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가의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여섯건의 의안이 강원도의회에 접수되어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과에서 위원여러분에게 의안을 미리 자택으로 우송하여 드렸으므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심의는 회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도청의 직제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고 상정된 의안의 심사가 끝나 의결이 결정된 다음 다른 의안을 상정심사토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잼버리지원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1분

우선 강원도잼버리지원단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회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89년 3월20일 도와 속초시 고성군에 잼버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잼버리지원단은 대회준비기간과 행사 기간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91년 9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회장의 임시시설물 철거야영장 뒷자리 정리 그리고 또 대회의기록 관리등 후속 조치 기간이 최소한앞으로 5개월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91년 7월25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구와 정원을 91년 12월31일 까지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9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강원도잼버리지원단을 9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제출에 따른 제안 설평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83년 12월 2일자로 보건 연구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87년 12월 31일 보건 환경연구소로 변경되었다가 91년 5월14일자로 현재의 명칭인 보건 환경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의 기능은 주로 주민의 보건위생 연구 업무이기 때문에 강원도 보건 환경연구원 설치 조례 제4조에 원장의 직급을 보건 연구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환경행정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보건 환경연구원의 기능이 보건 업무이외에 환경 연구업무를 포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7년 12월 31일 보건 환경 연구원에 환경연구부를 신설을 했고 91년 6월27일 지방연구직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340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령에 의거해서 지방연구직 공무원중에 환경연구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원장의 직급이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에서 말씀 드린 사유로 인해서 지방 보건 연구관이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 이대근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항섭 내무위원회전문 위원이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항섭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잼버리지원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추진 지원을 위하여 1989년 3월20일부터 1991년 9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서 강원도잼버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바 본 대회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직을 9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거국적인 성원과 거도적인 참여속에 본 대회는 지난 8월8일부터 16일까지 우리고장 설악산 신평벌에서 세계인의 축제로 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간과할수 없는 것은 대회 준비 과정 못지않게 완벽한 사후관 리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3월 30일자로 본 잼버리지원단의 기구및 정원을 금년말까지 3개월간 연장 운영할 것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바 지난 7월25일 자로 그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금년도본 대회에 대비하며 지난해에 개최하였던 한국잼버리대회 후 각종 시설물 철거 정비에 약 3개월이 소요되었던 점들을 감안할때 본 대회의 각종 임시시설물 철거 처분및 야영장 뒷자리 정리는 물론 대회장 영구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강구와 함께 본 대회의 위업이 후세에 길이 보전될 수 있도록 각종 기록 보전 물을 제작 정비하는등 종합적인 마무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 5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잼버리지원단 조직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1년 8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급이 현재 지방 보건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 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과거 본 연구원은 전염성질환 집단방역 검사연구 의약품 품질검사 연구및 평가 식품및 식품 첨가물 품질검사 연구등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연구 중심의 업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원장의 직급도 이에 상응 하도록 지방 보건 연구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오늘날 급증하는 환경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환경위생의 개선및 품질검사연구 수질및 폐기 배출물 검사등의 환경업무기능을 보강하게 되었고 1991년 6월27 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340 3호) 이 공포되어 환경연구직렬이 신설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6일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직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향후 전개될 고도산업사회에서의 환경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직급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 경연구관으로 복수직화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 최항섭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당초 91년 9월까지 존속키로 되어 있던 잼버리지원단을 제 17회 세계 잼버리 대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연말까지 연장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우선 전문위원에게 몇가지 묻고 그게 순응이 가거든 제가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갈까 합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데 발언권 좀 주실래요 ?

예 . 그러면 황정선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전제로 하되 묻고 넘어갈 것이 있으니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다는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네 . 질문하십시요.

우리 최항섭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느라고 룩 그 설명을 제가 듣는 과정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국내 잼버리대회이후에 시설물철거등 모든 제반 시설을 정비하는데 3개월이 소요 되었다는 보고서가 내용에 나와있고 그것을 미루어 볼때 금년 잼버리대회 후속 조치로서는 5개월이 필요합니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마무리 짓는데는 임시시설물철거 처분 야영장 뒷자리 정리 대회장 영구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사후 관리 대책 강구등을 나열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에게 보고할때는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정리하는데는 어느 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시설물은 어떻게 처분하는데 어떤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검토표가 하나 첨부되어야 언뜻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시 논란의 대상이 안 될텐데 그냥 논문 쓰듯 써놓았으니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검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막연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물으니 이 항목별로 철거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은 얼마나 필요하며 또 그 철거작업 미화작업 후속조치하는데 어느 항목은 어느정도 물론 종합해서도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항목별로 소요기간을 전문위원이 현지답사 또는 문안을 또는 그간의 사업계획을 전부 들춰보고 보고서를 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물으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지 몇일도 되지도 않고 발령을 받으면서 막바로 이 검토보고서 작업을 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무진에서다 알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묻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우리 위원들이 일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논문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우리보고 판단을 해라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없이 제안자 설명 듣고 우리가 하는게 낫지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되있다 하면 본 개인의 위원으로서는 이번만은 그대로 넘겨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안건 제출할때는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보고도 실무자에게 깊이 묻지 않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 사실상그 전문위원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작성해 주십사 하는 알찬 내용의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른 내용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그럼 강원도 잼버리지원단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장의 정원을 현행 지방보건 연구관에서 지방 보건연구관 또는 지방 환경연구관으로 복수직화 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보직토록 개정하는 내용인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여러분의 고견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 이의 없으시면 강원도환경연구원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춘성군명칭변경동의안 14시 06분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춘성군명칭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제정 사항입니다. 동법 제4조 제 2항에 의거해서 시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춘성군명칭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춘성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춘성군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태종때인 1413년부터 사용되어온 춘천군 이 고유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46년 6월1일 당시의 춘천 읍이 춘천부로 승격됨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춘천군이 춘천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으로 춘성군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명칭 개칭이후 45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군 명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성 결여로 인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본래의 명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 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춘성군에서 지난 90년 12월25 일 정례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명칭 변겸에 관한 주민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반상회 참석 8,566가구중에서 95.7%인 8,198가구가 춘천군으로의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91년 5월 7일 춘성군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군명칭 변경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성군 명칭변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8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춘성군 명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요지는 1946년 6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이래로 지금까지 46년간 불러 오던 춘성군 명칭을 그 이전 본래의 명칭인 춘천군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기 전에 사전 지방의회에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명칭변경에 대한 유래를 먼저 요약해 보면 춘성군은 1413년부터춘천군으로 불러왔으나 500여년이 지난 1946년 6월 1일 춘천군내의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되면서 춘천군이 춘성군으로 개칭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근간에 와서 지역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이유는 533년간 불러오든 춘천군의 유구한 역사적의미와 배경에 대한 향수같은 염원과 단절된 역사상을 다시 이어 가려고하는 군민의 역사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가까이는 원주 삼척은 물론 멀리는 공주 나주 영천 평택 남원 안동 김해등과 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점차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대적 추세가 일치되어본 건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사료되며 실예로 지난 '90년 10월 25 일부터 '91년 5월 7일까지 8,566가구를 대상으로한 가구별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군정조정위원회 면별개발위원회 및 당해 군의회에서도 100% 가까운 찬성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본 위원의 검토의견은 사람의 이름이 그 당사자가 주인이듯이 군의명칭 또한 그 군에 생활하고 있는 군민의 것으로서 사회적윤리에 저해되지 않는한 그들 주민의 염원과 희망을 어느누구도 방해해서도 방해할수도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춘성군으로 개칭된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생소한 느낌과 더불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전통성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군민의 단합과 애향심이 저해받고 있다면 이를 하루속히 치유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많은 주민과 출향인사들이 고향의 역사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본래 명칭인 춘천군으로 환원시킴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성군의회에서 심의 의결 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지성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군의 지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군정자문위원 군의원들이 동의하였다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춘성군 양반으로 알고있는데 춘천군의원님이 좋겠습니까? 춘성군의원님이 좋겠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직이 아닌 개인 허천위원에게 말씀 드리는걸로 알고 저는 이문제를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한사람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꾸어지면 그 후속조치로 따르는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

춘성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저희 원주군에도 이름을 바꿔놓고 현재 작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예산 때문에 그래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이런것은 도장 하나 새겨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네 .

알았습니다.

네 . 그러면 춘성군 명칭 변경 동의안은 군민들의 의견과 춘성군의회에서 결정한바 대로 춘천군으로 변경하는 의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 감사합니다. 춘성군명칭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종축장통합이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내수면개발시험장이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소위구성동의안) 6. 철원골프장편입도유지교환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 23분

종축장 통합이전과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안과 기능입니다. 종축장의 조직은 3개계와 1개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춘천본장은 1910년 신설되어 1946년 10월 춘성군 신북면 산천리 현위치에 원주분장은 1932년 신설 1969년 1월 원주시 반곡동에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59.2ha의 부지에 54동 2,206평의 축사및 부대시설과 트핵타등 55대의 장비를 갖추고 38명의 축산전문직원이 한우 젖소 돼지 사슴등 895두의 종축을 사양관리하면서 도내 양축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혈액갱신과 자질개량을 위한 우량 종축생산 보급과 도내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한우의 육종개량 시험사업 한우젖소 돼지에 대한 능력점검 각종 시험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능력개량 업무를 추진자고 있으며 첨단지술인 수정란 이식시험과 톱밥발효돈사 야적싸이레지 제 조시험 사료작물 작부체계의 개선등 축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 개발 연구에 진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양축농가의 견학장소 제공은 물론 가축인공수정사 낙농후계자 양성의 교육을 통해 중견축산인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2차산업 중 여타 산업개발 마저 부진하여 소득기 반이 타도에 비해 취약한 실정에 있으나 대도시근교의 지가상승과 고임금 구인난 등에 따른 축산업의 재배치 과정에서 우리 도의 축산입지는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축산업을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UR 협상진전등 수입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축의 자질 개량과 사양 기술개선등 첨단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종축장이 원주분장은 도시확장으로 인해 지역 인사들로부터 수차에 결친 이전 건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춘천본장 또한 부지가 협소하고 인접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 종축장의 기능 충족을 위한 부지매입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춘천본장도 원주분장과 같이 도시화에 밀려 이전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설면에서도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재래식으로 각종시험 연구사업과 우량종축생산보급 및 합리적인 경영효과를 제고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지역에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고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로운 종축 장을 건설하여 본장과 분장을 통합 이전하므로써 축산을 통한 명실상부한 도 민 소득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11월14일 종축장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춘천본장 인근지 부지를 확 장하고 원주분장을 본장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91년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그린벨트로 인한 매입확장에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나다. 따라서 91년 3월25일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여 제3지역 통합이전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홍천 횡성 원주 평창등 중 부권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추천 의뢰하여 당해 군수로부터 4개군 5개지역 후보지를 추천받아 도 실무진의 2차에 결친 후보지를 비교 평가와 기초 조사를 거쳐 후보지추천 4개군 부군수 축산과장및 대학교수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17명을 현지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에서 위원회를 개최개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원 일치로 횡성군 둔내면 면천지구틀 최적지로 추천하였습니다. 1991년5월31일 도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동 후보지를 강원도 종축장 통합이 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횡성군 둔내면 현천지구 선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영동고속도로변에 인접되어 교통이 편리하며 지형이 원만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초지및 사료포 조성등 기반시설 조성이 용이하고 사유지축산 시범 효과를 거양할수 있는 적지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농가가 많지않아 개발시 주민과의 마찰이 적고 토지의 매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농가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이전사업 계획 개요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규모는 59.21ha에서 270ha로 확장을 함에 따라서 토지및 사료포가 253ha 늘어날 것이며 축사및 부대시설은 31동에 4,050 평을 사용하게 되며 가축은 900두에서 1,900두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구를 말씀 드리면 3개계 1분장에서 2개과 6개계로 인력은 38명에서 48명 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금년과 내년에 부지확보및 설계를 하고 명년과 후년에 기반시설및 건축 초지조성을 하고 94년도에 통합이 전하는 것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효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축 사양관리에 소요되는 적정면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전농화 추세에 부응한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 인력절감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를 통한 우량종축 생산보급과 본도의 지역적인 특성에 알맞는 산지초지 관리기술개발은 물론 사료작물 작부체계의 개발 보급등 생산성 향상과 도내양축농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가축개량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개량목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토지 664필지 274만6,795㎡ 86억6,100만원에 매입하고 여기에 38억2,400여만원을 투자해 종축장 사무실과 축사등 부대시설 1만3 천여 ㎡를 신축하고 춘성군 신북면 산 천리의 종축장과 원주시 반곡동의 원주분장 부지및 건물등 총 140건 59만6,200 여 ㎡를 86억6,100여만원에 처분후 종합 이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시험장 이전에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제안사유입니다.

묶어서 하느라고 그렇지.

해도 그렇지 . 이건 너무 시간이 . . . . . .

내 . 일괄상정 을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방법을 바꿨으 면 하시는 의견이신것 같은데

위원장 ! 정식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 촉진을 위하여 일괄 상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업무가 방대하고 중요성을 감안했을때 분리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또 분리상정으로 변경을 요청하니 분리심의하는 원칙으로 하고 검토보고 제안설명 모두를 분리하여 듣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괄상정을 지금 황정선위원께서 각각 따로 상 정하는 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릉출신 위원 김명기 올시다. 본 건은 재산관리 처분규정상 심의 또는 의결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종축장 통폐합문제는 전문위원회인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 을 재검토하지 않아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어도 괜찮을런지 해당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승호국장 님께 질의를 하신 겁니까 ? 아니면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십니까?

국장님께

질의는 우선 모아주시고 취합하시고 개인질의 해 주시고 함철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함철훈위원입니다. 지금 이 종축장문제를 지금 이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UR협상을 앞두고서 이 농수산문제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가지가아닙니다. 그런 차제에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종축장을 옮긴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에 대한 것만 넘겨주면 그만이지만 여기 본 건에 대한 주업무는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의회가 생기기전에 지난해 3월달에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서 타당성 결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재산을 여기서 결정하는 마당에서 이제는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가지고서 우리 도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재산관계에 대한결정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여기에대한 타당성도 겸비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단을 심의를 거처든지 어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것을 다룰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은 우선 보류해 가지고서 산업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함철훈 위원님이 질의가 아니신 이 문제에 그 처리 를 우리 내무위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산업위에서 다룰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이 지어지는 관계로 해서 산업위의 결정뒤에 내무위에서 다루는 것이 어떠냐 하는.. . . . . .

본 건은 우리 내무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재산 관리에 속한 관계로 원래 이 종축장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산업위원회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산업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행정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질문이 들어올때는 뭐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일단은 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내무위에서 재산 관리를 처리해 다와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일단은 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해서 거쳐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넘어오면 우리재산 관계는 우리가 다루자 이 말씀입니다.

산업위에서 심의를 거친후에 우리 내무위에서는 현시간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네 .

위원장 !

네 . 황정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관서로 하여금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에서 하건 우리가 하건 그 문제 토론문제는 질문듣고 답변을 듣고 우리단계에서 토론 과정에 안건을 우리가 심의처리하든 산업위에 이송하든 또는 산업위의 의견을 듣든 그 문제는 2차적으로 남겨놓고 우선은 집행관서의 질문을 하고 의문스러운 점을 우리가 다 안 다음에 심의 여부를 뒤로 넘겨줬으면 합니다.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진행발언이 되시겠습니다만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에 참고를 해주셔서 이것이 산업위를 거쳐야 되는지 내무위에서 바로 의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 사항에 넣어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한 요지가 질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였다 뿐이지 그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하등의 우리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지장이 없다 하면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께서 그 설명이 양 분야를 전부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라면 제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 안을 상정하게 될때까지 다른 조치가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과 재무국장께서는 각각 답변하실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선 질의를 받고 그 질의를 종합하여서 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정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우리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겠길래 몇 가지로, 나눠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현대식 시설을 갖추려다 보니 두개로 나뉘어져 어려운 점이 있고 춘천이나 원주 한 쪽으로 묶으려다 보니 대지 협소가 느껴서 도저히 현 종축장을 가지고는 현대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는 다시 하나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매각처분하여 그 돈으로 하여 매입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요지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이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물론 재산을 파는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팔때는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가격이 파는 돈은 4만7,000여원 사는돈은 1만 여원으로 보고를 받고 또 도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보고서에 보게 되면 추정 가액이 대충 나와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사는거야 지가고시 가격에 사든 현시가에 사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팔 때는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팔려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파는 문제가 명확히 제안설명속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통과 해 줘 버리면 다음에 파는 문제가 결릴까봐 제가 물으니 파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재무국장께서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안 갈까 싶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정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산업위가 먼저냐 산업위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내무위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참고삼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의회 규칙에 보면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것은 의장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또는 전문위원이 답변하신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참고 삼아서 의장이 결정을 했고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서 어느 위원회로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장직권으로서 내무위 또는 산업위로 그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무국장이나 전문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다 이 소관을 다루도록 한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꼭 내무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급박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산업위와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 제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문위원님하고 재무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그게 낫겠습니다.

지금 김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재무국장님과 전문위원 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정회를 함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찬성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질문해 주신 위원님이 김명기위원님 함철훈위원님 정덕중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종축장에 이전문제는 이전 통합문제는 기술분야에서 상당한 기간동안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여러위원님께서 높은신 고견으로 이것이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밖에 드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은 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하고 협의하여서 이루어진 내용의 답변이신줄 압니다. 전문위원이 따로 답변하실 다른사항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시간절약 관계도 있고해서 위원님들 지금 답변들으셨습니다. 답변에 내무위가 다루어야 된다는 어떤확신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의문점이 있다든지하는 그런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상 처분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종축장 문제는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재산관리 차원에서 수임을 하고자 차는 차원으로 인정이 되므로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이 갑니다.

네 김명기 위원님 말씀 여러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찬성을 하십니까 ?

재무국장님께서 전문위원과 타협을 하며 이문제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생기므로해서 저희들에 소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첫째 둘째 세째 내째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제가 보았을때는 이 서류만 보고 전문위원님께서 첫째 둘째세째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지 예를들면 파는땅은 4만7천 얼마고 사는 땅은 1만 얼만데 하고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되며는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그럼 감정서는 보셨는지? 최소한도또 그리고 원주에 있는 종축장을 판다라고 했을때 복덕방에 가서 평당 얼마 나가는지 알아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왜냐며는 서류를 보게되면 환경보전법을 논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하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도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타당성 여부 결정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전문위원님을 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정말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고광환위원 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홍천의 고광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에 첫째란에 현재 국통이용계획과 용도지역 이 종축장과 초지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 돼야 하는지 명확한 자료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며는 지주는 동의안이 있는지 그것도 사전에 전문위원들이 조사했으면 지주의 동의안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광환위원 님 질의 끝내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 으십니까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해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의 이해천위원입니다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자체가 승인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의결에 목적을두었다고 하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섰습니다마는 본회에서 맹목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이라고 하며는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 제1항에 보며는 위원회를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지확인내지는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가 결함이 타당한 것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이해천위원님께서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고 여러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종축장이전 관계문제 또 내수면 관계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현재 종축장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

종축장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 . . . . .

지금 이해천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버렸어요. 동의를 한게 아니라 그 다음 정덕중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개의를 내놓아 버렸습니다. 동의를 바꿔 주세요 . 동의없이 개의가 나왔기 때문에 바꿔서 진행해 줘야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동의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 버리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이것을 바꿔놓고 동의가 되었다 하게 되면 찬성여부를 묻고 동의를 성립시켜 갖고 개의를 받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좀 .....

그러면 동의의 성립 여부를 묻고 개의틀 받아줘야 회의가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

네 .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 그러면 이해천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아니면 동의안입니까 ? .

동의입니다.

동의입니까 ?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천위원께서 동의안으로서 소위원회 구성안을 내놓으셨고 개의안으로서 오늘 검토해서 오늘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 자하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자하는 정덕중 위원님의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른 말씀 보다는 어 문제를 가지고 시간 관계상 표결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어떤가 여러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불이도록 . . . . .

잠깐 위원장님 ! 제가 말씀 드리기를 동의 성립 여부를 만들어 놓고 개의를 받고 개의 성립 여부를 만들어 놓고 표결하느냐 우리가 의견 을 조정하는 문제로 순서를 좀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야기 했다 그래서 그냥 ......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천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

있어요 ?

재청이 있으십니까 ? 표현을 안 해 주시면 . . . . . .

동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의가 부의가 되어버린 거죠. 개의가 있을수가 없는 거죠 ?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토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고 가결로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김명기위원님 의견에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

가만있어봐요 .

이관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속초 이관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진행하는 방법이 말이예요 의사진행발언이죠 ? 지방의회규칙에 의하면 일문일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해서 자꾸만 통과 시키는 방향으로 자꾸만 하는 것 같애요 . 그렇죠 ?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장님의 일문일답 을 받고 처리를 해야지 이것 왜 일괄해서 진행을 합니까 ? 그런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네 . 그것은 저에게 대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1차 임시회의 개의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사항으로 또 여러 위원님의 동의사항으로 제가 인정을 받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만 제 어떤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해서 집약을 해서 답변도하고 일괄 질의를 할수 있는 그 문제를 어제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독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굳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하자는 말씀이 지배적이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대로 하겠습니까 ?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예. 규칙상 일문일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이 안됩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합니다. 어제 이미 양해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가 중복 될 가능성도 있고 이미 어느정도 내용이 밝혀진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황정선위원께서 매각 방법이 뭐냐 명시가 안 되었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덕중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 들여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광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조사보고서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명시가 안 되었다하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지역이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매각과 동시에 이 지역을 건설부에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덕중위원님께서 매각 방법이 무엇이냐 또 아무에게나 매각을 막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첫째 매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원주시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것을 먼저 매각전에 생각을 해야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인근에 학교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업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고 다음 두번째로 그 지역이 과연 어떤 사람이 사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고려가 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가이익이나 지역의 이익이 있고 범률이 허용한다고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수의계약으로 받는게 아니고 수의계약 대상중에서 공공목적으로 봐서 합당하고 원주시민이 활용을 하고 원주시 도시계획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백년대계로 봐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수의 계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매각대금은 평당 4만7,000원으로 하고 매입대금은 1만여 원으로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감정사의 의견을 얻었고 또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땅값은 상당히 고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둔내면 현천리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만여원에 사고 판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나 파는사람이 별로 손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정하에서 제시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에 있어서 폭적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다도 지금 정위원님의 찬성에 대한 보충찬성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내에는 정덕중위원님께서 원주출신위원으로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겠고 거기에 찬동발언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에 따른 농산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오는 이 때에 재산처분 목적이 축산 발전을 위해서 보다 시각적인 규모도 크게 하고자 하는일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축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본 안을 가결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명기위원님의 찬성토론 이 외에 또 찬성을 해 주시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소 규칙상 조금 어긋난것 같습니다. 어긋난것 같습니다마는 인정을 해 주시고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예, 없으시면 종축장 통합이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의 의견을 참작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

예. 함철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함철훈위원님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그 원주에 정덕중위원께서 지금 그 조건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주에 있는 부지를 한국통신공사의 훈련원장으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민쪽으로 볼때에도 그렇고 지역발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입찰을 해서 물론 관광업체나 이런 투기업자들 한테다가 몇 푼 더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적어도 거기에 직업훈련원이 들어와서 연중 수천명씩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면 영구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보행이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다가수의 계약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의 말씀인 것 같은데 ......

뜻은 그렇습니다.

나도 찬동을 합니다. 찬동을 하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함철훈위원님도 찬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결 직전에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수면 개발시험장 이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최승호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개발 시험장이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식어업의 현황과 전망및 발전방향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육상양식어업중 송어양식어업은 양식의 특성상 넓은 부지와 풍부한 수량을 필요로 하고 배출되는 찌꺼기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의 증대는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양식어종인 냉수성 어종은 송어 산천어외는 미개발상태이고 온수성 어종은 향어 잉어 역돔 외 몇종이 있으나 초기단계에 있어 양식품종의 단순화로 소비기호가 고급화 다양화하는 시대변화에 대응능력이 약하여 양식품 종을 고급화 다양화하고자 하나 민간사업자는 적절한 양식장확보와 환경유지가 어렵고 양식 기술은 일부 연구기 관에 편중되어 기술의 보편화가 되지않아 대상 어종의 안정적 종묘확보가 지난하고 시설의 개선과 기술개발로 경영및 기법을 개선하지 않고 현재와 같 이 전적으로 자연여건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양식방법으로는 수산물 수입자 유화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수 없는 반면 선진 각국에서는 다투어 어종 양식의 다양화 시대 전개를 위해 유전과락및 생리활성물질을 활용 그 지역 특성에 알맞는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유전공학 기법에 의한 자성발생 3배체 유도등 염색체 조직 기술은 어류를 통한 산업화 단체에 진입하였고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성장 성숙 산란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예견되므로 우리나라 양식 어업도 지속적인 육성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대상 어종의 선정과 브랜드화 규격화 및 외식 산업등으로 개발하고 소비 성향이 다양화 고급화하는 국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식 기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식장은 효율적인 정화방법의 연구개발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시설개선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규개발은 적은 인력으로 양식환경을 임의조정이 가능하여 냉․온수성어종을 동시사육 가능한 시설관리형 양식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는 길만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본 도가 금번 시설관리형 양식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최신 개발되어 중국 스위스 일본등지에 보급하고 있는 생물학적 수질정화 시설을 갖춘 개폐식 순환여과 집약적 어류사육 장치인 「METZ」 시스템 을 도입하여 시험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양식어업을 과학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 시험장의 설치목적 및 여건입니다. 1969년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에 설립된 강원도립 연어 양어장은 북양어업권획득을 위한 연어부화 방류사업 기반조성과 산천어 열목어등 희귀담수 어종의 종묘생산및 보급을 목적으로 2,078평 부지에 410평의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연어 치어 부화방류 및 송어 산천어등 냉수성어종 종묘 생산 보급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장 이전 추진 동기입니다. 첫째 입지여건 부적합 및 주변여건 변화입니다. 동해안 남부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행정지도및 사업자 이용이 저조하고 냉수원으로 온수성 어종 시험사업은 불가능하며 주변이 대단위 관광 휴양 단지 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개발이 본격화될 시 용수오열 문제가 발생됩니다. 둘째 시설규모의 협소와 시설의 노후입니다. 본 시험장은69년도 설립당시 연어 치어 생산전용시설로 시설되어 여타 어종의 시험사업이 어렵고 현재와 같은 유수식 양식장의 사육시절 면적은 최소한 1,000평이상이 필요하나 현 시설은 410 평으로 시험장으로서의 제 기능발휘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육수량도 초당 최소한 300 ℓ 이상이 필요하나 갈수기 에는 45ℓ로 어류사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름과 겨울 약 20일간의 갈수기에는 수온의 변화로 폐사의 위험부담등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세째 사업소 경영의 불합리입니다. 6개월간은 국가사업인 연어 치어부화 방류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자체사업의 제약성으로 자립경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전방향입니다. 현 시험장은 위치와 시설 및 여건면에서 부적정하여 시험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시험장의 기능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시험장의 지도관리영역에서 소외되었던 댐호 가두리 양식장을 함께 지도관리하고 시험장본연의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자립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되겠습니다.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전무하고 냉․온수성 어류를 동시 사육이 가능한 시설로 현대화하여 양식의 과학화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신품종개발에 역점 을 두고 종묘생산 여건이 불리하여 전량타도에서 매입하고 있는 향어 치어를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시험장운영의 재정 자립도 제고틀 위해 도내 민간양식업자와 경쟁관계가 없는 뱀장어등 의 온수성 어종을 생산판매하여 건전사업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시험장 이전 계획입니다. 이전후보지 시설규모는 1988년도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은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4번지 폐천부지 8,322평 부지에 324 평규모로 시공할 예정이며 시설방식은 독일 「METZ만하임 」 사가 개발하여 유럽과 일본 증국등지에 도입 시설운영하고 있는 생물학적 수질정화 처리능력을 갖춘 개식 순환 여과 집약적 사육장치인 「MTEZ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조달기금법에 의거 현재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였고 조달청에서는 독일 「MTEZ만하임 사와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시험장 이전취득의 경위입니다. 1988년 12월에 시험장 이전계획안을 확정하고 89년도에 수산청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90년도 예산으로 3억 3,7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1990년 2월에 내무부로부터 공유재산매각및 취득을 위한 관리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나 예산의 미확보및 설계용역과업의 지연등으로 연내를 경과 내무부승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1991년 3월 도전조정위원회 심의후 각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 조회결과 우수시설로 평가 받았습니다. 1991년 5월 MTEZ시스템 도입을 위해 서독및 스위스를 시찰 본 시스템은 수질오염이 전혀없는 최첨단 시설임을 확인하고 동년 6월에 MTEZ시스템 도입을 최종 확정하고 조달청에 도입기자재를 조달 요청하였습니다. 시험장 이전후의 운영계획입니다. 우수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의 활성화로 민간양식장에서 개발하였다가 중단된 열목어를 양식종으로 조기 정 착시키고 송어 산천어등 염색체 공업기법 에의한 3배체어 생산보급 쏘가리 메기등 도내서식 고부가가치 온수성 유망어종 양식시험 사업및 은어 완전양식을 위한 종묘생산 시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우량종묘생산체제 확립으로 영세양식어민에게 저가분양지원하는 동시 경영소득 사업으로 뱀장어 사육을 병행하여 재정의 자립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또한 도내 댐호및 하천등 유휴수면의 자원증식과 어민소득층대를 위한 자원조성 사업을 강화하여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타 양식 기술 도입및 연구기능활성화를 위하여 KIST 유전공학센타 한국해양연구소 수산진흥원 등의 연구기관과 수산관련대학과의 기술제휴 유전육종등의 양식기술 함양과 동시 외국 선진양식기술도입의 병행으로 명실상부한 시험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전효과가 되겠습니다. 본 MTEZ시스템을 도입 시설하므로서 수질오염예방은 물론 냉․온수성 수종을 동시에 자유로이 시험사육이 가능하므로서 신품종개발과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시험 연구 사업의 활발한 추진은 물론 겸영소득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사업소운영의 합리화와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한편 도내 가두리 양식장에서 매년 타도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향어 치어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 연간 6억9,000만원의 도내 자금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외에 민간양식사업이 시설관리형 과학양식으로 개발획기적인 발전을 기할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부여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의 현 시험장을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번지 2만7,464㎡의 도유폐천부지에 1,071㎡의 규모로 최첨단 양식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 시험장이전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와 사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삼척군 근던면 하맹방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내수면개발 시험장을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4번지로 이전 하기위하여 구시험장의 부지 6필지 6,871 ㎡와 건물 2동 772.99㎡를 매각하고 1988 년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은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4번지 폐천부지 8,322평에324 평 규모로 내수면 개발 시험장을 신축하고자 관련법규에 따라 본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12억4,900만원을 포함 총 15억4,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억6,000만원 (국비 3억3,750만원 도비5억2,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6,0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억8,900만원은 금년 추경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개발 시험장의 이전사유는 제안설명 때 상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삼척군 근 덕면 하맹방리에 있는 강원도 내수면개발 시험장은 1969년 연어양어장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입지면에서 냉수원으로 온수성 어종인 향어 엉어등의 시험사육은 불가능하며 90년 4월 19일 주변지역이 대단위 관광휴양지 개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장래 개발이 되면 용수오염이 예상되고 시설의 규모와 성능면에서 연어 치어 생산전용 시설뿐이고 410평의 시험장 규모로 현행 유수 식 양식장 시설로서는 협소하며 특히 사육수량이 초당 최소한 300ℓ 이상이 필요하나 갈수기에는 45ℓ 에 불과하여 여름과 겨울 약 20일간의 갈수기에는 수온의 변화로 폐사의 위험부담을 안고있으며 경영수지면에서도 연간 사업비 1억6,000만원중 자체사업수입은 2,900 만원뿐이고 매년 9,700만원의 적자는 도비로 보전하고 있으며 국고 보조인 3,400만원은 연중 6개월간 국가 사업인 연어 치어 부화방류사업에만 쓰여지는 등 자립경영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춘성군 동면 장학리 지구의도유지로 이전하여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를 없애고 냉․온수성 어류의 동시 사육이 가능한 시설로 현대화하여 양식의 과학화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신품종을 가발하며 지금까지 거의 전량을 타도에서 매입하고 있는 향어 치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면서 온수성어종인 뱀장어등들 생산 판매하므로서 시험장 자체 채산성도 아울러 제고시키고자하는 안으로 특히 시험장 시설은 독일 METZ만하임 회사가 개발하여 유럽 일본 중국등지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 최첨단의 생물학적 수질정화 처리능력을 갖춘 폐쇄식 순환여과 집약적 사육장치인 METZ 시스템을 시설하고자 이미 91년6월에 조달청에 이 기자재를 도입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은 이전 대상토지와 소요예산의 일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MTEZ시스템에 대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조회와 동 시스템에 대한 독일 현지 시찰 결과 완벽한 성능이 입증되어 본 시설 기자재도 이미 도입 수속중에 있어 이전은 이미 착수된 상황이므로 구시험장의 부지와 시설매각에 관한 이 동의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이관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시험장의 이전관련에 대한 이유중에서 송어 양식 어업에 풍부한 수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선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하맹방 리에 있는 수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량으로서는 감당이여 안되고 그 쪽 물은 또 찹니다. 냉수이기 때문에 온수성 양식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 . . . . .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한참 답변을 듣는 중인데 . . . . . .

답변중이라도 도리가 없어요. .

아니 도리없는 답변이 어딨어요 ? 답변을 듣는건데 .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이것을 다시 일문일답식의 질문 답변을 한다고 재결의 를 차고 해야지 . 일방적으로 질의한다고 일문일답해주세 요하고 위원장이 또 예 하고 넘어갈수 없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문일답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생각하고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모를까 하여간 질문자의 의견에 따라서 일문일 답식은 조금 우리 위원회 회의에 어떤 권위가 떨어질것 같길래 우리이관희위원님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발언을 막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결정 지어놓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나오신 양반 !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일문일답을 할수가 있습니까 ? 할수있죠 ? 그러니까 내 얘기를 ....... 의사진행발언에서 내가 얘기틀 했으니까 일문일답을 받아 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합니다.

제 말씀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당초에 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 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전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일괄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로써 일문일답의 형식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관희위원님이 가능하시면 철회를 해주시던가 한 번만 부르섰으니까 한번의 답변은 듣고 . . . . . .

아니예요 ,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해안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해야 되요.

그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 지금 이관희위원님에 대한 일문일답형식의 의견을 지금 강하게 제시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

이관희위원님의 질문인 일문일답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 .. ..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규정을 만들어 봤으면 바꾸기전에는 이행할 수 없다는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동의와 찬성이 따르셨기 때문에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다시 좀 얘기해주세요. 송어양식 어업에 풍부한 수량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전문성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며 또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 해서 어느정도의 검토를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 문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재무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 설명할 상황도 아니고 또 제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 . . . . .

성의껏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 여기에 나와 주세요 . 그러면 .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수면 개발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담당관 신재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관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삼척군 하맹방리에 있는 현재 우리 내수면 개발 시험장은 . .

좋습니다. 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갈수기에는 약 45ℓ 초당 이래서 이 냉수성 어종은 계속 물이 흘러내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300ℓ는 내려와야지만 시설을 운영하는데 갈수기에는 한 45 ℓ 밖에 물이 생산이 안 됩니다. 이래서 급기야 펌프를 갖다가 지하수를 뽑는다든가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전에 필요한 많은 경비와 현재 개발을 해서 풍부한 수량을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현재 개발이 6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이제 개발 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 여기 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산청으로 부터 약 3,500만원내지 4,000만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주로 6개월동안 연어부화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은 실제로 6개월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연구 시험을

지금 연어 얘기하는 것 아니죠 ? 송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니까 ? 그 경제성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하세 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

지금 현재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약 10톤 우리가 연어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것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2,900만원내지 3,000만원의 저희들이 사업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배출되는 여기에 찌꺼기에 의한 수질 오염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내수면 개발 지금 사업장에서 배설이 나가는 것하고 새로 신설을 했을때 배설량의 경비문제나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겠습니끼 ? 이전을 하든 현재의 것으로 하든간에

지금 현재는 배설물이 사실상 우리가 정화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전을 했을때에는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 . . . .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했을때는 배설물이 정화가 되지를 않죠 ?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시설을 할려는 것은 그 METZ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자동 배설물을 다 찌꺼기를 다 지금 걸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그 시설을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뭐냐하면 수산청과의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수산청과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국가보조를 갖다가 주지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 ......

아니 , 새로 시설을 할 때에는 옮기는데 시설하고 더 비용이 드냐 이 얘깁니다.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면 약 12억 정도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하는데만 . . . . . .

아니 신형으로 하신다면서요 ? 이전을 하면 .....

이전을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현재 부지 대는 일체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약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값이 거의 비슷하게 먹는다 이 얘기죠 ?

네 . 그렇습니다.

또 그 양식 어종에 있어서 냉수어종인 송어 산천어외에 미개발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유가 돼있는데 이 산천어로 인한 어민 소득이나 나름대로의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이 얼마나 우리 저 개발비용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어느 부분만큼 득이오느냐 이 것입니다. 시설비에 비해서 ......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산천어를 갖다가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될까요 여기에다가 . 좋습니다. 온수성어종인 향어 잉어 뭐 역돔 메기 가물치에 대한 그 부분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생산을 온수성 어종은 지금 일체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 여기에 양식 품종의 고급화라는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데 어민의 소득과또 나름대로의 종사하시는 분의 소득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데 지금 현재 어종의 고급화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현재 과거에는 우리가 고급화를 실질적으로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생활이 좀 생활이 넉넉해 지다보니까 상당히 이것을 이제는 고급품종과 좀 고단백질을 요하기 때문에 품질의 고급화를 갖다가 ......

어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는데 어종이 지금 고급화되는 부분에 어족하고 소득면하고 투자면을 얘기를 한 겁니다 .

그런데 아직 그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종을 갖다가 고급화 시킨다하는 것은 앞으로 시험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재의 우리가 어떠한 뚜렷한 목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그것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그것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이유가 되기 때문에다 넣었죠 ? 그 부분을 ?

네 .

시험장이전의 추진 동기에 대해서 또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동해안 남부지역에 위치하므로 행정지도및 사업자 이용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지역발전에 균형과 어민의 소득 증대라하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이 부분을 . . . . . .

우리가 현재 동해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연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류가 희귀를 해가지고 다시 모천으로 돌아오고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일에 우리가 삼척 시험장에서 연어 부화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수산청에서 이 분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이래서 양양 내수면 영서라든가 또한 동해안 일대의 하상 정비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고 또한 강릉 남대천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남대천에 다가 연어 부화장 전문 부화장을 갖다가 시설할 계획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약 1년에 한 200만 마리의 연어 부화를 갖다가 방류를 하 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더라도 동해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수산청에서 여 분야를 앞으로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동해안 남부 지역에 위치하는 행정적인 지도와 사업자 이용의 저조라는 의미가 있는데 꼭 영서에다가 해야 이런 부분이 만족이 됩니까 ? 동해안에 남쪽에 있는 분은 균형발전의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

네 .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라는 도 시험장이라는 것은 도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험장은 그 하맹방리를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초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주로 우리가 내수면 어업자들 이 영서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남 쪽 맹방지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민들이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어만 하고 냉수어종인 송어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 여기에 주변에 대단위 관광휴양지 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개발이 본격화되면 용수오염 문제등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삼척에 이런 시험장을 대대적으로 하고 많은 관광객이 어종으로 인한 고급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의미는 생각안하고 이런 방법으로만 꼭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

관광지개발에 따른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요를 갖다가 충족해 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내수면 시험장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광휴양지로 고시되는 주변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어나 연구 시험사 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사유로서 한 가지 넣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쭉 말씀한 그 부분을 꼭 이전으로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합법화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실제 담당자로서 현재까지 쭉 검토를 88년도 이전부터 이전문제를 가지고 검토해 온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전 계획은 88년도에 이미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직할시와 제주도를 제외해놓고는 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경북하고 강원도가 제일낙후되고 제일 적은 면적입니다. 한가지 예로서 전라북도는 지금 1만 ㎡ 이상의 7천㎡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런 막대한 강원도에서 재원이 풍부치도 못한 이런 입장에 막대한 자원을 꼭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동해안 어민의 생업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너무도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 다든지해서 새롭게 재 검토틀 해서 이안을 상정을 했으면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그런데 본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한 번 가보시면 과연 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여기에 와 있느냐? 또 이런 시설일 정도냐하는 것을 실제가 저도 호소력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가 보시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 문답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관희위원님 일문일답하셔서 ......

위원장 ! 저한테 발언좀 주시면 . 우리 신재호과장님 답하는 과정이니까 계속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사항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시기를 지성룡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발언 순서를 지성룡위원님께 드리고 또 황정선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실 차례가 되시니까 다음 바톤을 받아 주시면 어떨까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

원주군 지성용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나오셨는데 소속 국장님이 안 계십니까 ?

국장님 계십니다.

그럼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일문일답을 하고자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가가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 우선 본 안을 계획하고 수립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전하는데 따라서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사람의 어떤 진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 그 진정은 저희 농산국에 들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이 없는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폐천부지인데 강원도재산이 된게 언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그 이 하천을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이양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도로다가 양여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천 구백 몇 십 몇 년도 몇 월 몇 일 무슨 서류에 근거해 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해가 지고 받았다 하는 근거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답변 드리기 위한 잠깐의 시간을 주십시요.

본 위원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성용위원께서. 모두 정회를 찬성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정회를 하지 말고 질문하고 즉석 답변 못하는 것은 메모해 가지고 말미에 답변하도록 회의를 계속하는게 ......

시간을 끄는 것보다도 우리가 법적 근거를 따지고 어디서 어떻게 되서 진전과정을 모른다 하니 하나 하나 물어갑시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원주군의 지성용위원 입니다. 사실은 정회도 필요없고 최소한 담당관님이라든가 담당 국장이라면 그 도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밝게 아실줄 알고 밀어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정회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농산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도의 소유지가 돼있기 까지의 법적근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추진경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소재지는 춘성군 장학리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유는 88년 3월16일 폐천부지 양여신청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서 5월7일날 폐천부지 매매 신청 서류를 춘성군에서 도에 올라 왔습니다. 88년 8월 5일 폐천부지 양여 통보를 원주지밤국토관리청에 다가 도에서 냈습니다. 88년 8월 8일 폐천부지 양여 재산관리지시를 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에서 춘성군으로 또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비서류는 지적정리 용도폐지및 . . . . .

네 . 좋습니다. 그래서 88년 8월 5일자로다가 지방하천으로 양여 받았던 것이 강원도 소유가 된겁니다. 그러면 그 예천부지가 되었을때 국유재산법 45조가 되겠죠 ?그렇죠 ?

네 .

그런데 그 일괄양여가 돼가지고 2항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계 되어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양여를 받아 가지고 10,198㎡는 점유자에게 불하를 하고 2만7,46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어장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도 소유로 다가 등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폐천부지한 것을 양여를 강원도에서 받고 일부는 연고권자라고 할까 ? 그 하천부지점전용허가 사용료 낸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네 .

그리고 이 양어시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일부 안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 연고자들이 지금 다섯분 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법이든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국유재산법 제45조 2항은 그게 법규정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저희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하할 수가 없고 그이외에 저희들이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불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께요. 우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조금만해도 인권인가 사유재산권 조그 만것도 물론 전에는 18,9세기적에는 공익과 행정의 획일성과 강행성을 가지고 서 어느정도 발전도상궁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보상할때 상당한 보상 이렇게 정했지만 현재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정당한 보상도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이 제 정부측에서는 기준시가니 표준시가니 이래 가지고서 하지만 또 주민들은 일반 시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조 1항과 2항을 보면 연고권자 들한테 불하를 하고 그 돈도 마치 목적에 다른 데에 쓸수가 없고 국가 보조금과 같이 하천관리의 유지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 . . . . 그러면 이것이 임의규정이냐 행정관청으로서 임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뭐 다른데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라고 법적으로 볼때는 본 위원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속으로 생각할때 이것을 꼭 하천관리 유지에만 써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ㅣ 그리고 말씀이죠 지금 거기에 다섯 분들중에서 세분들이 춘천시내에서 춘성 지금 춘천군이 되겠습니다만'동면에 사시는 분들하고 시내살고 춘천사시는 분들이어떤 그 진정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

문서로 다가 접수한 것은 없고 정보사항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

그것에 대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부지는 건설부소관 하천부지로 관리시 임철규 윤종석 김명규 이승용 김일남 다섯인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동 부지의 제방축조로 폐천부지로 변경이 돼 가지고서 강원도지사에게 양여 된 부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등기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지방재산으로서 도유지로다가 재산이 되고 국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 부지 3만7,660㎡중에 시험장 사용에 목적으로다가 2만7,460㎡은 확보를 해놓고 잔여 10,198㎡은 점유자에게 불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사용부지중 임철규 윤종신 김영규에게는 도에서 사용목적을 통보해서 본인들은 현재까지 그내용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3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다는 안동흠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대통령비서실이라든기 . . . . .

잠깐 중단해요 .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해요 ? 소유권을 주장한답니까 ? 그쪽에서

그러니까 연고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연고권이어야지 소유권이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다가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양도 양수 승인없이 점유자 3인과 안동흠씨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흠 자신의 명의로 표시된 진정이나 권리주장은 여태까지 없고 구두로 각계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떠한 우리 지역 발전과 도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의욕적이고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평창에도 양어장 한 번 만든적이 있죠 ?

예 . 있습니다.

그것이 적자 지금 삼척 같이 삼척도 1년에 9,700만원씩 근 1억씩 적자를 보는데 아까 담당관님은 뭐 320 만원씩 이득을 본다 그랬는데 이 책자에 보면 9,7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창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 역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한 번 하다가 적자다 이래 가지고 뭐 특정이 되었는지 추의가 되었는지 경매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지금 한 말에 ? 동의합니까 ?

네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시험사업과 개인의 영리 사업에서 차이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삼척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8천 몇평에 320평을 만든다고 했고 저기는 2천평에 다가 지금 410평을 가지고 있는에 그 막대한 돈을 덜 들여서라도 그것을 보수해서 거기에 연구발전을 더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지역발전균형 말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말썽의 소지도 있는 것을 도의회까지 가지고 와서는 잡음을 낼려고 하는지 본인으로서는 차라리 삼척에 있는 양어장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에 있는 그 시험장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거기에 이제 관광지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삼척지방에서 그것을 앞으로 좀 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운영사항이라든가 또 시험사업으로서의 크게 적절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그대로 두어 뒀다가는 발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보면 METZ만하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장점을 보면 몇 가지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것을 그 시스템으로 고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연구해 보셨습니까 ?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만 우선 거기에 요구가 전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자리에 할 수가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임시방편으로 이전을 요구한다는데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이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또 동해안에 있는 우리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전도 안하고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수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 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민원이 들끓는 자리에 옮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척에 있는 것을 보수 해가지고 거기에 이 돈을 좀 투입해서 좀더 나은 시험장을 만들었으면 하고 이 안건은 본 위원의 생각은 폐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 시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학계라던가 또 도에 여러가지 관련부서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그 위치를 갖다가 전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요해 가지고 본인이 보기에는 .

알았습니다 . 그만하세요 자꾸 질문을 전문성과 학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전문 전문해도 학계 학자가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고 우리동료위원한테 하나 질문을 마치면서 본안건의 폐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척군에서 이전을 요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동 의를 못합니다. 이전을 원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돼있는가 하게 되면 연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가 일단 산란한 그 알을 다시 동해안 바다까지 뿌려놓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멀리 북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게 되면 그 고기가 1m70㎝-1m80㎝까지 큽니다. 그 고기가 연어라는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 그 연어고기의 수확기에는 속초서부터 동해일대 어민들이 엄청난 어민의 소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고기 자체가 그런데 우리 동해안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물이 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METZ만 시스템을 사용하게되면 냉수와 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라고 지금 현재 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춘성군에다가 옮길 필요도 없으려니와 지금 내가 지성용위원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문제되는 땅에다가 굳이 왜 거기다가 할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놓고 어떤 배려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모든 시설을 잘해놓으면 거기에 동해안 어민들이 절대 필요한 시설을 반대를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런 말씀은 국장님 하지 마세요 . 고로 저는 폐기안에 동의하면서 여러위원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말씀중에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편견을 든다든가 또는 일부 의견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고수해 주시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요. 말씀중에 영동에서 영서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시는 그러한 입장의 말씀이라든지 또 일부 계층에게 주어지는 어떤 편입 관계를 전체 도민의 발전을 저해할수 있는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는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가리지말고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지역이라면 아무 지역이나 누구에게나 다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발언신청 했는데요 .

네 . 황정선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황정선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발언신청중에 먼저 발언했던 분들이 이 폐기동의를 먼저 하셨단 말이예요 위원장께서 바꿔주시고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기에 유보시켜 놓고 제가 발언을 하든지

네 . 그럼 그렇게 지성용위원께서 폐기하시는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으셨습니까 ?

네, 내놓았습니다.

내 . 그럼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유보하고 제가 질문 시간이니까 질문을 계속 한 다음에 안건 처리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그것은 양해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그럼 황정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신과장님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어요. 실무과장님이기때문에 . 지금 제안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맹방시험장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폐쇄를 하고 춘성군 동면으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증요한 내용이 고기가 살아도 먹습니다만 물이 첫째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때는 300ℓ 정도가 이용할수 있으나 갈수시에는 45ℓ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양어장은 도저히 존속할수 없다 그러한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의 이전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어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어장 춘성군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어가 아니고 내수면 개발 부분인 다른 어종 다 시말해서 향어랄까 또는 송어등등 다른 어종이기때문에 그 어종은 지리적여건에 관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연어 어종을 부화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맹방보다는 춘성군 동면 장학리가 입지적 조건 이 좋아서 옮길수 밖에 없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

네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MTEZ시스템을 하면 냉․온수성을 다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산청으로부터 이 시험장이전에 대한 보조를 받을때 삼척에 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맹방에서 춘성군으로 옮기게 된 그 절차를 얘기하는게 지금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쭉 진행해 오던 것입니까 ?

네 .

실현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금 의회가 구성되어 매각 문제가 나와 의회에 지금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된 과정이 엄청난 도비가 지금 지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고 삼척맹방으로 존속시킨다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한 그 돈은 다시 뭐 건질 수 없는 그러한 낭비적 측면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수산청으로 부터 3억3, 700만 원의 보조를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 그러기때문에 명시이월로서의 작년도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예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우리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곁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그러니까 3억3,000원이라는 돈을 이전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되어 있다 이것이죠 ?

현재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 폐천부지를 국토관리 청에서부터 인수 받을때 88년에 인수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그 양어장을 또는 시험장을 맹방에서 춘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88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 그렇습니다. 이전문제는 88년도 이전부터 쭉 후보지를 갖다가 검토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선도 가보고 삼척도 나가보고 여하튼 여러가지 여러 곳 후보지를 갖다가 선정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던 중 우리가 지금 건설부로부터 하천 폐천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양여 틀 받게 되어서 도 재산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속초 또 중간지점 삼척 3개 동해안 어민 보호 측면에서 연어 부화장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남쪽 끝부분인 삼척에 시험장을 폐쇄하게 되면 삼척 근교의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그 여러가지 여건이라 하더라도 부화해서 내보낸 다음에 다시 또 회귀동 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을 존속시킬수 없느냐 또 춘성군에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존속하면서 춘성군에 시설을 다시하면 지금까지 준비된건 전부 무효가 되지 않고 또 도가 바라고 우리 도민들이 소득증대에 내수면개발로 인한 소득증대에 효율적인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형 같은데 양립된 시설을 가지고 있을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없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두 곳의 시험장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운영문제 때문에 그래서 만 일에 도에서 장래에 시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삼척군에서 내적으로 그것을 삼척군 사업소의 하나로 발전시켜 볼려고 지금 내적으로 삼척군수와 다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공기관 에서도 그것을 시설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지금 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것은 동해안에 어민들이 연어를 갖다가 부화를 시키지 않아 방류를 안 하니까 그만큼 소득이 앞으로 적게 돌아올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때문에 지난번에도 수산청 자원조성국장이랑 내수면시험장에 동해출장소와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에 2백만마리를 갖다가 강원도에서 여지껏 부화해서 방류를 해줬는데 이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주문진연구 내수면 연구소에 더 부화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남대천에도 부화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동해안 하천에다가 지금 하천의 정비 사업을 할 계획을 대략적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검토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게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양양 또는 충심 강릉권 또 남부지방인 삼척권인데 삼척을 폐쇄하고 중부 이북동해안에 시험장을 가지고 있을때는 다른 어종과 달라서 회귀동물이기 때문에 부화가 된 곳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삼척에는 안 온다는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중에 그것을 우리 도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주든 또는 기초자치단체에게 넘겨주든 군이나 또는 시 그 시험장은 그대로 존속할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까 ?

네 .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삼척군 인수할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군이나 삼척시하고 의견교환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설명해 주실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삼척군수로부터 만일에 도에서 이전을 하게되면 이것은 분명히 삼척군에도 이런 사업장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삼척군의사업장으로서 인수할 의도를 분명히 .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춘성군 동면으로 그 시험장이 옮긴다 하더라도 지금 맹방리에 있는도가 지정하지 않은 것뿐이지 존속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죠 ?

결국 폐쇄되지는 않고 자치단체가 인수하든 공공기관이 인수하든 계속 존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셩용위원님이 하신 내용중에서 진정서나 또는 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교롭계도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개인이 접수하여 지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91년 7월 22일자 수신을 강원도지사로 했고 경유를 춘성군수로 하여 하천법 제77 조및 동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 취소와 동 규정에 의거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폐천부지 연고자불허허가 의무이행 청구의 건을 해가지고 들어 온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지성용위원이 이걸 가지고 진정서나 기타 이의가 들어온게 없느냐고 아까 질문과정에 물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8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고 하게 되면 연고자 또는 관련자 기히 점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하고 분쟁의 요소는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넘었기때문에 해소 시켜놓고 이 안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야 원만히 우리 도행정과 의회가 연개되어 가면서 도민 소득증대에 효율적인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분쟁의 상태를 존속하고 우리위원회에 또는 청원서까지 지금 준비하고 소개의원에게 이 서류가 들어오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기가 어려운 감을 가지고 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영동지방 영서지방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못해 가지고 이것을 다루다 보면 원성에 우리 주민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노파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될 듯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해서 지금 현재 안동흠이가 이와 같은 행정 심판을 갖다가 청구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동흠 씨는 행정심판의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점유하지도 않고 이래서 과거에도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을 한 바 세 사람 명의로 진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진정한 것은 안동흠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명의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지금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문서에 보게 되면 춘성군동면 장학2리 에 김명기로 돼있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내무위원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지니까 남의 명의 도용했다는 문제는 이것은 취소를 요구합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저 국장님좀 한 번 좀 답변좀 해주세요 . 저는 국장님이 안계신줄 알아서 그랬는데 과장님에게 얘기했던 일문일답에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제안이유로 해서 이전이 된다면 모든 부분이 그 일부다 일부다 얘기를 하는데 관광도 일부다 뭣 또 냉수 뭐뭐도 일부다 다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취합을 해서 전체 어떤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 을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이전해야될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안설 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앞으로 UR라든가 또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보다는 좀 새로운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기술을 보급을 해서 그 치어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서 어민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 소득도 올라갈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강조해봐야 그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일문일답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답하시는 내용과 또 제가

제안이유에 일문일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올렸죠 ? 그 부분은 타당성의 제안이유가 확실하느냐 ? 이 얘기입니다.

타당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풍부한 수질이 필요했던 현지 조달의 문제 와또 이전이 되었을 때에 투자면에 의미는 어떻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숫자적으로도 좋습니다. 자료가 안 되었으면 실무자인 계장님이라도 불러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디까지나 이게 타당하다니까 얘기입니다.

수량문제 입니까 ?

양어장에서 필요한 풍부한 수량이라고 했지요 ? 그 양이 현지 그 자리에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뭐 하수도를 하든 뭐 어디에서 끌고 오든지 하는 부분하고 새로 신설을 해서 투자의미에서의 그 비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타당하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교는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타당하다고 합니까 ? 여기에는 그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어요 ?

그것에 대한 이해 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비슷하다고 그랬죠 ?

네 .

내가 이걸 왜 이 얘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배출되는 저 여기 찌꺼기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화조를 새로 만들었을때하고 이전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만들었을때의 투자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는 ......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

지금 삼척에는 안 되어있다면서요 ?

삼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얘기예요.

삼척은 기존 시설로 그냥 있는 것이고.

아니 내 얘기는 저기 제안 이유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그랬죠 ? 그러면 시설을 안 해놓은 부분하고 시설을 따로 했었을때 투자하는 투자면에 자본금은 같으냐? 틀리느냐 ? 이 얘기입니다. 시설비가 ? 이전했을때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설을 했을때하고

이전했을때에 그 금액하고 거기에 관한 METZ시스템을 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여기에 제안 이유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제안이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제안이유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도 똑같이 든다 그랬죠 ? 또 그 다음에 두번째에도 찌꺼기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한 것도 똑같다 그랬어요 . 시설비가 ? 그랬었죠 ?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화시설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시설비가 두는것 하고 현 지금 삼척에 있는 양어장에 시설을 하는 비용은 어디가 더 드느냐 이것입니다.

똑같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내 얘기는 . . . . . .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 또 전부 타당하다고 하니까 말씀 올립니다. 냉수성어종에 송어 산천어에 미개발상태이고 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천어의 미개발상태에 있는 어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삼척에 있는 양어장은 현 작업을 할수 있는데 국가에 서 이용을 하는 연어 시험장으로 밖에 이 용을 할 수가 없고 온수성 시험재배는 할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온수성 시험재배도 하고 지금 향어라든가 송어라든가 비교해서 말 씀읍 드리면 저희들이 소요되는 금액이. .

알았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야기틀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수성 어종의 향어 잉어 역돔 메기 가물치 미꾸라지 이런 등등의 단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또 옮겨야 된다고 그러셨죠 ?

네 .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는 온수나 냉수의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하는 부근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이전을 꼭 해야 득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시설이 노후가 되고 시설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됩니까?

네 ..

좋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틀 자꾸만 하느냐 하면 제안이유가 이것이 확실히 다 된다고 해서 옮긴다고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품질의 고급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어민 생업문제와 품질고급화로 인한 양어하는 분들의 소득면에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까 ?

글쎄요 .비교라는 것보다도 . . . . . .

이전을 함으로써의 비교입니다. .

그러니까 교배를 하게 되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도 수요자가 많이 늘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시험사업을 해가지고

시험사업은 지금 현 시점에서 삼척은 안 되고 이전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온수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온수성하고 냉수성에 대한 수질의 비교는 어디에서 참고를 받았습니까 ? 확실하게

수질이 냉수성이라는 것을 맹방에 있는 글에서 나오는 둘이 . . . . . .

아니예요 . 얘기를 해도 안 되요 . 이것을 타당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 . . .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용위원께서 아까 폐기동의안을 내놓으시고 양해발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서 제가 양해를 받아서 발언을 한 것이니까 . . . . . 죄송합니다. 의견을 독점을 하시면 타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존중을 해 주시고 여러가지 참작 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봤을적에....

좋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계신분이 참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또 여기 관광지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삼척에 관광지를 개발을 좀 시키면 안됩니까 ? 꼭 여기 이 주변에 다른곳에 다가 해야됩니까 ? 이것이 건설부 고시 언제로 되었다고 하는데 .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관광지로다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 삼척군 에서 도시계획개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곳을 관광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관광지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하맹방에 있는 시험장은 초당굴에 서 나오는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면 거기에 오염의 물질이 많이 내려올 것이 아니냐 ? 그렇게되면 그때가서는 송어양식이라든 가 이런 양식에 폐수가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시험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것을 전제로 했을적에 이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왕 옮길려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가두리양식장이라든가 또한 여기에 3개 댐에 많은 양어시설이 있기 때문에 .......

예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여기에 이전추진동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타당성으로만 끝고 나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하고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해속에서 이게 되어야되지 그저 맨 처음서부터 전부가 타당한 이유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질의 또는 타 위원의 질의 기회 뭐 여러가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정선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해 놓으셨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 말씀을 이해틀 해주시고......

취소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발언 동의신청을 해놓으신 지성용 위원님께 특히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의 소견으로서는 이 안건이 오늘 처리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현장도 답사를 해 보아야겠고 여러가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원도의회가 출발을 해서 첫 의안을 가지고 폐기 시킨다는 것이 조금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폐기 시켜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 시키고 또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발전을 위해서 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까지 계류시켜서 우리가 타당성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신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회란 개념은 거기에는 동의는 해드리는데 우선 담당국에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의욕적인 것에 대해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그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굳이 왜 할려고 드느냐 하는 것과 또 이 METZ만하임 조직을 보면 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데 왜 2 많은 넓은 땅을 그렇게 할려고 그러느냐 ? 또 그 시설자금이 많고 또 제안이유에 보면 남부지역에 행정지도가 곤란하다 사업자 붙편이 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고 해서 우선은 철회에 동 의를 하면서 소위원회로 넘기고 차회기로 넘긴다는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는 것은 조사위원회로 해가지고 현지 답사하는데 조사위원회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동의안을 내주시고 여러가지 양해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참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폐기동의안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덕중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를 해 오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 감사합니다. 아뭏든 준비과정에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첫 의안이고 또 준비하는 실무진도 첫 준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철원에 임융호입니다. 저희 철원에 조금 자랑을 해야 되겠군요. 철원에 골프장이 하나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에 세수입도 늘고 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 오시니까 자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 하는 위치가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업에도 지장이 없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효과도 늘것이고 그래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섭섭했다면 골프장에 대해서 그래도 미리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좀 아주 확실한 설명을 하겠는데 어저께서야 제가 그 조금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도 를 보니까 아주 타당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별로 도에서 손해날 것도 없고 그리고 개인도 손해날게 없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제가 . . . . . .

임융호 위원께서는 질의가 아니라 찬성발언을 해주셨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위원의 자문을 받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곁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이관희위원입니다. 여기 서류안에 몇 필지 몇 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보통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골프장의 현재 내에 들어가는 위치가 대개 어느 부근에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자가 내논 땅이 부근에 어느쪽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 이관희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지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움만 받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관희위원이 골프장 하는데 우리 도유지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고 또 저쪽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맞바꾸게 될 교환지가 어디에 있는지 ? 지금 가격을 보면 조금 더 비싼데 제가 알때는 사업자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이런 데에서 또 도 수입 안 올리면 어디서 올립니까 ? 지금 들어보니 사업자는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굉장히 고가를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하게 되면 지금 그 감정가랄까 ? 여기 매겨진 액수보다는 좀 더 많이 받도록 우리 도 관계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뭐 지금 한 3,4배 더 받으려는 것을 한 5배나 6배 해가지고 자꾸 재정 재정하는데 그런데서 좀 사업자한테 조금 뻐 팅겨가지고 이거 한 평이면 한 평이 같 은 한 평이냐 이런 얘기예요 . 백 평이 더 많다 그래서 백만원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것 같고 그것도 돈도 좀 더 많이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준다는데도 안 받으시는지 ? 이 것좀 대답해 주십시요.

네. 지성용위 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 네 . 황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선 임융호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자기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마음의 표시를 해주셔서 이 우리 도에 땅에 골프장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 땅이 골프장 입구인지 뒷면인지 측면인지 이것을 우리 임융호위원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들 이 더 공감대를 이룰것 같길래 여쭤봅니다.

황정선위원님 끝내셨습니까 ? 바로 지금 받으시라는 . . . . . . .

바로 지금 이해를 구하기위해서 . . . . .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에 이번에 골프장 위치가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랍니다. 그 한탄강 계곡이 주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서부터 철원까지 4차선 이 들어오는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까지 4차선이 서울에서 들어올때 약 40분내지 1시간30분정도 시간 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굉장히 아주 잘 앉았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돈복이 있는 사람이 돈은 찾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몇 십원씩 주고 산것이 약한 30만평 된데요. 그것이 그래서 현재 하시는 분이 대령제대 해가지고 거기서 축산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부 치우고 지금 현재 거기서 골프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보게 되면 3필지가 있는데 지적도는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이 분할되어 있어요. 이쪽 저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땅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필요하니까 지금 저쪽에 잡종지 사놓은 것도 직탕폭포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땅값이 굉장히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손해 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임위원님한테 이것은 미안합니다만 묻는 이유는 우리 제안설명하신 분들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서두에 질의시간에 찬성발언을 해주셨기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다보다 하고 제가 물었어요. 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하고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까봐 우리 3필지가 골프장입구에서 또는 홀쪽에서는 어느정도고 입구에서는 어느정도고 또는 그곳 휴계실폭에서는 어느 쪽이고 그 인접은 어느 쪽이 가깝고 우리 것은 저 산에 아주 못쓸곳에 가있는 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해주실수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골프장 입구에 있습니다. 우리것이 . . . . . .

우리것이 그렇다면 우리것이 더 비싸지 .

그리고 길이 나갑니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들어갈려면 우리가 길을 내주어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이 길 나가는 양쪽 입구에 딱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

예 .

그럼 우리 것이 더 좋은게 아니예요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