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국장님들은 구정업무 보고에 자기 소관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첫번째 페이지 보면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일반현황부터 시작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만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면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부터 보면은 저희 문화공보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공보계와 문화계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직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분장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계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과 국정.시정 및 구정에 홍보에 관한 보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반회보인 서초구소식과 구보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계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서초구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그리고 출판사, 인쇄소, 음반판매소 및 공연장에 대한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표부터 설명해 드리면 저희, 8월1일 현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음반.비디오 판매 및 대여 업소는 322곳이며 인쇄소와 출판사는 280군데, 공연장은 8군데, 문화재 매매업소는 3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재 및 종교단체는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저희 서초구에 있는 문화재는 총 4군데가 있는데 우선 지방유형문화재로서 방배동에 효령대군 사당에 있는 청권사부 묘소가 있고 다음으로 상문고등학교내에 성안상공 신도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지방기념물 1호인 잠실리 뽕나무가 잠원동 한신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다음 사적, 그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194호입니다. 197호가 아니라, 사적 제 194호인 헌능과 인능이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입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두 합해서 총 193군데의 교회와 사찰이 있고 신도수는 90,61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저희 반회보인 서초구소식지입니다. 반상회날에 맞춰서 발간되고 있는 서초구소식은 7월달까지 매달 한번씩 타블로이드판으로 80,000부씩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초구 소식을 발간하는데 있어 저희 서초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민간인들로 구성된 서초구소식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월 서초구소식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나번 사항 구보발간입니다. 서초구 규칙 제1호에 발간한거를 두고 있는 구보는 조례 및 규칙 훈명 등을 게재하고 '91년 현재 총 11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번의 문화행사입니다. 금년 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초빙하여 새 봄맞이 서초구민 음악회를 가진 바 있고 다음으로 5월달에 개청 3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제1회 화훼.꽃꽂이 전시회와 제4회 서초미술인 조각초대전 그리고 연극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말에 구민을 위한 영화 상영으로서 깊고푸른밤을 구민회관에서 상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라번 사항입니다. 저희 서초구 주민가운데 1,739명을 저희가 모집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앞서 말씀드린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 및 교양강좌에 초빙하는 서초구문화에술회원제도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그런 여러가지 그 각종 문화예술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명 문화예술인 20분을 초빙하여 서초구 문화예술 자문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는 두번 한바 있습니다. 다음 바번으로 지역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지방기념물 제1호인 잠실리 뽕나무에 대한 안내판 설치에 철책도색을 지난 봄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협의회 연합예배로서 신년조찬기도회와 부활절 연합예배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아번 사항으로 관내 국민학교 6학년 대상으로 서초구의 뜻과 그리고 서초구의 상징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초구에 어떠한 명소 등이 있는 지를 널리 알리고자 책받침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고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로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세번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인데요, 첫번째로 서초구소식지 반회보 발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소식 편집위원회의 계속적인 자문으로 앞으로도 5회 더 발간하도록 돼 있고 다음 구정화보발간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서초의 모습과 생동감 넘치는 구민생활 등의 화보를 담은 화보집을 금년 가을에 발간할 예정으로 돼 있고, 다음 다번 상항으로 아까 상반기 주요업무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가을맞이 음악회 등 세번의 음악회를 가지게 되어 있고 또한 한번 더 영화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이은 사업으로서 제2회 문학인의 밤과 제2회 구민사진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각 구 대항으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참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라번 사항입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내고향 서울 만들기라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초구 관내의 명소를 담은 우편엽서를 제작하여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현재 제작 배부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마번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의 상징물로서 서초구 소식지에 나와 있는 걸 잘 보셨을테지만 그 휘장하고 그리고 느티나무, 장미, 비둘기, 초록색 등이 저희 서초구 상징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물들을 널리 홍보하고자 뺏지랑 스티커 그리고 구기 등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고 그리고 느티나무, 장미 비둘기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 휘장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휘장을 만들어서 또한 도안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바번에 서초구지 발간인데요, 서초구 연혁과 문화유적 등 서초구의 역사를 담은 인문지리지 성격의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서초구에 대한 역사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화보집과 병행해서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사번에 전래민속놀이 재현인데 이 전래민속놀이는 구민 체육대회 및 격년제로 주최되는 서울시 민속경연대회에 참여토록 돼있는데 현재 저희 서초구에는 우면동에 전래되고 있는 우면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면두레는 참가인원이 전부 70명인데 모심기, 김매기, 농악 등 전부 총 12마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우면두레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금년도에 원래 개최토록 돼있었던 서울시 민속경연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아번 사항, 구민의 노래제정 및 보급니다. 서초구민의 노래를 지난, 재작년이죠, 89년도에 구민에게 응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6편이 응모됐는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한 바 가작만 나오고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동문학가인 윤석중씨에게 작사를 의뢰했었는데 그 작사결과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서초구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한 바 다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 5분에게 재 작사 의뢰키로 한 바 있고 현재 작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면 주요현안업무인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양재 시민의 숲 현황인데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시민의 숲은 총 78,347평에 매헌 윤봉길기념관과 위령탑 등 각종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다음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양재시민의 숲에 저희가 문화예술 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재 제3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한 곳이 서울 교육문화회관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앞에 약도를 보시면 되겠지만요, 이 3구역에다가 단계별로 우선 1단계로는 내년도에 조각품을 전시하는 조각공원을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내후년도에는 야외무대 및 놀이마당을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전체 11억이 됩니다. 해서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작년 10월달부터 저희가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금년 2월12일에 구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번 검토한 있고 그리고 6월28일날 이 문화예술공원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건축가랑 조경가 그리고 조각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라번의 향후 추진업무를 보고드린다면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협의된 문화예술공원 조성 세부 추진계획을 금명간 수립하고 다음으로 이 공원에 대한 기술용역 심의 신청을 본청 기술심시관실에 의뢰한 후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조성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관 감사실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송종관입니다.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실적, '9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구 자체감사 비위조사와 비위 공무원의 징계제청등을 수행하는 감사게, 그리고 구청장이 명한 특명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과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조사계화 환경과 관련된 순찰사항을 처리하는 환경순찰게, 그리고 새질서.새생활실천 업무를 총괄하는 새생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운은 5급 1명, 6급 3명, 직원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들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자율추진을 위하여 건설, 세무, 위생 등 취약분야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6회 년 2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고질 반복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8회에 걸쳐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참여 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관장 대화의 날에 건의된 11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시민신고센타를 운영하여 878건의 시민불편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4명을 발굴, 표창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 조사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와 물품강매 등 예산수반사업 26건에 대하여 거행 집행 전에 미리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3,780여만원의 재정상 절감실적을 거양하였고 구청장 특명에 따른 조사활동 결과 총 278건을 적출, 조치하고 관계자 16명에 대하여 훈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감사로 공사장 주변 실태점검 87회를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관리대상 2,311건을 직원별 지역담당 감시 체계화를 구축하여 총 6,784회 순찰, 340건을 적출 즉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현장기초중간검사를 실시 20건을 적출 시정명령들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요인을 분류하고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민원처리 점검 실적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고질 민원 10건을 유관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접수처리된 총963건의 민원서류를 유형별, 부서별 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연처리 등 불합리하게 처리된 사항을 시정과 동시에 관계 직원을 문책하였으며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행위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들어 총 123회 국장이상의 간부직이 순찰을 실시하여 322건의 도시경관 저해요인을 적출 시정하였으며 정기적인 순찰을 통한 공공시설, 가로환경, 공사장 주변 등에 총 2,221건을 적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직원이 출장 중이나 출.퇴근시에 발견되는 주민 불편요인 등을 수시로 적어내는 견문보고도 총 197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10월 중에 서초3동등 6개동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동행정의 쇄신을 기하고 각종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8월과 12월중에 일제 점검 분류하여 적정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전부서 민원창구 직원의 근부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친절, 봉사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감독하겠으며 불시 간부직 소재확인 점검등을 통해 전직원 24시간 근무태세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월동기에 대비하여 제설대책, 김장시장, 저소득층구호등 부서별 월동 종합계획을 사전 점검하여 대비에 차질없도록 설치하겠으며 하반기 각종 시설공사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이 있는지 사전예방함으로써 건실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급액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등 주요재정부담이 되는 사항 등의 일상 감사를 강화하여 한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불편사항이나 주민의 여론 및 동향 등을 항시 청취하여 각종 사업추진이나 법령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건이나 공직부조리 등 비리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특명감사활동도 한층 강화하고 직원근무기강 확립 및 대민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정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가 9월중에 2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근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항,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 기구는 각종, 문서의 접수 발송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행정계,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미원처리계,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호적계로 돼있으며 근무 인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정규직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직으로 민원상담관과 일용직 8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시민봉사실 근무인인은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로서 야간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화민원 자동 녹음기 6대를 비롯해서 팩스시설, 아기놀이방, 25인지 칼라TV,VTR등 각종 편의 시설 8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증명발급의 근거가 되는 공부는 건축물 관리대장 599책, 호적부 408책 합해서 1,007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수로는 약16만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종사실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총 1억729만3천원으로서 이 가운데에는 약 50종에 달하는 작종 민원서식 인쇄 소요 예산비가 1,301만원, 다음으로 호적 및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정리를 위한 보조 일용직 인부임이 2,263만천원, 하루 평균 500건을 발송하는 우편료와 엽서료가 3,375만원으로서 이 3가지가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호적 인구는 7월말 현재 24,084호에 104,568명이며 이 가운데 서초구 거주자는 18,000호로서 서초구민중에 약7만세대는 다른 시.구.읍.면에 본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본적이 다른 시.구.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본적을 우리 구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로 본적 옮기기 사업은 금년도 목표 1,000호에 7월말 현재 1,324호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약2,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 위촉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주민에게 계속 봉사토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반기에 17명 전원을 위촉하여 시민봉사실에 2명, 각동에 1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 일당은 1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상태를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확인, 평가하고 모범 공무원을 발굴하여 년2회 시상하게 되는 우리 구의 친절왕을 추천하게 되는 민원행정평가위원 15명 선정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민원담당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대민 봉사 자세 함양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청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원인이 구청에 오시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을 받을 수 있는 FAX민원 발급 동을 기존5개동에서 9개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설문조사입니다. 시민봉사실과 지적과를 찾아온 민원인 약200명을 대상으로 한 20여일간에 걸쳐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민원실 환경실태와 불편사항 등 18개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계결과는 친절성이 86%, 신속성이 80%, 공정성이 9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친절성과 신속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특별 사업으로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중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는 친절왕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상은 추경이 확정된 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중 시민봉사실에서 접수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중 총 처리건수는 179,000건으로 일일 평균 1,216건이 되겠습니다. 호적등.초본등 시민봉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증명발급은 30%에 해당하는 52,180건이며 허가, 인가, 진정 등 타과로 이송되는 유기한 민원은 13,513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관계 민원이 36%에 해당하는 4,804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변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화민원 처리제도를 한 단계 높여 주민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답해드리고 각종 증명도 신청할 수 있는 최신형 민원자동응답기를 설치하고 또한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이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사무실 위치와 소관업무를 알 수 있는 민원종합 안내기를 현관에 설치할 것이며, 그외 위기에 대비한 우산보관대, 동전교환기 등도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합해서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각 동에 대한 민원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친절왕을 선발하며 끝으로 민원행정제도개선 발표회를 개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대민봉사를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이성준입니다. 총무국 소관업무를 존경하는 의원님, 의장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과 소관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보고자료 준비를 항목만이라도 누각없게 보고드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잡다한 내용을 다 보고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항목별 골자만이라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가 인쇄를 하지 못하고 프리터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부터 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특별추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행정조직은 1소 5국 3실 27과 15개동이고 9월1일자로 2개동이 분동 신설되겠습니다. 직원 정원은 1,231명이나 현원은 1,139명으로서 9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무과 업무는 운전원 등 기능직을 포함하여 총 6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와 회의협력계 4계가 있습니다. 의회협력계가 8월10일자로 신설되어 앞으로 의회사무국과의 협조가 긴밀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별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사는 대지 5천평에 지하1층, 지상8층 건물로 연건평 4,895평이 되며 평통자문위원 등 4개 직능단체와 구금고, 구내식당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15개 동청사는 대지가 총 2,684평, 건평이 2,656평으로 동 평균 건평은 177평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대지 2,096평, 건평 1,073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며 대강당, 전시실, 독서실 등 14개 시설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 등 6개직능단체가 사무실로도 쓰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으로 차량 25대, 직장예비군 111명 직장 민방위대원 303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사관리를 위해 기계, 통신 등 기본적인 관리업무는 기능직 공무원 17명이 고정 배치되어 관리하고 청소, 주차, 조경 관리는 시우회가 용역을 맡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조명등만 사용하고 있고 냉방기는 실내온도 28℃ 이상시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은 모두 25대로서 운영은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별로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정비는 서울특별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세차, 소모품, 유류는 관내업체와 년간 단기계약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는 청사 주요시설 및 통신, 전산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보안 교육과 자체 보안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경계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경찰서 배속 방법대원 139명에 대한 인사, 연금, 보수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 방위협의회는 당연직 19명, 위촉직 31명 모두 5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금년에는 9회에 걸쳐 군.경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과에 8월10일자로 의회협력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의회와 구청과의 관례업무 협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구민회관 이용현황은 상반기에 924회에 걸쳐서 전시회, 결혼식, 독서실운영, 각종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 장비조작, 안내 등 기본적인 관리업무는 시우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수준제고를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향 설비 보완공사를 7월16일 완료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 인사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원 보충을 위해 금년에 146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서울시인사 발령에 따라 후속인사와 조직 신설및 개편에 따른 배치 조정을 위해 482명을 전보 발령하였고, 95명을 승진 발령하였으며, 오는 9월15일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5급 일반승진 시험에 우리 구 행정 6급 8명이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퇴직공무원은 전부 34명이고, 공무원 승진 침체에 따른 사기 저하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 27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1년에 1호봉씩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년2회 정기 호봉 승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59명을 호봉승급 발령하였습니다. 공무원 승진, 전보 등의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직원별로 매년 2회씩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자질 양성을 위해 신규채용자 교육 및 재직자 보수교육 등을 2, 3주 과정으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8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의결 및 정년 연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개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사관리 고충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총무국장실에 인사고충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재충전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원별 근속기간에 따라 년간 3일서부터 20일 범위내에서 휴가 등 연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민 친절봉사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등을 위해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등의 공무점검을 실시하여 총 98명을 지적, 경고, 시정 조치시켰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금년 3월부터 7월사이에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년말까지 전산화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입니다. 금년 3월부터 보건소 직제를 개편하였고 의회사무국을 신설하였으며 7월에는 지역교통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고, 또 공원녹지과에 녹지관리계를 신설하였으며, 토지관리계를 도시정비국 소속에서 재무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8월에는 의회와 구청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무과에 의회협력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공무원정원은 전년도 대비 1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6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고, 무주택 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48호 임대하였으며, 또한 생활안정 자금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국민은행에서 71명에게 대출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직원 한가족되기운동의 일환으로 등산 등 12개 직원취미클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직원생일축하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직원자녀 입학축하, 모범공무원 자녀 장학급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여금 및 의료보험 업무와 직원 상조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내매점과 식당을 운영하여 직원 후생복지증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지원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시설 확충입니다. 방배본동가 방배3동을 증축케 하여 동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이 소요되며, 방배본동 증축을 우이해 임시청사 임차를 위한 소요 예산 3억원이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90년도 신축청사 2개동에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장애인을 위해 통행로인 램프와 화장실을 9월말까지 4,800만원을 들여 개선설치하겠으며 서초1동과 방배2동에 기 설치 운영중인 직원용 간이 식당을 잠원동 외 5개동도 운영토록 확산 실시코자 합니다. 동 행정장비 확충을 위하여 2,371만5천원을 들여 복사기 외 4종의 비품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노약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동별로 민원 상담관 1명씩을 위촉운영하고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 5개동 25개 지역에 아파트의 명칭, 지번 등의 안내를 위해 아파트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 지도분야입니다. 우선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91년4월, 5월에 2개월간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한 바 있으며, 92년3월 주민등록 전국온라인화 실시 준비단계로 주민등록표 정리와 전산프로그램 보급을 완료하였고 9월 전국 온라인 시범 운영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 재신고토록 되어 있는 인감재신고는 총 21만명 중 19,600명이 현재 신고 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통.반장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면은 매월25일 개최되는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 건의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단지 740개반 등 반상회 개최 부진반에 대하여는 금년 5월부터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반상회때는 담당 과장들이 직접 전화문의에 응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지난 설말에는 1인당 9,600원에 해당하는 보상품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이조백자입니다. 총 소요금액이 490만원이었습니다. 년말에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금년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모범적인 통.반장을 선정해서 1년에 2차례의 산업시찰과 우수한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월1일자로 분동 준비사항입니다. 임시청사 2동을 확보하였고 동별로 6명씩 준비요원을 발령하였으며, 민원대 등 내부시설과 행정장비배치 공부정리 등은 8월30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여 개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운영을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고, 취학아동 통지서 교부, 적십자회비 모금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추진사업을 보드리겠습니다. 개청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구민 친교의 밤 행사를 5월28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구민의날을 제정키 위하여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8일 친절봉사상 등 4개분야에 서초구민대상을 시상하였으며 주민 길 찾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지역에 골목길이름 지어붙이기를 하였고, 명예구청장 등 37개 분야 540여명의 명예행정관을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참여와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계획 수행에 심사 분석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획계와 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사항을 담당하는 예산계,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 심사 및 행정심판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조계, 구정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과 각종 조사 통계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는 전산통계계등의 4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7명중 현원 17명으로, 전체 과부족 인원은 없으나 장기병가로 인한 휴직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잔선기입니다. 6대의 전산타자기, 문서세단기, 복사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내고향 서울만들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충 추진대상 사업은 41개 분야 50개 세부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을 종합하면은 추진종료 사업으로 화훼, 꽃꽃이전시회, 저소득시민자매결연확대 등 8개사업이 있으며, 정상추진 27개사업 중 양호사업은 서초구로 본적옮기기, 구민걷기의날 운영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이웃간에도 정이 메마른 그런 도시생활에서 예절의 근본이 되는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을 동별, 아파트단지별, 직능단체별 새 구민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동 아파트 직능단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아파트단지에 홍보판 설치, 추진위원배가운동전개 등 친교의 장 행사와 연계해서 우리구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구민 체육대회는 8월3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비교적 추진실적이 부진한 8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제반 업무 형편상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도록 박차를 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지시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총 지시건수는 486건으로서 440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시사항은 46건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3건, 국무총리 지시사항 4건, 시장 지시사항 6건, 구청장 지시사항 33건이 있습니다. 또한 평직원 기획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평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하의상달 의사 통로를 통해서 평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7급 이하 11명으로 구성, 격월로 평직원 기획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3건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주요건의사항은 전산장비 보강, 직원체육시설 보강요망 등이 있었고, 건의내용을 관계 실.과와 검토 협의해서 결과를 건의자에게 꼭 통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중요업무 160개 사업을 선정 매 분기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서 업무집행에 적정 관리를 통해서 사업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사업을 포함한 우리구 160개 사업의 상반기 추진 현황은 완료가 19개 사업을 비롯해서 시기 미도래 3개 사업, 사업변경 16개 사업, 기타 17개 사업이 있으며 105개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우수사업으로는 서초구로 본적 옮기기, 구민걷기의날 운영, 모자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분석결과로서 건설경기 진정 대책 및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한 10개 사업은 변경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17개 사업은 각 사업별로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하반기에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뒷장에 160개 사업종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의원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건의된 총 119건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처리 현황은 구청 소관분 89건, 시청전달분 11건, 관련기관 통보가 19건으로 그중 구청소관분 89건중 40건은 이내 처리 완결되었으며, 3건은 처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총 15건에 7억1,600여만원을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4억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각종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설날 종합 대책 수립으로 추진기간은 구정을 포함한 91년2월8일서부터 2월20일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설날 교통대책, 물가안정관리, 주요 성수품 안정공급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빙기 종합 안전대책으로는 월동기를 지난 봄철 해빙기에 따른 각종 유해업소 제거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환절기 방역대책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행락철인 4ㅡ5월을 맞이하여 행락객 안전 및 그 이용 편리를 위한 행락철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공원시설 및 근교산 보완, 정비,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지도, 단속 등 11개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수방대책, 구민보건위생, 청소년 선도대책 등 8개 분야에 대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기능과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확대로 업무처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5개과 8개업무를 온라인으로 전산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운영 업무처리 내용은 급여, 위생업소, 교통관리 등을 기획예산과에서 10,455건 입력 관리하고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903,5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인사관리, 주민등록 전산화관리, 재무회계관리, 토지기록관리 등을 각 주무과 별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서초4동, 방배4동과 각동에 추가 보급분 26대, 구청 18대 분을 포함하여 총44대를 추가 확보하면 모두 141대로 공무원 1인당 1대꼴로 행정의 전산화가 가속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은 조례 제정11건, 개정5건 규칙제정 5건, 개정12건,예규 및 훈령 제정 각 1건으로 총 제정18건, 개정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의회 심의의결을 통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개정 3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제정 2건, 총 5건이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사행정소송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총 158건으로서 민사소송 14건, 행정소송82건, 행정심판이 62건이 됩니다. 이중 계류중인 소송 및 심판사건은 총 현재 50건으로 민사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1건, 소유권 확인 8건, 부당이득금청구 1건 등으로 총 10건이며 행정소송은 건물 등 철거 및 복구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총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건,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2건, 기타 3건 등 총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광공업 통계조사는 광공업 및 제조업 부분에 구조의 분포, 경제활동 실태등을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시책 효과 측정을 이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통계청 주관으로 전년도 1년간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91년도 조사 기간일을 91년12월31일이며, 실시한 기간은 91년4월22일서부터 91년5월21일까지 1개월간으로 조사항목은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등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업체수 368개 생산액은 3,285억4,600여만원이며,급여액은 452억8,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174억3,500만원이며, 부가가치율은 52.5%로 조사되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슬라이드 제작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효과적 홍보와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청각 홍보 자료로 활용키 위해 구정홍보 슬라이드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160컷트로 영상시간은 약 17분이 소요되며 작동방식은 화면전환이 겹치면서 연결되는 디졸브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명예행정관간담회 및 각종 회의시, 연 50회를 상영하였고 슬라이드 내용은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하여 각 동 및 시민봉사실에 배부 주민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92년도 구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의 구정목표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9월 내지 10월중에 각 국벌로 보고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의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주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시로 발굴하고 관계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수립의 기초로 차질을 사전예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정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새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을 균형있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방법에 의해서 구민의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편성 중점분야는 저소득구민생활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추진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투자,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중점을 이루도록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의 경우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비 등은 편성기준지침에 의거 편성하겠으며, 또한 사업비 편성은 공사의 완급과 사업효과가 크고 수혜인구가 많은 단위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편성하고 주요신규사업은 구민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국별투자사업 보고회를 91년10월중 개최하고 편성안에 대한 구 자체의 심의 확정을 거쳐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엔 91년12월1일 이전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제3회 서초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구 행정에 필요한 각종통계 자료를 집중 수록하여 관리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계속성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제3회 서초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작성통계 기준일은 91년12월31일이며 수치는 승인된 수치 및 상급기관에 보고되어 임의 확정된 수치로 내부행정 통계는 보고통계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발간 일정은 실,과,동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91년8월내지 9월중 자료를 수집하여 원고를 작성한 후에 서울특별시장의 발간승인을 거쳐 91년12월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수록자료는 12개 기관관계 120개 항목으로 200부를 발간하여 구의회, 각실.과.동 및 시산하 기관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각시, 도, 국, 공립 도서관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91년도 상주인구조사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및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발간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91년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개정분 자치법규를 수합 정리후에 91년11월30일까지 배부하여 기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발간하겠습니다. 91년9월30일 현재 개정분을 91년10월중으로 정리하고 7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동 및보건소에 12월10일까지 배부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행정 자료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할 필요한 자료 및 문헌을 비치해서 행정능률향상 및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본관 7층에 20평 규모의 행정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열람석, 서가 등은 이미 설비되었으나 자료실의 도서와 관련 컴퓨터 및 복사기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비 또는 확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실시중에 있는 '91총사업체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전 산업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별분포 및 고용상태 경영조직을 파악해서 각종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매5년 주기로 총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91년7월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70개 조사구 24,484개 업체 중 전업종은 사업체명, 소재지 외 11개 항목을 도.소매 써비스업은 판매액 외 5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추진 진도는 270개 조사구 24,484개 업체 중 24,15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9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자체 점검 및 통계청 내검을 거쳐서 91년8월30일 통계청에 제출 완료할 에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 상반기 업무실적, 91년 하반기 주요사업게획, 현안문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업무분장내역은 새마을계와 지도계 2개의 계가 있으며 계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에 기재된거와 같습니다. 직원은 12명으로 정원과 현원 사이에 과부족이 없습니다. 직능단체는 새마을 조직인 지역지도자 부녀회원 922명과 직장협의회 소속회원 132명을 합쳐 총1,054명이며 새마을 문고 5개소, 새마을금고 12개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은 구협의회 회원 16명, 동회원 397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은 104개 협의회에 회원수 2,28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15개 지역협의회를 포함해서 137개 보호회 16,6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새마을 시설물은 7개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10개소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1,701권의 장서로 14개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20개소를 순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금 총 대부액은 84년서부터 91년까지 8년동안 419건에 6억5,1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환일 경과 체납액은 56건에 3억9,000며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사업으로 78년서부터 79년까지 2년간 모두 1,599동의 건물이 개량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91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업무 실적은 양재시민의 숲과 청계산에서 총19회에 년인원 29,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가져 자연보호 의식함양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새마을 운동 서초구지회 운영비를 비롯한 새마을조직 4개 사업에 3,100여만원이 지원되었고, 바르게 살기 구.동협의회에 9,7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같은 금액이 하반기에도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가지 잘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통분야, 청소, 공해 생활윤리, 소비절약 등 5개 분야 10가지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 7가지는 시공통과제이고 3가지는 우리구 선정 과제입니다. 이 중 인사하고지내기운동은 시공통 생활윤리과제이며 우리구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홍보전단 8만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계도활동 등 총 435회에 년 인원 176,000여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물자절약기풍조성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한 폐품수집운동에 있어서는 추진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이며 중점 수집품은 금액환산 2,300여만원이며, 현재 실적은 약 900만원으로서 목표에 38%로써 부진한 실적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질서 정착과 품위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봄맞이 환경 정비는 91년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총 10개분야 23개 단위사업 75개 요목에 당초 정비대상 물량 25,100여건을 초과하는 26,600여건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 시정시찰은 91년5월1일 160명이 참여하여 한강개발, 올림픽주경기장, 탄천하수처리장 등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적은 총 3회에 새마을 조직 관계자 8명과 관계공무원 9명에 대하여 성남시에 소재한 새마을 중앙 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새질서 의식함양을 위한 캠페인으로서 지금까지 총 423회 년 인원 116,305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1단계시에는 구청 1개소, 동 1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2단계 실시시에는 구청 10개소, 동 1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간선변이나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지를 정비해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격조높은 서초구의 거리, 시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지 정리를 정성껏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총93개이며 그중 주차장 19개소, 채마밭 27개소, 가림막정비 14개소 등 지금까지 78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은 이미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시 언급된 내용으로서 요약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면은 본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90년4월24일 1차로 추진위원 245명을 위촉하였고, 2차로 91년6월18일 2,037명을 추가위촉, 총 2,2282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와 15개동 80개아파트 단지 및 8개직능단체에서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각 동과 전 아파트단지 추진협의회에서 매주 월요일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한시간동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고, 홍보탑, 포스타, 스티카, 리본, 프랑카드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91년4월15일 중고생을 합쳐서 57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글 다음에 금년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3박4일간 어린이의 견문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농 어린이 상호친선 교환견학을 괴산군에 소재하는 장암국민학교와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 학생은 국민학교 4학년서부터 6학년 재학생 중 36명을 선발하였고 장암국민학교에서는 3학년서부터 6학년사이 4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학시설은 서울에서는 국립묘지라든가, 주요시설 13개소하고 괴산군에서는 수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9개소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급속한 개방화와 자율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정서를 함양하는 시민교양강좌를 91년5월과 6월에 구민회관에서 6회에 걸쳐서 2,3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청강사는 인간문화재 박동진씨 등 저명인사 다섯분을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됩니다.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일직장 일운동 갖기는 금년 1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상 직장은 12개 국가기관을 비롯한 209개 직장단체로 현재 67개 직장단체가 실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실전추진실적과 실전문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장단체에서도 운동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적극토록 권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연보호의식을 함양 시키기 위한 자연보호활동을 총17회 개최하고 그중1회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애호정신을 함양키 위하여 3명의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과 32명의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단체육성을 위해 협의회를 9월중에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맞이 도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구의 도시 환경을 유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1일부터 10우러31일까지 2개월간가로환경 등 10개분야 23개 단위사업에 대한 물량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는데 쾌적한 도시거리와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6회에 걸쳐 계층별로 270명의 구민에 대한 시정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찰시설 및 인원별 시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지역지도자 8명을 포함한 총 186명에 대하여 8월부터 12월 사이에 성남 소재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은 명실상부한 구민운동이 되도록 중점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추진위원배가운동전개, 캠페인 지속실시, 친교의 장 행사등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실적경과 보고회 및 송년간담회는 모든 구민운동에 앞장서서 수고해온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위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전의 강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12월중에 새마을지도자 전원과 바르게살기위원 전원을 모신 가운데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에 대한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코자 12월 말경 통.반장 보상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7년 대통령의 낙후된 농촌마을 주택개량 지시에 의해서 26개 마을 1,799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주체이자 기업자 자격이 부여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서 연도별, 기간별 사업내용은 유임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당초 완벽한 절차에 의거 추진되지 못해서 많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민 공동부담금 11억6,900여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보상토지가 342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류중인쟁송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결된 것이 3건이고 모두 피고인 서울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쟁송 사안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으로 한 건은 원고가 서울시이고 나머지 3건은 서울시가 피고로 1.2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시에도 일부 패소 예견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미보상토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미보상토지주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으며,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재정적 부단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9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생활체육과는 진흥계, 관리계, 시설계 3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진흥계는 생활체육진흥 지원 및 협조, 여가생활 관리단체의 육성지원을 장악하고있고 관리계는 체육시설업 신고, 처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게에서는 체육 및 레크레이션 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와 각종 여가생활 관계시설에 개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과, 계장을 포함 모두 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으로서는 예산은 관은 복지사업비, 항은 생활 체육비, 세항은 생활체육비, 목은 수당 외 9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편성예산은 5,800여만원이고 이중 1억8,700여만원이 집행 돼 현재, 맨 처음에 5억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억6,000여만원이 잔액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예산 중 특별판공비, 구.시민체육대회 관련예산, 시설부대비, 구민센타건립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외의 내용은 자료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체육회의 현황은 구민생활 체육회 저변확대 및 지원을 위해서 구 체육회는 25명으로 구성돼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간사1명, 이사 18명이 선임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체육회는 91년7월4일 15개 동에 278명으로 구성되어 동체육대회도 현재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은 23개 종목 228개 단체 11,911명이 등록돼 있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단체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구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고수부지, 아파트단지, 약수터, 마을 뒷산, 도시공원 29개에 배구장,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조깅코스, 산책로 등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수영장 등 9개업종에 304개 시설을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우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구민 걷기의 날 행사를 매월 첫번주 일요일에 우면산 산책로에서 7회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서초구 개청 3주년기념 걷기대회를 91년5월5일 우면산으로부터 시민의 숲구간에서 개최해서 3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동네 스포츠교실은 원촌체육공원 외 9개 장소에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사원 100명 이상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체조를 보급하고 제1회 구청장기쟁탈 배드민턴대회를 91년4월7일 서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9개 클럽 500여명이 참가하여 성대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구청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91년4월10일 반포체육공원에서 14개팀 400여명이 참가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구청장기쟁탈 축구대회를 91년5월12일 언남고등학교에서 12개 클럽 16개팀, 4백여명이참여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방배동 산92번지의 1범바위 약수터 외 2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구장 외 28개종, 그늘막 15점, 등의자 233점의 시설물을 도색 및 정비하였고, 방배동 산92의 1 우면산 트림코스 조성 및 약수터를 정비 운동시설 23종 37점과 편익시설 2종 22점, 관리시설 2종30점에 시설정비와 잣나무 321주를 식재, 조경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산 17의 15 외 1필지에 운동시설 3종 10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를 위해서 304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0개소 시정명령 6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고 19개 무신고업소에 대하여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주 교육을 정기 및 수시 교육으로 6개 165명 협회에 위탁 업주자율 교육을 1회에 157명등 총 7회 342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1회 구청장배 수영대회를 91년8월20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구민 체육대회를 91년8월30일 공무원교육원 축구장 및 배구장에서 3천여명의 관내 주민을 모시고 씨름, 육상, 줄다리기, 그네뛰기 종목을 동대항으로 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을 계속 검토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15-4 소재 근린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공사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어로빅 경연대회와 제3회 구청장배 테니스 대회를 91년11월중으로 개최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민방위과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주요 현안업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민방위과의 조직은 3계이며 직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여기에는 특히 병사계에서는 징집소집에 관한 사항, 징병검사, 병사관계 제증명 발급 등 국가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과 병사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원현황으로는 민방위대원 지역.직장 기술지원대 총 793대에 47,157명이고 예비군은 지역. 직장중대 54개대에 37,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기본시설은 공동대피호 1개소, 공동정호 8개소, 경보기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220개, 엠프 7개, 메가폰 276대, 구명정 1정 등 총 14종에 774점을 구비하여 재난시 구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보호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방위대 조직 및 운영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 관내에 설치된 직장민방위대 63곳 중 7월31일까지 51곳에 대하여 자체 민방위 교육에 적정성 및 민방위 기동에 대하여 기동 조직을 편성, 그 결과를 점검하는데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범조의 사전예방과 새질서 새생활 조기 정착의 일환으로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 932대중 상반기에 440대를 설치해서 47.2%의 설치를 보여 주민자율 방범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내에 목표 전체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91년4월3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해서 대상 인원 20,096명중 20,05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20세에서부터 50세에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2회에 걸쳐 실시해서 99%의우수한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및 입영은 83회에 7,146명을 소집시킨 바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자율정화 방범활동평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11월중에 학교변 자율방범 활동을 현장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해서 최우수 방범대 1개조, 우수 방범대 1개조, 장려 방범대 3개조를 포상하고 부진부서에 대햐여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학교주변 자율정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율방범 홍보물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자율정화 방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면서 병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확보입니다.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서 매분기 1회 구.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 민방위자원 관리철저 및 그 편성 누락 에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장 기강확립을 위하여 지참, 배회, 음주, 질서문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정신교육 및 실기교육 2회에 8시간, 비상소집 훈련 2회 2시간, 민방위의 날 훈련 및 화생방 도상 훈련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요율성 제고 및 성과 혹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우리구 자원은 총 54대 31,175명에 동원대상은 10,18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완벽한 자원 관리를 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좀더 강화하고 소집 집행 능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전방향으로는 월2회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신상 이동사항을 점검 확행하고 매분기 1회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내실화하여 자원 이동을 철저히 확인 정리하며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동원 집행 능력의 제고 및 목표달성 준비를 위해 집행 공무원의 교육과 소집 통지서 작성과 교부를 철저히 해서 예비군 동원태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국가 유사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완벽 실시입니다. 우리 구는 72년1월1일부터 12월31일사이 출생자 및 연기사유 해소 또는 연기기간이 완료된 자, 이것이 총 2,535명에 대해서 91년10월8일부터 10월17일까지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 통지서의 조기 교부와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자, 징병검사연기 출원자, 보충력 편입 출원자의 예상되는 민원을 안내 및 처리하는데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계도와 홍보를 위해서 서초구 소식에 게재하고 민방위 교육시 안내를 하는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면 91년 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3박4일동안 서울특별시 비상 24121-73계획에 의거해서 을지 '91연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을지 연습이 되겠습니다. 도상연습을 중점으로 전쟁 초기에 시민 차량의 통제, 전시 동원체제 및 절차, 동시 집중피해 감소대책, 전시 시민생활 안전도모를 연습하며 전시 전환 절차 및 행정기능의 유지와 전징 초기동원 능력을 확인하며 기타 전시민방위 대책과 국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세항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각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가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명료하게 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13시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서초구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중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도지관리과는 91년7월8일 구직제개편에 따라 도시정비국에서 재무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백희 부의장님! 구민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4과 13계 91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조직 및 인력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은 재정을 다루는 부서로서 구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급관리하는 즉, 우리 구 내부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업무보고를 더 쉽게 편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재무과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국.공유 재산의 총괄관리와 특히 이종재산의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에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입찰 계약과 물품구매 관리 및 지출업무를 집행하며 세출자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관리와 상.하수도료, 전기사용료 등 통합공과금의 과징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1, 2과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대별되며 세입의 주체에 따라 시세와 구세로 구분되고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시세는 시수입으로, 구세는 구수입이 되며 보통세는 경상지출의 충당을 위한 것이며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주로 불동산과 관련되는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징업무를 수행하며 세무2과에서는 차량, 중기 등의 재산과 신고업무에 따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기증을 수행하며 토지관리과에서는 택지 취득허가, 토지거래신고 그리고 개발부담금 과징 및 부동산중개업 지고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재무국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입니다. 보고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1 재무행정 추진계획, '91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별 업무내용 및 현황입니다. 1번, 계별 관재계, 계약계, 지출계 및 통합공과금계의 분장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은 4,968필지에 639만7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193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관리청별 현황은 국유재산이 1,898필지에 260망2천㎡이며 구유재산은 2,259필지에 120만4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직접 행정목적 또는 공공료에 적용되는 행정재산이 3,998필지에 559만3천㎡이며 문화재 등 보존가치를 가진 보존재산이 76필지이며 이종재산이 894필지 31만9천㎡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자금 집행 현황은 7월말 현재 179억2,6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483억7,900만원에 대한 37%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은 34건에 1,318만8천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장비 현황입니다. 행정장비는 각 국.과별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컴퓨터 등 1,857개 품목에 9,035점이며 환산금액으로는 30억900만원 상당 금액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별 관리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50만원이상 주요 물품은 414점이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1 세출목표 및 집행실적입니다. 상반기 집행실벅은 1-4페이지 현황을 세분한 보고사항을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연간 목표액은 471억6,5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275억1,300만원을 조정하여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별 구성비율로는 전기가 35.6% 상수도가 23.2%이며 폐기물이 8.7%입니다. 구민 편의시설 확충 및 구 금고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 청사내에 한국상업은행 서초지점 출장소를 승격 설치하였습니다. 90년 12월 청사 개청시가 되겠습니다. 당초 전담 직원 2명을 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일반여신 및 온라인 업무 등 각종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91년 7월31일 현재 공사, 물품제좀매, 용역, 임차 등 총 556건에 59억3,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 공유지의 매매, 임대, 변상금수입은 총 43억2,400만원이며 이둥 구유지의 매매, 임대, 변상금수입은 2,700만원이고 국유지관리에 따른 18억원의 귀속 수입을 보았습니다. 귀속수입이란 매매대금의 30%를 분배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91재무행정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으로 국. 공유재산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고 계약업무의 합리적운영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신속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의 정확한 집행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첫째, 국.공유 토지내 지장물 철거와 담장의 설치입니다. 본 건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동계획에 따라 국.공유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내의 지장물 철거와 담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담장설치 대상은 36필지에 16,428㎡이며 담장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철거대상은 28개동에 35세대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공지상태인 나대지와 지장물 정리가 용이한 필지부터 우선 설치하고 먼저 자진철거를 보도한 뒤 독려하고 불이행시 대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2,636만4천원을 계상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소요액은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 보존조치입니다. 국유재산 권리 보존조치업무는 85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86년 토지기록 전산화 자료를 활요하여 일본인 명의, 소유자 불명, 미등기 등 국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색출해서 국가재산으로 권리 보존조치하는 업무로서 총 대상필지 1,615필지중 기 정리완료된 332팰지와 등기진행중 등을 제외한 415필지가 현황 파악중에 있으며 415필지가 금년에 실제 추진할 대상필지입니다. 본 업무는 관련 자료가 일제시대의 낡고 오래된 자료이며 현지탐문 조사 등 난점이 많고 단시일내에 완료될 수 없는 업무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과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종사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지방세 과세개요, '9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사항은 지방세법과 시.구세조례를 근거로 하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전.현원으로서는 세무1,2,3,계 및 조사평가계 등 4개의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정원 34명중 현원32명으로 현원이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업무분장 상으로 세무1계는 각종 세금수납정리 및 과년도 체납시세정리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계와 3계와 조사평가계는 자진납부 등 제세신고처리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역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평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계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같은 업무를 법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이것 너무 유인물로 갈음하지 말고 각계에서 대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 두가지 지적해 주는 것도 우리가 참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유인물로 갈음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좀더 성실하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의 계별 업무 분장을 다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계는 각종 세금 수납정리 및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며 거기에 세부사항으로서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과오납 환불 결의, 징수유예의 결정, 징수 및 소인착오에 관한 민원처리 그리고 세외수입 총괄 업무로서는 세외수입 과징업무 총괄, 세외수입의 징수 및 정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무2, 3계에서는 과세신고처리,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제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해제, 징수촉탁의 처리, 또 감액처리 제세 자진신고 납부처리, 재산조회처리, 과세면제 및 감면신청처리가 되겠습니다. 조사평가계에서는 제세신고처리, 법인체에 대한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체에 대한 제세외 세원조사 및 제신고처리, 법인의 과세면제 및 감면신청처리, 법인에 대한 제조사 청구 진달, 법인에 대한 감액,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여건으로는 첫째 토지 4,749㎥이며 평수로는 1,436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48%에 해당되는 2,277만5천㎥는 과세대상이며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군사보호시설 지역내의 임야 등 2,471만5천㎥는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80,918동으로서 99.7%에 해당하는 80,647동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880,918동으로 된 것은 80,918동의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인체는 3,253개업체로 그 중 영리업체가 3,172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세목은 시세와 구세로 구분되는 바 유인물에 나온대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농지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그 납세업무자로는 부동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자가 되고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이고 과세표준으로는 취득물건의 가액이 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2%이고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5%가 중과됩니다. 납기는 취득사실이 발생할 때 수시로 과세되며 30일이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징수방법으로는 자진신고납부와 세무공무원이 고지하여 납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자가 되며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 등록 등 등기등록이 되고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로는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소유권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이며 상속 등 특수한 경우는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는 등기 등록시 수시 부과되며 징수방법은 자진신고 납부와 보통징수에 의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이며 과세대상 및 표준은 토지, 건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고 새율은 표준세율로 0.2%이며 최대한 0.3%까지 제한 적용됩니다. 납기는 토지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이고 건물은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로 재산세와 같습니다. 징수방법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부과되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소방공동시설세와 함께 목적세에 해당됩니다. 다음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건축물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로는 과세 표준액 500만원 이하의 가액은 0.06%가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시는 0.16%까지 체차 누진적용됩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재산세와 동일하여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이며 재산세고지서에 병기 부과되고 부과고지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합니다. 다음 농지세는 농지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기초공제액 280만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3%에서 5,000만원이상 소득인 경우 50%의 5단계로 초과 누진 부과되고 있으며, 납기로는 제1.2기 중간예납 8월과 12월이 되겠습니다. 1.2 중간예납과 익년도 1월31일까지 확정신고하여 3월16일에서 3월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5월1일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그 시가 표준액이고 광구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일반재산은 0.3% 3,500만원 초과시는 7%까지 적용되는 체차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등 사치성 재산은 5%의 고율의 세육이 적용되며 대도시내의 신설, 증설 공장용 건축물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기는 매년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이고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전의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합쳐 신설된 세목으로 90년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고 그 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과세대상은 지적법에의한 모든 토지이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별도로 배부한 책자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내용 22패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는 9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납기는 매년 10월16일에서 10월31일까지이며 징수방법으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됩니다. 이상 각종 세목의 과세개요를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2-7페이지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징수 실적에서 세무1,2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징수 목표와 그 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91년도의 우리 구의 지방세 부과목표액은 총 1,511억1,300만원으로 그 중 구세는 304억8,000만원이고 시세는 1,206억3,3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징수액은 총부과목적액의50%의 비율인 756억8,600만원이 됩니다. 구세와 시세의 세목별 부과목표액과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산임대수입 등 새외수입으로는 '91년도 목표액 269억7,800만원 중 6월말 수입실적은 목표액의 83%인 225억6,4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세입실적을 보고드렸는데 다음으로는 2-9페이지 지방세의 세원발굴과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91년도 총 목표액 21억900만원 중 6월말 현재로 61%인 12억9,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 중 구세는 목표액 1억원 중 62%인 6,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구세와 시세의 세원 발굴 세목별 목표액과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법인실사에 있어서 총 3,253개의 법인체 중 84.8%의 수에 해당하는 2,761개의 법인체를 실사하여 목표액의 34.2%에 해당하는 20억800만원의 세원발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 구세 16억5,600만원 시세 18억9,800만원 합계 35억5,400만원으로 '91년도 징수목표액 13억9,000만원 중 6월말 정리실적은 목표액의 55%인 7억7,000만원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10페이지 '9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납기가 10월16일에서 10월31일인 '91년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7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492개소의 법인체에 대하여 직원을 3개조로 편성 법인실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세원 발굴 목표액인 38억6,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여 구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대장 등 각종 공부와 사치성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넷째, 현년도 체납 지방세와 과년도 체납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정리책임제 실시 및 직원목표 배시액 할당 등 적극적인 징수독려방법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노력을 하겟습니다. 다섯째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토지와 지가급등토지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균형적인 토지등급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 과세개요, '9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91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은 정리계, 과징1계, 과징2계, 3개 계로 돼있고 정원 27명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업무 분장은 정리계에서는 지방세 징수 결의 및 현계표 작성, 납기내 납기후 과징실적 보고, 제세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 등 지방세 수납정리 및 과년도 체납 시세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과징1계에서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중기재산세 및 면허세 업무에 대한 제신고와 현년도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과징2계에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정 여건으로 91년6월30일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보유대수는 90,442대이며 면허세 대상은 32,823개소이고 사업소세 대상은 1,239개소입니다. 3-3페이지 세무2과 소관인 지방세 과세개요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증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레미콘에 대하여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납기는 매분기말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승용차, 중기, 화물차, 이륜차가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취득가액의 20/1000이며 취득가액이 7,000만원 이상인 차량의 경우는 150/1000으로 중과됩니다. 다음은 주민세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균증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가 있으며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5,000원, 법인균등할 50,000원의정액세로 매년 7월이 납부기간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 종류로서 세율은 해당 소득세액의 7.5%이며 매월 16일부터 말일이 납부일입니다. 중기재산세는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되는 모든 중기에 대하여 중기가액의 3/1000을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이며 금년 처음 신설된 세목입니다. 면허세는 납부의무자가 면허소유자이며 세율을 6종부터 1종까지 6,000원에서부터 4만5,000원까지이며 정기면허세와 수시면허세로 나누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도시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구세로서 부과기준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으며 세율은 재산할은 100평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평당 500원씩 부과하며 종업원할은 50인이상 종업원에 대한 월급여 총액의 0.5%를 자진신고 납부받는 세목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91 세무2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실적에 있어 '91 세입목표는 구세. 시세 합하여 총 612억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287억9,900만원인 47%를 징수하여 전년 동기 징수율 44.5%에 비교 할 때 징수율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말예상으로는 94% 정도가 징수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체납정리실적입니다. 현재 세무2과 86년부터 90년 사이 체납액은 127억2,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강남구에서 부터 이관돼온 그러한 숫자입니다. '91년 상반기중 징수실적은 4억1,300만원이며 시효결손 3억4,500만원을 정리하여 징수목표 8억5,300만원에 대한 징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2과에서는 체납지방세 전산화를 추진하여 징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체납정리 책임제 확충과 체납유형 및 정리실적을 준석 관리하고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년4회 특별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1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표 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번, 하반기 세입목표입니다. 하반기에는 구세 17억8,800만원 시세 308억8,700만원 총 326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상반기와 합할 때 징수액은 614억7,400만원으로서 '91 목표 612억1,600만원 대비 100.5%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체납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체납 지방세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대상으로 자동차관련 제세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면허세 약 90,000건을 일차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에 비해 현재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전산화가 추진되면 직원 업무량 폭주를 다소 줄이게 되어 지방세 체납 징수의 용이와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과년도 고액체납세의 징수계획입니다. 86년부터 90년 사이 100만원이상 주민세 고액 체납자 629건 31억 8,600만원을 발췌하여 재산 전산조회 120여건, 소재확인 50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철저히 추적조사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원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전년 대비 18%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 사업소세 우리 구 세원발굴 목표액은 4억9,200만원인데 7월말 현재 48% 실적으로 저조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민세는 거주지 및 소재지 조사실시, 과세통보자료 대사 및 법인체의 지점에 대한 지방세 실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소세는 자진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종업원 45인이상 업소에 대하여도 현장조사를 실시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세입에 차질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금년 7월8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도시정비국에서 우리 재무국으로 편입된 토지관리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일반현황, '91년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두개의 계와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직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과 업무추진 주요내용은 토지거래신고, 택지취득허가, 부동산검인,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지가관리계에서는 택지취득허가, 검인, 토지거래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토지조사계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지가조사, 택지취득허가 및 토지거래신고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은 토지거래신고 허가업무가 총 192건 접수에 167건이 수리되고 25건은 반려되었으며 허가 및 신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대상은 자연녹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지, 대지, 전답 등 토지 200평 이상의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며 토지거래 신고는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서 토지 100평이상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하여야 등기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은 총 4,7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대상은 모든 부동산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택지소유실태 신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실태 신고의 목적은 택지 200평 초과 소유자를 파악하여 과다 점유를 억제하고 과다 보유자에 대한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여 토지공개념의 정착화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택지소유상한에 과난 법률제35조 제2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제신고기간은 이미 작년도 3월1일부터 6월2일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발생되는 자는 지속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총 건수는 1,600건에 352만8천㎡이고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 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공부 확인으로 미신고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자가 신고기간이후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토지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세무서, 구청, 건설부 등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해 왔던 지가를 하나로 통일하여 한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함이며 조사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의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33,138필지이며 금년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43명을 지원받아 각 종에서 1명씩 차출한 직원 총60명이 조사한 것을 열람을 거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 7월1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조사된 지가는 공람기간 중 총 24건의 의견 수렴을 받아 도표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지가 공시에 따른 집행예산은 국비 353만6,000원과 지방비 1,983만6,000원으로 총 2,337만2,000원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는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즉 토초세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지정할 때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해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0/100에서 300/100까지 부과됩니다. 2개월미만 해태일 경우에 30/100, 12개월이상일 경우에 300/100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2일부터 현재까지 부과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으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당면 업무처리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조사한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 접수 처리사항은 아레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총 33,138필지 중 현재까지 725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접수마감은 8월28일까지 입니다. 심사처리는 현지 재조사하여 비교표준지 도는 기타 검토표준지에 의거 지가산정 후 상승율 비교 및 토지 특성의 차이등을 감안하고 감정평가시 자문가격을 참고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재조사 결정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재조사 결정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28일 지나면 토지 평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심의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목적은 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땅 값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소득을 재분배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 부의 공평한 분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귀속은 건설부 50%, 당 구청에 50%입니다. '91년도 우리 구 부과대상사업은 2건에 총 68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와 같이 우성건설직장주택조합 외 30개 조합에서 기부과 23억원이 되고 추가 부과대상이 5억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진보수직장주택조합 외 2개 조합에서 40억원은 아직 부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곧 부과가 될 것으로 해서 도합 합쳐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이 3건에 58억원이 부과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이 대우제2직장주택조합, 삼하난업개발, 재무부직장주택조합 외 8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88년도 당구 개청이후부터 해마다 약 30개업소씩 증가해서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1,281개소로서 당구에서 지도관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동산 업소수는 1,300개소가 T.O로 묶여있기 때문에 1,300개 업소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업무를 끝으로 재무국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국이하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공평, 공정과세, 탈루세원방지, 합리세정구현, 공정한 토지관리, 효율적예산집행을 재정운영 지침으로 하여 성실히 구민에게 봉사할 것을 구의원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김기만입니다. 심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은 사회 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청소과, 환경과, 등 6개과 17계로 조직되어있으며, 인원은 정원이 129명이나 현원은 117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당면 주요현안업무순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조직은 사회계와 보험연금계 2개 계로 조직되어 있고 사회계에서는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새마을노임소득사업, 즉 취로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애자 복지, 부랑인 단속, 직업 안내소와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연금계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레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178세대 252명, 자활보호자가 385세대 10265명, 보호시설 수용자가 72명 등 총 564세대 1,589명이고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즉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330세대, 2종 즉 자활보호대상자는 385세대, 3종 의료부조자는 84세대로 총 799세대 2,285명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총 81개로서 구에서관리하는 노동조합은 75개소이고 유료직업 안내소는 개인이 7개소, 법인이 9개소 해서 총계가 16개소가 있으며 도시지역 의료보험은 구인구의 35%인 148,000명이 가입돼 있고, 보험료 징수율은 89.9%이며, 진료기관은 52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1억5,400만원이고 이를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능인선원과 모시재단 2개소이고 각종 위원회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생계보호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구호에 있어서 거택보호자에게는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등 금액으로 환산시 1인당 1개월에 약 4만3,000원 상당액이 지원되고 시설보호자에게는 5만2,000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취로사업 임금은 남녀 구별없이 1일 1만원이고 직업훈련에 있어서 직업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훈련준비금 외에 4개 명목으로 6개월 훈련시 일인 당 약 37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장의비로 15만원이 지원되며 학비는 전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입학금과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으로 거택 및 자활보호자 563세대에 쌀과 보리쌀 합하여 2,200㎏, 부식비 2,075만4,000원, 연료비 1,690만원이 지원됐으며, 12,000명이 취로하여 1억2,000만원의 노임소득이 있었습니다. 또한 22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학비는 4,174만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둘째, 저희 구의 특수사업인 저소득 시민돕기 자매결연은 생활보호자 및 의료부조자등 총 609세대를 결연 맺고 매달 30,000원 내지 50,000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외에 별도 수혜자의 희망사항을 조사한 결과 질병치료를 요구하는 94가구는 현재 보건소에서 순회 및 방문치료 중이고 취업알선은 13명중에서 2명은 포기하고 11명은 전원취업시켰으며, 융자알선 1세대는 국민은행에 요구중이며 직업훈련은 본인이 고교졸업 후 희망하고 있고 계속 취로, 생계비 보조 및 학비지원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셋째, 부랑인 단속보호는 구에 1개반, 동에 2개반 등 3개반을 운영중이고 버스터미날 3개소, 지하철역 11개소에 중점 실시중이며 지금까지 총292명을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재해에 대비하여 구호품을 6개종 1,538점을 비축하였고, 이재민 대피소는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3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다섯째, 노사안정을 위하여 노사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모범 근로자 20명을 표창하였으며 21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보호지원은 2,650명에게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은 위하여 생계 구호는 상반기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12월말까지 연 인원 22,000여명에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입, 지역환경 정비외 7개 사업을 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중 중학생 160명과 실업계 고교생 100명에게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시민, 미 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22개 훈련기관에서 자동차 정비 외 18개 직종을 훈련하는데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이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30명을 예정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훈련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6개월 코스의 경우 일인당 약37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금변 추석과 구정을 맞이하여 이웃돕기 지원은 약 7,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웃돕기모금 방법은 이웃돕기창구를 통한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외 5개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시혜는 799세대 2,285명에게 1종은 전액지원, 2종은 진료비의 60%만 지원, 3종은 진료비의 50%만을 지원하게 되며, 하반기에 약 3억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현안 업무는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양재동 11-15호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대진면적 374평에 연면적 1,234평이며 지하층에 이.미용실, 노인정, 식당을 시설하고 지상1층에 마을회관, 2층에 탁아소, 3.4층에 독서실, 5층에 강당, 다목적실, 봉사자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2억773만원이며 내년 11월경 개원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설계 용역업자가 선정, 완료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정대책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잠원동 130번지 일대와 방배2동 2,635번지 일대 2개 지역이며 저소득가구 분포는 잠원동의 경우 생활 보호, 의료부조자, 기타 저소득가구를 합하여 163가구이며, 방배2동은 213가구로서 1단계 사업인 생활불편요인 해소 사업은 91년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있으나 잠원동에 길이 120m의 하수도 신설공사가 8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기타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인 2단계 사업은 2개 지구가 공히 재개발 예정지구인 관례로 우리 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맹인은 안마사, 학생, 기타 등 106명으로 맹인도서실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92년 설치 예정 중으로 추진 중이며, 시설규모는 약 35㎡ 1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점자도서, 열람석, 서가, 전화등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조직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등 3개계로 조직되어 있고, 가정복지계는 가정복지 종합정책 수립시행, 노인복지사업, 유아교육사업,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및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및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부녀복지계는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여성인력개발 및 단체 지도육성, 보호여성선도 및 모자복지사업업무를 담당하며, 청소년계는 청소년 종합대책 및 조정, 근로청소년 복지사업, 불우 청소년 및 소년 가장 보호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16명으로 과부족이 없으며 91년도 예산은 약 5,000만원 규모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정 84개소, 육아시설 1개소, 보육시설 31개소, 상담실 2개소, 부녀교실 2개소이며, 가정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 2개소, 결혼상담실 12개소, 장의업소 10개소입니다. 직능단체는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9개 단체이며 관리법인은 성심원, 상희원, 대한호국청년원육성회 3개 법인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노인정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84개 노인정에 대하여 일반난방시설에는 월평균 100,000원, 중앙난방 시설에는 월평균 80,000원을 지원하고, 시립노인정 6개소에는 매년 시설 보수비 200,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정 및 경로 주간에 선물 및 위안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기준에 의거, 지속적인 지원과 아울러 중추절 및 연말연시를 위하여 선물을 전달하는 등 위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을 이용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일반교양, 노인건강관리, 취미생활, 사회봉사요령, 건전가요, 건강체조, 게이트볼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으로 상반기에는 산업시찰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학기가 개강되는 8월20일부터 정기교육 17회와 특별활동으로 가족 대운동회와 졸업기념발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대학 운영은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역할 일선에서 소외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며 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교통할아버지 60명, 골목할아버지 60명이 주2일, 솜씨 할머니 10명이 주1일 봉사토록 하고 봉사료로 1일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일 노인 사회봉사단 발대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람을 느끼시며 참여하시도록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무료건강진단입니다. 65세 이상 희망노인에 대하여 무료건강을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단과목은 기본진찰, 혈액, 비뇨검사, X선촬영 등이며 진단후 재검이 요청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2차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 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매 분기 36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은 자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 중에서 70세 이상 세대주에게 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3개소와 놀이방 28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3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및 저소득층 자녀 118명은 보육료를 전액 면제하여 보육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매주 1회씩 실시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상반기 중 영.유아 건강진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에도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전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24개의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경고 2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관내 동거부부 5쌍을 91년도 5월23일 왕실 예식장에서 거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1년도 10월경 동거부부 10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조직은 16개로 구 부녀회와 동 부녀회 15개이며, 6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활동사항은 구 시책사업참여, 새질서 새생활운동실천 등이며 활동비는 구부녀회에는 월 300,000원, 동 부녀회에는 월 100,000원씩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은 시민알뜰장 운영 7회를 비롯하여 각종 결의대회 캠페인 등 38회및 군부대 위문 3회, 주부건전가요교실 운영 2회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4개 단체 4,7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고, 주요활동은 단체상호간 정보교환, 구 시책 사업 추진, 공동사업 선정 추진 등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간담회 개최, 격려 4회, 건전사회 결의대회 및 캠페인 8회, 현충일 리본달아 드리기 1회입니다. 하반기계획은 함께 사는 밝은 사회 만들기 캠페인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 분야로 여성교육대학, 교양대학, 서초구교실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부녀자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홈인테리어, 정신건강, 한국의 철학 등 교육을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추진 실적은 자녀교육 및 홈인테리어 과정등 190명을 수료시켰고 제2기에는 정신건강 및 한국의 철학에 관하여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취미 교양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부녀자를 대상으로 양재, 미용, 기계자수 등 기술교육 58명, 서예, 꽃꽃이, 분재, 헝겊공예등 취미 교양교육 155명을 수료시켰고, 하반기에는 일본어, 헝겊공예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선도를 위한 종합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지는 고속버스터미날 광장 및 구민회관 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전문상담위원 6명을 위촉하고 상담 대상으로는 부녀상담소는 가출여성, 무작정 상경자 등이고 종합 상담실은 가정법률, 정신건강, 종교문제, 가족관계, 청소년문제 등으로 상담실적은 종합상담실이 886명, 부녀상담소가 236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복지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한 총 대상자 219명 중 저소득층 모자가정 65명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보훈, 불구, 모자가정을 2회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및 불우아동보호 지원분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구민회관과 양재 시민의 숲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후하여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고속버스터미널 유흥업소 밀집지역, 학교주변에서 청소년을 위한 유해업소 정화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소년가장 4세대와 무직 청소년 23명, 불우 청소년 11세대 23명이 있으며, 소년가장에 대하여는 자매결연 등 33건에 46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청소년에 대하여도 후원자를 결연, 28건에 303만원의 도움을 준바 있고 무직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설강습소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시설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시설은 경기도 용인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며 수용아동은 현재 72명입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은 시설운영비, 생계비, 피복비 등 5,321만1,000원 및 구호양곡 11,384㎏을 지급하였고, 후원자 결연 지원금 4,739만원을 비롯하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시설 아동위문을 2회실시 격려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추절 및 년말년시 등 위문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설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방배3동 1027-6호이며 대지면적180평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평 322평으로 총 건립비는 6,320만원이며 현재 공정40%로 12월 초에 개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내곡동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내곡동 156-4호에 4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1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10평으로 총 건립비는 2,060만원이고 현재 내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은 60%로 9월30일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배1동 노인정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방배1동 143-18호에 위치한 기존 노인정이 협소하여 2층 약 18평을 증축하여 기존 1층 18평은 할머니 노인정으로, 2층은 할아버지 노인정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총 건립비는 5,7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였고 도시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기능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및 식품영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음용수 및 위생용품 관리를 통하여 주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직제상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등 3계와 정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법규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사무분장 사항을 보드드리면은 유흥접객업소, 대중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을 주로하는 식품위생계, 공중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장, 유기장등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주로하는 공중위생계 그리고 이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 업무 및 영업시간위반, 퇴폐, 변대 무허가업소 감시단속을 하는 감시계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총 6,853개 업소로서 유흥접객업소가 총 업소의 2.17%인 149개업소, 대중음식점이 60.2%인 4,131개 업소이며 기타 이.미용, 미용숙박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속전 계도를 위해 총 6,806명이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단속 참여인원은 구, 동 직원 경찰 등 32,353명으로 일일 평균 154명이 단속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기간 중 위반업소는 무도 및 일반휴흥 등 998개 업소이며 이는 우리 구위생업소의 14.6%가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은 영업시간지연 위반이 308개소로 가장 많으며 무허가 영업행위가 120개소, 변태가 86개소 등이며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고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용업소 238개 업소 중 퇴폐조장 시설 및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3건을 적발하였으며 미용업소는 547개 업소 중 18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총 82개 업소 중 윤락행위 알선, 도박장소 제공 등 28건을 단속하였으며 목욕업은 46건을 단속 조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기장은 139개 업소 중 7건, 식품제조업은 79개업소 중 10건을 적발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심야 퇴폐 변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특명 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접객업소를 모범업소, 자율업소 및 지도업소로 재 분류하여 모범업소 및 자율업소는 가급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생업소 밀집지역 3개업소에 상설 위생감시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방배지역은 방배동 중앙로 단골약국 앞이 되겠고 서초치역은 서초구 제일생명 뒤편, 잠원지역은 잠원동 신사주유소 옆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범인성 유해환경을 단속위주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가 적극 참여해 자율 정화해 나가도록 자생 상가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공중위생업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2회 실시하는 점검 중 하반기는 본청계획에 의하여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을 점검하여 식품 및 공중업소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심야 퇴폐 변태업소를 근절하는 등 식품 및 음주의 건전문화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장, 계량기, 공장, 공산품 품질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물가계에서는 물가조사, 가격표시제, 소비자 보호, 상업용 임대 업무라는 사항 및 담배 소매인 지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료계에서는 유류, 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소 지도 감독과 전기용품 및 연료사용 기기단속, 고압가스 및 연료사용 기기 안전관리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수산계에서는 농업 증산 및 장려계획, 비료 및 농약, 양정, 수산업무와 축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등 산업과 업무는 중앙의 결제기획원, 상공부, 공업진흥청, 동력자원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수산청 등 7개 부처의 일을 전담해 처리하는 과로서 비교적 업무량이 좀 않은 편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현황으로 관장하는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공분야 업소현황으로는 일반시장이 28개소, 백화점이 3개소, 도매센타가 1개소 등 시장이 32개소이며 공장은 등록된 공장이 62개소, 무등록 공장이 172개소입니다. 계량기 판매업소 22개소, 증명업소 6개소, 수리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가격표시 지정업소 현황으로는 수퍼마켓 55개, 편의점 44개, 전문점 1,709개, 잡화점 1,085개, 공장도가격표시업소 65개소 등 총 3.043개업소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분야 주요업소 현황으로는 가스판매소가 33개소, 일반가스 6개소와 이들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2,252개소가 있으며 주유소가 22개소, 석유판매소가 36개소이며 기타 업소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 업소 현황으로는 양곡 판매업소가 426개소, 농지 386㏊에 농가수는 710가구이며 이들 농가를 위한 가축병원이 17개소, 동물약품 판매상이 19개소, 농약판매상 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물가 모니타 요원도 95명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물가 모니타 요원도 95명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산품 품질관리는 품질표시품 75명목, 사전검사품 14품목, 사후 검사품 29품목에 대하여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공산품 품질 검사는 년2회에 본청에서 지정품목에 대하여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공산품 품질 검사는 년2회에 본청에서 지정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시 자체지도 단속은 전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품질표시품 비누와 사후검사품 사다리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누는 이상이 없었으며 사다리는 불합격하여 관사구청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수시, 자체 지도단속 실적은 175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50개소가 적발되어 품질표시 명령 20건, 판매금지 명령 23건, 고발 4건, 수거 파기가 3건 조치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계량기 정기 검사는 관내 모든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기를 매년 5월서부터 7월 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우리구 검사대상은 2,332개였습니다. 금년 정기검사실적은 검사수 2,162개, 미검사수 170개이고 검사품 중 합격품이 1,895개이고 불합격이 267개였습니다. 불합격 기물에 대해서는 수리지시 및 파훼조치하였습니다. 셋째로 공장 지도점검은 등록된 공장 62개소와 헌인마을에 주로 자리잡고 있는 무등록 공장 172개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된 공장은 10월중에 업종 변경 및 제반시설 변경사항 휴.폐업 등 미신고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겠으며 무등록 공장은 신 발생되는 무등록 공장 언제 시책에 따라 자진 폐쇄유도 후 불응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91년도 4월 중 기존 무등록 공장 양성화 지침에 의거 등록접수 처리결과 접수 32건에 등록 처리는 15건, 처리물건은 17건이었습니다. 처리 불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및 자연녹지 공원내 공장 4건, 무허가 건물내 공장 2건, 등록요건 미비 등 11건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지도점검은 백화점,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 시설점검은 10월중 지도 점검하겠으며 시장 환경정비는 시장 대표자 및 번영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우리구 관내시장, 상가점포 3,04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 상가 전업소에 가격 표시제가 실시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캠페인,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04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미흡업소 438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확립차원에서 91년도 7월15일 11시에 경부고속터미날 9층 강당에서 터미널 주변상인 150명이 참석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소비자보호센타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타는 행정기관이 19개소, 구청이 4개소하고 동에 각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 의무사업자 33개소, 시장 상가 등에 33개소 등 총 85개소를 설치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년2회 6월과 12월에 소비자 보호센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무 사업자 33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미흡업소 6개소가 발견되어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업무는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국민 각계각층에 과소비 풍토가 심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낭비가 많아 이에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 에너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범 시민적홍보,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강조기간을 7월, 11월중 설정하여 에너지절약 의식을 집중적으로 고취시키고 엘리베이터 격층제 운행실시를 지도하겠으며 전기 다소비업체 및 대형광고물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에너지 소비절약 캠페인은 1차에 걸친 강조기간 중에 42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홍보 유인물 45,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석유제품 품질관리는 주유소, 22개업소, 석유 판매소 36개소에 대하여 무연, 고급.보통 휘발유, 경유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년4회 유질검사를 실시하여 석유 제품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분기, 2/4분기 2회에 걸쳐 전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공업 시험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째, 연탄가스 사고예방 및 월동기 연료 비축관리는 우리구 연탄사용 가구는 27,29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자 연탄 온돌사용 가구에 대하여 연탄가스 발견탄 10,000개를 10월 중 보급하겠으며 연탄가스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연탄가스 신고센타를 구,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유사시 지방 공사 강남병원, 연세의대 부속 영동병원, 강남성모병원, 연세의대 부속 영동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월동기 고지대 연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오는 15일 중 방배 2, 3동 지역에 예산 1,480만원으로 80,000장을 비축하겠으며 석유 비축관리는 에산 100,000원으로 5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가스공급시설 39개소에 대하여 년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다량 사용시설 64개소에 대해서는 년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공급시설의 안전점검은 2회 실시하였고 12개 업소를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중다량 사용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22개업소를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년2회 4월과 10월 중 구에서 약재를 구입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4월26일 브로이파쿰 입제 37,000포를 구입하여 각 가정, 상가 등에 배부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주사는 년2회 5월과 10월 중에 시술료 1,500원 가축주 부담으로 관내 수의사가 시술할 계획이며 지난 5월 중 접종 실적은 1,000두입니다. 탄저, 기종저,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년2회 공수의가 축산의가 축산농가를 방문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5월 중 접종 실적은 탄저, 기종저 250도, 돼지 일본뇌염 50두가 되겠습니다. 농지 보존 및 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원부를 작성한 결과 우리 구에는 농가 호수가 719호이며 농지필지는 7,204필지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는 1986년12월31일 제정 공포된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농지 임대차의 관리 및 임대료 상환 심의, 농지 전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금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처리내용은 과천 관문사거리 양재 인터체인지간 도로확장공사 19,951㎡, 경부고속도로 양재 수원간 확장공사 17,212㎡, 우면 택지개발사업 118,815㎡, 관상수재배 신고에 따른 심사, 상권, 농지 임차료 상환건 심의 결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 중 먼저 조직과 업무 분담을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환경1계와 환경2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환경1계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대책, 환경2계에서는 대기오염, 자동차매연 방지대책 및 소음 진동 규제 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과장은 현재 산업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소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총 247개의 허가 배출업소가 있으며 그중 서울 지방 환경청 관장업소가 5개소로 이에는 금성중앙연구소, 서울교육대학, 강남성모병원, 한국식품연구소, 시립아동병원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대기관계 매연배출업소 138개소, 수질관계 폐수배출업소 100개소 및 소음 배출업소 4개업소 등 247개소입니다. 수질오염 100개 페수배출업소 현황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차 및 세차장 정비가 42개소, 운수 및 정비업이 9개소, 사진 처리업이 46개소 등입니다. 대기 관계 매연 배출업소현황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44개 단지, 목욕탕이 47개소, 빌딩이 32개소, 숙박업소가 12개소입니다. 업종 부분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보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도가 년차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94년을 1차목표 달성연도로 설정하여 대도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대형건물, 중소형 건물 등에 대하여 청정 연료인 LNG 또는 경유로 전환시키고자 사전 홍보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설 대체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매연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활용으로 대기오염지표를 사전 예측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6페지지가 되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오염저감을 위해 빌딩, 목욕탕, 아파트, 숙박업소 등 13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과에 공해상설 단속반 2개반 2개반을 편성하여 연중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및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통한 공해 배출신고를 접수하여 시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마련,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보존을 위하여 아파트 및 종소형 건물에 도시가스사용 의무화 및 중소형 건물에 도시가스사용 의무화 사업으로 '91년도 도시가스 사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아파트 전용면적이 30평 이상에서 35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6개단지에 2,153세대 및 중소형건물 보일라 용량이 300,000㎉ 이상 1톤 미만입니다. 77개소에 대해 청정 연료인 LNG도시가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경유로 91년8월31일까지 전환토록 사전 홍보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1년도 추진실적은 9월1일서부터 9월30일까지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진저감을 위해 비산 먼저발생 사업 신고 대상 사업장은 연면적 1,000㎡이상인 3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과 굴착공사,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철거공사장 등 32개의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 책임자지정,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가림막 설치 등 방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비산먼지 방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단속 108건에 위반업소 19개소를 적발하여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등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위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년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 실정은 총 1,205대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53대, 과태료 부과 5대, 고발 8대 등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래 증가일로에 있는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현재 관내에는 소음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소가 4개소가 있으며 이는 모두 소음 방지시설을 완비한 공장으로 인근에 주거 및 피해는 거의 없으나 년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소음도 검사의뢰로 소음 진동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장, 공사장, 확청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 지도하기 위해서 91년도8월10일에 서울시 고시 제233호로 서울시 전역이 생활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되고 대상규정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발생시 소음 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의거 시설개선 명령, 시설사용 중지, 폐쇄명령 등을 통한 지도 단속을 실시케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서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코자 반상회보인 서초구소식 등 지역 보도매체를 통하여 생활소음 규제 기준 및 소음 저감대책 등을 게재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코자 하겟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음규제 지역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로 나타났고 하절기 생활 소음 저금을 위해 반상회보인 서초구소식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였으며 공사장과 생활소음 피해 민원 및 진정으로 접수된 15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하여 적정한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지시하여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 대책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허가 중점 점검사항은 폐수방지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배출되는 폐수 무단방뇨 여부및 관리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중 단속반 2개반을 편성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소를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업소 등 4개 업소로 등급하여 업소 등급별로 차등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 점검실적은 19개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배출업소 정리로서 무허가 배출업소 42개소 즉 세차장 11개소, 석재 가공업소 31개소에 대하여 업소별 책임 공무원 지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 지방공단 등으로 이주토록 독려하고 무허가 시설 사용 조업시 1차로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하고 폐쇄 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해는 재차고발 및 단전 단수조치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무허가 세차장 13개소와 무허가 석재공장 31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산업폐기물 발생업소 총 61개소로서 특정산업 폐기물 55개업소에 895톤, 일반 산업 폐기물 6개업소에 1,849톤으로 총 2,744톤이 발생하였으나 이 산업폐기물은 지정 위탁업소가 처리하고 있으며 91년도에도 이 업무는 산업폐기물 교환정보제도의 시행 등으로 통제에 전력을 기울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위탁처리 적법 여부, 폐유의 적정 수거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2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5개업소를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지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홍보 및 계몽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환경보존의식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 보금하였고 민간기업에 대한 환경홍보를 유도키 위하여 반상회보 게재 년2회, 홍보물 전단 배부 년2회, 관내 백화점 및 대형업소에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플랭카드 및 표어를 게첨하는 한편 각 소의 상품포장지에 환경보존표어를 삽입토록 지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시민참여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캠페인을 자연보호운동과 연계하여 년2회 개최하며 하천정비 및 도시환경 보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해감시 위원회를 설치, 년4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배출시설 업소관리에 대한 환경관련법규교육과 환경보존시범학교, 방배중학교하고 양재국민학교, 원촌국민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운영 및 어린이환경보존 글짓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을에는 우수업체 견학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환경보존 의식의 제고와 자라나는 세대에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시키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되도록 반상회 게보, 시범아파트를 지정운영, 여성단체 참여도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업무순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청소과는 서무계, 작업계, 위생설비계 등 3계로 편제돼 있습니다. 서무계가 담당하는 업무는 납기경과 1개월후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체납관리, 처리장관리 등이고 작업계 담당업무는 진개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진개수거운반 처리, 진개처리업 허가 등이고 위생설비계 담당업무는 작업계와 관련된 분뇨에 관한 사항, 정화조의 유지관리, 공중 변소유지관리 등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직영이 219명, 대행업체가 204명, 살수차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연간 배출량은 470,609톤이고 1일 배출량은 1,289톤입니다. 1일 배출량은 8.5톤 차량 151대 분입니다. 여섯째, 쓰레기 적환장은 12개소로서 직영 4개소, 대행 8개소입니다. 청소차고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우면동 18-5호이며 면적 610평에 주차가능 대수는 48대입니다. 청소차고 부속시설로서는 운전원 대기실, 샤워실, 창고, 공구실 등이 있습니다. 일곱째, 쓰레기 중간집하장입니다. 소재지는 염곡동 302번지이며 면적 450평, 시설 용량은 콘테이너박스 5대를 놓을 수 있고 시설 형태는 투하식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소장비 관리에 있어서 첫째 청소차량 증차는 10대로서 2.5톤 덤프 4대, 4.5톤 압축차 3대, 가로차 3대입니다. 가격을 잠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5톤짜리는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5톤 덤프차 4대는 91년도 5월1일자로 구매하였으며 향후 4.5톤 압축차 3대, 가로차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차고 확장공사입니다. 공사계요는 면적 160평, 콘크리트포장 5.3a, 펜스설치 66m입니다. 91년도 7월10일 착공하여 8월6일날 준공해서 연면적 610평이며 주차 가능대수는 48대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과징입니다. 6월30일 현재 연간 목표 5억362만원에 조정 3억7,539만8,000원, 징수 2억7,785만2,000원을 징수하여 목표된 조정은 74.5%이고, 징수율은 74% 목표 대 징수는 55.2%입니다. 가정용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건평 및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35평 아파트의 경우 월간 약 2,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입니다. 안정장비는 안전벨트 209개, 안전모 209개, 안전표시판 164개입니다. 대책으로서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점차적으로 차도는 가로청소차로만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방법은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 아파트 입주 대표자 간담회 개최 2회, 78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분리포장수거 홍보물 160,000매, 스티커 50,000매 배포하였으며, 매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형폐기물 수집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집은 월1회이상이며 수집대상은 폐장롱, 소파 등 가구류, 폐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류입니다. 운영방법은 각 동별로 신고 접수후 구청 및 대행업체에 연락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접수건수 145건에 처리건수 145건 1,207톤이었습니다. 또 한 대행업체지도감독 청소대행업체 지역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쓰레기 분리포장 수거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78개 단지에 소형 콘테이너박스 설치 소요량 529개를 91년도 7월1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를 위하여 정화조 대행업체 지도감독, 대형정화조 지도점검, 정화조 청소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에 당면 주요의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동별 1개씩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조립식 가건물로 약 6.62평이 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형은 5.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립식 가건물 7개동, 콘테이너박스 7개동 해서 14개를 신설하고 1개동은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91년도 8월13일날 착공하여 10월1일날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자녀확자금 대여입니다. 수혜인원은 27명으로서 소요대상 1,729만원입니다. 상황방법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학자금 대여는 추경 확정후 91년도 8월31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6-12페이지를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6-12페이지 대행업체에 그거 다음장에 보면은 제3항 대행어체 지도감독...

대행업체요?

의석에서 - 예, 어떻게 지도감독 하셨는지 조금 더 깊에 설명해주십시오.

의석에서 - 질문받을 때 그때 질문하기로 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구체적은 없고 이 내용이라도 그대로 말해달라 이겁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거 하구요, 장비기준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업소를 나가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 자세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들을 모신 앞에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지적, 교통 등 인허가 업무로 민원과 관계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써 한정된 인력으로 일상업무에 쫓기면서 보고서를 준비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 업무의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계와 주택관리계 및 주택정비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계별업무 분장은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4페잊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건설현황으로는 민영주택 2건과 조합주택 11건 계 13건으로서 공사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사업중인 것이 3건이 있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 관리현황은 전체 81개단지중에서 자치관리가 65개단지, 위탁관리가 9개단지, 사업주체관리 7개단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7월31일 현재 관내 총 3,700여동이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813동을 기위 철거완료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철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앞 무허가 건물 정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및 남부순환도로와 인접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앞 시설 녹지 지역내에 무허가 건물 14동 33세대가 난립되어 도시경관은 물론 각종 교육상에 왕래하는 청사입구에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지난 4월10일 일제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그후 철거후적지에 철거민 16세대가 가재도구 등 적치한 공간을 비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계속 잔류하고 있어 금년 8월9일 연고지 등으로 가재도구를 강제 운송해 주고 완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축부지 일대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염곡동 302번지 일대 즉 염곡동 지하차도 공사중인 동편에 교육부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 제2국제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 지상 무허가 건물 48동을 재단측에서 집달리를 동원 일제 정비를 함에 따라 인근 체비지 및 공원용지 등에 산재한 불법시설물 15동에 대하여 지난 6월27일 완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콘테이너형 무허가 건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관내 주택가나 기타 공장, 공지 등에 콘테이너를 무단 설치하여 주거용, 사무실용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도시 미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 4월달 집중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총 대상 176개동중 126동을 철거하고 50여동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철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지하공간 활용입니다. 아파트 지하공간을 아파트단지 실정에 따라 원하는 시설을 유치 활용토록 함으로써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이용으로 서울시민 한가족되기 원동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범위는 법률상 가능한 용도 즉 체육시설, 독서실, 회의실, 공동작업장, 탁아소 등이 되겠으며 현재 5개단지에서 시범활용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계속 가능한 단지를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환경가꾸기 경진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81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주민 자율로 주민 수준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토록하여 이를 정기 심사후 시상함으로써 내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손으로 정비단장하는 정신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비한 실적을 기능별로 이를 종합하여 우수단지 6개단지를 선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위 일차 평가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뒤마을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우면산 기슭 성뒤마을 일대에 전.답.임야등을 훼손하여 축조된 270동의 불법시설물이 집단화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장.단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 지역은 70년대 이전부터 자연부락으로 존치되어 오던 것이 농경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변태되면서 불법시설물이 늘어나고 79년도에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들어오고 89년도에도 자동차 학원이 들어오면서 불법시설물이 늘어났습니다. 본계획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계속 정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 지역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별감시반을 편성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발생은 발생 즉시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아파트단지 환경가꾸기 경진제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8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단지에 대하여 시상하고 주거환경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방배 제2구역 재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서업개요는 방배동 2,635번지 일대 즉, 남태령 입구 현대건설 골재공장 옆 119필지 21,800㎡에 73동 2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89년10월3일부터 11월17일까지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시 구역확대 요청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 재공람 공고를 거쳐 시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본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문제로 건설부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안에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수해지역 재건축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방배동 200번지일대, 서문여고옆 주변 146필지, 21,164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541동에 1,54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경위는 90년11월 상습침수지역으로 특별안전 진단 대상으로 보고되오 금년 2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수해안전 진단결과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재건축 업무관련 법규상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므로 현지에서 3개 블럭별로 구분하여 재건축 조합구성 작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입주한 서초지역 비닐점포 정비문제입니다. 법원청사 앞 서초동 꽃마을 일대에 화훼점포 철거에 있어 그동안 설득과 철거를 병행한 결과 총대상 103개 중에서 96개소는 완전 철거 이전 조치하였고 17개소가 부분 존치중에 있습니다. 존치 15개소는 곧 정비할 계획이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2개소는 공판장 입주권을 취소하도록 공판장장에게 요청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나환자 정착촌헌인마을의 위법 건축물 관리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내곡동 374-36번지 일대 120필지 135,423㎡로써 325동의 상법 또는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정착경위는 62년부터 66년 사이에 정부에서 음성나환자 126세대를 이주시켰고 67년에 한미재단에서 96가구의 주택을 건립하여 주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경위는 정착 당시 생계수단으로 축조한 축사를 공자으로 불법 개조하여 이를 영세사업주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입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영세 가구공장이 세들어와 있습니다. 본 지역의 이러한 특수여건상 강제 철거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더 증가하지 않도록 집단 순찰반을 편성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축조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설명드리면 반포동 244번지 일대 즉 뉴코아백화점 건너편 경원중학교 앞 10,433㎡의 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를 재향군인회가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91년2월 가설물 축조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부구청에서는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교육위원회, 강남교육청, 관내 경원학교장에게 조회하고 학교보건법상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예상민원에 대비하여 수림대 조성, 주차장 추가확보, 타석대 조정 등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금년 7월8일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공사가 착공되고 보니 주변민원 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이 대두되어 91년8월9일 우리구 기획상활실에서 구청장 주재로 변호사등 건축민원 조정심의위원 7명과 관내 민원인 대표 5명, 사업자 재향군인회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관계기관이 협의한 상당한 보완으로 적법하게 행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고 민원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인 재향군인회가 사업을 취하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더해서 계속할 것인지를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91년8월11일 일요일입니다. 21시 MBC TV 카메라 출동에서 인근 주민 및 교육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이 건축주에게 유리한 법을 해석하여 허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 기관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추진내용을 상세히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91년8월16일 금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반포3동 회의실에서 민원대표 5명, 참관인 10명, 재향군인회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국장 주관으로 2차 조정회의를 가지고 재향군인회의 입장설명과 주민대표의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재향군인회는 민원예방을 위한 상당한 보완을 제시하였음에도 주민은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기에 1개월정도 시간을 가지고 재향군인회와 주민이 대화하여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는 중지하고 계속 대화하도록 하고 산회한 바 있습니다. 본 견은 역시 적법한 허가이나 주민의 민원이 상당함을 감안하여 사업주체가 주민의 이해를 구할때까지 건설작업을 계속 중단토록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고 업무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도시정비과장밑에 도시 정비계와 광고물 관리계가 있으며 업무분장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47.48㎢로써 서울시 면적인 627㎢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주거지역은 18.36㎢로써 전체의 38.66%를 차지하고 상업지역은 0.59㎢로 전체의 1.24%, 녹지지역은 28.53㎢로 전체 면적의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계산, 우면산, 대모산, 구룡산 개발제한구역이 24.57㎢로 전체의 51.7%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내 체비지는 총 276필지이며 이는 공원, 녹지, 학교, 도로, 공공용 청사부지 및 택지 등의 용도로 산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도로는 청계산 차량급증으로 성남시 방향 교통난이 심각하고 주말 청계산 등산객의 폭주로 주차난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청계산 진입차량 소농원활 및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헌릉로에서 서울시계간 연장 4,150m의 도로의 폭 8m를 15m로 확장하고 청계산 출입차량을 위하여 380대의 주차장 조성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데 91년6월3일 현황측량이 완료되었고 금년 8월말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입안건은 개포구획정리 경계지점인 서울시공업시험소에서 산업도로까지 연장 940m를 폭 6m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주민의 교통 편익에 기여코자 하며 상기 청계산 진입로확장 건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입안실적으로 첫째, 우선 반포동 94-1번지 542.3㎡의 규모로 서래마을 침수방지를 위한 펌프장 설치를 금년 6월2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무료 양로원 개설운영 목적으로 신청한 우면동 21-2호 7,251㎡의 규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으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에 입안 진달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방배동 1,000-1호 학교 변경건을 상문고등학교에서 불용용지인 학교용지 일부를 변경하여 임대함으로써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학재정 확충목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이 허가를 득하여 요청한 것으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 본청에 입안 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핵심부분인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광고물 분야에 대한 일제 정비를 90년 10월 13일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487,636개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점유자들에게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매각 체비지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점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시켜 무단 사용을 억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276필지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별로부과하되 전년도치를 다음 년도 2월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무단 점유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대부계약체결 및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부하고 계속 징수 및 체납자괸리 등을 철저히 하여 체비지 무단사용 억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계획 전략과 목표 달성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자치구가 지향하는 중.장기 도시개발 운영방향 제시 및 실행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으로 목표 년도는 2,001년이며 서초구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도시계획의 수립범위로는 첫째 서초구가 장래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서초구 행정의 지표가 되고 도시운용의 기본이 될 각 부문별 도시발전의 지표를 설정하고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 및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으로 구단위 공청회를 실시 구의회 의견 반영 등으로 시민참여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시범가로에 대한 가로물 일제정비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것으로써 정비방법은 불법 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대상 광고주에게 시정명령후 불응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동 택지개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면동 119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전체 228필지 152,300㎡로 지구내 불법 시설물은 총 184동 401세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2,38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아울러 국민학교, 교회, 상가 등이 건립되면 택지개발지구 관리경위는 89년 3월2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6월10일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주택공사에서 금년 3월부터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거주자들에게 대한 서울시 소재 부동산 조사 등 거주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전국 일원 부동산 소유여부를 내무부에 전산조회 중이며 재산조사 후 이주대책은 별도 방침으로 수립 예정입니다. 지장물 철거는 금년 9월경 주공과 서울시가 협의 합동철거하여 택지개발지구 관리 및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중계처리장 결정 입안건으로써 김포매립지까지 효율적, 경제적 쓰레기 수송체계 확립과 대규모 중계처리장 건설로 도시환경 개선 및 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청결 콘테이너 수송으로 쓰레기 위생수송에 기여하고자 방배동 570번지 일대의 중계처리장 26,700㎡에 하루 7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총사업비는 312억원으로 서울시에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6월27일 방배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민들이 교통체증, 주거 생활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적극 반대하였으며, 동 의견은 금년 7월30일 본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쓰레기 중계처리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건설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우리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향후 본청에서 방침 결정후 입안지시가 있으면운 구에서 입안하여 본청에 결정 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는 기구로는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가 있으며 계별 분장업무에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업체가 3개소, 택시업체가 5개소, 마을버스가 5개소, 여객터미널이 3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관련 업체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1개소, 동차정비업체가 11개소, 견인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로는 택시승차대 22개소, 버스정류장 280개소, 가로안내표지판이 39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으로는 총 2,742개소에 23,857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점차 주차장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련시설을 보고드리면 관내에 주차구획선, 주차금지 표지판, 주차허용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차질서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야간박차를 위해 총 109개소에 1,837대를 주차 가능토록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총 70,185대를 단속하여 그중 11,341대를 견인하였으며, 90년11월 이후 총단속실적은 100,252건으로 그중 61,515건을 과태료 부과고지하여 현재 8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단속 실적으로는 버스의 경우 정류장 문란행위 110건, 택시의경우 합승행위 등 720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정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264건이 발생해 49건은 소유주에게 자진 이전토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중간적치장을 2개소 설치하여 폐차장에서 폐차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에 있어서는 강남대로 외 23개소의 간선 및 지선대로에 주.정차금지 표지선을 확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가 일렬 주차선 확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당복개천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당복개천 구간이 인근상가의 작업장, 적치물 및 콘테이너박스등의 난립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케 함으로써 주차질서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종합안내소 설치입니다. 경부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에 조립식 가건물을 신축하여 직업상담, 부녀상담, 관광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절봉사 행정체제 확립에 기여토록 합니다. '9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도시 교통문제가 차량대수가 증가 및 대형건물 건축추세로 매우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 교통문제의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시설의 개량, 확충 및 정비에 소요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9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으로써 부과기준은 3.3㎡당 1,000원이며 지역 및 건물용도에 따라 교통유발 계수를 적용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4,780건에 9억1,5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90년11월2일부터 실시하여온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그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거양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구간에서는 미흡한 사례가 있어 교통질서의식이 생활화될 때까지 지속적이고강력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치차량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에 산발적으로 방치차량이 발생함으로써 도시미관,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주민 불편과 도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제로 부각되어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정리는 도로, 공지 등에 방치된 전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리실태를 보고드리면 폐차처리업체인 한국슈레다에서 견인차량 1대로 우리구 외 12개 구청의 폐차를 수거함으로써 적기 수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대책으로 관내 견인대행업소를 활용하여 일제 수거토록 추진하고 관내에 중간적치장 2개소를 설치하여 집중관리 후 폐차 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지정계와 지적1계, 2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분장업무는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2인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은행담보, 기타 재산권 행사시 인접지토지의 동의를 얻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86년10월1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제정규정에 따라 내곡동 헌인마을 114필지 52,752㎡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 공부정리, 등기촉탁을 완료함으로써 경계분쟁과 건축 등 개축등의 재산권 행사의 관리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합건물 공유지 연명부 작성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층, 호수별로 개별 등기된 사항을 개별 카으 75,000매를 작성하여 제증명 발급이 용이토록 하고 증명 수수료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신축등의 신규발생분에 대하여는 계속 작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관리 설치입니다. 우리구 지역이 토지 고지가로 인하여 토지경계분쟁이 많은 지역으로 정확한 측량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점인 지적기초점이 각종공사의 훼손으로 인하여 망실여부를 조사관리하고 있는 바 망실된 기초점을 즉시 복구하여 모든 측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관할법원에 등기된 내용을 지적공부에 신속히 등기하여 등기부 명의와 지적공부 명의가 상호 일치하도록 계속 정리하여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현황입니다. 민원은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환지예정지증명원 등으로 1일 평균 1,146건 1,971통으로 서울시 최다 발급구로 제증명 발급이 폭주하나 인원을 더 증원하여 신속 친절하게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토지사정 당시에는 전토지가 등록되었으며 6.25사변 등으로 인하여 소실된 토지가 현재까지 경계,면적의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코자 135필지 미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복구자료를 수집하여 등록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복구 등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측량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구획정리사업이 미완료된 서초 일부지역이 구획정리완료 확정됨으로써 그동안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우편물 송달 및 각종 권리행사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적기초점 재설치입니다. 우리구 전역에 설치된 측량기점이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된 지역에 현재까지 지적기초점 20점을 재설치하여 측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온라인 전산운영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을 입력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전산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현안 업무로 수입증지판매창구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즉결민원창구로 구민이 대다수 이용하고 민원인의 방문이 빈번한 곳으로 지적 창구에서 접수 신청하고 본관 제1민원실로 수입증지 구입키 위하여 되돌아 갔다가 다시 제2민원실로 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제2민원실에 수입증지판매창구를 설치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대형 특수용도 건축물 위법현황, 건축행정 주요지침, 당면 주요현안 문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는 과장밑에 건축1계와 건축2계가 있으며 담당업무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현황입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는 종합이 69개소, 단독이 33개소에 건축사는 26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위법 건축물 단속현황은 총 293동 중 51건이 적출되어 35건이 기일내에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현황은 건축과의 금년도 진정서 처리건수는 657건으로 우리구 전체 진정서 접수건수 1,100건에 비하여 약 6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민원사항은 사생활 침해 및 피해보상 요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건축 주거용은 412건에 연면적은 약 245,00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건수는 약 53%가 증가되었고 면적은 약 110%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90년5월부터 다세대주택및 다가구주택 신축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건수 및 면적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 주거용의 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152건에 80,000㎡, 다가구주택이 134건에 44,000㎡, 연립주택이 60건에 102,000㎡, 나대지 단독주택은 66건에 19,700㎡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비주거용은 410건에 549,000㎡로써 전년도에 비해 건수 및 면적이 공히 30%씩 감소되었으며 이는 90년도 5월경부터 인력 및 자재난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규제조치로 통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용도별로 보면은 업무용 빌딩은 13건 18,000㎡에 허가된데 비해 일반사업용빌딩은 400여건에 530,000㎡가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구 영선업무는 규모가 작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양재동 11-13호의 2필지상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약 4,072㎡ 신축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액은 22억원으로 내부시설은 노인정, 마을회관, 탁아소, 독서실 등이 설치됩니다.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없도록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정비현황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신축을 하는 공사장 88개소에 대하여 무단도로 점용료 3,725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에 있어서는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에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단속결과 105건의 위법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그중 시정지시 결과 83건은 자진시정 완료하였으나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은 22건에 대해서는 8,428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건축주 고발 및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를 하여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형 특수용도 건축물 위법사항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5월 중 서울시에서 91년 위법건축물 특별점검계획에 의거 실시한 관내 대형 특수용도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초동 현대오피스텔 등 10개소가 적발되었고, 위법내용은 건축물 및 주차 등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현재에도 계속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주요 행정지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 현황입니다. 첫째 건축사 연서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은 분기별 1회로 하여 년간 4회에 걸쳐 위법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분기와 2/4분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지난 7월말경 점검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건축공사장 위해시설은 공사장 정비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처리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구에 관한 규정은 90년4월28일 개정 완화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연면적 330㎡이하에서 660㎡이하로 완하되었고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는 9가구에서 19가구로 용적률은 250%에서 400%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90년7월26일 관계법규가 개정되었고 내역은 다가구주택과 같이 개정되어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주택밀집지역 4m 도로변에서 건축물이 많이 하는 관계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사생활침해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4층에 대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은 건물주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반발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및 징수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산출방법은 ㎡당 과세표준액의 위반면적 또는 연면적을 곱하고 아래 주요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률로 곱하여 용도별, 구조별, 지역별에 의한 용적별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산정기준표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 문제인 방배동에 위치한 남태령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년3월1일부터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200필지에 대하여 200건의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그중 162건은 이미 준공을 필하였으나 현재 38건은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위반사례는 지하실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다락방 규정위반, 면적무단증평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하층 규정위반은 일부 성토로 시정이 가능하며 다락방은 반자높이를 하향 조정하여 시정토록 하고 면적증가부분은 자진 철거로 시정이 가능하며 현재 계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의식이 변화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하여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도시정비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전직원은 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병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관리과 현황과 다음으로 토목과, 하수과,공원녹지과 순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기구 및 인원은 4개과에 11개계가 있습니다. 국장이하 150여명이 공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현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1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일반현황 조직에 있어서는 3개계에 직원 92명으로 사무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에 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공공용지는 국유, 시유, 구유를 합하여 총 5,697필지에 693만3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상반기 공공용지에 대한 세외수입 목표는 도로, 하천을 합하여 7억4,280만원이며 징수는 6억6,500만원으로서 조정대비 97%를 징수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3번, 차량출입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차량출입 시설이라고하면 대로변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자기건물내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낮춤시설을 말하며 관내시설수는 32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는 신속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세수목표는 도로, 하천을 포함해서 2억139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번, 경부고속도로 시설 녹지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양재 과천간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사는 양재 사거리로부터 과천관문확장까지 현재 17m폭을 3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길이는 4.5㎞입니다. 서초구 지번구간은 1.74㎞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0년10월30일부터 착공됐으며 준공은 91년12월31일로 예정하고 시행청은 과천시이며 보상은 서초구 지번구간만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는 82%진전이 있고 지장물은 70%의 보상이 됐으며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 23필지와 지장물 7건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신청이 돼 있고 모두 수용 보상토록함으로써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번부터 7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6페이지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하상가는 저희 관내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3개소와 강남터미널 1개소 도합 4개소로서 점포는 795개소가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재천변 정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재천변은 주요하천으로서 위치는 영동1교부터 영동2교구간 및 고속도로 아래로 흐르고 있으며 탄천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양재천, 영동1교 및 영동2교 구간 제방에 무허가 건물이 70동에 80세대가 존치하고 있으며 중요구조는 판자, 천막 등으로 축조된 무허가 가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장작업 등이 비위생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이를 일제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건설사업실적에 대한 90년, '91년도 공사현황과 '91하반기사업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토목과의 조직은 토모계와 도로관리계가 있으며 직원은 45명이 사무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유지하고 있는 도로 및 주요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17개 노선에 325,400m이며 도로율은 20.73%이며 서울시는 평균 18%입니다. 저희 구가 조금 높습니다. 포장률은 98%입니다. 서울시는 91%입니다. 주요시설물은 교량이 13개소, 입체교차로가 4개소, 차도육교 1개소, 지하차도 4개소, 지하보도 4개소, 육교 8개소입니다. 특히 개포 토지계획사업 시행시 각종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 사용하기 위한 지하공동구가 2,472m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동구 관리원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전시설로서는 가로등이 3,893등, 보안등이 6,775등, 지하차등 398등, 지하도등 238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당초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 시설이 대부분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의 유지 관리를 주종으로 하고서 총 사업대상은 34건으로서 사업비는 62억6,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0년 이월사업은 13건이며 완료가 6건, 진행 중 7건입니다. 91년도 사업은 21건 중 완료가 3건이 돼 있고 진행 중 18건입니다. 금년 들어 특히 건설자재 파동으로 관급자재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나 제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현황으로서 도로정비사업이 12건,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6건, 기전 사업이 3건 도합 21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91하반기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1하반기 사업시행 예정인 본사업은 추경사업으로서 강남대로남측 보도정비공사외 5건입니다. 사업비는 11억3,000만원 소요 예산입니다. 구체적 설명은 추경심의시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주요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밑에 3개계가 있습니다.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38명으로 사무분장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하수도 총 연장은 330,000m이며 하천은 6개하천을 말씀드리면 한강천, 양재천, 여의천, 세곡천, 반포천, 사당천이 있고, 유수지는 반포유수지 1개소가 있으며, 펌프장은 4개소로서 서초, 잠원, 반포, 방배 펌프장이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은 총 33건에 사업비는 69억이 투입돼 있습니다. 구청 사업은 '91사업 22건과 '90년 이월사업이 10건입니다. 본청 사업 1건은 사당천 복개공사로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공사가 기위 완료되었고 준공되었고 20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차량 2대와 준설기 11대 인부 29명으로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중요한 항목에서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추경사업으로서 사업건수는 16건입니다. 사업비는 16억8,000만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 심의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방배동 사당천주변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해당지역은 저지대로서 84년, 87년, 90년 한강수위가 상승했을때 사당천이 역류되어 침수된 바 있습니다. 90년은 600동에 1,344세대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의거 방배펌프장을 90년12월31일 건설 완료하였고 사당천 복개공사도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본 시설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서울시 건설본부와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당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금년 장마시에는 사당천주변 피해가 일체 없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반포4동 서래마을 침수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반포4동 서래마을은 한걍 수위보다 저지대로서 한강수위 상승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90년 수해시에는 주택 120동에 180세댁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의 침수에 대한 항구대책을 수립코자 90년12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서울시의 3차례에 걸친 기술 심사결과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우수배수펌프장 건설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등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도 기위 확보됐습니다. 본 사업은 69억의 예산을 들여 91년8월 착공예정이며 93년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원녹지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기구에는 3개계로서 공원계, 녹지계, 녹지관리계가 있으며 직원은 50명으로 분장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특히 그린벨트가 많아서 공원녹지계를 신설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면적은 743만평으로서 이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의 14%에 해당되며 서초구 총 면적의 52%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공원은 총 260여개가 있으며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114개소, 시설자관리가 151개소가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초구 가로수는 총 31개노선에 18,120주가 있으며 수종별 수량은 버즘나무가 12,000주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다음은 은행나무로서 2,000주가 식재돼 있고 현사시, 포플라, 가중나무, 느티나무 순으로 13종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가로수 중 현사시, 포플라, 수양버들 등 종모가 비산되는 가로수 1,340주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수종 갱신으로 교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수림대 수벽은 녹지대가 22개소에 72,000평이 되겠습니다. 수림대는 경부고속도로변, 올림픽대로변 등 5개소에 187,000평입니다. 쥐똥나무, 개나리 등 수벽이 14개노선에 426,000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건물은 총 1,388동으로서 허가 건물이 1,316동으로 가장 많이 있고 농림수산업이 29동이며 공공시설물, 부락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총 20개로서 청계산, 구룡산, 우면산 등 등산로 주변에 있으며 청계산, 우면산, 구룡산의 약수터 6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우면산 등 14개 약수터는 저희 구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정 보호수는 총 13개소 6개 수종에 29주로서 향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공원녹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녹지조경 녹화는 한남대교 남단 녹지대 및 양재 I.C 녹지대에 수목 1,070주 식재와 잔디 500평을 식재하여 조경녹화하였고 가로수 수종갱신은 구반포 간선도로 수양버들을 은행나무로 160주 교체했습니다. 주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했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23개 노선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76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 정비는 노후된 의자, 시이소 등 210점의 시설물을 교체 설치하고 그늘 수목인 느티나무 등 55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올림픽대로변 수림대 수종갱신은 현사시, 수양버들을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순으로 1,300주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청계산, 우면산은 임야상태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및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 등 37개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반복 순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어린이 공원 77개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추진위원회와 주민자율 참여하에 관할 동장이 괸라하고 관리가 부족하고 미흡한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구청전직원 담당 관리체제를 운영 90년도 8월부터 매주 1회, 2회 순찰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91년도는 신발생, 재발생이 없는 해로 정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여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추경사업 예정이 총 12건으로서 가로수 수종갱신 및 보호판 설치,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시설물 확장, 주택가 임야 토사유출방지, 절개지단장, 꽃묘생산 포지 관리실 및 자재창고 설치 등으로 이는 구의원님 건의사항과 반상회,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심의시 별도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포지관리실 및 자재창고 설치는 양재시민의 숲, 서울교육문화센타 쪽 양재천변에 '91 춘기 1,000평의 꾳묘포지를 조성하여 사루비아, 메르코쥬 등 4종 꽃을 생산, 가로변 녹지대헤 식재하여 꽃묘비 예산을 2,100만원 절감햇습니다. 앞으로도 소요 꽃묘량의 일부를계속 생산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당면 주요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는 불법사항 정리와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단속업무가 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사항도 가로수, 녹지대, 공원 등 노출된 시설조경으로 기존 시설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 사계절 변화가 특색있고 수준 높은 도심지의 환경유지로 이용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시설녹지 관리 등은 불법사항정리와 예방 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 및 보이지 않는 적대감의 팽창이 우려되는 업무입니다. 주어진 업무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는 책임제 업무인 바,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불법시설물 및 예방단속 업무입니다. 이중 경부고속도로가 기존도로로써 6차선에 8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한남대교에서 만남의 광장간 편도 7㎞ 양측 가시권내에 불법시설물 적치물을 총 72건을 철거 정비해야 됩니다. 논현로 양재동 구역 강남대로 시민의 숲앞 시설녹지 또한 불법사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철거 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철거 정비에 가장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의 신.재발생 불법사항과 지부거 불법건물, 변태 비닐집 등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구조 마을과 기존 자연마을의 건축물을 91년8월부터 정밀 조사하여 92년 하반기까지 기존 대장정리와 불법 신.재발생 되지 않도록 득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개포 시민의 숲 하천경계에 민자유치로 실내에 테니스장을 90년7월 착공했습니다. 91년12월 준공 예정으로서 '92년초에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7%입니다. 시설물은 실외 테니스코트 8면과 실내 테니스코트 3면의 건물 1동으로 테니스장 부지 면적이 2,270평 규모입니다. 본 테니스장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시설되는 테니스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여러분! 서초구 총면적의 52%의 방대한 개발제한구역과 막중한 건설행정업무의 중심역할을 하게 됨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 계획을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구 보건소 소장 김소자입니다. 보건소업무를 보건소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77명이며 기구는 개정전 2과, 1실, 5계가 3과, 9계로 개정되었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로 나누어지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의약과는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로 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은 도표와 같습니다. 예산은 세출이 15억2,7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가 10억4천여만원, 의료비가 1억9천여만원, 자산취득비가 9천여만원, 재료비 기타가 4천여만원, 기타가 1억5천여만원이며 세입은 1억4,5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상반기방역사업 추진실적, '91년도 상반기세입실적, 방역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력이 25명, 기구는 3계, 장비는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극미량살포기, 염소측정기, 연무기, 차량 등 22종으로 되어 있으며 방역우려지역으로는 서초3동, 내곡동, 방배2동, 방배3동 등 4개동 4개통이며 공동우물은 서초1동, 방배3동, 내곡동등에 3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 상반기 방역사업 추진실적은 살균분무소독이 62%, 살충분무소독이 81%, 연막소독이 64%, 우물소독 95%, 유수지 소독이 67%, 극미량 소독이 67%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상반기세입실적은 목표 1억4,500만원 중 7월31일 현재 8,800만원을 징수하여 60.9%의 실적으로 연말까지는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계획으로 분무소독은 우려지역, 후생시설, 가축사육장 등은 주1회이상소독을 하고 수해지역은 매일하겠으며 기타지역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우려지역은 주1회이상, 기타지역은 월2회이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극미량살포소독은 하천 및 유수지, 쓰레기적환장, 한강 고수부지 등은 월2회이상 실시하고 유수지 소독으로 반포유수지는 주1회이상, 기타 불결지역은 수시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은 1개반 6명으로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방역소독, 환자후송, 주민 예방접종및 보건교육등을 임의로 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명으로 구성하여 환자발생시 방역조치 및 환자후송, 질병 모니터망을 통한 정보수집, 오염지역,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등을 임무로 저녁 8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 활동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각동 새마을협의회회원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자로 구성하여 차량연막기 1대, 휴대용연막기 15대, 분무기 13대로 약품 및 유류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 자율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일반사업 7개사업과 특수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인력이 26명, 기구는 3계이며 지정 병.의원으로는 가족계획시술병.의원이 9개소, 건강진단 수첩 발급 병.의원이 2개소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교육 등 7개 일반사업과 2개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같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모자보건사업 중 예방접종사업이 다소 부진합니다. 9월중 계획된 학교접종을 실시하면은 목표량은 무난히 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496명을 목표로 임부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향 임부는 매월 1회이상, 영유아는 출생직후부터 7회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된 가정에 예방접종 안내문을 발송하여 DPT외 5종 기초예방접종을 18,560명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여 정박아를 조기 발견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2회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며 등록된 임부 및 영유아에게는 영양제를 공급하여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은 집단교육을 64회, 개인면담을 105,000명을 목표로 하여 보건소 내소자, 위생업소 종사자, 학생 및 산업장 종사자와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청각 자료를 보강하며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월2회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교육은 노인대학으로 현지 출장 실시하겠으며 원아 및 자모는 년2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15세이상 44세이하 유배우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624명의 영구피임과 14,650명의 일시피임을 목표로 추진방법은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을 강화해서 정관 사업을 실시하고 피임약제 및 기구는 내소자, 숙박업소, 약국, 일반시민 등에게 보급하며 신혼부부가정, 반상회, 부녀회, 가정방문 및 우편등을 활용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시민 중 자궁내장치시술자 200명에게 무료 간염 예방접종을 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 및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거동불편 환자에게 실시하여 주민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무료순회진료는 연20회 보건소와 의약인단체가 협조하여 실시를 하고 저소득 시민 647세대를 대상으로 연160회 가정방문하여 1차진료는 보건소에서 진료하여 주고 2차진료 대상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관리 현황은 치료환자가 256명이며 요관찰자가 216명으로 총 472명입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국민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BCG 접종을 11,800명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와 환자가족 또는 접촉자 7,300명에게 엑스레이 검진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와 유인물을 제작하고 환자가족 및 유증상자 가정을 1,500명 방문하여 주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등록관리는 1,110명, 정기검진은 21,360명, 감염자 치료는 430명을 목표로 감염우려자인 유흥접객부는 2주에 1회, 숙박, 안마시술소, 터키탕 입욕보조자는 월1회, 다방 인삼찻집 종사자는 연2회 정기검진을 실시하며 이상 말씀드린 모든 정기검진 대상자에게 연2회 에이즈검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에이즈캠페인을 연2회 실시하고 유인물 제작을 10,000매, 반상회 반회보 게재를 연3회, 보건교육을 연1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염, 뇌염, 장티푸스, 렙토수피라증 등 총 46,860명을 목표로 간염은 무료대상자가 생후 4세미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10세 이하이며 유료는 학생 및 일반시민 전원입니다. 성인은 6,200원이며 소아는 3,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뇌염은 무료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와 장애자, 취약지 아동 등이며 유료는 3세에서 15세 전원 또는 하절기 야외생활 예정자이고 접종은 4월에서 6월에 실시하겠으며 접종요금은 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에게 접종하며 렙토스피라증은 농업종사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첫째, 자궁경부암사업은 암의 조기발견으로 구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별 정기 순회검사를 18회 가족게획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료는 가족계획시술자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여주고 일반 부인은 실비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회에 248명을 하였으며 그중에 재검사를 49명은 병원으로 의뢰하고 가족계획시술은 150명이 하였습니다. 둘째로 결핵환자 부작용 예방약 무료제공사업입니다. 결핵약을 장기복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장장애, 간능장애, 말초신경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 232명에게 미란타, 우루사, 피리독신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며 현재까지 년 2,300명에게 무료제공한 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며 환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상반기 진료 및 지도 실적, '91년도 의료시혜 의약업소 지도 검사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인력이 19명, 기구는 3뎨이며 의약업소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의료용구업소, 약국, 안경업소, 기타 등 972개소입니다. 장비는 검사실에 쌍안현미경, 엑스레이 자동현상기, 치과유니트, 산소호흡기 등 3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반기 진료 및 지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시혜로 의료보호대상자를 년 3,236명을 진료하였으며 의료보험 환자는 1,70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의약인단체의 자율지도는 의무, 약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목표 3,720 개소 중 2,089개소를 지도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지도점검은 목표 694개소 중 352개소를 지도한 결과 2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91년도 의료시혜 의약업소지도 검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 중 의료보호 852세대를 대상으로 1차진료는 보건소 외 32개소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2차 진료는 강남성모병윈 외 5개소에서 합니다. 의료보험은 4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료방법은 의료보호와 동일하겠습니다. 의약업소지도는 97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인협회 자율지도를 년2회, 보건소 지도가 년2회를 실시하며 부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보건소 의약과에서 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적출물 적법처히 여부를 년2회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검사업무는 일반지료환자 검사가 4,212건, 건강진단 검사가 19,450건, 보균자 색출 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등 목표 34,580건 중 21,38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검사를 위해서 검사장비를 현대화할려고 합니다. 자동 혈액분석기와 자동생화학 분석기를 외자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고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