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원도의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정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국 나. 산 림 국 다. 농촌진흥청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즈음해서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더불어서 도정을 함께 협의하고 또 우리 강원도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는 향토발전의 동반자로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일해 나갈 것임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방종구과장입니다. 상정과 심우양과장입니다. 광공과 홍순목입니다. 관광과 손택용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규형과장입니다. (보고) 보고순서 가. 일반현황 나. 주요업무추진상황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기구는 지역경제과 상정과 관공과 관광과 교통행정과 등 5개 과와 공업유치사무소 중도관리사무소 등2개 사업소에 18개의 계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101명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발전시책 지역경제 동향분석 소도읍 정비 등 업무를 담당사고 있으며 상정과는 시장의 육성지도 연료 수급 중소기업 육성 공업단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광공과는 광산지역개발 광산물 생산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진흥 도립공원 개발 관광 시설업 지도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운수행정과 자동차 등록 운송사업체 지도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서 관광자원 및 사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내에서 국도립공원 각 3개소 관광지 23개소 해수욕장 30개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체는 관광숙박업 관광시설업 등 총 141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관광개가 추세를 보게 되면 관광객은 년평균 7.3% 수입은 14.2%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는 총 4.533개 업체에 4만 1,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종업원300인 이상의 대기업체는 14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 공업단지는 춘천 원주 강릉등 3개 공단에 31만 8,000평이 조성되어 현재 12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광산물 매장량에 있어서는 석탄 철 석회석이 전국 매장량에 76% ～ 8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생산량도 작년말 실적이 표에서 보는바와 전국 제일의 생산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석탄생산은 지역에 따라서 해마다 평균 15%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내의 자동차는 10만 3,79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관광 개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광권역별 특성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4개 관광권역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중 설악권과 강릉 태백권등 2개 권역은 지난해의 계획수립이 완료되었고 춘천과 치악권은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의 총괄을 요약보고 드리면 총 37개소에 1조백6십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권역별 개발 방향과 투자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1년도 개발계획은 총 28개소 178개 사업에 1,24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춘천권은 중도의 늪지대 개발 팔봉산 주차장 등 5개 관광지 32개 사업에 125억원 설악권은 공원 등산로 정비 낙산 초로포장 등 21개 사업에 27억원 강릉 태백권은 오대산과 경포대 공원도로 태백산 도립공원 단지 조성등에 757억원을 투자해서 82개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통선 관광지대 개발 사업으로 김화에 전적지 평화의 댐 화진포 등 3개 지구에 28억원을 지원하여 23개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수용능력의 제고입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 시설 확충으로는 이용편의시설 1,762건과 관광지의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27개소의 5,000대 분의 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아울러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민박가구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객이 많이 몰려오는 도내의 산간 계곡등 101개소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이를 특별 청소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지역에 대한관리는 마을과 지역사회 각급 단체에서 관공객으로부터 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함께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운영관계는 어제 동해 출장소장으로부터 보다 소상한 내용이 있었고 질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오지 개발사업과 소도읍 개발 사업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되는 철원군을 제외한 14개 군 14개 면에 5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교량등 36건을 추진 7월 말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은 7개 도읍에 69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등 117건을 추진 7월말 현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철원 양구 고성 등 3개 군 7개 읍면에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54건을 추진하고 있고 7월말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도에서는 농외 소득증대와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84년부터 93년까지 도내 31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32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횡성 묵계 농공단지 등 20개 단지 89만 평에 총 사업비 960억7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횡성 묵계농공단지 등 11개 단지는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180개 업체가 입주 현재 97개 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춘천 퇴계등 6개 단지는 부기를 조성중에 있으며 52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양양 포월 야구 춘성 조양등 3개 단지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단지 조성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광산촌의 대체 소득원을 개발한다고하는 차원에서 90년부터 93년까지 태백 철암과 정선 증산에 6만 5,000평 규모의 광공단지를 조성하여 22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에 단지를 지정한 후 한국기계등 13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보상과 사업설계 심의도 완료 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8월초에 부지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추진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를 유치하는데 에도 계속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과 강릉 2개 지역에 233만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은 반도체 조립 컴퓨터 정보 통신 해양기술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춘천지역은 상공부에 공업배치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현재 개발구상 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강릉지역은 입지선정을 완료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춘천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 용역시에 공업단지 지구를 선정하토록 하고 강릉지역은 9얼까지 지방공단을 지정을 해서 기본설계를 마친 후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비경제 탄광을 폐광하고 경제성있는 탄광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석탄산업에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6년까지 8개년 동안 총 도내 167개 탄광중에 장기 개발이 가능한 49개 탄광을 제외한 118개 탄광을 폐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되는 탄광에 대한 지원내용은 광업권자에 대해서는 년간 석탄생산량을 기준해서 톤당 8,100원을 지원을 하고 탄광을 떠나는 이직 근로자에게는 월평균 임금에 약 9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346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까지 98개 탄광이 폐광이 되었고 금년에는 18개 탄광이 폐광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합리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폐광된 탄광에 광해 방지와 산림목구 대책에 있어서는 항구적인 광해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90년부터 96년까지 폐광되는 118개 탄광에 모두 13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77개 탄광 폐광지역 안에 있는 훼손지에 71억원을 투자해서 석축 옹벽등 훼손지 목구공사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14개 탄광 6만 4,000평안에 있는 훼손지 복구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7월말 현재 종합 진도는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산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광산지역의 개발은 촉진하기 위해서 82년부터 91년까지 10개년 동안 도내의 6개 시군의 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간접 기반시설등 1,135건의 사업에 총 3,20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2년부터 작년까지 도로 확포장 사택건립등 1,006건의 사업에 2,807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107억원을 들여 도로 소하천 광부사택건립등 5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산지역 진흥대책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탄광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정주기반 조성과 상습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 14일자로 석탄산업법을 개정해서 이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광공단지 조성등 7개 사업에 85억원을 투자 하였고 금년에 127억원을 투자해서 광공단지조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상정비 사업은 지난해 수해가 났을 때 폐 석유 유입으로 105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 왔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5개군 15개 하천정비에 총 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수해 우심하천인 황지천등 5개 하천에 우선 지방비 20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준설 옹벽설치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의 종합진도 25%로서 앞으로 이 사업도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계 저탄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월동기 민생용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매년 하계 저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원탄 28만 6천톤을 저탄하기 위해서 104억 4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10억원은 도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7월말 현재 춘천 대림연탄등 16개 공장에 30억 7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13만4천톤을 이미 비축을 해놓고 있고 추가로 9월말까지 28개 연탄 공장에 73억 7천1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15만 2천톤을 더 비축해서 월동기 연탄 안정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740개소를 집중 단속 대상지로 지정을 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부터 금년 7월까지 단속실적은 총 1만5,703건을 적발을 해서 5억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심지 1,551개소에 5만여대부의 주차공간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고 금년에도 74개소에 5천5백대분의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가 워낙 어려운 형편으로서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벽지 버스 노선 개설입니다, 벽지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버스 노선 개설 기준을 50호 이상 집단 부락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0호 이상 부락까지 확대해서 주민의 수혜자가 놓고 도로의 개보수가 가능한 노선을 우선해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76년부터 지난해까지 166개 노선을 개설하여 564개 마을에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올해에는 9개노선 14개 마을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말현재 춘성 원주 평창군에 3개 노선을 개설 운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노선은 추수가 끝난뒤에 도로를 개보수하여 연말까지는 차량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대학졸업생 취업알선입니다. 저희 강원도내에는 12개 대학에서 연간 1만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해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어서 이로 인한 당사자와 그 부모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88년 10월부터 지역경제과에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 알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 기업체는 물론이고 저희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재경 기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을 알선한 결과 총 88개 기업체 308명을 취업시킨바 있으며 올해에는 7월말 현재 12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단위 각급 기관단체의 동참을 유도하면서 도청내 전 간부공무원을 취업 알선 요원으로 하여 연고 사업체를 방문하는등 취업 대상 업체와의 관계를 계속 긴밀히 유지하는 한편 전국에 강원도 연고 조직을 발굴해서 위업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국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마이크 사용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이크를 가깝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야 되며 출신 시군과 성명을 꼭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임수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문의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관광지 가운데서 안보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유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철원을 시작으로 해서 화천 평화의 댐 또 그 7사단 지역에 민통선 북방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양구 제4땅굴 그쪽으로 해서 인제 고성으로 해서 전망대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리는 너무 멀고 아주 지루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가보려면 한 이틀 걸려야 다 보고 갈 수 있는 그러나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지금 화천지역에도 전적기념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하나의 그림같은 것으로 놓았을 뿐이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북방외교라고 해서 남북대화를 하고 과거 공산권의 싸우던 나라들하고 지금 우호관계를 맺고하는 가운데서 하물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반공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판인데 그러나 실제가 북한 김일성이는 아직도 호전성을 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적화통일하겠다라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광지를 좀더 개발하고 누구든지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평화의 댐도 가보면 보는이로 하여금 실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전국민이 성금을 내서 만든 평화의 댐 지역에도 무언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하다못해 6.25때 쓰던 대포 탱크라도 가져다 놓고 또 간동지역 화천지역의 전적기념관 지역도 하다못해 북괴들의 무기나 그런 실감을 주어서 역시 공산당은 무섭구나라고하는 하나의 교육적인 반공교육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해나 치악이나 설악산이나 이런것처럼 자연환경을 보고 만끽하고 즐기는 그러한 관광지가 아니라 안보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공산주의와 대처해서 기필코 자유를 수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교육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철원 지역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기차 파괴된 부분 한가지 그 외에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방벽 또 화천 지역에 화보면 요즘에 새로 개발할려고 하는 지역이 7사단 전망대 7사단장이 지난번에 공개를 했는데 민통선 북방에 북한 사람들이 농사짓는 집단 농장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였는데 그곳을 개발 할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까지는 연락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7사단장 얘기는 그 지역도 7사단장 얘기는 그 지역을 관람을 할 수있도록 공개를 할 용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행정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데가 12km정도가 비포장입니다. 포장을 해야지 먼지나는데 관광객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가보면 실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좀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전쟁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저 무기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저씨들을 위협을 하고 목숨을 앗아간 동족상잔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할을 했던 무기가 이런 것을 군데 군데 전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안보관광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다른 차원의 교육적인 차원의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 김형재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의 산업은 1930년대부터 자원채취용의 공업이 발달되면서 자원은 다 채취해 가고 오늘날 보면 황폐한 어려움만 안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에 먼저 이 탄광이 폐광되면서 합리화작업을 해서 철거해 가는데 그 이후에 남아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고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근본 개발계획을 아마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또 이러한 광산촌을 개발하고 합리화시키려면 사전에 대체산업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돈 몇 품씩 주어서 그 광부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도록 자율에 맡기는것 보다는 아무래도 대체직장 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대체산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돼야 될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유치 문제를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유치 문제는 지금 보면 시군마다 한 곳씩 만드는데 아마 횡성이나 원주지역 같은데 교통 편리한 곳은 들어오시는 업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오지 지역에는 들어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농공단지 취지가 농외 소득원을 발굴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그 이외에 농촌고용 대체흡수처가 마련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권의 생활터전을 만드는데도 한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오지 지역에 농공단지 유치 문제는 별도 관심을 가지시고 입주할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을 배려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탄광문제 조금전에도 광공단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끝으로 석탄산업 합리화라든지 광산개발지역 문제는 석유 비치기금을 예치하듯이 앞으로 이 광산이 폐광되면 그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대체산업 육성기금 같은 것도 분명히 정립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떠어떠한 계획들이 혹시 서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민광기위원입니다. 방금 김형재위원님이 광공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석탄 광산이 가장 많은 곳이 태백과 정선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수십개 탄광이 지금 폐광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도 이삿짐이 수 십대씩 나갑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정주의식을 잊어버리고 우리 지역 광산은 언제 폐광이 될는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선군 같은 경우를 들어봐도 인구가 12만 얼마인데 지금 8만 얼마로 인구가 4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날로 지역 경제가 피폐화 되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마침 광공단지를 저희 지역에 조성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올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선지역에 광공단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부지가 거의 매입이 되고 입주업체가 작년만 해도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주지역 제천 지역은 그전에는 기차 구간이 있어 가지고 생산비가 많이 들고 도시 이송 문제에서 원가가 많이 든다고 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기피해 왔었는데 그쪽 땅 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름대로 좋아지고 예미 문곡간의 도로확포장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11개 업체인데 입주업체신청이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할만큼 굉장히 광공단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군에서 광산촌 지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발해 나가자면 지금 정선 태백지역에 폐광된 지역에 가보면 과거에 지금 민영탄광이 있는 고한 사북지역 같은데는 아파트도 있고 사택이 아주 근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마치 유령의 집을 방불케합니다. 10년 20년 30년전에 블록으로 지은 집 다 비가 새고 이끼가 끼고 이런데서 들어가 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지역에 인구는 자구 떠나가고 하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광공단지 조성 사업을 앞으로 확대 해 나가서 정선군에서 모텔케이스로 한 번 해보는데 그것을 2년 후에 한다 3년 후에 하나 늘린다 이러시는데 이것을 매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시범케이스로 이것이 만약에 성공리에 끝나면 늦추지 말고 내년이라도 금방 금방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광공단지를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늘려 갈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은 많으시겠지만 광산촌은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로서 수리 모든 사업에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개발 추진계획 총괄에서 5개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37개소에 1조365억 국비가 750억 정도 지방비가 1천억 민자가 8천594억입니다. 여기에 놓고 볼때에 국비가 전체 비중의 10%도 국비의 보조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비나 민자보다는 국비에 많은 재원을 갖다가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5개년 계획 자체가 국비 지원을 1/10도 못 받게 된데 대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전체 비중을 봐서 민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국비나 지방비 민자의 비중이 이렇게 된 동기 또 기타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이영구입니다. 화진포 개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는 전국에서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서 대통령각하께서도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의 계획도 보니까 5개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4개 개발 구역 내에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심이 가고 또 현재 군부대에서 지금 콘도를 지어 가지고 군인들만이 휴양을 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어디까지 살피고 계시며 어떤 관계가 있길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을 드려 주시고 또 계획은 어디까지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강릉 태백권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척 해수욕장 상하수도 등 12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광산 사택을 정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국가 탄광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광원들이 이직을 하면서 떠남으로 인해서 폐광으로 인한 사택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태백시나 아니면 삼척군에서 철거를 하려니까 광업주들이 전부 다 은행에서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붕괴될 우려도 있으며 또 우범 지역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직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안 들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고성에서는 핵발전소가 온다해서 오지 못하도록 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근덕면 덕산리에 원자력발전소가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동요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요약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읍면으로 주로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저는 강원도 삼척항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소도읍 가꾸기만 하다 보니까 시에는 가꾸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나 100년전의 집들이 계속 그대로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어항에는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부락이 낙후되고 있는데 도에서 도소읍 가꾸기를 해서 집들을 개량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삼척군 신기면에 홍성산업이란 고려시멘트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막대한 산을 헐어서 하다 보니까 인군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폐수정화시설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멘트 회사를 허가해 주었나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 정원교입니다. 석탁 산업화로 인하여 태백 탄전지대 장성광업소를 비롯하여 년 3만톤의 석탄 생산하던 것이 지금 현재 2만톤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탄산업화로 인하여 생각하는 대체산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도립 공원관계입니다. 지금 태백석탄산업화에 따른 대체 육성과 태백관광 중점 개발로 관광 도시로 건설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태백산 도립공원소도 집단 시설 지부를 금년 4월 20일 착공하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천연의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 석탄공사 장성 광업소 종업원 5천여명 장성철암 주민 4만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가장 적지인 금천 지구의 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니 소도 집단 시설 지구와 혈동집단 시설 지구 그리고 단독 시설 지구로 되어 있는데 소도 집단 시설 지구와 혈동 집단 시설지구는 1개동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있고 가까운 거리이므로 혈동 집단시설 지구를 개발 보유하고 금천 집단 시설을 추가시설 그러니까 추가로 시설을 변경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이기운위원입니다. 교통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교통이라 하는 것은 사통팔달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까는 20호 단위까지 시내버스가 들어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사통팔달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지역에서는 사실 진정서까지 올려 가지고 시군에서 안되기 때문에 도의 도지사님까지 면담을 할 정도로 해서 겨우 1회 내지 2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1회나 2회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4회 5회 이상으로 증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알고 보니 교통행정의 법규가 까다로워서 시군간의 군수의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30km다 해서 그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측에서 봐서는 그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법규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거냐 또 일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업자측에서 불응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우리 무식한 생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느냐 물론 조치는 있다 이러니 그래도 말을 안듣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업자측에서 그래서 말을 안들으면 조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을 하니까 그래도 인정상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하는 식으로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인정행정을 하는지 주민측의 그야말로 편의의 도모해서 행정을 하는지 어느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지 마을의 증차관계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4회 5회 이상으로 증차를 해주시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택시 배정시 삼척에 개인택시 1대와 사업자용 1대 2대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만 해도 10대로 다른 시군에는 다 10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가 적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대 1대 배정한 이유와 또 만일 그 수요가 많다 하면 더 배정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과 관계 관장님께서는 다음 답변 시간이 될 때까지 잠시 좀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이희웅위원입니다. 차량 등록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강릉출장소 업무보고때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를 너나 할 것없이 사기 때문에 차량 대수도 많고 한데 지금 4개 권으로 해가지고 차량 등록을 받고 있는데 이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을 해서 시군에서 등록을 하면 도에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될 수 있는 한 시군으로 이 업무를 이양을 했으면 하는 용의와 계획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안보 관광지를 아까 송임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관광지를 지금 해 놓는 것도 중요 합니다마는 안보관광은 꼭 시찰단 왔다가는 것처럼 그냥 보고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래도 휴식하고 즐길수 있고 하는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개발이 돼야만이 강원도 주민에게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5개년 계획에 보게 되면 93년도까지 합해 가지고 39억 밖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로는 도저히 관광개발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액수인데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이 되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소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앞으로의 계획과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희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고 나서 39억중에 지금남은 11억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8,635억이나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희웅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안보 관광지요 교육장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산 교육장을 만든다라고하는 의지가 있다하면 기왕에 이제는 꼭 바닷가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서철이 되면 이번에 내수쪽으로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왔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안보 교육도 받고 휴양도 하고 하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철원에서부터 고성에 이르기까지 여기보면 23개 지역에 28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11억이 남았는데 93년까지 11억가지고 마져하고 끝내겠다 라고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관광지다 교육장이다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도 최소한도 몇백억 몇천억이 더 투자가 되어서 앞으로는 교통 혼잡하게 영동지역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수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서 다시 계획이 세워 지도록 국장님 최대한의 보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 소관이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질문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질문사항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자동차 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자가 타 시도에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강원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2만원 벌금 그리고 30일까지 5만원 벌금 30일 초과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돼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역효과적인 그러한 법조항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에다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의 차량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14만 4,000원의 세금을 매년 서울에 납부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차를 가지고 있는 추정 댓수를 산출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00에서 40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는 거의 2억5천에서 3억원의 지방세 자원이 여타 시도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 보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의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이 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는 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치도록 촉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자진 신고에 의해서 벌금을 물지 않고 자진 신고토록 해서 이 300여대 이상에게는 타 시도의 차량들이 우리 강원도에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벌금없는 자진신고의 기간을 설정해 두도록 중앙 부처와 협조를 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정상철위원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영 해수욕장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도 전체 해수욕장의 입장료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입장으로 보아 누구나 많지 않은 입장료에 좋지 않은 현상을 갖고 돌아가는 현상을 감안할 때 입장료 징수보다는 좀더 차원있는 봉사료를 신설하여 모처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의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방법과 시기는 언제인지 또 수 많은 피서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소각의 현대 시설의 설치로 쓰레기 피해의 우려에서 벗어나 본 도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방법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 시내버스 운행의 서비스 질 향상의 일환으로 버스운행 주체가 사람인 만큼 업체 부담으로 인간 도덕적 차원의 기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봉사개선책을 강구할 수 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위원입니다. 14페이지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건을 잠깐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서 추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90년도에서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보통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합니다만 이 업무가 크기 때문에 12년간이라는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에 업무추진을 해서 이루어 질수 있게 할 수없느냐 일반적으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 이후면 이것이 12년이 걸린다고 했을때에 모든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문제 모든 것이 아마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빠른 시일에 끝 낼수 있는기간을 조금 단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춘천하고 강릉을 첨단과학 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 강릉은 강릉대로 춘천은 춘천대로 이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현재 강릉하고 춘천하고 같이 묶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나는 앞서가는데 하나는 뒤에 따라가고 이런 조금은 조성 사업이 큰 관계로 분류를 해서 하나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선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가지 다 추진이 잘 되어 나간다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사업성격상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입지선정이나 기본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 계획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서 계획을 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알려 줄수 잇는 정도면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 김형재입니다. 질의를 할려고 보면 말 할수 없이 많겠지만 이번 우리가 처음 보고를 받는자리 이고 해서 대강 줄일려고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특성을 거론하지 않을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공단지 조성문제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느낀것이지만 사실 이 광공단지 조성문제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느낀 것이 지만 사실 이 강원도 산업중에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1917년에 대한 중석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 수출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부분이 지금 가동은 된다고 하지만 오늘 내일 운명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탄광들이 합리화 되는 과정들을 제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 대안을 마련할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역을 거론 안 할려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그 마차지역 대한 석공지역 탄광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황폐한 그러한 상황속에서 광공단지 조성도 지역 균형 문제도 만이 참작을 하셔서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금방 쓰러지는 광산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쓰러진 것도 정비를 하고 손을 써야 되지만 미구에 쓰러질 그러한 광산들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고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은 지역경제국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익 산림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국

산림국장 조규익입니다. 산림국 소관 사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림과장 손효근 자원조성과장 권순호 산지배발과장 민경원입니다. (보고) 보고순서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추진상황 먼저 일반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90년도말 현재 산림면적과 축척은 전국이 647만 6,000ha에 2억4천8백㎥의 축척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 강원도는 137만 8천ha고서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ha당 축적은 57㎥입니다. 강원도의 총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유별로는 국유림이 52%민유림이 48% 이중 사유림이 41%로서 ha당 축적은 42㎥으로서 전국 평균축척보다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민유림의 입목지 면적의 변천상황을 제1차 치산록화 계획 추진 이후 90년도까지의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면적이 72년도 기준 70ha 중에서 90년대에 가서는 64만 6,000ha로서 8%가 산림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종별로는 활엽수림과 혼유림은 감소가 되었고 침엽수림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공림은 12%에서 30%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산림국에 3개과 6개계41명으로서 영림과에 16명 자원조성과에 12명 산지개발과에 13명이며 사업소는 3개 사업소에 8개계 56명입니다. 임업 시험장에 18명 서부치산이 17명 동부치산이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영림과에서는 국․공유림의 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과 병해충방제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을 자원조성과에서는 경제림 보성 및 종묘 채종림에 관한 사항 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보안림 지정 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산지개발과에서는 지역 산림계획 및 영림계획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 이용 유통에 관한 사항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각종 피해지 및 불량임지에 다양한 경제수를 조림하여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고 금년도에 세계 잼버리대회에 대비한 환경 조림으로는 중요 도로변 및 마을권에 나라꽃 무궁화를 중점적으로 심게 하였습니다. 금년도 4,693ha에 4,850ha를 조림하였으며 이중 자원조림이 88% 환경조림이 1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이 조림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목재의 용도가 다양하고 경제성이 높은 활엽수림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동시에 동해안 지구에 해풍 지대 석회암 지시에 동해안 지구에 해풍 지대 석회암 지대 원주 횡성지구 심산계곡 지구 준보전 임지 및 폐경지등에 지역별로 적응력이 강한 경제수 및 단기소득 수종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에서부터 수확까지 단계적으로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추진으로 조림 성과 제고는 물론 자원화를 촉진시키고자 금년도에는 추비외에 4개사업 3만7,610ha를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추비가 88% 풀베기 넝쿨제거는 완료되었고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육 사업은 11월말까지 실행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 기준 공정과 노임의 현실화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노동력 확보난에 대응하는 위탁 실행제도는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임업 장비 개발 보급으로 작업의 성력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방 사업은 황폐산지의 복구 완결에 따라서 상류계천에 야계사방 및 사방댐을 확대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에 예방 사업을 중점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계획 추진 상황은 산지사방 해안사방은 93%내지 99%의 완료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지추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은 완료하였고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비추비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ha당 117톤의 토사유출 방지와 지표 유수량을 46%감소시키고 시간당 150mm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수원함양과 홍수조절 기능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 사업입니다. 7월 25일 집중호우로 6개시군 총 45개소에 산사태가 11.6ha 야계 및 임도시설 피해가 24.4km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로 난 인명피해는 사망이 1명 실종이 2명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 소관 복구계획은 산사태와 야계는 치산사업소에서 임도시설은 해당 군인 춘성군 홍천군이 전담 복구하였으며 결빙기 전에 복구 완료를 목표로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착공해서 11월말까지는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춘기 산불 방지 대책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산불 발생 현황은 30건에 59ha 피해액이 2,411만2천원인데 이 원인별 발생 사항은 입산자 실화가 47% 규반소각이 27% 어린이 불장난이 6% 군사 및 기타 20%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을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5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에 대비해 보았을 때 건수 면적 피해수량 피해액 등은 전면적 전반적으로 피해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산화 경방에 적극적인 호응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통제하였고 진화 대책으로는 산불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 지원하였으며 산불 신고소를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년도 30건 발생중 40%를 헬기가 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임야에 발생된 해충발생 면적은 총 4만6,793ha입니다. 이 중 솔잎혹파리가 97% 일반 병충해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 추진 상황은 1만5,470ha를 계획해서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 천적방사 비료주기는 끝은 마쳤고 일반 병충해에서는 항공 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은 지면 약제 살포 하기벌채 인력약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지 이용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는 산지중 보전임지는 산림의 기본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용 개발하고 준 보전임지는 타용도로 다목적 이용 개발을 허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제고를 하기 위해서 85년도에 68만 9,370ha의 산지를 이용구분 조사해서 이 중 보전임지로 77% 준보전임지로 23%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후 90년도까지 타용도로 산림을 전용한 면적은 6,375ha인 동시에 용도별 내역은 주로 농지 및 초지 광산용지 도로 택지 및 공업용지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의 방향은 보전임지는 산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용도전용 억제시책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 경영의 기반 조성과 농산촌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 산화등 재해 예방과 산림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10개군에 232km를 시설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9개군 10개소에 51km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인도망을 구축해서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97년도까지 도내에 1,334km를 시설하여 1ha당 임도밀도를 현재는 0.33mm를 97년도에 가서는 2mm로 밀도를 높여서 활용도를 제고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우리가 산림을 목재 생산적인 임업 경영 위주로 추진하였던 산림사업을 앞으로는 다목적 임업 경영 체제로 전환하여 산주의 임업 경영 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보건 정서 함양 장소로 이용토록 하고 자연보호의 교육장으로 활용케 하기 위해서 저희 도내에 43개소에 4만8천ha를 개발대상지로 지정하였으며 그 동안에 2개군 2개소 523ha를 조성 개방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주군판부면 금대리 군유림에 169ha 규모로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등을 시설중에 있으며 93년도 개장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민유림내에 조성 대상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발대상지를 확대 조성하는 동시에 시설지에는 관리요령을 제정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설수렵장 시설에 대해서는 춘성군 서면 오월리 도 유림에 952ha 규모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에 수렵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지 선정과 동시에 산림청에 사업설정 승인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역 주민 소득과 산림의 경제성을 감안한 다목적 경영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종합 분석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강원도 산림 시책을 발전 시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익 산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국 소관 사항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오다보면 솔잎혹파리에 대한 피해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피해 임목에 대한 향후처리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고 거기다 다른 나무를 그 심을 용의는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호한다 아니면 생태계를 보호한다 해서 수렵을 지금까지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을에 되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때는 수렵을 해도 금지를 하지 않고 해제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의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임목에 대해서 경제수에대한 식목이 점차 확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에서는 황간에 매스컴을 타고 있는 호화주택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단순한 통나무집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 통나무를 조립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양이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호화주택 호화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82%라는 것이 산림자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와같이 경제수림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도 국외수입되는 스기나무종류의 통나무는 되지 않을망정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조립식 통나무를 개발해서 강원도의 지방재정에 확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이영구입니다.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때 주문진 교황리 연곡면 용진리 경계 궁개천에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임야가 1만 8천평 정도 농지가 1만 2천평 정도가 폐수 늪을 이루었다고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해송이 약 한 8천그루가 고사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으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 김형재입니다. 조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수종을 조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림대비 수확 할 수 있는 양이 몇%나 되는지 정확한 것을 조금 묻고 싶고요 또 과거에 조림현황을 보면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조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생산된 묘목에 맞추어서 산주들이 조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그 토양 분석과 살수 있는 여건을 조사를 하셔서 그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이 현재는 공급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림을 했을 경우에 그 사후 관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것을 좀 더 기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에 송임수위원입니다. 산지이용 개발관계하고 자연휴양림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산지 개발을 해서 용지로 개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할 당시에 무단이 되었든 묵인이 되었든 개발을 해서 지금 농지나 또는 과수원 초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개발할 당시에 국가나 행정에서 어떤 개발 자금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체비용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것으로 만들려고 불하신청을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이 사람이 15년 20년 동안 관리를 해오다가 이것을 개인소유로 신청을 하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에 그 주위에서는 가령 6-7백원 밖에 안되는데 무려 1만원씩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한 사람이 사지도 못하고 내것도 안되고 그런 형태가 되고 말고 이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 되어서 개발 차원에서 식량증산 차원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어서 개발을 시켜도 타당한 지역이었는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이 사람들에게 싼 값에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불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연 휴양림 문제입니다. 이것이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자연 휴양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정이 되면 민자를 유치해서 산림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지금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개발 할려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해서 좀 더 많은 지역을 개발을 해서 휴양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 구태여 도비를 들여가면서 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진한 점을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진행규칙에도 보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 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답변하고 즉석에서 답변 할 수 없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면 되니까 왜서 그러냐 하면 지금 질문을 일괄적인 자기 생각대로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과 질문의 요지가 나중에 맞지 않으면 다시 재질문 하기도 그렇고 또 의회진행 규칙상으로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충분한 의회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희웅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국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지 못 할 사항은 각과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고 도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도록 하기위하여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원칙을 세워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단지 어제는 시간 관계상 답변 도중에 질문하신 위원님의 뜻과 같은 대답이 얻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괄답변을 하시는 중이라도 해당 질문위원에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코자 하니 오늘 일단 회의 진행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어제도 진행 회의를 해 보았고 오늘 지금 지역경제국을 듣고 산림국을 듣고 질문 중인데 어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괄질문해서 답변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를 마치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본 결과 충분한 답변과 질문이 상충되는 점이 많고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라든가 도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의회 진행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의 진행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 할 수 없는 것은 계장님들 하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면 더욱 상세한 보고를 받는것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 말씀이 옳고 우리 의회조례법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많이 알고 편익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시면서 오늘 이 다음시간 답변부터는 그 답변에서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하면 요지를 추려서 드리는것도 같고 더욱 좋은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의견이 그렇게 생각되어서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이희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러나 지금 5개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머지 농촌진흥원 하나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도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들만 이렇게 혼자서 답변하시라고 하시지 말고 과 계장님이 같이 하시면 더욱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산림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질의를 다 받고 질의 방법등을 다시 상의하도록 양해 바랍니다. 김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중에 조림 추진 계획에 산주가 조림을 해서 경제성이 있을때 까지 20년 내지 30년 걸립니다. 그 임목은 개인 재산이기전에 국가의 자원이며 또한 그 기능이 대기정화라든가 용재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육림사업은 자력 부담금을 가급적이면 줄여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책 방향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에서 국비가 18% 지방비18% 자력이 64%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주가 20년 30년씩 걸리는 기간에 64%에 대한 자부담으로서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았을 때 자력부담을 한 50%선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에 이기운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의 소상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산림행정에 있어서 조금도 틀림이 없이 조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소 일선직원이나 관계직원한테는 좀 좋지 않은 얘기로 들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호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과거 일정하에 일본사람들의 습성을 아직까지도 밟고 있는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민주화를 외치는 마당에 검찰이라든가 수사당국에서도 전부가 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보호담당을 하는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는 이런 실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의라던가 아니면 교육시에 시정을 해 주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야말로 지금 보고에서 보시다시피 산지면적이 전국에 굉장한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계획에 보니까 다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십년을 자란 임목인데 산화방지 앞으로 점차 줄어가는 추세다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국장님께서 산림 부산물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산림 부산물도 우리 강원도 입장으로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에 어떠한 부산물에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에 이희웅입니다. 우리가 산불방지 대책을 하는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주민을 동원하던가 자진 참여해서 불을 끄다가 다쳤을 때 그 부상시에 대책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자진참여 해서 산불을 끄게 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다가 다친다거나 할때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상 및 치료를 해 주었을 때 주민이 자진 참여를 해서 불을 끌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에 정상철위원입니다. 치산시 작업원 노임의 비현실화로 작업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때에 따라 막대한 국고의 손실이 예상되어 왔고 또 사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낮기 때문에 몇 명의 노임을 합해서 한사람으로 계산하여 치료송이 심히 우려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보며 노임의 현실화의 일환으로 단가는 얼마나 계산하고 계시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농촌일손 부족과 노임의 비현실화로 양묘업자가 이제는 거의 사업에 손을 떼는 실정임에 양묘사업만은 백년대계를 위한 치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나 묘목의 단가 현실화와 업자의 보호육성책은 없는지 있다면 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 치산은 독일식으로 추진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력 위탁 실현제는 어떠한지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양양지역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산송이 잘 보호육성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대책이 있다면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국에 대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준비 자료와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 후 다시 지역경제국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농촌진흥원장 김득래올시다. 연일 계속되시는 위원회활동에 노고가 퍽 많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범량 시험국장님 입니다. 태광혁 지도국장님입니다. 박상만 총무과장님입니다. 김홍선 식량작물과장님입니다. 이경국 경제작물과장님입니다. 김동환 시험국 식물환경과장님입니다. 조대현 지도국 사회지도과장님입니다. 김호영 작물지도과장님입니다. 최동우 소득지도과장님입니다. 권말남 생활지도과장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돈호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보고순서 가. 일반현황 나. 주요업무추진상황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기구는 2국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 시군에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22개 시군중 삼척시와 태백시는 아직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삼척군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808명으로 행정직이 6명 연구직이 31명 지도직이 665명 기능직이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부서별로 보면 도원에 100명이 근무를 하고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에 7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무업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원내소관 업무의 종합조정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 관수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시험국 식량 작물과에서는 식량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성력재배 및 재해경감 대책 연구 식량작물의 종자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과에서는 특용작물 원예작물등의 품종개량과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및 재배법 확립 시험을 담당하고 식물 환경과에서는 토양 식물체 비료 및 농업용수의 이화학적 검정 토양 비옥도 물리성 및 식물영양연구 농산물 가공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국의 농촌사회과에서는 농촌 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농민학습단체와 농촌 지도자 농촌 청소년 육성 지역사회 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작물 지도과에서는 식량작물 재배 기술 지도 기상재해 및 작물환경에 관한 지도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 지도과에서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잠업 농업 경영 및 축산 기술 지도 소득개발 및 특화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생활 지도과에서는 농촌 가정관리지도 농촌 부녀자 조직 육성 지도 농촌영양개선 의식생활 개선 주거환경 개선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있어서 건물은 사무실 실험실 온실 부속실은 포함해서 25개 동에 건평은 6,697㎡입니다. 약 2천평이 되겠습니다. 시험포장은 26.7ha로서 논이 12.9ha 밭이 13.8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에 있어서는 농가호수는 10만 4천 2백호로 총 가구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41만4천명으로 전체 도내 인구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6만6천4백ha이고 밭이 7만6천2백ha로서 도내 총 면적의 8.4%에 불과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시험국장과 지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품종개량 재배기술 개선 식물환경인 토양 비료와 병해충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량품종 선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는 진부 11호 외 25계통을 4개 지역에서 포장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수원 361호 외 21계통이 금년에 좋은 품종으로 선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밀 보리는 신기 호밀 외 27계통을 시험을 했습니다. 수원 259호가 유망품종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통은 일반콩과 올콩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1호 외 25계통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팥은 수원 10호 외 9계통 그리고 옥수수는 수원 102호 외 9계통을 시험하고 있는데 현재 수원 108호가 유망시 됩니다. 고구마는 율미 외 7계통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원 122호 외 2계통이 유망시 됩니다. 참깨는 안산깨 외 11개통을 시험하고 있고 들깨는 잎과 종치를 같이쓰는 엽실 들깨 외 7계통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땅콩은 대광땅콩 외 10계통 그리고 잡곡 재래종 수집 선발로서는 수수 조 기장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방울 토마토는 일명 무늬토마토라고도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CHT224 외 30계통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수집 선발에서는 강활 고본 황기 만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생력 재배기술에서 직파 재배기술 구명으로서는 물관리와 제초제 그리고 작업방법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어린모 적정이양기 구명에서는 이양기를 4회로하고 춘천 외 2개 지역에서 포장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조기출하 시험은 동해안 해수욕철에 출하 할 수 있는 자청개발해서 2년차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얻어진 결과는 그때에 출하하는 고구마가 충분히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임간 방목지 초종 선발 시험을 Orchard grass 외 7종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임지에서 Orchard grass는 상당히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약용 작물 잡초 방제 시험에서는 당귀외 4작목을 공시해서 12개 약제를 가지고 했는데 2,3개 약재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강활 및 만삼 정식기 시험은 11월 상순부터 시작해서 파종기를 3기로 나누어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 재배법 시험에서는 고랭지 억제작형 개발시험입니다. 현재 참외는 여름에 출하가 되는데 고랭지에서 작형을 9월과 10월에 출하 할수 있는 그런 작형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채료 애호박 착과 시험과 취나물의 휴면생리의 시험을 했는데 취나물에 저온처리를 함으로써 현재 출하보다 약10일 앞당겨서 출하 할 수 있는 성적을 얻었습니다. 고랭지 화훼개발 시험에서는 작형개발로서 틈나리를 7월에 출하 목표로 해서 금년에 처음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화용 장미 품종 선발은 지금 장미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작목으로서 유망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nia 외 9종을 고랭지와 춘천에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라디올라스 종구는 헌팅송 외 1종을 등급이 3등급대를 가지고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생 초화류 절화수명 연장시험은 벌개미취외 9종을 알콜침지법 외 3처리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 수집선발에서 생열귀외 9종을 수집했고 점봉감자 생산력 검정 시험은 수미하고 점봉감자를 대비해서 3개 지역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봉감자는 인제에 있는 농민이 선발한 감자로서 저희나라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험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농민들도 이렇게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감명을 받고 우리 농업 발전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관광철 핵과류 품종선발로서는 자두와 복숭아 외 5품종을 가지고 고접을 해서 조기 선발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추석 시기에 출하하는 사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중산가지나 이러한 지대를 이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금년에 평창 춘성에서 홍로 외 7품종을 가지고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묘목 생산으로서는 왜성사고 2만본 왜성 감 6천본의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무병종묘 생산으로서는 감자 소귀경 6천구와 마늘 4백구를 생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배양 무병종묘 생산으로서는 감자 소귀경 6천구와 마늘 4백구를 생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비법 개선시험으로서 질소질 비료량과 미질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밝히기 위해서 토양을 두군데로 하고 질소질 비료를 5개 수준으로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2년차 추진하는 시험으로서 작년 결과를 보면 비료를 많이 줄수록 밥맛이 나빠지는 데 보통 수량을 낼수 있는 12kg선의 비료 질소 수준으로서 밥맛도 좋고 수량도 안전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설재배지 시비 적량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설재배지에서는 같은 작목을 계속 연작하고 또 비료를 과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료 과비에서 오는 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경작년수가 다른 토양을 가지고 비료량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토양분석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농가 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는 산채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나물에 대해서 비료를 얼마나 주어야 되는지 아직 적량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성과 홍천 2개소에서 이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소류 전용 복비 개발입니다. 이것은 복비는 3요소가 같이 들어 있는 비료로서 완효성 비료입니다. 한번 파종할 때 시용을 하면 수확할때까지 안 주어도 웃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는 비료인데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물 재료별 육묘 상토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 과채류 이런 것이 기계화되고 기술화되어 갈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상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 가용 유기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 상토로서 활용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보기 위해서 계분의 6종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금년에 얻어진 결과는 도시오물이나 계분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을때에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비료의 첨가량을 달리 해 가지고 내년에 시험이 추진 될것입니다. 다음 병충해 조사 및 방제로서는 도열병에 대한 포장저항 검정을 여명벼 외 103개 품종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종의 취약성이 나온다던지 하면 앞으로 새로운 품종 육성의 모본으로서 어떤 것을 쓸것이냐를 선발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 성적이 얻어지고 또 실제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어떤 품종들이 이번에 병에 약한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현재 농촌에서 일어나는 지도사업이 되거나 농가의 방제책의 자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추 뿌리마름병은 저희 도에서 아주 문제시되고 있는 병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나가보면 배추가 상당히 작황이 나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가 뿌리마름병 일면 똑딱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제법을 가지고 83년부터 시험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간에 좋은 약제가 선발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2년간에 트리크로마이드라는 약제를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이것은 금년에 품목고시가 되면 내년에 농가에 공급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 상치의 약제 방제 시험으로서 농용신 외 2종을 시험을 하고 있고 산채를 재배작물로 할때에 거기에는 많은 병해 같은 것이 역시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병해가 언제 얼마가 나는지를 밝혀보기 위해서 두릅 곰취 참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약용 작물의 부패병 방제시험은 만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깨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 해석과 방제법을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역시 참깨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참깨 재배에 있어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약제를 뿌리는 것이 징수하는 요인이 되겠다는 것이 이 시험 결과로 밝혀 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버섯에 시험입니다. 이 버섯에 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주년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품종을 가지고 1년 내내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품종을 다변화 함으로써 버섯의 특성에 맞추어 재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내내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되는 버섯은 버들송이 애느타리 목이 팽이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지입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재료가 되겠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보통 느타리 같은것은 볏짚이나 폐면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부산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 짚이나 옥수수공이 또 는 콩까지 같은 것을 가지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가공까지 잘 추진이 되어야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는 도토리가공 저장방법에 대해서 할삽시간 이라던가 묵제조방법 그리고 도토리저장 방법 이것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시험국 소관의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지도국장 태광혁입니다. 농촌지도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국 사업은 아까 원장님께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기술과 관련된 것은 수도작전작 원예작물 축산 잠업 이런것들이 모두 망라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 했을때에는 벼농사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농촌이 가장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 대응대책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대응 새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가 대응을 하자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육지를 이용한 가장 도입이 용이 하면서 전망이 있는 그런 것을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고냉지 단경이 과채료 비가림 재배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을 하기에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한 상황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대와 같이 촉성재배를 해서는 도저히 경쟁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경기에 어떻게든지 우리 소득을 높이고자 이란 작목을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당초계획은 20개소로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모두 열심히 해주어서 201개소의 18ha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자원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가장 수려한 자원을 이용하고 전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식품을 생산하는데 두 번째 목표를 두었습니다. 산채류 시범단지입니다. 군당 2개소로 해서 30개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하겠다고 하신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현재 33개소에 34.1ha의 두릅과 취나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두릅과 취나물을 특히 선택한 것은 두릅은 연년식물로 한번 조성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할뿐더러 또 일시에 누가 같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쫓아올 수 없는 그런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계속해서 할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두릅을 선정을 했고 또 이 두릅은 평지에 시설만 잘 갖출 것 같으면 촉성 재배를 했을때에 보통재배 2배 이상 수확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여름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진 지역적인 여건 다른지방에서 못하는 고랭지에서 여름철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버섯이 대개 섭씨 20도를 전후해서 재배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다른 지대에서는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냉지에 계획을 해서 4개소에 20동 1,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 살효돈사입니다. 우리 도는 한강수계의 상수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해를 없애면서 축산을 도입하는 길을 도입을 해서 톱밥발효 돈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50개소였는데 현재까지는 73개소 연말까지는 101개소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군별로 1개소 내지 2개소씩 해서 지역 특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까지하는 그러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상품화 출하지도입니다. 생산된 것의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 기술 개선으로 사과 특수 봉지 씌우기 또 문자 사과 생산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과의 품질을 높이고 느타리 버섯을 소비자가 기호하는 소포장으로 포장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버섯을 병재배로 해서 소량으로 품위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소량으로 품위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이 저장 가공에 의한 단경기 출하입니다. 농산불은 생산시기가 일시에 집중되는 관계로 가격의 변동이 큽니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다목적 건조 저장고를 많이 설치를 해서 농가가 소득을 높여가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생산되는 약초는 생산가공 건조 포장까지 해서 상품으로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각시군에 전부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날 그날의 가격을 가락동 시장과 주요산지 또는 소비지의 시세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농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도 가장 빠른정보를 이용을 해서 농가가 자기가 하는 생업에 자신을 갖게 하고 또 품질 보증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수출단지 수출재배 단지를 횡성과 원주 지방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작목은 시호 오이 산우엉 등입니다. 다음은 벼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이제 생산량은 우리도 다른도에 거의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성력재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를 기르는 형태를 어린 모 모내기라고 해서 그전에는 35일 기르던 모를 8일만 길러서 이양하는 그런 법을 모를 8일만 길러서 이양하는 그런 법을 작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작년에 67ha에서 금년에 5,006ha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황이라든지 수확량에 조금도 뒤지지 안고 생육이 좋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단계 더 앞서서 우리는 모를 기르지 않고 물을 대놓은 상태에서 또는 건답에서 먼저 씨를 뿌리고 직파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그런 것을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에 6ha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수리와 농약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답직파로 할 것 같으면 더욱더 성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질미 확대재배입니다. 이제는 품질이 좋은 그런 양질미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생산하는 그런 것이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오봉 진미 남원벼등을 자율채종을 통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청결미라고 해서 이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가공이 되어서 소비자는 쌀을 사다가 씻지않고 바로 물에 넣어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상품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농촌지도자회가 주관이 되어서 청결미 공장을 금년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벼 생육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해 보다도 좋은 작황을 도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수도 많고 그래서 금년은 가히 풍년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입니다. 저희 도내에 기본예찰포 벼농사에 대한 것이 16개소 소득작목에 대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조사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년20회 정도 주1회 농사정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및 통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군에 아직은 전군에 설치가 다는 못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 검정실을 설치를 해서 우리의 농사도 이제는 과학영농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가야 되겠다 해서 토양검정과 식물체 분석 또 가축에 대한 간이 질병을 진단하는 시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밭농사는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력화가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기계로하는 기계화 성력 재배를 하는 그런 것으로 금년에 28대의 파종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을 해가도록 저희 도내에 있는 옥수수를 다른 소득이 높은 것으로 전환을 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생활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을 위해서 저희 도내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120개소 생활개선 실천농가 1,800호 생활개선 모임 715개회에 1만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지도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와 도비를 투자를 해서 1천호의 농가에 주방 욕실 변소를 한꺼번에 고치는 사업을 1천호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했던 일은 7월 말일로 전부 완성이 외어서 저희가 한 것은 1천호 전부 좌변기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주거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농촌으로 고쳐 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농촌 지도자 중앙회의 주관으로 고향에서 떠나있는 그런 분들에게 고향을 돕는 그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금년에도 도움을 주셔서 또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라든지 공동사역 같은 것을 알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에게도 일감을 갖게 해서 부업소득을 높이는 우리 농가가 잘 살기 위해서 부업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사업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종목은 산채 농산물 건조 포장 또 농산물 가공 봉제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아주 유명한 것은 이제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 호박꼬지라든가 또는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지도자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에는 연령이 적은 4H회 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단계별로 농촌지도층이 있습니다. 이제는 4H회원들을 확보하는데 농촌에서 전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영농 4H를 확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4H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력을 키워준다는 그런 뜻에서 1인 1과제 또 저희가 년 중 하고있는 4H달 행사 야영 훈련 경진 대회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또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작년 금년 합쳐서 67개소에 4H 시범 공부방을 만들어서 독서대를 만들어 주고 시설을 갖추어서 어학 훈련도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농민 대상속에 8개 분야의 농민들을 시상을 받도록 외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저희 도내에 2,445명이 있습니다. 2,445명의 후계자를 전부 전산관리 하도록 금년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1년 동안에 업적을 그해 평가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 하겠습니다. 또 이 농민 후계자들의 농장은 어린 4H 회원들의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90개소가 됩니다. 농민후계자 전문교육과 또 농민후계자 연찬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시험장에 생산되는 우량 종묘는 우선해서 후계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도내 6,072명이 자진해서 참여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작목별로 분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부락별로 지역의 작목별 거점농가로서 선도농가의 위치를 잘 지켜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개발 및 시범지역 육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집중지도를 통한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15개군 17개 지역 34개 마을을 시범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역의 개발위원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소득개발 사업 환경개선 사업 외부지원 사업을 총 망라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가장 짧은 기간내에 목표로 하는 그런 수준으로 변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농 기술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년중 겨울 농민교육 작목별로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는 공급한 회사가 수리해 주는 것이 옳은것이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농기계를 취급하는 요령이라든지 농기계를 도입을 했을때에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겸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리봉사도 하고 또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래원장님 그리고 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두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험국에 질문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이기순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하면 감자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될 전망이 온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의 옥수수 재배 농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옥수수에서 식용의 옥수수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길래 지금 농촌 진흥원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재래종 찰옥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찰옥수수는 생식품으로 지금 현재 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 자원인 강원도에서 거의가 다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에 가보면 냉동식품으로 모든 제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호도인 그러한 찰옥수수를 냉동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체계까지도 농촌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어야 겠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의 대상은 우선 10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하지에 이 옥수수를 심어서 10월 하순경에 수매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몇 도의 급냉을 처리해서 또 몇 도에 이것을 쪄야 되느냐 그리고 몇 도에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시판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비수혜기에 가정용으로 다섯 개 또는 열 개 단위로 누구든지 가정에서 겨울철에도 여름에 싱싱한 옥수수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험 연구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산국에 이미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험 연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팝콘이 국내에서 지금 생산되고 팝콘의 종자는 대략 한 15년전 미군부재를 통해서 들어온 종자를 지금까지 심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1년 내지 2년간 종자가 개량된 상황을 보면 이것이 지금 일반 옥수수는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제용으로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제용으로 수입된 팝콘을 씻습니다. 씻어서 이 팝콘을 심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온 상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내에서 매년 종자로 생산이 되야 지만 이것이 잡종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종자가 생산되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해서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수입 신청을 해보니까 이것이 국내 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 캬라멜콘하고 콜린션이라는 두 가지 품종을 종자를 좀 수입을 하셔 다가 시험 성적을 하셔 가지고 성적표를 발급을 해주셔야만 종자가 수입된다 또 종자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 이 두가지 품종을 들여다가 연구를 하셔서 매년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수입 품목은 지금 95%의 상품화로 터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국산화는 75% 밖에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는 국제 경쟁력에 우위에 서 있으면서도 품질면에 있어서 지금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에 질적인 향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순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히 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백에 정원교입니다. 태백시 농촌지도소가 삼척군 농촌지도소 태백시 상담소로 되어 있는데 태백시 농촌지도소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승격이 되면 언제쯤 될런지? 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에 김형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절대빈곤 시대에서부터 개발성장 시대 희생만 치러오신 부분이 사실 이 농촌 분야인데 이 분야에 몸을 담으시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원장님 이하의 양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라고 그래도 밝고 명확한 답변은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전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다 자인하면서도 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연구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이왕 여기 유인물로 몇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 UR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비추었습니다만 이 UR 대응을 할 수 있는 작물이 소득원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물론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원을 대응 소득원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오래 하신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도쿄 라운드 1973년도부터 79년도에까지 그 라운드에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쯤은 어떤 단계 성숙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혹시 우리 진흥원에서는 도쿄 라운드에서부터 준비한 분야가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혹시 있는지 해서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어떤 연구 분야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근본 농촌문제에 어떤 청사진을 내걸고 원대한 앞날 2000년대를 향해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있으신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농촌 문제는 한 번 시험을 실패하면 한 해 동안 그냥 보내는 그러한 긴 안목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농촌 문제의 앞날을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떤 작물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농촌생활개선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어제도 얘기되었는데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이론으로 간단하게 나올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안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분야에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대접을 못 받는 곳이 이곳인데 앞으로 우리가 농촌 살림을 책임지실수 있는 이 연구분야를 해 나가는데 예산면이나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좀 과감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함께 저희들이 연구하고 풀어갈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문제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천에 송임수위원입니다. 어제 농산국에서도 발표한 가운데 간이 저장고나 농촌의 유통개선 시설에 대한 계획과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분이 농촌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원화 되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진흥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서 이 계획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계획된 것을 여기에 첨가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기계 수리 관계입니다. 이것도 어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 단위 1,400개 단위의 농협이 말이죠? 전부 93년까지 농기계 수리센터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도에서도 순회 수리용 차를 2억여원 이상 투자를 해서 두 대 이상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인원과 장비를 들여서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도 계통인 진흥원에서도 농기계 순회 봉사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기계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연간 몇 회씩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은 농민에게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일원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피부에 와 닿게 좀 저렴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봐야 제대로 부품도 없고 또 가봐야 제대로 잘 되지도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는 흔적만 남기는 그런 부분이 기계 회사와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좀 아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다음에 유통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만큼 우리가 농민들에게 또는 부락단위에 어떤 공동 시설을 해주었을 때 그 사후관리가 잘 되지를 않아서 방치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행정은 행정대로 또 자기의 낯을 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합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들면 제가 어느 부처나 기구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지회관의 예식장 같은것도 보면 농협은 농협대로 2층에다 예식장을 잘 만들려고 애를 쓰고 만들어 놓았는데도 행정은 행정대로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예식장을 또 만들고 이것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우리 지도소도 거기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유통시설 문제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우르과이라운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이 될 수있도록 영구적으로 지원이 되고 농민들이 참 이것이 우리 시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약 6억씩이나 투자가 돼야 시설 가능한데 사후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꺼리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항구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민간인 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그것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다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다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농협이라고 하는 기구가 어느 기구의 것이 아니라 농민 전체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장고나 간이저장시설이나 또 저온저장고나 유통시설 부분이 도와 진흥원과 농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원이 되고 항구적인 시설계획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에 이희웅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톱밥발효 돈사가 공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금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톱밥돈사의 열로 인해서 비육사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면서도 사육두수가 많지 않아서 톱밥발효돈사와 환경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정화조 시설로 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톱밥도 상당한 시세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자돈사 및 모돈사에는 톱밥돈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 규모 허가 규정을 본다고 하면 일부 톱밥돈사를 한 것은 인정을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100% 톱밥돈사를 한것만 지금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한 농장에 여러 비육사라든가 자돈사가 겸해 있을때는 전체 면적으로 해서 환경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줄을 알면서도 또 환경청에서도 톱 밥 돈사만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면서 한군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2중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럴바에는 톱밥 돈사하고 환경법이나 폐기물관리법으로 한 돼지의 시험을 해서 어느것이 더 농민한테 유리한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벼의 양질미를 하기 위해서 오봉이니 진미 남원벼를 작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재배하고 있는 다른벼 보다는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심기를 기피하는데 그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량도 많이 그런 쌀을 적극 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양양의 정상철위원입니다. 조금전 김형재위원님이 여러분에 대한 노고 치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농촌지도요원을 군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면단위로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농민과 같이 연구하고 일하며 지도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재고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험 지역의 15개군 17지역 34개 마을 운영효과 분석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인지 운영할 계획이라면 1촌1품목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실질 농가소득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있다면 방법과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정상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농지매매 관계에 있어서 지도소 직원들이 검인을 해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소가 거의가 군단위에 가 있기 때문에 오지에서 그것을 받기위해서는 군청 지역 지도소까지 찾아가서 담당자가 없으면 다시 되돌아 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도소 직원이 검인란에 동의를 해야 하는지 그 원인과 또 개선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답변준비가 다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도정에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평소에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까지 소상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가운데 간혹 중복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송임수위원님과 이희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민통선 지대 안보관광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반공 안보 교육장으로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도록 느낄 수 있는 실속있는 안보관광지로서 앞으로 반공교육의 도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망이 계셨고 따라서 각종 무기라든가 탱크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전적물을 전시함으로써 후대에 살아있는 반공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안보의 첨단 도이기 때문에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교통부의 특별 지원에 따라 가지고 89년 11월부터 90년 9월까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년 말 계획을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우선 개발 대상 안보관광개발 대상지역으로 8개 지역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금화 평화의 댐 직연폭포 두타연 펀치볼 향로봉 건봉산 화진포 이렇게 8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9억원의 내역이 어떤것이냐 이것은 39억원의 내역은 93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전체 투자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8개 지구 123개 사업에 대해서 17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안보 전시관 전적지 복원사업 이것은 물론이고 개발 대상지에 필요한 각종 관광객 편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시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인근 군부대화 협력을 해가지고 무기류 각종 병기를 지원을 받아서 전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안보 관광개발 사업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지역은 철원에 있는 철의삼각전적지에 총 94억원을 투자했고 통일 전망대는 53억을 투자해서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안보 관광지의 개발 계획의 확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무부서인 교통부와 절충을 벌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석탄 사업 합리화 사업추진에 따른 대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소상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민광기위원님 정원교위원님 이렇게 세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탄광지역 진흥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 특성에 알맞은 대체산업을 육성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광공단지 조성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 동력자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바로 얼마전인 금년 8월 1일서부터 8월 30일 까지 저희 강원도내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특용작물 혹은 축산 단지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목적으로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동력자원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농촌 진흥청 및 진흥원 기술진들이 저희 도에 와 가지고 15일간에 걸쳐서 탄전지대 현장에 가서 실태확인을 하고 돌아간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동력자원부가 주관이 되어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재 지금도 전수조사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조사가 완료되는데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동자부로부터 수립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나올 것인지 여러분과 더불어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도 한번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쓰러져 가는 탄광지역을 조금이라고 일으켜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위원님과 민광기위원님이 함께 질문해 주신 오지 및 광산지역에 농공단지 또 광공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확대개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나 광공단지나 그 추진 절차는 똑 같습니다. 이 단지 조성 사업은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3년도부터 31개 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22개 단지를 이미 지정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개 단지는 92년도 93년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광공단지는 태백 철암에 3평 그리고 정선 증산에 3만5천평으로 이 두개단지를 합쳐서 6만5천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도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광공단지 확대 조성 문제는 시군단위로 개발 한도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월은 16만평 태백은 27만평 정선은 26만평해서 3개 시군에 총 70여만평이 개발 잔류면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성 여건과 현지 지역 실정에 맞는 업체유치가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광공단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인력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서울 수도권 인근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내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회에 위원님 여러분들게 부탁을 드릴 것은 광공단지 조성에 따른 업체유치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을 인도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위원님께서 영월 상동에 있는 상동광업소 개발 침체에 따른 사전적인 지역개발 촉진 방안대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도내의 1시 5군 가운데 상동 지역을 포함한 영월군도 영월군은 지난번에 빠져있었습니다마는 영월군도 동시에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대상지역으로 금년도에 처음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월군 지역도 앞으로 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 시켜서 다른 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하위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강원도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을 보니까 국비 지원이 대단히 빈약하고 민자의 규모가 큰데 대해서 그 배경과 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비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지원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고보조라고 한 것이 그 지원 경향이 국가 및 지역의 기간산업 투자등에 우선이 되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중점되어 왔기 때문에 관광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강원도에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관광개발 분야에도 보다 많은 구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교통부를 비롯한 중아 부처에 강력히 요청을 하는 등 과감한 노력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투자 계획상 민자투자 부문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관광지에 민자개발 사업은 주로 상가를 짓는 다든가 호텔이나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이런 건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국비는 대다수가 기반조성 예컨데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통신시설 전기시설 이와 같은 기반 조성 사업에 국한해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에서 교통부에서 내려주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업 내용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저희들이 개선이 되도록 계속 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직접 오르내리면서 국비 지원을 더 따오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지 개발의 요체는 도로망이 우선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데는 도로망이 확포장이 선결과제 입니다마는 저희 도내 관광지 접근 도로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에는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설국 쪽의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지 관광사업 개발 그 자체에는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 얼마전에 중간 보고된바가 있고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제3차 국토개발사업 용역 수정안에 강원도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접근도 연결도를 확장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요청한대로 전체 100%가 반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마침 건설국 차관께서도 계시고 해서 상당부분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님께서 강릉 춘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90년서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조성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간을 앞으로 단축해서 대처할 수 있겠느냐 또 춘천 강릉에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각각 분리해서 추진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할 수 없겠느냐 또 강릉단지에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해주기 바란다는 이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강릉 첨단산업단지와 첨단과학연구는 건설부에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신청중에 있는 강릉 연구단지 조성계획서 상에는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을 92년까지 완료를 하고 93년부터 2001년까지는 토지 조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분양 입주 등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실제로 분양과 입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중앙 과학기술처와 또 해당 강릉 명주시 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하루라도 앞당겨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 강릉 양 공업단지를 분리 시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춘천단지는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공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상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법 자체가 다릅니다. 강릉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학기술처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앙부처의 추진주체가 다르고 또 저희 도 단위에서도 관장 부처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분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릉단지의 구체적 계획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9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이납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완성된 기본계획의 성과품이 나오는대로 김위원께 송부를 해 올리고 필요하시다면 지난 5월달에 강릉에서 현지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간 성과품이 나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인호위원님이 벽지 노선에 시내버스를 60km이상 운행 하는것에 따라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승차하게 되어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원주와 강림간 시내버스 10회 중 5회를 시외버스로 전환해서 운행 할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주 강림간을 운행하는 동시운수가 있습니다. 이 동신운수에 대해서 지난해 12월달에 직행 5회를 현지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 10회 시외버스 1회로 교체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운행을 해 본 결과 오히려 현지 주민에게 불편이 만일 있게 된다면 저희 도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직접 답사해본 후에 관할 군수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 명령 조치토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사업이 왜 부진하냐 그 부진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영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l 지금까지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민통선 관광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 될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화진포의 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행정절차 이행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달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고 12월 달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개발계획은 20만㎡에 대해서 23개 사업에 앞으로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진입도로 주차장을 비롯한 7개 사업에 1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개발에 지연이 되었느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이 지역이 바로 군사 보호 시설구역으로 되어 있고 안보상 육해공군의 작전과 관련된 바로 그런 지역으로 각군의 협의안을 종합해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종합 협의안을 작성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전에 합참본부에 합참 직원이 가 가지고 다시한번 촉구를 했고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대해서 성실하게 사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송영기위원님께서 삼척 해수욕자아 관광지에 앞으로 개발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는 기반 조성 사업이 미진한 상태였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억 8백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 5억 3천 5백만원을 모두 10억 4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편의시설로 관리 사무소 1동 샤워장 1동 공중화장실 3동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1식 당진에 도로 하천복개 조경등 모두 12개 사업을 계획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늦은 이유는 국고 보조금 교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다소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해수욕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곧 사업을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착공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역시 송영기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폐광탄광이 늘어나고 있기 이에 따라서 광원들의 사택이 빈 집 공사상태로 방치되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광탄광의 시설물이 공가로 방치되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청소년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대상 공가정비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12억원을 국비 지원토록 동력자원부에 저희가 2월달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건의결과 철거 대상 시설물에 철거비용은 91년도 금년도 폐광탄광비 산림훼손 복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매입 대상시설물의 매입 활용은 국고가 이중 부담되는 관계로 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동자부로부터...... 따라서 앞으로 폐광탄광에 철거 대상시설물 공가의 소유권자 동의 및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즉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철거할 계획입니다. 광업진흥공사에 저당이 잡혀 있는 그러한 공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광업진흥공사와 동자부에 이것을 빨리 해제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매입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재분류토록 해서 활용이 실제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하는 한편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 지도를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한 조치를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송영기위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도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서 요즘 도민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반대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알려 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퍽 오래 전입니다만 1982년도에 지정 고시한 삼척군 건등면 덕산리 원전 후보지는 정부에서 그 동안에 여건변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5월 8일날 이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2월 6월달에 동력자원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상 동 후보지에 원전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삼척군에 저희가 이것을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적고 용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민북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지역에 원전 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 조사가 금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난 7월 15일 경부터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원전설치 결사반대 지역주민 동향을 주무부서인 동력자원부 또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서 지역 공청회나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을 하고 이해를 구한 후에 반대가 없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지난 8월5일자로 동력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어제 날짜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에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한바 없으며 다만 한국 전력공사에서 이 지역이 원전 입지로서 적합한지 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 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특정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할 경우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고 이영구위원님 개인 앞으로도 이 회신결과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파리 뿐만 아니라 삼척 덕산에도 저희 주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신중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송영기위원님께서 현재 읍 면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 사업을 시지역의 주변에 주거 불량 지구까지 확대 추진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 오셨습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시지역 불량 지구까지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 한계가 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도시 주변 불량 환경정비사업이 89년도부터 일부 도시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송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 이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삼척시의 경우에 오분지구등에 2개소를 89년부터 시작하여 불량지구 개선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영기위원님께서 삼척군 신기면에 시멘트 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시멘트 전단계인 글린카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글린카공장 건설공사로 인해서준 피해가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 및 공해방지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흥성산업 대표 박성철씨가 현재 공장을 건설중에 있고 공자 부지 총 면적이 15만㎡ 이상일 경우에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부지 총 면적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처에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나 이 공장은 미달됩니다. 10만 8천㎡로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척군에서는 완벽한 환경보존 관리를 위해서 환경처에 지난 7월 27일자로 환경영향 평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해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뒤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저희도는 물론이고 해당 삼척군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송영기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삼척시는 시세가 빈약하기 때문에 91년도 택시 공급기준 책정시에 법인 하나 개인택시 하나를 배정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추가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 추가 배정이 가능한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택시 공급기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와 시군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입니다. 교통량 조사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90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 삼척시는 평균 1.76대가 증차 요인으로 조사가 되어서 한 대 반쪽을 증차할 수도 없고 해서 두 대를 사실 증차를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삼척시가 필요로하는 댓수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92년도 공급 기준 책정시에 반영해서 이것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원교위원님께서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소도지구 이외에 혈동지구 개발은 보류하고 금천지역을 추가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천 지역은 89년도 10월달 공원계획 결정을 할 당시에 자연환경 지구로 공원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92년도까지 추진중인 소도지구 개발 사업을 끝낸 다음 관광객 추이 및 편의시설 부족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 뒤에 금천지역 개발의 타당성과 개발 이익이 어느 만큼 실제로 지역에 돌아가겠느냐 하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적합하다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운위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20호 단위 이상 오지 마을에 벽지노선을 개설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홍천 남면 시동의 경우 하루 2회 운영으로 불편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받았고 현재 소상한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남면에 현지여건을 도와 홍천군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증회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요 증가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증회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시군에 이관할 용의와 계획은 없느냐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자동차등록 사무소를 도내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권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춘천권은 6개 시군을 묶어서 원주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등록업무를 맡습니다. 강릉권은 동해출장소 태백권은 태백시청에서 등록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주민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해서는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 개소를 증설하는데에는 인건비 등 년간 약 6천3백만원 이상의 많은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고 또 전산처리 시스템이 현재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산화 시설 및 작업이 현재 사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등록관서가 없는 시 단위부터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내에 상주해서 운행하는 외지 차량의 차주기준을 유도할 계획이 있느냐 제도적 방책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촉구 하셨고 또 자진신고 유도기간을 설정을 해서 도 재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있도록 강력한 단속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가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저희 강원도에 등록 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로 이것을 유도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도에도 그렇고 시군에 가시게 되면 교통 지도단속 공무원이 없습니다. 혼자서 10가지 20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상 사실상 지도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 교통지도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도 교통관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증원이 될 것을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이것을 규제할 근거나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의 입장료는 총 얼마나 되는지 또 입장료의 명칭을 봉사료등 차원높은 명칭으로 제도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사의 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안 12개 해수욕장에서 받은 입장료는 지난해 3억 8천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기가 겹치고 또 마침 기간중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린 관계로 해서 교통 통제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에는 2억 9천 9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의 입장료는 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의 명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저희 도정에 하나의 연구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사회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련국에서 앞으로 권역별 광역매립장을 건설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양군은 속초 고성 양양군이 한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으로 하여금 이 사안은 통보를 해서 쓰fp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광 차원에서 협력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위원님께서 버스기사의 소양을 위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운전기사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버스 운영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입니다. 버스 뿐만이 아니라 택시기사 교육도 사실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버스기사 교양을 위해서는 도에서 년1회 8시간씩 운전기사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업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소양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 개개인의 성격상의 또 성품상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고 이때마다 당해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징수한다거나 그 외 강력한 행정처분 또는 서비스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 질수있도록 조합과 업체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와 같은 불미스럽고 불친절한 사례들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보관광지 질문한 것은 안보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시찰단이 왔다 가듯이 그냥 왔다가 금방 가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철원으로 말한다면 월정리 관망대라든지 노동당사 제2땅굴 고수된 전적관을 연계하는 도로가 봄에는 버스가 빠져서 들어 갈 수도 없을 정도의 군사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도 관광에 연계된다고 그러면 도로 포장 및 정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92년서부터 93년도에 3개 지역이 11억이라고 하면 간단히 쉽게 따져서 한 3,4억 가지고 안보관광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시실 93년도 까지는 전혀 안보 관광에는 손을 안 대시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본다고 하면 설악하고 강릉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쪽에 투입되는 것은 근5천억원 입니다. 4천989억이니까 근 5천억에 비해서 11억 이라면 이것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또 강릉 설악권에는 많은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고 개발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보관광은 우리 철원서부터 고성까지 연계되는 도로도 없을뿐더러 또 그 도로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구간으로 관광단이 갈 수 있는 그 도로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보고 휴식도 즐기면서 하는 그런 장소를 병행해서 쉬어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해야지 않겠느냐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성이 아니라 현지에 가가지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 있어서는 기반 시설은 공공투자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 가지고는 기반시설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워낙 민통선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업체들이 거기 현지에다 자본투입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의 추이를 봐 가면서 민자가 유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안보 현장을 서로 횡으로 연결하는 그런 포장 확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군사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 군사도로에서는 관광의 주무 부처인 교통부도 독자적으로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의 주무부처인 교통부로 하여금 국방부와 협의 해가지고 이것이 관철 될 수있도록 다시 교통부에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고 안된다면 내년도부터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의 김형재입니다. 광공단지 조성문제에 해당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폐허되어 가는 광산촌과 농촌 기본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중에 자료조사를 꽤 오랜 기간을 두고 했다고 하시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자료 조사가 나와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문헌으로 한부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8월 30일 까지 동력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농촌진흥청 진흥원 관계 교사반들이 저희 도내 영평 삼척 태백 정선 등 탄광 지역에 실제로 다녀왔고 지금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목적은 쓰러져가는 광산지역을 어떻게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이냐 대체산업 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광공단지 조성뿐이 아니라 농업도 역시 훌륭한 대체산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알맞은 원예나 고랭지 채소나 축산외 어느 작목이 과연 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가 이달말까지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자부에서 결과가 오게 되면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 할 지라도 오는대로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유치문제 오지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유인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구체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은 지금 넘치지만 오지 지역에는 지금 입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서울에서 실제로 정선이나 태백 같은데는 수송거리가 260km 내지 270km가 됩니다. 누가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l 왜냐하면 수송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있는 공업유치 사무소를 저희 지역경제국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저희가 정선 태백을 몹시 걱정을 했고 과연 여기에 입주할 업체가 있겠느냐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아까 정선은 오히려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넘치기 때문에 추가 확대 해줄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경제기획원 산업1과에서 농공단지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오지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인력확보가 대단히 어렵다 해가지고 지역경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세제혜택 또 융자혜택을 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구체적인 건의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고 참고로 또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릴 것은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건설부 농림수산부 그다음에 도 시군 합동으로 전국 농공단지 일체 실태조사를 곧 벌입니다. 그 동안 저희 도내 전 농공단지 가동중인 농공단지 추진중인 지정중인 농공단지를 전부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강원도가 안고 있는 독특한 어려움을 경제기획원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제금융상의 문제 걱정하시는 입주업체등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만 하나라도 저희가 개선 대책을 얻어낼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우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회에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진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당부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는 아시다시피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그야말로 생활 행정인 동시에 개발행정 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과 개발을 골고루 증진시키는 일이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저희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일고있는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는 우리 강원도의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장애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풍조를 바로 잡아서 주민들의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를 하고 또 진정한 도민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도위원님 여러분의 중 차대한 역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바로 이와 같은 여론 수렴 기능과 다양한 의견 조정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수렴된 정론의 바탕위에서 조화와 중용의 길을 걷는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저희들 모두 최선과 성실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국 답변 준비 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아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저희 관계 과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에 송영기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해 주셨는데 고속도로변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벌채를 해서 조림할 대책은 있는가 그 다음에 농작물에 가해조수에 대해서 수렵 허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영동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것이 2,800ha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솔잎혹파리 발생이 4만5천ha중에 이 중에서 소생가망이 없는 즉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인제 술어상은 침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9,698ha인데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해에 그 산주들의 의사를 들어서 산주들이 희망할 때에는 벌채를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강원도 전체의 벌채 계획은 950ha입니다. 이 950ha를 지금 금년도 9월말까지 벌채를 하도록 지금 산주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채를 하는데도 산주들의 산물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적으나마 ha 현재 벌채 비용은 15만원씩 보조를 주어서 벌채를 하도록 하고 그 벌채한 자리에는 지전작업비 내년도 묘목대 그 다음에 저희도 자체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용 활엽수를 조림할 경우에는 식재비에 80%를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풀베기라든가 추비라든가 감벌 할때까지 매년 현재 보조재원제도 기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가해수종에 대한 수렵행위은 엽총 공기총 올무등으로 서 그 피해 농민이 읍 면이나 군에 신고를 하면 저희 군에 산림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그 패해 상황을 조사하고 방제방법에서 그 신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엽총으로 잡을것이냐 엽총을 할경우면 엽사의 확보가 가능하냐 만약공기총으로 잡는다면 공기총으로 잡을수 있는 가해수종이냐 그렇지 않으면 올무로도 잡겠다 그럼 올무로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그 신고자와 저희산림담당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 허가를 한 다음에 본인이 완전히 피해구제를 했을때는 군에다가 신고하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 올무로 인해서 농가에서 구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처음 추가로 허용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의 이기순위원께서 질의 해주신 우리가 요즘 통나무집이 도시나 이런 건설 업체들이 다양하게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수의 장기적인 조림대책과 그러한 통나무를 국내제로 수급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산주들의 기업 이익을 돋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 산림 상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40년생 이상되는 산림이 전체 9% 즉 5만9천ha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적면으로 보았을때에는 21% 그래서 아직 우리 강원도인 경우에는 30년생 이하의 산림이 면적상으로 91% 축적상으로는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제 수입이 85% 국내제 충당이 펄프제나 갱목용정도 밖에 수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2차 지금 3차 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경제수종 위주로 집약적인 조림을 권장해 나가고 2030년 가야지 우리가 현재 수량의 50% 정도의 자급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면에서 상당히 이런 통나무집을 짓는데는 장시간의 시일이 요구가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2000년대에 가서는 인공조림률이 50% 정도 되어서 우량한 통나무를 생산할수 있는 동시에 산림 소유자들의 소득원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고견이 있으시면 정화라도 늘 주시면 저희가 시책 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이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명주군 연곡면 용진리 일대에 수산물 가공업체에 의한 오폐수로 인한 임양 및 해송피해 기타 농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의 보사환경국에서 명주군하고 합동으로 지금 현재 현지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현재 피해가 발생된 보상대책과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금 조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 처리 결과에서 저희 산림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월군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첫째 조림한 임목중 수확 가능한 임목은 얼마나 되며 산지 조림은 생산 묘목 위주로 식재화 했는데 토량조사라든가 산주 희망 수종에의한 공급이 되고 있느냐 금후 조림지 사후 관리에 대한 상태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첫째 저희 강원도 소관산림중에서 수확 가능한 임목지 자원은 임목지 면적이 64만6천ha입니다. 여기서 축척은 2,854만 1천㎥입니다만 이 중에서 수확가능한 면적은 55만9천ha 면적상으로는 9%여서 아직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어린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인공조림을 한 면적은 현재 23만 ha인데 이 인공조림 면적중 수확 가능한 면적은 4천5백ha로서 축척면으로 봐서는 10만㎥에서 희소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한 산림토양조사를 1980년도에 중앙임업연구원의 산림자원 조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토지의 등급별 적지 적수 수종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이것을 산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인 묘목생산을 해오는 동시에 80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 토양조사 결과와 산림 소유자들의 설문에 의해서 희망 수종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의 변도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산주들의 희망수종이 잣나무 위주였었는데 요즘 잣나무가 청살모로 인해서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낙엽송의 선호도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낙엽송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고가재생산 목재의 이용의 다양성으로 보았을때에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유용 활엽수를 확대 조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75년도부터 79년도까지 유용 활엽수에 대한 양묘 및 조림 적응 시험을 해서 80년도부터 7년간 도유림에 일단 적응시험을 해가지고 89년도부터 민유림에 산주 희망을 할 경우에 확대 조림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용 활엽수 조림을 하는 산주에게는 식제의 80%를 저희 도 자체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노동력 감소에 따른 또 노령화에 따른 부득이 산림도 기계화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88년도부터 우선 육림장비를 8천 점 정도 이것은 100% 정부보조로 적접 현물을 구입해서 시군산립조합을 통해서 산주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작업의 나이도 혹은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발을 조정해 가면서 산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구를 계속 연구 개발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횡성군의 송인호위원께서 하신 산림도로 즉 저희는 임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에서는 84년도부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임도시설을 착수한 것이 88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임도 시설은 금년도 기준 정부 시설단비가 2천 7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어촌소득 도로라든가 산간도로는 9천 4백만원 내지 9천 7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에 3.5배 이하로 이 임도 시설을 함으로써 산림이 황폐화가 되고 이것으로 인한 농경지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 당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자체가 이 사업비를 증액시킨다해도 강원도는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경제기획원 산림청에 우선 첫째 최소한도 농어촌도로나 산간도로 기준이상의 단비를 내년도부터는 인상 책정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산주부담이 10%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산주부담이 불가능하니까 국고 또는 지방비 부담으로해서 100% 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토목공사 즉 도로공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산림도로도 실질적인 설계에 의해서 측량설계에 결과에 나오는 설계비용가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할수 있도록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임도시설로 인한 산림 피해가 없는 동시에 임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 송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국공유림내 농지 초지 과수원으로 개발한 그 토지를 자기 소유화 하고자 하나 이것이 까다롭고 가격이 현실가 보다 비싸다 그래서 이것을 싼값에 불하하는 동시에 개발하는 사람이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 국공유림에 그 농지나 초지나 과수원을 개발하는 것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간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과거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해온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국공유림을 개간한 것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이것을 상환을 받아서 그 상환이 끝났을때는 그 개발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서 완전히 시유화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그 매각가격은 개간된 그러니까 임야상태 개간전에 산림의 상태로서의 토지가를 감정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싸게 처분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하게 개간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소위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다하는 걸로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를 현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농경지로 그대로 보존해서 이용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이나 개인적인 면에서 타당하다 했을때에는 그것은 대부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합리화 시켜두고 그렇게 해서 3년간 성실하게 관리를 했을때는 3년후에는 그것을 본인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이때는 그것은 감정가격에 평정을 받아 가지고 그 평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3년간 대부를 할때 대부료는 얼마를 증세를 하느냐 이것은 그 작물에 대한 년간 소득액의 25/100를 대부 사용료로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화천군에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송임수위원님의 질문은 자연 휴양림의 개발에 있어서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융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비 예산의 낭비를 예방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융자유치에 대한 법적 제도 장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휴양림 조성제도는 작년도에 산림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휴양림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법에 휴양림조성 대상은 우선 국공유림의 경우에는 그 개발대상지 1단지가 100ha 이상인 경우에 되고 사유림인 경우에는 30ha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 대상 여건이 되는 데를 신고를 하거나 저희 관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조사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했을때는 산림청장이 휴양림 조성 대상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소유자가 개발하도록 이렇게 현행 산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가 개발 대상 적지라 하더라도 자시가 자본이 없어서 직접 개발을 못하던가 혹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에 아니면 임업을 전공하는 업체 법인단체 그 다음에 각 군에 조직되어 있는 사유림 협업경영업체 그 다음에 독림가 이러한 임업경영 가능한 사람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휴양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 단체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관광개발 자원과는 달리 산림 휴양림 조성은 산림 목적적인 임목경영을 같이 하면서 휴양 기능도 조성한다 이런 문제에서 이것을 관광업체식의 민간유치제도를 한다 했을때는 산림의 황폐화 생태계된 파괴문제 이런 국토의 황폐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능이 다른 면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김진하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우리가 조림을 해서 수확까지는 최소한도 20년 30년은 걸리는데 여기에 그때가지의 심어서 육림사업을할려면 너무나 산주 부담률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산주부담률을 50%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감별할 때까지 정부가 전 과정에서 보조지원제도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보조율이 지금현재 우리가 흡족할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비인 경우에는 겨우 비료만 현물보조를 주니까 80%가 산주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인 겨우는 지금 현재 산주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40%밖에 안되고 치수가꾸기인 경우에도 60% 그 다음에 덩굴제거인 경우는 인건비와 약제대에 62% 천연림 보육인 경우에는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매년 보조율에 대한 인상건의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산주들의 부듬률을 경감하기 위해서 작업단을 지금현재 우리가 산림조합에 앞으로 1개 조합에 최소한도 1개 작업단정도는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 도내 15개 산림조합중 지금 현재 8개군 산림조합이 작업단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단원에게 우리가 장비 같은 것을 현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하는 산주들 보조 부담 자기 부담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작업단을 활용해서 앞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실에 맞는 단비 인상을 건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의 이기운위원님께서 시군 산림관계 공무원중 특히 산림보호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시정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산림 부산물의 이용 개발 방안은 하셨는데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아직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부단한 교육과 시군에 현지를 직접 탐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지탄대상이 된 사람은 문책조치를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림 부산물의 이용 개발 방안에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실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산물의 이용 개발이 미흡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자원화 10년 계획 즉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가 도내에 14개 단지를 앞으로 산림부산물 주선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지를 지정했습니다만 여기에 주로 송이 표고 수실류 산채류 약용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우리가 생산 분야에 어떤 지원도 못해 주었고 기술 개발도 아직 안되었고 특히 유통구조 과정에서는 거의 미흡한 상태 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강원도의 산림 부산물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량 고가 품종으로 할 수 있는 전략품목을 금년 중에 저희가 계획을 구상해서 이것을 주산물단지로 특히 이 송이 같은 것은 강원도의 전군에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돈들이지 않고 조금 환경 조성만 잘 해준다 하면 우리가 조림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환경조성을 해서 단위 생산당 우량 품질 생산을 해서 고 소득화 할 수 있는 방법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 이희웅위원께서 질의 해 주신 산불 발생시 주민들이 진화 작업에 동행했을 때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대책 여기에 해한 말씀인데 이것도 작년도 12월 31일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산화 진화시 사상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소방법에 준한 보상을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상 기준은 시군조례로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보상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만약 산불을 끄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유족 보상으로서 소방공무원의 봉급액의 3년치를 유족 보상으로 주고 장례비는 소방 공무원의 봉급액의 3개월 분을 지급하도록 그 다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치료비 년 소방공무원의 봉급액의 80% 정도를 치료비로 보상 해 주도록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의 정상철위워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가 각종 산림작업 노임의 비현실화로 인한 작업이 잘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노임 단가가 지금현재 정부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정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떠하냐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종 산림사업의 노임단가는 정부의 노임 단가 기준은 1인 1일 남자로 했을 때 1만2,050원으로 단가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노임은 강원도 평균 조사해 보면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의 정부예산 보조 요청에서는 현실 노임화를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는 2만 1,900원 정도로서 지금현재 노임단가를 계산해서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 현실에 대한 각 작업 과정별 노임공정을 조사하고 지역별 현실 노임단가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현실과 맞도록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용난으로 인한 양묘업체들에 대한 어려움과 앞으로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기업의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육성 방안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기에서 산림 사업용 묘목에 대한 묘목대를 우선 인상하는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간단히 지금현재 양묘업체에 대한 기업이 지금 사영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치산녹화 1차 10년 계획을 추진한 73년도부터 89년도까지 저희 강원도가 년간 1만9천ha 약 2만ha를 조림을 했는데 2차 10년 계획이 시작된 89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1만 2천ha로 조림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 10년 계획이 시작된 88년도부터 앞으로 97년도는 년간 조림량이 한 5천ha 정도 그래서 1차 자원화 10년 계획 기간에 비교하면 거의 75%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양묘 생산기업체는 사영사업에 면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노임의 문제라든가 기계화가 안된 상태에 여건이 안 되었으니까 묘목대를 현실화시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영사업에 양묘기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저희 강원도로서는 앞으로 순수한 목재 생산용 묘목생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에서 자생되고 있는 특이한 관상 식이수종 같은 것을 우리가 종자 채취를 해서 양묘 방법이라든가 문제를 개발 해 가지고 관상수를 생산하게 한다던가 또 양목류 같은 것을 품종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도 자체가 계획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금지원을 한다 하면 현재 산림사업용 목재 생산위주의 조림에서 기계업 사영사업에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기업을 육성하는 방법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림작업 노동력 확보대책과 여기에 대한 위탁실행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없고 노령화되었고 현실 노임에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는 산림작업도 기능화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지금 현재 작업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0년도부터 이 작업단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개 작업단에 105명의 인력을 양성했는데 대개 1개 작업단이 12명 내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육림기구 임업 장비구입비를 전액 국고 보조로 10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명주군 연곡면에 임업기계 훈련원이라고 해서 정부가 육성하는 기능인 양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의 양성기간에는 그 사람들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는 지금현재 이 작업단원에게 216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년간 이 사람들의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종 산림작업을 보조제도를 해서 산주들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본 투자는 했어도 인력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이 산림작업단을 활용해서 위탁관리경영제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양군 관내 송이생산지에 대한 솔잎혹파리로 인한 송이 생산의 위축으로 농촌민들의 소득이 감소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89년도부터 양양군에는 솔잎혹파리 방지에 대해서 특히 수간주사 위주로 현재까지 580ha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뿐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산림작업을 병행해서 단위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주산단지로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송임수위원께 답변한 중에 국유림의 농경지 대부를 했을 때 대부율은 25/100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25/1000입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규익 산림국장님 자세한 답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래 농촌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을 하실 때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면 되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득래원장님 지금 송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은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이기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찰옥수수 냉동저장방법의 연구와 도입종에 대한 시험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인데 지금 찰옥수수 냉동저장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에 혹시 그런 문헌이 있는지 저희가 문헌조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보완되는 대로 저희가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입종에 대한 생산성과 종자생산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달라 하셨는데 지금 인제에서 재배하고 있는 종자가 캬라멜콘하고 콘센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비교 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교시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는 튀김1호를 개발해 가지고 원종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원종을 재배하고 있고 작년도에 원종 재배된 것을 원종장에서 지금 2년차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자 공급소에서 최종 재배를 해가지고 후년도에는 농가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백시의 농촌지소를 설치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81년도 이후에 새로 시로승격된 것이 전국에 28개시가 있습니다 28개시중에 강원도에는 삼척시하고 태백시하고 두군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전국적인 기구 개편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때에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결말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영월에 김현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쿄라운드 이전에 무슨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한 것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것을 못했습니다. 도쿄라운드가 1973년부터 79년도 사이에 도쿄라운드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못했고 80년대 이후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육재배 연구라든지 또 수출대치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7년도에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시로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강원도에서 앞으로 특화사업연구소를 6개소를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금년도 추경으로 우선 국비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산채 연구소를 지금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으로 해서 금년내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형재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분과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 시험연구사업 예산이 더욱 확대가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위원님께서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농가호수가 10만 4천2백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노후되고 소외이고 한농가가 5만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중에서 현재까지 개량된 농가가 83년도부터 91년까지 2만8천5백호를 개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량을 해야할 농가가 2만5천7백호를 개량을 했고 앞으로 개량할 농가가 2만8천5백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호에 대한 불량주택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농수산부에서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포함되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집을 새로 짓는 것으로 하고 현재 안되고 있는 2만8천5백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점차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5천호를 강원도에서 개량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송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건조저장고와 저온저장고등의 시설이 농촌지흥원에 별도 예산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목적 건조저장고는 저희가 금년도 21개소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조를 하고 아울러 저장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2평 정도밖에 안되는 소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성적이 좋기 때문에 농민들의 여론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금년도의 추경에 52개소를 다시 확보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적으로 농어촌 개발국에서 추진 하도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임수위원님께서 다시 농기계 이동 수리가 지금 행정 농협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일괄성이 없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농기계는 제조회사에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조회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시군마다 금년에 농기계수리차를 다 샀습니다. 다 사가지고 수리 기능공과 수리운전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금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상반기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늦게 사온데는 하반기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동수리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간오지를 비롯해서 군내에 이동수리차가 1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년중수리를 하면 상당히 많은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리비는 저희가 부속품의 원가만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수리를 할 수있고 아주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효돈사문제입니다. 이 발효돈사하고 정화조문제하고 어느쪽이 더 경제적이냐 또 발효돈사를 해도 모돈돈사와 자돈돈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모돈돈사와 자돈돈사도 발효돈사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30평 설치하는데 정화조 시설을 하면은 약 430만원이 듭니다마는 발효돈사를 하면 약 84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발효돈사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확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양질미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5대벼가 수량성이 낮으니까 좀 더 수량성이 높고 미질이 좋은 품종을 보급해 주시는데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철원에다가 신미벼하고 오봉벼의 새로운 양질 5품종벼를 넣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약 1,100ha의 새 품종을 금년도에 보급종으로 시범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약 550kg정도의 수준인 다수 양질미입니다. 내년쯤이면 상당한 면적에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에 정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 면지소가 군 통합이 되었는데 농민 지도에 좀 소홀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 환원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확정이 되고 나면 농민들이 양적인 기술보다는 질적인 기술을 요망합니다. 그래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사를 전문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훼면 화훼 축산이면 축한 산채면 산채 이런 전문화를 위한 방편으로 전 지도사를 광역지도에서 저희가 농밀지도를 하기위해서 철수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소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이 지금 17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1촌1품 운동도 전개를 하고 특화작목도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을 지금 17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18개 지역을 늘려 가지고 35개 지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촌1품 운동을 시범지역에다가 그 시범지역안에 있는 주민들하고 토의를 해가고 그 부락에서는 무엇을 하겠다하는 특화 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1개소에 약 1천만원 정도씩 주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화천에 송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매매 하는데 군농촌지도소 직원의 도장을 꼭 필요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3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지소가 있을적에 이것이 활용이 되었는데 지소가 철수한 후에 문제가 있어서 3월부터 폐지가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장기 비젼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책자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3년까지 개방되는 품목에 대해서 한품목 한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면 고구마 사과면 사과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능력을 높일수 있느냐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수출 가능한 부분까지 품목별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톱밥발효돈사가 두수에 비해서 축사를 상당히 넓은 면적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찍 시작한 것은 철원의 예를 본다면 3년-4년을 발효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 하면 기생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아까 새끼 자돈사하고 모돈사에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돈에는 조금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지금은 부업형태보다는 전업형태의 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형태로서 했을때에 생산비라든가 생산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더욱 당장 질문에 답변 해 주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득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의 답변과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전에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팝콘제외농가가 그동안 수입팝콘회사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에서 7월 8일날 수입 관세율 50%를 90%로 인상하겠다고 확정되었는데 지금 상공부에서 아직 실무부서의 재무부에 처리를 하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의 회의장의 명의로 관계부서인 부총리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그리고 농림수산분과위원장에게 별지와 같은 협조서안을 보낼 것을 동의합니다.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안을 우리 농가가 사실 청원한 사항인데 전부 위원님 여러분께 배포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내용은 지금 우리 이기순위원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두부밖에 못 만들었는데 저것이 빨리 조치가 돼야 금년 사이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89년산 90년산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가 빨리 돼야 금년도산에 대한 처리문제가 또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아마 우리 산업위원은 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받는 안을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받는 안은 동의 재청안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전문위원께 한번 맡겨봐서 이것이 우리의회 전원의 이름으로 의장 이름으로 제출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내용은 7월 8일 결정된 사항을 상고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첩시켜달라는.....

이기순위원님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준비된 서류로 봐서 동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 산업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겨야 될지 또는 의장님께 이런 건의서에 우리 의회 이름으로 발송을 해 달라 할지 그런 의안 채택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동의안 제출위원께서 일단 동의안을 취소해 주시면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던지 의장님의 발신공문으로 해서 보내던지 하는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서류 내용은 아까 받았습니다만 읽어보지 않고 서류 형태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동의안으로 그냥 받아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제안 위원님께서 동의안 자체를 취소해 주신다고 그러면 전문위원과 상의를 드려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처리방법은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회의 진행상 동의라는 것은 회의 진행 내용과 관계없이 동의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 제출하신 것을 지금 2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이 4개장관과 부총리 농수산위원장에 나가는 서류이므로 지금 한부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서 내용상에 이상유뮤가 있을때는 그때는 동의안을 철회하시던지 할 수가 있는것이지 이미 위원으로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아직 재청이 없기 때문에 동의안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기순 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는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정회 19시 1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