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서 위원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박 간사님으로부터 그 동안 경위를 말씀듣기 전에 해당 국장님께 금호동 지역이 지정예비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어제도 질문하셨고, 오늘 요구하시는 취지도 같다고 보는데요, 농업진흥지역지정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제도는 현재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관리하여 오던 농지제도에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인구증가율이 7%에 육박하며, 2001년도에는 수용인구가 100만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서해안 배후 거점도시로서 나날이 발전하여 급성장을 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증가율, 지역주민의견과 농업진흥공사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게 할 계획이며,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 2,897ha만 농업진흥지역지정대상으로서 농업진흥공사에 지정 구상안으로 제시된 지역은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구운동의 개발제한구역 819ha 중에 농지 469ha 등 농업기반이 정비된 지역인 경지정리지역과 농지의 집단화 및 경사도로 보아서 경지 개량사업이 가능하여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 면적은 261ha, 전체농지면적의 7%입니다. 시 계획은 261ha 중에서 약 138ha가 줄어든 경지정리지역 123ha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정구상안 변경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 구상안 변경요구에 대한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적 판단, 회신결과와 지정지침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정계획을 수립,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촉구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할 작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요령이 '91년 1월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고 '91년 5월 도시계획지역에 한해서는 개발제한구역만 농업진흥지역지정대상으로 하는 보완지침이 시달되어 '91년 6월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91년 8월 지정 구상안이 시에 통보되었으며 지정구상안에 포함된 지역은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구운동 일부지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면적이 약 261ha인 것입니다. 이상 농업진흥지역지정배경과 지정계획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업과장이 계획도면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기 전에 저희 수원시의 농경지 변경은 3,739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절대농지면적이 2,096ha로써 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5년 10월 31일에 상대농지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89년도에 재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절대농지, 상대농지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약 경지면적의 53%가 절대농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농어촌발전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개념을 무시하고 농업진흥지역과 비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별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배수로 개설이라든지 지력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절대농지 2,096ha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갖고서 여러 가지로 농민이 불이익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농업진흥지역과 비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수원시는 다행히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전체 그린벨트내의 농경지 면적이 613정보입니다. 임야, 기타 다른 지역을 제외한 농경지 면적만 613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도면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서 파란범위 내 있는 것이 금곡, 호매실동의 그린벨트면적입니다. 이 그린벨트 면적 중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469정보가 되겠습니다. 469정보 중에서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공사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할 수 없고 또 취약영농지라든지 개발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외를 시켜 가지고 469정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도면을 보시다시피 노란색과 파란색인 8개 지구를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지역으로 구상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면적이 261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50%에 대한 면적은 전부 비 진흥지역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61정보로 최종 구상안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더 이상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할 수가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종합해볼 때 이것도 부당하다고 여러 가지 판단이 나와서 저희는 지금 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261정보에서 이 파란색깔을 칠한 것이 경지정리지역입니다. 261정보에서 경지정리지역이 123정보입니다. 나머지 246정보는 비 경지정리지역으로 집단화가 된 농지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공사에서는 261정보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을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여론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서를 거의 작성,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진흥공사에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261정보가 불가피하게 지침대상에는 나오지만, 그 도시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경지지역만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국고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못시킨다 하더라도 비 경지정리 된 이 지역 246정보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한데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개발제한지역 아닙니까? 이 안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도시개발이나 시설확충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그럴 적에 그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자동적으로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위 활동 방법 및 일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일정에 대해서 참고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관 방문을 한다는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시되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화성군 지부를 방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조사는 화성군 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 지부직원들도 차출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나가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또 사전에 면회약속도 없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 방문을 하셨다가 만에 하나라도 면회가 성립이 안됐을 적에는 모양도 우습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를 담당하는 조사반은 농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처 이강인 과장님이 반장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본사나 지부를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위원님들 뜻을 저희가 본사나 도지부에 반영을 해서 우리 조사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나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사과정을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교섭을 해서, 이 특위에 초청을 해서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팀요.

예,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 (위원거수) 세분입니다. 또 박응렬 위원의 동의안대로 화성군 지부를 방문하고 본사 방문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의원거수) 세분, 그럼 세분, 세분입니다. 박응렬 위원의 본사방문동의가 세분이시고 김용서 위원의 동의안도 세분이십니다.

예.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다시 말해서 오후에 현지 주민 면담을 하고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늦더라도 화성군 지부를 방문해서 면담하자는 말씀이시죠? 제가 듣기로 화성군은 지부에 금호동 지역 주민 약 20∼30명이 가서 농업진흥공사지부에다 낸 건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화성군은 지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되는대로 화성군에 들르고, 본사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오후에 주민 면담을 하고 다시 화성군 지부까지 가서 조사자료를 받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본사에 방문하여 우리 지역조팀을 만나서 자료를 받고 다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한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2시부터 현지 출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성군지부 면담요청은 오후 4시로 해주시죠, 과장님!

그럼 오후 4시에 방문하시는 걸로 해서 지부에 와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