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못다한 교육청 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과에서 위원 여러분께 의안을 미리 자택으로 우송하여 드렸으므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10일 선출되어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으로서 교육위원회 최초 집회전에 운영규정을 정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처리 해야할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의 효율을 기하고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상정 심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도교육청 관리국 업무보고 2.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시 01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위원입니다 어제 현황보고에 의하면 교육청 재산이 시군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다고 하셨죠?

예.

거기에 4,000여 필지가 강원도 교육청소관 전 재산입니까?

교육장이 소관 돼있는 재산입니다.

그럼 이번에 등기 이전된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내 18개 교육청이 그 동안 관리했던 상당수 유휴지가 있었죠?

예.

그 유휴지 교육청 부지에 대한 활용이랄까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유휴지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숫자는 통계를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휴지라고 하는 것은 학교 통폐합을 통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여기서 금방 잘 모르신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기회에 도교육청으로 재산에 대한 등기이전이된 상태이고 보면 사실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성유휴지 교육청부지에 대한 현황을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데 강원도내에 상당한 면적의 교육청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돈사 견사 등 무단점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지역의 주민이 사변을 통하여서 들어와 가지고 인접된 부지에다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분도 있는데 이것은 강제 발동권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수차 그런 분들에게는 양해를 해서 재산을 넘겨 달라고는 직접적으로 교육청 직원을 통해서나 저희가 공문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생활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강제로 현재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좋습니다. 교육청 소유지라 하더라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국가 재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국가 재산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 방치되는 사태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 재정 수입면에서든지 효율적인 재산관리면에서 상당히 부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6,25사변을 전후로해서 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문진 간은 경우에 당장 내일이라도 즉각 착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교육의 요람이고 또 교육촌이라고하는 학교 주변에 지금 나날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6,25사변때 들어선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계시는 학교장님들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교육의 요람인 사임당 연수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풍치림을 헤쳐가면서 무허가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된 건물도 들어서 있고 심지어는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건물도 들어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사임당 원장하고도 현지를 다같이 방문을 해 봤는데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재산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용 재산에다 그런 훌륭한 건축을 지어서는 안되고 짓는다면은 저희가 법적조치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현장확인은 어렵지만 연재 재산관리를 학교는 학교장이 하고 있고 시군은 시군 교육장이 재산관리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임당은 사임당 교육원장이 1차적으로 감독을 해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또 동시에 저희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러한 보고가 현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앞으로 보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성실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편에는 이 교육용 재산이 아닌 인접된 학교에 그것뿐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 저로서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장 힘 가지고는 그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에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해 주셔서 학교에 인접되어 있는 교육용 재산뿐이 아니라 교육용 재산이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는 환경 미화를 위해서라도 건축허가에 주의를 해 달라는 것을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일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것을 추적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고발 조치하게 하거나 어떤 강경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의 교육청 재산이 18개 교육청에 교육장이 관장하고 있다가 교육자치제가 실시가 되니까 강원도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교육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교육장으로 하여금 엄정히 국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주군 관내 교육청 부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불법건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방안 또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군 관내뿐이 아니라 18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용 재산의 무단점유를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알려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건데 교육청에는 재산관리를 하는 직원이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강릉 교육청 경우에 한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고지서 발급하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인력을 늘리더라도 지금 막대한 땅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낸다는 것이 엄포용으로 한번 내지 두 번 보내고 아무 조치를 안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짓는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주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 내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청 재산관리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사법조치는 물론 원상복구 등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문진읍의 교황리에 위치한 교육청 부지는 사임당 연수원과 수산고등학교 주문진중고교 주문진여종고 아마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이렇게 아담한 학교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근에 지금 공해를 유발하는 돈사가 있는 것 아십니까? 작목반이라고 하는 돈사단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죠?

못 가봤습니다.

지금 이 돈사단지가 수십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수백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배출에 대한 시설이 없이 돈사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오물 악취가 학교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럼 이 기회에 실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연약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구토를 하고 점심을 못먹고 비유가 약한 학생들의 경우입니다만 또 어쩌다가 외국에서 온 사임당 연수원에서 연수받는 학생들도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바닷가의 특유한 비릿한 냄새라고 얼버무려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학교촌 부근에 있는 소위 말하면 공해유발업체라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십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임당은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때에 그 사임당과 바닷가에 돈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갔을 때 그 사항을 봐서 사임당교육원 원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악취가 있는데서 무슨 교육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치단체장인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원장님 힘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변환경을 깨끗하도록 어떻게 바닷가에 저런 돈사를 기를 수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는데 저것을 철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달라 만일에 군수가 안 될 때에는 지사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지가 한 두달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가지고 한 8,000명의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주문진읍에 실리교라고 있습니다. 실리교 바로 옆에 어가니공장이 있습니다. 이 어가니공장에서 내뿜는 악취 때문에 이부근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실리국민학교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실기교 입구에 있습니다. 실리교라는 다리를 큰다리라고도 하는 데요 이다리를 왕복하는 학생이 한 8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가니공장 이전 문제를 어저께 보사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할것이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두 기관끼리의 협조하에 이것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인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지사님한테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도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원도내 학교에 지금 벽지분교가 어제도 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폐교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학생 자연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 폐교가 시군교육청 소유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혹시 외지인이 임대 혹은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간에 그런 매매 방식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90년도 이전 까지는 폐교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부터는 처분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도도 한번 제가 작년에 여기 부임하자 텔레비전에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외지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돈사를 사육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깨끗한 강원도 산천이 오염으로 변하는 현상을 제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또 혹 서울지역 같은데서 돈있는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을 매수 해 가지고 본 도는 아니지만 다른 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장을 지어 가지고 그지역의 위계감을 갖고 있었다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본 재산은 처분을 하지 말고 학생 야영장을 활용하거나 또는 청소년의 야영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도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면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래에 대학같은데서 학생 수련장으로 쓰겠다하고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승인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자연 감소로 인한 부득이한 폐교조치가 따르니까 소위 재력가들이 이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하는 사람들이 넘겨다보고 갖가지 방법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연고를 맺어서 지방 재산관계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고를 인정받아서 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편법을 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교가 되는 분교 혹은 학교들은 청소년 시설이나 농어촌 공동이용 창고라든지 소위 공공 용도로 사용하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정 단체나 특정 기업에다 매각하거나 임대주는 행위는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면단위 학교중 어제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학교는 학생수에 비해서 교직원이 많은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교직원에 대한 인력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이모국민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60명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이 8명입니다. 거기다가 고용인이 2명입니다. 모두 합해 10명입니다. 인력낭비 내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하소연 할 문제입니다. 관리국장으로서는 항상 내부적으로 학무국 분야하고 항상 다툼이 그겁니다. 저희 예산 배정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수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데 아까 60명이라고 하셨는데 60명은 그래도 많습니다. 예컨데 철원의 유천초등학교 같은데는 학생수 17명에 교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또 어디는 학생이 1명인데 선생님이 3명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본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만 되어서 교장 교감선생님이 없어도 예산 절감이 되고 또 통폐합해도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 소규모 학교에는 통폐합을 하고 차라리 그 인건비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남은 돈은 그 학교 학생을 위해서 다시 투자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격하시키고 통폐합을 할려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의 적체현상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남아 가니까 인사상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안 할려고 교원단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는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고 격하하고 해서 교원수를 적정히 배정 기준대 배정을 하고 운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원수급관계 때문에 한때는 교육부에서 적체현상 때문에 사대를 나온 사람을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강제로 배정은 되고 예산은 적게 오고해서 그동안에 숫자 다툼을 했는데 이제는 적체현상이 없고 시험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는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고에 의하면 학생수 100명 이하의 본교는 분교장으로 격하한다라고 하셨죠?

그것이 교육부의 기준입니다.

그럼 조금전에 제가 예시한 경우도 분교장으로 격하할 대상의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수급에 대한 불요불급한 인원은 다른데로 전출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고용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것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이 임명합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고용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대우를 해주기 위하여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용직을 그 소속 기관장이 임의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아야 되고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명 학교에 기능직이라고 하셨는데 기능직 2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강원도의 통폐합 및 기준대로해서 지금 한 150개 학교가 줄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능직이 15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고용이 되어서 고용 계약이 되어서 내일 그만 두어라 하면 즉시 해고가 되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년때 까지는 강제로 잘르지를 못합니다.l 그러니까 15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명의 결선부분이 생겼을때는 재 충원을 안하겠네요.

안 합니다. 지금 지침을 시군에다 150명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는 남고 어느 시군에는 모자라는 수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군간에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기능직을 활용을 해라 추가로 채용을 한다고 할때에는 반드시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라 이제 특수한 분야가 있겠지요. 이러한 것은 반드시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교육은 100년 지대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건데 이런 문제를 임기응변적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이런데 투자되는 교육재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동의 하시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남은 인력관리를 앞으로 잘 해야 되겠고 다만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둘씩 기능직을 배치한 곳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선에서 선생님들이 숙직을 못하겠다 그러니 숙직을 하도록 배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소규모 학교 7학급 이상을 기능직을 한 명씩 연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능직 혼자서는 교육청과의 심부름도 해야되고 바빠서 안되니 전담 숙직자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전 학교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50명 남은 것은 국민학교 TO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TO상 국민학교를 중학교로 못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감이 임의로 지방화 되었으니까 고등학교를 주던지 중학교를 주던지 국민학교를 주던지 융통성 있는 인사관리를 할 수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달라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그렇게 지침을 줄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소규모 학교에다 적은 학교는 기능직을 더 배치를 해서 숙직을 전담 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관리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기능직도 인사 이동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 이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여기서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강원도내의 각 교육청 관내에 중고등학교 서무직에 종사하는 서무과장들이 있지요. 혹은 서무계장 서무과장이 주사가 아니고 학교마다 다르지요?

예.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직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소위 서무과장들 중에요 힘이 있고 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거주지에 있는 주요 중고교만 옮겨 다니고 하는 특혜를 누리는 반면에 힘없는 서무직은 1년이 고작이거나 심지어는 6개월만 그것도 벽지 내지 원거리에 발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서무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려와서 공약 사항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에 5년씩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두리에만 계속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사기준을 시내는 3년이면 3년 벽지는 2년이면 2년 이와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순환을 시켜 주어야지 힘있는 사람은 계속 시내에 있고 없는 사람은 벽지만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기준을 만들어서 제가 작년 8월에 와 가지고 9월에 한번 소수의 보충만하고 인사를 단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때에는 그러한 기준을 해서 도회지에 오래 있던 사람은 벽지도 가보고 벽지에 있는 사람은 도회지에도 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원칙하에서 인사를 하도록 밑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해 달라 욕은 내가 먹더라도 그런 원칙하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사나 주사보 정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6개월 내지 1년에 옮겨 다니면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안되고 집 한칸도 못 마련하고 어쩌다 먹지 않고 정말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사하는데 비용 쓰고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마음속 깊이 찬사를 보내면서 생활안정이 난망한 이런 하급직에 종사하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인사에 대한 불평 및 개선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도화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황보고에 전교조 문제가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라고 표현은 안되었지만 어제 학무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관리업무 부분에서 해직 교사가 소송을 제기 했다가 19명의 15건을 취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왜 취하했습니까? 복직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입니까?

승산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람은 승산이 있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까?

그 분들이 다시 재론도 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아시다시피 합헌판결도 나고 해서 그때까지 더 있어보자 이제는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한번 낸 것이 결말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본인들이 가서 취하를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 하므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상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대항위임을 한 사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변호사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다만 이 소관을 관리국에서 맡으라고 해서 심부름만 다니는 것입니다.

소송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드니까 관리업무로 했군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 고등학교하고 사임당연수원 얘기를 했지요. 지금 거기에 어떤 비극의 현장이 발생하고 있나 하면요 궁계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담수천이 있습니다. 이 궁계천이라고 하는 담수천이 인근에 있는 공해 폐수 유발업체로 하여금 지금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이 되니 궁계천이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다로 빠져나가려니까 5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전복 성계의 양식장을 건드리게 되니까 어민들이 다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궁계천이 오염된 물에다가 이번에 우기때 내린 강수량에다가 계속 지금 유입되고 있는 각종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 1만 2천평과 해송림 솔밭이 약 1만 8천평 합 3만평이 지금 폐수늪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았는데 앞으로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청원이 지금 되어 있어서 다음 회기때 이것이 아마 의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측량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수산 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배수로가 막혀 버리니까 수산 고등학교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부지의 상당수가 이 폐수늪에 포함이 되었으리라고 추측이 되고 또 거기에 최저 20년에서 50년생 소나무와 해송이 수천그루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입량 때문에 확산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은 수산고등학교에 양어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반을 만드시던지 실무관이 가시던지 해서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행여 교육청 부지에 어떤 훼손 부분이 있는지 알으셔 가지고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이것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원주의 정상철위원입니다. 보고서 60페이지에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설립을 하시는데 거기에 육성종목이 육상을 비롯해서 레슬링까지 9개 종목이 채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스러운 생각이 있다면 이 모처럼 강원도에 체육 고등학교가 육성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전통 민속의 경기이고 우리나라의 국기라고도 할 수 있는 씨름 종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종목은 국제적인 경기에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 씨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씨름 종목하나를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깊이 좀 연구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다음 회기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교육청 관리국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도 교육청 김영중 국장님으로부터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 조례안건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정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실시로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교육 차지에 관한 법률 제 24조 법규정에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골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교육위원회가 교육 학예에 관한 감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 기간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조사입니다.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재적위원의 3/1이상이 서면으로 발의되어야 하면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면 소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사안의 범위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다. 감사 조사 대상 업무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무중 교육 학예 사무 다시 말하면 유아원이나 유치원등 각급 설치 운영과 도서관등 공공 교육 체육 문화 시설의 설치등 관리에 관해서만 감사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라. 감사 조사에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교육활동 방해 재판 수사중인 사건등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 감사 조사의 방법입니다. 현지의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감사 조사의 장소입니다.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가 원칙입니다. 감사와 조사는 공개함이 원칙이지만 다만 학생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은 주요골자로서 설명했기 때문에 조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별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제정 사유입니다.

잠깐! 발언권 제가 하나 좀 얻어야겠는데. 국장님! 이 조례는 물론 우리가 강원도 의회에서 제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교육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할수 있다면 관계공무원의 범위도 교육부에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교육감이라고 고쳐주면 그것도 그냥 무방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문교부에 통일된 방침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란하다면 제의 신청이 다시 들어오겠죠. 우리가 그렇게 의결한다면.......

예.

왜 그러냐 하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큰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다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자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의를 달아 버리면 의회로서 결의해 버리면 교육감은 다시 제의에 붙일 것이고......

단, 거기에 하나 첨가로 이 5만원이라는 것도 교육부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로인들한테 5만원씩 일당 준다는 것을 한 10만원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내무부하고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0만원으로 인상 결의하면 그것도 제의 사항이 됩니까?

내무부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성희직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중에서 제 8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대한 1항인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 경우 이래가지고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교육위원들이 지방자치제가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상당분 강화를 시켰는데 너무 이것도 이중으로 그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감사소위원이 임의로 할까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구서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착하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적발되거나 했을 때 시간상 감사 기한은 5일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기위해서 서류제출이나 출석 증언들을 했을 때 의결도 거치고 늦어도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는 항상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언제 내가 감사를 가겠다하는 것은 기관장에게 알려 주어야 되겠지요. 감사하는 방법은 통보 없이도 가는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위원에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기관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기관에게 내용은 안 알려 주더라 그 기간 동안에 감사를 간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말씀은 어느정도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제2조에 5일 이내로 짧은 기간인데 감사중에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요구서를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어디에 의심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 제가 여쭈어 볼께요.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라는 것은 교육자치법에 의거한 정례감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감사나 불시감사는 허용이 안되는 것이지요?

감사를 할때에는 조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서 그래서 의결을......

그러니까 교육자치법에 의거해서 정례감사를 년 5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예.

5일로 정했는데 언제쯤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수감태세를 갖추려면 통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법이 정한 5일의 감사를 제외하고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전에 낭독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경우에 부터는 빠져야 되는게 나은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일을 번거롭게 만들고 감사가 진행중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3일씩이나 시간을 지체하고 하면 감사기간은 5일이고 할때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를 중단해야 되거나......

여기서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요구를 할려고 하면 알려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나와서 대답해 달라 할 경우에는 감사 조사기관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누구든지 막 부르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요구서는 늦어도 해당일 3일전에 알려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아직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발령이 되지 않아 검토 보고서를 생략해 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도 일단은 동의안으로서 질의도 없으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이지만 가결은 개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