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은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간사선출을 위한 상임 위원회를 연 이후 40여일만에 개원이후 두번째로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각 실국원별 업무보 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되오니 도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 상호간에 의사를 존중하시고 회의절차를 지키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안건 1 .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동해출장소 나. 농어촌개발국 다. 농산국 14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 항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원별로 보고가 끝난후 위원 한분 한분 씩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다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실국원별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전에 간부공무원을 여러위원님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은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지역경제국 산림국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동해출장소 농어촌개발국 농산국순으로 3개부서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 산림국 농촌진흥원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불구하고 동해출장소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멀리 주문진에 위치하므로 시간을 절약할수 있도록 먼저 보고토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될 지역경제국장님 산림국장님 농촌진흥원장님과 관계관들께서는 지금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제동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최제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도정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보살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염돈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 제반여건으로 볼때 산업 위원회가 맡고 계신 모든 일이 우리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해출장소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업 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해출장소 간부공무 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인 총무과장 김백한 관광운수과장 김봉래 수산과장 박용강 어업지도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보고 내용은 연혁및 기구 관내 현황 수산해운망 관광현황 운수관련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먼저 연혁및 기구입니다. 저희 동해출장소는 명주군 주문진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연혁은 1964년 2월 수산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이 수산사무소틀 모체로 해서 1967년 4월 강원도 동해 출장소를 발족을 하였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수산사무 전반과 부분적인 일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관할구역은 6개 시군이였으나 그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관할구역이 9개 시군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구로서는 4개과에 11계 87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과별 주요업무는 먼저 총무과는 출장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각종 서무관리와 가정복지 자동차등록 업무를 관광운수과는 해수욕장 운영 자동차정비업소 지도관리를 맡고 있고 수산과는 수산시설관리및 수산업무허가를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과는 어선등록과 해난사고예방 그리고 수산자원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장소에 관내 현황은 해안선이 212km에 달하고 있으며 관할구 역내에 가구와 인구는 강원도 천체의 약 48%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업무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수산현황은 먼저 가구의 수는 1만206가구로 전체의 약 2,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선은 총 4,351척 항 포구는 총 63개입니다. 그 중에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16개 그리고 시군이 관리하는 것이 30개 그 나머지는 수산청 또는 항만청 관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제조업체는 총 56개업체로서 냉동냉장 어간류등을 생산하고 있고 수산물생산은 금년도 목표를 9만9,380톤으로 잡고 현재 약 4만 3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광현황은 관광자원이 총 146개소로서 강원도전체 관광자원의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관련 헌황으로는 자동차 및 중기 등록이 지난 6월말 현재 4만501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월 평균 약 889대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체는 35개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는 10개등 자동차 운송사업체도 12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수산진흥사업과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사업에 있어서 먼저 자원조성사업으로는 인공어초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어초 사업으로는 6개 해역에 1,107ha 4,973개를 제작 투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예산은 약 20억8천 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별 다목적 어초 사업으로 예컨대 성계 전복 문어등 3종 5ha를 5개소에 투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원으로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리비 양식사업은 동해안 특종 품종인 가리비를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험 개발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식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88년도에는 일본산 종패를 도입해서 양식 가능성 여부를 한 번 타진해 보았고 89년도에는 본 도 자연산 가리비에서 채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수하양식을해서 현재 기르고 있고 지난해에 90년도에는 수하양식 시설 4개소 종표생산 100만폐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새로운 소득 양식품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12개소에 수하식 6개소 살포식 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투자비는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리비양식은 한해성 폐류로서 강원도만으로 타도에서는 양식이 불가능한 강원도에서만 가능한 양식으로서 앞으로 꼭 성공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에 의한 값폭락이라든가 여러가지유통의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저희 강원도에서 사전 조정 통페가 가능하기때문에 앞으로 어민들 소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양식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로 양식으로서는 지난해까지 21개소를 시설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넙치 방어 2종을 대상으로해서 6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설계양식은 지난해까지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입니다. 저희 도에는 현재 확정된 총 어항물량은 약 1만4,385m를 해야될 물량인데 그 중 지난해까지 5, 059m를 시설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9개소에 336m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예산은 20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는 이미 준공을 마쳤고 6개소는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예산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어항시설에는 보통 1개소를 하는데도 몇 억 단위가 아닌 몇 십억 단위 30억내지 50억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무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어서 어민들이 항상 바라고 있는 어항시설이 조기에 많은 물량이 확보될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대체는 선령 16년 이상 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3척 63톤을 3억3천4 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획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시설은 위판장 4개소 급수시설 1개소등 2종 5개소에 현재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촌 종합 가발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업 개발 잠재력이 있는 그러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어촌을 선정해서 어촌 구조틀 개선함과 아울러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년까지 4개소에 12억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성군 토성면 청안리 어촌계를 어촌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방파제 22m 물양장 22m 활어장 (횟집 ) 1동 등 3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사업진도는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지원되는 이런 청안리 어촌계의 경우에는 저소득 어촌으로서의 종합개발로 어민소득의 배가가 기대되고 또한 어촌정주 기반조성으로 어 촌을 떠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도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관광 수요를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수산시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용 폐류 자원 천연 채묘사업은 모폐 서식 환경의 조사로 천연 채묘장을 확보해서 양식품종을 양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대상은 우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리비 조개 그리고 코끼리조개를 대상으로 해서 해역별 수중조사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약 2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 치어 방류사업은 정착성 어류 그러니까 해류를 따라 유동하지 않고 방류한 지역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착성 어류를 증식 방류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인공부화가 용이한 우럭을 5만마리 생산해서 지난 8월17일 주문진 앞바다에 지난해에 인공어초를 투하한 지역에 지난 17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은 먼저 자율적인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서 어민 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어민들에 대한 교육및 간담회를 통해서 어민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다음은 어촌계 단위의 자율적인 추방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서 불법 어업자에 대한 전업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육및 간담회를 28회 걸쳐서 한바가 있고 어민 자율적인 추방결의대회도 9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으며 합법 어업으로의 전업을 12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 어업단속을 위한 지난해의 불법어업단속 강화를 위해서 시군 수산과에 단속계를 설치한바가 있고 또한 25톤급 어업 지도선 2척을 지난 6월 27일 취항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운항하고있는 강원 201호 약 83톤이 되는 그 배는 선령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속력도 나지않고 여러가지로 그 운항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국비와 지방비 각 50% 약 6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 보강과 장비가 새롭게 된다면 앞으로 불법 어업단속과 어업질서 확립 또 더욱 나아가서 어선의 안전조업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수산관계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해안지역에는 83개소의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일제히 개장을 해서 8월 20일까지 운영기간으로 했는데 그 추계를 해보니까 어제 오늘 집계를 못해보았습니다만 추계를 해보니까 약 350만명 피서차량은 28만 6천대 지난해에 보다 약 20%정도 피서객과 차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 감소원인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0일 개장한이래 8월 4일까지 26일동안 쾌청한 날은 3일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 23일이 계속 비가 오거나 흐린 일기가 불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더구나 7월 31일부터 8월 4일 5일간은 최대의 피크기간인데 이때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항상 이상 저온 현상이 동해안 쪽에는 계속 되었습니다. 저희들 춘천에 와 보니까 여기는 제법 날씨가 덥습니다만 그저께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 동해안쪽은 아침 저녁으로는 오히려 추울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서늘한 날씨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피서객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와같은 83개소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규모가 큰 12개 해수욕장은 시범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기타 경영시설은 관내 대학생 조직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 나머지 71개소는 일반 또는 간이 해수욕장으로 해서 인근 주민이 자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첫째는 피서객의 편의를 위한 수용 시설을 확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주차장은 1일 1만 6천대가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크 타임때는 차량이 약 3만 이 님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는 부분적인 그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주차장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라든가 마을 주변공 터라든가 임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대처해왔습니다. 그리고 야영장도 1일천막 약 4만동을 칠수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피서객에게 제공을 했고 급수대 81개소 화장실 152 동 샤워 탈의장등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피서객에게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관내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많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므로서 바가지 요금을 추방하는 가능성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새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사점포를 학생들에게 군 이 소유하고있는 점포를 임대를 해주어서 시중가격과 똑같은 그런 요금을 받음으로서 인근 상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받지못하도록 하는 그런 억제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에는 가격표시제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대형 가격안내판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동 물가 단속반이라든가 행락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인력의 책임 분담제를 실시했고 해수욕장 청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계화하기 위해서 자동적재기 8대 자동청소기 8대를 구입을 해서 시군에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사 사고등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유자격 수산안전요원을 142명 배 치한바가 있고 또 119 소방차등 비상 구급요원및 구급차량을 항상 상시 대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운집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피서객을 분산 유도하기 위해서 동해안을 들어오는 진입휴게소가 6개소입니다만 6개소 협조를 요청해서 해수욕장 종합 안내를 시간 단위로 그렇게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해수욕장에는 지금 주차도 오바가 되고 하니까 딴 한가한 해수욕장으로 가도록 이러한 안내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수욕장의 혼란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와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참 산 좋고 바다좋은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쪽 내륙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있기에 많은 학생들은 전부는 할 수 없고 우선 오지중심으로 내륙 벽지 분교생 48개교의 542명을 동해안 해수욕장으로 초대를 해서 2박3일동안 새로운 해변풍물이라든가 그 해안에 있는 문화재를 견학시키므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에 있는 시장 군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통한 저희 동해 출장소 업무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흡족하지 못하시거나 이해가 불충분한 점이 있으시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충분한 보완 설명을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저희 출장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제동 동해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해출장소 소관사항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산업분과위원회 송영기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이나 어촌이 다른 산업보다도 제일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동해 출장소장님께서 이렇게 가리비나 이런 인공어초를 고안해서 어민들이 잘 살게 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동해출장소 관리에서 지금 삼척시가 86년 1월 1일부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수산과가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승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고 받은바와 같이 코끼리조개 지금 많이 동해안에서는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 채포시기 및 방법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에 대해서 먼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동해출장소에서 착안을 해서 인근 연근해 바다에 넣어서 고기가 많이 자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를 조금 대형화를 해서 수심이 깊은 곳에 더 넣어서 고기가 더 자랄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는 그런방안이 있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정치망은 허가가 나있습니다만 소위 바닷가에서 말하는 딸리주부라고 합니다.일본말로........ 현재 우리나라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형 정치망 어장을 허가 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있다고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삽니다만 민박, 민박해서 우리 강원도가 바로 제일 성행하는 것이 민박입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소득을 증대할수 있는 것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을 숙박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숙박료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을 빌려주고 방세를 받는데 지금 현재 그곳 바닷가에는 여러가지 규제가 되어서 지금 집을 개량을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를 해줄 용의는 있으며 또 국가에서 말하자면 융자를 줘서 농어촌 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전체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출장소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성의 이영구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출장소의 역할은 우리 수산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수면 담당관이나 어업지도담당관이 행정사무관이라는데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어업이 침체를 당하는 원인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데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동해출장소를 국으로 도청에 환원시키는 방안이 혹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과 또 하지 않았을때의 문제점 했을때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보고서에서 나온바와 같이 노후선 대체문제가 있습니다. 노후선 대체 문제는 일반 어민들이 실수요자들이 FRP선을 강요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어류 치어 방류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일대에 지금 항 포구의 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항 포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처의 어떠한 지금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 동해출장소에서 어떤 협조를 요할수 있는지를 상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분과의 송임수위원입니다. 약1천4백만에 달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를 찾아서 우리 강원도 전체의 60%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광객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효과면에서 가져온 득실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실때에 양식부분에 전부해서 약 3억 9천만원 정도의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비나 넙치나 성게 부분에 7억 1천만원이 투자가 되는군요. 이 세가지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이 작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또 더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7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농어가에 어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선이 무려 4, 351척이나 되는데 이것이 쓸 수 있는 한도가 10년정도면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16년이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간 한 280척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 3척밖에 약 3억 3천 4백만원 투자해가지고 연 3척밖에 교체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 증체 현상이 노후증체현상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왔을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농어촌개발 대책에 우리 대통령께서 42조억원을 10년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어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득 그러니까 배분률은 과연 농민들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 부분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후에 농촌이나 어촌이나 비등하게 소득이 투자된다라고 했을적에 참 농어가가 잘 되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어촌만 못살게 되었다 뭐 어선도 교체가 안 되고 양식관계도 잘 지원이 안 되고 어항시설도 잘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적에 이것도 큰 문제로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도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충분히 세워서 똑같은 비중으로 잘 살수 있도록 거기에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일반 농촌의 유통시설 부분에는 거의가 국고나 도비 보조가 50%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대개가 자부담과 국고비 합쳐서 융자포함 전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어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유통시설부분에서 농촌보다는 혜택을 덜 받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같은 비율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나 서해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동해에 속합니다만 어촌에 풀리는 자금은 동해에 사시는 우리 강원도민이나 저 남해에 사는 어민이나 그 42조억원 투자하는 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자금이 무려 35조억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촌에 가져올수 있는 지분은 반드시 타도나 저 말하자면 서해나 남해나 똑같은 비율 그 이상의 지분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타도와 우리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광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영기위원이 질의한 자원조성사업중에 인공어초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수산 시찰단으로 일본에 가서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산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인공어초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아주 인근 연한에서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동해출장소에서 어초투하 사업을 한다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적지가 1만 6,940ha라고 그랬는데 이 조사가 1차 조사인지 그동해안에 넓은 해역에 과연 우리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적지가 1만 6,940ha밖에 되지 않는지? 또 앞으로 추후에 조사를 해서 해역을 좀 늘릴것인지 또 외국에서는 정부투자를 해가지고 어초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2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어초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 진도를 48%다. 종합진도가 55%다 하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기준을 두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고보조나 지방비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강릉시 김진하위원입니다. 동해출장소가 생긴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67년 4월 28일부터 금년 91년도까지 25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 동안의 발전된 상황 업무도 좀 더 발전이 되었겠습니다만 이렇다하게 뚜렷한 25년 기간에 업무가 지금 하시는 수산업무하고 기타 일반 업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9개시군 그러니까 도 전체 42%에 달하는 가구수 인구도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됩니다만 직급이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업무중에 시군 행정의 종합적인 지고 감독 및 조정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간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시장 군수회의 개최 기타 여러가지 시군을 중심으로한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급이 같은 직급이다. 이랬을때의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에 많은 애로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충이라고 할까 애로점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구분포나 가구수로 봤을때에 42%에 점하는 이를테면 영동 지방에 출장소인데 그런데 그 직급 을 한 직급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싶고 여러가지 인원수나 모든 면은 규모가 커져야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모든 인력이 보강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짚고 념어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의 정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 그 내용에서 조금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삼척시험장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에서 지금 현재 심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나 처분대상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내수면 개발시험장을 4억8천5백만원의 예산 부족으로 매각해야 된다면 이는 지금까지 동해안 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정부에서나 도에서 그토록 애써온 보람이 어디있었는가 반문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동해에서는 주 생산 어종이 정어리 명태 꽁치 오징어등 주기적으로 다량생산이 되었으나 이제 자원의 고갈로 거의 어획이 없는 실정으로 67년도부터 90년까지 연어 치어 4,430만 마리의 방류와 9만7천8백미의 치어 채포에서 보는 바와 감이 연어는 철저한 희귀성 어종으로서 이 지역 어민의 절대적인 소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연어 합천 채포상황을 살펴보면 67년227미에 비하여 90년 2만7,810미로 무려 123배로 늘었고 1.7배의 희귀률에서 보는 바와같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 이야말로 동해안 어민들에게 획기적인 소득에 기여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처럼 강원도어민의 비중이 90%이상 동해안에 있다면 삼척 용천수에 의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부화 방류되고 있는 어민의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본 개발시험장 이전문제는 면밀히 검토 분석후에 이전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4억8천5백만원 예산 부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는 왜 옮겨야 되느냐 ? 이전의 문제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면 그 문제가 먼저 산업위에서 해결된 후에 다시 내무위로 이송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전문위원께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기위원 입니다. 지금 각 농촌에는 각 마을마다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보다도 어촌이 더 필요한 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침 새벽 4시에 출항을 하면 거기에 가서 고기 비린내나는 것을 만지다가 들어오면 저녁 7시나 8시가 됩니다. 또 어촌은 보통 인구밀집 지역이 적다보니까 목욕탕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한 4km나 8km 가야만 그런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목욕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손만 씻고 자는 형편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어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각 어촌마다 예식장및 목욕탕이 갖추어진 복지회관을 건립할 그런 뜻은 안 가지고 계신지 ? 또 안 가지고 계신다 이러면 건의를 해서 또 그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희웅입니다. 운수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해출장소하고 지금 춘천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으로 했을때 문제점이 없겠는가 ? 앞으로 자동차대수도 많이 늘고 해서 이 업무만은 시군으로 이관을 하고 동해출장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나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성의 이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번만 좀 더 강조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구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동해출장소에 수산업무 관할은 어업 지도과의 업무 내용으로 봤을때에 어선등록 해난사고예방 수산자원의 보호의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때 대개 과장을 맡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개 8개월 내지 1년 미만에 전부다 전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수산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그 업무에 아주 박식한 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리라고 봤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순수한 수산 자원보호를 위한 다튼지 수산업무에 박식한 수산 관계 전문가가 꼭 어업지도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며 아울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동해안에는 엄청 난수로 많은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중에서 행정에서 지금 직영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직영보다는 민영화가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직영에서 민영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 아울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대충 끝난것으로 보고 그러면 최제동 소장님 지금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그럼 답변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지루함을 덜기 위하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홍천군수로 재직중 지난 7월 1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직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산업위원회 염돈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어촌개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상옥과장 농산물유통과 이근홍과장 기반조성과 김종훈과장 양정과 이원용 과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순서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추진상황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기구는 농어촌개발과 농산물 유통과 기반조성과 그리고 양정과등의 4 개과 14개계 1사업소인 농민교육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농어촌개발과는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과 농촌 소득원개발 농지이용및 관리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과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농산물 출하 조정및 지도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업용수 개발및 배수개선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그리고 농지개량 조합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양정과는 양곡수매및 유통조절과 정부양곡보관및 가공 양곡 대여및 교환 그리고 양곡관리기금 운영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본 현황으로 저희 도의 농가 호수는 10만 4,180호이며 농가인구는 41만4,688명으로 도내 인구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4만1,343ha로 호당 면적이 1.36ha 입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는 경지가 없는 농가 가 2.0% 1ha이하가 51 .5% 1 , 1ha-3ha 까지가 43.8% 그리고 3ha 이상이 2.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증대지원 사업입니다. UR특지원 사업으로 작목 입식및 생산 기반 시설과 가공및 유통구조개선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도비 5억 6백만원등 총 20억 4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농어촌 특산 단지는 99개단지에 1,980 농가의 참여 계획으로 90년까지 97개 단지 그리고 91년도는 신규로 2개 단지를 조성하여 금년도에 10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관광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 농업개발은 15개소에 181개 농가가 참여하고 휴양 민박 마을 조성 2개소에 26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금 지원은 3개소에 1억3천6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마을단위 개량저장고 45동에 14억원을 투자하고 저온 저장고는 평창군 진부 농협에서 부지 869평 건평 200평 규모의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시범직판장은 평창군과 인제군이 고속도로및 주요 국도변 2개소 에 2억7천9백만원을 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을 태백과 속초시에 건평 150평 규모로 6억원을 투입 건립하겠으며 농산물 집하장은 철원군 김화농협 에서 건평150평규모의 6천6백만원을 투자하며 농산물 수송 편의를 위해 일반 차량 26대와 냉동차량 4대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은 쌀 감자 옥수수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반 공무및 대학 용역 을 실시중이며 사업비는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통식품 개발 3개소에 2억6천백만원을 투자하여 도토리가루 산채 절임류등을 가공생산 하겠으며 산지중소가공공장 2개소 에 8억 7천만원을 투자하며 팝콘 고추 가루를 가공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록산물 건조시설 지원 사업은 다목적 건조기및 저장고 시설 52개소를 설치 곡물류 고추 산채 호프등을 건조하여 상품성 향상과 출하기 조절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도비 시군비 각각 1억 8천4백만원등 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대상 면적 2만 3천ha중 81%에 해당되는 1만8,644ha를 이미 완료했으며 91년 계획이 1,347ha 그리고 92년 이후에 3,009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6개소에 1,347ha를 대상으로 춘기사업분 14지구 547ha는 이미 완료했으며 추기분 12개지구, 800ha 는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4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배수 가선 사업은 20개소 1,180ha를 대상으로 그 30%에 해당되는 348ha 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91년 계획이 1개소에 144ha 92년 이후가 14개 688ha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양양군 조산지구 144ha에 대해서 국비 4억6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94%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대상면적 2만2, 389ha 중 43%에 해당되는 9,768ha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91년 계획인 1,535ha 92년 이후가 1만1,086ha로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사업은 총 69억1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1 월 30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경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중 시지역의 개발제한 지역 및 읍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생산녹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지정구상 예비도를 작성 완료하고 시읍면 농어촌진흥공 사가 합동으로 지난 6월에 1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농진공사에 의해서 지정 계획안이 작성되어 91년 9월말까지 시군에 제출이되면 지정 승인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및 열람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의 정주생활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은 도내 91개면 중 오지개발대상 51개면을 제외한 40개면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산업기반정비 그 편익복지시설확충등을 단계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 90년에서 2.000년까지 면소재지및 거점부락을 중점 개발하고 2 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 전체지역을 종합 개발하게 됩니다. 90년은 횡성군 우천면 지역에 7억을 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1년도 사업은 군당 1개씩 15개면을 대상으로 163억2천8백만원을 투입하며 신규지역은 종합 개발 계획 수립및 개발대상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중이며 계속지역인 횡성군 우천면은 실시 설계를 8월중 완료하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89년부터 9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15개군 113개 읍면에 대해 1만65동을 목표로 추진하여 오고있으며 수혜 대상은 5,778 개 부락의 11만5,515호가되겠으며 90 년까지 설치 실적은 2,758개 부락인 5,557등으로 목표의 55%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2,135개등 4억7천9백만원 으로서 추진상황은 계획의 20%인 425 등이 완공되고 1,710등이 설치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후계세대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특수시책인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운영은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를 89년말에 제정하여 50억원을 목표로 89년도부터 93년까지 5개년에 걸쳐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0억3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는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4-H회원이며 증고등학교 학생 자녀 학자금과 해외 연수비를 보조하고 전문대이상 자녀학자금과 소득 사업비는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년에는 해외연수 80명에 1억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1,000명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 2억 5천만원과 해외연수지원 80명중 40명은 이미 연수를 다녀온바 있으며 소득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81년부터 90년까지 농민 2,333명과 어민 275평을 선정해 정착지원금 210억7천9백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91년 신규자 122 명에게 15억8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11억9천6백만원은 이미 배정완료하였습니다. 농어가 자녀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지 1ha미만 농가및 이에 준하는 어가로서 면 지역에 소 재한 중학교 재학생과 전국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수업료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며 91년에는 7,454명에게 16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0%인 8억3천8백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곡관리및 수매상황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보관량은 8월 10일 현재 3만9,530톤입니다. 이 안전보관을 위한 일제 훈중소독을 지난 5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행정기관과 농산물검사소 합동지도로 실시하였으며 곡가 조절용 정부양곡은 연간 1만5,431톤을 방출할 계획으로 7월말 현재 50%인 9,060톤을 방출하였습니다. 다음 91추곡수매 추진으로 보리수매는 91년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가수매희망 전량인 1,872톤을 수매 완료하였으며 수매자금으로 10억3천4백만원이 농가에 지급되었으며 수매가격은 90년 대비 10% 인상된 가격으로 수매되었습니다. 통일벼는 1만1,000석을 수매 예시량으로 배정하였으며 그 배정기준은 90년 통일벼 수매실적을 적용하였으며 소비자의 양질및 선호에 부응하여 일반벼 재배틀 적극권장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 김형재위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소득 증대지원 사업 맨 첫 항목으로 UR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안에 지원대상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 10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UR이 되었을때에 외국의 곡가와 우리나라의 곡가와의 가격대비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UR 가 지금 8번째인데 1947년도부터 제일처음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어떠한 경로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이 UR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었을때에 대응이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11페이지 유인물에 있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경지정리 사업분야를 좀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에 경지정리 면적이 이것이 답만 표시한 것이지 전답을 함께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지금 답만 경지정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계화 시대를 맞으면서 전 도 경지정리를 면적이 표가 나지는 못하더라도 돌담제거등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에 전답 전체면적을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자부담이라고하는 이런 것을 빼고 전맥 국고 또는 도비로 부담해서 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출수는 없겠는지요 ?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보면 그 비율표를 여러가지를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셨다고 쭉 나와있는데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 농업용수를 전달하는 보수로도 전량 아마 전 그 면적이 되겠죠 ? 시멘트 보수로도 만든다고 하면 상당한 수량을 절약해서 인건비 절약하면서 시발점서부터 목적지까지 많은 량을 100% 전달할수 있는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는가 ?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 기 수량 확보되어 있는 그 량을 목적지까지 전달할 수 있는 보수로 시멘트로 만드는 문제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인데 그 문제는 여러가지 대안이 좋고 합리적 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현재는 농민들이 농지를 버릴래야 버릴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지를 농사짓는 그 옆에 분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 형편이니까 농지 몇 평 가지고 있는 분이 화근이 되어서 이주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농민이 농지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좀 주었으면 또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참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도 어떻게 감안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넘어가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문제인데 누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 다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데 첫째 생활환경 여건 뭐 여기에 폭 나와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복지시설 산업기반 이 나와있는데 이제 시골 농촌을 들어 가보면 100여호 살던곳에 사람이 지금은 한 20-30호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우선 주택 주거환경부터 이것이 소관이 아마 여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몇 가구가 모여 살 수 있는 집단연립주거 개선을 해야 지금은 아마 농촌이 오히려 무서워서도 혼자 못 사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거환경개선문제에 아마 여기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 그 다음에 복지시설 문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여기에 쭉 계획이 나와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분들이 질문할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상으로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농어촌개발계에 농어가부채대책 추진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농어민 부채가 80년도에 7천억에서 88년도 통계로 5조 7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90년도는 제가 아직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농어가 부채 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해결 방안이 이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을 조금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 농어촌 자금이 영농자금연구비라든가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사채대체 자금 농지구입자금 후계자육성자금 농업개발자금 이 숱한 자금이 농촌에 풀려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농촌이 어떤 부채를 많이 지게 되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부채에 대한 정부에 탕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로 봐서 부채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궁금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인제의 이기순위원입니 다. 김형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랑 UR의 소득지원 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배가 타결되었 을때의 대책으로서 창안 공모를 한것이 있습니다. 창안공모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방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 2항과 8항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2항은 저온 저장고 설치입니다. 이 저온 저장고설치는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그 풋찰옥수수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비수요기인 1'0월 이후부터 이듬해 초까지 판매하고자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에 앞서서 제가 저희 소견을 피력하면 지금 이 저온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한다는 이 제도는 생체 그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것을 금냉처리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 과거에 식용으로 사용해오던 삶아서 그것을 금냉 처리했다가 판매할수 있는 제도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 저온 저장고의 활용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소견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10페이지 팝콘 가공공장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합니다. 이 팝콘가공공장은 우리 강원도에서 절대로 필요한 그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UR가 타결이 된다하더라도 팝콘의 국제 시세 가격이 지금 한 5만 6천원합니다. 그런데 관세가 50% 붙어서 상인의 유통마진을 붙여서 지금 11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수매가격이 8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UR가 타결된다 하더라도 가격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고 그리고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우선 그 용도는 종자가 카라멜콘 이라는 것하고 콘센션이라는 두 가지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라멜콘은 제과용으로 어린아이들한테 판매할수 있는 완전히 팝콘이 튀겨져서 그 곁에 쵸코렛트의 다양한 성질의 향을 첨가를 해서 판매할수 있는 그런 것이 카라멜콘이고 콘센션이라는 것은 앞으로 휴게소나 유원지에서 판매하는 그런한 용도에서 차원이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유리제품 글라스제품의 종류의 보온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 이미 외국에서는 시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용도개발하기 위해서 튀기는 기계를 지금 제작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이 강원도지역의 인제 그리고 원주 그리고 양구 일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품목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공공장이 설치되어서 수입 작물과 싸울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8개월동안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이것을 제소를 해 가지고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9명의 무역위원중에서 7대1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 생산지인 강원도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와 그리고 재무부에서 관세 50%를 90%로 인상하는 이런 확정된 절차를 실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 지금 농협창구에 쌓여 있는 수많은 팝콘이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강원도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리고 가공공 장은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의 이기운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경지정리가 81%를 점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가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 81%를 경지정리를 한사업중에 서 지금 현재 그 설치한 지구의 인수로라든가 뭐 여러가지 농로라든가 부적당하게 사실 공사가 부실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물론 도의 감독관이 정밀하게 파악을 했겠지만 여러가지 부실사업이 많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좀 더 다시 참작을 해서 철저한 감독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지개량 조합비가 몇 해전부터 지방 농민들은 정조 5kg분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국가보조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조라고해서 국가에서 전부가 다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농지개량조합에는 지금 보조금이 영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수지구역에 인수로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가지 사소한 공작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보수가 되지를 않아서 말만 수리조합 구역이지 사실상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보수가 되지를 않아서 농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 영달은 계획대로 다 정부에서 지급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입니다. 아까 김형재위원님이 UR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첫번째 가공및 유통 시설 6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장소및 시설 지원 사항 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11페이지에 경지정리인데 우리 철원같이 토지가 넓은곳은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비가 없어 가지고 많은 량을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비율을 좀 줄일수는 없는지 ? 도나 국비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조속한 경지정리가 완료될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통일벼 수매 예시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원에는 통일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벼가 강원도의 6/1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벼도 수매 예사제로해서 수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벼도 수매예시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성의 이영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농어촌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차원에서의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를 봤을 때에 거의가 농촌에 치중한 사업뿐이고 어민에 대한 사업은 전무한 실태인데 그 이유와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그 대책은 앞으로의 발전 대책은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민농어민 후계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각 농어촌에 어민 후계자가 지금 숫자만 지금 과다하게 늘었고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지금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채만 짊어지게 만들었다하는 얘기가 나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도정 차원에서 질적인 향상을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여부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증대지원 사업책으로서 지금 고성지방 같은데에서는 전방이 가까운 관계로 해서 매년 진채망이 많이 생깁니다. 그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진채망이라고 합니다. 그 지원대책을 좀 세워줄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융자금이 지금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 가지고는 무엇을 할수가 없습니다. 1천3백만원을 주고 무엇 축산을 해라 또 땅을 사가지고 원예작목을 해라 이 작목입식을 해라 그러는데 지금 1천3백 만원 가지고 땅값도 올라가고 소값도 올라가고 무엇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3천만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비로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자금은 우리 도만의 결정사 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숫자를 많이 늘릴려고 하지 말고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충분한 자금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정착을 하고 살수있는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근교의 절대농지는 거의가 다 풀어가지고 다 그 토지구획이라 그래가지고 다 개발을 해서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서 도시근교의 농촌은 거의가 다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읍 면단위에 있는 좀 남아있는 농토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혜택이고 뭐고 땅값이 올라갈 기회를 올라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 인구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도시근교에 있는 전답은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인구 분산책의 하나로다가 읍 면단위 이런 지역에 농지는 될 수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할수 있도록 인구 확산책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정이 되가지고 확정은 안되었지만 선정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시설 문제입니다. 저온 저장고 하나 질려면 200평 단위에 지금 4억이상 거기에 참 자동 컴퓨터시설까지 할려면 5억- 6억이 들어간 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개가 저장고나 저온 저장고는 단위 농협들이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 저장은 농협이 농민의 것을 해주어서 간접적인 기대효과를 받기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수익을 내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이 유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보조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로 되어 있는 지원비를 최소한도 80% 내지 전액 국고 보조를 해주어서 그 일반개인이나 또는 행정에서는 그 지어가지고 관리하라고 그래도 못합니다. 하옇튼 농협이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상당량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충분한 지원 자금이 영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의 송영기위원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척군 여산리에서 지금 장뇌라는 특산품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산삼씨를 뿌려서 몇 년동안 길러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 지금 아마 한 5-6년이 나 10년된 것은 20만원에서 30만원 -100 만원까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던 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 산삼씨를 뿌려서 지금 후손들이 그냥 산에다가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그것을 보급할 뜻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해안가에 지금 철조망이 전부다 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군부대가 지금 철수를 하면서 맨 철조망만 그냥 있습니다. 그 근무는 안하고 그래서 그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그 철조망을 철거하면서 득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형 조만한 마을에 간이해수욕장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바다가 있어도 목욕을 그곳으로 못갑니다. 앞에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조망이 철거되므로써 이제 농어민들이 간이 해수욕장이나 자기 앞에 있는 바다를 이용해서 여름에나 무엇이라도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양양에 정상철위원입니다. 농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농지정리사업이 잘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 이후에 3,009ha의 농경지 정리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92년 이후에 3,099ha에 해당하는 해당 면적과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에 92년 이후에 14개소 688ha의 배수개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당지역과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 질의는 이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출장소장님 답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출장소의 업무보고중 위원 여 러분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동 동해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송영기위원님께서 삼척시에 수산과가 없는데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동해 출장소관할 그 8개 연안 시군중에 수산과가 없는 시는 삼척시 와 강릉시 2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과가 설치가 되지 않고 계로서 존재하게 된 것은 타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산업무가 그 시에 국한된 바다 앞쪽으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 과까지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양식 사업이 확대된다든가 항포구사업의 정화라든가 여러가지 수산업무가 점점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증가추세에 맞추어서 2개시에도 수산과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업무틀 추진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끼리조개 채포시기와 그 방법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코끼리 조개는 그 시군및 어촌계까지 저희들이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포 시기는 매년 4월1일서부터 7월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코끼리채포를 그 기간동안에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 채포방법은 잠수기를 이용해서 어촌별로 그 자원량을 감안해서 채포하도록 그렇게 허용율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 는 약 5천톤의 코끼리 조개를 채포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와같은 방법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공어초틀 대형화해서 더 깊은 바다에도 투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내용중에 인공어초투하 적지가 1만 6천 ha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것은 지금 현재 인공어초투하 1만 6천ha의 물량이 나온것은 수심 20m 에서 40m까지 바다중에 암초가 있는 곳은 제외한 면적이 1만 6천ha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약 48%인 8천여 ha를 투하틀 완료하고 아직도 한 8천여ha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천 ha까지 마저 다 끝나면 제2단계로 수심 10m 에서 50m까지 투하할 계획으로 있는데 10m 에서 50m까지의 면적중에 인공어초투하 적지량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있는 물량은 현재 2만 8천 ha로 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므로써 어초를 투하하야될 면적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2단계로는 일단은 2단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10m에 서 50m까지의 2만 8천 ha의 투하가 완료된 이후에는 일본처림 한 100m 까지 저희 들도 투하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보고내용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만 20억정도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한 해에 많은 물량이 투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송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점점 이 사업은 심해에까지 또 필요한 지역은 골고루 투하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투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정치망 허가 방안과 그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형정치망 허가를 내드리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출장소가 전부 취합을 해서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예정은 한 9월 10일경에 그 정리된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도에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산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9월 10일경에 조정위원회를 거친후 수산청장의 승인을 이것도 도지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청장의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산청장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허가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제공을 위해서 바닷가에 건축을 좀 허용을 해주고 뭐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건축을 제약을 많이 받고있다는데 좀 그것을 풀고 또 주택개량사업도 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요 문제는 도시국업무와 연관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척의 경우에는 아마 도시계획구역 이여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예컨대 전반적으로 볼때 도시계획구역이 되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구역으로 예를들면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다든가 안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든가 여러가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축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평소에도 저희들 사무실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시는 민간인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출장소가 단독으로 바로 해드리겠다 안 해드리겠다는 단정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설관계국과 계속 협조를 해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어민들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이라면 그 편에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자세입니다.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위원님께서 어촌에도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있는 것이 결국은 예산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90년도 지난해에는 고성군에 어촌 복지회관을 한 동 지은바가 있습니다. 수산청의 돈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금년에도 또 한 동을 얻기 위해서 예산투쟁을 수산청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저희들의 힘이 부쳤었던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송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어촌에 복지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송위원님과 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가지고 어촌생활환경과 어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출장소 어업지도과장이라든가 내수면 개발담당관등 그 수산업무는 수산직이 전담하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은 수산업무는 수산직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할수도 있고 또 두번째로는 수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시군에 어정계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행정직들이 다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연말무렵에 이것을 전부 수산직으로 바꿀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 고 지금 현재 수산직을 임용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도라든가 이런 곳에는 아직 조치가 못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도 본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출장소에 국편입의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한 마더로 말씀드려서 아직 그런 것을 전혀 검토라든가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동해출장소의 설치 목적은 두가지 목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는데 하나는 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것과 그리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 그 두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해출장소를 도 본청으로 흡수가 된다면 당장에 동해안쪽에 있는 예를 든다면 어업허가 한 건을 위해 가지고도 춘천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존치시키는 것이 당연한 장점으로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체를 하는데 꼭 FRP만을 고집할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목선이라든가 강선으로도 허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노후어선 하는데 FRP로 하도록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은 저희들 출장소가 한 것이 아니고 수산청에서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달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노후어선대체 건조시에 선지를 FRP하도록 하는것은 목선에 비해서 우선의 장점을 말씀 드리면 수명이 FRP는 반영구적이고 또 어선의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세한 어민들이 우선 배를 건조하려면 FRP선이 목선에 비하여 건조가격이 톤당 저희들이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FRP는 톤당 650만원 목선은 약 500만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지원을 더 늘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목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경비때문에 그렇게 얘기가되다 보니까 지원 비율을 현행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되어 있는 것을 보조를 30%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줄여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반영구적인 장래를 봐가지고 경제적이고 당장 어민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류치어방류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는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위해서 자원 조성사업으로 현재까지 전복을 살포했다든가 또 피조개를 살포했다든가 소라 이식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한정된 연안 수자원을 잡는데만 치중했지 어류방류사업은 연어 이외에는 한 실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정식학명은 조피불락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보통 우럭이라고 하는 우럭을 국립수산진흥원에 종묘배양장에 기술협조를 얻어서 전장 5내지 7cm 되는 치어를 지난 17일 5만미를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피불락이외에도 인공부화가 가능한 어종이 무엇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러한 사업은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그런계획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정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항 포구 정화사업이라고 해봐야 하나의 소극적인 예를 든다면 현재는 시군이라든가 수협에서 항포구의 청소정도를 하는 것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항포구를 정화를 하려면 예를 들면 큰 도시라든가 이런 마음을 끼고 있는데는 폐수종말 처리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 못합니다만 수십억씩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환경처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역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한 철 저희들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산간마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왔는데 어떠한 주민소득에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모든 관광지 동해안쪽에 오는 산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총괄적인 주민소득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그것은 제가 추계를 못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의 한 추계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민박가정에 민박을 하므로서 소득이라든가 콜라를 팔고 또 방가로 임대등의 각종 소득을 올린 추계는 1천4백억 정도가 동해안 주민들에게 살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합니다만 이상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사업비가 7억 9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많으냐 적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될수록 좋은 사업이고 점점 또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7억 9천만원 밖에 전부 안 되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에 예산 자료를 저희들이 한 16 억 배가되는 예산 요구를 도 본청에 해놓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까지 확보가 될런지 단 얼마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 사업비를 더 증가 시킬수 없겠느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현재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선령 16년 이상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3척 한 280여척 나오는데 13척을 해가지고 언제 노후어선을 대체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도에는 선령 이상된 어선은 총 보유척수의 약 15 %인 660척이 됩니다. 그 중에서 노후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못쓰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100여척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되면 16년짜리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해마다 이런 정도의 물량은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우리 도가 13척 그리고 수협에서 70톤급 어선 3척 그것을 합해봐도 16척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민들 자력으로 80척을 현재 대체 건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100척 가까이가 신조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원 물량은 적습니다. 어민을 자력으로 약 80척이나 이렇게 건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출장소에서는 이같은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현재계획 물량을 수산청에 요구한 것은 그 배를 그렇다고 해서 수산청에도 예산이 한 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도만 주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한 배정도는 노후어선대체를 위한 물량을 증가를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대한 많은 물량이 저희들 도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자금 지원의 농촌과의 균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촌은 20% -30% 이렇게 농촌보다 적은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렇게 된 배경은 저희들 수산청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또 많은 어민들에게 또 혜택은 주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율을 낮춰서 많은 사람한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저희들 스스로도 이것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삼고 수차 건의를 수산청에 드렸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42조중 어촌에 가져올 지분이 어느정도 되며 서남해에 못지않게 예산을 확보를 해와야 안 되겠느냐고 격려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42조중 순수한 그 어업에 지원되는 것은 765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65억원인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서남 해라든가 어떤 지역별로 이것이 어느정도 예산규모가 되었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동정을 예의 파악을 해서 타 해안에 비해서 손해가 가지않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어초투하 지역 확대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 질의는 조금전에 송영기위원님께 답변해 드린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위원님께서 출장소장의 직급을 인상한다든가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않겠느냐 또 현재로서 여러가지 고충이 없는지 그런 격려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출장소는 도 수산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1964년 2월에 설치되었던 동해수산사무소를 모체로 해서 1967년 4월에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강원도 조례 제393호로서 설치해 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은 4과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된 사무는 수산사무전반과 해수욕장 관리등 관광업무 일부자동차 정비업소 사후관리등 운수업무일 부를 맡고 있는데 그러나 그 동안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고 예를 들면 출장소장을 출장소로 설치할때는 출장소장 직급이 부이사관이였는데 나중에 시장의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되는등 이런 행정 여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로서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장소의 조직과 기구는 물론 해당 사무를 이관하는데는 중앙부처라든가 관계 법령의 개정등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당장 어떤 조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라든가 기구문제라든가 이것은 도 본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상철위원님께서 삼척 내수면 사업소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농산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산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업지도과장등 수산직 보직문제도 이영국구위원님 답변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민영화 계획이 되어 있느냐? 또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동해안에는 현재 83개의 대소 해수욕장이 개장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2개는 행정에서 직접관리하고 나머지 71개는 마을에서 운영하되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관리 체제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12개소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모가 큰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가지 요금 단속이라든가 청소관리등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일부에서는 해수욕장을 민영화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해수욕장을 민영화했을시 나타날 우려되는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수욕장이 짧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영화를 했을때 과연 그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삼척에 망상 해수욕장에도 얼마전에 신분에 났습니다만 해수욕장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땅만 불하 받아가지고는 하지는 않고 부동산투기를 하느니 그런 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하고 또 지금 고성군의 경우에는 삼포해수욕장이 민간인한테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건물은 거창하게 들어섭니다만 과연 그것이 그럼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소득기여를 하고 있느냐 또 민영화되면 공무원들의 일거리를 던다 이러는데 결국 여름되면 바가지 요금 청소관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예견되기 때문에 바로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아직 단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 유원지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등을 여러 가지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후에 한 번 고려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동차 등록업무는 1979년까지는 도에서만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최근에는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세분해서 도 본청 저희들 출장소 그리고 도로관리 사업소 그리고 태백시청에서 민원을 처리 시키므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다소 해소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은 모든 시군에서 자동차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관청을 더욱 세분화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더 해소될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 여건에서는 그 시군의 공무원인력 문제라든가 자동차 검사소 증설문제라든가 자동차번호판 제작 업체 지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시구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계속 신중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합니다만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불어 주시면 더욱 상세한 자료를 갖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제동 동해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실무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육성발전을 위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 실무진을 수산직 전문직으로 이제 쓰자는 의견에는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의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일부는 시작이 되었고 군단위에는 시작이 되었고 지금 도나 동해출장소의 문제는 아직 미비점으로 남아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인사권자의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동해출장소를 국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동해출장소라고 하면 물론 행정의 편의 제공도 있겠습니다만 동해안에 어민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라든지하는 문제는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할수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허가 문제에 관한건도 시군단위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축소를 시키므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금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인력을 최소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지역에 행정을 편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지향적인 방향으로 자꾸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꼭 국으로 환원을 시켜야만 되겠다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단점에 관한 문제를 낱낱이 거짓없이 현재까지에 있었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만약 국으로 환원했을때의 문제점 같은 것을 상세히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포구의 오염 문제는 물론 환경처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어민들 생활하고 직결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생산물에 대한 어획물에 대한 입항이 시작되면 그 오염이 된 물로 씻기 때문에 지금 오염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만 지금 이 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소외시 당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획물이 양육이 되게 되면 그 오염된 물 생활폐수에서부터 모든 물이 썩은물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고기를 씻어서 다시 시판을 할때에 만에 하나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했을때에는 병균에 오염되었든지해서 심각성을 기했을때는 전체 어민이 하루아침에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사전에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시고 계속 빠른 시간내에 어떠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산국

다음은 농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김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삼보 농산국장입니다. 다음은 서제원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재호 내수면개발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에 존경하옵는 염돈호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산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1. 일반현황 2. 91년도 농산역점 시책 3. 주요업무추진상황 4. 현안사항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은 3개과 11개계 8개 사업소 229명으로 구성이 되어 봉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은 도 본청에 농산과 업무로는 식량생산과 농작물 종자 및 잠종생산공급 그리고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비료농약공급 및 병충해방제 과수원에 특용작물 생산 잠업증산시책 추진과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대책등이며 축산과 업무로는 축산물수금 및 가격안정과 가축개량 및 양축 경영안정 낙농진흥 및 사료수급 조절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등이며 내수면 개발 담당관실에서는 내수면개발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과 내수면 어업 개발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내수면 약식및 자원조성 그리고 내수면 어업지도육성등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개 사업소별 업무를 보고 드리면 농산물 원종장은 벼 보리 콩 팥 참깨 들깨 땅콩 원종생산과 벼 보급종 생산 및 종자생산시험 연구를 하며 감자원종장은 감자원원종 및 원종생산 공급과 종서생산시험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옥수수 원종장은 옥수수 원종생산 공급과 찰옥수수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 사업을 하며 종축장은 우량 종축보급 및 육종시험 연구사업과 낙농 인공수정 사양기술교육을 하고 잠종장은 원잠종생산 및 상전관리와 잠종 및 상묘시험연구를 하며 잠업검사소는 잠업 상묘검사 및 지도와 잠견기계검사를 하고 있으며 가축위생 시험소는 가축 질병 예찰 및 전염병 검진과 축산물 위생 검사 및 가축질병 시험연구를 하고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자원증식 및 품종개발 사업과 내수면 양식어민 교육지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호수 및 인구는 종가가 10만 4,180호에 농가인구는 41만4,688명으로서 도 농가인구 비율은 도 인구의 24%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4만 1,343ha이며 농가 호당 평균 1.3ha씩 경작하는 셈이며 경지 규모별 농가로서는 1ha이하의 농가가 5만 4,675호로서 51.5%이며 3ha이상은 2.7%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91년도 농산역점 시책으로서는 목표를 품질 좋은 농산물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수급안정을 도모하므로서 주곡의 지속적 자급달성을 기하는데 두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농산물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개발을 촉진하며 농업 기계화로 생산을 절감하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정착을 기하면서 축산물 수급안정 및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내수면 개발 및 수산진흥에 힘쓰며 기상재해에 사전 대비로 피해를 극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총 38만 6천톤으로 쌀 21만 6천톤 감자 옥수수등 밭작물 16만톤입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양질미 확대생산을 위하여 총 식부면적 5만 5천 ha중 질좋은 일반계 품종을 5만 4,600여 ha를 적기 모내기를 하였으며 8월 20일 출수 완료되어 현재까지 작황도 전년보다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 사업추진으로 객토가 4천 114 ha와 심경 3만 7,337ha를 실시하였고 토양개량제는 농가가 희망하는 양에 한하여 춘기에 2만 2,530톤을 공급완료하였으며 당면 사업인 여름 유기물생산은 115만톤을 9월말까지 생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는 표고 300m 이상 냉해 상습지대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지원설치로 건묘육성을 위하여 기설치는 2천 575동 91년도 지원설치는 5백동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하여 냉해 사전예방은 물론 육모 시기외에 건조장 시설채소 재배등 다목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식부면적 5만 5천ha에 6,2회 반제인 34만 1,900ha중 현재 34만 746ha를 방제하였으며 농약중독피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2만 388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돌발병해충 및 목도열병 중점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농가소득 연계추진입니다. 본도 주요작물로서는 감자 9천 398ha옥수수 1만 5,030ha 콩 1만 415ha를 적기에 파종하였으며 감자계약재배 추진을 위하여 농심등 수요회사와 268ha에 317농가에 5,316톤을 계약하였으며 예상소득은 약 20억원의 조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토산 옥수수재배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코자 합니다. 90년도 재배면적 1,214ha 91년 재배면적은 1, 506ha입니다. 또한 밭감자 육아재배는 111ha를 추진 단위당 수량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농작물 종자생산으로 벼 감자 옥수수 주요 농산물 종자생산은 도표와 같이 4단계에 채종단계를 거쳐 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 생산계획은 원종 738톤과 보급종 6,811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병충해 방제 이병주제거등 포장관리를 철저히하여 우량종자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및 지원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강풍과 호우등 2차례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강풍에 의한 삼척지방의 보리백수피해에 대하여는 중앙에 지원요청중에 있으나 추후 지원계획이 확정 시달될것으로 사료되며 농작물 호우피해에 대하여는 정밀조사결과에 의거 지원소요액을 산출 중앙에 지원요청 하였던바 지난 8월 16일자로 지원요청 전액 1억 4천 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조속히 피해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있어서는 81년부터 92년까지 2,268개소 조성목표중 작년까지 1,504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47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92년까지 마을당 1개소이상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위탁영농회사 설치계획은 91년에서부터 94년에 걸쳐 군지역에 11개소를 설립지원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 순회차량에 대한 보고입니다. 20개소에 지원하여 농한기에는 농한기 점검정비교육을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마을 단위의 순회현장교육 및 고장기대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공동보관시설을 450동 지원계획에 126동을 작년도에 기설치하였고 금년에 200동을 설치중에 있으며 영농단 활성화용 경운기 3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은 전국의 60% 내지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4,280ha에 16만 4천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5월중순부터 7월하순까지 8단계로 분산파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출하와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25억 천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포전 매취사업은 16,135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위와같은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농협중앙화 직속으로 평창군 진부면에 고랭지 채소사업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초는 본도가 주생산단지이며 재배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작목입니다. 금년에는 4개소에 20ha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여 당귀와 시호등 6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가격안정과 부가강치 제고를 위하여 단지내에 건조장과 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산나물 재배단지는 금년 처음으로 0.5ha 단위로 6개소 3ha의 취나물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년간 결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설재배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UR대책으로 시설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 재배하므로서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준하우스 25ha에 관수시설 수막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을 6개권역으로 나누어 우량화채류 민속채소 무공해채소 화훼 메론등을 재배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꽃의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개방대응 전략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금년에는 2개소에 8ha 규모로 조성하여 표준화 하우스 관정 관수시설 열푸기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업은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으로 60년대부터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하여 외화획득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작목이었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유류파동과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 중국의 덤핑수출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잠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전략작목으로 중점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첫째로 잠견생산 계획량은 107톤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뽕밭조성이 90만주와 잠실건축 140동 및 개량잠구보급사업 420조등을 지원하여 누에사육은 4천상자를 소잠하는등 총 사업비 5억 2천9백만원을 투자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안전대책입니다. 축산업은 구조개선과 기술개발등 기반 조성사업을 적절히 지원할 경우 국제 경쟁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종가 주소득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축산업의 구조새건 생산성향상을 위한 개량 및 기술개발 축산물 유통개선 사료 자원개발등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등 총 44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본도의 자체사업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한우고급육생산 시범단지를 횡성 양양 2개군에 30호에 200두를 선정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한우개량단지에 12개소에 3,903호에 5,257두에 사업비 2억8천4백만원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은 5개소 50호 500두를 선정하여 정액공급 및 인공수정 젖소등록 및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젖소능력 배가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 사업으로서 463농가에 300ha에 1만 4천ha의 종자를 공급 총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사료 작부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폐수정화 시설확충 사업으로 소 20만 돼지 50두 이상의 법규제 미만 농가 265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7월말 현재 104개소는 완공하였고 161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섯째는 가축위생 지도사업으로는 오지의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15개군 90개 마을에 8,218두 2,935호 농가에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은 우결핵 부루세라병에 대해 7월말 현재 9,400두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양식장 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가두리 양식장이 28개소 육상양식장이 180개소로 총 208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90년도 총 생산량은 4,765톤으로 126억 8천 8백만원의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쇄식 가두리양식 시험운영 사업을 말씀 드리면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본 도가 소양댐내에 한영수산에 총 7,500만원을 투자하여 6조의 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바 금년도에 치어 6만 마리를 수육하고 수질검사 3회 사육어 생태조사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92년도에야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류서식 환경개선 및 자원조성 사업으로서 도내에 많은 내수면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댐이나 보설치로 어류 서상 불가능으로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어류자원 조성 사업으로 전통 어종인 뱀장어 증식 사업으로 6,000만원을 투자하여 11만 마리의 뱀장어 치어를 소양댐외에 3개댐에 방류하였고 대단위 보호 시설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어도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축장 통합이전 계획입니다 현 위치는 종축장 본장은 춘성군 신북면 산천리이고 종축장 분장은 원주시 반곡동에 있습니다. 이전 동기 및 필요성으로 원주분장은 도시계획 확장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주분장을 춘천본장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춘천본장 역시 그린벨트 지역으로 확장 개발이 문제가 대두되어 기존계획을 재검토하여 제3지역으로 통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후보지의 선정을 위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던 바 횡성군 둔내면 현천지구를 최적 후보지로 추천하여 왔으며 이를 91년 5월 30일 도정 조정위원회에 부의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지구 선정 이유로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접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민가가 적어 46호 매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형이 완만하고 토질이 비옥하므로서 사료작물 재배적지로 판단되고 도내에 중간 지역으로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되는 것들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로서는 종축 사양관리에 적정한 면적 확보로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구비 인력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할수 있고 효율적인 시험 연구로 우량 종축 생산 보급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도의 개량 목표인 한우체중 18개월용 수소를 400g에서 500g으로 젓소 산우량을 5,300kg에서 7,000kg으로 돼지 90g의 연령을 165일에서 150일로 조기 달성하는데 기여토록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시험장 이전 계획입니다. 현재 동해안 최남단 삼척 근덕면에 위치로 행정지도 및 사업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냉수온으로 냉수성 어종 송어 산천어의 온수어종 메기 향어 사육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전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입지여건이 부적합하고 주변 여건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주변에 대단위 관광휴양지 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규모의 협소와 시설 노후입니다. 본 시험장은 69년도 연어 치어 생산전용 시설로서 여타 어종 시험 사육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째는 사업소 경영의 불합리를 들수 있습니다. 즉 6개월간 국가 사업인 연어 치어 부화 방류사업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넷째는 사육 수량 및 면적의 부족을 들수 있겠습니다. 최저수량은 300ℓ/sec 이상을 요하나 갈수기에는 45ℓ/sec밖에 공급할수 없고 경제수면은 1,000평이상 요하나 현 410평으로는 많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냉온수성 어종을 동시 시험 사육가능하므로 신품종 개발 및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며 경영소득 사업으로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사업소 운영 합리화와 양식장 수질 오염방지 및 양식 어업의 획기적 전환 계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어 종묘 생산으로 부족분 920만미의 공급체계의 확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는 농산분야에 200여 공무원들은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 소득증대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농산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국 소관사항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의 민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해출장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상철위원께서 내수면 개발 시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농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시험장의 이전의 필요성으로 주변에 관광지 개발 고시 연어 치어 방류사업 어종개발 어종연구등 원래 시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사육수량 부족등을 예시하고 있고 기대효과로서 유인물에 4가지로 요약 적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지금까지 도에서 내수면 시험장을 운영해온 실태로 미루어보다 좀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무위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도립시험장 매각문제는 그 실제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산업위에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약 이번에 통과된다면 그 사업계획과 막대한 예산 집행을 동시에 승인해야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내수면 시험장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한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수산청에서 보조금 기천만원 받고 있는것 때문에 내수면 개발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동떨어진 운영을 해왔고 연간 9천7백만원의 적자운영때문에 연구 시험을 해야 할 시험장에서 시중에 30% 가까이 덤핑판매를 하는등 오히려 관에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장사꾼으로 전락한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하였고 시험장을 관장하는 내수면 담당관이 전문 기능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승진 경유지로 지속적이고 소신있는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사님이 담당관을 대동하고 서독등 선진국 시찰도 하고 여러가지 이전 계획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재같이 전문인력이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전 시설을 한다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실효를 거둘것인지 또 개발연구사업은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정말 이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걸맞는 내수면재발에 획기적 발전을 믿어도 되는지 구체적 설명과 담당관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정을 다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 농업기본현황 상황에서 5페이지입니다. 경지규모별 농가가 사실은 이것은 농어촌개발부분은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경작 면적을 보면 1ha 미만이 51% 사실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하면 지금 1ha 미만 과연 농사를 지어서 경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볼때에 농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맞는 농사를 짓도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여러한 분들은 고용대체흡수를 시키고 다튼 취합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겠는데 이 정책이 사실은 이 농산국의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만 아까 개발부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발을 빼고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지라고 해서 그저 묶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풀어서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수있는 그런것 농지상환선 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허가제를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등을 검토해 보실수는 없겠는지 이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문제에 대해서 농약 안전 교육 몇만명 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 농약을 안전 살포하는데 안전 교육문제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아주 의무화 교육을 피할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게 농민들이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이 얘기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넘어가서 밭작물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주작물은 지금 생산을 해도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배가 된다고 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밭작물 농가소득문제인데 감자 옥수수 콩등 기타의 밭작물 재배를 더 증산할수 있는 대체 작물을 할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넘어가서 농작물 소득 구매 판매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는 사실 종자 문제가 됩니다만 다른 지금 일반 공산품은 독과점업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것을 생산하지 못하면 판매하는 것이나 아니면 수입하는 것도 그 독과점업을 통해서 수입또는 수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산물중에도 특수한 예를 든다면 참깨라든지 한 동안 파동이 더러 생겼는데 고춧가루 파동도 옛날에 생겼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농민들만이 생산할 수있는 어떤 독과점업 이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라서 사들여 올때에도 그 생산하는 농가를 통해서 사들여올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되어서 소득이 생산하는 분에게 돌아가야 또 어려움을 당할때 가격이 하락될때는 그 피해를 감수하지않겠느냐 ? 이런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넘어가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탁 영농회사 설립 문제인대 이것도 아마 제도 적인 뒷바라지가 되어서 적어도 군 단위에서 아마 하나 이상은 시설 설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 번 제고해 보셨는지 생각을 묻고 싶고요 .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님어가서 고냉지채소 문제입니다.. 이 고냉지채소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생산되는 특수작물 이예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특수작물입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을 살펴보면 일본이 김치수출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10억불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현지에 가공공장 유치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현지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가공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출성도 있고 또 국내외 기호에도 맞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냉지채소를 재배해 놓고도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운만 기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농민들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현지 가공 공장 유치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축산부문 20페이지에 넘어 가서 사실 이 축산부문이 지금 여러가지 정책 우량 종자문제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는 돼지의 경우는 피크사이클이라든지 또 소도 어떤 3-4년마다 오는 주기적인 그러한 것이 라든지 또 계란 같은 것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마다 아주 연례적으로 행사같이 치르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하는 답변 문제도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제 이기순위원입니다 감자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코자 합니다. 이 감자를 보면 농심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농심주식 회사와 계약을 해서 판매한 것이 자료에 실려있다고 본인이 지금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농심하고 강원도관내 인제 평창 일부 3개 시군에서 농심주식회사와 감자를 90년도 91년도 2년간 계속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농가와 직접 계약이 체결되서 생산된 부분은 2년에 걸쳐 생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작년수준 40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재배에 의해서 여름에 감자를 생산해서 계약 출하를 하고 이모작으로 양배추를 심어서 농심주식회사에 납품토록 계약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의 문제일뿐 더러 농협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강원도 전체의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식품 대기업과 강원도 관내에 농민들 이 계약해서 생산 판매할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감자는 앞으로 91년도에 5천톤이상을 계약을 했습니다만 무궁무진한 그러한 계약 물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종자의 공급에 있습니다. 농심하고의 계약은 슈미감자종자 이외에는 계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슈미감자의 종자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91년도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종 서를 생산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병주 제거에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가되어서 계약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에 보듯이 감자가 면적이 366.7ha에 5,866ha톤의 종자 보급종에 대한 생산 계획이 서있는데 이 종자에 대한 품종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수량은 확실하게 생산이 될 수 있는 수량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계획에 슈미종자의 생산계획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강원도의 전략작목인 감자의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슈미종자의 생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의 이기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사항은 2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이 축산관계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서 여러면으로 기술이라든가 또 양축농가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수 문제가 나와서 축산과에서도 폐수 문제를 아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것이 물론 축산과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환경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문교사회 위원회에서도 아마 다를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선 질의보다도 실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89년 4월 11일자로다가 저희 홍천군 남면 유치리 라는데서 550명 연서로다가 진정서를 강원도지사 한테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강원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4월 20일자로다가 공문이 뭐라고 발송이 되었는가 하면 89년 9월 30일 까지 정확시설을 완공할테니까 양지해 달라하는 이러한 공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론 그 지역에서 진정서를 낼 정도면 아마 여러 분들이 다 알고 계실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냇물에서 걸레하나 빨수 없는 이런 실정이예요. 물론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는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하등의 반응도 없고 홍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는 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만 하고 할뿐이지 환경문제는 우리는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시군에서는 사회과에서 한다 뭐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사회과에 가서 알아보니 사회과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건 도지사님은 89년 9월 30일까지 정화를 완공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홍천군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90년 4월 30일까지로 하게 되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네는 당신네 엿장사 마음대로 지사님은 9월 30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당신네는 4월 30일까지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의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축산과에서도 물론 농민을 위해서 축산장려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찬동을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심한 환경문제까지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런지 이것은 산업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만 다를 문제가 아니고 문교사회위원회 환경관계를 다루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의장단에서 말씀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진상을 좀 밝혀 가지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좀 심한 얘깁니다만 공직사회에서 징계니 뭐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찬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희웅입니다. 15페이지에 농기계 공동 이용 특별 지원사업에 공동 보관 시설이 450동에서 지금 120동되었다고 했는데 이 규모가 너무 적어 가지고 개인 농기계 창구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수만 여러동을 나열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동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축산 경영 안정 대책이 있는데 여러가지 참 좋은 안을 많이 싸우셨습니다만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 시설 현대화 자동 계획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계획을 좀 세워서 안정적인 축산 진흥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문제가 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지원대책만 여기 일부 나와있는데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은 우리가 축산을 부업으로 하느냐 주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도에서 계획하신 것은 부업으로 하는 소 20두 돼지 50두 규모에 의한 것만 지원대책이 나와 있는데 분업으로 하는 축산에도 도에서 앞으로는 소득이 좀 많아야 농촌이 발전되고 축산도 부업보다는 주업으로 해야 만이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앞으로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도 환경청하고 물론 산업위원회하고는 거리가 먼일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주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의 정원교위원입니다. 지금 태백시에서는 한우 311두와 젖소130두 돼지 1,300두의 양축농가가 있는데 인공수정사가 한 분밖에 없어 이분마져 하장 도계 태백등지로 장거리로 다니기 때문에 제시간에 인공수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 양축농가에서 굉장한 불편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이점을 묻고 싶고 끝으로 또 묻고 싶은 것은 고냉지채소가 태백산 매봉산에 해발 800에 경지면적이 약 40핵타가 있는데 30년간 채소만 지으니까 병이와서 농사가 안되요 여기에 대해서 대체작목은 없는지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감자채종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본 사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안사항이 우리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입니까 ? 보고사항입니까 ?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입니다

의결사항입니까 ? 그냥 보고만 받고 마는 겁니까 ?

보고사항으로 의회규칙에 의거 내무위 소관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소관위에서 심사보고를 일련의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결을 거쳐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 업무는 산업위원회 업무입니다. 여기는 종축장 통합이전관련인데 현재 통폐합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위원회 위원중 그 곳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위치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설이되 어 있으며 과연 농민을 봐서는 그자 리에 있어야만 공급원활을 위해 어느것이 낳은지 우리가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보고를 받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또 내수면 관계도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내수면 근덕의 양어장은 연어 를 부활해서 키워서 방류를 하는데 주목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뭐 향어나 송어를 기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연어치어를 방류를 해서 돌아온 회귀율이 70%입니다. 오십천에 들어 오는게. . . . 그런데 구지 그것을 꼭 팔아야 한다는 것은 거기오는 기업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팔아야 되지 않는다면 국고에서 보조가 오고 하니까 그냥 해서 현재 오십천에서 회귀하는게 아까 못물 어 봤지만 동해출장소에 물어 보면 상당한 수량이 양양 남대천하고 두군데서 연어알을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우리도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재검토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 . . 예. 김진하위원 !

예. 김진하입니다. 축산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산과내에 축산계 낙농초지계 사료계 수의계 4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축산경영안정대책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젖소하고 한우만 언급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강원축산에 장 단가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은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을 하자면 모든 자금이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어떤 시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았을때 너무 설명이 짧지 않느냐 물론 구체적으로 계별로 되어 있겠지만 여기 오늘 설명으로 보았을때는 너무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때 축산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83년도에서 84년도까지 소값이 폭락이 되어서 그 당시에 초지를 융자를 주어가면서 초지를 조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값폭락으로 인해 몇년간 방치되고 써먹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초지도 있습니다만 거의 적은 젖소를 사육하다 실패한 분들이 초 지들 써먹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초지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금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잠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을 좀 삼가해주시고. . . 예. 정상철위원 ! .

양양 정상철위원입니다. 농기계 면세유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민의 유류공급분은 농업용 유류에 비해 농민에 비해 50% 저렴한 점을 알고 계시는지 농업소득을 제고해야 한다는 명제를 해결키 위해서도 농기계 유류가격을 어민용 유류가같이 하향조정 되도록 정부관계기관에 필히 건의 바라면서 향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잠업진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에 지대한 소득원이 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현재 잠업은 농가의 절대적 노동력 부족으로 사양화 되어 가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에 일선 행정에서 배정되는 잠종대는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고 잠견은 생산이 없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 그러면 농산국소관 사항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임무룡국장님의 답변을 듣도.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좀 쉬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는 함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동 위원님과 이기순위원님의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UR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는지 7페이지에 UR 대응 소득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UR에 대비해서 창안공모한 결과와 추진과정은 무엇인지 또 외국과의 가격경쟁에 견딜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48년 자유무역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GATT가 출범한 이후부터 그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간 8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UR 협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 대한국가의 직접적인 보조정책까지 제한하려 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UR협상 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으며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협상이 타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내 농업 분야에 대한 농업구조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서 농산물 가격의 국제 경쟁력확보등 그 UR협상 극복을 위한 지방 정부가 해야할 그런 정책 방향을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특산물의 발굴 육성과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무공해성 농산물 생산을 통한 상품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서 90년도 10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창안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 269건 공무원 458건 총 727건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는 응모된 내용의 시책화를 위해서 우수 내용을 농수산물 수입개방 이렇게 극복하자 라는 책으로 발간해서 도내 전 영농회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배부했으며 시책화 가능한 응모 내용은 도 업무담당 실과에 통보해서 시책화 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비 5억600 만원을 들여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중입니다. 그 1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공해 계란 생산 기반 시설 이것은 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동화 청결미 도장 공장 설치 이것은 철원군으로 양정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좀 ....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 부를 드릴 까요 ? 그렇게 해서 시간을......

예 .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또한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의 강원도유기 농산물 개발 사업을 용역 의뢰해서 5월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형재위원님께서 UR협상 체결시 외국의 곡가와 우리나라의 곡가에 대한 많은 가격차이가 나는데 우리 곡가 대책은 강구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쌀이 89년도 현재 국제가격이 톤당 26만 9천원이고 또 국내가격은 118만 8천원으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서 말씀하셨듯이 4.4배 상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에서도 쌀은 MTC ( 비교역적 고려 상품목 ) 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김형재 위원님께서 그 경지 정리 사업에 답만의 면적인지 또 전답을 포함했는지 ? 또 자부담을 국고나 지방비로 해서 전액 지원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표시된 경지정리 면적은 논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 참고로 밭에 대한 경지정리는 시범 사업으로 87년부터 8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5개지구 113ha 이것은 홍천 원주 영월 평창입니다. 이것을 완료했고 그 후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금년 추계부터 6개지구 96ha를 실시코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과중하여 현재 국고 확대지원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중 용수로를 콘크리트로 개량 시공해서 손실 수량 방지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시공된 용수로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1,585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90년도까지 약 30%에 해당하는 480km를 용수절약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콘크리트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2km를 1억 9,200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 110km는 농수산부와 계속 절충해서 조기에 개량 시공할수 있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위원님과 송임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농지매매의 허용을 자유화하고 또 농업진흥 지역지정 대상에서 도시근교를 묶고 읍 면 지역을 제외해서 토지가격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농지가 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도시 토지나 비농지가격상승에 비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우리 농민들의 큰 불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농지 가격의 상승은 농민에 투자되는 생산비가 높아져서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이 아니고 또 영농 규모 확대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가격문제는 농지를 그 파는 사람 입장보다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야 농업의 장기 발전 측면과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 가격의 지나친 상승이나 하락은 다 같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비 농민의 농지 매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농촌 지역에 토지 투기 재연으로 부재지주의 증가는 물론 농민이 노동자로 전락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 매매 증명 발급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병행해서 88년부터 강화되었으나 침체된 종지 거래의 활성화 대책으로 이미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농지매매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대체 하였고 농업진흥 지역내에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선 폐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매매 증명 발급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통작 거리를 현행 8km에서 20km로 상향 조종하는 문제와 증명 발급 확인 인원도 현재 3사람에서 2사람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주농민의 농지 매도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를 되팔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에 장기 임대할 경우 임대료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은 그 진흥 지역제도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업 생산성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 이용관리법상 경지 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농지지역중에 농지 조성 사업또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또 시행중인 지역 농업 기반 조성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상당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이 지정된후 지역내에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등 농수산물에 가공 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지역내에 대해서는 농업 기반 시설 또 유통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의 집중 투자를 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 진흥 지역 지정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정주생활권 개발 마을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환경개 선 사업을 집단 연립 주택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은 없느냐 또 복지 시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농으로 공동화되어 가는 분산된 마을을 집단마을로 구조개편해서 집중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은 계획설계 단계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마을 공청회에서 집단연립지역으로 추진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내용은 택지조성 공공시설 도로사업 상하수도 주택건립등을 총망라한 종합 개발 계획사업으로 복지 시설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공원 조성 공동시설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현황 및 그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 기준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전국 평균 농가 부채 현황은 호당473만 4천원 어가 부채는 572만 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로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으로 89년도말 현재 경지면적 1ha 미만의 농가와 또한 이에 준하는 어가 및 양축가를 대상으로 농 수 축협 및 산림 조합에 중장기 자금과 상호 금융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감면 상한 연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말까지 신청 기간을 2회에 걸쳐서 연장하면서 추진한 대체적 지원실적은 총 9만 3,355호에 1,529억 7천3백만원으로 농가에 1,416억 8천억 8천9백만원 어기는 67억 8천 4백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감면의 경우에는 1.7ha 미만의 영세농은 년 8% 내지 14%를 무이자로하고 0.7ha에서 2ha의 소농에는 3%에서 5%로 감면했고 상한기간도 중장기 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한으로 상호 금융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한으로 연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농어가의 이자감면 혜택은 년간 128억원으로 호당 7만 9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부채 줄이기를 위한 저희 도의 노력은 그 동안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통해서 관혼상제의 비용을 줄이는 문제나 또는 농기계를 공동 구입하는 문제. 또한 저축을 늘려 나가는 문제등 해서 하나의 지방 단위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농어촌 부채 줄이기 운동은 여러 가지 소득 증대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기순위원님께서는 UR창안공모와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질문은 먼저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순위원님께서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 저온저장고 설치 또 판매 계획등 이런데 관해서 참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준데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팝콘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 개요을 말씀드리면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에 부지 500톤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억 7, 4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융자분으로 1억 7,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운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부실공사가 있어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그리고 기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서 농민의 불만을 즉시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비 국고보조 미약으로 기존수리시설 보수가 지난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더하고 제때 영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8개 농주의 예산규모는 8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는 조합비지원 21억9,600만원과 개보수비 7억 2,500만원이 되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관계부처에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가공 시설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개 사업중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비 중에 시군비를 받아서 해야되니까 국도비 지원을 늘릴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정리 사업비 중에 현재 국비가 7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관계부처에 계속 국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융호위원님께서 통일벼는 수매 예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벼도 수매예시제를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매의 사전 예시제도는 과잉 또는 과소 생산에 우려가 있는 품목이 접종 생산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하곡에 대해서는 87년도부터 추곡의 경우도 통일벼에 한해서 89년도부터 예시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시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농민의 영농 계획을 용이하게 하고 수확기에 수매 방침 결정에 논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매년도에 수매량과 수매가격 결정은 당해 년도의 생산량 그리고 생산비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일반벼의 예시제도를 실시하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일반벼의 수매 예시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일반벼의 수매 예시제도는 이미 금년도 4월에 저희 도에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농서산부로부터 이와 같은 사항을 또 회수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송인호위원님께서 농산물 집하장 또 저온 저장고 설치를 출신구 지역에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산물 수산단지 또 대략 작목 출하지역에 이와 같은 유통 시설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예산 하도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철원군 김화 농협에서 저희가 집하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평창군 진부면 농협에서 저온 저장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횡성 지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위원님께서 농어촌 균형 발전 계획중 어촌이나 어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또 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좀 향상 시켰으면 질적인 방향으로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이 어촌 및 어민에 대한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업무는 수산업무를 총괄하는 동해 출장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저희가 계속 새로운 시책을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에서는 UR 대응 소득지원 사업이나 또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 사업 관광 소득원 개발 사업 또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 또 농어촌 가로등 설치나 후계자 육성 문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어업 구조 조정에 91년도 580억원 그리고 2001년까지 총 1조 8,680억원을 어촌 구조 개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어민이 고루 혜택이 받을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되도록 계속 중앙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관내에 진체망 인양문제등의 지원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여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매년 수협중앙회 또 도지회 주관으로 해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조로 인양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어민 후계자는 81년도부터 90년까지 후계자가 28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을 선정해서 지원중입니다만 어민 후계자의 경우도 1인당 융자지원금 1천3백만원으로 이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서 앞으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 송임수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지원자금 1인당 1천3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증액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좋은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지난 81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지원 자금 규모가 꾸준히 향상되었고 지난해 1천만원이던 것이 1천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구조 개선 대책중에서 이것이 지금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농수산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송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 저장고 설치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비를 50%에서 80%까지 올리든지 또는 전액 지원할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영기위원님께서 동해안 지역에는 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설치해서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간이 해수욕장 개발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철거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동해 출장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동해 출장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군 지역에 장뇌를 재배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거도적으로 확산 재배할 그럴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산국 소관 사업으로 저희가 농산국과 협조해서 적극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농산국장) ( 끝에 실음) 다음에 끝으로 정상철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 92년도 이후에 3,000ha의 내용과 면적 또 배수 개선 시설 사업 92년도에 이후에 사업 지역과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12개시군 3천 ha의 내용은 춘천 19ha 강릉 39ha 속초 160ha 춘성 419ha 홍천 횡성이 쭉 나옵니다만 이것도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개선 사업도 14개 지구에 688ha가 92년도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양 동해 원성 고성 명주 횡성 철원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팝콘 문제에 대해서 상공부 무역위원회에서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재무부에 판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강원도의 촉구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도의회에서도 다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어촌개발국에서 주관이 도셔 가지고 상공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재무국에 이첩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촉구문서를 좀 발송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팝콘 가공 공장 설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988톤의 생산량 중에서 인제에서 생산되는 량이 900톤입니다. 전국의 생산량의 88%를 차지하는 것이 강원도이고 강원도의 88%중에서 인제군이 차지하는 팝콘의 생산량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팝콘 가공공장의 설치 계획이 횡성에 그것도 789톤이라는 소량의 생산 계획에 대해 무려 3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팝콘 가공공장 설치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중앙에 촉구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농산국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농산국에서 자료를 받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농어촌개발 측면에서 지금 수산과에서 모든 문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국에서는 협조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개발측면에서 예산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딴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에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배정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이 개발측면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수산과에서 맡아야 할 일은 별도를 있고 그 다음에 어촌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개발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UR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업무를 다시 고쳐서라도 여기에 대응하는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이 개발 문제에서 농어촌에 등을 세운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답습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어촌에 관한 문제를 미래 지향적인 발전사항을 다시금 삽입을 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도가 있고 개발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좀 발전적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였습니다.

네. 재가 아마 답변도 좀 짧게 하다보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의 의도도 지금까지 저희 도의 사무분장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해출장소에서 쭉 취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구조 개선 대책에서 특히 어촌에 대해서도 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농산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국의 답변 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8시 16분 정회 18시 28분 속개

우선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혹 누락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선의 민광기 위원님께서 내수면 개발 시험장 이전에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것은 추진 경위부터 먼저 말씀을 올려야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험장 이전계획은 88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수립을 했고 사업비 지원건의를 수산청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전 신축 부지 분할 측량도 도에서 등기를 냈고 90년도 시설 사업비 국비 보조 예산을 3억 5천 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어 사업을 국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방에서 하는 연어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수산청에서 좀더 확대 해가지고 연어를 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는 지방에서 내수면 개발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수산청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하고서 3억 5천 만원의 이전비를 갖다가 국비보조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월달에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승인을 내무부에 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계획에 대한 것을 당해 년도에 이것을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하지 아니하면 그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전 계획이 예산 투자가 안 되 가지고서 91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넘어 와서 이것을 갖다가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에 다시 도시과에서 올려 가지고 도정 조정 위원회에서 부의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학계라든가 연구기관에다가 새로운 METZ시스템이라는 그 기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했더니 거기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다 기계다 이렇게 판정이 나고 이래서 부산대학에 있는 김교수가 와서 협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고 했더니 그래서 본 공사를 확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시찰단은 부지조사하고 담당 계장이 수행을 하고 그곳을 갔다가 와서 그 시설에 모든 이 METZ시스템이라는 시설이 정말 적은 공간에서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냉온수 어종으로서 언제든지 조정을 해서 이것을 생산을 많은 량을 해낼 수 있다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또 요사이 흔히 되는 이 폐수 문제도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것을 또 여과시설이 거기에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제 좋은 내용을 장점을 수렴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기계를 최신형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하지 않는 강원도에서 내수면 어종 개발을 좀 해가지고 어민소득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과거에 냉수성에 의해서 기르는 어종을 좀 지향하고 이제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량의 우리가 어종을 보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를 않나 이런 뜻에서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농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것을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도에 90년도에 이것이 추진이 되지 않던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서부터 91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의회 구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확정을 받은 사항이니까 이제 취득 처분 승인만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그 내무분과위원회로 취득 처분 승인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산업위원회에는 바로 여기에서 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ha 미만의 농가가 5% 이상 점하고 있는데 고용대책등 방향 전환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 구체적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으나 정부에서 6월에 대응 농가에 경지면적은 3ha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며 경작규모가 적은 농가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에 취업 알선하고 농민훈련 기관에 교육을 이수시켜 농가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계속연구 검토하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약 사용량 증가에 따른 농약안전 교육및 중독사고 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약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농민 교육 홍보활동 농약 살포시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고 안전장비와 마스크 방제복 소형 방제기등을 지원 공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겨울 영농교육과 농약 안전 사용농민 특별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병충해방제지도시 현장에 찾아가 직접 지도를 강화하고 대중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농민 계도와 안내 전단등 홍보물을 수시 제작 배포하는등 대농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콩 감자가 본 도의 주작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더 증산하거나 타작물로 대체 작목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도의 옥수수 생산은 전국 생산량의 66% 점유하고 있고 감자가 37% 콩이 7%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 면적도 증산간지에 3만 5천 ha로 전체 밭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면적이며 가격도 수입가의 4-5배로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옥수수와 콩에 대하여 차액은 보상하여 예시제에 의하여 수매하는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타작물로 전환은 어려우며 앞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도 농작물의 독과점 품목수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는 즉 대외 무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가 사업자 등록후 갑류을 류 구분되는 무역업자로서의 자격을 얻은후래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의 법령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자 단체및 농협에서는 정부위촉품목에 한하여 주무부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 김현재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군단위 1개소 설치를 제도적 장치화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조에 의거 91년도부터 94닌에 결쳐 군단위지역에 1개소씩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횡성군에 설치하였습니다만 94년도까지는 전체 14개군에 고루 위촉 영농회사가 설치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치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김치가공 업체는 2개 업체로 동해시에 진양김치공장과 횡성군에 두산농산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2개업체에서 1,401톤을 생산 판매하고있습니다. 배추의 소요량은 2,105톤으로서 그 중 고냉지채소는 764톤이 소요되었습니다. 고냉지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농협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전체 보고를 못드리고 분산해서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아까 김형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돼지는 피지싸이클 소는 3-4년 주기로 연례적으로 치르고 있는 축산의 가격안정대책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를 수급 안정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에 대하여 안정 기준가격 제도를 정착 시켜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정 기준가격 제도는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의 범위내 에서 물량 수급을 조절하며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 제도로서 하한가격 이하일때는 수매 비축을 하였다가 상한가격 이상일때는 비축육을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91년도 소 돼지 가격안정대를 숫소 4,000kg 기준 상한가격은 190만원 하한가격은 150만원 그리고 돼지는 90kg의 비육돈 기준 상한가격은 14만 5천원 하한가격은 10만원으로 91년 5월 20일 발표 관리하고 있으며 닭의 경우는 과잉 생산시 수매 비축자금을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수급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일손 부족대책과 적정 경영 규모 유지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시설 근대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하여 부업규모만 지원되고 있는데 환경보전법등 법규제 지원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은 먼저 시설근대화틀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도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전업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9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폭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총 185농가에 농가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농가의 희망에 따라 축사 신․증축 사료 자동 구비와 또 급수 시설및 차기 환기 시설등의 총 40억 5천만원을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원 규모를 대폭 증액 지원토록 중앙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 지원 관계는 부업 규모 농가의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법 규제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환경보전법 대상 농가는 환경보전관리 기금에서 폐기물 관리법 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축산 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91년도에 농가의 희망에 따라 32농가에 3억 2천만원을 지원한바 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이기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사항은 감자 계약 재배는 주요 품종만이 필요한데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슈미 품종의 생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감자 보급종 생산계획은 367ha에 서 5,86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산품종은 슈미 납작 대치등 3개 품종이며 이 중 슈미 품종은 총 생산개획량의 69% 인 4,046톤으로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가능하며 또한 금년도 채정토 작황도 양호하여 무난히 생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에 이기운 위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홍천군 납면 유치리 주민들의 축산 폐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서 처리를 성실하게 처리하였다는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의 진정서를 환경부서에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미비된 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내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정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시설 규모가 적고 동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보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기계의 안전 보관을 위하여 90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순지방비를 투자하여 450동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보완 시설 규모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신고가 많으므로 신축은 가능한한 15평으로 규정하였으며 앞으로 평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백에 정원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태백 매봉산 감자 채정포 지정 요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백시의 매봉산에 감자 원종 5ha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한번 더 시험 재배하여 최종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점차 확대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 지역에 인공 수정사가 1명뿐이며 농가에서 소 발생시에는 제때에 수정할수 없어 농가에 붙만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소는 축협에서 개설 운영하는 곳과 민간인이 개업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구분이 되는바 태백시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 검토하여 축협을 통한 수정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축협 중앙회 강원도 지회와 협의하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기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연어양식과 방류가 주목적인가에 대한답변이 되겠습니다. 매각시에는 기업 이익을 구여 하지 않느냐 ? 매각 보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장 설립 목적은 내수면 어업 시험생산 종묘 보급과 기술 지도이며 연어는 수산청 국가 소관으로 동해출장소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결정시 삼척군에서 인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각 보류시에 본 시설의 관리 유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축산관계 장단기 계획수립을 통한 대책 필요성과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으며 83년 -84년 소값 폭락으로 지원 조정된 초지가 방치되는등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실례와 대책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산관계 장단기 계획은 저희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91년 4월 13일 91년도 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중에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축사 시설 개선등 축산업 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 방안 축산물 유통 개선사료자원 개발과 수급안정 가축 방역및 축산물 검사 강화와 완벽한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지원등 총 21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산지자원의 소득화를 위하여 그 간 우리 도에서 조성한 초지 면적은 총 1만4,584ha입니다. 전국 초지의 16%를 점하고 있으나 85년 이후 소값 파동에 의한 양축 농가의 의욕저하로 신규 조성 희망 농가가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조성된 초지의 관리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 도에서는 불실 초지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초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바 상급은 37% 5,410ha 중급은 35% 로 5,038ha 하급은 28% 4,132ha로 나타났으며이는 89년에 비하여 하급 초지가 847 ha 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하급 초지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소값 상승을 기대하고 초지조성을 하였으나 소값하락과 목부 구인난등에 축산 수확여건이 어려워 지자 초지를 소홀히 관리하고있거나 축산을 포기하고 전업하거나 매도 또는 방치하고 타지로 이주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기인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기성 초지 보완비 1 억5천2백만원 보조및 융자로 지원하여 380ha의 초지를 보완코자 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하였고 초지 관리에 의욕이 있는 농가에 소입식 자수금을 지원을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농경지나 타용도로 전환을 적극 허용해 나가겠습니다. 부재 지주등이 축산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개정 초지법의 시행 시기는 91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보다 효과적인 초지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의 정상철 위원님께서 동 해출장소에 질문을 하신 사항과 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수면 시험장 여전과 관련해서 재산취득은 이해가 되는데 현 시험장의 매각 사유가 이전에 따른 시설비 충당을 위해 매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전이 꼭 필요하느냐 그래서 연어 사업은 어민 소득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전으로 인한 연어 사업의 차질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 시험장의 매각의 이유가 예산충당을 위함이 아니라 취득 재원을 어디에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실질 처분은 재산취득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현 시험장을 존치 관리 운영하는데 인력의 증원과 추가 운영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본 도의 재정 능력이 2개소의 사업소를 운영할 재정 능력이 부족함에 있으며 필요시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본 시험장에 대해서는 삼척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삼척군으로다가 이전을 해저 삼척군에서 계속 관리 운영 매각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시험 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군하고 협의를 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척도립 내수면 개발 시험장 이전에 따른 연어 인공 부착 방류 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도립 시험장 이전에 따른 연어 인공 부화 방류 사업 추진은 이전하는 기존 시설물을 삼척군에서 인수하여 군 사업소에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수산청에서 운영하는 양양 국립 내수면 연구소 부화 시설 능력 1 천만미와 1 천5백 만미를 지금 확충하는 한편 강릉 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강릉 남대천 하류의 대단위 연어 부화장 50만미를 2000 년까지 시설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면세류 어업용과 같이 하향 조정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조세 감면 규정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에 의하여 89년12월 30일 부터 농업용 유류에 대하여 어업용과 동일하게 면세하고 있으며 90년에는 농가 수혜 금액 이 7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업진흥및 농가 소득을 위하여 공급되는 잠종대를 일선 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데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권잠 실적위주로 사업 실시로 폭표달성을 위한 잠정 공급 사례가 있었으나 89년도부터 농가에 자율적 신청에 의한 공급 방법으로 91년 4,000 상자 계획에 농가 신청분 2,803상자 70 %를 농가에 신청량만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잠종대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올라온 김진하위원입니다. . 조금전에 남대천에 2000년대까지 연어를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어 부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제 양양 내수면 개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어는 방류를 하는 곳은 연곡천이라든가 남대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부화되서 그리고 회귀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수산청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강원도에서 하구에다가 연어를 방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하구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강원도에서 지역이나 이런것을 좀 협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1차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산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 하구지역에 하상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연어를 부화를 시켜서 다시 그리로 회귀해서 들어올수 있는 그런 하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또 그 강에는 말이죠. 남대천이라든가 연곡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그 보호를 해서 어도 시설을 만들지 않아서 이 연어나 뱀장어나 이런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도 시설로 해서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어디에서나 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선을 해서 어도 시설도 만들고 강 하구도 개발을 많이 해서 앞으로 연어 부화를 많이 해서 다시 회귀 해 가지고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해출장소장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 오늘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 이것으로서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