥 의원님의 말씀 도중에 내무부 조례준칙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의 조례개정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병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집행부를 좀 더 깊이 있는 답변과 우리 스스로도 모처럼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개정의 심의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님이 내주신 8, 9, 10호 3건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신중하게,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졸속처리 보다는 특별위원회 조례개정 특위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집행부 측하고 좀 더 깊은 연구를 한 다음에 결정짓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례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는데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때까지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약 한 달 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보낸 시간은 아닙니다만 관계 법령이나 시행령 등 모든 것을 살펴왔습니다. 사실 졸속처리 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지금 현재 수원시에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본 의원의 발의로 처음 제출이 됐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일별 타당하다. 또는 일별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 부딪쳐 가지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발 짝 물러나고 또 하나 허용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진다는 것을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만을 거쳐 가지고 충분히 관계 공무원과 발의한 저 자신이 논의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동석한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토론은 특위가 구성된다 할 지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틀 속에 빠져들어 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 등등 우리가 객관적이고 선명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이야기만 들을 뿐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위구성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이병홍 의원께서는 김종철 의원의 졸속처리가 좀 좋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받아들인 것은 피차간 과장님들의 설명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혼선을 가져오신 것 같애요. 그래서 김종철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일단 지금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측과 이병홍 의원님의 제안 측이 오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2개의 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96회 땐가요? 저희가 서둔동하고 구운동 분동 문제를 의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장님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결처리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이병홍 의원님께서 근 한달 가까이 장시간에 걸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일면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가 행정당국에서 반대하는 측면, 어떤 입장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듣고 검토한 연후에 우리가 처리해도 늦지 않찮느냐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병홍 의원님의 졸속처리라는 오해 부분을 제 개인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의원이 한 달여 동안 이 조례를 심층 조사하고 연구하셨는데 실상 이 3개 조례는 65만 수원시민들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하나의 연구과정이 있어야지만 안건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청 했지만 일단 이병홍 의원님의 높은 뜻과 한달 반 동안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개 안건만큼은 재심의 해서 여과시켜 본 회의에 올려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종철 의원 동의에 재청하신거죠?

네 삼청했습니다.

제안자이신 이병홍 의원님이 뜻을 밝힌 것과 또한 김종철 의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층 분석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김종철 의원의 특위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럼 이병홍 의원님의 제안인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39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위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이병홍 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보다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과반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안 순서에 따라서 표결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병홍 의원의 안에 기립하신 분 몇 표 나왔습니까?

사회가 좀 잘못됐는데 당초 특위 구성안 기립 시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부결로 되는 것인데 그건 제가 사과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혼선을 일으키시면 안됩니다.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의장님! 저 역시 혼동하는데요. 의장님 말씀이 바꾸어서 얘기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병홍 의원님 말씀을,

이병홍 의원님의 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의결하는데 그 의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3개항의 일괄상정입니까?

3개항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안 중 8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의장님께서 표결에 붙이시는 건 좋으신데 지금 가결안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특위 구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의가 아니었고 표결방식 또는 표결의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가부여부를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의원은 의원의 명예를 걸고 이것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정신차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잘 좀 들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지금 원안자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사진행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동의안과 아니면 현장에서 오늘 즉시 이의 여부를 물어서 통과하자는 이병홍 의원의 안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동의한 안건이 18표가 나왔고, 이병홍 의원이 동의한 안건이 10표가 나온 것으로 저의 계산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의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결과를,

아까 표결을 한 것은 특위 구성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표결로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

그러셨다면 제가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셨어야 되는데, 다시 또 이병홍 의원이 동의안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표결을 하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까 그것은요, 특위구성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물었기 때문에 일단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이근수 의원입니다. 물론 이병홍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표한 것도 심사 숙고 하셨겠지만 실무과장님들께서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더 조례안에 대해 협의를 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개정 할 수 있는 걸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가부를 결정짓는 것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몇몇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연구검토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지으면 서로 애매한 꼴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장님의 회의진행이 의원들이 서로 납득하기 곤란하게 되어 잇기 때문에 어떤 안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자기 의사 표시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김종철 의원 말씀대로 특위가 아니다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게 낫지, 이 자리에서 하면 서로 눈치를 본다든가, 아니면 깊이를 모를 수 도 있고 또 우리가 시의회에서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65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수한 사람, 한 두 사람의 머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작 하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자꾸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병홍 의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일단, 휴회하고 다음 본 회의로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서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5시 10분에 의장님은 지사님과 간담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라이막스에 오르다 보니까, 의장님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부의장님께 넘기지 못하던 중에 지사님께서 지금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회의의 진행을 부의장님께 인계하기도 뭣하고, 그래서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의원 여러분들! 이재창 경기도지사님께서 수원시를 방문하셨다가 본 회의장에 나오셨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지사님께 박수를 한 번,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님! 오늘 이 안건을 다음 본 회의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8, 9, 10호 안에 대한 표결을 다음 본 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제안자께서 양해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다음 본 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1. 화장장이전촉구특위활동상황보고

네, 좋습니다.

제11항도 다음 본 회의에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