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융호 의원 발언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간사선임을 위해서 회의를 가진 후에 오랫만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회의에서는 실국원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회의에서는 여섯개의 의안을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2일간의 의사일정 모두가 도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위원 서로간에 의사를 존중하여서 계획된 일정에 삼정된 의안이 모두 처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정판교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판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공보관실 나. 기획관리실 다. 내무국 라. 재무국 마. 민방위국 바. 공무원교육원 14시 02분
가. 공보관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원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 한분 한분씩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끌난 다음에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원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원별 보고가 끝난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질의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먼저 공보관실 보고 다음에 기획관리실의 보고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무국소관보고를 들은 다음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서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민방위국 교육원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셨다가 먼저 실국보고 가 끝난 다음에 속개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내무국장님 관계과장 님께서는 먼저 국장님 보고가 끝난 다음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전에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익공보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어서 공보관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익공보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익
최승익공보관
공보관 최승익입니다. 먼저 도의회의 의원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진작에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리게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내무위원이신 여러 위원을 모시고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 이배한 사무관 다음 홍보1계장 유영선 사무관 다음 홍보2계장 이공우 사무관 그러면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순서 1 . 일반현황 ０ 기구및 정원 ０ 업무분장 ０ 언론사 현황 ０ 홍보요원 현황 2. 주요업무 추진상황 ０ 국 도정 홍보 ０ 도보발간 ０ 사회단체 등록 ０ 유선방송 관리 ０ 정기간행물 등록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및 정원은 강원도규칙 제1832호에의해서 과거에 기획관리실 산하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89년 9월 30일자로 공보관 실로 직제가 개정되어서 도지사 직속부서로서 공보관실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3계 20명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산하에 홍보기획계 홍보1 계 홍보2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홍보기획계 사무분장은 국도정 홍보 계획수립시행 도보발간 사회단체 등록이 되겠고 홍보1계는 언론사 관련 보도 자료제공 도정 기록 보전 특히 기자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홍보2계 소관은 유선방송관리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경우는 일간지가 강원일보사 1개사 주간지는 도내 전부 13개사가 있습니다. 춘천에 2개사 원주에 1개사 강릉에 3개사 속초 동해 1개사 삼척시에 2개사 홍천 영월 철원에 각 1개사씩 있어서 주간지가 1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입니다. KBS 6개 춘천총국을 비롯해서 원주방송 국 강릉 태백 속초 영월해서 6개 방송이고 MBC는 4개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연합통신은 1개로서 춘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도청출입기자실은 총 중앙 일간지 9개사에 1명씩 9명과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에 2명해서 중앙지에 11명 지방지로서는 강원일보에 2명 KBS MBC 각 2명 연합통신 2명해 서 총 19명이 도청기자 출입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홍보위원은 10명 시군 홍보위원은 읍면동당 1명으로써 222명입니다. 도 홍보위원은 아래 인적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기반 확충을 위해서 홍보기획단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국장 1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단장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단장으로 되어있고 월 1회 매월 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받은 홍보자료를 취합을 해서 월중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홍보사항을 심의 결정해서 언론사에 배포하고 홍보에 가름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생산 보급은 자체생산으로서 월중홍보계획 도정소식 영상홍보물 도민과의 대화자료 등을 자체 생산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물은 일반 홍보물로서 책자 팜프렛등이 중앙 부처에서 나오고 영상홍보 물 주간 국정뉴스를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홍보의 자료를 홍보효과라든가 이것을 연 2회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것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신문활용에서 하는 것은 특집도정 강원일보에 특집 도정을 월 2회 12회를 게재하고 도정 탐방 도정 주요 업무 시책에 대해서 수시로 신문에 활용합니다. 다음 방송은 특집 프로및 지방 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서 매일같이 6건내지 7건을 보도자료로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8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조직활용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활용은 도 홍보위원은 국도시 군정시책을 상설 순회 홍보합니다. 연 20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군의 집회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홍보위원과 연계해서 홍보위원들로 하여금 순회 강연을 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홍보위원은 주로 사랑방좌담식 구전홍보로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소식 발간 배부입니다. 도정소식의 내용은 국도시군정 주요시책및 시의성있는 생활정보를 도정소식에 담아서 DM 대상자가 도내 총 2,000 명입니다. 2,000명과 도시군 홍보위원 232명 도정상담위원 도단위기관 언론기관 각종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16회를 도정 소식을 발간해서 배부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 여러분께는 직접 도정소식을 우편으로 송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의 홍보공조 유지입입니다. 홍보자료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매월 도단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도단위유관기관에 홍보사항을 파악해서 이것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공조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국도정시 책의 전반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도보발간이 되겠습니다. 발간은 주 1회 이상 월 5회 이상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총 785부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산하기관 타 시도 도서관등에 배부합니다. 도보에 게재사항은 도 및 산하기관에 고지하여야 할 사항 도정주요시책및 사무관 리기준에 관한 사항 공인의 신 개조 기타 도보에 게재할 사항으로써 다소 조금 구 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훈련 예기 고시 공고 훈시 휘보 인사등 이러한 내용을 도보에 게재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등록 상황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91년 6월 30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7월 30일 현재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로 나왔습니다만 7월 30일 현재와 같습니다. 총 36개 사회단체가 등록이 되어있습 니다. 등록상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해산신고 등록취소 등을 관련 법규에서 등록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체의 현황은 총 업체수가 95개 업체입니다. 중계 유선업이 88개업체 음악 유선이 6개 업체 자가유선이 1개 업체입니다. 자가유선은 용평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자가유선이 되겠습니다. 가입자수는 총 10만8,74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사업허가 및 검사를 하고 불법 중계 유선방송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등록상황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총 등록 수량은 7개 월간이 3개사 즉 내용이 있습니다만 강원일보사사보 파스퇴르 우유에는 파스퇴르사보 강릉 자비복지원에서 발행하는 자비동산 그 다음에 계간은 3개사가 있습니다. 강릉김씨대종보 원주상의 강원은행소식 그리고 년 2회 발간하는것이 1개소 삼척 상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휴 폐업신고 수리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최승익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공보관님의 보고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중
정덕중위원
위원장!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덕중
정덕중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요.
덕중
정덕중위원
공보담당관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올라온 정덕중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유선방송관리에 있어서 사업허가및 검사 불법중계 유선방송 지도단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방송에 가입자수가 여기에는 10만 8,000가구인데요 이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일반가정에 나가는것이 유선방송입니까 ? 아니면 일반업소에 TV 를 대여하는 것입니까 ? 그 기준을 좀 알고싶습니다.
승익
최승익공보관
일반가정과. . .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모아서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정덕중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정리해서 기록합시다. 첫째 유선방송의 가입자 제한이 있을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 일반가정에서도 유선방송을 가입할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런걸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아파트단지는 일반 주택 주거지이죠 약 한 300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에 시공업자와 유선업자가 그 서로 매치해 가지고서 그 주민의 동의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 가입을 받아 가지고 시청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정덕중위원 질의 받으신줄 믿고 또 말씀해 주십시요.
정선
황정선위원
우리 공보관님 미안합니다. 제가 유선방송내용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언뜻듣기에 혼동이 올까봐 제가 춘천 제1 선거구의 황정선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현재시청에 장애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 유선방송이 보고서 내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선방송국허가문제와 혼동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하는 방송국은 정부가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고 허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구상업체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며 또 그 허가 대상에 자격요건은 어떠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허가가 가능한지 이것을 묶어서 아까 우리 정덕중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묶어서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둘로 혼동하지 않고 나눠서 이해가 될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지성용위원
위원장 ! 질의있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요.
성용
지성용위원
원주의 지성용위원입니다. 공보관실하게 되면 도 행정부와 모든 업무추진상황을 도의 PR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도 좀 더 문구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죠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두번째난 도보발간이란 말이 있고 또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같은 건대 보도발간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도보발간은 맞는것 같습니다. 도의 그 어떤 흥보물을 발간한다는것 같은데 3페이지에 보도발간은 어떤 문구인지 이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도 홍보위원 평단에 보면 현재8번째에는 전억찬의원이 있습니다. 그 도 홍보위원으로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도의원을 도 홍보위원으로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 겠습니디.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 . . . . .
융호
임융호위원
위원장님 !
시람
김시람위원
위원장님 ! 제가 한 마디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지금 임융호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
융호
임융호위원
철원에 임융호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에 대해서 난시청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나오고 또 방솜도 안 나오는데 그 시청료는 계속 받는다고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못 내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말썽이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길은 없는지 좀 답변하여 주십시요.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임융호위원님 발언 끝나셨으니까 그럼 김시람위원 님 발언하십시요. 질문하십시요.
시람
김시람위원
삼척군의 김시람위원입니다. 이 유선방송에 가장 그 문제점이 뭐냐하게 되면 말이죠 이 시설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남의 옥상에다가 그것을 쳐도 3층2층 이런 건물에 다가 전부다가 줄을 거미줄처럼 전부다 연결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선방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 전부 지주를 세워 가지고 적법하게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하지를 않고 남의 옥상에다가 3층이면 3층옥상에다가 전부다 줄을 거미처럼 연결해 가지고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것이 적법한것 인지 또 둘째 더욱이 문제점은 뭔고하게되면 그 일반 전주대와 전주대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물론 뭐 열악한 사업주가 운영할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다소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때 남의 그 건물에 다가 무리하게 줄을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또 어떤 전주대 지주와 연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때 이해가 안가고 더군다나 저는 기준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원래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것은 외관상으로도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김시람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 없으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최승익공보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최승익공보관
먼저 정위원님의 말씀은 유선방송 관리에 있어서 사업허가를 일반가정 업체 기준이 어떠냐 이것에는 제한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가정 업소가 다 유선방송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건축시공업자와 유선업자가 아파트내에 300가구면 300 을 일률적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가입신청을 해서 유선방송업체가 그것이 쌍방간에 가입을 해야만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이것이 시설비라든가 유선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 황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허가배상요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
정선
황정선위원
지금 이 보고서상에 나와있는 난시청해소의 유선방송을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선방송국을 허가하겠다고 지금 되있죠 ?
승익
최승익공보관
네.
정선
황정선위원
앞으로 있을 유선방송국 허가를 감원도는 몇 개 업소나 할 예정이며 그 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두 가지로 혼동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지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익
최승익공보관
먼저 유선방송 업체에 대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것 TV를 MBC% 나 KBS 가 안 나오 는것은 유선을 전부 달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유선방송업자라는 것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 가장 적게 가지고있는 가입자수가 100호 그러니까 100사람 이 안 되는 유선업체도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자면 많은 돈이 드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은 도에서 이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업체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게 점차적으로 이 유선업체가 폐업 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겠다 하는 계획은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단 난시청에 대해 우리 공보관실에는 주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유선방송이 시설만 갖춰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송사와는 정부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음 아까 지적해주신 도보 1페이지에는 도보발간으로 되어 있고 3페이지에는 보도발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잘못 프린트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할때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여기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철원에서 말씀하신 유선방송 난시청지역 시청료만 받아간다 이것은 유선방송에 따른 유선료와 시청료와는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시청료는 방송사에서 시청료를 받아서 여러가지 이런 방송활동을 유익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는 KBS 가 난시청이여서 안 나왔는데 못봤는데 왜 시청료를 내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방송법상 시청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 시청료와는 별개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삼척군에서 말씀해 주신 유선방송 시설 기준에 있어서 개인 집에서 기준이 없어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일반전주라든가 남의 건물 외관을 남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 공보실 도 공보관실 합동으로 유선 방송업체 전 유선방송업체를 정밀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 . . . . . .
성용
지성용위원
위원장님 답변 하나 빠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전억찬위원..
승익
최승익공보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지성용위원
4페이지에 보면 도 홍보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꼭 제한이 되어 있는것인지 아니면 언제 작성이 됐길래 현재 도의원이 된 전억찬 의원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승익
최승익공보관
저희 도 홍보위원 님중에서 유일하게 전억찬의원께서 이번 도의회에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말까지가 홍보위원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홍보위원중에서 도 홍보위원중에서 도의회당선된 분이 열다섯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에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처의 지침이 곧 내려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홍보위원을 겸하실 것인지 이것을 도의원하시면서 홍보위 원을 겸하게 될것인지 계속 유지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그때 기준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용
지성용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업무성질상 지금 공보관님께서 얘기는 상부의 지침을 받는다는데 도의회가 도정의 선전요원이 아닌 이상 업무성격상 지침이 있고 없고 간에 현 도의원은 업무 성격상 홍보 위원으로 위촉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따르지 않는것이 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에 지침이 도의원을 넣어라 했을 때와 넣지 않으라 했을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익
최승익공보관
지금 말씀하신 위원 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위원이 도의회 위원을 겸직한다는 것은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스스로 제가 알기에는 전억찬의원 께서도 그 동안 오랜기간 국도정 홍보위원으로 많이 기여해 주셨고 아마 본 인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그만 두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용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공보관이라서 상부의지시가 있다고 해서 따르고 부당한 시시일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아무 지시도 없었다 또 그냥 둬라하는 지시가 있다 또 두지 말라는 지시가 있을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세가지 경우를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성용
지성용위원
공보관의 입장에서 국도정 흥보를 위해서 전억찬의원님께 권유하겠습니다. 그만 두시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최승익공보관님 감사합니다. 상세한 보고와 또 답변을 해 주신데 대 해서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 기획관리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안재헌입니다.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서기관 이용선 예산담당관 김진철 감사당당관 주기훈 법무담당관 김환길 통계담당관 박병대과장입니다. 전산담당관 성학제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1 . 일반현황 2. 주요업무추진상황 2페이지 기획관리실의 기구와 정원은 6담당관실 19계에 127명으로써 기획담당관 밑에는 기획계 도의회계 확인평가계 투자조사계가 있고 예산담당관 밑에는 도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1계 다음에 시군재정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 2계 공기업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밑에는 감사 1계 2계 3계 조사 1계 2계가 있고 법무담당관 밑에는 법제계 총무계가 있습니다. 통계담당관 밑에는 인구통계계 경제통계계 전산담당관밑에는 전산지도계 전산개발계 전산관리계가 있습니다. 담당관별 사무분장은 기획담당관은 도정의 기획조정과 도의회 업무협조 도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또한 투자 심사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도예산편성과 시군재정지도감독 공기업경영의 종합기획 조정감사담당관은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공무원의 비리 조사 처리 법무담당관실은 도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심사및 공포 소송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담당관실은 상업 광공업 인구 및 주택총 조사와 상주인구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은 행정업무의 전산화개발과 그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를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도 장기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계획에 관계되는 기본법은 63년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토건설 종합 계획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 계획은 네 가지 종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 계획 특정지역 계획 도계획 군계획 4종입니다. 이 중에서 특정지역 계획은 건설부가 주관해서 수립을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태백산 일대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계획 네 가지 종류의 상호관계는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국토종합 계획은 2차 계획을 82년부터 91년까지 수립이 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시한이 만료되어 있고 3차 계획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계획안을 작성중에 있고 지난 3월에 시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 계획중에 도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저희들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3차 국토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도 장기 개발 계획을 작년도에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도 건설 종합 계획을 200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수립할 체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도 계획은 3차 국토 체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토계획 3차 계획 시한이 발표됨에 따라서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그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도단위로 개발 계획 설명회를 가졌고 또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2회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앙에 건설부와 국토개발 연구원에 전달을 했고 3차계획 도 단위 공청회는 국토개발 연구원 주관으로 9월경에 개최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보면 우선 강원도지역에 공업 기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등 산업시설입지를 좀 넓혀야 되겠다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속교통망 개선이 3차 계획 시한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앙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결하는 문제 영동고속도로를 4차선화 하는 문제 동해안쪽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문제 홍천 속초간을 고속도로로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3차계획에 강원도지역을 국민여가 지대로 한다라고만 방향 제시만 돼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3차계획에 포함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도민들의 바램이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2개이상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성된 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시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도내 6개의 도시권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역이기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정협의회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행정 협의회는 88년 11월달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등 5개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해서 또 각 도에 기획 관리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해서 구성운영중인데 지금까지 3회에 결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회의 협의사항중 본 도 관련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서울에 상봉 터미닐을 이전하여 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도민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관계시도와 협의를 했고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만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여기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도권상수원 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운영비를 같이 분담하자 하는 것을 서울시나 관계기관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말은 못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권 행정 협의회입니다. 우리 강원도내 22개 시군을 6개 도시권단위로 묶어서 87년부터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동해권 태백권 속초권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서 이 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7회에 결쳐서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 21건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기획관리실에서는 해외 도시 자매결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단체는 캐나다의 앨버타주로서 이 앨버타주는 74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정기교류를 비롯해서 학술 체육교류를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강원도와 자매 결연을 추 진중인 단체는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있습니다. 엘버타주하고의 자매 결연 사업은 그 동안에 체육분야 산림분야 장학생 교환 영어교사 연수 대학교사 상호교환연구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엘버타주에 고등학교 학생 축구선수단이 지난 7월 5 일부터 7월 13일 방문해서 저희 고등학교와 친선 경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콜로라도주와 자매결연업무는 87년에 미국의 콜로라도측에서는 상하의원 주 상하의원 모두 자매결연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그때 저희들은 그때 의회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 기능을 대행하는 내무부에서 기 자매결연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88년부터 양도간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질려고 했는데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세 번에 결쳐서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중에는 자매 결연식을 갖도록 콜로라도주와 기히 사전 협의가 돼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 분석은 강원도 기획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금년도 심사분석 대상은 총 91건으로써 대통령 지시사항 도정주요업무 주요 건설 공사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매 분기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도가 차질이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미진 사업이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촉구를 해서 도정업무가 원활히 수빵되도 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이 지방 투자 사업을 자체 심사를 강화틀 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이 자체 심사틀 강화하는 목적은 투자사업의 효과틀 극대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방사업 투자 심사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단위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업 또 2개 시군이상에 걸쳐있는 사업 또 용역 사업 전반에 결쳐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투자 심사 방향은 우리 지방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이 관련 국가 계획 또는 경제 사회경책과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와 수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느냐 하는 투자의 경제성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방법은 다음 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전년도 6월 10일까지 기획관리실 에 제출을 하면 6월말까지 자체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책정을 하고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절차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계획성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매년 그때 예산을 짜는 것보다는 중기 다시 말씀 드리면 한 5년간 정도의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그해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등 재정 평가 또는 환류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또 지방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그 지방채를 꼭 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사전 검토를 해서 계획적으로 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재정력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수입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를 증대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방세의 제도 개선이 결말은 안 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자원세 문제가 관계 부처간에 지금 깊이 연구중에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경영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간에 재정을 적정히 배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의 규모를 지금보다 두배 정도 더 늘려서 지방에서 여러가지 당면한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정부 단위에서 지방양여금제 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군 재정운영 지도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은 시군의 의회 승인으로서 그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도 또는 내무부가 여러가지 면에서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도는 여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시군에 시달이 되면 이 지침을 참고로 해서 시군의획에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그 산정자료 또는 자금의 배정 이런것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가서 그것이 책정이 되고 자금의 배정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 문제도 시군단위에 그냥 맡겨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1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고 그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시군 또는 도가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근거를 하고 있 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부처와 경제기획원에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시도 또는 시군에 예산을 시달을 해서 보조사업을 할려고 할때 그 보조사업이과연 시도 또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적 정하냐 아니면 정부 각 기관이 직접하는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와 내무부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 군비를 그만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도와 내무부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지방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분야가 70건 건설분야가 33건입니다. 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그 업무의 추진 절차는 우선 조례 규칙을 심사하는데 이것은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그 다음에 자순 형식 체계및 내용 이 타당하냐 또 관계기관과 사전협조할 것을 다 거쳤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는 조정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 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기 업 즉 상수도나 공영개발사업등에 대한운영 지도문제도 도에서 계속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감사 입니다. 이 행정감사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검사 특별감사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감사 실시 상황은 종합 감사는 대상 24개 기관중에 18개 기관을 마쳤고 회계검사는 18개기관 민원사항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한 특별 감사는 6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법제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를 조례라고 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법규로써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67건으로서 조례가 165건 규칙이 102건입니다. 이 중에서 내무분야 소관 자치법규가 제일많은 137건이고 사회 분야가 27건 산업입니다. 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그 업무의 추진 절차는 우선 조례 규칙을 심사하는데 이것은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그 다음에 자순 형식 체계 및 내용이 타당하냐 또 관계기관과 사전협조할 것을 다 거쳤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꼭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 법규를 제정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주민의이해와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의공포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 집행부로 통보를 해 주시면 15일 이내에 저희들 법무관실에서 이 공포하는 일을 맡고 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 페이지 행정심판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등으로 인해서 도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때 이를 구제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그 효력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조치로서 위원회가 재결한 사항은 피청구인 다시 말씀드리면 그 행정처분하는 행정청을 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대학교수 법조인등 총 7명으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은 행정심 판접수를 25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23건 을 심의 종결을 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해준것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행정청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바로 잡아 준것이 3건 기각은 그 청구인의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해서 기각한 것이 11 또 각하는 이 부적법한 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사항이 아닌것 잘못 들어온것이 3건이였고 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또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피청구인 스스로 소를 취하한것이 2건이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서는 통계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주관하는 주민 소득 추계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업총조사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 총사업체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등 각종이 있고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상주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 조사 업무는 89년도에 주민소득추계 그 다음에 작년에 광공업통계 그 다음에 금년도 총사업체조사를 이미 마쳤고 앞으로 남은것은 금년도 상주인구조사를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국가 행정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행정전산망은 고도 정보 사회에 대비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87년부터 9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 관리에 전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전산화는 지금까지 도내 온라인망을 완전히 구축을 해서 금년도 4월부터 개인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전국 온라인에 의한 서비스는 92년 내년 3월부터 실시가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전산화는 전국에 토지및 임야대장을 전산 기록으로 수록을 해서 지적 민원 서비스는 작년 4월부터실시를 했고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 관리전산화는 자동차 출고에서부터 폐차까지를 전부다 전산 기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금년 4 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자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전산 개발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84년부터 작년까지 33개 업무에 대한 전산 개발을 마쳤습니다. 지방세 처리 분야에 있어서 9개 분야 공과금 처리 분야에서 3개업무 행정관리분야에서 21개 업무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총 7개 업무를 전산 개발할 계획으로 지 방세 처리 분야에서 2개업무 행정관리분야에서 5개가업무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공무원이 전산업무에 숙지 가 되도록 전산요원이 현재 2.747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전산교육을 2.900여명 시키고 또 시군간에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경진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이나 예산 법제면에서 도 의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이고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또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도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안재헌 실장님 상세한 보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
위원장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배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
몇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투자예정지에 대해서는 서울 사람이 먼저 알고 우리 지방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서울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 먼지가 모두 새가지고 그 대책은 어떠한지 ?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 상수원지는 강원도로 거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지로 되어있는 그것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이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 투자가 우선 순위로 우선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도시군예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꼭 공개입찰에 붙이는데 그것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사는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꼭 살려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배자옥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앉아서 말씀을 해주시되 위원님 성명하고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성용
지성용위원
원주의 지성용 위원입니다. 보고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이라는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법적인 의미에서 의결이냐 심의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는 얘기가 있어서 협의회는 물론 자문기관이라든지 심의의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는데 그래서 물론 관청이 협의회의 사항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도지사급 이상이기 때문에 놔둔다 하더라도 그 8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죠. 도시권 행정협의회의 시장군수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론 행정관청에서 집행 기관인 군수님들이 협의회를 한다는데 이때 물론 위원은 아니더라도 그 협의회의 옵서버정도로 해서 지금 자치단체의 기초 의원들이 기 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이 있으니까 군수님들 시장님들만 위원으로 하지말고 아니면 참석하신 옵서버 정도해서 군의회 의원들도 그 협의회에 좀 넣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두번째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장기 도계획에 3차 공청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 3차공청회를 국토 개발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아마 도에서 후원을 하겠죠 이때에도 군기초의회라든가 도의희의원들도 참석을 시켜서 좀 듣고 어떤 것은 얘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물론 통계요원들이 많이 정확을 기하고 또 신속을 기하고 어떤 것을 기해서 통계를 낸다고 하지만 참 통계요원들이 그 통계의 정확도는 어느것을 비교해도 비통계요원인 저보다는 더 잘 알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하느냐 안 정확하느냐는 통계요원들이 통계요원 아닌 사람들보다 더 잘 알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 중요성을 아셔가지 고 상급 관청이라든가 옆 사무실이라든가 여기에 질책을 받는 것이 겁을 내가지고 통계의 허위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계요원 들이 사실 그대로 조사되어 가지고 그것 이 밑바탕 되어 가지고 어떤 도정에 국책에 정말로 성실한 자료가 되어야지 . 위에 눈치를 보거나 옆의 눈치를 보다가 또 밑에 눈치를 봐가지고 허위 통계를 냈 을때는 큰 불행이 오지 않나 이런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지성용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
광환
고광환위원
홍천 고광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예산을 다루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 도정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 항목별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안 되시는지 알고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고광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명기
김명기위원
강릉 김명기위원입니다 시군예산 배정시에 그 시군인구비례 또는 시군자립도 비례에 맞추어서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두번째 감사확인 업무로 인한 시근공무원들이 시간이 낭비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합동 또는 통제해 본 적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김명기 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네 . 황정선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선
황정선위원
황정선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에 도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재무국 소관으로 나올것 같습니다만 지방세 세수확충 문제가 자원세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수자원 관광자원 지하자원 등등을 재무국 소관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타도의 예를 보게 되면 그 도로점용 사용세 또는 공유지 점용 사용세 또는 지하 점용 사용세 등등을 부과하는 곳도 있고 또 부과하기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그런 면을 좀 치중을 해서 적은 빈약한 세원을 좀 확충해 나갈수는 없 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고압전주 하나가 서게 되더라도 개인 사유지에는 막대한 돈을 한전에 내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도유 지 또는 도유림에다 세울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농촌 막론하고 우리 공유지에 전주라든가 한전 또는 전화국 또는 도시가스 등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의 세수확충 방안도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 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현재도 감사를 받고 계신줄 믿습니다만 감사를 받고 의회가 개원되어 2중 3중으로 고역을 치르고 계신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대행사인 잼버리대회를 끝을 맺고 의회가 바로 시작이 되고 감사원 감사가 바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26일부터 내무부감사가 또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를 집행관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효력이 없다고 하게되면 우리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라도 좀 뒤로 연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보다 좀 숨을 돌려 나가면서 일을할때 효율적인 효과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꼭 실천에 옮기도록 실장님이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항정선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다. 네. 정덕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덕중
정덕중위원
원주의 정덕중위원입니다. 그 실장님보다도 우선 법무당당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심판 접수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신 결과가 대충 나왔는데 그 한 예로서 질문을 대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그 이의신청 행정심판 접수를 거부해 가지고 그 사건이 민사소송에 법정시효를 넘겼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정덕중위원님 감사합니다. 거의 말씀 나누신 질문인것 같고 또 비등한 내용인것 같습니다만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권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위원님께서 각종 건설 계획에 투자예정지 같은 것이 누설이 되서 타지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단위에서도 국가 기획의 누설문제등 공무원의 보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그런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단위에서도 입안할때에도 그렇고 또는 도에서 상급부서에 전달이 돼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고 또 중앙계획은 중앙계획 나름대로 입안하는 단계에서 또는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여러가지누설이 되는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가 중요한 업무 기획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의 보안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감사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우리 도단위에서도 여러가지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누설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하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원도 여러가지 상수도에 수원지가 됨으로써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하는데 대한 도단위의 대책이 뭐냐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강원도가 인구 160여만뿐 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광활한 면적이 전부다 이 상수원으로 묶여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면적도 댐에 수몰되고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원 또는 댐건설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국가개발 차원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것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별로 너무 또 희생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의 얘기도 있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댓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 다른 방향으로 보상을 해준다하는 차원을 지금 정부단위에서도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실을 맺은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원세 수자원세 이런것도 열리면 우리 지역에서 이 상수원을 공급해주고 여러가지 전력 용수를 공급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댔가 또는 보답 차원에서 그 지역에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예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중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해 그 해 우리가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할때 깊이 검토를 합니다만 5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앞으로 5년까지 나름대로의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해 나가야 하겠다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이것에 의해서 그 해년도 예산을 짜고 내년에 가서는 그 계획중에서 여러가지 국가계획이나 사정변동에 의해서 바꿀 것은 또 내년부터 앞으로 5 년동안에 또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다루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예산 과목 명세서와 같은 세세한 계획은 없지만 중요한 사업의 약 년차별 투자계획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또 감정가격으로 사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무국이 소관을 하고 여러가지 재정관계법 제도가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으로 사들이는 문제는 역시 국가적인 사업 국가공익 을 우선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것보다는 국민 대다수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매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또 우리의 재산을 팔때면 많이 받자는 뜻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단체가 취득을 할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수도 있다 하는 것이 현행 재정관계법률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성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할때 기초 자치단체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행정협의회는 일단 행정 기관내부에 협의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깊이 도와주시고 행정에 대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 격식을 떠나서 사안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방향으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서 법까지 바꿔서 위원 을 추가시킬 필요는 없고 운영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3차계획에 시군 또 도의원님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지역문제를 같이 걱정하도록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공청회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업무의 정확에 지적을 하시고 통계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도를 포함해서 시군 읍면동에 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계의 정확성을 생명과 같이 여기도록 지도를 해서 허위 조작되는 조장되는 통계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광환위원님께서 예산의 규모와 항목별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정보고를 드릴때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무위소관 설명드릴때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예산 총규모는 1조 4천 7백 3십억원 이중에서 4천 1백 7십 3억 원 시군예산이 1조 5백 6십 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약 1조 3백 69억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4천 3백 6십 여억원이됩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도정보고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님께서 시군예산을 배정할때 인구비레, 자립도등을 감안해서 균형있게 배정했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는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도 또는 중앙부처에서 시군단위로 예산배정 을 할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이 교부세는 잘 아시는데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그 배정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기준 자체가 많아 일일히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그 배정기준이 제대로 된 것이냐 개선의 여지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인구 또 여러가지 개발여건 투자수요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법의 기준을 다르게적용해서 배정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배정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는 것이냐 또 어느 지역에 특히 재정사정이 나쁜 지역에 배정기준을 충분히 감안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균형배정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재정사정을 감안한 균형배정이 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로 인해서 일선의 업무가 여러가지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에대해 여러가지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 자신도 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 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도에 맡겨진 그런 감사를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일선행정에 참 여러가지 업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중앙계획도 우리 도가 필요할 경우는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복감사에 의해서 일선 행정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정선위원님께서 지방세수확충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자원세 뿐만 아니라 이에 가까운 여러가지 사용료등 점용료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문제 고압전주 말씀도 하셨고 도시가스등등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방자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은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우리 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아마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할 사항으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가급적 지방세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도 공무원들의 업무형편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것에 대해도 저희들 간부들도 느끼고있습니다. 잼버리대회도 끌났고 중간에 또 CPX도 있고 또 도의회는 또 송구스러운것은 잼버리대회 때문에 또 한동안 같이 하지도 못해서 위원님들 보기에 송구스럽고 또 앞으로도 도의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중앙정부합동감사는 내무부를 중심으로해서 각 부처가 중앙부처를 묶어서 우리 강원도에 2년마다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에 따라서 강원도를 감사를 하게 되는데 중앙부처는 중앙 부처 나름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는대로 9월달부터는 정기국회가 개의가 되어서 국정감사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대한 감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저희들도 그런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주부터 감사를 수감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성실히 감사를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덕중위원님께서 행정심판하고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그런 사례가 있었다 고하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마침 알고 있지 못해서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만족하신 답변이 되었을줄 믿고 이어서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김환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정덕중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제도가 있는데 그 주민이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을때 이 담당공무원이 실수라든지 또는 고의성이 있었든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잘못 접수가 거부됨에 따라서 이것이 기일을 놓치게 됨에 따라서 민사소송이라 든지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못했을 때에 구제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그 행정심판법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면서 제가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마련한 것이 행정심판법인데 이것이 1984년도 12월15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왕에 있던 소송법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넓게 구제를 하기위한 그러한 제도를 절차등을 전부 마련해 놓은 것이겠습니다. 우선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이것이 위법 부당해서 권익을 침해 받았다 하는 주민이 있게 되면 이 중에는 현재의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할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내 또는 알지 못했을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틀 해야만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위한 권익 침해를 구제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청구는 그 절차가 우선 적정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적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가 서류를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법 제17조에 의할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이를 적정의 구비서류를 받았을 경우에 접수를 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재결청으로 송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재결청이라하면 당해 행정처분할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군이 행정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결청이 바로 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접수를 거부를했을 경우에는 어떤 구제의 수단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3항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만 했을 경우에 기간의 구애를 받지않고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거부했던 공무원에게 책임문제가 대두가 되겠는데 이것은 행정내부적으로 이 사람의 위법 부당한 그 사무 집행을 했다든지 또는 고위성 또는 과실이라든지 이것은 적정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위법성이라든지 부당성의 입증만 되면 행정내부적인 징계 책임을 물을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중
정덕중위원
추가 한 마디만 합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손실은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죠 ?
환길
김환길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 거기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하면 국가를 상대 로한 배상을 ......
덕중
정덕중위원
해줘서 ......
환길
김환길법무담당관
그렇죠 . 이것은 인제 입증이 일단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법무담 당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한 내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아니 위원장 ! 다시 좀 묻는 시간을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나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지금 법무담당관님께서 ....
정선
황정선위원
아니 우리 안재헌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물을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잘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자른건 아니고 제가 없으신 걸로 알고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이전에 ....... 그럼 황정선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안실장님 죄송합니다. 황정선위원입니다. 아까 그 수자원세 관광자원세 지하자원세를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냉정히 따지면 재무국 소관인데 실장님이 보고서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나 공유지 점용사용료등은 정부의 다른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 없다하더라도 현행 가지고 있는 제 수수료 받는 또는 현행에 받는 규정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좀 잘라가지고 인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하물며 한전이 전주 세워놓고 있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거란 얘기래요. 이것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 것은 현재규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 .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없는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우리 모두인데 조금 더 받을수 있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황정선위원님의 보충질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주시죠.
재헌
안재헌기획관리실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나 이런것은 현재에 있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정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추가로 계셨습니다만 대개 인제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정이 비슷한 물론 재정사정은 각각 틀리지만 부과하게 되는 그런 사정은 전신주 같으면 우리 도도 그렇고 또 시군에 타도에 비슷 비슷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부과를 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 안을 하고 또 필요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방향은 황정선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방재정의 어려 움을 좀 극복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 실국으로 하여금 깊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다음을 진행하는데 . . . . . . .
융호
임융호위원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철원의 임융호입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군인이 굉장히 많은데 군인인구가 우리 강원도에 있으면서 교부세에 그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군인이 있으면서 교부세를 더 받지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교부세를 군인것까지 우리가 받아서 더 재원을 넓힐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요.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임융호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장 직권이라면 좀 우습지만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가운데 있으니 . . .
재헌
안재헌기획관리실장
임융호위원님께서 교부세 상정하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인구를 감안할때 군인인구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방 교부세에 관계법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인구에는 군인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수요는 그 분들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그 만큼 교부세를 못 받아오고 있는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방교부세 배정 기준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건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법제화 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충분히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없으신 걸로 알고 조금 무리입니다만 내무국장님께 한번더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대한 내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대한
이대한내무국장
내무국장 이대한 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서 첫번째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촘무과장 유재덕, 지방과장 이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황돈태, 민원담당관 조동직, 생활체육과장 김종태, 문화예 술 과장 장순일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보고순서 1 . 일반현황 2. 주요업무추진상황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및 인력입니다. 저희국은 6과 16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밑에 총무계 지방과 국민운동지원과 민원담당관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인사계 고시계 통신계가 있으며 지방과에는 행정계 조직관리 계 지도계 여론계 시군의회계 또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 사회지도계 자연보호계 민원담당관실에 민원계 여권계 문서계 생활체육과에 건전생활계 체육지원계 또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계 문화재계 가 있습니다. 저희 국의 인력은 총 219명으로 5급이상 이 33명 6급이하가 186명이 봉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국의 주요기능은 공무원의 인사 복무 상벌 교육 연금 후생과 각종 선거주민등록 행정구역 관리를 하고 있고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 사회정화 국민운동지원과 시군행정 종합지도 조정 통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는 의전및 행사 공무원의 임용시험 복무 포상 징계 소청과 공무원 복리후생 보수 연금관리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지방과는 지방 행정 시책의 종합 지도감독 연락 조정과 시군조직관리및 인사업무지도 행정 사무 장비의 관리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구역조정 선거관리 및 시군의회 운영지원 또 주민등록및 인감사무지도 여론행정추진및 반상회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는 사회정화 및 국민운동지원 종합계획수립추진 새마을 사업 종합추진 및 자연보호운동추진을 담당하고 있고 민원담당관실은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문서수발및 보존관리와 자동차등록업무 여권업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는 건전생활및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조정과 국민레저시설의 확충및 레저활동 지원을 맡고 있고 문화예술과는 지방 문화 예술의 육성 발굴도사 편찬 발간및 문화위원의 운영 또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및 유형문화재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행정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7시 15군 22개 읍면동에 3,5 67개 통리와 1만7,597개반이 있습니다. 시지역은 109개동 군지역은 22개읍 91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미수복 지구는 7군 4읍 49면 592개 리가 북한 치하에 미수복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적 일람은 행정일람을 보고 드리면 1시 15군 91개면 39개 출장소에 동리는 법정동 1,330개동 행정동은 2,232개리 통은 1,444 반은 1만 7,597이 되겠고 자연부락은 6,171개입니다. 면작은 1만 6,879㎢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정원은 총 1만 4,810명이 봉직하고 있는데 도에 1,736명 시가 5'003명 군이 8,077명입니다. 정무직이 도지사님 한분이고 일반직이 1만 213명 기능직이 3,348명 소방직이 623명 별정직 438 고용직 193명여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시정방향은 공직풍토및 행정문화의 일신과 원활한 의회 협조 분위기조성과 민의에 충실한 민원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운동을 통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진흥및 문예활동의 활성화를 시정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반상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전체 반수는 1만7,623개반에 41만 1,759세대가 있습니다. 도시반이 8,149반 농촌반이 9,483개반 이며 반평균 도시는 26.6세대 농촌은 20.5 세대가 1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상회운영은 반상회 개최는 매월 25 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시에는 차기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서 탄력적 운영 을하고 있는데 산간지역은 개최시간을 재조정 운영을 하고 농번기 성우기에는서면 반상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반회보 발간은 시군별로 월 1회 발간합니다. 이 반회보에는 행정시책 생활 문화정보 교양강좌 미담사례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는 91년 상반기에 총 1.,398견의 반상회 건의 사항 을 접수해서 이 중에 828건을 해결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418건으로 불가 처리된 것이 152건입니다. 그 유형은 주로 많은 것이 도로교통 전기통신 하수도등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총 소요예산은 총 7억2.900만원 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상회의 건의한 처리 결과를 저희가 회보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교육운영 계획은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총 28개과정에 3,181명을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직능교육과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원에 총 316 개과정 1,195명을 교육시키고 있고 직장교육은 기관 단위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강원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17반에 1,482명을 교육 시켰고 중앙 부처 공무원교육원 193개과정에 818명의 교육을 마쳤으며 직장 교육은 그 동안에 총 211회 12만 7,777명을 교육한 바가 있고 특히 읍면동장 시책교육을 4월 22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 두 군데의 수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수련원은 86명읍 수용할수가 있고 설악수련원에는 9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회의원선거는 91년 3월 26일에 실시한바가있고 도의원선거는 91년 6 월 20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의 기본현황은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도의회의원은 54개선거구에 54명 과 시군의회의원 223개선거구에 240명 입니다. 투표구는 총 974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시에는 961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선거관리 업무 추진은 선거인명부작성과 선거인명부 열람 투표통지표 교부선거구및 투표구 확정을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투개표사무 합동연설회등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된 상황은 투개표장소및 인력지원이 총 966개소에 4,221명 을 지원한 바가 있고 선관위 인력 시설장비지원은 인력은 총 연 1만203명과 장비 7종 351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탁금 지원은 35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도에서 17억5,9 00만원 시군 17억 7,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해서 평화통일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도지역회의 및 시군지역협의회는 자문회의법 제29조 지역회의는 의장이 소집을 하고 지역출신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구및 구성은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20인이내의 지역및 직능대표를 임명하고 기구는 운영및 9개 상임위원회 사무처가 있으며 도지사 시장 군수는 대행기관장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총 470명입니다. 전국은 1만903명이고 지방의원 294명 과 직능대표 17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의 개최는 전체회의는 91년 7월 12일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본 도에서 168명이 참석했었고 회의 내용은 위촉장 수여 통일정책추진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역회의는 91년 7월23일 10시부터 12 시 30분까지 춘천시립문화관에서 개최되었었는데 총 477명이 참석했었고 그 내용 역시 의장 치사와 통일정책추진보고 토의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개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민원공무원수는 총 3,065명 입니다. 전 공무원의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은 1,437명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1 ,628명입니다. 연간 민원처리 현황은 총 572만5,000 건 창구민원은 494만8,000건 인허가업무가 63만건 진정 탄원등 6천건 기타 14 만1,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시책은 주민본위의 민원봉사행정 실현은 민원봉사행정의 기본자세확립을 하고 친절 봉사자세의 생활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점차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민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민원 온라인제 운영을 31종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토지대장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우편제도 확대실시는 141종에서 155종으로 확대하고 있고 후속민원소지이행및 불허민원대안통보제를 실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다수법령및 기관이 관련된 것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할 민원사무는 건축 환경위생 농지점용등인데 이것은 별개 법령에 규제되고있어서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한곳에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은 일괄접수해서 처리제도를 확립하고 있는데 주된 부서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처리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복합민원제도개선은 177건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제도와 관련해서 저의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 민원처리 책임담당제 운영입니다. 대상 민원은 진정 이의신청 건의 청원제도 개혁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접수기관에서 처리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도에 접수된 민원은 시군에 이첩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간부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해결시까지 책임처리하도록 돼있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운영상황은 90년도에 4,257건 을 접수해서 3,800여건을 해결해서 89% 의 해결을 보이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1,821건을 접수해서 1,671건을 해결을 함으로써 92%의 해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91년 3월20일부터 시군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시군마다 자동차1대 인원 3명이 1개반으로 운영 되고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쓰레기수거등이 되겠고 접수처리방법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기동순찰반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은 접수 발견된 것이 총 1만8,578건인데 이중 순찰발견된것이 1만 4,276건 민원의 신고가 4,302건이였습니다. 이 중에 1만8,416건을 해결함으로써 99% 의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에 처리한 내용은 상하수도가 3,500건 또 가로방범등 고장이 3,500건 불량광고물 3,300건 차도인도 망가진 것이 3,800건 쓰레기가 2,026건 기타 2, 376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전산기기보급과 전산자료입력을 실시하고 91년도에는 거주지단위 전산민원서비스를 실시하며 92년도부터는 거주지무관 전산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총 62억 7,2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 3,200만원 지방비가 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전산화 기반조성은 89년 - 90년도에 마쳤습니다. 전산장비설치와 전산자료입력을 마쳤고 전산서비스 실시는 9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발급등 6종인데 방법으로는 수작업및 전산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거주지무관 전산민원원 서비스를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처리기관은 전국 읍 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전국의 주민등록을 서비스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화 사업 전국 시험운영실시를 9월부터 실시 예정으로 하고 있고 전산보안장비 구매를 설치해서 패스카드 7,065매 패스카드 판독기 664대를 8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재신고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라서 인간대장분리로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으로써 91년 6월 30일 이전에 인감을 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91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관할 읍면동에 인감을 재신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재신고 개요는 91년도 12월 31일까지 6 개월간이 되겠고 매월 세째주 일요일날 재신고를 실시합니다. 장소는 읍면동 출장소며 대상은 6월30일 이전에 인감을 신고한자가 되겠고 방법은 본인출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크기의 규정도 가로 세로가 7mm이상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각종 서식 비품등 을 준비했고 인감 재신고 공고를 6월 22 일날 시행을 했으며 지속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새마을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민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재점화시켜서 위상의 재정립을 하고 시의에 맞는 과제선정을 추진해서 가시화하고 긍정적인식을 심도록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실천 봉사조직 활동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새마을 봉사대 구성운영은 봉사대 구성은 총 1,205개 조직에 1만 6,058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중점적인 활동은 질서 방범 환경정화 이웃사랑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정 새마을운동 활성화 전개인데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이웃돕기 건전가정 윤리확립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알뜰시장 개설 운영은 중고품교환및 판매와 이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활용되고 있고 폐품 수집운동전개와 경로잔치 마을공동기금등 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정화 국민운동 집중 전개문제는 오염물질 적게 사용하고 쓰고난 후 적절히 처리하기 샴푸나 비닐류 세제류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 중점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읍면당 1억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부담되겠습니다. 마을단위사업은 1,000만원내외하고 광역권사업은 3,000만원내외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안길포장과 농로포장 소하천 하수정비 소교량가설 마을회관 신축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은 총 1,155개 마을에 117억6백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시에는 50개마을에 4억6백만원 군이 1,1 05개마을에 113억을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문화복지 시설 생산소득 기반사업등에 투자 되어있습니다.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대상마을 선정 기준은 농어촌잘살기운동으로 마을 주민이 결속하여 근검 절약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는 우수마을과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에 지도자가 포상을 받은 마을을 대상 마을로 선정을 하고 있고 사업선정은 주민의 활용도와 사업 효과가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로 소하천 하수구 마을안길 정비 회관 증개축등이 되겠습니다. 90년도의 사업은 30개 마을에 2억 1,900 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고 마을당 700만원 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매년 12월부터 익년 6월까지 주로 동절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및 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우선 새마을 단체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513개 조직입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도에 새마을운동지부 인 경우에 4,000만원 지도자협의회인 경우에 480만원 새마을부녀회 480만원 시군에 새마을운동 지부에 2,000만원 지도자협의회 360만원 새마을부녀회 36 0만원 읍면동에 지도자협의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은 497명에 1억9천 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초청 간담,기관장 방문격려 격려서한발송과 지역개발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공로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서 유공자의 정기포상과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하계 수련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면천은 77년 78년까지는 줍기운동에서 79년에서 85년까지는 안 버리기운동에서 86년부터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으로 변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산림의 취사행위 금지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모든 산이 91년 3월1일부터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사허용지역은 도내 3개 국립공원 15개소에 산장 야영장 대피소에서만 취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산쓰레기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원은 15개군에 64개소에 151명의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간의 활동실적은 취사야영행위 지도단속 4,366 건 2만8,195명이고 쓰레기투기 불법노점상 단속이 총 4,861건 쓰레기수거 하산이 307톤 또 조난자구조 활동은 9회 12명을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기념뺏지 제작배포는 총 3만 6천개를 제작 배포했는데 대상지는 공원및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쓰레기 ㎘이상 되가져오는 관광객에게는 제작된 뺏지를 나누어 주고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수집 시상제 실시입니다. 추진방법은 우선 추진기간은 금년 3월1부터 12월 15일까지 10개월간이 되겠는데 추진주체는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하고 주민 학생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병과 폐비닐 종이등을 수집을 해서 파는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수집실적은 1/4분기중에 1,571 톤을 수집을 해서 8천만원의 수입을본 바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시상 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상구분은 도지사상으로 76개마을 시장 군수상이 689개 마을입니다. 시상금은 총 1억5,300만원으로 도비가 4,000만원 시군비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17,180톤을 수집 을 해가지고 12억1,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활용상황은 45개 마을을 표본조사해본 결과 총 판매 1억8,834만 5,000원중에서 사용액은 6,216만1,000 원인데 마을당 평균 1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지급 군경위문 마을공동기금 운영등 건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기금조성액도 1억2,608만 4,000원의 기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지정현황은 5개공원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3개공원 8개구간인데 기간은 91년 1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설악산 5개소 오대산 2개소 치악산 1개소가 되겠고 도립공원은 2개공원에 2개지역인 데 낙산 태백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밥법은 3년씩 윤번제로 지정해서 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사 1산운동의 전개입니다. 지정현황은 8개업체에서 8개산을 지정을 해서 순산하며 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쌍용동해공장은 동해 청옥산 황지광업소 는 태백 함백산 함태광업소는 태백 태백산 상동 광업소는 영월 백운산 한진상사 가 속초 설악산 한보탄광이 태백 연화산 동양시멘트가 삼척 근산 한라시멘트가 명주 소금강이 되겠습니다. 확대지정 추진은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대기업체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점차 1사 1산운동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입니다. 강원체육진흥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기관및 기업체 실업팀 창단문제입니다. 그간의 창단실적은 27개팀입니다. 행정기관 21개 팀인데 도에서 1개팀 시군에 20개팀 입니다. 기업체는 총 6개팀이 되겠습니다. 한라시멘트등 6개업체에서 6개팀을 창 단해서 하고 있고 향후계획은 행정기관 2개팀 정도를 더 창단하고 기업체 7개 팀을 창단 교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선 선수개발 육성문제입니다. 종목별 육성학교 복수지정인데21개 종목을 중고등학교에 육성 복수지정하고 있고 또한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6학급에 300명정도 또 대학체육복기자로 증원시켜서 입학정원의 3%내로 증원시키고 있고 실업팀 창단도 행정기관이 23개팀과 기업체 13개팀을 창단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강원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온의동 종합경기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학급인데 학년당 2학급 300명입니다. 육성종목은 9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1년 9월달에 착공을 해가지 고 92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85년부터 94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됩니다. 목표는 시군별로 1운동장 1체육관 확보가 되겠고시설 미확보 현황은 공설운동장 5개시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춘성 횡성 원주군 양양 명주 또 실내체육관은 2개시군입니다. 춘성 원주군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속초운동장은 86년부터 91년까지 현재 75% 평창운동장 30% 되있고 철원운동장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구운동장 84% 강릉체육관이 45% 양양체육관이 100% 완공이 되어 있고 삼척체육관은 사업자 변경 신청 증에 있습니다. 앞으로 93년까지 공설운동장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 체육공간의 확충문제입니다.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조성공원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지역이 1개소 근지역은 아직 미선정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억이 되겠는데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이 됩니다. 시설내역은 배구장등 체육시설과 편익시설과 부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은 91 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착공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동네체육시설 설치 문제는 사업개요는 1단계로 29개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52개소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3단계는 141개소에 전액 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내역은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이 되겠고 개소당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내외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0년 이미 10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7개시와 홍천 명주 삼척군입니다. 91년도에 10개소인데 91년 9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는 곳이 춘천 원주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횡성 철원 양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4억4'1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건립 문제입니다. 사업위치는 춘천시 효자1동에 건립돼 있습니다 .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연 건평 2,155평으로서 46억 3,200만원 을 투자하였습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16억3,2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91년 5월 26일 준공 이 되어서 개관은 9월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의 주요시설 내역은 수영장 1 개소 유아교실 1개소 스포츠교실 1개소 주부교실 1개소 오락장 1개소 청소년실 2개소 소극장 1개소 체육관 열람실 전시실 단련실 건강교실등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동우회 지원을 통한 도민 체력의 향상인데 구성은 23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1개소 시군에 22개협의회 입니다. 종목은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등 9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도협의회 구성은 90년 9월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춘천 공설운동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경비지원은 3,240만원을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육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문예진흥 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조성 기간이 84년부터 90 년까지 7개년이 되겠습니다. 지원원칙은 과실수익금의 50%를 재적립하고 50%는 사업지원하는 지원원칙하에 91년도에는 76건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조성실적은 조성 목표가 22억 이였었는데 조성실적은 26억8, 000만원 으로 목표보다도 22%를 초과해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지원된 것이 9억7,5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이 7,000만원 성금및 적립이자가 10억원으로서 22% 초과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문화상 시상은 금년도가 제33회 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분야인데 학술 전통예술 현대예술 문화 체육 사회봉사 6개부분입 니다. 시상내용은 도지사 상패및 상금이 각 200만원이 주어지고 추천접수는 8월중 에 접수해서 10월 문화의 달에 시상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 지원입니다. 저희 도내에 18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원당 1,4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0만원 시군비 7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향토사 연구발표 전통문화발굴 전승 등이 되겠습니다. 또 향토문화재는 총 21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 대표문화제는 강릉 단오제가 되겠고 시군 문화제는 소양제 치악제 단종제 설악제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종합예술제는 금년도에 제9회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1년 10월달이 되겠는데 개최지는 춘천이고 주최는 예총 도지회가 주최 합니다. 행사종목은 총 10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제9회째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유엔가입경축 감원도민속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9월중에 원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 되겠고 22개 시군에 25개의 민속단이 참여를 하며 시상은 단체상 12개 개인상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우수상은 도지사의 우승기와 상금 300만원이 지원되고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문화재는 총 3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확재가 95점 도지정문화재 가 173점이고 강원도문화재자료가 109 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 추진 상황은 문화재가 377개소 이 중에서 보수대상이 243개소 이며 기 보수한 것이 177개소이고 사업비는 54억 5,400만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 계획은 총 대상 36건 25억8,400만원이 되겠는데 향교보수가 8개소 전통가옥보수가 4개소 건축물 10 개소 기념물 2개소 석조물 7개소 기타 5가소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읍 보고 드리면 23건이 발주했고 미착공 8건이 있습니다. 미착공건은 91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장이하 219명의 전 직원들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내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이대한 내무국 장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호
임융호위원
철원에 임융호위원입니다. 제가 각 읍면에 지금 보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의 도에서 인재들들 등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은 인재를 뽑지를 못하고 딴 지역에서 많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그 지역의 인재들이 등용이 안 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임융호위 원님의 질의 받으셨을줄 믿고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
시람
김시람위원
삼척군의 김시람 위원입니다. 여기에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정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회정화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운동으로 바뀌어졌으며 그런가하게 되면 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회정화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마을이라든가 또한 무슨 평통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으면서 그 사회정화라는 말을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말은 이게 사회 그 국민운동지원에서 하등의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의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김시람위원에 의한 질의 접하셨을줄 믿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정덕중위원
위원장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정덕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중
정덕중위원
원주의 정덕중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처음 보는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 다든가 또는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을 하고 동네체육시설을 만드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럼 첫째 질문은 이것이 도유지냐 시유지냐 국유지냐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지방 공공체육시설을 한다는 명분에 사유재산침해로 인한 불이익 은 없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체육시설부지가 원주시 같은 경우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체육시설부지로 사유지가 고시 되었으면 그것이 5년이내에 개발이 된다든가 시에서 어떤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이 도로 해지가 되가지고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되는데 굉장한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또 지금 토지 그것을 곁들어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되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같은 서울 도시에 따라서 300평이상의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복합실적으로 굉장히 내고 있는데 어떠한 모순을 거기서 안고 있느냐 하면 도심지에 아주 그 나대지를 체육시설부지로서 고시해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면서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봐요 어떤 손해를 보느냐 그것에 대한 초토세를 부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산 손실을 보면서 결국은 재산 불이익을 주면 이것이 강 원도내로 볼적에 이것이 의욕적인 것을 줬으면 전부가 이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은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정덕중 위원 질문 끝내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
성용
지성용위원
원주군의 지성용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고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한 대 여섯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그 보고책의 21페이지에 새마을단체및 지도자 육성지원 조사입니다. 그 새마을 관련단체 지원이라고 해가지 고 도단위 시군단위 읍면동단위가 있는데 여기에 도단위는 4,000만원 새마을운동지 부입니다. 시군은 2,000만원씩 지원이되고 이게 아마 연중인 모양인데 그 도단위의 지도자협의회는 480만원 군단위에는 360만원 읍 면동에는 120만원여 지원이 됩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는 480만원 360만원 1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연간인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는 한 군데 밖에 없지 만 시군 해가지고 22개하면 부녀회까지해 서 이게 44개 단위로 되는데 과연 이 막대한 돈을 새마을단체 관련 지원사업이다 해서 1년마다 주는데 그 효과가 과연 크겠느냐 이것이 그 반상회와 비슷한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점이 있는데 묻고싶은 것은 첫째 이 많은 돈 480만원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과연 감사를 해보고 그게 유용하게 썼는지 아니면 눈치없이 써가지고 협의회장들이 회식이나 하고 그만둔 돈인지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이다 해 가지고 자녀 장학금 지급 이래서 497명에 1 억9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새마을지도자 하고 일반 이웃주민들하고 위화감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히 이것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위화감을 조성하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번째 이 주민협의회 장들이 이것은 장기집권이라면 우스운 얘기지만 과연 새마을 원래 71년도에 새마을운동추진이 될때 그 참 30-40대 의 중견인물이였던 동네의 청장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마을의 재건을 위해서 한 운동인데 그 70년도에 새마을 지도자하던 양반들이 지금 50-60대 가까왔는데 군의 협의회장들 연령을 분석 을 해 본 결과가 어떠한지 좀 알고 싶고 그 임기가 제가 알기는 3년-4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연임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규정상 아니면 60이되서 70이 되서 새마을 지도자를 해도 과연 맞는 이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에는 30-40대에서 새마을 협의회장이 나와 가지고 군과 면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2년간 12개 군에서 4년8년째 50대 이상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장을 하면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젊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있는데 좀 더 젊고 활성화를 위해서 3,40대로 다가 어떤 관의 개입이라면 우습지만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정말로 마을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 회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역시 새마을 부녀회도 그렇습니다. 부녀회도 이것이 그 부녀회도 회장님들 이 오래하고 서로 할려고 들고 뭣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는것을 내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 연령층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젊은층 부녀자들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지성용 위원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 네 . 이관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관희
이관희위원
이관희 위원입니다. 흔히 너무도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행정의 기본 자세 확립과 친절봉사자세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으로 도민을 위하는 민원 사업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가 잘 된다고 보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는 사람하고 없이 사는 서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차별이 없이 잘 되고 있는지요? 민원처리의 신속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안 되는지 이런 얘기가 왜 도는지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이 좀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불만의 요인인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좀 해 주십시요.
고성
고성함철훈위원
1지구 함철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 벌써 기히 오래 전부터 그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 금 현재도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시책을 밀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새마을운동하면 우선 과거에 그 못살던 농어촌에 대한 문제 즉 집도 개량하고 도 로도 넓히고 담장도 치고 이런 물질적인 잘살기 운동을 전개했던 것만은 사실입니 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농어촌에 여러가지 생활환경이라든지 그 경제적인 토대가 오느정도는 많이 향상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그런 무드 가 계속 조성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 보호운동 역시 지금 마찬가지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두가지 다 비중이 높은 그런 안 하면 안 될 그런 국민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지금 거기서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물자적으로 잘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정신이 너무 헤이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리 도덕성이 땅에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5공때에 사회정화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서 잘못되 가는 국민정신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말하면 국민정신을 개혁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보이지않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야당에서 야당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동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것은 정부에서 정권보호척 차원에서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는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때에는 물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환경을 보전해 가지고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당면의 시급한 문제가 국민정신개혁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관요원이기때문에 공무원부터 우선 바른 정신 자세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너나할 것 없이 돈만버는 그런데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애국심도 지금 다 없어지고 애향심도 없어지고 이웃이고 뭐이고 지금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느 운동보다도 제일 비중이 큰 것이 국민정신을 계몽하는 이런 운동이 크다고 보겠는데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도덕성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정신계몽에 대한운동 이것에다 좀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함철훈 위원님 좋으신 질문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이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질의를 여기서 좀 끝내고 . . . . . .
광환
고광환위원
한 가지만 더 ...... 홍천의 고광환위원 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3항에 지방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의 소양제 치악제 단종제 설악제가 있는데 이 외에 문화제가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 대책이 있는지요 궁금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고광환 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맺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대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이대한내무국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에 임융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일선 면에 인력이 부족한데 도에서 채용을 하니까 타지역 출신이 채용이 되어서 그 바뀌니까 인력 충원이 어렵다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제한해서 공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지구라든가 수복지구같은 그 지역 출신이 없는 지역에 공무원들 지역제한 공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응시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그 합격률이 나쁘기 때문에 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기구신설과 지방자치제에 따른 인력충원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좀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시람위원님께서 사회정화라는 말이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주의 정덕중위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인데 지방공공체육시설이 도유지냐 국유지냐 사유지냐 사유지역 침해는 없겠느냐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이것은 도유지 인 경우도 있고 또는 공유지인 경우도 있고 사유지인 경우도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의 물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된 지역이 5년내 에 개발되지 못하면 체육시설부지가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지정을 5년마다 한 번씩 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5년동안 개발되지못하면 도시계획 조정시에는 반드시 도시계획 체육시설 부지에서 해제가 돼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시군의 사정상 재정형편상 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심지 나대지의 체육시설부지로 묶어놓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고 또 그 초토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도심지 나대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묶어 놓은 실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성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관련 단체 지원비를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해 보았는가 하신 문제는 저희가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다만 시군지부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감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있고 또 도지부에 관한 것은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결산감사시에는 결산감사 내용을 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 문제는 지도자와 이웃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 협의최장의 연령문제는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누구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또 특정인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시키라거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 시군 협의회장들의 그 간의 근무상황과 또 근무기간과 연령문제를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희위원님 질문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친절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구제적으로 조사한 것을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점차 친절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시군이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고 또 차별없이 잘 하도록 지시를 차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착된 단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없이 잘 대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에 관해서도 앞으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을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사무처리의 신속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사무처리 관계는 각종 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감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면 응분의 처벌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이문제도 앞으로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들 강구하겠습니다. 함철훈위원의 질문에 답변입니다. 보고서에는 국민정신이라는 문제가 안나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운동차원 기타 바르게살기운동 차원에서도 도덕성 회복문제는 역시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미쳐 담지못한 내용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도정이 도덕성 회복문제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고광환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 군문화재에 지원대책이 있는지 하신 말씀은 아까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만 내놓은것이지 거의다가 시군문화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이대한내무국장님 답변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뒤원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마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 무 국 그러면 최승호 재무국장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 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무국은 지난 7월 15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기전에 세정과 회계과 지적과 이번에 새로 관재담당관이 신설이 되서 4개과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므로해서 도정의 발전을 기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정과장 전한식 회계과장 이걸수 지적과장 김봉옥 관재담당관 권오동 이상으로 간부소개틀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보고순서 )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 추진현황
승호
최승호재무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3과 1담당관실 14개계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정과 회계과 지적과 관재담당관실로 되어 있으며 부번째로는 분장사무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지방결산 물품구입 및 공사용역 계약등을 다 루며, 지적과는 지적업무의 기획조정과 토지조사 지적공부 및 지적통계 관리를 관재담당관실은 국유재산 관리 및 지도감독과 도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운영등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재무국 관련 위원회 및 관련단체를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복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관련단체는 대한지적공사강원지사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85년 에 378억60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90년은 1,815억1,800만원이며 4.8배가 신장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85년에 67 억5,400만원으로 총지방세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율조정으로 '90년에는 638억6,600만원의 지방세의 3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재산의 현황은 토지가 44,094 필지 건물이 471통이며 입목죽은 3,667 만 3,000주이며 공작물은 26점이며기계 기구가51점이며 유가증권은 6,30 0주입니다. 6번째로 장비 현황입니다. 도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모두 1,299대로서 도가 139대 시군이 1,16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선은 모두 7척으로서 행정지도선 이 2척 어업지도선이 5척을 보유하고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주요현황은 전답 임야등 196 만2, 231필지 면적이 , 1만6,897㎢으로써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증대입니다. 6월말 현재 징수상황은 도세와 시군세및 연간 목표액은 1,682억 5,900만원여며 징수결정액은 1,026억 9,0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920억1,300만원 미만이며 미수액 은 106억 7,7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 징수액 비율은.54.6%이고 징수결정액대징 수액비율은 89.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의 지방세 점유비는 18. 4%이며 담배소비세는 642억6,200만원으로서 시군세의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면 도세는 취득세등 증가로 120% 정도가 징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감소추 세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공평과세및 체납액을 일소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세원발굴및 자원세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원세 신설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위한 자주자원 확충을 위해 자원의 이용 개발에 따른 수익 의 일부를 지방수입으로 흡수하여 자원의 지속관리및 보전의 재원으로 충당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세신설은 수력발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전및 수자원공사에 과세하는 수자원세 관광지및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과세하는 관광자원세 지하자원중 생산판매가 활발한 석회석 판매량을 기준으로 광업권자에게 과세하는 지하자원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수요액은 14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세 주요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을 요약해서보고 드리면 자원세 신설 방안의 수립 89년도 8월21일 내무부에 건의하고 세목신설검토실무협의회의를 90년7월24일 내무부에서 개최하였으며 각도 공동추진을 위하여 90년 8월 7일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도내 국회의원께 입법추진을 위하여 자원세 자료틀 제공하였으며 내무부에서 시도합동 실루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 기획단이 91년 4월 11일과 5월15일의 2회에 결쳐서 자원세신설 검토에 따른 자료 제출과 협의를 하였고 내무부에서 자원세신설 타당성검토를 위한 합동 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조세 일반원칙및 적합성 과세대상 심의등을 정밀 검토중에 있으나 자원이 일부되어 편중되어 있고 국세와의 마찰및 이중과세문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으나 각 시도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세목이 신설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토지세 추진입니다.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담세능력에 상응한 형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가안정을 통한 부동산 투기현상을 방지하도록 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은 금년목표 90억3,500만 원으로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입력 마무리와 과세자료에 대한 전국합산을 거쳐 종합토지세 부과 및 10월중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세무의 조사입니다. 은닉 탈루세원의 누수없는 조사와 지방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과세누락또는 부족납부 예상자와 법인체로서 관내법인이 1,744개 관외법인이 1,121개 업체입니다. 조사주관은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합동으로 조사하고 관내법인과 개인은 시군 자체에서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중점은 법인의 업무용토지와 별장골프장등 사치성 재산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의 조사실적은 91억9, 100만원으로 법인은 1,841개업체에 69 억1 ,700만원 개인은 1만4,852명에 22억 7,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유형별내역 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16억6,500만 원 사치성재산에 6억4,300만원 일반과세에 68억8, 300만원입니다. 하반기 세무조사는 상반기에 미실시한 1,024개 법인과 별장등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조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50억정도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 6월31일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목표액이 4,974억1 ,800만 원으로서 징수실적은 4,616억5,,500만원으로 93%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토지개발이용등 모두 54 건에 경영수입은 1 , 178억8, 200만원으로 투자액 1,004억4,700만원을 증액하는 순수이익은 174억 3,500만원의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지방청사정비입니다. 추진기간이 83년부터 1994년까지 총 청사수는 244동으로서 정비대상이 이 중에 서 170동이며 90년까지 119동을 정비 할수있는 금년도 계획은 16동 92년 이후가 35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정비대상의 16동중 착공이 7동이며 미착공이 9동으로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내역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착공하여 이월추진하는 사업은 7동으로서 삼척군청 영월군청 동송 동내 인제기린 춘천사농동 원주 명륜동등이고 종합진도는 83%입니다. 도 청사신관 증축입니다. 사업계획은 연 면적 1,69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공사비는 35억 700만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금년 5월7일 설계를 발주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설 기술심의를 거쳐 입찰공고및 계약체결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명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국도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재산취득은 93건으로 청소년회관 부지 1건은 취득완료하였으며 중도관광지 조성부지등은 취득중에 있습니다. 재산처분은 115건중 국유재산이 90건 도유재산이 25건으로 14건은 처분완료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잡종재산은 처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수복지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령입니다.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자 복구등록을 촉진하고 정당한 소유권자의 복구등록 신청 기회 일실 방지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사취행위를 근절토록 하기 위하여 총 11만7,000여 필지 939㎢에 대하여 83년 7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 실적은 9,800여 필지가 복구되어 83.6%가 완료되었으며 미복구등록된 1만9천여 필지는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대국민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룩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련법규의 규제를 배제하고 토지분할과 등기를 해주는 제도로서 특히 공유자 합의에 의한 자율적 분할과 청산 유도와 처리과정별 처리기간을 준수 이의신청및 소제기등 민원야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유토지 4,000여필지를 대상으로 86년 10월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3,700여 택지를 정리해서 89.7%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목불일처토지조사정리사업추진입니다. 모든 토지의 지목은 지적 공부와 실지가 일치하도록 조정 정리함으로써 토지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재산권행사를 보장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목를일치토지 3만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작년 3월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상반기까지 3만여필지를 환료하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급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재무국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최승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릉시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중에 자원세 신설문제를 보고하셨는데 매우 획기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자원이 많으면서도 세수를 증대하지 못해왔던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 하였던 일입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좀 취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고광환위원
홍천의 고광환위원입니다. 60년대에 화전정리로 인해서 골짜기 그 세 부지의 토지가 지금 다 산으로 되다시피 이제 됐는데 토지대장은 말짱 그게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지 답사를 해서 지목변경이 안 되는지요? 또 거기에 주민들이 지목면경할려고 누차 갔어도 이게 제대로 빨리 이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이 산간토지에 이와 같이 참 화전정리가 되니까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농촌에서 이 토지의 거의 산간지는 안 불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과세가 되야 되는지요 ? 그 다음에 토지의 법정 지가가 이게 높습니다. 작년만해도 투기꾼들이 나와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서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억제되기 때문에 이 지금 농촌의 땅값이 지금 뭐 엄청나게 하락되있습니다. 법정지가로는 다시 조정이 안 되는지요 이 세가지를 건의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고광환위원님의 세가지 질의에 이어서 함철훈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함철훈위원
고성의 함철훈입니다. 지금 방금 재무국에 대한 국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개인 살림이나 시군, 도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우선 그 재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사정을 보면 그 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 위원들도 역시 살림살이를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여기에 재산현황이 여기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는 좀더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 을 뽑아서 우리들이 일견을 해가지고 어느 시군에는 국유지가 얼마가 있고 임야가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기타 건물이 얼마고 이런 것을 좀 알수있게끔 뽑아줄수는 없겠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자원세에 대해서 김 명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수자원세에 있어서 지금 상수원세가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물이 내려 가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 우리 지금 환경관계 오염관계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재산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주변에 하천주변에 어떤 시세를 물은다 해가지고서 소득을 볼것도 환경오염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하지 못하고 우리 도민이 서러움을 많이 보고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물을 보전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막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우리 강원도는 뭐냐 이거예요 ? 우리는 환경보전해가지고서 깨끗한 물만 내려 보내고 재산적으로 손실을 보는데 우리 여기 수자원세 상수원세를 서울에서 받아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가지고서 이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 우리가 수자원세를 받아 내도록 이렇게 좀 연구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두위원장대리
네 . 함철훈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네 . 항정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황정선위원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관광자원세 수 자원세 지하자원세등등 새로 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높이 우리가 평가하면서 그 모두는 입법 이후에 가능한 내용들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각종 규정이나 법령내에서도 받을수 있는 세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받고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고압선전주 하나가 나가는 산에 묻어 놔도 개인에게는 다 돈을 주면서 우리 도유지나 또는 지방 국도를 또는 우리 지방도를 통과할때는 한전에서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 현행 법내에서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지하로 들어가 있는 한전 또는 통신공사 또 가스관 여기에 지하점용세를 받을수 있는데 우리가 착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거리에 나가 있는 전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고를 해서 어려은 재정에 보다 더 보탬이 될 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황정선 위원님 역시 자원세에 관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 만큼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강원도민 전체에 커다란 주목 거리이고 앞으로 해결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때 우리 위원님 전체가 모두 다 한 입 같이 말씀 드릴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성용
지성용위원
원주군의 지성용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재정을 염려해 가지고 세원에만 신경을 쓰는데 전 좀 반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보고 5페이지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 장님을 비롯 부위원장으로 해서 19인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몇 건이고 몇 건이 용인이 되었고 몇 건이 기각이 되었고 몇건이 각하가 되었는지 혹시 기각이라든가 각하가 나왔는것은 위원들간에 위촉위원 이 선임이 잘못 되어서 기각이라든가 각하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도 있고 또 토지 소유권 복구도 역시 내용을 9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몇 건이 용인이 되었고 몇 건이 기각 또 각하가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위촉위원들은 어떤 양반들로 위촉이 되어서 사실 그 이의신청을 한 분이나 또 이런 양반들은 굉장히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과연 지방재정난을 생각해 가지고 세금만 부담시킬게 아니라 이의가 있다는 사람들도 인권을 생각하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의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지성용위원님 끝내시고 네 . 정덕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덕중
정덕중위원
원주의 정덕중위원입니다. 지금 지성용위원이 마침 질문을 던졌기에 보충해서 한 사례를 들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조사를 어느 특정기업에 도와 시에서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서 취득세 감사를 해가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다 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본 범위 내에서 이의 있다 이 도와 시에서 나온 직원의 견해와 그 실무자의 견해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의 신청서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굉장히 고압적인 것은 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냈더니 그 이의신청서를일주일만에 그 규정에도 없는데도 서류를 들고와 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이런것은 받을수 없다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이럴수가 어딨느냐 해 가지고서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질의서를 갖다가 다시 송부할라 하니까 이제 급해 빠지니까 FAX로 보내라 그래서 또 이의신청서를 FAX 로 보냈어요 그래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아까 내무위원회나 기획관리실에서도 제가 질문을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됩니다. 나중에 검토를 같이 해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 즉흥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나오실 거예요. 국장님산하에 직원과 그 시직원이 같이 와서 한 행위니까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신청기간을 넘겼습니다. 실효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민사소송할수있는 기회까지 박탈을 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인제 어떤 그런 그 이제 지역적인 시군에 여건에서는 그 담당직원들한테 이럴수가 있느냐 이것 불만스럽다 하니까 결정사항은 내 권한밖이다. 이러한 말이죠 여기에는 근무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참고가 되셔야 될겁니다. 또 이 하나를 예로 들은 것이고 이런 유사한일 그 세수증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전폭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다 살림을 잘하자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지지합니다. 도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여기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정덕중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다. 뭐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가 중복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맺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정덕중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액의 우리가 이의신청과 심의규정도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과제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한 명백한 답을 듣고자 하는것은 그 과세 고지 했을적에 그 고지한 담당자의 권한이 결정적인 것입니까? 정말로 판결로 말하면 확정판결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납세자는 아무래도 조금 덜 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그것이 우선이냐 즉 말하자면 확정 이전에 이의 할수 있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으로 치면 그렇다면 이 판결규정이 절차가 어디에다가 규정을 두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질문은 아니시고 채찍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자원세 신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강원도 재정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광환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화전정리를 벌써 한 15,6년전에 했는데 아직도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있다 지 목변경을 할 수 없느냐 또 직권으로 해줄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줄수 없느냐 재산세를 물리지 않을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법정 지가를 과거에 전답이였던것을 임야로 되니까 이 법정지가를 낮춰줄 수 없느냐 이 세가지의 말씀입니다. 지목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지적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직권으로 하기에는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을 했을때는 현지 사정을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 재산세의 과세를 안 할수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과거에 지목이 전답으로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는 이 면세점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농지세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전정리로 이원화된 땅에 농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번째 공시지가를 낮춰줄수 없느냐 또는 조정해 줄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조정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대답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함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관리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그 지역 별조사를 만들어 줄 수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힘을 써야 되는 단계에서 힘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한가지 좋은 말씀은 자원세의 상수원세를 첨가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 토를 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정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88년도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가 안 된 상황은 사무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부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성용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처리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90년도에는 6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건수가 이 중에 각하가 4건 기각이 56건으로 처리되었고 91년은 31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각하가 1건 기각이 22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을 넘김으로 해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예가 있다고 하면 정중하게 제가 그 세무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세금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조달하기위해서 걷는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걷는데는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되고 또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같은 세무공무원의 행위는 전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일반 기업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명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로 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지한 담당공무원의 권한이 최종적으로 결정 되는것이냐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접수가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과세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일부 면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과세 불평없는 과세가 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지성용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90년도 기간에 60건중에 56건 이 기각이 되어서 타당치 않다 해서 기각이 되었고 4건여 각하가 된 모양인데 용인된 것은 1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에는 유장원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당연직 한 명은 누구고 위촉위원들이 그 세무담세자들을 조금더 생각하는 의무가 없지 않는 사람들로 되있는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위촉위원들 13명을 좀 대주시고 또 재 신청된 사람이랄까 소를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 기각당한 분들중에서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위원님들은 유장원변호사님이 분과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그 강원대학교의 이한규교수 이인교수 두 분과 그 다음에 강원일보의 전무이사로 계시는 조남진씨 그 다음에 세무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최덕철씨 이경제씨 이렇게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하신 말씀은 제가 . . . .. .
별로
별로지성용위원
그 저 제 얘기는 그것이죠 ? 60건중에 56건이 기각이 되고 그러니까 내용에 이의 없다 이 소리거든요. 이유가 타당치않다해서 기각이 된 것일테고 각하는 요건 불비이기 때문에 각하가 되었던 모양인데 여기서 위원들이 과히 그 물론 위원들이 담세자하고 별로 공정을 기해주기는 했겠죠 위원들이야 대충 알겠고 그 재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소를 고한 사람이 없느냐 이것이죠 위원님중에서 다시행정심판을 고한 사람이 없느냐 이것이죠
덕중
정덕중위원
민사소송 제기한 사람이 없느냐 이 얘기죠 .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소송제기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지성용위원
그냥 기각당해 가지고 포기했다 이것이죠 ?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네 .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최승호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 민방위국보고 그럼 이어서 이광용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이광용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 이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방위국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김남규과장입니다. 다음은 소방과 강수인과장입니다. 비상대책과 최창길과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민방위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순서 1 . 일반현황 2.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희 국의 기구및 정원은 3과 9계 45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31명의 청원경찰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사무분장을 말씀 드리면 민방위 과는 민방위기본계획수립과 민방위대조직편성 교육훈련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소방과는 소방 기본 계획의 수립과 화재의 진화와 예방 계획 수립등이며 비상대책과는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즉 충무계획의 수립 을지연습을 주관하고 동원자권관리등의 국가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4,165대에 17만3,000여명 으로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로 구분해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은 7,224개소 15만2,344 평의 대피시설과 2,266개소의 비상 급수시설 그리고 51개소의 민방공 경보 시설 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7가 소방서 27개 소방파출소에 6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다리차 6대등 231대의 장비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200개대 6,198명의 의용소방대를 편성해서 소방관서를 보좌하거나 소방관서가 미설치된 지역의 소방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운영입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 기본법 17조및 1&조에 의거해서 20세로부터 50세까지의 남자와 17세이상 남녀지원자로 편성을 하게되어 있으며 그 편성 내역은 4,165개대 17만3,000여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로 국민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방위 전문요원양성 그리고 민방위사태 수습 능력향상에 교육중점을 두고 연간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을 보고 드리면 계획인원의 99.5%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국민정신 통일안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소양교육과 자연재난 인명구호등 전시대비등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20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지역은 읍이상지역 면단위 주요직장및 교통요충지로서 대피및 사태수습 훈련 지역 계절별 특수훈련등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민방위날 훈련은 총 8번이 있습니다만 기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비상소집훈련은 연 3회를 실시합니다만 기 2회를 실시하였고 그 밖에 도단위 시범훈려과 시군단위 시범 훈련을 계획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내 주민신고망은 2만 6,377망에 1만 4,000여명의 신고원을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업무는 월중 중점신고 착안사항을 선정하여 거동수상자라든지 해빙기 붕괴 위험개소라든지 자연환경오염등을 신고케 하고 있으며 연 2회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의 신고를 원활케 하기 위하여 방범비상벨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1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확충입니다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화생방장비보급 그리고 민방공경보망의 유무선자동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분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관서는 1군에 1소방관서를 설치하는 원칙하게 군청 소재지와농공단지를 우선으로 그 지역의 소방여건과 채정사정을 고려해서 연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개 소방서와 6개 파출소를 신설토록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시설중에 있으며 소방 공무원도 74명을 증원하고 26대 의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또한 116군데의 용수시설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내 1만1,994개소틀 특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의 화재 발생 현황은 전년도 대비해서 51건 즉 25%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의 취약 대상물 219개소를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특수장소및 위험물 시설 안전 점검과 전 가정 소화기비 치를 적극 권장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용 소방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70개대 5,190명의 의용소방대와 30개대 1,008명의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엄무는 지역화재예방및 진압과 각종 재난시 구호및 복구활동등입니다. 대원들에게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지급 피복 지급 그리고 소방장비지원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계속보완하여 지역사회안정에 노력하는 의용소방 대원들이 보람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소방구급활동입니다. 응급환자이송을 위하여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소방서에 특별구조대를 편성해서 재난사고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9구조대는 7월말 현재 2,500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와같은 구급대는 점차 군지역에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만족하시게 그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 . 공무원교육원 다음은 한상칠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칠
한상칠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교육원 간부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성규 서무과장 남유현 교학과장 이봉근 조사분석담당관 최운★ 그러면 업무보고를 들어가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순서 1 일반헌황 2.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및 정원을 보고 드리면 1부2과2담 당관 4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관은 24명에 5급이 16명 6급이 8명이며. 행정요원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과를 말씀 드리면 인사 문서 공인보안업무 복무 청원서 처리지출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금 보관 청사 교육시설관리 생활관및 교육용 물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학과를 말씀 드리면 교육계획수립및 실적 교육수요 조사 학적관리및 피교육자차출 입교및 수료 관리 교육자 규율및 원내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을 말씀 드리면 교육훈련의 분임 연구 지도 시험출제 채점및 성적관리 교육성과의 분석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담당관실을 말씀 드리면 교수요목에 대한 연구 교재의 연구 편찬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4필지에 4,906평이며 건물은 4동에 770평입니다. 수용면적을 보고 드리면 강의실은 5실에 470명 생활관은 4실에 136명 휴식실은 2실에 50명 식당은 1실에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자재는 시청각교육은 10종에 44 점 어학 교육용은 랩시스템 40조 전산교육용은 컴퓨터 40종 타자기능교육용은 수동식 110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공무원교육훈련 추진 상황입니다. 목적은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할 소양과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고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첫번째 교육훈련의 개요를 보고 드리면 근거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및 동법 제2조와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원 학칙규정 제1조에 의해서 공무원은 전 공무원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도시군산하 전 공무원으로서 5년마다 1회씩 기본교육 필수적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분야 교육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기타시책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과정별로 1주내지 8주로써 비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임용 후 보자에 한하여 4주중 1주를 합숙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과정별 교육훈련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정은 신규임용자 행정 도시 농 업 보건 세정 병무행정반으로서 5년주 기 전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공무수행을 위한 가본지식과직무능력 을 향상시키고 전문과정은 지방의회 토목 재무 경제 전산 일어 영어반으로서 전문분야별 행정기법 숙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수 있도록 하기위함이 며 장기교육은 향토 인재 양성반으로서 전문 지방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교육이고 시책교육은 읍면동장반으로서 국도정 방향과 당면시책의 정확한 이해로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시키고있습니다. 세번째 91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50기에 3,403명으로서 실적은28기에 1,855명으로서 진도는 5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신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춘성군 동면 만천리 106번지이며 구조는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4,004평으로서 부지는 4만3,436 평으로서 본관 1동은 지하가 1층 지상4층 으로서 2,504평이며 생활관은 2동으로서 지상동층 으로 1,220평이며 식당 1동은 지상 1층으로서 28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9만5,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89년 11월 10일부터 91년10월20일까 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진도가 86% 입니다. 첫번째 건축분야를 말씀 드리면 건축공 사는 도장및 바닥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냉난방설비는 그 시설 공사중이며 9월30 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음향시설은 배선시공으로서 9월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방시설은 물품구입이 설치중으로서 8 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설비는 부지및 구조물공사는 법면 정리및 배수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조경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9 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문및 울타리 공사는 설계중으로서 9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대리
네 .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국장님 오늘 자세한 보고틀 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이 첫날회의운영부터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