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지흥
유지흥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의사계장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4시 13분
지흥
유지흥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바 있어 시흥시 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8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및 시흥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토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에따라 사전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혁근의원과 김영웅의원을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혁근 의원, 김영웅 의원이 제4회 시흥시 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맨위로 (정한수의원외 5인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의원 윤리 강령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의원이신 정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정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윤리 강령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의 봉사자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금품수수와 이권개입등 불미스러운 일에 물의를 야기함을 심히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야하는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로 같은 기초의원으로서 몸둘바를 모르겠으며 손가락질을 받는것 같아 심히 괴로워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준수하여야 할 강령을 규정하여 몸소 실천으로 신망받는 시의원이 될수있도록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주요 골자는 공익우선의 의무,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로써 올바른 지방의회 의원상을 정립함에 골자를 두었습니다. 윤리강령 제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로서 부정과 불의를 물리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 자치의 발전과 청렴과 결백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시흥시 의회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윤리 도덕과 예절을 지킴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언제든지 시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고 우수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해 주셔서 깨끗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강령을 의결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의원 윤리강령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한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류기영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금년 1월 15일자로 개청된 중림, 연성출장소가 불과 8개월만에 출장소가 동으로 승격된것은 우리 11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로써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 조례를 폐지및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흥시출장소설치 조례폐지 조례안과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시흥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순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흥시 출장소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은 중림, 연성출장소가 동으로 승격됨에 따라 시흥시 출장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중림.연성출장소가 동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동장정원이 2명 늘어난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중림.연성출장소가 동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연성출장소의 관할 구역인 기존 신관동내 하중동 2개통 10개반, 안산동내 화정동 2개통 5개반, 그리고 목감동내 하상동, 광석동, 능곡동등 6개통 12개반, 거모동내 장현동, 장곡동등 4개통 11개반이 연성동으로 편입이되고 매화동내 과림동, 무지동등 5개통 18개반이 중림동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일괄 상정된 이 3건의 안건은 우리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동사무소위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다수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동사무소위치(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류기영총무과장
이번에 중림.연성동의 승격및 기존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시흥시 동사무소위치(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신천동, 안산동, 목감동사무소의 신축이전과 중림.연성출장소가 동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위치변경및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천동사무소가 신천동 332-11에서 신천동 127BL 3LT로 신축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산동사무소는 수암동 134-3에서 수암동 441-9로 변경이 되어서 신축이 되었습니다. 목감동사무소는 조남동 178-3에서 조남동 171-3번지로 신축해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 중림동이 시흥시 과림동 509번지, 연성동이 시흥시 광석동 278-1번지로 현재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는곳으로 각각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연성동이 중앙동으로 동명을 개칭해줬으면 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 시정자문위원회 가로명 제정할때 39번 국도가 중앙로로 도로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성동으로 동명을 명명할 당시에는 연성동이 있었는데 중앙동은 또 시청이 중앙으로 가다보니 아마 그쪽 연성동 동민들 대다수가 중앙동으로 동명을 개명해주었으면 하는 의사가 많은것으로 아는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동으로 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지금 김용문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동명칭입니다만 지금 의사일정 제7항은 위치 소재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김용문의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7항은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결정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네, 물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그럼 김용문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준
박원준부시장
제 생각에는 지금 3가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칭개정하는 문제는 고려할수가 없겠고 앞으로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될때 예를 들어서 39번 국도가 6차선이 된다든지 행정타운 조성이 된다든지 그런 계기가 있을때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또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지금 김용문의원께서 중앙동으로 연성동 명칭을 바꿔달라,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이쪽 지역에서는 시청 위치가 왜 그쪽으로 가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직까지 이 불길이 가셔지지를 않았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연성동 명칭까지도 중앙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쪽에 있는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지 아니 거기다 중앙동까지도 붙여 준다고 하면 너무나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시장님 이야기대로 거기에 정말로 시청이 들어서고 또 어떤 행정기관이 들어서고 39번 국도가 중앙로로 명명되고 이러할 시기에 가서 이것을 중앙동으로 하자든지 이러한 말은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앙동으로 하자는 문제는 그만 마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박원준부시장
네.
지흥
유지흥의장
또 질의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시흥시 동사무소 위치(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찬성 1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동사무소 위치(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폐지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시흥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설치 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19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호로 신설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 설치 근거의 소멸로 시흥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의원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폐지 사유가 조례절차 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 규정이 89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삭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부담적사항 제정 조례를 어떻게 1년 8개월이나 되었을때 폐지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더욱이 의회 구성 4개월이 지난후에 상정하는 것은 업무의 소홀이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잘못 징수한 것은 없는지 또한 있다면 어떻게 반환해 줄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혹 시에서 그동안 폐지안이나 개정안이 있다면 조속히 상정하여 주민에게 불이익 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익자 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폐지안을 이제야 상정하게 된것은 지난 91년 7월 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에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준칙안 이첩 시달에 따라서 이제 올리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 충실히 해 나갈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조례에서 제정하던 사항이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삭제 되어 폐지되는 것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영개발사업추진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공영개발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장 이혁근의원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영개발사업추진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이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이혁근 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혁근입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동 특별위원회가 91년 8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형태를 갖춘 설계와 주민의 원만한 보상및 대책이 이루어져 집단민원의 사전예방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하는데 있으며, 조사할 사안은 은행동 지역의 사업실시에 따른 설계 관련도면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받아 조사하고 토지지주보상 세입자와 영세지주에 대한 대책이 되겠으며 하중, 하상, 장현, 장곡동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의 타당성 및 추진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현황보고, 질의 답변 또 현지답사등이며 사안에 따라서 보안이 유지되어야될 사항은 비공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조사하는 것과 비공개로 조사하는것 두가지 방법을 택해보았습니다. 조사 기간은 1991년 8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소요 경비는 의원님들이 조사활동한 기간의 일일수당은 위원 모두의 뜻에 의하여 받지 아니하고 봉사적인 자세에서 조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요 경비로는 여비, 식대 기타 수용비등 약 7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사 일정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공영개발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하는데 조사 목적이 있는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찬성 1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찰종합학교사격장이전촉구결의안 맨위로 (김영기의원외 3인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9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찰종합학교 사격장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촉구 결의안의 제안 의원이신 김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김영기 입니다. 경찰종합학교사격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은행동 일원은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91년 4월 24일 지정 고시되어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인 은행동 25의 3번지 또 25의 5번지에 2만 2천여평의 경찰종합학교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여건상 유탄이 날아오는 것이 시흥시 현 청사가 있는 방향이며 인구가 밀집한 시 중심지역을 향해 실탄사격 훈련하는 사격장을 존치한채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난과 조소거리가 될것이 불을보듯 자명합니다. 아울러 사격 훈련시에는 총성이 인근 주택가에 전파되어 시민불안을 조성함은 물론 사격 방향 너머의 주택가에는 유탄이 날아들어 유리창을 깨고 알류미늄 샷시를 뚫는등의 사례가 증명하듯 상존하는 위험때문에 주민 집단민원의 문제점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 행동도 예측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일익을 분담하는 시의 중심지역으로 성장될 곳으로서 기존 시가지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사격장 이전에 따른 관계기관과 수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으나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는 당사자인 경찰학교측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주민의 집단 민원 해소와 균형있는 백년대계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종합학교사격장이전촉구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할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경찰종합학교는 시흥시의 시민편의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기할수 있도록 경찰종합학교 사격장 부지를 택지개발 사업자(시흥시)에게 조속히 매각한다. 두번째, 경찰종합학교는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택지개발 사업자와 (시흥시) 공동 노력하여 조기에 이전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우리시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인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시발전에 초석을 마련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경찰 사격장은 주민 위험은 물론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우리 시의회에서 꼭 조치해야할 문제의 현안 사안입니다. 따라서 안건의 성질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찰종합학교 사격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찬성 1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찰종합학교 사격장 이전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공업단지의유치지역지정반대촉구결의안 맨위로 (정학진의원외 3인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흥공업단지의 유치지역지정 반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 의원이신 정학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의원
정학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시흥공업단지의 유치지역 지정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안산시 일부지역에 형성된 시흥공업단지를 반월공단및 경기도의 건의에 의해서 상공부가 공업배치법 제23,24,25조에 의거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유치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고 있어 우리시의 자주 재원이 완전 상실되게 될 상황에 대비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천 남동및 반월 공단은 조성 당시 제반여건의 불비로 인하여 이전 업체가 입주를 기피하였으나 우리 시흥공단은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수도권 지역으로서 교통, 금융, 공업용수및 인력수급의 최적지이며 현재 상공부가 추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570만여평이나 되는 공장 용지가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이전 대상업체의 시흥공단내 공장용지 확보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분양시에도 항상 계획 대비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또한 2000년대 중국과의 교역을 겨냥한 서해안 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유망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3개 고속도로가 시흥공단과 연계되어 제품및 용역의 운송이 원활한 지역으로서 타공단보다 입지적, 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신설 도시로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한 상태로서 사업의 확충과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87.2%가 개발제한 지역으로서 개발투자의 여건이 절대 부족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며 사업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에 의존해야할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공부에서는 시흥공단을 공업배치법상 공장 유치지역의 지방 공업개발 권장지구로 지정하여 공장이전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할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1개업체에 2,500평을 분양기준으로 하였을경우 부담할 세액은 취득세 1,250만원, 등록세 1,875만원 재산세 75만5천원등 3,200여만원 정도의 세액으로서 이는 개별 기업의 경우 큰 부담은 아니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시흥공단에 굳이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전 면적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의 실적 또한 계획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시흥공단은 10년전 반월공단의 공장 유치 여건과 현재와는 지역 여건 및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지역적 여건에 맞는 시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흥시가 신설시로서 지역적인 균형발전및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수 있도록 시흥공단의 유치지역 지정반대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할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흥공단의 공장 유치지역및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지정을 반대한다. 둘째, 정부 당국에서는 시흥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점을 감안 2000년대 서부권 중추도시로 성장할수 있도록 공단 유치지역및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우리시의 자주 재원을 완전 상실하게 될 시흥공단의 유치지역 지정 반대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정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결의안은 우리 시흥시의 재정력 확보와 직결되어 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안건으로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해오던 한가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서 의회가 구성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 재정의 부족때문에 상당한 일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된다면 우리 시흥시만이라도 앞으로 공장이 시흥공단이나 시흥시 지역에 오는 공장은 본사를 우리 시흥시 내에나 아니면 공단쪽으로 그렇게 본사를 두도록 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나 제안자되시는 분이 이것을 겸해서 채택해 주신다면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의 참고적인 제 발언을 제안자이신 정학진 의원님과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이혁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앞으로 본사를 유치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보충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학진 의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학진
정학진의원
네.
지흥
유지흥의장
또 말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역시 이혁근 의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만 꼭 이렇게 의결이 되었다고해서 다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시에서 시흥공단의 공장허가를 접수하고 발행을 할때 반드시 본사가 이 시흥지구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부시장님, 그러한 유도를 하셔가지고 본사가 시흥으로 와서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례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우리 관내에도 서울에 본사를 둔 공장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와서 내내 우리 시흥시에 차를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넘버 자체가 서울 넘버를 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까지도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여기에 우리는 비단 그 공장이 있어서 분주하기만하지 우리시에 가져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세금은 다 본사에서 처리하고 우리는 결국 여기에 생산하는 공장만이 위치한 이러한 공장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있으나 마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시흥공단에 수백개 업체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가급적 본사를 시흥에다가 유치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시가 좀더 재정적으로 풍부한 이런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부시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박원준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늘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천, 수원, 안양 이런 큰 도시들도 역시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방세에 관해서는 본사가 서울에 있든 현지에 있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세 세입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다만 국세에 문제가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본사를 이끌어오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재할수는 없고 저희들이 권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항 시흥공업단지의 유치지역 지정반대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비록 하루동안의 짧은 회기였지만 올바른 시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윤리 강령의 제정과 우리시 현안 사항인 경찰사격장 이전문제, 시흥공업단지의 유치지역 지정반대촉구 결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어려운 행정 여건하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시민화합을 위해 출장소 설치에 이은 동 승격 설치를 이루게 해주신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회 임시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폐회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