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인사

의회사무국 총무계장 이상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2.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건설도시국 나. 공영개발사업단 14시 04분

최상규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각 국별로 보고가 끝난후 위원 한분 한분씩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반드시 답변이 끝난 다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과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질의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전에 간부공무원을 여러위원님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석노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다. 존경하는 이태명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한 수레가 되어 밀고 당기는 협력으로 저의 집행부서를 선도하여 도 발전이 좀 더 알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저희 과장들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때 다른 과장들은 소개가 되었고 이번에 도시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이도 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은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석도시국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추진상황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말씀 드리면 도 본청이 5개과 17계 82명이며 사업소가 1개 사업소 2개지소 110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밑에 도시계획과가 3개계16명이고 도시개발과가 4개계 16명 주택과가 3개계에 13명 치수과가 3개계18명 도로과가 4개계 19명 도로관리사업소가 강릉지소하고 태백지소 2개지소에 11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업무분장이 국토이용계획 수립의 변경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의 결정등 8개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 예정지 지구의 조정 관련 업무 산업기지개발 관련업무 지방공업단지개발업무등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설업면허 및 주택건설 사업자 감독 건축사관리감독 도시 및 농촌주택개량기본계획 수립 취락구조개선 기본계획수립 주택건축 기술보급등 5개 업무가 되겠으며 치수과는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하천의 개수 및 유지관리 공유수면의 관리업무 및 매립면허 제방의 유지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는 도로개발 및 조사 계획 수립 도로교통 사업의 측량 설계 공사 감독 도로개설의 포장 유지 관리 도로에 대한 방제대책 사업등이 되겠고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는 비포장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토목 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면적은 16,898㎢입니다. 이 중 도시계획구역이 925㎢이고 개발제한구역이 294㎢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 3개하천으로서 전체 3,550㎞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2개노선 일반국도 14개 노선 지방도로 35개노선 군도가 155개 노선등 총 206개노선 5,230㎞가 되겠으며 비법정도로로서 농로 1,337개 노선 4,948㎞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35만 9천호로서 주택보급율은 94.9%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급수인구 109만 3천명으로서 급수보급율은 69%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1,861㎞로서 보급률은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댐은 소양 화천 춘천등으로 7개 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7개댐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달방댐과 광동댐은 용수공급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만화 주택건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이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사업량은 5개년 기간동안에 7만 4천호를 건설하는데 지방지치단체에서 4,200호 주택공사에서 7,500호 미간업체가 3만 7,400호 개인주택이 2만4,900호로서 계획 물량이 완성되면 본도의 주택보급율은 88년 기준입니다. 89%에서 98.2%로 증가되겠습니다. 금년도인 91년도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7만 4천 호중에서 90년도가지 5만4백호를 건립을 하여 계획 목표량의 153%를 달성하였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량이 1만 6천호로서 영구 임대주택 2,200호 근로 복지주택 1,400호 장기임대주택 400호 분양 주택 1만 2천 호가 되겠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1만 6천호 중에서 부지확보는 100% 완료되었으며 사업승인이 1만71호 건축중인 것이 6,418호 완공된 곳이 1,723호로서 현재 진도는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전체 목표가 5만 7,079로 입니다만 기 개량이 2만9,224동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750동 92년 이후에 2만 7,105동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선정은 대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개량을 희망하는 농어가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동당 20평 기준을 해서 1천만원을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8%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371동이 완공되었으며 379동이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10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목표는 646마을로 기 개량이 392마을이 되었고 금년도 7개 마을을 개량으로 92년 이후에 247개 마을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고속도로 철도등의 마을 관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영농에 불편한 지역이나 수해상습지 산사태위험 지구 또는 저지대에 위치하거나 전 근대적인 취락형태로 생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로서 주민 총의로 취락 구조개선을 하기로 결정한 마을을 결정을 했으며 마을당 지원액은 7천만원으로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1년도 추진 계획 및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상마을 원주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고성등 7개마을로서 추진 내용은 주택 개량이 74동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도로포장등 32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소 개량 사업입니다. 전체 개량 목표가 7만 759동으로서 3만 8,018동은 기 개량되었고 금년도 1만 동을 개량하고 향후가 2만2,741동은 92년 이후에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선정은 불량 변소 소유자 중에서 개량을 희망하는 자로서 보조금은 동당 40만원 이중에서 도비가 30만원 시군비가 10만원으로서 완공이 4,980동이 완공이 되었고 5,020동은 현재 공사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5천 가구로서 현재 공사중인 것이 1,726동 완공이 3,274동이나 11월말까지는 거의 완료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가구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7개시 3개군등 10개 시군으로서 총 사업량은 39개 지구가 되겠으며 39개 지구에 249만 4천평이 되겠으며 사업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4개지구 68만 9천평 토지개발공사가 19개 지구 167만 2천평 주택공사가 6개 지구 13만 3천평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은 81년서부터 9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예정지 지정지 39개 지구가 다 끝났고 개발계획승인이 27개지구 실시계획승인이 22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완료된 곳이 11개지구이고 조성 중에 있는 곳이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 추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6개지구 45만 5천평 토개공에 6개지구 57만평 주공에서 3개지구 6만3천평등 15개지구 1백7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88년부터 94년도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은 토지보상은 13개 지구이고 택지조성은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의 확충과 도로망의 정비입니다. 91년도 도로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 고속도로가 1개노선 55km 일반국도가 14개노선 152km 지방도가 13개노선 66km군도가 58개노선 150km 시도가 24km 농어촌도고가 22개노선 6km등 모두 108개노선 453km로서 사업비는 4,982억원이 투입되어 고속도로건설 및 확장 사업입니다. 고속도로건설로서 첫째 중앙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춘천시 대구간 280km중에서 본 도내 연장은 97.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는 춘천서 홍천간 원주에서 충북도계간 55.2km를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400억원 추진 기간은 89년 10월부터 93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 홍천에서 원주간 42km는 93년 이후에 착공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강릉서부터 신갈간 전체 203km입니다만 본 도내 연장은 138km 이며 신갈서 용인간 11km는 금년 8월달에 착공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인서 원주간 81km는 90년 7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 설계 완료되었고 원주에서 강릉구간 110km는 금년 12월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되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후 용인 원주 구간과 동시에 착공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의 확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4개노선 1,918km로서 기 시행이 14개노선 1,346km가 시행되었고 미시행이 57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4개노선 152km로서 사업비는 1,432억원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 지방 도로는 전체 35개노선 1,021km입니다만 기 시행이 21개 노선 657km가 기 시행되었고 미 포장이 14개 노선에 364km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 사업은 13개노선에서 확장이 57km 포장이 66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25억원으로서 추진기간은 금년말까지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군도 총 노선 155개 노선 1,566km로서 기 시행이 590km가 되었고 이 포장이 976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8개 노선중에서 확장 166km 포장 150km이며 역시 사업비는 567억이고 공사 기간도 금년말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비 법정 도로로서 총 1,337개 노선 4,948km이며 여기서 기 포장된곳이 356km이고 미포장된곳이 4,592km 거의가 미포장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22개 노선 포장 6km로서 사업비는 30억 공사기간은 금년말로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금년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7km로서 전체 사업비가 232억원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1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서 현 공정은 88%이며 강원동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7개 시군에서 10개 노선 5.03km를 77억원을 들여서 금년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시에서 공사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 사업입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으로서 91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서 노후관개량 취․정수장 개량 수질시험 및 장비확보 및 기타 사업으로서 현재 진도는 47%가 되겠으며 누수방지사업으로서는 누수탐사 계량기교체 누수탐사 장비확보 기타가 되겠고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시설 확장사업으로서는 취․정수시설 송배수관의 확장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2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하수관 시설확장사업은 90년도 말 현재 총 연장 4,682km중에서 기 시설이 1,861km 가 되겠으며 미 시설이 2,821km가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저희 목표는 96년에 하수도 보급률을 55.3% 2001년까지 하더라도 65.8%까지 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63건 26km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시군비로 42억원을 가지고 현재 완료된 것이 6건 추진중인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춘천시 하수처리장 원주시 강릉시 태백 속초 동해 삼척 홍천등 8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는 기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강릉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정부추경에서 강릉시하고 태백시가 일부 추경에 계상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서 첫째 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할하천이 5개 하천 223km 지방하천이 11개 하천 461km 준용하천이 238개 하천 2,866km 전체 254하천으로서 하천 총 연장은 3,550km입니다. 이 중에서 개수를 필요로 하는 하천이 2,820km로서 기 개수완료가 1,420km고 미개수가 아직 1,400km가 되겠으며 하천 개수율은 50.4%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은 총 22개소 16km 46억 9천 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하천 개수율은 5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하천 11개 하천 준용하천 238개 하천등 총 249개 하천으로서 기본계획수립대상은 2,229km입니다. 이 중에서 기 수립된 것이 363km고 미수립된 것이 아직도 1,886km로서 현재 성취율은 16%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전체 113km로서 2억 5천 만원으로서 국비 5,000만원 도비 2억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6개소 준용하천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로서 8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홍수등으로 하천 구역에 포함된 토지이거나 구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없이 국유화된 토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근거는 하천법 부칙 2조에 의거해서 보상재원은 직할하천은 국비 70% 지방비30% 지방하천은 100% 지방비로 충당되겠으며 보상기간은 86년서부터 95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상추진상황은 총 보상 계획 4,367필지중에서 보상완료된 것이 2,171필지이고 금년도 1,060필지를 보상했고 1,136필지는 91년도 이후에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기반시설의 확충사업으로서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해시 구미 구호 추암 단봉 대구동 일원 5개동으로서 개발면적은 산업기지가 55만 7천평 북평공단이 21만 7천평 이주단지가 4만 1천평등 모두 81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6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동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춘천공단 원주공단 원주 제2공단 문막공단등 4개 공단이 있습니다만 원주 춘천 공단은 기 입주가 되었고 현재 원주 2공단은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문막 공단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관리입니다. 토지 이용관리에서 국토 이용계획이 지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1차로 소양호주변 지역 2차로 영동 동해지역 3차로 동해고속도로 주변 4차로 중부 및 동남부지역 5차가 태백산 및 북부지역 6차가 강원 북부지역등 총 6차에 걸쳐서 1만 6,898㎢에 대한 수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수자원보전지역 유보지역등 9개 용도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을 할 때에는 각기 용도에 맞도록끔 토지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수립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급은 7개시 전시가 되겠고 읍도 22개읍 면급은 35개 읍면 등 전체 925㎢으로서 도 전체면적의 5.5%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별 지정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4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녹지 지역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 계획은 17개 도시에서 현재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급에서는 원주 강릉 동해 읍군에서는 정선 양구 인제 간성 거진 양양 임원 도계 면급에서는 속초 쌍용 진부 증산 원통 인구에서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입안은 시장 군수가 해서 공람 및 주민의견을 14일동안 청취하고 신문에 2회 공고를 내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춘천시 춘성군 홍천군등 3개 시군에서 294.4㎢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거래 규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구역지정 운영상황으로 는 지역대상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및 지가급등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였고 지정현황은 1만324㎢으로서 이 중에서 허가 대상지역은 18개시군 154개 읍 면동이 되겠고 신고대상지역은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은 3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토지거래 규제현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신청 및 신고가 6,283건으로서 이 중에서 허가가 된 것이 4,866건 신고수리된 것이 1,042건으로서 불허가 조처된 것이 37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규제 성과를 보고 드리면 거래건수는 91년도 7월말 현재 5,908건으로서 90년도 동기의 7,080건에 비해서 1, 172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업무를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노 건설도시국 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억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전억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시되는 사항도 있고 또 여기 본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다소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를 낼 때 인근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그 본 위원은 도로를 일단 내고나면 뒤에 많은 잡음들이 따르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은 내용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좀 후에 그러한 남지 않는 어 떤 그런 사전에 좀 그러한 것을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우리가 70년도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 과연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또 그때 당시에 지었던 주민들이 대부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말씀 드리면 융자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농협에 돈도 내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결론은 나중에 그 집을 벗어나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대 책을 좀 묻고 싶고요. 또 도로에 사업비에 말이죠 .농어촌도로 사업에 사업비가 좀 사업비가 인색한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이죠. 지금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 을 등지고 떠나는 이유는 농촌에 생활여 건이 미흡하다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부터 좀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입니다. 인근주변 마을에 가면 지금 어떤 관광지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수도의 물이 오염될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인근 주면 마을에 대한 화장실 점검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종말처리장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이 종말처리장 문제는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인근에서도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것이 아주 머리 아픈일로 건설국에서 우리 소관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될 급선무가 아니냐 ,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는 왜 보상이 안 되고있느냐 지금 법적으로 이것이 계류중인 이런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요 며칠전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가 58%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강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정을 믿지 못하고 또 정부를 믿지 못하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조치를 해야 될 일인지 또 계획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평산업기지 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80만평으로 되 어 있습니다만 실지 공단이 들어서고 하게되면 실지 적은 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공장같은 것이 한 몇개만 들어서면 이건 포화상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산업기지틀 설치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 또 우리 강원도에 구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네. 장원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원준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지루한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속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 거의가 보며는 끝의 숫자는 안 읽었어요. 전부다 예를들면 325억 6천3백만원이라면 325 억원 여기까지만 읽고서 6천 3백만원은 안 읽더라 말입니다. 거의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은 속기록하고 업무보고하고는 관여가 되죠. 그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지금 모든 지방하천이라든가 지금 지방도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인제군 상남면 미산2리를 한번 가보니까요. 가보니까 거기 다리있죠 ? 다리 그 굴다리 쭉 놓는데 그 다리를 놓느라고 수고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다리위에서 그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서 자갈과 모래를 막 파가지고 거의 서울에서 별장짓는 사람들이 갖다가 막 짓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것은 위원이전에 강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리밑을 파면 그 급류에 다리가 유실될 염려도 있는데 그럼 되느냐 했더니 우리는 자갈 모래 채취허가를 내서 이것을 파는데 왜 잔말을 하느냐 ?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말은 안 했는데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수 있는데 그 다리도 다 우리 세금으로 놓은 다리인데 그것을 파면 다리위에서 바로 포크레인이 파요. 내가 올라가봤더니 보니까 그 수석이나 이런것을 무척 많이 파놓았더라고요 그 저 미산 2리 상남리에서 미산부락 첫 다리입니다. 그 다리위에서 이랬어요. 그래 그 다리에 가보면 한4m를 봤더라고요. 다리밑을 포크레인이 위에서 이렇게 그것은 좀 행정당국에서 좀 감시만 하면 그런것은 막을수도 있고 그런데 또 서울 사람들은 그 자갈 모래 채취허가를 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막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좀 알아 보세요. 그것은 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서울서 와서 호화별장에 다가 짓는 것은 그저 단속이 그렇게 무척 약하더라 이겁니다. 서민들은 하다못해 조그만 장삽가지고 가서 경운기라든가 모래 자갈 파가지고 가면 벌금을 물리면서 어떻게 그런 것은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일선 행정기관에서 보면 이 90도 경사하면 아무리 택지가 되어있어도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90도 경사도 지목밭인데 그런것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들한테 이런것은 행정기관에서 너무 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것은 앞으로 잘 좀 상부기관이 감시를 해 가지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런일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하수도 있죠 ? 하수도를 복개를 하는데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복개를 할때 이렇게 새끼 발대고 거기다 철근을 넣죠 ? 이렇게 철근을 넣고서는 그 옆에 다가 아마 새끼발을 대게 되어 있나봐요, 일부는 대고 그것도 겨우내 놔두어 연탄재등이 쌓여 밑이 매몰된 상태인데 그것을 대지 않고서 적당히 레미콘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밑에는 철근하고 연탄재 흙이 엉켜 시멘트가 안 섞인 상태예요. 이것이 몇년간 가면 그 안의 새끼발이 다 썩어서 흙이 내려앉아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에서 힘이 없는지 그게 건설법이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해복구도 현장에 간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요. 그 이렇게 작년에 공사한데가 또 부실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부실공사가 다 된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게 말입니다 . 저는 술어는 잘 모르지만 시멘트로 할 때는 철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철근없이 시멘트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 강옆에 뚝 을 4-50미터 해가지고 그걸 힘을 써 밀을 사람도 없는데 또 자빠졌어요. 금년에 . . . . . . . . . . . 그러니까 이건 예산만 낭비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수해복구를 할때는 날림공사를 하시지 마시고 좀 철저히 감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두일위원입니다. 한 다섯가지 문제의 항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지역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 드린다해서 선거구성 질문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천골재를 채취하면 그 징수하는 도세및 군세전액을 환원사업에 투자해야 함에도 삼척군의 경우 90년도에 는 9억4,720여 만원중 42.3%인 4억1백만 원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채취지역부 근에는 불과 15%정도 밖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또 91년도에는 예산 수익금 10 억원중 60.9%인 6억9백만원정도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계획에는 15%인 1억5천만 원정도 밖에 투자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로 인한 그 지역의 인근 제방이 쇄골되어서 유실될 우려가 있고 또 지하수가 낮아져서 갈수기때는 자동 양수펌프마저 사용이 불가능해 지므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있음으로 앞으로는 채취지역에 우선으로 전액을 하천 개수사업에 환원되어야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 그 다음 두번째 군도와 지방도를 새로 고시하지 않는 이유가 92년까지 지방도와 군도 확포장률 80%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때문 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의 경직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그 다음에 세번째 삼척군 근덕면 덕산항 은 일종항으로서 어선이 불과 53척밖에 안 되고 연간 어획량은 19.000톤 어획입항 실적은 1억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방파제는 350m 방사제는 110m 물량장은 280m등 약 50억원을 투자했고 성 지적산강에는 금년까지 약 23억원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후보 지로 81년에 고시되어 있고 지반이 견고하고 암반지대로 지진에 견딜수 있고 냉각해수 공급이 용이하고 인구 밀접 지역에 격리되어 있고 또 기자재 수송료 선박의 운항이 가능토록 수심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푸대접아닌 무대접으로 일관해온 정부 개발 정책에 천연 관광자원뿐인 강원도에서 과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에 수립된다면 도 당국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 이 건설국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해당국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근로자 복지 아파트를 2백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10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분양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재벌그룹인 동양 시멘트와 장자광업소 종업원들이 전원 입주하고 있는 바 정부가 재벌그룹사의 사택을 대신 건축해 주는 결과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획일성및 경직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조 업체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지도 시유지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문제가 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봄으로 실질적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수요를 받게 하자면 임대아파트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다섯번째로 장기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전세금을 산정하는 근거와 장기임대 만료분양시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당시 평당 건축비하고 대지 가격 또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6년도 87년도 삼척시의 백자아파트 현대아파트 인근 동해시 주공아파트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섯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임대 아파트 보증금하고 전세금을 산정하는 근거입니다. 장기임대 아파트가 그 만료시에 분양할때 그 사업자하고 입주자들간에 지금 분양가격이 맞지 않아서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에 75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삼척에서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120 만원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강릉에 이화아파트나 춘천에 세경아파트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돈대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도로 확포장 건이고 둘째는 영월댐 관계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방도 405호선과 국도 38호선 국도 42호선이 아직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국토관리청의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몇 년도에 완공이 될런지 . 참 지역주민으로 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댐 관계입니다. 영월댐도 기왕에 메스컴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도위원으로 올때 그 댐에 관계되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가지만 제가 묻고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국도가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것도 좀 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초 윤중국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자연으로저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고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강원도는 어디를 가든지 낙후되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또 현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에 우리 국토를 현실에 맞게 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에 지금 우리 지역계획계에서 국토이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차 산업에서 앞으로 3차 산업으로 우리가 다시 전환하지 아니하면 우리 강원도는 결국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때에 그런 현실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입안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입안을 하고 있고 또 안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 이것을 입안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주택 보급율이 94%라고 했는데 실지 이 도시에서 보면 집이 남고 모자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이 도시지역에 내려와서 큰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 사람들이 하나의 별장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종류의 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94%라고 하는 통계는 어디다가 근거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집이 없는 서민들은 사실상으로 지금 여기에 이 94%에 비해서보다 많은 시민들이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고 또 아까 여기 영구임대 주택을 2,200호를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통 몇 동인지 이것을 지역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아까 강릉 동해 속초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 두개지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삽입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속초는 빠졌는가하는 겁니다. 속초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도시개발과 도시 개발계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여기 오늘이 보고사항에 보면 각과에서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많이 빼놓은 것이 있어요 . 그냥 대충 대충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지정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실 온천으로서의 관광 사업이 앞으로 많이 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예상도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또 앞으로 지정할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 행정계입니다. 행정계에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속초시는 중앙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국도가 하나 없습니다. 양양군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고성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미시령도로가 지방도로로서 하나 뚫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하고 준공식을 할때 행사를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왜 그러느냐 하도 도로를 잘 닦아 놓아서 결국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눈만 조금만 오면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도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면 제설차량이라는 것이 강릉사업소에서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지 눈이 쌓여서 차는 못 다니는데 결국은 그 방송국에서 얘기하고 이래 가지고 뭐 몇 일씩 있다 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동절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토목계입니다. 공업용지 지정을 토목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초시에서 대포지구에 공업지역 지정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정홍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홍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기지 개발 공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단지 거기 에 산업기지하고 북평공단은 매수가 어느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주단지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4만 1천여평이라는 땅을 거기에 공업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주 지역을 만들어서 4만평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이주 단지가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응으로 인해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한번에 하지 못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67년도부터 이 농경지가 4만 1천평이라는 땅은 농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옥토입니다. 그 외에 야산이나 천수답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옥토에다가 애당초에 단지를 조성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송정지역으로 이주를 할려고 그랬는데 거기엔 땅 값도 비싸고 주민들이 가까운데로 해달라고 이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지 그곳의 땅값이 거기에 지주들이 한 47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땅값이 대부분 적다는 이런 얘기죠. 대부분 그 이웃에 팔면 30만원평가를 받는데도 18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11만원 14만원 최저 9만1,000원까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지주들이 땅을 못내놓겠다 이래서 지금 불응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령에 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180평 이상되는 사람들은 토지내지는 거기다가 땅을 만들어서 한 50평내지 70평씩 해서 택지로 준다 그 나머지는 다른 어떻게 해도 된다는 기준이 전혀없어요.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택지도 주지 않겠다하는 이런 협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용령이 오는 9월 3일까지 돈을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수용을 매각을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알고 있는 어떻게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것을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동에서 통행시에 말입니다. 이원동에서 도경간 도로가 87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한 200m 결국은 일을 해놓고 그것이 90년도 10월 30일부로 국도로 이관이 되어 편입 승격이 건설부에 의해서 승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착공이 되는 것인지 ?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요 . 지붕 개량하는데 보조비가 나갑니까?

지붕개량은 저희들 . . . . . .

시골 농촌주택요 .

저희 건설국에서 지붕개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

예 . 새마을 과에서 합니다.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 박동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동락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제가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나의 여기에 보고 서 자료 이것 가지고는 일단 그것을 듣고서는 어떻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것 같고 잘 모르겠고 평소에 제가 좀 생각해 가지고 있던 그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보고사항에서 나타난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도로 22개 노선에 6km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요, 22개 노선에 6km의 농어촌 도로가 있다 .거기다가 31억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금방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우리 강원도를 보게 되면 외지의 레저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저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을 우리 강원인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저 산업에서 수입된 수익금을 가지고 몽땅 털어서 그냥 가지고 다른데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남는 것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다가 떨구면서 그 지역에다가 환원하면서 또 그래야지만 우리 강원도 금고가 강원도 농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의 외지인들의 레저산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둔다고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 발전은 차라리 안하는게 낳겠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그런 강원도주민 들이 강원도 도민들의 득이 없는 어떤 주머니에 도움이 되지 않는 레저 산업을 개발을 해서 뭣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실리를 따져서 우리 강원도내의 도민들이 수입이 되는 방향에서 어떤 산업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고요 .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 문제가 여기 소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우리 강원도내 지역에서 이야기를 오고 가는것을 보게 되면 농촌의 절대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묶어진다. 담당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흥지역내에 는 토지상한제를 20ha까지 소유할수가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3ha미만의 현재 그대로 적용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법이 완전히 법제화 된다고 하게 되면 진흥 지역내에 있는 현재의 농민들의 앞으로의 대책 그 지역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이냐 ? 이 상태로 계속 된다고 하면 현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득을 본다라고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진흥지역 내에 있는 땅값은 전혀 값이 올라가지않은 그런 그냥 손을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농진 공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 마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런 것이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전억찬위원님하고 또 누군가 어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것은 춘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연간 약 2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하수종발처리장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얻어지는 어떤 도움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물을 흐려봤으니까 물을 깨끗히 해서 흘려 보내줘야 된다는 원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지금 현재 빈약한 재정가지고 하나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는데 약 30억이라는 그 30억이라는 돈을 강원도의 다른데 활용할 요체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되는지 지금 원주의 제2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또 제3 제4의 이런 식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가동했을적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은 어떤 방향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는지 ? 또 그렇다고해서 이 문제는 소관사항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깨끗한 상수원을 보호해서 서울시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가서 어떤 지하철 노선 문제 가지고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지금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그 노선은 우리 국희의원들까지 가서 진정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회답이 막연하고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우리 강원도민들로서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기 이전에 좀 어거지 얘기가 되고 억지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똥물이라도 내려 흘려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민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에게서 얻는대로 좀 해주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민들 만큼 어 떤 예우 또 우리 도민들에게 편리한것 정도는 좀 해 줄수 있는 그런 답변이 와야되는데 오히려 그런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지를 못하면서 우린 물을 깨끗이 해줘야 되는 이런 오고 가는 정이 없는 이 서울과 우리 강원도간에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 는 것이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 정충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충수위원입니다. 모든 시설물의 생명과 안전도는 거기에 투여되는 기자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에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에 사용한 레미콘의 물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기준 이를테면 골재의 크기나 강도 슬럼프등 배합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를 조사한 사실이 있으신지 모르십니까 ? 또한 신설도로 포장노면을 보면 노면이 매우 거친곳이 많은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도로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아스콘은 규정에 합격한 품질이 투여되고 있는지 불량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관계위원을 입회 시켜서 일시적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상설 조사반을 편성하셔서 상시적으로 조사반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락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명주 박락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에 대해서 문서로 잘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가 금번 뿐만 아니라 몇 년전부터 타당성 타당성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말로만 그칠것인지 구체적으로 몇 년도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지난번에 지사님이 언젠가 오셔서 제가 건의를 한 말씀인데요. 우리 영동고속도로에 지금 터널명칭인 데요. 그것이 지금 언제부터인가는 무슨 제 1터널 제2터널 이래 가지고 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터널의 명칭이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해야지 동해에 있는 전억찬위원님 동해에 밤재 터널 어떻게 되었어요 ? 그것도 년도가 붙어 있습니까 ?

똑갑습니다. 영동 1터널 ,2터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래서 그런것은 그 지역명칭을 따라야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과 친근감이 있고 바로 여기가 어디구나 이것은 외부에서 무슨 그 넓은 평야에 지역도 알 수 없이 그냥 가니까 막연하게 1터널 2터널 해가지고 연도 붙여 가지고 하는데 ..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안보 관체상 우선 둔내터널 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으로 정정을 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뇨처리장을 조기확장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전기 통신공사에서 이제 공사를 할때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예치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는 국도관리청장이 또 지방은 시장 군수가 이것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보수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 감독을 우리가 강원도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구역의 선거구역 얘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동 지역에 일명 관사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집 한채를 보수할려고 해도트럭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트럭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지금 그 진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면서 중단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만 연결이 되면 조기 착수되면 이 지역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지역에서 일제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보존지역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역이 하루속히 좀 이것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마저 드릴까요 . 저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전에 가만보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요. 오늘 일한 것에 공그리를 다시하고 다시 그 내일 또 파고 이런것이 낭비공사를 한 얘가 많아요. 이제 한 3일전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서 이제 도로 차선을 긋더라고요. 한 3일전에 불과 3일이예요. 그 다음날 전부다 뜯어 가지고 아스팔트 공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계획이 서 있는 것이 한달이래요. 계획이 서있어도 3일후에는 다시 뜯어가지고 포장도를 한것인데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차선을 다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그런 계획이 서있어도 그 차선이라면 한 번 하면 한 3년 내지 5년은 가는데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한 200m 되는데 200m를 중앙선까지 3개선을 그어 가지고 그것도 공사를 이틀을 했어요. 차가 와 가지고 그 공사한 다음날 3 일 후에 뜯더라고요. 그런것은 좀 잘못돼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먼저 들으신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천섭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입니다. 먼저 단장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에다가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지어 주신다고 해서.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91년부터 93년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것이 건축이 완료된다는 소리 입니까?

조성사업만 완료됩니다. 기본 사업만....

조성사업만요? 기본사업만. 그러면 이제 1,052세대를 입주할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서민 아파트가 되죠? 거의가 다 21평 이상이 40.9% 이렇게 되는겁니까? 그런데 이 이상 더 평수가 큰 것은 안하게 되죠?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그 곳에 결과를 보고 앞으로 주택을 건축할때는 개정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서 다시 결정이 되겠는데 집을 지을수 있는 면적중에서 40% 공동주택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로 되어있고 나머지 60%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의회 의결에 의해 가지고 이 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동 주택이라도 또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주택도 역시 분양주택중에서도 50%는 서민주택으로서 국빈주택을 짓게되어 있고 나머지는 25.6평 이상의 건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건축 완료 시기는 대충 언제쯤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93년도까지는 해서 분양까지 할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공동주택지구는 아마 주택사업자가 미리 저희들한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시작은 하겠는데 94년도 나가면 95년도초에는 아마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단독주택지라는 것은 자신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부문을 보면 홍천시내 외곽도로에 앞으로 계획이 서있는데요.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이 곳으로 나죠? 그것을 빼고서도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홍천가서 제가 많이 좀 PR을 해줄테니까요. 제가 이 곳에서 입후보했을 때 아주 홍천에다가 서민주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저의 공약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속초 윤중국입니다. 앞으로 공사로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사의 성격을 결국은 도 자본으로만 하는 그러한 공사인지 그렇지않으면 민간자본이 그곳에 투자되는 공사인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도민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에 참여를 하지못하고 또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도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되는 이러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도민들은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가 개발하는 것은 전 도민이 참여 할수 있는 개발 또 우리 도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갈수 있는 개발 이런 개발이 바로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개발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공사설립에 있어서는 민자 50% 국비 50% 이런 자본이 형성된 이런 식으로 공사를 설립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돈대위원입니다. 물론 주택과 모든 것은 우리 도민의 무주택해결과 더불어 복리후생을 위해서 신설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9만 6천평을 51억을 투자해서 조성완료가 되면 우리에게는 강원도에는 얼마나 소득이 돌아올수 있는 것인가? 소득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재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억찬위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사로 전환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 아니냐? 우리가 강원도에는 거의가 서울 사람들의 땅이 되어 버리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속초에 윤중국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속해있는 사업은 앞으로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문을 좀 활짝 열어서 강원도민이라면 주를 살수가 있고 참여할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 지금 춘천에서 무슨 강원개발이다 또 동해에는 동해개발이다 하는 민간주도의 개발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공사가 말이죠. 주택개발에서 관광개발로 전환을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삼척 장호에 가면 민간 자본으로 엄청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규모의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한푼이 전부 다가 모두 챙겨서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찌감치 이것을 공사설립을 서둘러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동해안 일대에 이 금싸라기 같은 이 땅을 우리 강원도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빨리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한가지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대규모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이 많다. 속초같은 곳에 이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물들도 우리가 공영개발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찾으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공사설립을 하루속히 앞당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동락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는 곳이 생소한 얘기가 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진상황이라고 한 부분에서 예정지구조사한 곳에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지역이 3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밝힐수 없는지? 어떤 지구인지 말이죠? 그 3개 지구가 확정된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이것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섭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되려고 하면 역시 이제 우리 도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나 법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제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실때에 아까 그 공사로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그래서 공채관계 일반개발예산 그 다음에 택지분양을 선수금으로 한다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일할려고 하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서 법에 관계가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국회에다가 항의를 하든지 국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의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만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분과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법에 관계되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국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것에 맞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단의 발전을 위해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실정에 맞는 어떤 방안제시를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위원들에게 할 것을 현재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아까 상당히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보기 흉하게 신문지상에도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아까 공영 사업의 취지가 공익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수도 있지 않느냐?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수익있는 일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남이 하던 사업인데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단된 사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어떤 유형의 안건인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 개인이 하던 것을 우리가 도 개발단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되면 아마 전위원님께서는 보기에 답답한 거죠 사실상 도민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무진장 많은데 전부다 남에게 뺏기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얘기를 할려고 하면 하루해도 못다해요. 토지개발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그 개발공사의 의무는 사실상으로 지역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대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원칙이고 또 서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런것을 봐도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건 순 장사예요. 장사식이예요. 그거 뭐 흙을 대여섯대만 놓으면 땅이 제대로 변하게 되겠죠 좋은 지역만 차지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고시 딱 얻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어딨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함께 연구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한게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사항 중에서 좀 불충하다고 생각되시는 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억찬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개설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느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려면 우선 도로 예정지를 고시를 하고 도로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놓고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일일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문하신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70년대 융자금 미상환하고 앞으로의 사업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문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77년 이전에는 농어촌개량사업을 시장 군수가 일괄 융자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 상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서부터는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과거에는 농촌주택 개량을 국도변이라든가 우선 고속도로변 이런 사기지역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무적으로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래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희망자에 한해서 또 희망자라 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하문하신 농어촌 도로사업에 너무 인색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 포장을 하는데 군도 지방도 국도 소위 법정도로라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정도로에 한해서 도로개설 포장을 해왔습니다만 농어촌 도로는 금년서부터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1km 당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데 지방도 군도를 포장을 하는데 대개 평균 km당 5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난공사지역은 한 8억 들어가는데도 있고 좀 여건이 좋은데는 한 3억 이래서 평균 한 5억이 들어가는데 농촌도로는 km당 1억원으로 포장을 해라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는 도로라는 것이 농촌도로고 무슨 법정 도로고 비 법정 도로 이건간에 포장만 해놓으면 자동차가 들어가고 자동차 중에도 대형차도 막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식으로 1km당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금년도 사업이 작아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내무부에서 조사가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도로를 폭 4m이상 또 연장 1km 이상의 농촌 도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지방 양여금 재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농촌도로도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시군도 포장이 되면 농촌도로 포장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변소등 이런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냐고 하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가 지정이 되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대개는 상수도 수원지로부터 유량이라든가 상수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수원지 상류로부터 먼데는 7km 가까운데는 1km 평균 4km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모든 주민의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보호구역내에선 상수도 오염원이 되는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처리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은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국에서 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보사국에서 알아보아서 전억찬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계획도로 미보상대책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을 그 동안에 국정 감사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이것이 공유지위에냐? 아니면 사유지위에냐? 이것을 따져 봤을 적에 시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로서 계획은 해야 되겠고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은 해야 되겠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물론 중앙지시입니다만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현재 미보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대개 조사한 것이 2001년까지 1216km입니다. 이것을 70% 까지 올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조 3천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중앙에서 보조도 안내려 오고 천상 시 자체에서 보상을 해갖고 필요시마다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일단 계획도로 자체도 만들어 놓지 않은곳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들이 집을 질려고 했을 적에 그것을 말릴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째로 하문하신 북평산업기지 제2공단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550만평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270만평으로 줄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데 저희 사업으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한 60만평하고 제2공단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한 번 하문하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로굴착 중복굴착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해마다 정초에는 관련부서인 통신공사라든가 무슨 상수도사업을 한다든가 가스사업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시군에 도로굴착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협의회에서 시나 군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도로 개설 지구를 알려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연관 부서에서 같이 지하 마실물을 마시도록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데에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후평로타리에 올해 도로를 개설을 하니까 너희 통신공사에선 묻을 것을 묻어라 그러면 통신공사에도 거기예산을 조치를 해서 우리 도로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도로 끝날때까지 예산조치가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다가 도로 끝나면 중복굴착을 다시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장된 그간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는 다시 중복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하문하신 발한동 관사촌에 대해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동해시에 다가 알아보니까 폭이 한 25m되고 연장이 300m인데 사업비가 한 2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국고보조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문하신 장원중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석채취를 하는데 인제 상남면 이것을 이곳의 상황을 즉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석채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나왔고 시군에서도 전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토석채취 규정에는 다리가 있는 곳에는 상하류 60m로 기억을 합니다만 60m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도 제방에서부터 30m 안에서는 못하도록 이렇게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 규정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위에서 막바로 밑으로 판다는 것은 그건 참 있을수 없는 얘깁니다. 이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끔 도 전역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는데 경사가 90도 이상이 되는 곳을 허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입니다만 재해위험지역이나 이런 도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군에 조사를 해서 상황을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공사 수해복구공사에도 그렇고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실공사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마다 시군 건설과장 토목계장 회의를 해서 부실공사 공사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주지를 시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제 자신도 유감스럽게 행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일 모레 또 건설과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해갔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억찬위원님 답변과 같이 가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답변보다는 도로의 차선을 3일전에 도색을 하고 3일후에 전체 다 뜯어버리고 다시 아스팔트공사를 한다면 그건 좀 잘못 되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얘기예요.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것이겠지요.

아니 업자한테 그 건에 대한 것은 돈은 군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아스콘이 제때 안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 참아야지. 3일후에 뜯을 것을 3일전에 장비를 들여가지고 말이야. 그 지역에서요. 군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다 그거죠.

그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봐갔고서 차선 도색까지 다 했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아스콘 투입 조사를 한다든가 이랬을적에는 부실공사가 되었을적에는 재시공 지시를 내리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니 부실공사가 아니고 기존도로에다가 이것이 앉혀 있던건데 앉혀 있었다고요. 기존도로에 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본래 아스팔트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3일전에 줄을 쭉 쳐가지고 그 한 1km 될거예요. 그것을 했다가 그 다음 다음날 다시 뜯어내서 다시 아스팔트를 하니까 그것이 국고 낭비가 아니냐 이것이죠? 그게 부실공사라고 한다면 문제가 간단하죠.

그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선 표시를 한다든가 또 노선표시를 하는 것을 우선 경찰서에서 교통과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공사가 부실되지 않았는데 선만 바뀌었다 그러면 군에서 시공업체가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위원님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 하천골재 채취를 시군에 환원하는 것은 이것은 끝으로 우리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군도 지방도를 고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당초에 지방도하고 군도를 92년까지 이렇게 100% 혹은 80% 포장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새로히 자꾸 고시를 하게 되면 포장률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지사에 의해서 고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문하신 근덕항 또는 성지 덕산간 도로가 원자력 발전소 유치하고 연관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하문이신데 이것은 전혀 지방도 도로포장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지방도 군도포장 계획에 의해서 했을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주택 이것을 동양시멘트에다가 많이 주었다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90년도에 근로복지 주택을 50호를 지었습니다. 50호를 지어서 동양시멘트에 41세대 그 다음에 장자광업소에 9세대 해서 50세대를 근로복지 주택으로 지었는데 이것은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의 생산근로자 한테 입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전환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근로복지주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보증금하고 분양 주택 보증금에 대한 작성 근거는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돈대위원님이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국도 정선군의 42번 국도 32번 국도 미 포장문제에 대해서 하문하셨는데 우리 지방도는 금년도에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이 완료되겠고 42번 국도하고 32번 국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원주청에서 합니다만 93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포장에 대해서도 이따 정계항위원님 하문하신 사항에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전체 건설부에서 국도포장 하는중에 거의가 건설부에서 미 포장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사업비 배정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포장이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댐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만 과연 영월댐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야 나타날 것이고 또한 저희 동에서도 정선군에서 영월댐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 진정이 있다는 것을 전부 중앙에다가는 충분히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국도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도가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우리 정계항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가 지금 얼마나 낙후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이 4년 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진전 사업입니다. 고한 사북에 있는 분들이 아마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강원도 지사님 앞으로도 제의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미해결이 되었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 국장님이나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국도가 아직 비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선 한 번 초청을 할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시길 정선 비포장이 되가지고 거기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루속히 제가 올라 올적에 군청에 들려서 얘기를 하니까 자금은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 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루속히 빨리 완공 될수 있는 일을 추진해 주십사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월댐입니다 영월댐에 그것이 신문지상에 나고 정선주빈들이 궐기대회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선군은 과거에 인재의 수몰지구라 해가지고 10년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정선의 현장이 지금 개발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서 저희들이 관광도로 즉 예미에서 강화까지의 강변순환도로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정이라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속히 건설국이나 어디에서나 하루속히 알아서 할 것은 빨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정선의 발전에 굉장히 지연을 주고 있느냐 해서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든 이것을 하루속히 할려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답변 이전에 좀 연구를 잘 해서 하루속히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속초에 윤중국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속초에 국토건설 개발이 입안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미에서도 제가 보고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토건설 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그 속초지역도 전부 9개 용도지역으로 다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잘못짚으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속초 국토 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는 1차 산업을 3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만이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속초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될 이런 때가 왔는데 그럼 그러한데 대한 입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2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이 91년도에 끝납니다. 끝나서 제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단위에서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을 한국 국토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을 한국 국토개발원이 전국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에는 강원도의 현재 미개발된 부분이라든가 강원도의 요망사항이 전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막연한 말씀인데 3차 산업 계획을 입안했을때 우리 강원도에서 입안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공청회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입안을 했는데 그 입안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결국 그것은 3차 종합개발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야 안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죠. 현재 입안중에 있으니까.

아니 그 입안을 했느냐는 얘기는 무엇인고하면 오늘까지 강원도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연보호 자연보호라고 보호차원에서만 해왔지 우리 지역을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에게 소득을 가져오는 이런 개발의 방향을 못찾았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우리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진행해 나가는 이런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그런데 계획이 세워졌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도 나름대로 우리가 종합개발 계획이 당초에는 거점도시별로 세웠다가 작년 2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이것을 지구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태백산 지구 특정지역만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계획 수립에서 배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금년도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안인데 건설부에서는 지금 2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이 금년도에 끝이 나니까 내년도부터는 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에는 강원도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우겠다. 세우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94%인데 이것이 실지 외지 사람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하문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거주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와서 짓는다 하더라도 역시 사는 분은 강원도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소유개념보다는 거주개념으로 취급을 해서 주택보급율을 환산을 하기 때문에 94%가 되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것이 좀 실정에 안 맞는 통계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사실상으로 그 사람들이 짓고 그것을 뭐 임대를 주어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맞는데 그건 관광시즌일때만 와서 잠만 자고 간다는 겁니다. 주소도 여기에 안 있어요. 서울에 있고 그냥 휴양지로서 휴양을 위한 장소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지 우리 강원도에 각 도시 우리 시군에 보면 특히 관광지역에 그렇죠. 보면은 집이 남고 모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상으로 집이 없어 가지고 지금 셋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속초에 예를 보면 30% 이상이예요.

속초가 그렇습니까?

그럼요. 실제 통계를 보면 역시 90 몇 프로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를 조성하는데는 주택을 짓는데는 결국은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택보급률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2만2,200동에 대한 지역별로 얘기해 달라는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동을 짓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동을 짓는데 원주에 100동 태백에 100동 그 다음에 주택 공사에서 2,000동을 짓는데 춘천에 600 원주에 500동 속초에 450동 삼척에 450동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속초가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속초 하수종말처리장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년도별로는 다 똑같은데 다른 시군 두 군데는 결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삽입이 되고 속초만 빠졌다 하는 예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속초는 빠졌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말이죠. 속초같은 예가 정부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속초 청초호의 문제 때문에 정화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종말처리는 어디보다도 제일 시급한 곳이 여기라고요. 지금 금강산하고 설악산하고 공동개발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속초만 추경예산에서 빼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닙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 니다.

글쎄 도에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올린 것은 전부 다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 봐 주세요.

그 다음에 온천지역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국에서 온천지구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현재 도에서는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알아 보니까 지정된 곳이 척산하고 오색하고 홍천이 지정이 되었고 현재 신청중인 것이 화천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령 도로 금년 동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곳 미시령 도로는 당초에 지금 지방도로로서 그곳을 개발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IBRD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1-2개 노선 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는 볼적에 미시령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봐서 사실 최우선 순위로 책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먼저 한곳이 IBRD 차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제약을 받아서 사실 공사가 이것은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기층을 10cm 비기층이라고 해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다가 5cm를 표층을 입히는데 그 도로는 IBRD 기준에 의해서 아주 세 기층에다가 5cm만 입히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도 책임을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도 동기에는 우리 강릉사업체에서 도로보수기동반을 현지에 배치를 해서 월동대책에 최선을 다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문하신 공업용지 지정은 지금 그 속초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공업용지를 한다는 지역이 도시계회상 용도 지역으로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7월 5일날 건설부로부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업단지 개발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정홍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평 공업단지 이주단지 위치를 왜 그곳에다가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현재 공업단지가 들어가는 주민들이 근거리에다가 해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그 쪽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수용이라든가 이 보상대책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대한 1택지 180평 이하에 대해서 면적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것이 현재 공업개발하고 있는 장소가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80평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180평 이하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급이 어떻게 되었는고하면 180평이상 편입이 땅을 파는 사람에게 한해서 50평 내지 70평의 택지를 준다. 이런 얘기로 주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 토지개발 수용위원회에서 땅을 수용령으로적용을 해가지고 9월 3일까지 돈을 안 타가지고 가면 일방적으로 그냥 수용령으로서 그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협박을 결국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 주민들은 사전에 이 택지를 지정할 때 합의도 보지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지 시가의1/3도 안되는 가격으로서 무자비한 매매를 수용령을 내려서 강제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고법에다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 사항은 도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개발공사나 도에서나 사업주최 측에서는 이것도 토지 용지보상을 하는데 뭐 2개 이상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러면 주민들이 땅은 내놓지 않아도 작업을 그냥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북평공업단지에 이주해올 사람들이 택지 조성이 안 되니까 이주해 오지를 않지요.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도 지연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이원 도경간 도로 개설시기를 물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들은 얘기라 말씀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홍희표 의원님한테 며칠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하는 얘기는 듣고 제가 건설부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6km 너무 작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도로는 km당 이게 무슨 1억 갖고 일하니까 이게 금년도 30억이면 30km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저히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실제 차가 다니게 할려니까 2차선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갖고 용지배정을 하니까 조금 밖에 못하게 되는데 금년도 농어촌도로 아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좀 치중해서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의문났던 점은 22개 노선에 6km라고 그러니까 22개라고 하는 것은 22개소를 6km를 했다는 얘긴가요? 그럼......

한정된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작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한 200m........

그렇습니다. ([웃는이 많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레저 산업을 강원도에 유치를 해갔고 강원도에다가 환원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게 이건 뭐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지역경제국으로 하여금 연구검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내의 그 종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이것도 우리 농어촌 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해서 도민의 이익은 무엇이냐? 이것을 하문하셨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춘천이라든가 그럼 강원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하고 뭐 오수 그냥 버려도 서울로 떠내려가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저도 심지어는 건설부에 가서 이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하고 강원도로서는 더러운 물밑으로 떠내려가니까 밑에 사람들이 대처를 하라 이래갔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합니다. 서울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지사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다 하다 안되니까 수도권협의회에 다가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내놓고 원인자보다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똥오줌 그냥 버리겠다 왜 먹는 사람이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식으로 했지만 이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갔고 원인자 부담이다. 그 자연수를 더럽히는 것은 원인자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갔고 수년동안 이것 때문에 뭐 국정감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까지는 국비가 70% 주고 그 다음에 도비 20% 시군비 10%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처리장 건설보다는 운영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속초 윤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시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시에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지상을 통해서 본 것 같으면 강원도 사람들이 서울을 갔을적에 교통편리를 위해서 지하철 연결을 상봉터널에다가 연결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그렇게 하도록끔 했는데 이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원도 사람들은 이런 하수종말처리를 하면서 물까지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그 정도의 하나의 우리 강원도민의 편리를 못 봐주느냐?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똥오줌 그냥 버려야 되고 아니할 말로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우리 버스터미널 저 만천리로 옮겨가지고요. 논스톱으로 갔다 놓고요. 춘천택시라도 좀 벌어먹자 이런 얘깁니다.l 그런 식으로 어거지라도 하든지 우리 뭐 강원도 54명의 도의회의원들이 들고 가서 국장님이 못하시게 되면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택하든지 해야지. 물하나 깨끗하게 해주느라고 우리는 돈 없는 것을 가동비가 28억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28억을 1년동안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28억을 우리 강원도민들의 복지 시설하나 실컷해도 될 텐데 그런식으로 되는 대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색하니까 이것은 좀 억울하지나 않나 하는 얘깁니다.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상류지역에 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정충수위원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 하고 아스콘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았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레미콘 공자이나 또는 아스콘 공장 저희가 지금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례미콘이나 아스콘이나 하나의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생산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것은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이나 공히 자체에서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는 아스콘 같은데는 우리 원주도로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할때는 이것을 포화를 떠 갖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부 이것을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합경이 되어야만 우리가 준공검사합격을 해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실 때 그러한 제반절차를 밟고서 준공검사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좀 말씀을 새 달라고 하문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아까 보고대로 타당성조사를 예산을 조사비 12억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중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정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전국포장률을 물으셨습니다. 89년도말 현재 나와있는 것이 고속도로는 전국 강원도 전부 100% 국도가 강원도가 65.7%고 전국이 86.3%입니다. 지방도가 강원도가 51.3%이고 전국이 56.8%입니다. 군도가 강원도가 23.9%고 전국이 31.9% 시도가 강원도가 72.7%에서 81.7%입니다. 이 중에서 다만 국도포장은 금년도에는 전국에 비해서 강원도가 월등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끝나면 구의 국도는 전국수준이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화장실 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이 물을 마음대로 시판을 하게 들어갑니다. 물장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말이죠.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좀 등한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대해서 그 맡은 마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특별히 시군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은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항시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두 번씩이라든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점검을 좀 하자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래가 건설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단어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칠판에다가 그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그냥 어물어물 그냥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 취지하고 제가 말씀한 질문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원준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기술자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현재 거푸집을 양쪽에다 들이대고 그사이에다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쪽만 대고 그반대에 연탄재를 한걸 그위에다 콘크리트를 쳤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파내가지고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그건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토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계시겠지만 그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아주 잘못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한 곳이 많더라구요. 한시간 두시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 잘못된 거죠. 그게 건설회사에서는 서울사람이 공사를 할때는....

어느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 기린면.. 상남면..

그건 아까 토석채취고...

아. 홍천읍이예요.. 홍천읍.. 저는 염문을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겨울에 연탄재위에다 콘크리트를 치는건...

그건 시공을 그렇게 했다면 우선 공무원보다는 시공업체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황금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신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얻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두일위원께서 저희 선거구에 지방도로를 또 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전유치로 인한 계획된 포장 사업으로 시공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 선거구에서는 원전으로 인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하고 데모계획을 하고 있는 이 차제에 제 선거구에서 황금천이가 도에 있을 당시 이 도로를 그런 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원전을 유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카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서에 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신분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도로 군도로에 기본계획에 있어서 사업을 했고 원전은 분명히 저의 선거구 삼척 근덕에는 정부의 계획은 되어 있지만 유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록에 남겨주세요. 지금 현재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척의원이 도에서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4월 아니 5월달에 2백미터를 확장해 놓고서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는데 금년 5월에 포장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원전이 들어오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추어서 원전을 유치하기 위한 도로의 개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항의를 받고 있고 현재 데모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전유치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계획은 정부원전계획이 되어 있지만 유치는 되지 않는다.. 지금 동네에서는 데모를 황금천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되어 있기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빠진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에 가져 왔지만

아.. 죄송합니다. 아까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하천 수입금...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회사들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여기에 보면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있지만 전세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금 말고 임대료도 안 받고 전세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세금을 받는 근거하고 또 그 당시 건축허가 당시에 평당 건축비하고 대지가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기임대 주택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5년후에 분양할적에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저희 불충분한 답변입니다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강석노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사항 또한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은 해당실국에 통보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애해 감사를 드립니다.l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91년 8월 22일 즉 내일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안내로 춘천시 외곽도로와 국도 56번 포장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4시 50분까지 의회청사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29회 임시회 제1차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