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응렬
박응렬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99회 임시회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91년 8월 20일 제99회 임시회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심사의건
그 동안 우리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답사도 하고 진흥공사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무더위에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 활동결과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서 대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본 회의에 회부할 의결안 작성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1시간 가량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성국
이성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관개용수가 공장폐수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오염원인은 부곡저수지 물이 인근의 배후 도시 의왕, 군포의 상당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오염되어 심각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관개용수가 공장폐수로 오염이 가능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수연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서효선 위원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건의안은 농지정리 안 된 지역 전체가 261정보에서 137ha입니다. 불필요한 많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세 번째가 다세대 대형 APT 단지 조성 및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는 인근지역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인근주변 3,000여세대의 주택건립으로 그 지역 생활 폐수가 유입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2,000년대 도시개발 중심지인 서수원이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문제가 다발적으로 도출되므로 이 근시안적인 시책보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발전 추세 및 수원시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현재 미 개발지구인 수원시 금호지구에 농업진흥지정은 국고 낭비 및 도시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이 문제를 묶어서 여러 위원께서는 그 간에 심층 토의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조정된 사항을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그 지역이 우리가 현지 답사했습니다만 농촌이고 도시가 팽창화 돼서 어떠한 사람들은 APT단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구경하는 상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풀을 뽑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하고 주민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우월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농업지역이 아파트단지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아주 그냥 바로 옆에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경운기도 자기고 다녀야 되고, 모든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농업지역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 직할시 대비해 보더라도 절대 농업지역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성국
이성국위원장
그럼 문제점으로 제기 시킬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서효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삽입을 하는게 아니라 맨 끝에 현재 상황에서 이 곳의 지정은 불가능하며 타당치 않다라는 그 말 앞에 말예요. 고층 APT에서 내려다보는 현대인의 생활과 영농기계 소위 다시 말해서 괄호 해 놓고 경운기 넣고 그리고 도시생활의 의생활과 농촌생활의 의생활이 희비의 쌍곡선을 이루는, 소위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에게는 어떤 혐오감을 갖게 되니까, 문구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집약시켜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서수원 개발 예정지역인 금호지구는 도·농간의 소외감과 위축으로 인한 농촌 일손 노령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향후 농업진흥지역으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사려됨.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점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농간의 소외감을 상당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도·농간의 소외감은 아무래도 도시와 농촌이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 같이 있는 것이 소외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어주면 문제점으로 제기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농업지역을 고시한 바로 옆에 3,000여 세대가 인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어서 첨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국
이성국위원장
좋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을 때는 바로 인접한 3,000여 세대, 앞으로 5,000여 세대로 증가 할 그 지역에 같이 접해 있게 되면 도·농간의 괴리감이라든가 농민들의 소외감 내지는,
서효선위원
도시인의 우월감, 이런 것이 결국은 쌍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층 APT에서 내려다보는 그 우월감과 진짜 작업복에 일하는 농민들의 소외감이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이,
성국
이성국위원장
그러한 도·농간의 위화감 때문에 다섯 개항에다가 그 안을 다시 삽입해서 안건을,
도형
이도형위원
기아자동차 사원사택이 지금 5,000세대가 늘어납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원래 구성 목적이 대단위 규모의 집단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지역은 대단위 규모의 집단화가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지로써 진흥지역의 목적을 위한 집중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대규모 집단화가 되면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은 들일 수 도 있지만 진흥지역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선위원
전문가하고는 다르지요. 소규모 나름대로의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도시 팽창도에 따라서 진흥지역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국
이성국위원장
이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농진지역지정의 구상 목적은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정하는데 지금 말씀은 농지로서 집중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상기(서술한 바와 같이) 1, 2, 3, 4, 5개항 때문에 그래서 집중투자 가치가,
이수연위원
그리고 지역환경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국
이성국위원장
지역환경 평가요?
이수연위원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역환경평가 말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제일 첫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서효선위원
어제 우리 이 과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합당하다 잖아요.
용서
김용서위원
저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은 문제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도에 요청서를 내실 때는 지금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특위 활동한 문제점만 의결을 해 주시는 게 낫지 그 이상의 토론을 해서 저희가 요청서를 우리가 직접 도나 농수산부에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 회의에 회부하여 시에다 이송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그 안에 동의합니다.
성국
이성국위원장
김용서 위원께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으로 충분하고 또 그 외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집행기관인 시에서 보장 해 가지고 변경 조정할 때에 반영토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박응렬 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께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 안 한다면 지금까지 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