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과 함께 제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현대 행정에서 중요도를 더해가는 각종 복지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보건사회 노동교육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복리증 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많이 논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회기 2일간은 우리 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뜻깊은 위원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아무쪼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이 원만한 진행속에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정 업무 보고 가. 보사환경국 나. 가정복지국 14시 02분

의사알정 제1항 도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몇가지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각 국별로 보고가 끝난 후 위원 한분 한분씩 좌석에서 질의 해주시고 질의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과 가정복지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한분 한분 질의사항별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전에 간부 공무원을 여러위원님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보사환경분야 업무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분야의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명규 보건과장 한기수 위생 과장 유현재 환경보호과장 정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금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앞에 있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 2. 보사환경시책 기본방향 3. 91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기구는 사회 보건 위생환경보호의 4개 과와 14개 계로 구성되어있으며 126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사회과는 사회복지와 의료보장 노조업무등을 담당하고 보건과 에서는 보건의학 모자보건 전염병 관리 업무등을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 관리위생업소 관리 국민영양 및 식품지도검사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 및 공해와 폐기물 생활쓰레기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 시책방향은 불우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노사협조로 산업평화 정착도민 건강증진과 의료보장 공중 위생관리의 강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 시책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대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10만7,281명에 대하여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로 구분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거택 및 시설 보호자에 대하여 주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월동연탄비등 의 세대당 월 4만7,595원을 지원하고 노임취로사업은 환경정리 등 단순경로사업에 10억2천3백만원의 노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본도 특수 시책으로서 생활보호가구에 대하여 도배장판 주 택보수등 이웃 주민 스스로 도와 줄 수있 는 사업을 권장하여 인보운동으로 승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0억 7천9백만원을 1,035가구에 저리융자금을 지원 해주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지방비 생활안정 기금읍 95년까지 1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28억8천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비에 의한 지 원확대를 위해서 지방비 장학기금을 95년까지 32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직업훈련은 입소희망 783명 중 617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훈련기관은 47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제도개선사항으로 국비훈련사업 지원대상의 확대와 사설훈련기관 수강생 지원을 보사부에 건의하여 대상자 확대와 수강생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소득층 복지업무 전담인력 63 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92년까지 도내 전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체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은 도내 사회복지 9개 시설에 352명을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시설확충은 원주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과 3개 시립복지원의 증축 춘천 정신요양원 증축 등 5개시설의 신증축을 위해서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복지시설은 7억4천9백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시설의 편익시설과 환경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 균배를 통한 주민시혜의 폭을 넓혀 나가겠으며 직원확보시 지역주민 우선채용과 도내 정신병 환자의 시설 이용 혜택을 우선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의료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도내 의료보험조합은 26개로서 이용자 는 모두 97만명이며 재정실태를 보면 직장조합은 안정운영이 되고 있으나 지역조합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재정 건실화 계획은 보험료 징수율을 높히고 진료내역 주민신고제 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90년앞으로도 계속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의료보호시혜 증진을 위해 88억원의 예산은 확보하고 7월말 현재 진료비 41억2억8천만원과 대불금 1억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까지 의료보험조합 재정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대민 서비스 증대로 보험신뢰조기정착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주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의료시혜의 폭이 좁음을 착안하여 본 도의 특수시책으로 보건요원을 활용해서 마을별 가구별로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담 가구를 5만7,994가구로 늘리고 544명의 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3만8,368명의 건강상담과 2만8,381명에 대한 환자와 이상자를 진료알선 또는 자가 치료토록 조치 했으며 앞으로는 심장병등 중질환자 발견시 심장재단 종교단체 등과 결연 시켜서 완치대책을 추진 하는등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수질보존 종합대책 추진은 도내 환경기준 지정수준 수역 수질은 4개 댐이 모두 1급수이고 30개 하천은 1급이 26개소 2급이 3개소 4급이 1개소로서 수질오염원 발생량은 1일 40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화대책으로는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춘천에 이어 원주 지역에 92년 완공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촌 불량변소 개량은 1만동에 40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며 9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2만 5,650동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수 및 분뇨정화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 샴푸 안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생활오수 처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폐수의 집중 관리를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를 강력히 단소감은 물론 내수면 양식장 194개소에 대한 정화와 노변 하천 불법세차 행위의 철저한 단속 등 산업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대책은 관리대상 6만 9,978개소에 대하여 대규모 축산시설 관 리를 대폭 강화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정화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으면 특히 톱밥발효 시범돈사 50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폐수정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도 12월 완료할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입니다. 도내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816 톤으로서 쓰레기 정기 수거 지역은 7개시 22개 읍 91개 면 1,794개리이며 쓰레기 매립장도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어촌 청소 구역을 확대하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원주 지역에 시설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거 장비의 현대화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5개권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노동조합은 268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산업평화 정착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노사 간담회 및 대화의날 운영과 광산 부녀자 건전생활 자랑대회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노사합동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미혼근로자 임대 아파트를 건립 600명을 입주 시켰고 근로자 복지 주택을 건립중에 있으며 태백근로 청소년 복지회관도 증축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근로조합 간부및 모범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부부동반 국내산업 시찰과 우수근로 자 포상 불우근로자 돕기운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상황은 7월말까지 교섭대상 201개소 중 가장 염려 하였던 광산지역 39개 업체가 13.1%로서 원만히 타결이 되었고 운수 및 기타 제조업 또한 노사간 마찰없이 타결 될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임금교섭의 조기 매듭과 단체협약 갱신의 합리적인 타결지도에 한층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정착은 위생업소 2만 5,554개소에 대하여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 관리하고 있으며 도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설기동반과 지역순찰반을 편성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앞으로 자율 정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내 의료기관 544개소와 보건행정기관 255개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를 위해서 춘천 원주 의료원 신축과 강릉 영월 삼척 의료원 증축에 34억800만원을 투자하고 92년도까지 전 의료원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금년도의 시설 개선 11개소와 장비보강 등에 8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시설확충 6개소와 장비보강사업에 16억5백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기능보강입니다. 도 전체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적은 1일1,540㎘이며 분뇨종말 처리장을 17개소를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종말처리장 신설 기존시설 증설 노후시설 개보수에 49억7백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분뇨종말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도내 등록장애인은 1,924명이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은 양양 장애인 요양원 신축과 강원 심신장애인재활원 신축등에 6억 8백만을 투자해서 9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0개 시설에7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2,134명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지원등에 2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심부름창고 설치를 운영해서 민원대행 취업알선등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타를 자원봉사자로 구성 운영함으로서 봉사효과를 한층 더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 재활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확충해 나아가고 장애인 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아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3,495개 업소로서 제조업 소 점검 부정식품 유통단속 식품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추적감시를 강화하고 하게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질환 예방대책입니다. 급성 전염병 발생자 기생충 감염자 결핵환자 나병환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각종전염병 검진 및 환자관리를 위해서 급성전염병 예방 기생충구제 결핵예방 성병검진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나병에 대한 검진및 치료를 하였고 원주지역의 나환자 정착촌 이전추진의 89년부터 90년도에 결쳐 이전건의를 하였고 91년 3월 25일 건설부에 개발예정지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보상감정을 실시한후 무리없는 보상금의 결정지급과 이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콜레라방역 긴급대책사업은 8월 6일 콜레라 집단 발생에 따라서 도내 전염방지및 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안전보장 귀국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긴급조치 사항으로서는 콜레라 긴급조치 사항으로서는 콜레라 긴급 방역 을 위한 도지사 특별 지시를 시달 하였고 방역 대책 긴급 회의에 이어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항포구및 어획물 특별 방역 실시와 음용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 다. 특히 잼버리 참가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안전하게 귀국 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전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자율 방역 예방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콜레라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시장과 군수가 판단해서 포장마차 등 비위생적인 판매 시설은 일시적으로 중단 시키는등 필요한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도내 간이 급수 시설이 1,389개소이며 수혜자가 21만 1 ,000명이 됩니다. 이들 시설의 위생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유지 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지 관리인의 건강 진단과 간이 급수 시설 일체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 요원을 군당 1명씩 배치하고 관리인에게는 인건비를 지급 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연안 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전 해역에 대하여 해양 경찰대가 관리하고 1종 항만은 항만청에서 1종 어항은 수산청에서 2종 항만 및 2종 어항은 도와 시와 군에서 각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안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속초 청초호 수산물 공동 할복장 설치를 비롯하여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항만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도 할복장 설치를 추진하고 해역관리 유관기관 간에 연안 정화공조 체제를 구축 함으로써 연안 오염 방지에 대하여서는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보사환경 분야에 봉직하고 있는 전 공직자가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희직입니다. 위원장님 ! 질문은 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게 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일문일답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져만. . . . .

질문할 사항이 많거든요.

왜 일문일답이 아닙니까?

아니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고 나면 효과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일문일답이 아니예요. 의사규정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한분 한분의 질의 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의 소관별 업무보고에 의해서 누가 일괄 얘기하고 일괄 질문 받습니까 ?

일문일답을 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

일문일답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세요.

가능하긴 가능 합니다.

가능한데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괄로 묻고 일괄로 답변하고 하는 알맹이 없는 회의진행 할려고 그럽니까 ? 오늘 밤에 자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문일답으로 법대로 해요. 규정대로해요.

당초에 부탁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 그럼 본위원의 질문에 의해 가지고 답변할 수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시도록 요청합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국장님의 보고사항은 본위 원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광산지역에 산재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광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나면 인근 지역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단을 해 보면 그 산재 환자들이 다친 부분을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해도 병명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재 환자들이 이것은 기업주와 병원측이 짜고 그렇게 하고있다. 고의로 병을 축소 시키거나 또는 은폐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 가지고 진료를 받는 그러한 예가 허다한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보고를 받거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전문위원 의사계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관계 규정을 낭독해 보세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일문일답이 가능 하다라는게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아니, 국장님 !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질문을 계속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몰아 듣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야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인지 실질적으로 혼돈이 되어 가지고 올바른 위원회 진행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거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위원회를 열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하고 일괄답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답변을 당초에 부탁을 드린 것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답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는 이상 굳이 여러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을 만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 있는것을 굳이 안된다고 이 자리에. . . . . . 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일괄답변을 부탁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 요지가 한 10 여 가지가 되는데 굳이 모르시고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거나 알고 계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제가 용납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말씀 드린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이 되었고 또 위원장님이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지금 성희직위원님께서는 오랜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성의있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답을 해야 성실한 답변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냥 제가 아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답을 한다고 하면 답변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이나 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해 가지고 너무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해당 그 잘 모르셔 가지고 고의는 아니겠죠.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 처럼 그런 식으로 광산지역 노동자들이 기업주와 병원을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말로는 지금 산업평화 정착이라면서 탄광 지역에서는 그러한 불신사례가 상당히 골이 깊게 파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거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답변을 드릴까요?

예.

광산 지역의 산재 현황과 실태는 광산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를 당하고 나면 본인들이 은폐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업재해 관계는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노동부 사무소의 산재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제가 몇가지 사례만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께요. 삼척탄좌라고 고한에 있는 민영 탄광 중에서는 국내 두번째로 큰 탄광입니다. 여기에서 굴진 선산부였던 김경진씨란 분이 광차 탈선 복구작업을 하다가 광차에 끼어 가지고 재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 성심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의원입니다. 그 성심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타박상이다. 별것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10여일 동안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집에서 좀 쉬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파 가지고 나중에 다른 서울 등지로 다니면서 촬영을 해 보니까 우측 쇄골이 골절에 다가 척추의 4.5번이 금이 가고 일을한 축안판 탈출증이라는 이런 진단이 나왔고 그다음에 채탄 선산부인 나기운씨란 분은 이분은 역시 고한의 성심병원과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진찰을 해봐도 아무런 병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비를 들여서 서울로 가 가지고 병원에서 일반환자라고 속이고 산재환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짜고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보상금 문제나 여러가지 치료문제노동부에서나 이런것이 증가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인지 산재환자라고 하면 진단이 올바르게 안나온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반 병원에서 찍습니다. 이래서 해보니까 이분 역시도 3.4.5번 척추에 이상이 있다. 이러한 식의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물론 노동부에서 지시하고 또 나름대로 감독해야 될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일단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지역산재를 담당하고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부조리랄까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관계로 광산 노동자들이 상당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산업평화 말로만 산업평화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의료기관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러한 부서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가지고 도 해당 관할 부서에서 앞으로 광산 지역에 이러한 병원의원 에 대한 실태 조사를 앞으로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지금 성희직위 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감독의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자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시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역의 여러가지 노동자들의 상담을 많이 받고 또 호소를 많이 듣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산지역 사택은 대부분이 17년이나 한 20년 가까이 될 만큼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것은 동원탄좌 삼척탄좌가 있는 전형적인 탄광촌인 그곳의 사택들이 더욱 심하고 그 중에서도 동원탄좌 같은 경우는 말로는 국내 민영탄광 중에서 제일 크다면서도 아직까지 공동 화장실을 쓰고 공동 우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근로자 복지 주택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2, 460세대를 92년까지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 복지 주택은 어디 어디에 짓는 겁니까 ?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에서 하고 있는데 정선하고 태백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200만호 주택이라든지 건설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 하시다고 하면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러한 지역의 사택들의 대부분이 오래 되어 낡 기도 했지만 기껏 해봐야 5평 또는 7평이고 8평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데 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수도 공동우물 이러한 시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광산일 에서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정부나 기업주들은 마치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기피해서 그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림 이러한 광산지역의 사택들 이러한 것을 특히 고한 사북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그런 계획이나 안은 없습니까 ?

그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건설이나 이런것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무슨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것에 저희가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건설도시국에다 질의를 하셔도 좋고 여기서 필요 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공동수도 문제는 다른 식으로 해결할 방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

수도관계 말입니까 ?

예.

그것도 이제 수도도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장 군수라든지 도에서 기관장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 분과에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분야가 아닌게 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광업소에서 하청업체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심지어 예를 든다면 동원탄좌와 삼척탄좌 같은 경우는 87년 이후에 모광보다 직영보다 하청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성희직위원님께서는 광산촌에 계시기 때문에 광산근로자의 복지대책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광산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송구스럽 습니다마는 이 지역 경제국의 광공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하청 그런것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 쪽으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석합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큰 탄광은 살리고 작은 탄광 경제성이 없는 탄광은 죽인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또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청업체를 상당히 늘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도에서 지도감독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 . . .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며칠전 여러 위원님들도 신문기사를 보신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작년에 진폐증 환자가 10년 사이에 14 배로 늘었다 그래서 작년에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86명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원진 레이온에서 직업병이 발생해 가지고 환자 몇 명이 생겨나고 한 사람이 직업병으로 인해서 비관 자살 한것 그것이 전국 주요 일간지에 며칠동안 일면 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산 지역이 많은 이 강원도 전체 광산 노동자들의 한 60%이상이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도에서는 이런 차원의 예방책이랄까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입니다. 진폐증환자라는 것은 근로복지공사나 타 진폐증환자를 이관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면 자꾸 모른다 모른다하고 모르는것을 이자리에 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도에서도 이런것을 너무 모른다고만 답변하면 이상한것 아닙니까 ? 그러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광산 노동자로서 한 5 년 이상 막장에서 일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투자틀 기피해 가지고 갱내에서 그 풍도라고 하는 먼지가 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굴을 뚫어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돈은 어디에다 쓰는지 그런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먼지 속에서 노동자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진 마스크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마스크 훨터라고해서 훨터가 있어요.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하나 정도 써야 될것도 한달에 한 7개 내지는 5개 그것도 지역 형편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그 중에서도 광산 노동자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지금 보건을 이야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하고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이런 단계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 광산 노동자들의 그러한 어려운 실태 또 진폐증이란 엄청난 한해에 200명 300명이 죽어가는 이러한 실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이것이 노동부 소관이다 진폐 그것은 복지공사소관이다 이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있게끔 우리가 책임성 있는 이 광산노동자들도 역시 강원도민이고 강원지역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마스크 훨터라고 이러한 것도 최대한 노동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 보다 배 이상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랄까 지도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탄압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광역선거가 끝난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가까운 예로 춘천에 AMK 라고 상당히 많은 노사 갈등을 격고 있고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 AMK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 만이라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 나중에 드릴까요 ?

지금 해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MK 노동조합분규는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노조로서 이것이 조금 회피하는 것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노동부 춘천사무소를 통해서 동향을 파악 한 것을 나름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MK 업체현황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미국의 IBM사 하청업체로서 외자자본 운영 업체이고 업종은 컴퓨터 헤드 생산 수출업체로서 년간 1,000만개를 생산을 해서 7, 000만불을 목표로 수출하고 있는 수출업체로서 근로자가 1,430명이며 이 중 노동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660명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AMK의 본사는 청주에 있고 서울과 춘천에 각각 현지 공장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청주에 본부를 두고 91년 5월 12일 자로 춘천지부를 결성함에 따라서 노동부 관할 노동조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AMK노조 춘천지부의 분규 발생요인과 지낸 경향은 91년도 5월 12일 노조지부의 결성이 있은 다음날인 5월 13일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노조측에서 불복을 하였고 인사철회와 노조 전지부의 독자적인 임금협상 및 단체 협약체결을 요구하며 91년 5월 14일부터 출․퇴근 시간 을 전후해서 휴식시간을 이용 집단 소란 행위의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주동자 4명 지부장 노영미 문화부장 임경자 조직부장 김선경 사무장 박소연에 대하여 6월 26일 고발에 이어 6월 29일 해고통보 됨에 따라서 7월 1일 91년 7월 11일 고발자 구속과 회사측의 휴업방침의 영향을 받아서 91년 7월 12일 작업을 재개하게 되었고 91년 7월 23일 임금교섭타결 7월 25일 임금지급을 하고 7월 31일부터 8월 3일 까지 하계 휴가실시로 더 이상의 소요가 없이 출․퇴근 시간 전후 구호제창 등 준법투쟁만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측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는 91년 7월 25일 노조간담회 결과 노조측 요 구 5개항 중 몇가지 사항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노조측의 요구는 부상자 입원비를 지급해 달라 노조사무실을 확보해 달라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회해 달라 노조 전임3명 요구를 하고 해고 구속 근로자 철회 4명과 회사측에서 수용한것은 의사진단에 의한 지급과 사무실 설치 및 집기지급 정부의지로 무노동 무임금은 안되고 노조 전임 3명에 대해서는 1명을 인정을 하고 구속자 철회는 사법기관의 조치에 따라서 하도록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하계휴가 실시 후 근무시간 이외의 사내 집회로 폐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더 소상한 부분은 알아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춘천 AMK노조 문제가 최근에 들어 서 무려 12일 간이나 작업 거부사태가 발생하고 지금 12명이 고소 고발로 인해 가지고 그 중 4명이 지금현재 구속 상태고 나머지 전임자들 대부분이 지금 해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5명이 추가로 고소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춘천AMK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는것을 부당하게 즉 말하자면 부당노동 행위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난 기초 선거때도 분명히 유급휴일을 주었었는데 지자제 기초선거때 그런데 광역선거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중있는 광역선거에는 오히려 작업을 시키겠다 기초 선거때 유급을 주던것을 광역선거때 작업을 시킨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 이러한 식으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전날의 일한것에 항의가 있어 가지고 2시 간 동안 작업을 거부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급기야 한 8시간 중에서 4시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고 또 그 중에 최성희 조합원이란 여자 노동자를 회사 관리자가 폭행을 해가지고 무려 하혈을 하고 이러한 상황 등 여러가지 회사가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탄압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에서는 한사람도 어떤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물은 사람이 없고 노동자들만 무려 4사람이 구속이 되고 나머지 12명 전임자 중에 5명이나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행정관청이나 도에서나 노동부에서 기업만 너무 편파적으로 감싸 도는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 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 성위원님께서는 계속 조사를 하시고 저는 여기서 조사를 안하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한계가 있고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또 한 두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 AMK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가 실질적으로 한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한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은 반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 이유는 음식상태와 급식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또 통제가 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를 당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돈을 써 가면서도 하숙 또는 자취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춘천 AMK 임금실태는 여공들이 한달 일 해가지고 기본급이 한 21만원에 서 23만원 그 수준입니다. 그랬을때 이 노동자들이 하숙비를 빼고나면 20몇만원 받아가지고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회사에다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요청을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많이 개선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추가로 고소고발 당한 노동자들을 회사측에 이야기 해 가지고 산업평화 산업평화 말로만 그럴것이 아니라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한다랄까 이러한 조처들을 좀 성의있게 도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본 질문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많이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루하 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수복입니다. 조금전에 성희직위원님께저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중에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한것 같은데 또 질의 내용중 에서도 지금 춘천의 AMK 노사분규에 대 해서 우리 성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응답 내용을 들었을적에는 그 것은 우리 강원도의 보사환경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도 들어 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사분규라고 하는것은 엄연히 노사간의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또 부당해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얼마든지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다가 구제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질의 내용 중에는 그러한 노동위원회에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를 근로자들께서 하신것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사간의 임금협상이라든가 또 단체협약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노조측에 의해 요구조건이 관철이 안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하계 되면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측 노동위원 또 근로자측 노동위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말이예요. 거기서 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AMK문제는 그러한 모든제도적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이국 장님께서 별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내용을 좀 더 알 아 가지고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더 성의 있게 내용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그 소속 위원님들이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성실한 자료 제시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주십시요.

예. 성희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수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예. 정인수입니다. 이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보사환경국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

제가 7월15일날와서 잼버리장에 갔다가 그저께 왔습니다.

그전에 보사환경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직접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군수를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하더 라도 답변이 직접 어려우시면 과장들 실과장들 나와 계시니까 협조를 구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째 제가 속한 지역구문제하고 몇가지를 쟝르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실무자로 하여금 드린 신문은 91년 7월 11일자 모 일간지에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된 "주문진읍3만 주민 악취에 시달려" 라는 신문보도 입니다. 국장님은 동 기사에 대해서 혹시 과장보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내용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과장이다 아니다 는 속단적으로 현재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 기사가 최소한 참모진에서도 체크가 되었을텐데도 그 신문이 몇년전의 신문도 아니고 최근의 신문인데 사회면 톱기사로 나올 정도인데 도 보고가 안되었다라는것은 그 조직 체계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주문진읍 사면팔방에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주문진의 인구가 3만 21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명 모두가 악취에 시달린다 는 얘기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면 쉽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과장이 나와 계실테니까 동기사가 보도된 이후 본 건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적 있습니까 ? 국장님이 16일날 오셨다니까 조사를 했었습니까 ?

([마이크]미 사용으로 청취불능)

지시만하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

( [마이크]미 사용으로 청취불능)

기사가 11일날 났으면 벌써 한달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도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잇는 소위 도심지 주거지역에 있는 외곽지대에 이전을 해야 마땅한데 이전대책이 있습니까? 이전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프로젝트있습니까?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장 이전에 대한. . . . .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물론 환경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전에 대한 어떤 것은 모르더라 도 강원도청에 업무협조로 주거지역 안에 명백한 공해업체가 있다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를 형성하는 한이있더라도 이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 대한것은 건축 농공단지 형성에 대한 여러가지 산업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각국간에 어떤 협조가 없다 아직 얘기가 안된다는 것은 유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이죠. 도심지에 있는 소위 읍내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공해 배출업소는 상공국이 될지 산업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품주해서라도 이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예, 주문진 관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 갑니다마는 아주 악취때문에 인상이 나쁩니다. 소위 주문진 관문인 실리천변에 위치한 해동유아라는 어가미공장은 20여년전에 있었던 공해 유발업체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로 인근에 있는 각급 학교 및 여성교육의 요람인 사임당연수원에 전국에서 모여든 여성지도자들과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악취에 원성이 자자하여 당연히 외곽에 이전해야 함에도 말로만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이전하지 아니한 이유는 결국관계 공무원의 무소신 무책임에서 비롯된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확실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자금이라든지 그 계획이 여러가지 있는데 꼭 못 옮긴다는 것이 공무원의 무소신 무책임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마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지금 질문하신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명주군 주문진 료황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1973년부터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오징어 내장을 이용해서 어간류 및 어분류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년간 10,000톤의 오징어 내장을 원료로 해서 900톤의 어간류 및 1,500톤의 어분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료 및 어간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수시로 되고 있고 또 정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는것도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빠른시일내에 이전을 할려고 하는 등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 지난 88년부터 주민의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는 이전 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 이전계획은 88년 7월 명주군 연곡면 방내리 외 3개 지역에 공장 설치적지를 선정하고 이전을 추진했지만 토지 소유자의 매도 불응으로서 무산 되었고 2차 이전 계획은 88년 9월 명주군 사천면 노동리 이전 후보지의 토지 매수 계약 및 산림훼손 허가 공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면 그간 5회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 및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 예정 부지 인근주민에 대한 설득 협의를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마 는 정위원님께서도 해 주시면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은 좋으신데요 제가 협조 할것이 있으면 지역민으로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장이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여년 동안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까운 장래에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이전이 안되면 폐쇄조치 해야 됩니다. 폐쇄조치 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겠고 폐쇄조치 이전에 이전 후보지가 지금 사천면 진리의 주민과 협의 중이라니까 천만다행 입니다 마는 우선 악취 또 배출물에 대한 소위각종 역학 조사를 게을리 하셔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계속 냄새가 나고 있고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그 앞에 있는 횟집 단지는 회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 입니다. 여러가지 민원이 꼬리를 물고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십니다만은 환경과장님 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대에 한번 해결 해 보십시다. 또 주문진읍 향호리 1,174번지 6,400여평의 관내 26개 조미 가공업체의 폐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로서 공해물질인 슬러치 일면 찌꺼기를 매립하 기위한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장에 의하면 거문천 상류 지역의 슬러치 매립장이 설치되면 하류 농경지 및 수산진흥원에서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은 물론 농업용수 지하수 까지 오염시킬 우려가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일9.3톤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 결과적으로 명주군은 업자편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했다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오징어 가공.. . . . .

예, 샀지요. 1억 2천만원에 갔는데......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요. 슬러치에 대한 정의가 말이죠 산업폐기물입니까? 일반폐기물로 봅니까 ?

저희가 보고 있는것으로는 산업폐기물로 보고 있는 데. . . .

산업폐기물에 대한 역학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유해물질 여부에 대해서.

유해물질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 쓰레기장에다 믹서 해서 버려도 관계없는것 이니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폐기물이다 이거죠.

예.

그럼 다시 말해서 유해 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 한것입니까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관계기관에서 받아낸 것이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거 있지 않습니까 ? 이 정의에 대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단속을 해 버리면 조미가공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허락은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의 생태계파괴 및 아까 열거했던 그런 문제들이 뒤따르고 소위 말하는 양시비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말이죠 슬러치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정의 또 아울러서 이것이 유해물질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총괄적인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제가 다른분 발언시간 드려야 되니까 아까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연안 오염 방지대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주문진 항구는 2종항으로서 무방비 상태로 유입된 오폐수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랜것 알고 계시죠 ?

예.

주문진 항구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주문진 항구는 저희가 91년 2/4분기에 측정을 했습니다.

오염 측정도가 어떻게 나왔지요 ?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4.1PPM이요 ? 본위원이 알건데 1PPM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붙능) 환경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9PPM이 나온것으로 아는데 어찌 되었던간에 강원도에서 4.1PPM이 나왔다고 하는것을 기준하더라도 이미 플랑크톤 조차도 살 수 없는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항구이다 썩은 항구이다 그러면 이 주문진 항구 오염에 대 해서 도 당국으로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물론 항만청도 관계가 되고 수산청도 관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 당 국에서 할 수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나 름대로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주문진항에 위치한 항만법 제5조에 의해서 2종 항만으로서 명주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 유역에 오염 영향 여건을 본다고 하면 항내 면적이 3만 3, 000㎡에 약 355쌍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육지에는 7,700여 가구에 2만8,400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 내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체는 총 113개의 시설이 있으나 수질환경보존법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업체가 23개 업체로서 현행법상 규제 할 수없는 96개소의 군소 수산물 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1일약 1만 2,03여톤으로서 생활계와 하수계 및 오수의 58%인 7,000톤이고 산업폐수가 42%인 5,030톤에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해서 내항의 해수오염도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의 경우가 실리천하구에 각종 오폐수 유입지역이 11PPM이며 항내의 중심 주요지점은 4.5PPM으로 3등급 해역의 환경기준 4PPM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 오염원인을 보면 주문진항은 해수 교환율이 평균 2.8배로 매우 저조하여 항내에 유입된 생활하수등 오염울질이 외해로 확산 희석되지 않고 항내에 장 기간 약 36일간 추정입니다만 체류함으로써 오염도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항내 에 미정화된 생활하수에 다량유입으로 생활하수가 항내 오염에 기여하는 비중 을 고려할때 약 89%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방파제의 구조에 따른 해수통수 단면의 축소 및 파랑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한 해수순환에 장애현상이 가중되어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파제의 연장 증축으로 해류속 도의 감소 및 해수의 정체현상이 기인하여서 해조퇴적오염물질이 증가되어 해수의 자정능력이 저하되는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문진항 오염방지를 위한 장기계획은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되는 1일 1만6,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관계 중앙 부처에 협의 시행할 계획이고 방파제 연장에 따른 해수순환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외 해수의 항내유입 방안을 환경처에서 해운항만청과 협의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금후 5년 이내에 해조퇴적오염 물질 약 30만 톤을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준설할 계획이고 실리천 하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군소수산물 가공 및 오징어 활 복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건조인 협회주관으로 700평의 수산물공동 활복장 및 1일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폐수처리장 설치를 94년까지 추진하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유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대상인 폐수배출업소 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방지시설을 개선해나가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점차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주문진항의 실태를 감안하시어 해수오염의 주요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기반설처 시설에 지방비 투자가 반영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 분야에 정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종말처리장 계획도 사실 난망한 상태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조인협회와 협의해서 94년까지 설치한다고 하지만 94년도까지 완전히 썩어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간다는 것 도 문제가 있고요 물론 저도 중앙에 제가 알고 있는 국회에 있는 선․후배들 하고 얘기해서라도 힘 자라는대로 돕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거창한 마스터플랜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얘기 뭐냐 주문진 항구에 유입되고 있는 각종 공해유발업체 에게 단속을 보다 철저히 강화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종 공해유발업체에 설치한 방지 시설은 월 평균 1,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단속때만 가동한다 이 말이예요 단속때만 가동하기 때문에 야음을 이용하거나 비가 왔을 때 무단방류를 한다.이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건데 주문진 항구에 현재 나지역 아닙니까 ? 나지역이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지금 150PPM까지 허용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는 주문진의 주거지역이란 이유때문에 나지역으로 한것을 최소한 청정지역으로 하자 이말이예요.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청정지역으로 하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그다음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SS 부유물질량이 50PPM 이하고 줄어든다 하 면 항구가 그만큼 깨끗해질거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돈 안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처하고 협으를 하든 보사부하고 협으를 하든간에 현재 나지역이라는 구분으로 특혜아닌 특혜조치를 받고 있는 이들 업소에게 우리가 소위 청정지역으로 등급을 강화하자 이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이것은 돈 드는것 아닙니다. 연구하셔서 다음에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업자와 군단위에 있는 일부 공무원과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있다 이제는 세월이 달라 졌습니다. 세월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소신적인 공무원이 정말 보다 나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 할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속 도에서 아닌말로 내일이라도 내려간다 하면 내 단속내려갈테니까 빨리 가동하라 아니면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빨리 오늘은 조업하지 말아라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국장님께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박력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마는 이왕 환경국에 오신건데 이 환경문제가 어렵습니다. 70년대 고도산업 주장하다가 어떤 의미에선 박정권때부터 누적되어 오던것이 지금 곪아터지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각종 공해유발업체는 상당수가 비밀 배수구를 가지고 있다 제가 비디오 찍어 놓은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궁개천문제 다음 다룰때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비밀폐수에 대한 적발도 해내야 됩니다. 또 아까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산업폐수집중 관리편에 폐수 최종 방류구별표시물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지금 다 발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지점에다 일정용량의 표시물을 설치하자 이 말입니다. 아무때고 물을 떠가도 이게 누구 물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도록 이것 은 조만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시만하고 행정감독으로 가능예산 드는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주문진을 주문11리 소재에 오양수산 이라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없이 오폐수가 지금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한적 있습니까 ? 채크된것 있어요 ? 주문11리에 있는 오양수산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좋습니다. 그러면. . . . . . 그러면 오양수산에 대해서 말이죠 설립년월일 대표자 인적사항 공장규모허가사항 일체 및 허가 이후에 생산실적 그다음에 묵인방조한 사실 여부 묵인방조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여부 그 다음에 동 업소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예. 또........ 주문진읍에 말이죠 어촌계소속 해녀30여명이 인근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무단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화 되어서 해삼이나 전복등의 연안어족의 어획량이 60%나 감소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으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된 바도 없습니까?

예.

이거 알아 보십시요. 관계기관에 명주군을 비롯해서 진정했다고 합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니까 더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요 바다가 외항이 1만평 이상이 썩고 있다 항구가 썩는다면 이해가 가요. 아까 그런식의 생활 폐수도 나오니까 이해가 간다지만 외항이 썩고 있다 그것도 공장이 딱 하나의 공장으로 인해서 그것은 회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평 이상의 해저가 썩었다는데 대한 역학조사 또 해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물밑은 심하게 부패되어 가지고 수중에서도 악취가 나고 전혀 어종이 서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또 피해 면적은 이들은 1만평을 주장하지만 정확히 얼마이고 폐수를 흘러 보낸 기관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문진에 대해서 하나더 얘기 하겠습니다. 명주군 관내에 낚시공장이 많이 있어요. 채낚기라고 해서 오징어잡이 하는 낚시 공장을 많이 하는데 동업소 중에서 일부 는 도금폐수 방지시설 없이 공공연하게 중금속을 하수구에다 버리고 있다 알고있습니까 ? 체크가 안 되었어요?

그 문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예 그래서 도금폐수 방지 시설이 없는 업소에서 도금에 사용하는 독극물을 즉각 전량회수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위 건강진단 실시와 동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됩니다. 말이 안돼죠. 독극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면 바다로 갑니다. 여기 계시는분들 주문진에서 회를 잡으시면 기형고기 본의아니게 먹게 되면 독극물 납이나 중금속에 다 오염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이 다 끝나셨습니까 ?

주문진에 관한 것만 질문이 끝난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환경문제가 날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달에 환경보호과를 시군에 10개시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주군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단속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문제입니다. 강릉 동해 속초 영동 8개시군에 성인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그나마 시설을 운영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이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당국에선

도내 복지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주민복지의 균배를 위해서 동해안지역에 시설배치도 해야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 복지시설은 총 34개소로써 부랑인 시설이 4개소 사회복지관이 4개소 정신요양원이 1가소 장애인시설이 9개소 양로시설 3개소 아동시설이 10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은 사회복지인이 직접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제반에 지역별 분포사항을 보며는 총 34개 시설중 85%인 24개 시설이 춘천 원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들이 지역선호성과 주민들이 유치 반대원인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지역 붙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91년도에 동해안지역에 양양에 장애인시설 2개소를 확충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설립 희망자나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통해서 사희복지시설의 시혜에 지역균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무리를 빚은 바 있는 소위 한국판 수용소 군도인 대전신생원과 같은 강원도내에도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 복지원에 대해서

당시에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만약에 우리도에 있냐 조사해보니 이상 없습니까 ?

그것은 제가 조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다고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 헌혈로 채혈된 피가 질병감염이나 기간경과 등으로 변질되어서 수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당량이 폐기처분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파악된게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림 헌혈을 받기전에 혈압검사 체중 혈액형 판정등 간단한 건 강진단만 하지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혈액검사등 정밀검사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며는 아까운 피들이 폐기처분하거나 불필요한 피를 채혈해야할 이유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것이 안됩니까 ?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 업무한계가 어때서요. 업무한계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도할 수 있죠. 지도와 아울러 감독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요번에 '90년도에 강원도내에 이가운데서 8.5%인 5,207ℓ가 수혈 불능 판정이다하는 것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불필요한 인력낭비 시간낭비 경제적 낭비 결과를 초래한 것이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 아까운 피를 말이죠 사용할 수 없는 피는 채혈하지 말아야되고 사용이 가능한 피를 뽑았으며는 적절하게 활용이 되야 되는데 이게 썩여서 그냥 내버린다 이건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 성희직위원이 광산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차원에서 지금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어요. 그런데 산재보험 가입은 종업원10인 이상이면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10인 이상이면 의무화 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자꾸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실과장님 없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노동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어떤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아까 현황보고에 보니까 노임같은 것 현실화한다고 조종중에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보면은 당연히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여부도 간접적으로나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사부에다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한다든지 현재 말씀은 강원도 당국에서는 일체 할 수가 없다. 현황파악이나 하는 정도이다. 틀림없죠. 그리고 명주군 관내에 명주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무라사끼라고 하는 소위 빨간 오징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외국에서 잡아옵니다. 뉴질랜드에서 잡아 오기도하고 포클랜드에서 잡아 오기도하는 것이 무라사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가져다가 가공을 하죠. 식품가공을 하는데 여기데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강원도 고성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고 주문진에도 있고 심지어 강릉시에서 까지도 주문진하고 동해시에서 가져다가 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뜯는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술집에 가면 술안주로 사용하고 도시락 반찬으로 이용되는 것을 갖다가 뜯는건데 이것을 일명 무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조미가공업체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중 무거리를 뜯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부업으로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직업성 피부염인 접촉피부염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또 조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냐 대단히 불쾌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술집에 가서 먹었다고 하거나 음식집에서 먹었다면 그 병균들이 옮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접촉성 직업성 피부염의 일종인 접촉피부염에 대해 만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거나 조사된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노동청 소관입니까?

이 문제는 명주 군수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그 최저 임금 아까 임금조정에 대해 나왔습니다마는 최저 임금은 1986년 12월 31일에 재정 되었지요?

예.

그래서 88년 1월1일자로 시행했지요? 그개서 지금 최저임금은 지금 시간당 820원 1일 8시간 근무에 6,800원이죠? 그런데 최저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체는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강원도내 오징어 가공조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은 본인이 모정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 있을때에 제가 동료위원장인 국회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현실화 했습니다. 88년도에 현실화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최저임금 까지는 받아내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가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자면 잘 아시다시피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생리휴가까지 다 혜택을 보는데 노동조합이 없다니까 그 불쌍한 아녀자들이 20년 30년하다가도 그냥 나간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5인이상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또 우리가 개입하면 3자개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관에서 업체에다 얘기를 하고 유도를 해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불쌍한 사람들의 권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징어 조미가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라사끼라는 것을 말이죠. 집에 가지고 와서 뜯어요. 많은수가 집에 와서 뜯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1㎏을 뜯는데 최저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450원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프로급에 속하는 사람이 1시간에 1킬로그람을 뜯습니다. 초보자는 한 2시간 걸리지요. 그러니까 8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1일 1시간에 450원씩 8시간 계산해 보아야 3,6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기준은 뭐냐하면 시급 1시간에 820원 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해서 6,560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많이는 못 주더라도 최저 임금에 기준하는 임금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주문진이나요 속초 같은데 가면 이것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가족이 매달려 뜯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뜯는데 몇사람씩 모여 가지고 대소변가는것만 빼놓고는 이것을 뜯는데요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조미가공업체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이른바 노임을 착취한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보사당국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강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이분들이 단체 결사를 해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해야 되는데 또 순박하니까 그렇게 할 줄은 몰라요. 또 그렇게 하고싶어도 내일이라도 그나마도 무거리 공급을 안해 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당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임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최소한 시급 820원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국장님 좀 유도해 주십시오.

예. 그 어려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권한이 미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궁계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룰려면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미 본건에 대해서는 청원서가 정식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원서를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춘천시 문제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서 50%도 소화 못시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쓰레기매축장설치 승인없이 ‘90년 11월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의암호로부터 불과 1km이내에 신동산 13번지 일대 3만 6, 090㎡에 하루 400톤가량에 쓰레기를 불법 매축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은 바 없어요?

이것은 춘천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도에다가 보고를 안합니다. 만약에 한다고하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이분야에는 저희가 춘천시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며는 아직 보고 받은신 바 없다니까 한 말씀 더드리는 것은 400톤가량의 쓰레기 불법매축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수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더미에서 나오는 빗물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러가고 있다 이것은 깜짝 놀란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춘천시가 상수원 오염에 앞장서는 것으로 춘천시민의 목줄의 조이는 이른바 제2의 페놀사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 마련을 하시고 진상을 규명하셔서 다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일문일답식이니까 조금 지루한 점도 있고 저희가 보고서를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보고서는 최소한 1주일전에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은 위원장이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가 여기지금 10여명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얘기한다며는 하루종일을 해도 전연회의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같은내용이 두번세번 반복되는 그러한 지루한 회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행정당국에다가 회의 2,3일전에 통보를 해서 나름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느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떻다하는 것을 들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더운시간에 회의를 진행을 해도 나중에 추후보고가 된다며는 결국은 한문제 가지고 두번 세번에 회의를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중에 축산폐수 관계로해서 원주 경천원에 폐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보며는 31페이지에 보면 나환자촌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동과 동시에 폐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착오적이 아닌가하는 이런생각이 들어서 이건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몇가지만 간략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자들이 보도를 진행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한 신호음이나 보도블럭에 높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하는 것이 꼭 큰것만을 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투자된 자원을 갖고 약간 보도블럭을 낮추어 주면 충분히 장애자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강원도내를 다녀봐도 춘천만이 보도블럭 건널목있는데 신호음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형편이 편안케 되겠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최소한 시단위지역에는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애인문제에 여러 가지 자활 대책을 강국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에 장애자들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이냐하는 문제하고 보조장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조장구는 일반적인 행정적인 지시로인해서 그 실무자들만 알고 있고 장애자 자신은 사실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회의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잘 전달이 안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보 같은 것을 운영을 하니까는 반상회보나 TV 자막을 이용해서라도 아무리 다리가 없더라도 눈은 떠있는 분도 있고 귀는 들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기왕에 하는 시책이 모든 장애자들에게 돌아가야 되겠다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드리고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법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장에서는 장애인을 교용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냐면 벌금을 몇푼 무는게났지 장애자를 고용해서 불편한 노동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업주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있기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장애인이나 우리행정당국이나 우리위원들이 협의가 돼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도단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도단위에서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서야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관계를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30년만에 실시합니다만 강원도에는 모든 세원이나 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병원에 납품이 되고 있는 의약품에 회사내력 예를들어서 도립병원에 입찰되는 회사내력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업체로 전환이 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동아제약이라면은 동아제약 한 회사가 박카스를 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강원도 사람이 서울사람 것을 팔아주는 이런효과가 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관에서 운영을 하는 국립병원만큼은 강원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업체를 활용해 주어야겠다라는 제안 할 수 있는 것을 차후에 저희가 정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공립병원이 원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실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료원이 잘되는 원인이 뭐고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잘안되는 원인이 뭔지 이것을 서로 비료분석을 해가지고 잘안되는 지역은 잘되는 지역에 견학을 시켜서래도 어떤운영에 문제나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 춘천이나 강릉은 모든 자원의 여건이 원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주의료원만 잘되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 많은 도비를 의료원에 투입하고 있으니까는 춘천과 강릉의료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군간에 의약사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의사 약사가 일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부조리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은 잘 짐작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강릉분이 원주로 오면 손님오셨다고 접대를 하게되며는 접대하는 모든 자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이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으며는 출장비외에는 사용을 하지말아야 하는데 나부터라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내집에 온 손님이라고 친절하게 해주고 내집에 온 손님이라고 친절하게 베풀다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나 하는 것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너무 더우시고 지루하니까 이정도로 간략하게 맺겠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차후에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지역에 나환자촌에 이전을 하면서 폐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은 경천원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대명원은 원주군내에 있는데 그것은 이전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다 축산폐수시설을 하는 것은 이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면 될 것로 알고 있고 보도 신호음에 대해서는 춘천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군에도 확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을 일정비율을 배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를 하는데 사실상은 업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일정비율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하며는 잘되도록 지도를 하겠고 의약사 감시원의 부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민폐나 관폐를 끼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함영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의도위원님 말씀하세요.

삼척시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정의도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정부에서 고성과 삼척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예정지로 확정하여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을 하지 않고요 다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려고 하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서 질의하신다고 하며는 도에서 하는것은 전부다 답이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것은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의환경에 방사능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사환경국에서 관장을 해서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연구조사를 꼭 해야 되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이 원전건설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도의회에도 청원서가 곧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보사환경국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원전건설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의한 환경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장 2시간동안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이돈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2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존경하는 황석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2분의 문교사회분과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 분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망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13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분과위원 중에서 특별히 문교사회분과위원을 택하셔서 함께 기여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그 높은 뜻을 아주 높이 경하 해 마지않고 존경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 업무가 현대 국가에 있어서 날로 급증하기 때문에 창발적이면서 개발적인 행정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 전반에 걸친 커다란 사업에다 놓고 보면 항상 이 가정복지업무가 뒷길로 밀려서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를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개선장군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참된 민주주의의 진수를 저 혼자 만끽하는 것 같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가정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꾼을 본계획을 보고드리기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에 정호건과장입니다. 그다음 부녀복지과장에 박정완, 청소년 과장 이명균, 여성회관관장 경숙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강원도 가정복지 분야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될것이다하는 기쁜 기대속에서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는 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까닭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랑과 이해로 일깨워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등 사업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인데 3개과에 6개계 1개 사업소로 4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무분장 이것은 세부사항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인구는 총 135만 7천명으로 노인이 11만명 부녀 44만 5천명 아동 청소년 80만 2천명으로 전 도민의 82.5%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은 노인복지 3개시설 아동복지시설 3개 영유아 보육시설 77개 부녀복지시설 3개소에 총 3,875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87개소 결혼상담소 5개소 장의사 151개소이면 사회단체는 노인회 23개회 여성단체 18개 단체 청소년단체 14개 단체에 35만 9천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겟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수준의 향상은 경제사회발전에 상응하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운영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은 60이상의 70만 238명의 노인들에게 1인당 월 12매의 승차권을 드리면서 이를 위한 년간 총 예산은 17억 4천만원으로 현재 8만 696명에 9억2천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중에 가구주 5, 041명과 시설수용노인 139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되며 총 예산산은 6억2천6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증진을 꾀하고자 65세 이상의 노인 1만3,800명을 대상으로 총 예산 6천8백만원 중에 5, 800명을 진단하였습니다.l 경로당 운영지원은 890개소에 난방연료비를 개소당 년간 500장과 운영비 개소당 월 1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총 예산은 2억1천7백만원으로 현재 난방비 4천4백만원 운영비 9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능력은행은 노인들의 취업 상담 알선으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부여를 위하여 4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은 신청자 4,350명중에 3,400명을 위업알선 하였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드림으로써 소득기회를 부여하고자 96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특용작물재배 가축기르기 등 다양한 작업종목으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실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참여 노인들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개소에서 665명이 참여하여 2천7백만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는 전통적 미풍약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자 91년 5월 8일에서 5월 14일 까지 6일간 기념식 경로잔치 요도관광 시설위문 체육행사 효행자포상 노인건강진단 시조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에 9만7,442명에 4억7천9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보호지원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215명에게 운영비 1억8백만원 생계비 9천3백만원으로 총 2억100만원중 1억5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결연사업추진은 방문을 통한 불우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체 단체 개인등이 1인 월 1구좌 5,000원씩을 수용노인 215명 전원에게 100% 후원 결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으로 영유아보육사업추진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증가에 따른 보육욕구에 부응하고 아동의 건전 보육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8개 보육시설에 1,376명에게 운영비와 급식비 총예산 17억8천5백만원 중에 현재 10억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들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4개 시설에 개․보수와 2개소 11개 종목의 장비구입을 위하여 총 예산 4천7백만원을 책정하고 9월중에 설계와 품목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들 시설 종사자 200명을 하반기 중에 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건전 육성사업은 영아시설 2개소 84명 육아시설 8개소 501명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시설운영비 자립정착 만남의 광장 운영 등에 예산의 7억3천5백만원중에 현재 4억1천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기능보강은 2개 시설517㎡의 보족시설 증축을 위하여 1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설계승인하고 자금교부하여서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보호 아동들의 하계수련 및 합창경연 대회를 91년 7월 24일에서부터 28일 5일간 자연학습원에서 220명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은 452세대에 921명으로 생계보호 학비보조 의료보조 생활지원에 1억2,200만원의 예산중 생활보조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 339명의 후원자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은 국내 후원자에 의한 자립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시설아동 모자세대아동 소년소녀가장등 2, 089명을 위하여서 모금목표 2억3천만원중 1억4천3백만원의 결연 후원금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 기능상황은 요 보호아동 발생예방과 가정복귀 체계확립을 목표로 기아 미아 가출부랑아등을 위하여서 4개소의 상담소와 455명의 아동위원이 182신고센타를 연계운영하면서 신속한 가정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적 역할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의 의식을 제고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촉진하면서 알뜰가정 육성으로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하로 여성사회 참여확대는 18개 여성단체에 10만9천명 자원봉사자 1,629명이 여성 지도력 배양과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자연보호 및 주변환경 정비 184회에 2,000명 불우이웃돕기 및 방문이 237회에 4,300명 재해보호 및 봉사활동 지원이 2,051만원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지 창간 및 기능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녀자 교육추진은 여성자질 향상과 잠재능력을 위하여서 27만 2천명에게 교향경제교육 및 취미강좌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여성 지도자 교육이 1회에 110명 농어촌이나 광산지역을 순회한 교육이 6회에 1,220명 건전생활실천범 여성대회 3회에 1,300명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및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추진은 동거부부 249쌍 농어촌 미혼남녀 44쌍을 목표로 미혼남녀 모임 주선 혼례식장제고 혼례용품 대여등을 하여서 동거부부118쌍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 46쌍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사임당의 얼 선양 사업은 사임당의 문예와 부덕을 계승하고 여성의 가치관 정립을 기하기 위하여서 여성단체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 신사임당상 시상 사임당 추모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회에 걸쳐서 사임당 교육원에 240명을 이수시킨 바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회관건립은 춘천시 석사동 111-6번지에 2, 340평 부지에 1,516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90년에서 92년까지로하여 35억원을 들여서 92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91년 7월 23일 기공하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요 보호여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락여성 및 윤락행위 우려자 선도로 국민풍기정화를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지원으로 자립정착 기반 조성을 하여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과 보호시설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상담활동 1만3, 433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 2회에 1,120건 시설운영비 9천7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지원은 모자가정 2,329가정 중에서 어려운 1,399가정의 저소득 가정에 학비지원과 모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 예산은 1억8,200만원을 책정하고 현재 자녀학비 248명에 2천8백만원 시설운영비 1개소에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업육성 사업을 보고 그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지원은 자립지원 상담활동 강화로 건전 성장을 유도하며 다양한 보호지원 프로그램추진으로 꿈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에 학비 직업훈련비 생활안정자금들을 지원하여서 이를 위한 자립기금조성은10억을 목표로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별로 도시군 출연금으로 현재 3억9천만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14세 이상 무직 청소년 54명에게 기술 예능 가전등 9개 종목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위한 예산은 총 2,220만원으로 1인당 년3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시범운영은 시단위지역 6개소 영세지역입니다. 5, 16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현재까지 4만 20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은 청소년 단체육성 활성화와 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고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참여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육성 활성화 사업은 14개 단체에 9만 9,156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유도 회원확대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 3천8백만원의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는 읍면동 청소년 지도요원 3, 846명 청소년 담당 공무원 38명에 446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4주째 토요일 22개소에서 전통문화 보고 듣고 익히기 레크레이션 등 1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외수련활동입니다. 불우 청소년 280명을 자연 학습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소요예산은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가 7개 분야에서 25만 3,000명이 참여하여서 운영의 내실지역 400명을 2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강원도 청소년 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진로 이성 성적문제 성격 가족관계 기타 사항으로 적극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년 740만원으로 과부족분은 자원봉사자가 2명이 헌신적으로 기여하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수련원 건립 계획입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2,500평 부지에 건평1,750평을 91년부터 93년까지 39억원의 예산으로 건립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보조 15억을 신청중에 있고 91년 5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91년 하반기에 설계영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 소관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권혁희 가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중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사항을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여성회관 건립등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때는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된 것 같은 솔직히 그러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지역에서도 제가 있는 고한 사북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말입니다. 인근 태백 삼척 동해쪽만 해도 KBS나 MBC등에서 여성교양강좌 같은 행사를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걸 TV를 통해서 여러번 봤습니다. 제가 선거때 다녀보니까 우리지역 광산 부녀자들이 여기서도 광산부녀자들 교육과 프로그램 기획등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사북지역에도 지금 석탄회관이 곧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고한에도 석탄회관이 기존 석탄 회관이 있고요 그런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공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기존 공간을 이용해서 앞으로라도 주기적으로 1년에 두세 차례도 그러한 여성교양강좌다 문화행사를 기존에 있는 석탄회관같은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지원을 도에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6회에 걸쳐서 아마 아까 보고내용에 2,200명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6월말에서 7월까지 6개지역 정선 영월 삼척등 6개지역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늘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그지역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성생활 문화공간을 제공해 드려야할 것은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간이 자꾸 변두리로 밀리다보니까 이게 숙원사업으로 저희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동안 광산지역 여성 교육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와주시며는 힘을 입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제안한 것은 큰돈 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억씩 들여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YMCA다 YWCA다 이래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등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탄광지역은 그중에서도 태백은 시라서 좀나은데 고한 사북지역은 정말 전형적인 탄광촌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부녀자들이 막말로 사람사는 재미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모두 떠나겠다는 거예요. 책임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한 여건을 주위에서 많이 만들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을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내년부터라도 광산지역 부녀자들도 작은 재미라도 느낄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협조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강원도내 탁아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걸 저희가 볼때는 많은 도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모든 시설이나 혜택이 도시에 집중되고 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영세민이라할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대한 탁아시설이나 지원계획이라할까 그러한 것이 좀 잘되고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현재 탁아시설이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도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에 유아원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강원도에 한 170여개 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아보육법이 작년에 입법이 되면서 보육시설을 정부가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개소의 탁아소가 있습니다. 유아원에서 탁아소로 전환된게 28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탁아소가 광산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지금 통계를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영세민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하고 탁아운영은 영세민이 80%이상 탁아소에 다녀야 정부지원을 하는 조건이 되어 있기때문에 정부가 하는 탁아소는 주로 근로여성들에 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작년부터 탁아사업이 저희들 앞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조건이 구비되는 대로 취약지역에다가 탁아소를 많이 해줄 계획입니다. 광공단지 시설입니다.

광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광공단지가 광산촌 부녀자들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되고나면은 특히 광산지역에 여자들이 벌때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젠 그런 것이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함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성희직위원의 질문에 답이 되면서도 또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해주셔야 될 것같아서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간신문을 보면 삼성재단에서 각 시도에 탁아소를 무료로 건립을 해주면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 문제가 거의가 예산이 소모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는 일단 도에서 하는 것은 하지만 도 자체에서도 저 개인 나름대로는 삼성재단에다가 우리지역 좀 그런걸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선거기간중에 도시근로자나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건립을 해야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많은 자원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여나 편지를 잘 내면은 삼성재단에 이런 것 하나 해주지 않겠냐해서 지금 삼성재단에다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신문을 보셨을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재단하고 밀접한 유대를 맺으셔 가지고 특히 우리 강원도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우리지역에 다 골고루 돌아가면은 엄마나 좋겠습니까 그 문제를 재단측 하고 한 번 연결을 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경로당 문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법에 보며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경로당이라는 수용시설을 가지고 있지마는 과거에 지은 곳은 경로당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경로당의 지원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는 공부상에는 경로당이라는 명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정부의 혜택을 일체 못보는 지역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서 일단 저희가 개인주택이면 만들 수 있지만 공공 아파트는 경로당이라고 다시 건축하기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회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춘천만해도 이렇게 큰 여성회관을 짓는 것 만해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춘천 강릉에 여성회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는 전혀 여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성회관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잘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원주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회관을 지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넓히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있는 문제는 회의가 너무 지루하게 될까봐 끝나고 나서 실무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재단등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업과 많은 연계를하고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면 바른손펜시 같은데서도 많은 선품을 얻어와서 불우시설에 나누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재단이 탁아소 같은것을 하나 맡아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큰 스케일에 절충은 못해 봤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절충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데에 경로당이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다 사실 경로당 숫자는 지금 현재 890여개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도 아가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연탄값 년가 500장 이런 부끄러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 주셔야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 여성회관건립 문제는 지금 원주시장님께서 3년전부터 원주여성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여성회관 건립을 운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김영진지사님 사무실 일부분을 현재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하라고 하지만 제가 요전에도 가보니까 자물쇠가 꽉 잠겨있어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주었을 때 여성들이 노력을 해야 여성회관 건립을 저희도 에서도 촉진할 수 있는데 그 지역 여성스스로가 그것을 자물쇠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적어도 시단위에는 여성회관을 앞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적어도 시단위에는 여성회관을 앞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정인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수입니다. 먼저 여성문제를 위한 가정복지문제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가정 복지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여성회관 문제와 다른 문제의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내의 22개 시군에 여성회관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3개소가 잇습니다. 춘천 강릉 명주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강릉시립 명주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건립된 시군 여성회관은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3개소가.

예. 비교적 활발하고 지금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만큼 충족이 안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아우성을 지금 많이 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86년에 건립된 명주군 여성회관은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보시는 시각과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정착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군립으로서 거기에 관장을 정식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이 되어서 군의 담당계장이 지금까지는 관장을 겸임을 했고 여러 가지 진영이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자발적으로 활용을 하는 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단위 여성회관 교육을 명주군 여성회관을 활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주군 지역의 여성은 전체 인구의 50%인 4만명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회관장직이 아까는 계장님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건데는 군 사회과장으로 겸직하고있는데 과장이 맞습니까? 계장이 맞습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실이라면 여성 복지 차원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관 주도형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운영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아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무진에서는 이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회에 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치색채를 배제하거나 또 관료 출신이 아닌 순수한 여성지도자에게 회관장직을 맡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92년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명주군하고 절충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가 될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야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운영에 관한 소위 회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 굳이 공무원이면 관주도로 연구 해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자유를 표방하는 소위 민주화 시대인데 어떤 경직된 관주도가 되는데 순수한 여성지도자에게 정말 그 표상이 될 수 있는 여성지도자에게 회관장 직을맡김으로 인해서 좀 더 창의 적이고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것이 양자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안을 여기서 우리가 처방안을 A안이든 B안이든 만드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문제는 활성화 하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 명주군의 주문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명맥한 유지하는 상태이고 현재 그 주문진읍 교항리 395번지 대지 421번지에 위치한 군 여성회관은 지상2층 면적 526㎡ 규모로 1층에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 2층에 직업보도실 2칸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상태이죠 그것이 시설운영을 위한 전담직원이 있지요? 명주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정직이 아니고 아마 일용잡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잡금이요. 그럼 명주군수가 발령하겠네요?

네.

명주군여성회관이 88년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준공된 이래 현재 매년 얼마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 도 자체 예산은 없고 돈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럼 명주군에서도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명주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88년 준공한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도예산에서 예산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군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장단기적 차원에서 분류해서 그 계획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명주군 여성회관은 저소득층 및 일반인을 배제한 특정계층이 장악을 해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계층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들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이 많아서.... 그 다음에 현재 군 여성회관을 장악하고 있는 계층이 특정당 당적보유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상 주도하는 회관장은 명주군 사회과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하는 분들에 대한 소위 단체장이나 인적사항도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3군데 밖에 없다는 것인데 도에서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또 군여성회관이 특정당을 위한 당원단합대회나 연수 세미나등 차원에서 상용되어 왔다는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사회과장이 보고를 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군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지 신민당이다 민주당이다 어느 특정당이 무료로 전세를 낸 것처럼 사용하니까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아까 명맥유지라고 본 위원이 표현했습니다만 명맥유지가 아니고 건전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드시고 아울러 각종 사업비지원 및 인력충원으로 명실상부한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할수 있는 대책을 정기회 예산수립이전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그럼 도지사하고 떼를 써서라도 우리 명주군에 있는 거니까 제가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1년 92년 사이에 춘천에 세워질 여성회관 건립비는 35억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명주군은 1억짜리입니다. 여기에 유념을 하셔서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좀 주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른분야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소위 불우여성들에 대한 관심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박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강원도에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종업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해 보셨습니까?

좀, 한참되었습니다.

한번 해 보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이 할때에 여종업원의 실태는 아니지만 상담은 해보았습니다. 표출을 해 가지고... 표본조사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니 22개시군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의 실태를 제가 왜 제안하는가 하면 현재 여종업원 중에서 자의가 아닌 즉 타의에 의해서 어떤 애정관계에 있어 실패를 했다든지 인신매매등 방식에 의해서 강제 취업을 했거나 전락하는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전지역은 아닌데 몇 개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락하게 된 동기 또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의 생활대책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인신매매같은게 있었습니까?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표본조사에서요

표본조사에서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윤락가가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춘천으로 말하면 소양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매매가 되어와서 강제로 있다가 또 본의아니게 소록도로 간다던가 그런 문제가 인신매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기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윤락가에 있는 통계가 400명이었는데 요즘에 274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신매매을 단속 하면서부터 그래서 최근에는 인신매매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 흔하니까 만성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안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순간에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왕 여성복지에 대해서 강원도에 사실 야전사령관이 역할을 해야할 우리 권국장님께서 좋은일하시는셈 치시고 강원도내에 종사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있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실태를 22개 시군 부녀계에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빚에 쫓겨가지고 현재에 불우한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 강구를 중앙차원에서 하던지 도차원에서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다방에서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티켓이란 제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란을 많이하고 또 윤락여성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을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여기에 손을 대느냐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결국 도단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보사부가 정책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사법권도 없지요 선도 차원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티켓은 다방에 여종업원을 여관이나 이런데서 주범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불러다가 1시간당 얼마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얘기 되었을때에 시간당 1만원 짜리가 있고 5.000원 짜리가 있고 그것도 등급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윤락행위가 아주 만연이 돼 가지고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는 이유도 있고 또 특정 지역에 가서 물어 보면 왜 여기 아이들이 조금이냐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거기에 배속이 안되고 여관이나 어떤 집에 있으면 연계가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서 전화로 불러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가슴 아프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으로는 손을 댈 길이 없어서 지금 보사부에다 대책위원회 결과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은밀하게 주택가에다 방을 얻어놓고 전화매체를 통해서 오고가는 행위가 아니고 소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서 다방허가를 낸 다방에서 20명 30병의 종업원을 수천만원을 주고 데려온답니다. 데려와서 시간당 아까 저도 남자의 일원 입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당 나가서 매춘을 하는거죠.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하면 솔직한 얘기가 술시중을 들고 술집이 이제 하나의 술시중을 들게 되니까 술의 소위 변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윤락 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보사부가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 강원도 보사부 차원에서 또 식품위생 허가를 시군에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도지사가 허가해 주는 유흥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티켓제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경한 응징을 하면 되지요. 허가취소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뿐만아니라 이들의 상당수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예산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들이 국장님을 위시해서 앞장서면 되니까 티켓이란 공공연한 인신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여종업원들은 순수하게 차를 따르는 직분에서 술을 마시고 윤락행위를 가요 당하거나 원함으로써 종업원 개인의 파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독에 대해서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는거죠.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방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 상당수는 티켓이란 구조적인 폐습제도 때문에 생긴 빚에 얽혀져 다방을 옮길때마다 눈덩이처럼 빚덩이가 늘어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권익과 복지 차원 그리고 혼탁해진 사회를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재무장 차원에서의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기회의까지 어떤 계획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심지어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휴가가 없어요. 매월 고식적으로 노는 날이 없습니다. 자기가 놀고 싶으면 티켓비를 물어주고 놀아야 됩니다. 말은 30일 29일 일해주면 하루 놀려준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도 관계 시군의 위생계를 통하거나 부녀계하고 해서 아마 우리가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이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시죠

예.

끝으로 아까 여성지 창간을 했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91년도 4월1일 계간으로 년4회 합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 짜리입니까?

8면입니다.

8면이요. 그러면 팜플렛식이군요. 심문형태로....... 그런데 비매품이겠네요? 그럼 배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불특정다수에게 보낸다. 4,000부요. 좋은일 하십니다. 우리 강원도에 여성지를 창간하셔 가지고 비록 계간지이지만 또 8면짜리이지만 여기서 좀더 많은 부수와 많은 면수가 늘어나서 한국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결혼하기전에는 책도 많이 보는데 결혼하고나면 다 잊어 버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일본 나갈 때 모니까 전철속에서 정말 여자들이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우리나라처럼 귀거리 한 여자들이 없는것 보고 깜짝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단위에서는 당파를 초월하고 어떤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 얼굴 나올라고 만드는 팜플렛도 아니니까 순수하죠. 그래서 이런것이 아까 현황보고에서 참 고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4,000부는 강원도100만 여성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저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교육감은 왜 안나옵니까? 엊그저께 본회의장에도 안나오고........

부교육감님이 지금 교육부에서 어제 오늘 또한 사무인계인수 관계로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일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예. 강원도 교육청국장 신현철입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함에 있어서 황석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께서 저희들 강원도교욱청 업무보고를 드릴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의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영중 관리국장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 권오림실장님입니다. 초등교육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양두석과장님입니다. 중등교육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석병과장님입니다. 과학기술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홍경순 관장님 입니다.l 사회체육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순열과장님입니다. 서무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흥희과장님입니다. 관리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규화과장님입니다. 재무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원대과장님입니다. 시설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분석과장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직제개편이 되므로해서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으로 나누어서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에 속한 사항은 학무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고 관리국에 속한 사항은 관리국장님이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기구는 초등교육국에 초등장학과와 초등교직과가 있습니다. 초등장학과에는 2개 담당 장학관 초등교직과에는 1개 담당 장학관과 1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장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교육청 국민하교 특수학교 유치원 유아원 137개 기관을 대상으로 년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협의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책 추진 교수학습방법개선 학교경영쇄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기능으로서 연구학교는 교육문제 해결 방안의 연구개발을 시범학교는 연구개발된 교육문제해결 방안의 시범적 적용을 하기 위하여 도 지정 연구학교 3개교 시범학교 9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서 학교당 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포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 교육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스승의 날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 정년 퇴직일 매 학년도 말에 장학실적 우수 기관 및 교원 포상이 있으며 특히 강원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분에게는 강원도 교육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범수업 지도교사 연구비 지급입니다. 교수학습방법에 공헌한 모범교사에 대하여 매년 1월에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1인당 20만원씩 25명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승복 기념관 운영입니다. “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이승복의 얼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군에 있으며 시설현황은 10만 9,219㎡ 건물 9동 14실 전시물로 242종의 402점을 전시하였고 관람인원은 년 평균 50만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현재까지 금년에는 37만명이 이미 다녀 갔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목장에 한우12두와 양어장에 송어 11톤을 양식하여 제반분교장 학생에게 장학금을 년 인원 36명 8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얼 선양사업으로는 전국학생 웅변 및 글짓기 대회와 추모제를 매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교육입니다. 정신지체학교를 춘천 원주 강릉 지구에 시각 청각장애 학교는 춘천에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가정 교육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학급은 국민학교에 132학급 중학교에 23학급을 설치하여 경도 장애학생의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327개 사립유치원 97 새마을 유아원이 184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아교육 전담전문직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도의 특색 사업인 이동 유치원운영은 춘성군 2개면 11개 마을 원아 37명을 버스내에 교육 기자재를 설치한 교실에서 현장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입니다. 국민학교 정원은 6,950명이며 100%의 배정을 했습니다. 신규교사 임용은 공채 180명 중 70명은 임용이 되고 9월 1일자 94명은 임용예정이며 대기자원 16명은 12월까지 임용예정자입니다. 교원의 인사는 4개지역으로 나누어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교합이 심한 1,2지구는 제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원 연수입니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91년도 연수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중등교육국에는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등 4개과가 있습니다. 또 중등장학과에는 2개 담당장학관 중등교직과에 1개 담당 장학관과 1계가 있으며 과학기술과에는 3개 담당 장학관과 1계 그리고 사회교육 체육과에는 1개 담당 장학관과 2계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 과의 분장 사무는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업무입니다. 첫째 장학협의는 4월부터 11월 사이에 18개 교육청과 111개 고등학교에 장학사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을 해서 합동 장학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 협의 내용은 주로 교육시책 구현상황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을 위한 지도입니다. 두번째입니다 포상 업무입니다. 스승의 날인 5월 15일과 국민교육헌장 선포를 기념한 12월 5일 또 학년말에 우수교원 및 장학실적 우수교에 훈․포장과 각종 표창을 수여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2명을 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연구학교 운영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연구학교는 교육부 지정 3개 학교와 도교육청 지정 9개 교등 1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은 년 400만원 도교육청 지정은 년 2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당면과제 해결과 새로운 교육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시관리입니다. 중학교는 추첨배정하고 고등하교 입시는 전기 후기로 나누어 전기는 무시험 후기는 도단위 공동 출제입니다. 대학 입시는 대학별로 전형하고 94학년도부터 개선되는 입시방법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학력관리를 통한 강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정신교육입니다. 민족공동체 인식을 통한 통일 의지를 함양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하며 경제 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강원인의 긍지선양을 위해 향토위인집을 발간 보급하는등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 확립과 통일 대비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태도와 가치관 확립의 위해 노력하며 도덕성 함양교육을 추진하고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을 통하여 학생생활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로 교육입니다. 진로 담당자 연수 및 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상담자원 봉사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비행청소년 선도를 학부모와의 연계지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7개시에 292명이 활동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소관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의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매년 학기별로 2회씩 교원 수급계획을 세워 인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립 학교 정원은 법정정원의97.64%로 7,478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립학교에는 법정정원의 82%로 1, 09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은 선발시험 합격자와 군 특별 전형자 329명중 253명을 임용하였고 나머지 76명은 92년 3월 1일까지는 모두 임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보 및 전직 인사는 금년도에 1,372명을 전보관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승진은 오늘 현재 교장 12명 교감 12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사립교원 특별채용은 교장 1명 장학과 1명 교육연구사 1명교사 17명 계 20명이 채용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원 연수 업무입니다. 자격연수는 교장 22명 교감 27명 1급 2급 정교사 411명 등 462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일반연수는 351명이 연수 하였고 85명이 해외연수를 실시 하므로서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간 전출입 업무입니다. 금년도 전반기에는 125명이 전출하고 15명이 전입 되었습니다. 다음 임용후보자 선발업무입니다.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1차 2차 전형을 거쳐서 1, 120명의 지원자 중 23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이 중 218명이 이미 임용 되었고 나머지도 금학년도 중에 임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업무입니다. 4월 21일에 실시하여 고입은 47명 고졸 114명이 합격하였고 과목 합격은 고입이 369명 고졸은 1, 170명 이었습니다. 8월 5일 제 2회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 합격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교육 지원입니다. 학교교육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 실험실 실시를 확충하고 과학교구 확충을 위하여 392개교에 2억2,275만원을 과학실험 실습로 약 1억 8천 1백만원을 과학교육 자료실 18개 교실입니다. 운영에 1억8백만원을 과학교육 시범학교 9개교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등 총 5억3천2백만원을 초․중학교에 지원하였으며 문화적 여건이 불충분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교육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산간벽지의 소규모 학교는 초․중학에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신장 시켜 주기 위하여 과학 실험차 2대를 특수 제작 영동과 영서 지역별로 각 1대씩 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130개교를 목표로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대비해서 컴퓨터 교육 기회의 확대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컴퓨터를 학급당 2인1대씩 해서 123개교에 2,33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업교육지원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수용능력 확대는 인문계 고교 대 실업계 고교의 학생 비율을 현재 75대 25에서 95년도 까지는 50대50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개편 및 증설 6개교 13학급 일반계 고교 학급 감축 6개교 6학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32개교 84학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고 부설 직업 과정도 2개교 4학급을 운영하며 기술계사설 학원에도 비진학 청소년의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현재 47.5%에서 94년도까지는 67%가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19개 학교에 7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실험실습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줌은 물론 적격학생을 길러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농어촌 면이하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출신 학생에게 장학금 성적 우수장학금 공업계학생 장학금을 총학생의 6.7%에 해당하는 1,467명에게 1억8,700여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체육과 소관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계에서는 공익법인으로 38개 법인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18개 도서관으로서 금년도에 4개 도서관이 개관되면 22개 시군에 1도서관씩 운영되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교육 시설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형태의 시설이 중고병설 1개교 고등학교 과정 2개교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9개 단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사설 강습소는 학원 1,073개소 교습소 1,08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학생야영 수련활동은 본도 운영 2개 야영장과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2박3일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체육교육 업무로 체육교육 과정의 정상화 운영을 위한 장학 협의와 610명의 체육교사 인사 업무 및 51명의 코치를 관리하여 4개교의 체육연구시범 학교를 육상 체조 수영과 체육 교육 영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27개 종목을 215개교에 계열화하고 후보선수와 특별육성종목 지정학교에 6, 547만원의 국고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입 대입에 따른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체육행사 업무는 도 주최 대회를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 학교별 육상경기대회 학교간 경기대회 교직원 테니스 대회등 4개 대회의 개최와 이를 운영관리 하며 전국체전 동계와 하계가 되겠습니다.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시도대항 수영대회 시도대항 국민학교 육상경기대회 등 5개 대회에 참가하며 금년 전국 체전은 전주와 전국에서 10월 7일부터 7일간 개최되며 고등학교 선수 460명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학교 보건봉사활동으로 전염병 예방관리 학생 병리검사 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관리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도내 공립학교의 21.1%인 162개교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초등 중등국의 소간업무를 마치고 다음 관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학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인수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말이죠 이른바 강원도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인적사항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를 상대로 소위 각서를 제출한 교사의 인적사항 알 수 없습니까? 보고에서 하나도 안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 수 없을까요? 135명이 시국선언에 서명을 했는데 몇분이나 지금 현재 각서를 제출 했습니까?

각서는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에게 자기들 과오를 뉘우치고 그냥 구두로서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구두로요? 서면각서가 아니고.......

서면 각서를 낸 분도 있고 구두로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알고 계시겠지요?

135명중에 2명만 안되고 13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서 제출자의 135명 중에서 133명이 하셨다 그럼 두분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 두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불이익 처분 내린 것 있습니까?

아직 처분은 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본인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어디까지나 교원으로서 단체행위나 또는 정치행위는 할 수없게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성을 하고 더 설득을 해 봐서 반성을 하면 그대로 용서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분이 안하셨다는데 김용근씨란 분 했습니까? 속초초등학교 재직중인 김용근 교사

예. 그쪽에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속초국민학교에서 시국선언 교사인 김용근씨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자 이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려고 했다고 해서 신익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청원서 작성 경위를 추궁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출도 된일이 없으며 그러한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익순 교장선생님이 청원서 작성 경위를 학부형한테 추궁한 사실 모르십니까?

청원서 작성이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학교장의 추궁에 학부모들이 거부하자 7월 16일에는 교육청에서 장학사까지 나와 가지고 주동 학부모인 7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사과문 제출까지 요구했는데도 모르십니까?

그러한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까?

예.

그럼 그 장학사 인적사항 모르십니까?

예. 장학사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무국장님이 보실 때 장학사 임의에 의한 조사입니까?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한것이라고 봅니까?

장학사 임의로 설득을 하기위해서 했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부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바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이름으로 내린바 없습니까?

내린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청원서의 서명에 날인한 214명의 자녀들에게 어떤 불이익 돌아간 사실 없습니까?

2백 몇 명입니까?

214명이 청원서에 서명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청원서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김용근 교사를 징계하겠다니까 우리교사를 징계해서는 안된다 하는 요지로 청원서를 아마 교육부 상급기관에다 보낼려고 하니까 이에 당황한 나머지 신익순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은 모양이예요. 그런데 지금 학무국장님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조직이 어떤 난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본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모릅니까?

교육청에는 그러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고 받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이죠. 갑론을박 시간만 가니까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서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실인데 상급 교육청에서 알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감춘것인지 또 아니면 사실인데 왜곡된것인지 하는 여부를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알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예.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적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시국선언을 한 교사를 위해 구명운동은 참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 강압에 의해서 학부모들을 한때나마 전전긍긍케 한 것은 교육행정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인 경우에 학부모들만 오너라 가너라 이런식으로 만일 했다면 바람직 하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일로 학부모님들이 동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한 동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동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되었는지 하여튼 김용근교사에 대한 신분에 관해서도 아울러서 아까 제가 주문한 대로 소상히 알으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입니다. 평창군 관내에서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며 3시간동안 재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시위사건 벌인 것 아십니까?

대화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시국교사하고는 관계없는 일고 거기서 학생들이 두 세시간 운동장에서 모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강압하니까 학생들이 우리 교사 구명해야겠다고 들고 일어났다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국선언 교사하고 관련시켜서 아무런 지시도 나간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무국장님은 다른건 때문에 그런 일은 들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다른건은 뭐냐 이거죠. 서울처럼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것은 중등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석병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경고를 하고 질서없이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사집행상으로는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처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해져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식으로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을 하면서 선생들에게는 그 지침상으로 보아서는 응당 자기자신이 쉽게 말해서 걸려들게 되어 있다 하는 입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불안해서 그냥 나댔던 것입니다.l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한테도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학생들이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이 불이익을 당하면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좀 소요가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학무국장님 지금 말씀은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고 답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무국장님 말씀은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때문에 그런 일이 있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또 중등과장님 께서는 시국선언교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국선언문제도 있고 기회에 학교의 생활에서 좀 교사스럽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학교관리 책임자로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교사는 아직 재직중에 있습니까?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고나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죠?

현재까진 없습니다.

이분도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시국선언에 대한 각서를 제출했습니까?

각서를 쓴 사람인데 아직까지 철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사람........철회하고

각서를 쓴 것하고 시국선언에 서명을 한 것은 구별되어 있어야지..... 각서를 냈느냐 이말이예요.

각서를 안냈습니다.

이 두명중에 한분...

예 두명중에 한사람입니다.

예.좋습니다. 그럼 최근 8월 11일날 교육부 집단의사 표시형식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처리문제를 교육자치제 실시 취지에 맞추어서 각시도 교육감에게 처리를 위임했죠? 사실입니까? 그 공문 못받았어요. 지시사항....

그러한 것은 나름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교육감님이 도 나름대로 실정이 전부 자르니까 하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공문사항으로 그러한 지시는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분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분이 각서제출을 안한 각서 미제출 교사로 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생살여탈권은 오로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한테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역시 그러한 것은 징계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물증자료를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뚜렷한 어떤 범칙이다 범법이다 하고 볼때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학무국장님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각서제출을 거부한 교사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교사가 되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이 뒤따랐겠습니까? 그래서 시국 교사들의 천부적 권리는 양심에 근거한 의사표출 행위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참교육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인데 그것을 어떤 물리적인 소위 징계를 하겠다 교단에서 추출하겠다라는 강압수단으로 반성문을 받아낸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무국장님도 국장님까지 오시는 과정이 수 십년 교직에 봉사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분들의 인적사항 제가 개인적으로 로비받은 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단지 저는 비교육자 출신이지만 다같이 미래지향적인 우리 2세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얘기입니다마는 이문제가 잘 수습이 되기를 어떤 불이익 처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입니다. 본위원이 85년도에 추진한 바 있는 그래서 3년만에 결실을 본 바있는 주문진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첫 번째 졸업생을 냈죠?

예.

냈습니다만 그 바로 옆에 주문진 여자 종합고등학교가 있지요?

예.

거기에도 실업계가 있고 문과가 있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지의 학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문진에 상당한 뜻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주문진 고등학교와 주문진 여자 종합고등학교에 있는 문과를 병합해서 독립된 남녀고등학교로 발전하자고 하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주민의 여망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만들었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인데요 신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학교 부지는 넉넉하다고 보고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이번에 주문진 고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냈어요. 최영선교장선생님이나 안기동교감선생님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중학교하고 같이 있으니까 운동장도 같이 사용 못하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차피 인문계를 실업으로 50%내린다는 계획이나 현황보고가 나왔는데 다음에 여기도 하나의 고등학교로 독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학습용 부교제 채택을 둘러싸고 특정 출판사 특정 서점과 결탁해서 금품 및 양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고 심지어는 권당 일정 금액의 차액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업자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정보가 간혹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그럴때마다 저희들이 일선에가서 지도를 하고 또 그러한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 그러한 일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다가 작년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교장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그 교사 또 서점 출판사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한 얘기를 하거든요.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히 실사를 지금도 상당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굳이 학무국장님이 계속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제가 다음 회기때는 6하원칙에의해서 근거 제시할 용의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 감사를 하셔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교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어떤 때인데 업자하고 결탁해서 거기에서 몇푼씩 얻어 쓰고 있습니까?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뿐만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요 학습용 부교재를 알선함으로써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는 불필요한 학습량을 증가시키고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또 차제에 강원도 교육청 관내 18개 교육청별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근절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병폐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것은 1년에 여러차례 공문이 나갑니다. 또 교육청별로 확인도 해서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보고가 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학교자체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룹니다. 참 좋은거예요. 학습제고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알선한 부교재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알선한 부교재를 사지 못한 영세민의 자녀 이거나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소위학생학습제고에 균형을 잃고 편파적이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 입장에서 얘기한다기보다 학부형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까지 보고 있다는 것을 사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슴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널리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정선의 모 고등학교에 전교조 교사 2명과 시국선언 교사 문제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교조 교사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 왔냐 안된다 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위에서부터 전교조라는 말도 못 쓰게 한다 그럼 말씀을 합니다. 그 위라는 고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지금 전교조라는 말은 합법단체가 아닌 것으로 법적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겁니까?

현재에서 지난번날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전교조는 합법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최소한의 양심과 판단이 있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시킨다고 꼭두각시처럼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꼭두각시 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교장선생님 한분의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에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께서는 어느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두각시라는 말은 누가 꼭두각시라는 말씀입니까?

그 만큼 교육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교육위원도 선출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교장선생님이 뭔가 위에서부터 많은 지시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없이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교장선생님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양심적인 고통을 받고있는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일선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 일에 대해서 학교 자율적인 운영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시라든지 도는 어떠한 일을 권장한다 든지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전교조 교사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잘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교조 문제가 작은 문제도 아닌데 조금전에 까지 보고를 하시면서 전교조 관련부분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 시국선언 교사문제나 전교조 교사문제로 최근 2,3년동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감추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전에 정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 지역에서도 몇몇 교사들의 징계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서를 받을려고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일전 듣기는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근시키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실태가 나중에 밝혀지면 그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랄까 책임자 분을 문책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인사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인사 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원칙에 적용이 된다던지 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리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 그러한 전교조 관계로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던지 이러한 것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지방에서 누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낭설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선언 교사 문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꼭 정부에서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꼭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겠다 너희들이 굴복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사건이 무리하게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위주 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통일이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이 시점에서 이승복 기념관 과거에 “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 하는 이러한 기념사업이 지금 이시대에 뒤떨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대가 변함으로해서 장차 과거에는 이러한 이유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차 학습전시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넌 평균 50만명이 관람을 했다고 했는데 초기하고 작년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연차적으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작년까지의 년 평균이 50만인데 지금 한 반년 지나간 현재까지는 한 37만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럼 다녀간 사람 중에서는 자유롭게 개개인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을 많이합니까?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관람을 하고 학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와서 관람을 할 수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관리국 신현철 학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김영중 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문교사회위원님 앞에 강원도교육청 관리 분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관리 업무종사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와 영광스러운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하여 본 관리업무의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비롯해서 13개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구는 4과 3담당관 2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아래 공보담당관이 있고 부교육감 아래에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이 있으며 또 총무과가 있습니다. 관리국장 아래는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사무과가 있습니다. 50쪽 사무 분장은 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학교현황은 학교수는 1,444개교로서 괄호안에는 분교장 수로 전체수에 포함된것입니다. 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52쪽을 봐 주십시요. 일반직 공무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에는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정원 6명에 현원 6명입니다. 지방 공무원은 총 3,762명 정원에 3,780명 현원으로서 18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기능직 공무원이 어제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폐합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기능직 인원입니다. 53쪽을 봐 주십시요.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278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3,076억원으로서 71,9%입니다. 지방교육 양여금은 558억원 자체수입은 595억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3,123억원으로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는 374억원 시설비 781억원입니다. 기관별 예산재원 현황을 보면 4,278억중에 도예산이 1,213억원이고 시군예산은 3,065억원입니다. 54쪽을 봐 주십시요. 참고로 사립학교 재정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는 특수학교 1개를 비롯해서 33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별 총 예산액은 189억 8천 2백만원이 소요됨으로써 국가가 지원 해주는 것이 90억1천6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십시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는 교육 인사위원회 운영과 징계 및 포상심사위원회 운영으로서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은 부교육감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부교육감 외 6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학무국에 계시는 장학관님으로서 구성이 되어있고 지방공무원은 일반 사무직 과장급으로서 구성 된것입니다.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은 부교육감에 14명은 실국과장의 전원이 포상심사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포상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 소송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노조관련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건이 해직 교사 38명으로서 교육감을 피고로 해서 제기 되었습니다. 제기중에 취하기 15건 19명이 돼 있고 현재 계류중이 9건 19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굴립 사범대 졸업자의 우선 발령권 보장요구 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제6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59쪽을 봐 주십시요. 학교설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에 2개교 강릉에 초당초등학교 원주에 치악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강원체육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 이와같이 5개교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국민학교는 택지 개발로 인한 아파트 형성으로 인해서 2개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을 봐 주십시오. 고등학교는 강원체육고등학교는 체육계 및 도민의 강원체육 진흥 여망을 고조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한 전담교육 기회 부여로서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립 종목에는 육상을 비롯해서 9종목을 육성 하고자 합니다. 시설 계획은 현재 종합경기장 부근에 춘천시에서 제공돼 있는 부지 2,600평으로서 총 30억원을 소요하는 시설공사를 합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18억6,000만원을 보조를 하여 주었고 저희가 5억을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족액 17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원 도지사님에게 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니 상임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서 본 예산이 확보 되도록 지원에 협조를 바랍니다. 본교는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본교의 개교는 내년 3월 1일서부터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완성 된 단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시설인 춘천 종합경기장 강원도 교육 연구원 시설 등을 활용해서 개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공업고등학교입니다. 설립위치는 원주시 행구동입니다. 설립사유늩 원주지역 공업단지 조성활성화로 기술인력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과목은 전자과를 비롯해서 5개학과 학년당 7학급으로서 학과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 시설은 부지가 1만 3,626평은 이미 매입 완료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은 91년 20일로 되어 있으며 재원에 있어서는 약 80억의 투자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확보액은 36억 1,300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부족액 53억 9,500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으로서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을 봐 주십시요. 강원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 우수학생의 발굴 및 능력개발과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설립추진은 현재 원주시 태장동에 부지를 매입협의 중이며 소요재원은 69억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액은 19억 2,2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액 49억 8,700만원도 계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시 태장동에다 선택한 원인은 과학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학생 수용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반의 학생에 과학우수학생을 발굴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교통 중심인 원주 지역에다 선택 한것입니다. 다음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 추진은 어제 교육감님 또는 학무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쪽 64페이지에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도는 영세학교로서의 소규모 학교가 상당수가 있음을 이미 보고 드렸으며 따라서 복식수업 학교 현황이 현재 학교수의 410인데 다시말하면 국민학교의 학교 수가 734개 교중에 410개교가 복식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폐합 추진은 이미 통폐합된 학교 수는 48이며 금년도에 10개 학교를 통폐합 하고자 하며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 시키자 하는 것이 현재 116학교를 격하 시켰으며 금년에도 6개 학교를 격하 이미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격하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의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오지 산간인 원거리가 되어 있을 때에 학생 수를 감안하여 통학버스를 활용 하도록 통학버스를 구입해 주고 있고 또한 교통 수단이 가능한데는 통학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병설 중고등학교 분리 운영 입니다. 목적은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 승진기회 확대로 교원의 사기앙양 중학교 교사의 소외감 해소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목적을 두고 병설 중고등학교를 분리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설 중고등학교의 현황은 중학교가 145개교이며 고등학교가 93개교해서 238개교를 병설 중고등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을 드리며 이미 금년도 3월 1일자로 묵호여중 동해상업고등학교를 분리했으며 홍천 중고등학교를 분리했으며 횡성 중고등학교도 분리 하였습니다. 9월 1일자로 장성 여자중고등학교와 도계 여자중상업고등학교를 분리하고자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인수위원님께서도 주문진 학교의 분리를 건의를 하셨는데 저는 예산면에서나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나 가급적이면 통합 분리 중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으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으로 분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려운 점은 고등학교를 분리하고 중학교를 분리 할때는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학교 재정상 어려움은 같습니다. 학교는 교육비를 두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l 교부금 주는 것하고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학생수가 적으면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적기 때문에 교원들이 혹 반대하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 주민의 의사와 학교의 의사가 있다면 분리 통합하는 것으로써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66페이지의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춘성 중고등학교와 춘성 여자중고등학교도 통폐합 분리 운영을 하기로 이미 결정해서 학교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 드리지만 이통폐합이 2년동안을 추진 한것입니다. 즉 도는 통폐합 분리할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으나 동창회등을 동원해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또 여자와 남자와 혼합 운영 했을때에 이성의 문제등의 사유로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투자면도 있고 교육의 효과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제가 판단 할때도 통합분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2-3개월 설득작전에 나가서 설득을 시켜 드디어 결정한 겁니다.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표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쪽 68페이지 세입금 징수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학년 수업료 징수는 1학기에 있어서는 세입이 매년 물가상승에 의해서 9%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경제부서에서 인상조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9%의 예산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 결함은 다시말하면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세입금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손이 생겼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 결손액을 16억 4,600백만원의 결손액을 엊그저께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에 대한 것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학기 인상 9%는 아직 통보는 없습니다만 2학기부터 9%인상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1년 학년 공납금징수액은 표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69쪽을 봐주십시요. 수업료징수와 관련돼서 수업료 감면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고등학교 수업료징수대상은 17만 8천 744명중에 감면인원수는 8만 3,066명 약 46%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면제자 종류는 의무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일반감면자는 성적우수자는 체육특기 가정빈곤으로 구별되며 농어민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등을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시군교육재산 소유권 다시 말하면 등기이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광역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구 교육재산을 강원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1년 3월 26일 이전에 광역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지방자치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학교 소유의 재산은 교육장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3월 26일 이후에 광역자치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교육감으로 이관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현재 4천 953필지중에서 2천 991필지가 등기가 완료되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수립의 근거는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 다시 말하면 취득이나 처분이나 교환이나 양여 대부는 본 근거에 의해서 수용 계획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는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강원학교 안전공제회 설립운영으로 설립의 목적은 학교교육 활동중 발생한 학생사고에 대한 보상과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8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강원학교 안전공제 설립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현황은 현재 7월 31일 현재 총 수입액은 4억 2,400만원이며 총지출은 1억 1,900만원 현재 잔액은 3억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3억은 정기예금을 하고 5백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회원 다시 말하면 학교장으로부터 납부되는 회비로서 조성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년간 국교생이 300원 중고생은 5백원으로서 해당 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폐휴지 매각대나 전도자금 육성회의 지원금이나 찬조금이나 기부금등 으로서 충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와 폐질급여 유족급여로서 구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사업 추진으로 어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낙후된 교육환경을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낙후된 교육환경을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89년 12월 공포하여서 90년도부터 92년 3개년동안 시한법으로 결정하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교원근무환경 개선 노후시설개선 기타 창고나 숙직 사택등 신개축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대상학교는 8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90년도는 2백 89억을 투자했으며 91년도는 2백 95억을 투자하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액은 공립에 543억 2,900만원 사립하고 합쳐 584억 7,500만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과 별다른 재원중에서 또 여건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로 해서 총 610억 8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피해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월 23일부터 7월 25일 3일간 폭우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 춘천시에 호반국교를 비롯해서 9개교에 피해를 받아 피해액은 3천 7백만원에 복구액은 5천 9백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로 약 3천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협의가 되어 있으며 학교시설 공제회로부터 8백만원을 받도록 확정되었고 기타 군지원과 자체에서 1백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대책은 교실은 방학기간중 긴급복구하여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존예산 또는 유지관리비등에서 우선 항구복구하되 소요액은 다음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휴회시간도 없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벌써 7시가 지났고 내일 오후 2시에 2차상임위원회가 관리국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문제는 내일 오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동의를 합니다.

예. 함영구위원님께서 장시간 계속되고 피로가 있기 때문에 내일 관리국장님께서 교육청 조례안 관계때문에 다시 나오시니까 그때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찬동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