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인사

의회사무국 총무계장 이상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2.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건설도시국 나. 공영개발사업단 14시 04분

최상규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각 국별로 보고가 끝난후 위원 한분 한분씩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반드시 답변이 끝난 다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과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질의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전에 간부공무원을 여러위원님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석노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다. 존경하는 이태명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한 수레가 되어 밀고 당기는 협력으로 저의 집행부서를 선도하여 도 발전이 좀 더 알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저희 과장들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때 다른 과장들은 소개가 되었고 이번에 도시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이도 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은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석도시국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추진상황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말씀 드리면 도 본청이 5개과 17계 82명이며 사업소가 1개 사업소 2개지소 110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밑에 도시계획과가 3개계16명이고 도시개발과가 4개계 16명 주택과가 3개계에 13명 치수과가 3개계18명 도로과가 4개계 19명 도로관리사업소가 강릉지소하고 태백지소 2개지소에 11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업무분장이 국토이용계획 수립의 변경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의 결정등 8개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 예정지 지구의 조정 관련 업무 산업기지개발 관련업무 지방공업단지개발업무등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설업면허 및 주택건설 사업자 감독 건축사관리감독 도시 및 농촌주택개량기본계획 수립 취락구조개선 기본계획수립 주택건축 기술보급등 5개 업무가 되겠으며 치수과는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하천의 개수 및 유지관리 공유수면의 관리업무 및 매립면허 제방의 유지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는 도로개발 및 조사 계획 수립 도로교통 사업의 측량 설계 공사 감독 도로개설의 포장 유지 관리 도로에 대한 방제대책 사업등이 되겠고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는 비포장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토목 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면적은 16,898㎢입니다. 이 중 도시계획구역이 925㎢이고 개발제한구역이 294㎢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 3개하천으로서 전체 3,550㎞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2개노선 일반국도 14개 노선 지방도로 35개노선 군도가 155개 노선등 총 206개노선 5,230㎞가 되겠으며 비법정도로로서 농로 1,337개 노선 4,948㎞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35만 9천호로서 주택보급율은 94.9%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급수인구 109만 3천명으로서 급수보급율은 69%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1,861㎞로서 보급률은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댐은 소양 화천 춘천등으로 7개 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7개댐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달방댐과 광동댐은 용수공급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만화 주택건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이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사업량은 5개년 기간동안에 7만 4천호를 건설하는데 지방지치단체에서 4,200호 주택공사에서 7,500호 미간업체가 3만 7,400호 개인주택이 2만4,900호로서 계획 물량이 완성되면 본도의 주택보급율은 88년 기준입니다. 89%에서 98.2%로 증가되겠습니다. 금년도인 91년도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7만 4천 호중에서 90년도가지 5만4백호를 건립을 하여 계획 목표량의 153%를 달성하였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량이 1만 6천호로서 영구 임대주택 2,200호 근로 복지주택 1,400호 장기임대주택 400호 분양 주택 1만 2천 호가 되겠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1만 6천호 중에서 부지확보는 100% 완료되었으며 사업승인이 1만71호 건축중인 것이 6,418호 완공된 곳이 1,723호로서 현재 진도는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전체 목표가 5만 7,079로 입니다만 기 개량이 2만9,224동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750동 92년 이후에 2만 7,105동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선정은 대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개량을 희망하는 농어가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동당 20평 기준을 해서 1천만원을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8%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 추진 실적은 371동이 완공되었으며 379동이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10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목표는 646마을로 기 개량이 392마을이 되었고 금년도 7개 마을을 개량으로 92년 이후에 247개 마을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고속도로 철도등의 마을 관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영농에 불편한 지역이나 수해상습지 산사태위험 지구 또는 저지대에 위치하거나 전 근대적인 취락형태로 생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로서 주민 총의로 취락 구조개선을 하기로 결정한 마을을 결정을 했으며 마을당 지원액은 7천만원으로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1년도 추진 계획 및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상마을 원주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고성등 7개마을로서 추진 내용은 주택 개량이 74동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도로포장등 32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소 개량 사업입니다. 전체 개량 목표가 7만 759동으로서 3만 8,018동은 기 개량되었고 금년도 1만 동을 개량하고 향후가 2만2,741동은 92년 이후에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선정은 불량 변소 소유자 중에서 개량을 희망하는 자로서 보조금은 동당 40만원 이중에서 도비가 30만원 시군비가 10만원으로서 완공이 4,980동이 완공이 되었고 5,020동은 현재 공사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5천 가구로서 현재 공사중인 것이 1,726동 완공이 3,274동이나 11월말까지는 거의 완료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가구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7개시 3개군등 10개 시군으로서 총 사업량은 39개 지구가 되겠으며 39개 지구에 249만 4천평이 되겠으며 사업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4개지구 68만 9천평 토지개발공사가 19개 지구 167만 2천평 주택공사가 6개 지구 13만 3천평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은 81년서부터 9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예정지 지정지 39개 지구가 다 끝났고 개발계획승인이 27개지구 실시계획승인이 22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완료된 곳이 11개지구이고 조성 중에 있는 곳이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 추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6개지구 45만 5천평 토개공에 6개지구 57만평 주공에서 3개지구 6만3천평등 15개지구 1백7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88년부터 94년도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은 토지보상은 13개 지구이고 택지조성은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의 확충과 도로망의 정비입니다. 91년도 도로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 고속도로가 1개노선 55km 일반국도가 14개노선 152km 지방도가 13개노선 66km군도가 58개노선 150km 시도가 24km 농어촌도고가 22개노선 6km등 모두 108개노선 453km로서 사업비는 4,982억원이 투입되어 고속도로건설 및 확장 사업입니다. 고속도로건설로서 첫째 중앙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춘천시 대구간 280km중에서 본 도내 연장은 97.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는 춘천서 홍천간 원주에서 충북도계간 55.2km를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400억원 추진 기간은 89년 10월부터 93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 홍천에서 원주간 42km는 93년 이후에 착공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강릉서부터 신갈간 전체 203km입니다만 본 도내 연장은 138km 이며 신갈서 용인간 11km는 금년 8월달에 착공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인서 원주간 81km는 90년 7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 설계 완료되었고 원주에서 강릉구간 110km는 금년 12월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되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후 용인 원주 구간과 동시에 착공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의 확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4개노선 1,918km로서 기 시행이 14개노선 1,346km가 시행되었고 미시행이 57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4개노선 152km로서 사업비는 1,432억원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 지방 도로는 전체 35개노선 1,021km입니다만 기 시행이 21개 노선 657km가 기 시행되었고 미 포장이 14개 노선에 364km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 사업은 13개노선에서 확장이 57km 포장이 66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25억원으로서 추진기간은 금년말까지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군도 총 노선 155개 노선 1,566km로서 기 시행이 590km가 되었고 이 포장이 976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8개 노선중에서 확장 166km 포장 150km이며 역시 사업비는 567억이고 공사 기간도 금년말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비 법정 도로로서 총 1,337개 노선 4,948km이며 여기서 기 포장된곳이 356km이고 미포장된곳이 4,592km 거의가 미포장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22개 노선 포장 6km로서 사업비는 30억 공사기간은 금년말로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금년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7km로서 전체 사업비가 232억원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1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서 현 공정은 88%이며 강원동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7개 시군에서 10개 노선 5.03km를 77억원을 들여서 금년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시에서 공사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 사업입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으로서 91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서 노후관개량 취․정수장 개량 수질시험 및 장비확보 및 기타 사업으로서 현재 진도는 47%가 되겠으며 누수방지사업으로서는 누수탐사 계량기교체 누수탐사 장비확보 기타가 되겠고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시설 확장사업으로서는 취․정수시설 송배수관의 확장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2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하수관 시설확장사업은 90년도 말 현재 총 연장 4,682km중에서 기 시설이 1,861km 가 되겠으며 미 시설이 2,821km가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저희 목표는 96년에 하수도 보급률을 55.3% 2001년까지 하더라도 65.8%까지 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63건 26km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시군비로 42억원을 가지고 현재 완료된 것이 6건 추진중인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춘천시 하수처리장 원주시 강릉시 태백 속초 동해 삼척 홍천등 8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는 기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강릉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정부추경에서 강릉시하고 태백시가 일부 추경에 계상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서 첫째 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할하천이 5개 하천 223km 지방하천이 11개 하천 461km 준용하천이 238개 하천 2,866km 전체 254하천으로서 하천 총 연장은 3,550km입니다. 이 중에서 개수를 필요로 하는 하천이 2,820km로서 기 개수완료가 1,420km고 미개수가 아직 1,400km가 되겠으며 하천 개수율은 50.4%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은 총 22개소 16km 46억 9천 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하천 개수율은 5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하천 11개 하천 준용하천 238개 하천등 총 249개 하천으로서 기본계획수립대상은 2,229km입니다. 이 중에서 기 수립된 것이 363km고 미수립된 것이 아직도 1,886km로서 현재 성취율은 16%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전체 113km로서 2억 5천 만원으로서 국비 5,000만원 도비 2억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6개소 준용하천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로서 8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홍수등으로 하천 구역에 포함된 토지이거나 구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없이 국유화된 토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근거는 하천법 부칙 2조에 의거해서 보상재원은 직할하천은 국비 70% 지방비30% 지방하천은 100% 지방비로 충당되겠으며 보상기간은 86년서부터 95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상추진상황은 총 보상 계획 4,367필지중에서 보상완료된 것이 2,171필지이고 금년도 1,060필지를 보상했고 1,136필지는 91년도 이후에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기반시설의 확충사업으로서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해시 구미 구호 추암 단봉 대구동 일원 5개동으로서 개발면적은 산업기지가 55만 7천평 북평공단이 21만 7천평 이주단지가 4만 1천평등 모두 81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6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동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춘천공단 원주공단 원주 제2공단 문막공단등 4개 공단이 있습니다만 원주 춘천 공단은 기 입주가 되었고 현재 원주 2공단은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문막 공단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관리입니다. 토지 이용관리에서 국토 이용계획이 지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1차로 소양호주변 지역 2차로 영동 동해지역 3차로 동해고속도로 주변 4차로 중부 및 동남부지역 5차가 태백산 및 북부지역 6차가 강원 북부지역등 총 6차에 걸쳐서 1만 6,898㎢에 대한 수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수자원보전지역 유보지역등 9개 용도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을 할 때에는 각기 용도에 맞도록끔 토지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수립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급은 7개시 전시가 되겠고 읍도 22개읍 면급은 35개 읍면 등 전체 925㎢으로서 도 전체면적의 5.5%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별 지정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4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녹지 지역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 계획은 17개 도시에서 현재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급에서는 원주 강릉 동해 읍군에서는 정선 양구 인제 간성 거진 양양 임원 도계 면급에서는 속초 쌍용 진부 증산 원통 인구에서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입안은 시장 군수가 해서 공람 및 주민의견을 14일동안 청취하고 신문에 2회 공고를 내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춘천시 춘성군 홍천군등 3개 시군에서 294.4㎢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거래 규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구역지정 운영상황으로 는 지역대상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및 지가급등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였고 지정현황은 1만324㎢으로서 이 중에서 허가 대상지역은 18개시군 154개 읍 면동이 되겠고 신고대상지역은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은 3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토지거래 규제현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신청 및 신고가 6,283건으로서 이 중에서 허가가 된 것이 4,866건 신고수리된 것이 1,042건으로서 불허가 조처된 것이 37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규제 성과를 보고 드리면 거래건수는 91년도 7월말 현재 5,908건으로서 90년도 동기의 7,080건에 비해서 1, 172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업무를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노 건설도시국 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억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전억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시되는 사항도 있고 또 여기 본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다소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를 낼 때 인근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그 본 위원은 도로를 일단 내고나면 뒤에 많은 잡음들이 따르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은 내용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좀 후에 그러한 남지 않는 어 떤 그런 사전에 좀 그러한 것을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우리가 70년도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 과연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또 그때 당시에 지었던 주민들이 대부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말씀 드리면 융자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농협에 돈도 내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결론은 나중에 그 집을 벗어나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대 책을 좀 묻고 싶고요. 또 도로에 사업비에 말이죠 .농어촌도로 사업에 사업비가 좀 사업비가 인색한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이죠. 지금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 을 등지고 떠나는 이유는 농촌에 생활여 건이 미흡하다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부터 좀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입니다. 인근주변 마을에 가면 지금 어떤 관광지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수도의 물이 오염될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인근 주면 마을에 대한 화장실 점검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종말처리장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이 종말처리장 문제는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인근에서도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것이 아주 머리 아픈일로 건설국에서 우리 소관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될 급선무가 아니냐 ,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는 왜 보상이 안 되고있느냐 지금 법적으로 이것이 계류중인 이런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요 며칠전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가 58%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강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정을 믿지 못하고 또 정부를 믿지 못하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조치를 해야 될 일인지 또 계획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평산업기지 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80만평으로 되 어 있습니다만 실지 공단이 들어서고 하게되면 실지 적은 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공장같은 것이 한 몇개만 들어서면 이건 포화상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산업기지틀 설치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 또 우리 강원도에 구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네. 장원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원준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지루한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속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 거의가 보며는 끝의 숫자는 안 읽었어요. 전부다 예를들면 325억 6천3백만원이라면 325 억원 여기까지만 읽고서 6천 3백만원은 안 읽더라 말입니다. 거의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은 속기록하고 업무보고하고는 관여가 되죠. 그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지금 모든 지방하천이라든가 지금 지방도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인제군 상남면 미산2리를 한번 가보니까요. 가보니까 거기 다리있죠 ? 다리 그 굴다리 쭉 놓는데 그 다리를 놓느라고 수고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다리위에서 그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서 자갈과 모래를 막 파가지고 거의 서울에서 별장짓는 사람들이 갖다가 막 짓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것은 위원이전에 강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리밑을 파면 그 급류에 다리가 유실될 염려도 있는데 그럼 되느냐 했더니 우리는 자갈 모래 채취허가를 내서 이것을 파는데 왜 잔말을 하느냐 ?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말은 안 했는데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수 있는데 그 다리도 다 우리 세금으로 놓은 다리인데 그것을 파면 다리위에서 바로 포크레인이 파요. 내가 올라가봤더니 보니까 그 수석이나 이런것을 무척 많이 파놓았더라고요 그 저 미산 2리 상남리에서 미산부락 첫 다리입니다. 그 다리위에서 이랬어요. 그래 그 다리에 가보면 한4m를 봤더라고요. 다리밑을 포크레인이 위에서 이렇게 그것은 좀 행정당국에서 좀 감시만 하면 그런것은 막을수도 있고 그런데 또 서울 사람들은 그 자갈 모래 채취허가를 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막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좀 알아 보세요. 그것은 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서울서 와서 호화별장에 다가 짓는 것은 그저 단속이 그렇게 무척 약하더라 이겁니다. 서민들은 하다못해 조그만 장삽가지고 가서 경운기라든가 모래 자갈 파가지고 가면 벌금을 물리면서 어떻게 그런 것은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일선 행정기관에서 보면 이 90도 경사하면 아무리 택지가 되어있어도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90도 경사도 지목밭인데 그런것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들한테 이런것은 행정기관에서 너무 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것은 앞으로 잘 좀 상부기관이 감시를 해 가지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런일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하수도 있죠 ? 하수도를 복개를 하는데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복개를 할때 이렇게 새끼 발대고 거기다 철근을 넣죠 ? 이렇게 철근을 넣고서는 그 옆에 다가 아마 새끼발을 대게 되어 있나봐요, 일부는 대고 그것도 겨우내 놔두어 연탄재등이 쌓여 밑이 매몰된 상태인데 그것을 대지 않고서 적당히 레미콘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밑에는 철근하고 연탄재 흙이 엉켜 시멘트가 안 섞인 상태예요. 이것이 몇년간 가면 그 안의 새끼발이 다 썩어서 흙이 내려앉아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에서 힘이 없는지 그게 건설법이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해복구도 현장에 간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요. 그 이렇게 작년에 공사한데가 또 부실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부실공사가 다 된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게 말입니다 . 저는 술어는 잘 모르지만 시멘트로 할 때는 철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철근없이 시멘트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 강옆에 뚝 을 4-50미터 해가지고 그걸 힘을 써 밀을 사람도 없는데 또 자빠졌어요. 금년에 . . . . . . . . . . . 그러니까 이건 예산만 낭비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수해복구를 할때는 날림공사를 하시지 마시고 좀 철저히 감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두일위원입니다. 한 다섯가지 문제의 항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지역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 드린다해서 선거구성 질문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천골재를 채취하면 그 징수하는 도세및 군세전액을 환원사업에 투자해야 함에도 삼척군의 경우 90년도에 는 9억4,720여 만원중 42.3%인 4억1백만 원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채취지역부 근에는 불과 15%정도 밖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또 91년도에는 예산 수익금 10 억원중 60.9%인 6억9백만원정도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계획에는 15%인 1억5천만 원정도 밖에 투자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로 인한 그 지역의 인근 제방이 쇄골되어서 유실될 우려가 있고 또 지하수가 낮아져서 갈수기때는 자동 양수펌프마저 사용이 불가능해 지므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있음으로 앞으로는 채취지역에 우선으로 전액을 하천 개수사업에 환원되어야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 그 다음 두번째 군도와 지방도를 새로 고시하지 않는 이유가 92년까지 지방도와 군도 확포장률 80%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때문 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의 경직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그 다음에 세번째 삼척군 근덕면 덕산항 은 일종항으로서 어선이 불과 53척밖에 안 되고 연간 어획량은 19.000톤 어획입항 실적은 1억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방파제는 350m 방사제는 110m 물량장은 280m등 약 50억원을 투자했고 성 지적산강에는 금년까지 약 23억원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후보 지로 81년에 고시되어 있고 지반이 견고하고 암반지대로 지진에 견딜수 있고 냉각해수 공급이 용이하고 인구 밀접 지역에 격리되어 있고 또 기자재 수송료 선박의 운항이 가능토록 수심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푸대접아닌 무대접으로 일관해온 정부 개발 정책에 천연 관광자원뿐인 강원도에서 과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에 수립된다면 도 당국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 이 건설국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해당국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근로자 복지 아파트를 2백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10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분양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재벌그룹인 동양 시멘트와 장자광업소 종업원들이 전원 입주하고 있는 바 정부가 재벌그룹사의 사택을 대신 건축해 주는 결과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획일성및 경직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조 업체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해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지도 시유지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문제가 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봄으로 실질적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수요를 받게 하자면 임대아파트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다섯번째로 장기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전세금을 산정하는 근거와 장기임대 만료분양시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당시 평당 건축비하고 대지 가격 또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6년도 87년도 삼척시의 백자아파트 현대아파트 인근 동해시 주공아파트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섯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임대 아파트 보증금하고 전세금을 산정하는 근거입니다. 장기임대 아파트가 그 만료시에 분양할때 그 사업자하고 입주자들간에 지금 분양가격이 맞지 않아서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에 75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삼척에서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120 만원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강릉에 이화아파트나 춘천에 세경아파트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돈대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도로 확포장 건이고 둘째는 영월댐 관계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방도 405호선과 국도 38호선 국도 42호선이 아직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국토관리청의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몇 년도에 완공이 될런지 . 참 지역주민으로 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댐 관계입니다. 영월댐도 기왕에 메스컴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도위원으로 올때 그 댐에 관계되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가지만 제가 묻고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국도가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것도 좀 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초 윤중국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자연으로저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고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강원도는 어디를 가든지 낙후되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또 현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에 우리 국토를 현실에 맞게 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에 지금 우리 지역계획계에서 국토이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차 산업에서 앞으로 3차 산업으로 우리가 다시 전환하지 아니하면 우리 강원도는 결국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때에 그런 현실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입안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입안을 하고 있고 또 안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 이것을 입안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주택 보급율이 94%라고 했는데 실지 이 도시에서 보면 집이 남고 모자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이 도시지역에 내려와서 큰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 사람들이 하나의 별장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종류의 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94%라고 하는 통계는 어디다가 근거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집이 없는 서민들은 사실상으로 지금 여기에 이 94%에 비해서보다 많은 시민들이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고 또 아까 여기 영구임대 주택을 2,200호를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통 몇 동인지 이것을 지역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아까 강릉 동해 속초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 두개지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삽입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속초는 빠졌는가하는 겁니다. 속초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도시개발과 도시 개발계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여기 오늘이 보고사항에 보면 각과에서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많이 빼놓은 것이 있어요 . 그냥 대충 대충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지정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실 온천으로서의 관광 사업이 앞으로 많이 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예상도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또 앞으로 지정할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 행정계입니다. 행정계에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속초시는 중앙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국도가 하나 없습니다. 양양군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고성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미시령도로가 지방도로로서 하나 뚫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하고 준공식을 할때 행사를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왜 그러느냐 하도 도로를 잘 닦아 놓아서 결국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눈만 조금만 오면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도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면 제설차량이라는 것이 강릉사업소에서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지 눈이 쌓여서 차는 못 다니는데 결국은 그 방송국에서 얘기하고 이래 가지고 뭐 몇 일씩 있다 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동절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토목계입니다. 공업용지 지정을 토목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초시에서 대포지구에 공업지역 지정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정홍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홍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기지 개발 공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단지 거기 에 산업기지하고 북평공단은 매수가 어느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주단지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4만 1천여평이라는 땅을 거기에 공업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주 지역을 만들어서 4만평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이주 단지가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응으로 인해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한번에 하지 못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67년도부터 이 농경지가 4만 1천평이라는 땅은 농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옥토입니다. 그 외에 야산이나 천수답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옥토에다가 애당초에 단지를 조성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송정지역으로 이주를 할려고 그랬는데 거기엔 땅 값도 비싸고 주민들이 가까운데로 해달라고 이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지 그곳의 땅값이 거기에 지주들이 한 47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땅값이 대부분 적다는 이런 얘기죠. 대부분 그 이웃에 팔면 30만원평가를 받는데도 18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11만원 14만원 최저 9만1,000원까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지주들이 땅을 못내놓겠다 이래서 지금 불응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의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령에 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180평 이상되는 사람들은 토지내지는 거기다가 땅을 만들어서 한 50평내지 70평씩 해서 택지로 준다 그 나머지는 다른 어떻게 해도 된다는 기준이 전혀없어요.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택지도 주지 않겠다하는 이런 협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용령이 오는 9월 3일까지 돈을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수용을 매각을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알고 있는 어떻게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것을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동에서 통행시에 말입니다. 이원동에서 도경간 도로가 87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한 200m 결국은 일을 해놓고 그것이 90년도 10월 30일부로 국도로 이관이 되어 편입 승격이 건설부에 의해서 승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착공이 되는 것인지 ?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요 . 지붕 개량하는데 보조비가 나갑니까?

지붕개량은 저희들 . . . . . .

시골 농촌주택요 .

저희 건설국에서 지붕개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

예 . 새마을 과에서 합니다.

예 . 알겠습니다.

정충수위원입니다. 모든 시설물의 생명과 안전도는 거기에 투여되는 기자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에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에 사용한 레미콘의 물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기준 이를테면 골재의 크기나 강도 슬럼프등 배합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를 조사한 사실이 있으신지 모르십니까 ? 또한 신설도로 포장노면을 보면 노면이 매우 거친곳이 많은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도로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아스콘은 규정에 합격한 품질이 투여되고 있는지 불량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관계위원을 입회 시켜서 일시적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상설 조사반을 편성하셔서 상시적으로 조사반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락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명주 박락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에 대해서 문서로 잘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가 금번 뿐만 아니라 몇 년전부터 타당성 타당성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말로만 그칠것인지 구체적으로 몇 년도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지난번에 지사님이 언젠가 오셔서 제가 건의를 한 말씀인데요. 우리 영동고속도로에 지금 터널명칭인 데요. 그것이 지금 언제부터인가는 무슨 제 1터널 제2터널 이래 가지고 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터널의 명칭이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해야지 동해에 있는 전억찬위원님 동해에 밤재 터널 어떻게 되었어요 ? 그것도 년도가 붙어 있습니까 ?

똑갑습니다. 영동 1터널 ,2터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래서 그런것은 그 지역명칭을 따라야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과 친근감이 있고 바로 여기가 어디구나 이것은 외부에서 무슨 그 넓은 평야에 지역도 알 수 없이 그냥 가니까 막연하게 1터널 2터널 해가지고 연도 붙여 가지고 하는데 ..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안보 관체상 우선 둔내터널 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

질문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 정계항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전부들 말씀하시는데 한 마디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 국도의 포장률 대비가 전국도의 강원도의 포장률이 어떠한지 ? 또 지방도 전국대비 포장률이 어떤지 ? 시군도에 대한 전국대비 포장율이 어떠한지 우선 알고 싶고요.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강원도기 낙후 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후되어 있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 지난 89년도 일반도로 포장이 92년도까지 전부 포장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 봐서 앞으로 포장이 지방도 군도 또 국도포장 언제까지 갈런지 이것에 대한 예상에 대한 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제일 강원도의 국도 지금 아까 유돈 대위원님도 사실은 거의가 포장률이 제일 낮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우리 도민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고요. 강원도에 행정으로 꼭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까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박동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수백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 춘천하수종말처리 장 원주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는 필요없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서울 사람들의 도시권내에 물을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춘천시예산 원 주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말처리장운영 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이 운영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해야 될런지. 이런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연구가필요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지금 횡성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횡성지역은 원주시 상수도 취수장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횡성면에 8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구역 지정이 잘못 되었어요. 90년도 건설부에서 지정한 고시내용을 보면 상수도 취수지에서부터 4km구간을 의무구간으로 고시를 해서 보호를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좀 한 3km 더 할 수 있는 것으로해서 7km 정도는 고시를 할 수가 있는데 원주 대화지 취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지금 고시구역을 횡성 둔내다리 횡성교 즉 11.5km 지역까지 규제를 하고 거기에 전체 개발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8개리 1,600인원이 지금 모든 개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넌센스 같은 일은요. 바로 대화지 취수지에서 장양천으로 그 지천입니다만 준용하천 장양천으로 들어가면 바로 3.5km 지점내에는 아파트를 짓고 산지를 개발하고 또 절개를 하고 또 거기서 한 5km 지점인 비행장은 4백억을 들여 가지고 막심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그대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고시구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 . . . . 그러니까 취수지에서 불과 4km 구간내 에 있는 것은 막 개발을 하도록 놔두고 그 이상에 있는 7km 이상 지역은 개발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들이 원주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면서 그 눈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심지어 집단사태가 일어나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것에 대한 문제는 이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는지는 이것은 몰라도 바로 그 군계가 있습니다. 횡성군군계 원주군군계 그 사이에 도랑 하나 사이인데 하나는 공장이 원주군 군내는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공장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섬강 유심에서 불과 30m 안 떨어진 지역이예요. 거기다가 또 주유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 강을 하나 조그만 도랑 하나 건너 군계로는 거기는 또 짓지를 못해요. 이러한 행정적인 뭐라고 그럴까 ? 이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 비등되고 이런 상태에 대한 행정조정이 필요하겠기에 저도 원주 방송에 몇 번씩 출연을 해서 요구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시 횡성군 원주군이 광역행정협의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모순을 고치겠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도에서 조정할 기능은 없는지 ? 이래 가지고 개발제약을 받고 있는 구역이 다 잘 살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 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횡성에 갑천댐 그 지금 수몰지구 6개리 지금 182가구가 금년도 예산을 18억인가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에 대한 올해 땅을 샀습니다. 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빨리 갈려면 갈 수 있도록 수용대책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가지고 사줘야 되는데 댐계획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5년째 6개리가 아주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망가져도 안 고쳐 줘요 새마을 사업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학교교실이 바닥이 떨어져도 10원도 돈도 안줘요. 이래 가지고 아주 그 지역이 굉장히 대우를 못받고 여러 그 참 국가에서 비쳐지는 일들이 그래가지고 상심되고 일 도안되고 이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그러기 때문에 저도 수자원국장도 다 만나고 또 주민대표도 같이 건설국에 몇 번 다녔습니다만 이 모든 예산때문에 예비비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저희는 저 나름대로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관계당국인 도에다가 아직 저희가 서류나 여론이나 해서 여러번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원주시 또는 횡성군일부에 대한 수자원확보를 위해서 댐을 계획해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런것에 대한 문제도 행정이 참 일사불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살 수 있는 또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이 하루속히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관계당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 그 답변도 오늘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으로 정정을 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뇨처리장을 조기확장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전기 통신공사에서 이제 공사를 할때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예치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는 국도관리청장이 또 지방은 시장 군수가 이것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보수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 감독을 우리가 강원도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구역의 선거구역 얘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동 지역에 일명 관사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집 한채를 보수할려고 해도트럭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트럭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지금 그 진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면서 중단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만 연결이 되면 조기 착수되면 이 지역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지역에서 일제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보존지역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역이 하루속히 좀 이것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마저 드릴까요 . 저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전에 가만보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요. 오늘 일한 것에 공그리를 다시하고 다시 그 내일 또 파고 이런것이 낭비공사를 한 얘가 많아요. 이제 한 3일전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서 이제 도로 차선을 긋더라고요. 한 3일전에 불과 3일이예요. 그 다음날 전부다 뜯어 가지고 아스팔트 공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계획이 서 있는 것이 한달이래요. 계획이 서있어도 3일후에는 다시 뜯어가지고 포장도를 한것인데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차선을 다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그런 계획이 서있어도 그 차선이라면 한 번 하면 한 3년 내지 5년은 가는데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한 200m 되는데 200m를 중앙선까지 3개선을 그어 가지고 그것도 공사를 이틀을 했어요. 차가 와 가지고 그 공사한 다음날 3 일 후에 뜯더라고요. 그런것은 좀 잘못돼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먼저 들으신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천섭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죠 . 정회를 한번 하죠 .

보고준비를 위해서한 5분간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공영개발 사업단장 정천섭입니다. 오늘 이태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길충무입니다. 관리과장 김진하, 개발1과장 안수남 개발2과장은 도 8월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 본청으로 전보가 되어서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순서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 추진상황 3. 향후 사업계획 4. 발전방향 본 사업단의 설치 배경은 지난 89년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난 부동산 특히 토지 투기 과열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의 토지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투자이익의 공공적 환수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증대되고 있는 지역개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업단 설치는 89년 3월 15일 강원도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조례가 공포되었고 같은해에 3월 22일자 발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구와 정원을 말씀을 드리면 1담당관 3개과 6개계의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과 단장을 보좌하는 기술담당관이 있고 그 차부 조직으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관리과 개발1과 개발2과 등 3개과 에 2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간단히 각 과별 사무분장을 말씀을 드리면 관리과는 사업대상조사와 선정 그리고 자금조달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1과는 사업승인 절차 이행 그리고 공사설계와 심의 사업시행과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2과는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업무 그리고 조성된 용지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하더라고 사업단설치에 급급했습니다. 금년부터 본 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송암동에 위치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명 붕어섬내에 9만6천 평규모의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9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0년 2월 10일 본 사업에 조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하천내 기득권 동의를 받고 원주국토관리청에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91년 3월25일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약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공사의 주된 공정은 준설공사와 섬둘레 한 2,579m에 달하는 제방축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인근 어업 피해 가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어민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보상 대상인 75가구에 대하여 군산 수산 전문대학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용역이 완료되면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는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및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후에 토지 이용계획은 춘천 호반 중도관광지 조성 기본 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을 도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맡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붕어섬의 용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범위는 상중도 하중도 그리고 붕어섬을 포함한 66만4천여평이 됩니다만 과업내용은 기본계획과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11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지구의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면 조성된 부지를 매각을 해서 민자로 종합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상황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고 건설부로부터 하천부지를 양여를 받아서 93년 3월경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 속초 교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교동 노학동 일원에 약 4만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9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89년 12월 29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을 받아서 90년 8월 14일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득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12일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속초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 1일 입찰공고를 해서 8월 23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추진상황은 총 지급 대상금액 79억 9천9백만원중 76억 4천만원을 이미 지급 을 해서 96%의 보상실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토지 이용계획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면적여 4만535평입니다. 이 중에 주택건설 용지가 2만9,481평으로 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독택지용지가 42.3% 그리고 공동주택용지가 30,5%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674평이고 공공시설용지는 9,380평으로서 도로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유치원 용지등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달증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조성된 택지 분양은 93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홍천연봉 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읍 연봉리 일원에 5만 2천여평의 규모의 택지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양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작년에 택지 개발예정지 조사를 실시를 해서 금년 5월30일 홍천읍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거쳐서 지난 6월30일 건설부에 예정지 지구지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보상대상물건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본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보상물건은 토지가 163필지에 5만 2천 평이 됩니다. 건물이 10동 분묘가 4기 전주가 32주 입목이 126본 특용작물 경작지가 한 1,700평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지역에 토지 이용계획은 조성계획면적 5만2,086평중에 주택건설용지가 3만5,828평으로 69%를 차지하고 그 중 에 단독주택용지는 40.9% 그리고 공공 택지용지가 27%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 597평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1만4, 661평으로서 도로 어린이공원 복지시설등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설부로부터 예정지 지정이 되는 즉시 조사 설계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9월중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용지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를 하고 92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충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기간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4년계획으로 사업예정지구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단의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해서 적정규모의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고 특히 시군의 자체능력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어려운 지구나 사업의 용이성 경제성 분양성등을 고려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예정지 7개지구에 대한 현지 조사를 금년 4월에 실시를 해서 우선 3개 지구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사업예정지구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재원조달 방안은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방향에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그간에 축적된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한 대단위 개발 사업과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방향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택지개발 사업위주에서 산지 해양 호수지역등에 대한 관광 개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공사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공사전환의 필요성은 공영개발인력의 전문화로 기술과 경험을 축적을 하고 관주도 형식의 공영개발을 지향하고 공익성과 기업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체 자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부산직할시와 대구직할시가 이미 공사로 전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 92년 1월에는 충북과 경북 92년 7월에는 광주와 대전 93년 1월에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등 6개 시도를 공사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의 공사전환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93년도 이후에 제반 사항을 종합 분석을 해서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여개발 사업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섭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단 소관 사항중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입니다. 먼저 단장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에다가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지어 주신다고 해서.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91년부터 93년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것이 건축이 완료된다는 소리 입니까?

조성사업만 완료됩니다. 기본 사업만....

조성사업만요? 기본사업만. 그러면 이제 1,052세대를 입주할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서민 아파트가 되죠? 거의가 다 21평 이상이 40.9% 이렇게 되는겁니까? 그런데 이 이상 더 평수가 큰 것은 안하게 되죠?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그 곳에 결과를 보고 앞으로 주택을 건축할때는 개정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서 다시 결정이 되겠는데 집을 지을수 있는 면적중에서 40% 공동주택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로 되어있고 나머지 60%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의회 의결에 의해 가지고 이 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동 주택이라도 또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주택도 역시 분양주택중에서도 50%는 서민주택으로서 국빈주택을 짓게되어 있고 나머지는 25.6평 이상의 건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건축 완료 시기는 대충 언제쯤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93년도까지는 해서 분양까지 할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공동주택지구는 아마 주택사업자가 미리 저희들한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시작은 하겠는데 94년도 나가면 95년도초에는 아마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단독주택지라는 것은 자신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부문을 보면 홍천시내 외곽도로에 앞으로 계획이 서있는데요.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이 곳으로 나죠? 그것을 빼고서도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홍천가서 제가 많이 좀 PR을 해줄테니까요. 제가 이 곳에서 입후보했을 때 아주 홍천에다가 서민주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저의 공약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속초 윤중국입니다. 앞으로 공사로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사의 성격을 결국은 도 자본으로만 하는 그러한 공사인지 그렇지않으면 민간자본이 그곳에 투자되는 공사인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도민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에 참여를 하지못하고 또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도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되는 이러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도민들은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가 개발하는 것은 전 도민이 참여 할수 있는 개발 또 우리 도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갈수 있는 개발 이런 개발이 바로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개발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공사설립에 있어서는 민자 50% 국비 50% 이런 자본이 형성된 이런 식으로 공사를 설립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돈대위원입니다. 물론 주택과 모든 것은 우리 도민의 무주택해결과 더불어 복리후생을 위해서 신설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9만 6천평을 51억을 투자해서 조성완료가 되면 우리에게는 강원도에는 얼마나 소득이 돌아올수 있는 것인가? 소득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재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억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억찬위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사로 전환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 아니냐? 우리가 강원도에는 거의가 서울 사람들의 땅이 되어 버리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속초에 윤중국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속해있는 사업은 앞으로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문을 좀 활짝 열어서 강원도민이라면 주를 살수가 있고 참여할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 지금 춘천에서 무슨 강원개발이다 또 동해에는 동해개발이다 하는 민간주도의 개발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공사가 말이죠. 주택개발에서 관광개발로 전환을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삼척 장호에 가면 민간 자본으로 엄청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규모의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한푼이 전부 다가 모두 챙겨서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찌감치 이것을 공사설립을 서둘러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동해안 일대에 이 금싸라기 같은 이 땅을 우리 강원도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빨리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한가지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대규모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이 많다. 속초같은 곳에 이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물들도 우리가 공영개발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찾으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공사설립을 하루속히 앞당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아까 건설도시국장 보고사항에 토개공이 개발한 택지가 19개 지구에 167만 2천평을 개발을 해서 공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91년도에도 지금 토개공이 하고 있는 곳이 6개지구에 57만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택지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단이 토개공이 하는일을 인수를 해서 일부가 우리 강원도 공영개발단 내지는 공사로 발전했을적에 토개공의 일을 해서 토개공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일도 많이 했지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택지 내지는 공업단지라든가 공업지구를 많이 공급을 해주었습니다만 토개공이 챙긴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우리 공영개발단으로 직접 흡수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지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지 또 할 수 있는지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부문에 대한 것 또 택지가 개발이 된 지역에도 앞으로 건축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참여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발전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공영개발단이 할 일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저 말이죠. 답변은요. 답변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더 잘하는 분이 하시면 기술담당관님이 더 잘아시면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든지 나오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양해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술담당관 길충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기해서 앞으로 저희 단이 발전하고 저희 사업이 발전할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봉지구에 대해서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책정이 잘 되었다하는 것을 칭찬을 해주셨고 또 홍천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빨리 사업을 촉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제반 절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설부에 1차적인 지구지정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승인을 받고 하자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계획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건설부에 올라가 가지고 또 각 부처에서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승인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내년 봄에 가서 해빙과 동시에 착수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수와 동시에 빨리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중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저희들 단장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창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경험이라든가 기술상의 문제 더더군다나 재원 조달문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저희 재원이 있었으면 저희 돈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이자도 안 나가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도에는 과거에는 상하수도공채라고 해가지고 소화시킨 자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지역개발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면이 바뀌어서 일반 지역개발 사업에는 어디나 투자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재원을 우리가 같다 쓰는 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도 금리가 좀 싼 8% 정도의 금리밖에 안 되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의 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민자를 간접적인 측면에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즉 다시 말씀 드리면 택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10만평을 개발을 한다 이중에서 한 40%정도는 만약에 민간인한테 주택 사업자한테 분양할 것 같으면 그 분한테다가 미리 선수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먼저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보상도 하고 공사비도 충당 할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민간인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 자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자금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금 하고 방금 말씀드린 선수금 주택을 질 사람한테 땅을 미리 분양하는 예정 가격으로 우선 받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분양가가 인가가 나는 금액으로다가 정산하는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가지 자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저희들 지원이 일반회계도 여의치 못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못해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확보되는 자금중에서 한 20% 정도만이 지금 현재 일반자금이 조금 지원이 되는 실정에 있고 그 외에는 반 반 정도가 지금 현재 지역개발금하고 선수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외국에서도 이렇게 민간들을 참여 시켜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물어 보셨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보다 더 나은 민간참여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 번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돈대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붕어섬개발 이익금 관계입니다. 지금 10만평이 조금 안 되는 9만 6천평 정도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으면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51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땅의 소유자는 지금 건설부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땅은 우리가 돈을 이만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못쓰는 땅을 쓰겠끔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국유지 소유권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해서 양여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여가 승인이 나면 그때서야 저희들 땅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것과 같이 내년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93년초에가 가지고는 관광개발을 기해서 분양조치가 가능하겠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익금 예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1억정도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10만원씩만 받아도 9만 6천평이니까 96억이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 정도는 남는 장사가 아니겠느냐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한 만일에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다가 평가가 된다면 그것에 또 배가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성으로 보나 경영성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명확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단지 최소한도 46억내지 50억정도는 배는 남는 장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사를 빨리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이익이 외지로 나가지 말고 다시 우리 지역에 재 환원투자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도 빨리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회 공영개발단에 대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보고 드렸을때에는 저희들이 93년도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봐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확보라든가 저희들이 그 간의 경험축적 기술적인 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확보가 된 다음에 공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역시 이런 방향으로다가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것같이 개발방향을 우리 강원도 지역 여건이 집을 가지고서는 하는 사업 즉 주택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어느정도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지방실정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시 소재지를 빼놓고는 주택 보급률이 벌써 100%에 가까운 이런 실정에 있고 심지어는 농촌에는 지금 공가가 생기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어느정도 한계점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사업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의 특수여건에 맞는 또 전망이 보이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시키리 위해서도 공사는 빨리 꼭 되어야 되겠다하는 점이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방향으로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또 자체내에 저희들 체제도 여기에 공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토개공에서 많은 사업에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우리 강원도에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걸음마 단계로서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던 사업을 우리가 승계해서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는 우리 단 아니면 발을 못 붙일수 있을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빨리 커야겠다하는 것을 여기서 새삼 저희들이 느끼면서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문제 택지만 조성할게 아니라 주택건립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 기능상에 주택도 건립할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린것과 같이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어 가지고 택지도 아직 조성하는 것이 한 가지도 해 본적이 없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지금 현재 주택까지 여기에 손댔다가 좀 노파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 역시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성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분야도 공영 시설 건물같은 대단위 건물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분양내지는 또 이러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업무중에는 말입니다. 이 공익성을 요하는 사업이 우선적이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영적인 어떤 경영성의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또 수입을 봐야만 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걷지도 못하는 어린이라고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공사를 하는일 다 인수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일해서 우리 공영개발단이 우리 공사가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립할 때부터도 내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지금 주공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한 50만평 대단위 사업만 하고 앞으로는 그 외에 것은 도단위에서 하고 10만 내지 5만평이하 짜리는 사실은 시군에서 하고 이렇게 어떤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각 도의 공영개발단이 사실 창설하는데 그런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대단위사업을 아직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리는 것과 같이 재원조달이라든가 기술적인 이런 측면도 그렇고 경험적인 측면도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에 박동락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밝힐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아까 보고사항에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다가 우선 1차적으로는 95년도까지 끌수 있는 3개 사업지구를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고 그 외에 또 2,000년대 초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남겨진 4개 지구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3개 지구라도 먼저 밝힐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여러 위원께도 별도로 나중에 비공개라든가 또 서면으로다가 제출할 수 있는 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이라는 것이 지구가지정이 되었다 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좋고 나쁘건 간에 물의가 있게 되있고 토지투기꾼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공고되지 않은 마당에서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아까 상당히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보기 흉하게 신문지상에도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아까 공영 사업의 취지가 공익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수도 있지 않느냐?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수익있는 일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남이 하던 사업인데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단된 사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어떤 유형의 안건인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답변보다는 도로의 차선을 3일전에 도색을 하고 3일후에 전체 다 뜯어버리고 다시 아스팔트공사를 한다면 그건 좀 잘못 되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얘기예요.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것이겠지요.

아니 업자한테 그 건에 대한 것은 돈은 군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아스콘이 제때 안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 참아야지. 3일후에 뜯을 것을 3일전에 장비를 들여가지고 말이야. 그 지역에서요. 군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다 그거죠.

그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봐갔고서 차선 도색까지 다 했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아스콘 투입 조사를 한다든가 이랬을적에는 부실공사가 되었을적에는 재시공 지시를 내리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니 부실공사가 아니고 기존도로에다가 이것이 앉혀 있던건데 앉혀 있었다고요. 기존도로에 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본래 아스팔트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3일전에 줄을 쭉 쳐가지고 그 한 1km 될거예요. 그것을 했다가 그 다음 다음날 다시 뜯어내서 다시 아스팔트를 하니까 그것이 국고 낭비가 아니냐 이것이죠? 그게 부실공사라고 한다면 문제가 간단하죠.

그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선 표시를 한다든가 또 노선표시를 하는 것을 우선 경찰서에서 교통과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공사가 부실되지 않았는데 선만 바뀌었다 그러면 군에서 시공업체가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위원님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 하천골재 채취를 시군에 환원하는 것은 이것은 끝으로 우리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군도 지방도를 고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당초에 지방도하고 군도를 92년까지 이렇게 100% 혹은 80% 포장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새로히 자꾸 고시를 하게 되면 포장률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지사에 의해서 고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문하신 근덕항 또는 성지 덕산간 도로가 원자력 발전소 유치하고 연관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하문이신데 이것은 전혀 지방도 도로포장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지방도 군도포장 계획에 의해서 했을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주택 이것을 동양시멘트에다가 많이 주었다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90년도에 근로복지 주택을 50호를 지었습니다. 50호를 지어서 동양시멘트에 41세대 그 다음에 장자광업소에 9세대 해서 50세대를 근로복지 주택으로 지었는데 이것은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의 생산근로자 한테 입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전환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근로복지주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보증금하고 분양 주택 보증금에 대한 작성 근거는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돈대위원님이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국도 정선군의 42번 국도 32번 국도 미 포장문제에 대해서 하문하셨는데 우리 지방도는 금년도에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이 완료되겠고 42번 국도하고 32번 국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원주청에서 합니다만 93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포장에 대해서도 이따 정계항위원님 하문하신 사항에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전체 건설부에서 국도포장 하는중에 거의가 건설부에서 미 포장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사업비 배정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포장이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댐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만 과연 영월댐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야 나타날 것이고 또한 저희 동에서도 정선군에서 영월댐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 진정이 있다는 것을 전부 중앙에다가는 충분히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국도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도가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우리 정계항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가 지금 얼마나 낙후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이 4년 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진전 사업입니다. 고한 사북에 있는 분들이 아마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강원도 지사님 앞으로도 제의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미해결이 되었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 국장님이나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국도가 아직 비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선 한 번 초청을 할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시길 정선 비포장이 되가지고 거기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루속히 제가 올라 올적에 군청에 들려서 얘기를 하니까 자금은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 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루속히 빨리 완공 될수 있는 일을 추진해 주십사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월댐입니다 영월댐에 그것이 신문지상에 나고 정선주빈들이 궐기대회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선군은 과거에 인재의 수몰지구라 해가지고 10년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정선의 현장이 지금 개발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서 저희들이 관광도로 즉 예미에서 강화까지의 강변순환도로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정이라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속히 건설국이나 어디에서나 하루속히 알아서 할 것은 빨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정선의 발전에 굉장히 지연을 주고 있느냐 해서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든 이것을 하루속히 할려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답변 이전에 좀 연구를 잘 해서 하루속히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속초에 윤중국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속초에 국토건설 개발이 입안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미에서도 제가 보고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토건설 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그 속초지역도 전부 9개 용도지역으로 다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잘못짚으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속초 국토 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는 1차 산업을 3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만이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속초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될 이런 때가 왔는데 그럼 그러한데 대한 입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2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이 91년도에 끝납니다. 끝나서 제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단위에서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을 한국 국토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을 한국 국토개발원이 전국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에는 강원도의 현재 미개발된 부분이라든가 강원도의 요망사항이 전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막연한 말씀인데 3차 산업 계획을 입안했을때 우리 강원도에서 입안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공청회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입안을 했는데 그 입안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결국 그것은 3차 종합개발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야 안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죠. 현재 입안중에 있으니까.

아니 그 입안을 했느냐는 얘기는 무엇인고하면 오늘까지 강원도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연보호 자연보호라고 보호차원에서만 해왔지 우리 지역을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에게 소득을 가져오는 이런 개발의 방향을 못찾았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우리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진행해 나가는 이런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그런데 계획이 세워졌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도 나름대로 우리가 종합개발 계획이 당초에는 거점도시별로 세웠다가 작년 2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이것을 지구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태백산 지구 특정지역만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계획 수립에서 배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금년도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안인데 건설부에서는 지금 2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이 금년도에 끝이 나니까 내년도부터는 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에는 강원도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우겠다. 세우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94%인데 이것이 실지 외지 사람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하문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거주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와서 짓는다 하더라도 역시 사는 분은 강원도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소유개념보다는 거주개념으로 취급을 해서 주택보급율을 환산을 하기 때문에 94%가 되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것이 좀 실정에 안 맞는 통계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사실상으로 그 사람들이 짓고 그것을 뭐 임대를 주어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맞는데 그건 관광시즌일때만 와서 잠만 자고 간다는 겁니다. 주소도 여기에 안 있어요. 서울에 있고 그냥 휴양지로서 휴양을 위한 장소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지 우리 강원도에 각 도시 우리 시군에 보면 특히 관광지역에 그렇죠. 보면은 집이 남고 모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상으로 집이 없어 가지고 지금 셋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속초에 예를 보면 30% 이상이예요.

속초가 그렇습니까?

그럼요. 실제 통계를 보면 역시 90 몇 프로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를 조성하는데는 주택을 짓는데는 결국은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택보급률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2만2,200동에 대한 지역별로 얘기해 달라는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동을 짓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동을 짓는데 원주에 100동 태백에 100동 그 다음에 주택 공사에서 2,000동을 짓는데 춘천에 600 원주에 500동 속초에 450동 삼척에 450동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속초가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속초 하수종말처리장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년도별로는 다 똑같은데 다른 시군 두 군데는 결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삽입이 되고 속초만 빠졌다 하는 예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속초는 빠졌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말이죠. 속초같은 예가 정부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속초 청초호의 문제 때문에 정화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종말처리는 어디보다도 제일 시급한 곳이 여기라고요. 지금 금강산하고 설악산하고 공동개발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속초만 추경예산에서 빼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닙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 니다.

글쎄 도에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올린 것은 전부 다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 봐 주세요.

그 다음에 온천지역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국에서 온천지구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현재 도에서는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알아 보니까 지정된 곳이 척산하고 오색하고 홍천이 지정이 되었고 현재 신청중인 것이 화천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령 도로 금년 동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곳 미시령 도로는 당초에 지금 지방도로로서 그곳을 개발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IBRD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1-2개 노선 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는 볼적에 미시령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봐서 사실 최우선 순위로 책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먼저 한곳이 IBRD 차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제약을 받아서 사실 공사가 이것은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기층을 10cm 비기층이라고 해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다가 5cm를 표층을 입히는데 그 도로는 IBRD 기준에 의해서 아주 세 기층에다가 5cm만 입히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도 책임을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도 동기에는 우리 강릉사업체에서 도로보수기동반을 현지에 배치를 해서 월동대책에 최선을 다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문하신 공업용지 지정은 지금 그 속초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공업용지를 한다는 지역이 도시계회상 용도 지역으로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7월 5일날 건설부로부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업단지 개발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정홍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평 공업단지 이주단지 위치를 왜 그곳에다가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현재 공업단지가 들어가는 주민들이 근거리에다가 해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그 쪽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수용이라든가 이 보상대책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대한 1택지 180평 이하에 대해서 면적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것이 현재 공업개발하고 있는 장소가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80평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180평 이하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급이 어떻게 되었는고하면 180평이상 편입이 땅을 파는 사람에게 한해서 50평 내지 70평의 택지를 준다. 이런 얘기로 주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 토지개발 수용위원회에서 땅을 수용령으로적용을 해가지고 9월 3일까지 돈을 안 타가지고 가면 일방적으로 그냥 수용령으로서 그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협박을 결국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 주민들은 사전에 이 택지를 지정할 때 합의도 보지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지 시가의1/3도 안되는 가격으로서 무자비한 매매를 수용령을 내려서 강제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고법에다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 사항은 도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개발공사나 도에서나 사업주최 측에서는 이것도 토지 용지보상을 하는데 뭐 2개 이상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러면 주민들이 땅은 내놓지 않아도 작업을 그냥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북평공업단지에 이주해올 사람들이 택지 조성이 안 되니까 이주해 오지를 않지요.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도 지연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이원 도경간 도로 개설시기를 물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들은 얘기라 말씀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홍희표 의원님한테 며칠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하는 얘기는 듣고 제가 건설부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6km 너무 작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도로는 km당 이게 무슨 1억 갖고 일하니까 이게 금년도 30억이면 30km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저히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실제 차가 다니게 할려니까 2차선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갖고 용지배정을 하니까 조금 밖에 못하게 되는데 금년도 농어촌도로 아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좀 치중해서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시에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지상을 통해서 본 것 같으면 강원도 사람들이 서울을 갔을적에 교통편리를 위해서 지하철 연결을 상봉터널에다가 연결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그렇게 하도록끔 했는데 이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원도 사람들은 이런 하수종말처리를 하면서 물까지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그 정도의 하나의 우리 강원도민의 편리를 못 봐주느냐?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똥오줌 그냥 버려야 되고 아니할 말로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우리 버스터미널 저 만천리로 옮겨가지고요. 논스톱으로 갔다 놓고요. 춘천택시라도 좀 벌어먹자 이런 얘깁니다.l 그런 식으로 어거지라도 하든지 우리 뭐 강원도 54명의 도의회의원들이 들고 가서 국장님이 못하시게 되면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택하든지 해야지. 물하나 깨끗하게 해주느라고 우리는 돈 없는 것을 가동비가 28억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28억을 1년동안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28억을 우리 강원도민들의 복지 시설하나 실컷해도 될 텐데 그런식으로 되는 대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색하니까 이것은 좀 억울하지나 않나 하는 얘깁니다.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상류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실 때 그러한 제반절차를 밟고서 준공검사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좀 말씀을 새 달라고 하문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아까 보고대로 타당성조사를 예산을 조사비 12억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중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정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전국포장률을 물으셨습니다. 89년도말 현재 나와있는 것이 고속도로는 전국 강원도 전부 100% 국도가 강원도가 65.7%고 전국이 86.3%입니다. 지방도가 강원도가 51.3%이고 전국이 56.8%입니다. 군도가 강원도가 23.9%고 전국이 31.9% 시도가 강원도가 72.7%에서 81.7%입니다. 이 중에서 다만 국도포장은 금년도에는 전국에 비해서 강원도가 월등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끝나면 구의 국도는 전국수준이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 보고사항이 사실은 애써 보고를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우리가 건설국 도시국 보고사항이 어제 그저께 전달되었더라면 우리가 상세히 검토도하고 또 미흡한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항이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나왔더라면 사실은 별거 아니예요. 이것이 하루전날 이라도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더라도 뭐 몰라요 지금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지 모르지만 언제 알아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들은 꼭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것의 앞으로의 대비책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우리한테 알려 주셨으면 보충자료로 우리건설위원들 한테만이라도 그래야지. 지금 유돈대위원님같은 양반 지금 아주 내 것이 다한줄 알고 정선만 기다리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42번 국도는 지금 반도 안 되었어요. 솔직한 얘기인데.

42번 국도가 안되고 저희가 제일 많이 안 한곳이 56번 국도입니다. 철원서부터 화천으로 해서 춘천으로 해서 홍천내면으로해서 양양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제일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56번 국도는 앞으로 내년이면 다 되죠?

네. 56번 국도이고 42번 국도가 제일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42번 국도는 백봉령을 넘는 것입니다. 원주에서 소초로해서 둔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기 문막으로 해가지고 원주 소초로 빠져 가지고 안흥을 지나가지고 저 그게 저 동해 백봉령을 넘어가요.

그게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42번 국도하고 56번 국도가 제일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 기술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국도도 여기가 16개 노선별로 실질 적인 연장도 좀 알아 봐 주고 그러면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것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이 되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잘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횡성 지역까지 나가는 현재 이것은 횡성군하고 원주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서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그대로 승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댐 이전에 따른 주민 여론 이것도 저희가 아주 수자원 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상 답변을.......

아니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화장실 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이 물을 마음대로 시판을 하게 들어갑니다. 물장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말이죠.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좀 등한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대해서 그 맡은 마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특별히 시군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은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항시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두 번씩이라든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점검을 좀 하자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래가 건설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단어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칠판에다가 그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그냥 어물어물 그냥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 취지하고 제가 말씀한 질문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원준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기술자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현재 거푸집을 양쪽에다 들이대고 그사이에다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쪽만 대고 그반대에 연탄재를 한걸 그위에다 콘크리트를 쳤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파내가지고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그건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토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계시겠지만 그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아주 잘못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한 곳이 많더라구요. 한시간 두시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 잘못된 거죠. 그게 건설회사에서는 서울사람이 공사를 할때는....

어느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 기린면.. 상남면..

그건 아까 토석채취고...

아. 홍천읍이예요.. 홍천읍.. 저는 염문을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겨울에 연탄재위에다 콘크리트를 치는건...

그건 시공을 그렇게 했다면 우선 공무원보다는 시공업체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황금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신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얻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두일위원께서 저희 선거구에 지방도로를 또 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전유치로 인한 계획된 포장 사업으로 시공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 선거구에서는 원전으로 인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하고 데모계획을 하고 있는 이 차제에 제 선거구에서 황금천이가 도에 있을 당시 이 도로를 그런 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원전을 유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카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서에 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신분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도로 군도로에 기본계획에 있어서 사업을 했고 원전은 분명히 저의 선거구 삼척 근덕에는 정부의 계획은 되어 있지만 유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록에 남겨주세요. 지금 현재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척의원이 도에서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4월 아니 5월달에 2백미터를 확장해 놓고서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는데 금년 5월에 포장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원전이 들어오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추어서 원전을 유치하기 위한 도로의 개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항의를 받고 있고 현재 데모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전유치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계획은 정부원전계획이 되어 있지만 유치는 되지 않는다.. 지금 동네에서는 데모를 황금천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되어 있기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빠진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에 가져 왔지만

아.. 죄송합니다. 아까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하천 수입금...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회사들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여기에 보면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있지만 전세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금 말고 임대료도 안 받고 전세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세금을 받는 근거하고 또 그 당시 건축허가 당시에 평당 건축비하고 대지가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기임대 주택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5년후에 분양할적에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저희 불충분한 답변입니다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강석노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사항 또한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은 해당실국에 통보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애해 감사를 드립니다.l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91년 8월 22일 즉 내일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안내로 춘천시 외곽도로와 국도 56번 포장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4시 50분까지 의회청사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29회 임시회 제1차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