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황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91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서울 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9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특별위원 13분이 선임되었습니다. '91년8월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8월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안기황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용운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이 사람에게 '91년도 제1회 서초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법정경비 추가분의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 심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구민이 우리 의원에게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최초로 행사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회 구성후 최초로 의원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추경예산심의인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91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서초구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하수과 77페이지에요. 142번 하수시설비가 있는데 거기...

저 어위원님, 잠깐 저기 본인 말씀을 해주셔야지 속기가 되니까, 본인 성함을 ...

위원 허명화입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양재천 수중보설치공사를 4,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위치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액수가 나오게 됐는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뒤에 대수선비 414번에 대수선비가 반포펌프장부속건물 보수공사가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대한 것도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목 432번 제일끝에, 79페이지 제일끝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부족분 해가지고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관계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계정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 수중보설공사는 위치가 양재천 산무지역이 되겠습니다. 과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저희 구계하고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9월때 풍수때 양재천 제방이 한 1/3쯤 나가서 이쪽 산업도로 안에 있는 농경지하고 마을들이 침수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제방이 나갈려고 그랬던 부분에 그 앞에 농경지 쪽으로 물을 대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곳을 그냥 흙으로 이렇게 쌓아 갖고 만들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갖고 그거를 외여식으로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외여를 만드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고 나면은 이쪽 산업도로하고 이쪽 양재동지역에 논 있는데 전부 다 그 물대는 곳이 완전적으로 공급이 되겠고, 그다음에 양재천 제방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아니요, 거기대해서 덧붙여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예산이 4,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4,000만원을 잡게 되셨는지?

예, 양재천 수중보는 옹벽이 약 길이가 수중보는 H가 5m에 길이가 약 50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예산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 78페이지에 2,000만원 잡혀있는거요. 반포펌프장부속건물 보수공사, 이 사항은 저희가 반포유수지에 토목과하고 하수과 인부들이 사용하는 인부숙소하고 그 다음에 공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감남구청 당시인 70년도 말경에 그것이 신축되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비도 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수도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 인부들이 약 한 40명, 그 다음에 토목과 인부들이 한 20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낡아갖고 인부들이 숙식하고 기거하는데 굉장히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한 2,000만원 들여서 그 선물을 싹 보수하고 그 안에 이제 난방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도도 개량해서 온.냉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인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간에 대한 사업시행비 1억원이 책정된 거는 이거는 준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관내준설은 지금 한 3년전까지만 해도 전체적 준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2년전부터는 전설을 민영으로 하여금 한 50%정도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민영에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다 마찬가진데 저희 구청은 금년 전반기에 3억5,000만원을 민간업체에 도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내 각 구청에 보면은 대개 1년에 한 4억원에서 5억원정도, 많은 구청은 한 8억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예산을 들여서 4억5,000만원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이 준설은 년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하는 것 모두 거의다가 이 민간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덧붙여서 하고 싶은 거는요. 기정예산에 지금 3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울 적에 그걸 생 각을 못하셨던 사항이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 거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4억원을 당초에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우선 본예산 금년에 잡을 때 추후에 조금 더 잡을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조금 덜 잡자, 이렇게 해갖고 추후에 조금 더 추가할 거를 예상하고서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이건 토목과에 아마 그 굴착 펌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이종호위원님께서 질문...

예.

해주십시오.

예, 이종호입니다. 지금 77페이지 목 412를 보면은 염곡동 241서부터 신원동 442간 소하천 정비공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소하천 정비공사를 석축을 쌓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계속되던 사업의 부족분인지 이게 좀 잘 안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양재동 236서부터 신원동 552간 하상정비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하상정비공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이것이 그 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그 준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그 상용인부로 하여금 하는 준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준설, 그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인한테 대한 그 대행은 어떤 것을 시키고, 구청에 계신 그 분들이 하는 작업은 어떤 건지? 왜 이걸 또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신원동의 여의천에 대한 개량사업부터 보고를 오리겠습니다. 여의천은 저희가 강남구청으로 분구돼서 서초구청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여의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9월달에 홍수가 나갖고 여의천에 그 기존에 있는 대부분 주민들이 싼 석축이라 든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 뭐 이렇게 한 시설들이 거의다 많이 파괴가 돼갖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도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보고를 해갖고 여의천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번 쭉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개량을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그쪽 주민들한테 다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자 해갖고 예산을 세워 봤더니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이 없고 그래서 년차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우선 작년에 약 7억원정도를 투입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지금 아래, 위구간으로 해서 두 구간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 밑에 그 신원동 22137간 소하천공사부족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원동 444-226가나 소하천정비 부족분, 이것은 작년에 발주돼서 올해 이월된 사업니다. 그런데 본청 시장방침으로 해서 작년에 공사가 발주돼서 올해 이월된 공사에 비해서는올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스커레이션을 더 반영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시행된 공사분에 올해 이월된 공사에 대해서 임금인상분에 대한 에스커레이션분입니다. 이게 들어간 거구요.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염곡동 241부터 신원동 442간 소하천 정비공사는 아래, 위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신원마을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위쪽으로 또 개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후에 집어넣고 내년에는 또 그 중간에 빠진 거하고 이쪽 옆으로 올라가는 것, 저쪽 헌능 쪽으로 가는거요, 그쪽으로 또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추가하라 그래갖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내년 본예산까지 사업비를 추가시키고 나면은 그 신원동 여의천쪽은 아마 어느정도 다 개량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 3년전까지는 전부다 그 서울시내의 준설공사를 전부다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인부를 고용해서 일용인부임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용인부임 받고서 저희가 시키는대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임금이 8,000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내내 받아봐야 한 30만원 미만 받고 그러니까, 나이들이 전부다 60세가 넘어요. 50세, 60세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취로인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설능력도 안오르고 해서 시에서 방침으로 전체를 정해서 구청에 도급제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차량, 준설흡입차량이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차요, 그런 것도 인제 회사들을 사용해 갖고 차를 갖고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입찰로 해서 구에 도급제로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인부를 고용해서 바켓준설도 하고 인력하고 그래갖고 준설능력을 좀 제고시켜갖고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지금 준설을 시키고 지금도 준설을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시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직영인부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급을 줘갖고 도급회사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회사에서 하는 그 내용은 흡인차로 하는거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것은 인제 간선도로에 큰 강관, 큰 간선도로에 있는 큰 강관 600mm 흄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800mm 흄관이라든지 450mm 흄관이라든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관주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 준설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설기가 11대가 있는데 그것도 인제 한 반은 직영에서 운영을 하고 반은 도급에서 운영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대 중에서 6대는 저희가 인제 직영인부로 운영을 하고 5대는 민간업체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는 6m미만 동네 골목길안에 있는 관을 준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인부들은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안에 있는 뚜껑열고 준설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신원동 244-137 목에 공사비 부족분 했는데, 이 공사를 처음에 발주를 하실 때 도급액을 정해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너희가 공사하다가 부족하면은 더 해줄께 하는 식으로...

아니, 도급액을 정하고 했지요. 정하고 했는데 공사가 이월되다가 보니까 90년도에 발주 됐는데, 91년도에 이월이 됐으니까, 91년도 이월되면서 인제 년도가 바뀌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인부임금은 13,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인부, 좌우지간 인부임이 평균 올해 한 5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발주한 거는 작년 노임을로 발주시켰으니까 올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올해 작년도보다 밑지지 않을거냐? 그래서 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커레이션을 기중에 맞게끔 적용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기준을 도매물가 상승률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임금상승률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건 예산회계법상에 발주를 시켜놓고 공정이 어느정도 진행했을때 전 도금액의 5%이상 증감이 생겼을 때는 변경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수치적으로 뽑아낸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하수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78페이지의 413번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산출내용에 보면은 11억900만원x0.7 했는데 11억9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산출된 액수입니까?

78페이지 어디요?

예, 78페이지 제일 위예요, 시설부대비에...

아, 시설부대비요?

예, 11억900만원x0.7해놨는데, 그 11억9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 시설비 총예금액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에 대한 전체 11억9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이제 감독을 하게 되면 감독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하게 되면 측량 수수료로 내야되고 그 다음에 뭐 신문공고도 내야되고 이런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금액의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잡는 걸로 예산돼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11억9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중에서 어느어느 것이 합해가지고 11억90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건지요?

총 금액중에서 말입니다 보전비,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다. 공사비 정비공사 부족금 그 밑에 하천정비공사 부족금 500하고 800을 제외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4,500만원하고 그밑에 500만원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요.

그러면 하수사업비 어디요? 시설비예요?

예, 시설비에...

46억2,700만원에서?

아니죠, 거기 추경에 편성이 되어있는 13억5,700만원중에서...

13억5,700만원에서?

예.

그 비용만 뺀것이 11억9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무얼무얼 빼셨다고 그랬습니까?

양재천변 정비공사 부족비하고 신흥동 하천정비공사 부족분 하구요.

그것은 자료가 불충분하면 허위원님,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대한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여기 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이렇게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과장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질문이,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장님, 토목과에 대한 질문있으신 위원... 아니, 잠시 잠시만, 도인수위원이 먼저 질문을...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게...

그러면 안기황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아, 한 가지만...

예, 도인수위원!

예,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반포동 747에, 그 71페이지입니다. 747-745에 그 사평로쪽 TSM공사 하는 거 있죠?

예.

그 공사가 8월말일날이 준공예정인데 이게 연장이 됐는데 어떤 관계로 연장이 되었으며, 또 그밑에 관내 빗물받이 공사 이거가 어느지역이며 어떤 부분인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71페이지입니다. 412 시설비에 그게 나옵니다.

예, 71페이지 그 관내 간지선빗물받이 개량공사는 하수과장소관이어서 말이죠 토목과장이 좀 생략을 하구요, 우선 그 TSM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TSM사업은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3개지역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1개지역은 테헤란로변에서 서초로 가시다보게 되면은 정보사 입구 중간에 녹지대를 돌려 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왕왕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신반포로, 그리니까 논현빌딩 그앞에 보시게 되면은 양쪽 도로를 70cm를 확폭을 하게 됩니다. 차도를, 그래 가지고 거기를 넓혀서 차량소통에 지장없도록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고, 그리고 사평로, 사평로에 보시게 되면은 사평로도 서운로 입구까지 보시게 되면 양쪽에 거기에 1.5m씩 양쪽으로 3m를 넓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 저희구청 주변에 보게 되면은 양재대로 족에 가시다 보게 되면 녹지대를 부분적으로 돌려서 재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장을 지금 말끔히 끝내논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TSM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경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국의 예산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장물, 그러니까 가로수라든지 그리고 지하매설물, 한전 그리고 체신주, 또 가스외 그 지장물들이 지하에 많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이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르게 됩니다. 가로수는 우기때 여름에는 가로수를 옮기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사평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이 묻혀있는 것이 심도유지를 못해가지고 한전 그 케이블을 묻어 놓은 것이 심도가 얕아지고 저희들이 굴착을 하다보니까 지장물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러한 심도에 보상비, 이설비는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분담을 시키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도시가스의 심도가 유지가 안되는 건 도시가스에다가 보상비를, 저희가 이설비를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절충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평로는 북측은 이미 완료가 됐고 남측이 그 지하매설물로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 말씀좋으신데 북측이 그냥 흙만 덮어놨지 아직 완전히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사에 난점이 있으면 또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북측은 좀 일찌감치 공정기일내에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의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공사준공일이 6월30일이라고 이렇게 푯말까지 붙여있는데 그거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6월30일이 아직 안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 부분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우리 장사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자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월, 준공일자가 8월말로 돼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지금 삭제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공사가 지금 계속 하다가 중단했는데 보도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까지 삭제를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삭제된 내용은 말이죠, 저희들이 그 남부순환도로에 가다가 보시게 되면은 논현로에서 남부순환도로의 연장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도로 양쪽에 시설녹지가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녹지를 TSM사업을 하는 용역회사에서 시설녹지인지를 모르고 그 예산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녹지를 그 아까 얘기대로 TSM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설녹지를 해제를 하여야 될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이 주관과인 교통기획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일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

준공예정일이 8월말인데 지금 예산까지 삭제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며 언제 준공이 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전부 지금 파헤쳐 놨거든요.

이것은 그 작년도 시행공사로서 사고이월이 된 공사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문제점이 도출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8월, 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하절기에 전기 아까 얘기한 그 전선을 단전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성수기에 단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름철에 한참 전기를 쓰는 성수기에 단전을 하여야 된다는 문제는 한전에서 상당한 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여름철을 지나서 가을초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은 공사추진을 못 할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 삭제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지 아까 얘기대로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 덧붙여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청줬는 회사에서 예산을 오려왔는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이 삭제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년초에 예산을 책정하실 적에 어떤 심사숙고없이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TSM 교통운영개선 그 공사는 말이죠, 저희들의 서초구의 본 예산에 그게 포함이 돼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거는 경찰국의 예산으로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해주십시오. 서초구청의 기술이, 서초구청에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서초구청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온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본 예산에는 잡혀져 있지 않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이 삭제되셨다면서요?

삭제된 것은 그 공사예산이 그 시경 예산을 삭감을 한거죠. 그 예산이 당초 3억이 잡혀져 있던 것을 그 1개구역이 시설녹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줄여서 삭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본 예산하고는 무관한 예산입니다.

관계 없는 겁니까?

예.

그것 좀 추가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북측은 그런 매설물이 없는데 12월말로 같이 그 남쪽하고 똑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북측만은 먼저 해줄 수 없는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북측만이라도 도위원, 그 엊그제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라도 먼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 하수도를 교체할 때 토목과에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영동개발,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때 하수도가 언제 준설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체할래도 옛날거나 신거나 구별을 못하는데 특별한 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구획정리 직후내였었기 때문에 공사시행년도를 보게 되면은 그 기점이 옛날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방배지구를 얘기합니다. 구획정리가 민간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 이수조합같은 데에는 흄관이 토관으로 매설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흄관으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를 하게 되면은 관의 그 심도라든지 그 관종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반포동 732-21번지 일대에 말이죠, 하수도 교체공사를 시작을 할라고 굴착작업을 하고 그 하수도 교체, 구관과 신관을 바꿀라고 보니까 토관이 아니더라 이거죠. 지금 교체하는 거나 먼저 있던 거나 똑같고 옛날게 지금보다도 더 좋은 매설이 돼 있는데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그걸 굴착했다가 다시 덮었는데 그러한 걸 기술적으로 미리 사전에 알 수 없는가 이겁니다.

예, 그건 조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수과 시행공사였었는데요,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덮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체는 하지 않고 그대로...

안 하기로 하고서 그냥 덮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굴착했던 거라든가 그리고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그래서 그것은 그 원인자 분담으로 되기 때문에 시공한 회사가 좀 출혈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자세한 거는 다시 개별적으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낭비는 아니네요? 우리 구의 예산낭비는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설명, 뭐라고 그러나? 공사내역이라든가 도면이라는걸 확실히 보고 구 예산이 낭비됐나 안 됐나는 그걸 보고나서 질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 낭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우리 장사익위원, 아까 질문,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장사익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우리 구를 위하여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토목과장 이하 직원들에게 우선 대단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뒷골목 소파 보수공사 그 단가계약하고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하반기 단가 계약이 5,000만원해서 약 2억5,000만원이 추경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하고 합해서 약 6억7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책정하면서 이 기준이 뭐 지금 뒷골목 소파보수 공사라고 그러면 흔히 뒤에 이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 기존 단가업체하고, 이 전반기 단가업체하고, 이 전반기 단가업체하고 계속 이것을 연관을 맺어서 하는 건지? 또 2억5,000만원을 책정을 하면은 이 2억5,000만원 책정하는 기준은 어느 기준을 갖고 2억5,000만원을 책정했는지를 좀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면 뒷골목 이 보도에 있어갖고 포장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포장을 해 놓고도 사실은 이거를 포장을 뒤집어 놓고도 상당한 시간이 가갖고도 하는데도 있고 이 업자선택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기 단가계약한 업체한테 그대로 이 2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그대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게, 막연하게 이것을 서초구 전체에 하나의 그 보수를 어떠한 기준도 없이 우선 막연한 예산을 2억을 세워 놓은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좀더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이 강남대로 남측의 경계블럭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그 1억3,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책정돼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서초구에 보면은 경계보도 블럭 공사하고 보도블럭공사에서 기존 보도블럭이 상당히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멀쩡한 저기 경계보도블럭을 다 이거를 갖다가 새로 새 것으로 싹 갈고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갖고 상당한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을 갖다가 하나의 낭비가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할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상은 묻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 강남대로남측 경계블럭공사가 과연 이것을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 이거를 새로 도로가 났기 때문에 하는 건지를 조금 더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그 소파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강남, 아니 저 서초구 관내에 소파보수공사 단가계약은 년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추경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추가예산도 그 업자한테로 다시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이 단가계약은 년초에 해서 연간 단가가 계약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낙찰비율이 이제 있습니다. 낙찰비율이 예를 들어서 82%로 낙찰을 하게 된다치면은 그 낙찰비율에 맞춰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 같은 구역내에 두개 업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집적거리고 저기서 집적거리고 하는 그러한 그 소파 이제 이것은 한 구역을 쭉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에 이동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소파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경율을, 할증율을 이제 봐줘야 할 그러한 공사입니다. 이 1개지역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에 대단위 공사로서 하는 공사는 상당히 그 마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적으로 여기 저기 이동하면서 소음반, 또 거기다가 아울러 또 이러한 장비를 운반해 가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마진이 상당히 박한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신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한 푼의 서초구 예산을 조금이나마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그러한 그 업자한테 큰 이익이 가지 않는 그러한 그 업자한테 큰 이익이 가지 않는 그러한 몸가짐으로 저희들이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이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여기에 준비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소파보수를 하여야 될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를 소상히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그 소파에 뒤따라서 기동반 예산 말하자면 시설물보수 그 5,000만원도 우리가 난간이 망가져서 고치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소상히 카메라로 담아서 오늘 그것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에서 연결되는 그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은 왜 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어서 다 쓸 수 있는데 구태여 또 공사를 죄 하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 저도 강남에 살면서 강남 테헤란로를 거닐 적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져 본 것은 아닙니다. 테헤란로를 보게 되면은 녹지대에 그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목격을 하셨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상 옛날에 그 콘크리트로서 제작한 경계석은 많이 부식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차량이 부딪치게 되면 망가져가지고 유지에 상당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강남 못지 않는 일동 구로서 좀 과감하게 앞으로 경계석을 명년도에도 좀 교체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또 부분적으로 지금 얘기한 구민회관에서부터 영동1교까지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화훼단지 그러니까 화훼 농수산물 시장있는데 거기까지를 지나치다 보게되면은 이 사실상 강남대로는 우리 서초구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망가진 경계석을 하다가 중도에 그치게 되면은 참 부분적으로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해서 이번에 그 1억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목과장의 그 애로를 충분히 고충을 이해를 하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토목과장에게 이 질문을 드린것은 토목과장이 여기 예산에 대해서 어떤 낭비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지역주민이 이제 기초자치제가 생기고부터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서초구 공무원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물론 국민복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특히 가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블럭 이런 것을 1년에 두번씩이나 이렇게 고치고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검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예산에 대새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또 여기에서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뭐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더 완벽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거기 68페이지에 보면은 412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계산 등산로 터널 숲 정비공사라고 돼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억8,0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요 업무 보고서에도 자료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외 24개 노선 가로수전정이라든가 여기에 쭉 해당되는 내용이 다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걸보면은 저희 기정예산에 5억8,9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추경이 거기에 근사치한 예산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근거, 세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 한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사항은 지금 전부다가 둘, 넷, 여섯, 일곱건이나 되는데요, 이것 첫번째 사항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등산로 터널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교 큰산인 청계산과 인릉산 등의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등산로 일부가 비에 씻겨 잔돌이 누출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단위 휴식공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과 인릉산의 이용객은 연 533만2천명이고 일일 평균 14,6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이 수려한 근교 큰산인 청계산 1, 2야영장 중 1야영장은 91년도 추기에, 2야영장은 92년도 춘기에 등산로 길을 따라 가지고 8부 능선까지 벚나무나 살구나무 길을 등산로 양측으로 식재해서 벚꽃놀이를 진해까지 가지 않고 이용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벚꽃길과 살구나무꽃길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또한 아울러 인릉산과 청계산의 등산로 정비도 병행 실시하고 등산로변을 따라 가족단위가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 등 휴식공간을 개발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날로 증가되는 이용시민의 수용에 맞도록 자연공간을 확충 보완해서 수준 있고 쾌적한 자연제공을 시민께 하고자 본 추경에 에 등산로 정비 예산 중 터널숲 일부를 반영케 됐습니다. 다음 강남대로외 24개노선 가로수 전정작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외 24개노선 가로수 전정작업은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로써 반상회 및 주민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도로안내표지판, 신호등, 상가간판 등이 차폐되고 가로수가지가 늘어져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전지작업이 시급한 구간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기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서 가로수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는 교통안내표지판과 신호등 차페 가로수 등 늘어진 가지 전정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예, 그 다음 사항 밑의 것도 부탁을 드렸죠.

예, 밑의 것도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우면동 산21-3외 4필지 축대공사입니다. 본 21-3회 4필지의 필지는 91년3월8이 반장간담회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지역은 양재동 관할 지역으로 금성중앙연구원과 결핵연구원 건물이 인접된 미개발 우면산 자연공원 밑의 주택가와 소방도로 절개지입니다. 높이가 평균 2m에 이르러 주택건축과 산밑으로 소방도로를 산을 잘라 냄으로해서 발생된 절개나대지입니다. 우기시 본 지역에서는 토사가 유출되어 주택가로 범람해 가지고 소방도로와 산밑 주택가에 우기시 피해가 발생하는 바 석축을 쌓아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우기시 피해가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꽃묘포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묘포지관리실 및 자재 창고 설치는 양재 시민의 숲, 서울교육문화회관 양재천변에 91년 춘기 천평의 꽃묘포지를 기위 조성해 가지고 사루비아외 4종의 꽃을 생산해서 가로변 녹지에 꽃묘역을 설치하여 예산을 약 2,160만원을 절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소요꽃묘포지 일부를 계속 생산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춘기 칸나꽃을 온실 재배하여 6월1일부터 조기 개화시켜 타 지청보다도 수준높은 꽃밭을 조성하였고 변화있는 모습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본 꽃묘포지에는 꽃묘생산에 필요한 관리실과 공원녹지 작업도구 및 비료 등을 보관할 자재창고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농기구 보관 및 유지관리가 지난하여 콘크리트식 건물을 본 지역에 지어서 자재창고 및 꽃묘생산관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변 수종갱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도로는 연장이 3.6㎞입니다. 기존가로수가 3개 수종으로서 2,100주가 식재돼 있으며 가로수 2,100주 중 버즘나무 1,840주를 제외하고 260주가 종모가 비산되는 풍수때 피해가 잦은 수양버들과 현산시가 병렬가로수로 입산로에 존치돼 있습니다. 춘기 지역주민의 종모비산의 미원이 야기돼 있었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본 노선에 병렬로 식재된 현산시 수양버들을 수종 갱신 식재해서 단일 수종의 가로수 공간을 조성하고... 종모비산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코자 수종갱신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방배동 산73-2 사방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73-2 사방공사는 91년도 5월25일 반사회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근린공원 임야는 미개발된 방배 근린공원 임야로서 면적이 68,900평이며 이수중학교와 주택이 밀접돼 있는 주택속에 위치한 임야공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수년전부터 본 공원임야 주택가 주면 산록에 부분으로 개간 무단 경작함으로 인하여서 나지화된 채소밭 등에서 우기시 토사가 유출되어 산밑 도로까지 토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산밑 주택가 진입도로 경계에 도로신설로 발생된 높이 1, 2m 절개지 또한 우기시에 토사가 도로및 주택가로 유출되어 지역주민이 불편있기에 이를 해소코자 석축및 성토쌓기, 수로 등 설치와 수목을 식재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포대로변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반포대로는 반포대교에서 예술의 전당간 도로로서 호남.경부 터미널과 서초경찰서와 법원청사, 예술의전당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도로로써 가로수 분의 흙이 보행인의 담압으로 토양이 경화되어 수분공급이 원활치 못한 해소와 지역이 주요 지역임을 감안 미관을 고려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거 91년 추기에 반포대교에서 팔레스호텔간 350개의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해서 가로경관 기여와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예, 녹지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소 이해가 가는 점도 있지마는 이해가 조금 안가는 점도 있네요. 그런 점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였으므로 그 다음 자료요청에 의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종호위원!

저 이종호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청계산 등산로 터널숲 정비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그 벚나무를 심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벚나무를 몇 m 간격으로 길이가 얼마되고, 그래서 이나무 하나의 그 단가가 얼마기 때문에 얼마정도를 심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겼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구요. 만약에 지금 이 자료가 없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무를 몇 그루를 심는데 그 정도 필요한 것인지, 또 길이가 어느정도 심는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셨으면 나중에라도 그걸 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등산로변 터널숲 조성공사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대부분의 임야의 등산로는 사람이 이용할 적에 자연경관 그대로의유지와 이용을 해왔고 또한 인공적으로 시설을 해서 자연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등산로가 서울주변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행히도 우리 서초구청의 명산인 청계산 1, 2야영장과 우면산은 현 실정이 훼손되지 않은, 딴 지역에 비해서 전혀 훼손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산을 서초구청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색있게 개발할 계획을 이미 머리 속에 두고 예산이 반영될 시기에 이거를 참고로 하고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년예산, 추경예산으로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하고 내년 봄에 기본예산에 나눠서 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등산로라 그래가지고 사람이나 가족단위 단체가 놀 수 있는 지역자리와 또는 산 등산로 길만 정비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양쪽변에 두줄로다가 살구나무를 1야영장이나 2야영장 중 한 개 노선을 택해 가지고 8부 능선이라 그러면 산 100%였을 때 80%까지의 등산로변 양쪽에 심어서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상 나무를 심을 적에는 8m 내지 묘간거리를 10m거리로 심고 있고 나무와 나무사이 병렬로 심을 적에는 똑같은 6m내지 8m거리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터널숲은 800m가 되겠습니다. 800m를 나무를 심어서 벚꽃과 살구나무길을 특별히 조성해서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터널이 되고 이른 봄에는 벚꽃놀이를 진해까지 가지 않고 청계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00...

잠시, 잠깐만요. 저기 건설업무에 끝내신 과장님들은 광장히 바쁘실테니까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길이가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800m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경비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그 800m하는 것은 그중에 어느정도 부분을 차지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야영장 전체노선이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계산 터널숲 정비공사의 1야영장이면 몇%정도 이번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터널공사가 어느정도인데...

금년도 추경에 1야영장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 정도는 되는 겁니까? 그 전체의...

예, 50%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의가요?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정비국.과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호혁입니다. 도시정비과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4 특별판공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자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문위원은 어느 자격에 의했으며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구요, 또 제2차는 용역비 252용역비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인지, 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번째 시설비 412입니다. 경부선 고속터미널광장 종합안내소 설치, 이것은 꼭 그렇게 크게 광대하게 해야만 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구요, 방치차량 중간적치장 담장설치, 이 담장은 임시입니까? 영구입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주택과 부분을 질문해 달라고 그러니까 도시정비 지역교통과 소관이거든요, 요거는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되겠네, 그럼? 예, 질문을 일단 했으니까 지역교통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니 왜냐면 우리 김양자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과를 먼저 하려고 했더니, 도시 정비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셨던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관계는 저희 구청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이 총 9명이 있는데 주로 매월에 1회씩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고 나서 주로 점심식대 같은 걸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럴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위에서 세째칸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도시기본계획수립의 배경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에서 제시한 도시계획 전략과 목표달성의 구체적 실천계호기으로서 자치구인 서초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제시,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목표년도는 2001년이고 기준년도는 1990년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서초구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등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서 장래 서초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원활한 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412목의 시설비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자료를 만들 때는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와 운수 1, 2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8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지역교통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항에는 도시정비로 되어있지마는 실제로 지역교통과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교통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님...

예, 그러면 도시정비에 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이걸로 마치고 우리 주택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김양자위원 주택과에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양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72페이지 311번 보상금, 여기에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요, 기존의 기정예산액이 1억2,0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또 58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주는 것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가지고 앞으로 두번을 줄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미 한 번 쯤은 주어진 건데 또 지금 기간도 없는데 두번을 어떻게 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주택과장 김진경입니다. 거기 보상금 1억2,040만원은 경진대회 시상금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 관내에 불법시설물을 철거를 할 때 대단위 철거시에 중장비를 용차하거나 또 용역인부 용차 할 때 등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지금 여기에 추경 요구한 경연대회 시상금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단지 경진대회를 1회 내지 2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마는 그때마다 한 260만원 정도 소요한 걸 행정과목에서 적당히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제가 오니까 매년 하던 행사를 안할 수 없는 행사를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는 걸로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과목인 보상금에서 5월달에 한 번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1차 한거 보전, 또 하반기 한거해서 2회로 계산올게 되었습니다. 이점 당초의 예산에 바람직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정이 그래되었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저 안용만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님 답변하신거 중에서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예산도 없는 것을 상반기에 벌써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예산규칙이 있을텐데요? 그거를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대한 사항은 행정과목과 입법과목이 있는데 목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 예를 들면 1억2천만원의 보상금 중에서 구청장 결제를 받아서 관.목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관례적으로 이렇게 했던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렇게 2회를 혼자서 보전하도록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항은 법사항으로는 입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불법시설물정비 1억2천만원 계상한 거에서 아파트 경진대해 시상금을 지불했다 하는 말씀이네요?

예, 그 보상금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요. 불법시설물 정비하기 위한 예산하고 아파트 환경가꾸기 예산하고 목에는 같다 하더라도 이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그런 예산을 그렇게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목상 보상금 성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쪽에는 철거하는 데 장비동원이라든가 이런 보상금, 또 시상금 보상그하고 성격은 다르더라도 법률상에 목, 그러니까 보상금 내용은 같아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바람직한 집행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 지금 추경에서 이거를 반영을 안시켜 준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추경에 반영을 안해주시면 저희들 한번 집행한 거는 보상금에서 이미 지출이 되었구요, 하반기에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억 2,040만원이 나가야 되는 그 예산책정에 대해서 여기서 전용을 했으면은 거기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관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그때마다 용차내지 용역인부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안하시는 걸로...

다 쓸지는 모르지만는 혹시 남는다든가 아니면 정 못하면 조금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의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구 자체내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거는 법령상 근거는 있는게 아니구요, 89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70,80개단지가 아파트가 한 70% 에 차지 하기 때문에 아파트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서로 시상을 함으로써 경진이 되고 또 이렇게 경쟁이 되어서 환경을 스스로 잘 가꾸도록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매년 이제 분야별로 녹지라든가 조경, 청소 이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시상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덧붙여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거 인제 사기진작 의미에서 이런걸 하는게 참 비람직하고 좋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이거 뭐 하는거 보면은 거의가 그냥 단위가 1백만원이고 50만원이고 그런거 같은데 조금 너무 액수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예산편성 우리 저기 그거할때 문제가 되겠지만서도 하여튼 앞으로 두번을 또 하셔야지, 이미 그러니까 한 번은 했다는 거죠?

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지역교통과 이것 한 군데만 더하고서 쉬겠습니다. 이것 간단하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412번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고속터미날광장 종합안내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거기보면 3천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지요? 또 방치차량 중간적치장 담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임시인지? 영구인지? 그것 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추진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선 고속터미날광장 종합안내소 설치와 방치차량 중간적치장 담장설치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경부선 고속터미날광장 종합안내소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강남 고속터미날 종합안내소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날 대민창구행정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상담 및 안내기능을 강화하여 친절봉사체제를 확립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서 현재에 강남터미날 앞에는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협소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규모를 크게 해서 직업상담과 관광안내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안내시설을 구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터미날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친절.봉사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중간적치장 담장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의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방치차량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미관과 주민불편, 도로소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264대가 발생하여 164대를 정비하고 현재 100대가 임시적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에는 수거 못한 산재된 방치차량이 다수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은 현재 폐차처리업체가 한국슈레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구 외에 12개 구청, 도합 13개 구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 실지로 적기에 우리가 제대로 방치차량을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내 대행업소 2개소를 활용해 가지고 중간적치장을 양재국민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장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모든 시민들이 그 주변에 그것을 가림막과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담장의 설치가 필요해서 이번에 이 담장설치비로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지적한 것은 일시적으로 담장을 설치 할 것이냐, 영구적으로 할 것이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이 칸막이는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비지를 이용해서 산재 돼 있는 것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폐차처리장에, 한 군데 밖에 없는 폐차장으로 처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변에 시민들한테 불편과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안보이는 데로 한 군데로 일단 옮겨놨다가 폐차처리장으로 옮길려고 하는 그러한 중간 단계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경부선 고속터미날 종합안내소설치에 대한 것은 정부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지시라면 시 예산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서 갖다 편입된 것은 이게 잘...

이 관계도 본청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상반기, 작년도 기정예산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지금 하반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폐차시킬 때 운송차량이 구 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을 해서 치우는 겁니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폐차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까 한국슈레다라는 희사 한 군데가 13개 구청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상 이소재가 구로동입니다. 구로동에 있는 이 한국슈레다라는 일개 회사가 견인차량이 한대입니다. 이것을 13개 구청을 수거를 자기 폐차장으로 운반해서 폐차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가까운데 하고 서울시 13개 구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산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견인대행업소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견인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시민들에게 교통소통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치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우선 신설과, 우리구민의 교통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과를 발족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이 폐차적치장 장소가 말입니다. 13개 구에서 부득이 우리 서초구가 그런 적치장을 설치해야 될 이유, 또 따라서 거기 임시 갖다놓는 물건인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영구적인 담장도 아니고 임시 가설물로 이렇게 울타리 하는데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사실 돈이 많고 적고가 않습니다. 체비지 우리 시유지라든가 이러한 장소를 임시 설치한 장소가 하필 양재동 우면국민학교 옆에,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재국민학교입니다.

양재국민학교요? 거기가 없고 어디냐면은 결핵협회연구원 옆에 시유지가 하천부지 비슷하게 모래적치 하치장으로 수년간 쓰고 있는 것을 본인이 누차에 건설관리과에 의뢰해 갖고 철거의뢰해서 임시 지금 함석으로 울타리가 쳐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몇 대의 차량이 폐차가 모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열쇠까지 해놓은 함석 울타리가 지금에 와서는 중장비 크레인차가 밤이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200만원 들여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그러한 일개 개인업자의 크레인을 주차하는 곳으로 야간에는 이용해도 되는건지 이것도 의심이 가고, 하필이면은 영구 보존할 수 없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임시 가설물 설치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만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데 이 13개 구청의 폐차를 죄 갖다 놓는게 아니고 우리 서초구청 뒷골목에 방치돼 있는 폐차, 이런거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놔야 되는데 그런 후보지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체비지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양재동에 1,500평의 체비지를 아까 그 김위원님이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확보하게 된 거고 여기에 그 펜스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이 썩은 차를 갖다가 층층이 쌓아놓게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 욕을 해요. 지난번에 여기 구민회관 옆에다가 수백대를 한번 쌓아놓은 일이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한국슈레다인가 하는 이 회사에서 빨리 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일시 갖다 적치하는 장소를 , 소초구에서 발생한 것을 갖다 쌓기 위해서 이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2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데 이게 300m를 요새 신형 도담으로 할려면은 이게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1,2년 쓰고 말게 아니고 상당기간 우리 구의 지역사회 뒷골목을 정화하기 위해서 또 버려지는 차를 갖다 쌓았다가 중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있는 그 폐차, 보기 나쁜 차량을 갖다가 만인이 다니는 대중인이 다니는 대로옆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가 참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1,200만원 예산을 들이면은 영구보존, 보관장소로 잡힐 장소로 감안해 갖고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장소를 감안해 갖고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장소를 딴 곳으로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장소는 결핵협회연구원, 우리나라 그 예방책의, 결핵예방을 하는 연구원들이 거기서 연구하는 곳이고 창문 열면은 그 폐차가 앞에 쌓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많은 공해아닌 공해 이점을 좀 관계부서에서 참작을 널리 해주셔서 장소 이전을 한번 물색을 한번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은 잘 반영하겠습니다.

저, 지역교통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 안용만위원입니다. 거기 저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241번입니다. 74페이지, 공공요금으로 해서 등기우편료 부족분 해가지고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거기 2번을 보면은 고지서 발송료추가 해가지고 600원에 600건에 25일 곱하기 7곱하기 1.5해서 9,4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교통과에서 앞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루에 600건씩 한달에 15,000건씩의 실적을 거양을 하겠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서 열심히 일하신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지마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25일에 월 600건씩하면은 월 15,000건입니다. 15,000건씩을 주차료로 해서 벌금으로 받는 게 30,000원이면 한달에 4억5,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27억원의 수입계상이돼야 될텐데 그럴만한 수입계상이 되는건지? 또 거기다가 또 1.5배까지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수입계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지출비용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상을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등기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600건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의 평균 하루에 적출건수가 500에서 600건을 지금 매일 평균 단속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월, 일별로 저희 단속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별로 현재 평균이 5, 600건이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금년도 상반기의 단속실적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6개월동안에 70,000여건을 지금 적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출한 것은 주.정차 단속만 아니고 그외에 또한 운행질서 위반,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위반 관계도 있습니다. 이래서 1.5배로 잡은 것은 일단 발송을 한 후에 체납되는 경우가 다시 생깁니다. 50% 의 징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50%를 가산해서 독촉장을 발송할 때에 그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종호위원!

예, 저 이종호입니다. 저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은 104번 수당이라고 해놓고 불법주차단속해서 20만원×12명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680만원이죠? 1,680만원이 돼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211번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불법주차단속원 월액여비 해가지고 또 여기도 54,000원씩 해서 12명을 7월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너머에 보면은 7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과징업무수행, 그 232에 정보비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30,000원씩 해가지고 17명해서 또 이것 5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불과 뭐 무슨 수당하고 또 뭐 여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200,000원, 54,000원, 30,000원 해서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건지? 그리고 또 이 지출되는 것을 과징금을 받은 돈에서 지출하는 건지 그런것을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불법주차단속에 수당 12명이 계상된 것은 여기에 추경예산에 올린 12명이라고 계상된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주차단속원의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기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6일자로 이 정원이 28명이 됐습니다. 12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6월1일자로 그 7개월분의 12명분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들이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게 된 겁니다. 12명씩 계상돼 있는 것이 제복비라든지 여기에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12명으로 된 것은 정원이 증가되어서 현재 16명이던 것이 28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불법과징금 정보비라는 것은 서울시 예산지침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이 과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과 같이 과징수당이라고 해서 전 구를 획일적으로 30,000원씩 계상을 하라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불법주차단속 200,000원×12명×7개월에 1,680만원을 한것은 지금 거리에 나가서 주차단속에 임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두 사람이 한 조인데 이 두 사람 한조가 월 600건 이상을 단속을 하면은 특별수당으로 전부 200,000원씩을 주게 돼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본급은 아주 적습니다. 이건 그걸 계상한 거고 이뒤편에 정보비 30,000원×17명×5월 한 거는,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 안에서 일하는 그 고지서 작성한다든가, 이런 전산처리하는 일반공무원을 30,000원씩 주게 되는데 이 30,000원씩 받는 것은 이게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취약부서라든가 업무가 과다하게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데 있는 직원은 시 지침에 의해서 22개 구청을 모조리 다 주고 있어요. 가령 세무1, 2과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한다든가. 기획예산과에서 밤낮없이 기획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특정한 부서에 있는 사람은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 뭔가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고드린대로 불법주차단속에 200,000원을 주는 것은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딱지를 떼는 아가씨들이 월600건 이상을 떼면은 전부 200,000원씩 주고 여기 30,000원은 지역교통과안에서 내근을 하는 직원을 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600건을 떼지 못하면 200,000원을 안 줍니까?

예, 안 줍니다. 그것은 건수대로 줍니다.

기본이 200건에서, 200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당 1,000씩 계산해서 상한선이 200,000원입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각종 수당이라든가 정보비가요, 지금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따라서 위생과, 위생과에 그 변태업소 단속하고, 지금 지역교통과에 교통질서 주.정차 위반, 여기에 대폭적인 직원후생문제가 사실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은 그게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필요 불가피한 경비고 우리 구청만 주는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전 구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예,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서부터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21목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구청사 환경 정리용역 해가지고 괄호해 놓고 보전 해놓고요, 1억4천9백몇십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내역이 어떤거고 이 용역은 이거는 그 하는 방법이 입찰을 해서 그런 분, 어떤 용역을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39페이지 234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주요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414목입니다. 대수선비 해놓고 구청사시설개수 해가지고 2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사가 이제 지금 개청된지도 얼마 안되고 지은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개수는 어떤 거를 하실려고 마음을, 이걸 책정이 됐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이 우리 구청사가 타이루로 외벽이 다 되어 있는데 이 타이루는 시중에서 보면은 어느 기간이 되면 같은 모양이 한 꺼번에 나왔다가 품절이 되고 또 다른 모양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대한 이 구청 타이루가 한 5년이나 10년동안에 그 어떤 것이 떨어졌을 경우 다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도 총무과장님께 질문합니까?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순서대로, 처음에 묻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환경정리용역 관련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당초에는 저희 예산상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의회가 운영이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집기라든지 예산이 인원이 미확정된 관계로 당초에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확보된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구의회 사무용집기로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그러다보니까 여기 나오는 구청사환경정리용역비가 부족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려 그렇구요, 이 환경정리용역은 우리 구의 시우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구의회에 대한 각종 사무용집기라든지 예산이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그때 전용된 금액정도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두번째 특별판공비 주요업무추진비 3천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이 판공비의 일반적인 성질이 여러분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심부름도 시켜야 되고 갑작스런 어디 행사용품도 사는 경우가 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을 필요한 것을 제가 대충 여기서 조목조목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반기 새질서,새생활 추진 활성화 대책의일환으로 시민참여활동에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데 한 3개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을 한다든지, 위생업소 단속을 한다든지, 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에 3개 분야에 50만원씩 계산해서 참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약 3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구요. 또 그 이외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도 저희들과 많은 협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협조기관 3개 기관에 한 50만원 정도 해서 하면은 한 15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또 연말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면은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데 한 30만원씩해서 5개분야를 하면은 한 150만원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명예행정관을 각 구청장, 부구청장해서 동장까지 명예행정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예행정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한, 가령 충무과에 명예행정관을 운영하는데 10만원 정도해서 연간 분기별로 한 두번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27계, 7과에 각국장, 부구청장 등 해서 하면은 한 36개 기관이 됩니다. 실장님도 가령 시민봉사실도 하나, 총무국장 명예총무국장도 하나 그렇게 계산하면 36개 명예관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할 때 10만원씩해서 연간 앞으로 두번하게 하면 앞으로 두번하게 하면은 이것도 한 72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또 시민생활 민원처리 저희들이 하다보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일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저희들이 한 1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또 중추절에 기능직이나 청소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 격려금으로 저희들이 약 한 300여명이 있는데 이 중에 선별해서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한번 운영할려면은 한 50만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두번하면은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외에 요즘 뭐 조금 조용하긴 합니다마는 경찰, 전경이라든지 위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문을 하는데 2개 경찰서에 앞으로 두번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하는데 50만원씩 하면은 이것은 한 200만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동절기 저희들 직원들, 뭐 시민 대부분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설작업을 하면은 철야근무를 하고 인부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럴때 필요한 것이 약2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내고향 만들기 한 가족되기 운동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참여를 한다든지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약 한 300만원 정고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한 13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무식에 저희들 직원들 격려하고 하는데 한 120만원 정도, 기타 구정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단체나 그 외에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으로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약 한 3백여만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청사 시설개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개수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제개편을 하면은 이구청사에 이런 칸막이를 자꾸 하게 됩니다. 칸막이를 하고 보건소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세면기, 병원이다보니까 손을 씻는 시설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약 한 5백만원 정도가 일단 들어갈 걸로 판명이 되구요. 그 외에 휴지소각장이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구청 어느모퉁이에 하나 지을려고 그러는데 한 3백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문에 보면 현판을 거는데 현재 철사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상당히 조금 모양이 좋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당초의 설계에 그게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청사의 현판거는데 그런데 안전한 추가 어떤 시설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CPX를 한다든지 하면은 지하에 거기에 상황실, 합동상황실 만드는데 거기에 칸막이 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경합동상황실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저희들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또 저 우리 7층에 가면은, 아니 6층에 가면은 기획예산과의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중 출입문 칸막이를 이렇게 해줄려고 그럽니다. 전산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차량의 도색하고 자꾸 보완하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자꾸 해보면은 한 3백여만원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오는데 덮어씌우고 또 인제 도색하고 등등하는데 한 3백여만원 들어가고 기타 뭐 저희들이 이것 저것해서 백여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는 구청사 시설개수다 하는데 사실은 보완공사라고 이렇게 이게 아마 조금 서툴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데 이거 어떤 현재있는 시설을 고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 혹은 이 청사가 과가 증설된다든지 혹은 이사를 한다든지 할때 칸막이를 옮기고 닫고 또 이중문이 안 돼있는 것도 이중문을 해주고 대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이루 문제는요?

예, 타이루 문제는 지금위원님께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검토를 빨리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아까 지금 저쪽에 아까 특별판공비에서요, 내고향 만들기 그런거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들한테 뭐 그걸 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요? 내고향 만들기 해가지고 주소를 옮겼으면 이리로 옮겼으면 그걸로 그치는거지 그 사람들 뭘 어떻게 해서 성과를...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구요. 사람한테 시상금을 준다고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이라든가 우리 동에서 잘했다, 어느 과에서 잘 했다.

많이...

예, 많이 참여시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보충질문이...

발언을 ... 예, 정봉균위원 먼저... 어, 허명화위원이 먼저...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구청사가 지금 개청된지 1년이 안됐는데 어떤 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그 용역회사에서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만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 의회사무실 지하에 가보니까 무슨,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마 환경정리용역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해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지었는 회사하고의 관계에서 이 비용이 나가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취미클럽, 39페이지에 234번에 특별판공비에 취미클럽 확대운영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12개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진짜 어떤 클럽이 있는지 거기 대해서도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 그 구청사 시설개수는 원래처음에 생각하지 못하셨던 그런 시설 보완점이 있어서 그 비용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별판공비, 위에서 인제 취미클럽확대운영, 주요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기정예산 책정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을 못하셨다가 이런 비용을 다시 추가경정에서 요청하게 돼셨는지 거기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구청에 용역을 맡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때도 거기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시우회,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의 단체라 그럴까요? 시우회에서 우리 구하고 구민회관하고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청소입니다. 청소, 주차 뭐 이런 것을 정원수관리 이런 용역을 한 마디로 보수하고 이런것은 그 분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시우회가, 시우회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년 공무원들의 어떤 모임에서 의한건데 당연하게 거기하고 하게 되었는 건지? 계약을 수의계약한 건지? 어떻게 바꿀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지요?

금년도에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되구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신건지, 여러 회사에서의 어떤 입찰을 해가지고 한 건지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률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법률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우회는 어떠한 공익사업단체가...

아니, 그게 아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저희들은요, 제가 지금 현장에 문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시에서 정부차원에서 각 퇴직공무원의 생활대책의 지원의 일환으로 그런데를 활용을 해서 돕도록하는 그런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날짜라든지 그건 제가 잘 지금 현저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12개는 우리 구에 뭐 등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등산, 낚시, 꽃꽂이, 바둑 뭐 이런 등등해서...

직원을 위해서...

예, 그런겁니다. 예, 직원이요. 그래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 직원이 한 천여명되는데 도저히 이것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정봉균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저, 정봉균입니다. 지금 저 과장님께서 지금 특별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쭉 특별격려금, 경찰위문금 잡다하게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 특별판공비는 윤활유 작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명예행정관을 36개관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아까 7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명예행정관을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 대책은 또 어떻게 서 있는 건지?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행정관은 우리 서초구가 생기기 이전에 강남구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각과 단위로, 국 단위로 해서 동까지 다 있었습니다. 있은 것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좋은 취지다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할 때 10만원정도 되는 것은 15사람으로구성돼 있습니다. 한 동에 예를 들어서 명예총무과장이면은 우리 동수가 앞으로 17개 되면은 17명이 됩니다. 한 동에 명예총무과장이 한 사람씩해서 17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과비입니다. 한 만원해서 어떤때는 점심도 먹고, 오찬을 하고 이런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전부 여자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방으로 우리 행정을 조금 홍보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해서 이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유지하고 또 점검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소관 질의... 예,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이종호입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청사방범보안 CCTV설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만약에 이 방범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방범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지? 이것이 그 5,000만원씩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이런 것을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 뭐 이런 다른데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캠페인 참여 격려, 조찬 간담회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특별판공비가 다른데도 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별판공비 자체가 중복되는것은 없는지? 이런 점을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 반대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부서별로 자기소관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예산이 있긴한데 좀 이렇게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떨 때는 이걸할까, 저걸할까 하는 저희들 실무자가 고민을 할 때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이중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3,000만원에 대한 내역중에 경찰서 위문가는 비용소방서 관계 기타 여러가지 캠페인 무슨 하는 비용 여러가지 비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 캠페인 참여격려금, 조찬회 이래가지고 특별판공비가 다른 부서도 이것이 책정이 돼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유독 총무과에서 세운 것이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데하고 좀 잘 맞지 않은건지? 중복되는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글자그대로 서무관리의 특별판공비라 하는 것은 우리 구에 각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자기 업무에 특별히 소요되는 것은 특판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특별히 계상되지 않는 자질구레하다 그럴까 그런 것은 일단 서무관리 특판비에서 전부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예를 들어서 풀로 묶은 것이 각 실.과에서 조그만한 것 그게 뭐 몇십만원, 한 돈 백만원도 안되는 이런걸 잡다한 것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그 파트별로 넣지를 못하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종전에 편성해올 때는 말하자면은 다른 과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많은 금액이 특판비가 필요할 때는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마는 그 이외의 사항은 서무관리로 해가지고 이게 총무과만 쓰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도 쓸 수 있구요,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이 돈으로 지원해주고 또 총무국장만 쓰는게 아니고 재무국장도 쓸 수 있고 이 돈이라 하는 것은 서무관리의 글자 그대로 성질이 여기에 맞으면은 전체 살림살이하는데 대종을 이후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운동지원과에 뭘 국민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판공비는 거기에 금액이 과다하게 많이 계상될 때는 별도로 항목을 잡아 줍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쓰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CCTV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걸 설치했다고 해서 인건비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몇군데 안에다가 카메라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대식 건물에는 모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층에 의회있습니다마는 의회 등의 복도에다가 전부 이런거를 설치해 놓고 구청실장, 몇군데 요소요소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설치하고자 하면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물론 숙직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마는 즉시 감지될 수 있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안...

보안사항 문제때문에 주로 하는 겁니다.예.

질의가 안 계십니까? 총무과... 예, 정봉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시설장비 유지비, 이 대목에 대해서 청사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시설관리 유지비가 약 3,000만원 잡힌 걸로 돼있는데요. 저 엘리베이터 유지 등 시설관리, 상당히 고액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엘리베이터가 원래 우리 청소가 설치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예산을 생각 못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자예산에 이거를 하시게 됐는지? 거기 대해서도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그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게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냉.난방기의 팬코일 보강과 결로현상이 되는데 그걸 제거하는 것은 저희가 한 총체적으로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시민봉사실에 호적창구, 가옥창구, 전화민원실에 팬코일을 설치를 해야 되고 주택과에도 두개, 여기에 있는 것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 보건소에 예방접종실과 보건행정과, 치과실, 보건실해서 그것을 전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1,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게 없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통신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정전이 됐을때 한번 혼이 났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술로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의 이 전공들 혹은 통신직 한 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돼요. 기술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단가계약을 맺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유지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앞으로 필요한 것이 한 4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이거는 계산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사무적인 착오인지, 판단을 못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조금 소리가 삐걱삐걱나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유지보수하는데는 이것도 한 390여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인용 두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두대 있는데 이것을 한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한390여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또 냉.난방기 자동컨트롤 설치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한 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계층별로 돼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걸 뭐 우리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층별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좀 방마다 소구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필요없을 때에는 이 방만 들어가고 다른 방은 안 들어가게끔 이런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보고 지금 자동컨트롤 설치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기타 뭐 여기 시설유지가 80여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현재 새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뭐 잘못된 것보다 좀 미비된 걸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그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엘리베이터를 유지하는데 그 어떤 계약돼 있는 회사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현지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지관리해 가지고... 그래서 납품을 한 제품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거기에서 시설하고 난 뒤에는 어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하자보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지,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동안입니까? 그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동안 책정한 겁니까?

1년...

1년이예요? 2년 아니구요?

예.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 분야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국민 운동지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현국입니다.

예,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40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거기보면은 인사하고 지내기운동, 홍보물제작, 스티카, 포스터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234에 특별판공비, 인사하고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 아파트단지 주민 캠페인 참여자 격려조찬 간담회 해가지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은 412 해놓고 시설비, 인사하고지내기, 홍보판제작 해가지고 2,550만원 해가지고 돼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보면은 인사하고지내기운동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전부 다 1억850만원이라는 액수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라는 것은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말 자연스럽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캠페인 하는 시간이 오전 7시30분에서부터 8시30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뭐라고 그럴까 구티의연하게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남편이나 자식을 보내고 그래야 될 시간에, 자기 남편이나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모르는 사람들한테 형식적이고 너무 관위주의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것이 조금 지양되고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더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으면 싶으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돈이 1억850만원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그런 행사를 유독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고지내기운동은 작년 4월24일날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245명의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6월18일자로 2,037명의 추진위원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현재 2,282명의 추진위원이 위촉이 돼서 우리 구의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건설이라고 하는 우리 구의 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 내고향만들기운동과 또 우리는 한 가족되기 운동의 하나로서 우리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을 하고 서로 화합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운동이 명실공히 구민운동으로서 확산이 되고 또 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홍보가 참 적절하게 또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홍보의 방법으로서 포스터나 스티카를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또 저희 관내에는 현재 80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0개단지에 대해서 그 하나의 홍보탑을,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관계상 다 설치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규모가 큰 30개 시범단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한 번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한 번 설치를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시간 7시30분에서부터 한시간동안 캠페인에 대해서는 주부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간이다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시간에 이러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간을 정한 것은 일단은 그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를 하고 또 하나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는 그런출근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아침시간을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아침시간이 주부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이문제는 앞으로 조금 이원화해서 주부들께서 다른 시간대에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파트단지의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에 있어서 50만원씩에 지금 연말에 가서 친교의 행사비를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의 그 추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특히 남달리 우리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애써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분들이 그동안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에 대한 그 노력해 주시고 또 계도하여 활동해 주시고 또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본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참 아주 명실공히 우리 구민의 범구민운동으로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연말에 가서 한번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구한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에 그 임원들이 위촉장이 벌써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장이나 그 모든 임원들이 너무중복된 다른 우리 서초구에 있는 다른 그 단체장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로 돼있기 때문에 위촉장이 일단 나갔지만 좀더 새로운 인물로서 구성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추진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 기여가 많고 또 활동이 많은 각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동의 유지분들이 위촉이 돼서 활동해 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능단체회원이라든가 기타 동의 유지분들을 중심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바그대로 좀더 현재 저희가 2,282명의 추진위원을 가지고서는 지금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서 현재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82명의 추진위원을 더 추가로 지금 영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더 그런 그 직능단체라든지 동네유지분이 아닌 일반구민에 대해서 배가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폐품수집, 마대제작 해가지고서 15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 폐품을 모아가지고 150만원을 만들려면은 제가 봐서는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폐품을 모아야 150만원이 될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폐품수집하기 위해서 150만원들여서 꼭 마대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마대자체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수집해서 그걸 사용하면은 어떤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마는 150만원이라는 돈을 폐품팔아서 마련하려면 트럭으로 아마 몇 트럭은 해야 150만원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시는게 좋은거 같구요. 그 다음에 그 특별판공비 중에 아파트단지주민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뭐 80개단지 이렇게 해놓고 조찬간담회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80개 단지해서 5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는 아파트주민들만 사는지 단독주택 주민들은 전혀 안사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인사하고 지내면 되고 일반주택 사람들은 그저 안하고 살아도 되는지? 또 캠페인하는 것도 아파트 주민만 지금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보면은 저도 단독주택인데 저희동네도 아침에 보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캠페인 조찬 간담회는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은 안하는 건지? 이것이 뭐가 잘못돼 있고 진짜 그 50만원이라는 그거 금액을 아파트단지에 80개 단지에 투자해 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인사하기운동에 얼마 만큼의 성공을 거두게 할런지 그것도 저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보면은 뭐 조찬간담회 하는데 뭐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2천만원 아파트주민 아파트단지 주민 해가지고 뭐 4,0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이거보면은, 글쎄요, 뭐 어떤 방식으로해서 돈을 쓰실라고 그러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택단지 사시는 주민들도 같은 서초구 주민인데 이런 면에서 이거 예산이 그 뭐 잘못 세워졌고 또 이 예산자체가 굉장히 그 팽창예산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그 폐품수집 마대제작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폐품수집을 해서 매각하는 그, 환산금액을 지금 저희가 2,300만원을 지금 목표로 수집을 하고 있고 8월20일 현재로 1,300만원이 지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청지시에 의해서 일단 폐품수집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마대의 제작이라든가 또는 행정차량의 지원이라든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런 지침이 있어서 또 동회에서도 조금 마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재 동별로 100개씩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캠페인 참여자 격려에 대한 간담회 격려비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 표현은 아파트단지만 돼 있지마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일단 동장에게 전도가 돼서 동장들이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좀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 주민 그 친교의날 행사 비용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달리인사하고 지내기운동에 좀 봉사해 주시고 참 아침시간에도 일찍나오셔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구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사하고 지내기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하나의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측면에서 친교의 장 행사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친교의 장 행사는 동만 해가지고 백만원 곱하기 해서 17개동, 그것이 친교의 밤 행사 비용 아닙니까?

예, 그게있구요, 일단 동 단위로 하고 또 아파트단지도 현재 그 인사하고 지내기운동 추진협의회가 우리 구에 지금 구협의회가 조직이 돼있고 또 각동에 15개 민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80개 아파트 단지해서 모두 96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 별로 친교의 장을 행사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김양자위원인데요. 41페이지 311보상금 해놓고 글짓기 대회 시상, 10가지 잘하기 우수수범사례시상, 10가지 잘하기 동평가시상, 폐품수집경진대회시상,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이 추경을 보면은 거의 다가 시상이고 그 단위가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이고 너무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참 부자구나, 참 잘사는 동네구나, 참 기쁩니다. 그렇지만 이런 돈을 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더 유효적절하게 정말 그 구민의 숙원사업 얘기를 할 때 뭐 추경 돈이 안돼서 안된다. 그러고 다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의원이 뽑혀가지고 주민의 그런 어떤 그거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럴때는 다 핑계있어 가지고 다 앞으로 한다 그래놓고 이런거 보면은 너무 돈이 많은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뽑아 놨으면 구의원의어떤 그런 의견을 대폭 좀 더 수렴해서 그거를 좀 받아주시는 그런걸로 하시고 좀 이렇게 좀더 이게 이거는 정말 참 우리 구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좀더 좋아졌을때 이런 걸 하는거는 이것은 정말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죠. 근데 너무 좀 이것 과다하지 않나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예산편성을 좀더 아끼는 그런걸로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10가지 잘하기운동과 폐품수집운동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연말에 구별 경진을 실시를 해가지고 1등구에 대해서는 1,000만원 1개구, 우승구는 2개구에 500만원 또 장려구는 3개구에 300만원씩해서 공히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관련시켜서 각구 나름대로 자체 경진을 실시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더이상 그 총무...

예,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같은 것을, 이러한 운동을 많이 전개하는 것은 많은 구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래서 2,282명이나 되는 추진위원을 선정하시고 또 이만한 비용을 들이셔 가지고 그 운동을 좀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같은 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하기 운동을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몇몇사람이 이런 운동을 뭐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러한 어떤 그 경직되고 관 위주의 그런 행정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어떻게 좀 더 해가지고 아, 인사하기 운동은 우리가 정말 해야되는 거다. 그러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개할려고 그러는데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라는 우선은 일단은 그런 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오픈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 적에는 관에서 정말 좀 더 다른 분들을 많은 직능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함께 유도를 해야지 처음부터 항상 모든 캠페인이 그렇습니다. 관주도에서 행하면은 저 밑에 있는 구민들이, 아무것도 참여 안하고 있는 분들이 볼 적에는 또 저렇게 형식으로 하다가 또 언젠간 또 그만 두겠지, 예를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승용차 함께 같이타기운동 그 물론 현수막 하나에 얼마 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형식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비용만 들어가지 얼마나 효과를 거뒀느냐? 그런 운동을 하실 적에는 정말 이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운동을 했을 적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 재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 안용만위원입니다. 물론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마침 여기에 시상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서초구의 구정목표가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건설이라서 그런지모르고 또 지금 현재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때가 돼서 그런건지 저는 그 전부터 그걸 느꼈는데 뭐냐하면은 조금 상황이다르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이러 시상품들,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돼 있으면은 그 시상을 하고 난 뒤에 그거로 끝나는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더불어 함께살자 해서 너희 시상탔으니까 오늘 와서 점심사시오 하는 식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병폐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사람 표창주고 시상품 20만원 줬으면은 10만원 가져와서 점심사, 물론 여기 계신 간부 분들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거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공무원들에 대한 위상을 잘못보고 있는 경우를 저한테 많이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김양자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런 시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상을 받은 그 당사자나 기관은 눈에 보이지않는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것도 예산을 집행하는 이 구청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얘기가 저희들 귀에 다시는 안들어 올수 있도록 좀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또 예산집행 후에 그런 부작용이 안생겨 주도록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예, 제가 한가지만 좀 더 추가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음에 관주도로하고 있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운동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순수하게 국민운동으로 전개 될 수는 없고 처음에 출발당시에는 관주도로 어느정도 기반과 기틀을 잡은 연후에 그것이 승화가 돼서 다음에는 순수 국민운동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하나의 국민운동의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느 단계까지 좀 기틀이 잡히고 또 기반이 잡히면은 순수 구민운동으로 전개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로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우리 다음 생활체육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민운동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저 안용만위원입니다. 요즘 서초구에 행사가 가장 많은 부서가 아마 생활체육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모든, 한달에 몇번씩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여러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57페이지 412목 시설비에서요 성불암 약수터 정비하고 구룡산 약수터조성, 방배동 응봉약수터 조성 물론,기정 예산에 다른 생활체육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경에는 아마 약수터관계만 아마 계상이 된거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은 제가 4월달에 개원한 이래에 구의원들의 건의 사항을 적어내달라고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까지 한 그 게이트볼장에 차양시설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분명히 여기에 답변은 3/4분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제가 받아서 저희 주민들 한테 그 주민이 반포2동 주민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오는 주민들이 서초구 전체에서 노인네분들도 오시고, 부녀분들도오시고 그래 그 노인네분들이 이 뜨거운 햇볕 밑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직사광선을 받는게 굉장히 안좋은 거같아서 그걸 요구하길래 제가 문서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거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또 이번에 추경에도 그 예산에 대한 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약수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6,6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계상한 그 근거 데이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 설명이 미진하면 나중에 이제 문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약수터는 우리 주민들이 살면서 필요하되 눈에는 아직은 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보이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는 우선 투자를 하고 주민들 곁에, 동네옆에 있는 필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과장 주준경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포동 근린 체육공원의 차양시설 건의 사항을 구청에 제출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기로는 3/4분기 중에 해드리겠노라고 회신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아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3/4분기 중에 해 드리겠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서초구에 와가지고, 오다보니까 일일이 현장을 가보질 못하고 직원 실무자 말만듣고 우선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무슨 공사인데 돈 2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서 왜 3/4분기까지 미룰일이 뭐가 있겠느냐, 빨리 해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다보니까, 하고 다시 위원님 건의하신, 유덕산의원님하고 제가 수차 통화를 해본 결과 20만원 들여서 되는 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차양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중에 330만원들여서 차양시설 해놓았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아, 또 유덕상의원님께서 처음에 주문은 그렇게 했지마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은 안위원님하고 상의해 본 결과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지금에 와서는 달리 또 전체 차양을 , 전천후 시설을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답변하기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처음에 건의하신 것부터 일단 처리를 해드리고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 자체가 과연 전체를 하늘을 막아서 전천후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안위원님하고 그럼 다시한번 제가 한번 찾아뵙든지 해서라도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드려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나 후에 말씀을 하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금 현재에 거기에 동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하늘을 막아서 전천후 비가오나 눈이 오나 거의 실내 게이트볼장 비슷한 시설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처음에 건의 사항에 들어있지 않았었고 유덕상의원님하고도 충분히 통화를 할때에 지금 현재에 기존에 있는 차양시설을 하나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잘못됐다면은 추후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구룡산 약수터, 방배동 응봉 약수터하고 성불암 약수터 공사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약수터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기존 예산에는 12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 이미 약 2년정도 전에 다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더 추가해서 보완할 시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정비하는데에 그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그 동호인 내지는 주민의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더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내용은 대부분이 운동시설, 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을 약수터마다 보고를 드리면은 구룡산약수터에는 철봉 하나하고 윗몸일으키기 3점하고 허리돌리기 2점 그 다음에 편익시설로서는 의자4점 약수터 주변 정비 1점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응봉약수터 정비에서는 운동시설은 허리돌리기 등 5종에 21점과 편익시설 의자등 2종에 22점을 들여서 2,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불암 약수터는 운동시설로서는 윗몸일으키기 3종 등, 1종과 편익시설로서는 의자 12점 관리시설로서는 그늘막 등 3종에 6점에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보충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차양막관계에 대한 것을 생활체육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생활체육과장님이 생각한거나 생활체육과에서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기위 거기에 휴게소로 되어서 차양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게이트볼장 차양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휴게소식으로 하되 그것을 운동장위에 직사광선만 피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방대하게 뭐, 이구청사 짓는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실내체육관 짓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게 아니고 파이프 좀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최소한의 차양시설이라 하면은 비닐도 덮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텐트기지로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뭐하면은 인삼의 햇빛을 막아주는 까만 천이 있습니다. 그런거로라도 해서 노인네들, 게이트볼을 주로 부녀자 아니면은 노인네들이 하는데 그분네들이 직사광선만 피해달라는 얘기지 바람까지 막고 뭐하는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예산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재 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까지도 하니까 또 그것 어디까지나 시유지 구유지도 또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던건데 물론 제가 유덕상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바쁘니까 네가 생활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관철을 시켜라, 하고 제가 유덕상의원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덕상의원도 제 의사를 잘못 알아들었고 생활체육과장님도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설명드리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도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서있는 저를 포함해서 전 서초구 공무원은 지대한 관심과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를 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건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유덕삼의원님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유덕삼의원님하고 수차에 어디다 설치하는 장소까지 가서 일일이 다 협의를 드리고 또 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협의를 드렸습니다. 수차 통화도 하고 가서 팩시밀리도 보내드리고 도면표시, 위치, 장소까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쪽을 설치했으면 좋겠느냐까지 다 되어가지고 예산발주가 되었습니다. 되고난 후에 막상 공사하러 공사계약자가 공사장에 가니까 동호인들이 그 분들이 진짜로 건의한 의원님들한테 부탁올렸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나중에서야 유덕삼의원님도안용만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최대한 건의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빨리, 빠른시간내에 편의를 도와 드리겠다는 자세로 분명히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과 유덕삼의원님간에 또 의사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특별히 동호인들한테 가서 직접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동호인들도 역시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디다.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별도 우리 안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두 분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예, 정봉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3개 약수터에서 6,67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리기는 12개 약수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수터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3개 약수터만 선발하게 되었고 소요예산이 6,67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약수터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약수터에서 12개 약수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약수터에서도 예싼을 요구했을 때 어떤 선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건지 요걸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12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12개 약수터에 대해서 이미 2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닌 2년이내에 시설을 다하고 체육시설을 다해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보완공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고 12개 약수터에 부분적인 정비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3개 약수터가 추가된 것은 그러한 경미한 부분적인 정비공사가 아닌 보다 큰 시설보완이 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한 거고요. 12개 약수터에 대해서 부분적인 정비는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추경요구한 사항외에 약수터에 대해서 정비는 기존예산 갖고 9월내지 10월중에 모두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3개 약수터가 아니고 12개 약수터 중에서도 예산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말씀이죠?

12개 약수터 중에 3개가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시설 보완이 필요없을 걸로 보고 당초 예산을 잡지 않았었는데 위원님이 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 건의 사항으로써 하다보니까 보다 시설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드린겁니다.

예, 그러면...

예, 더 말씀하실 겁니까? 예, 허명화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실 적에요. 기정예산에서 2억2,800만원이 잡혀있는데 12개 약수터가 경미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다시 더 추가로 6,600만원을 더하셨다고 그러는데 12개가 2억2,800만원 같으면 하나의 약수터에 거의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기정예산에 보면은 1억5,000만원은 근린체육공원조성이고 7,800만원만 약수터비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과장님 답변을 듣고, 주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강태웅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민방위 저 뭐냐하면요. 8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그 내역이 쭉 있죠? 그 예산 이것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구민방위로써는...

221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실 추경을 잡으면서 저희가 비상계획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 그런데 저희가 원래 청사가 저쪽에서 전세로 있으면서 상황실이 확보가 안되고 조그맣게 있었고 그래서 상황실 상황판이라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불비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사실 을지연습문제도 있고 충무계획수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현재 전년도 기위 예산에도 을지연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상황실 자체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반영시켰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동에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죠? 동예산, 그런데 구만있고 동예산은 하나도 없으면 동민방위 이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다른 직능단체에서는 조금씩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동민방위과는, 동민방위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되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을지연습관계도 그렇고 구차원 정도에서 그 계획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만있고 동은 없다.

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 그런데 이번 을지연습관계 문제도 보면 말이죠. 현재 동은 실시안하고 구가 실제 말단기관으로서 실시 되고 있습니다.

동은 안해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말씀을...

예, 이호혁위원!

가만히 있어요. 저 인제 보충 설명하실 거니까.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동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형편상 구에서 민방위대원교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은 동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경비를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민방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민방위 구청의 경비도 지금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것 충분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상황실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병사업무는 국비이기 때문에 병사, 징병검사를 한다든가 무슨 소집에 나가는 거는 국비로써 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기본예산이 상당히 아주 취약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상당부분 이를 동장이 관장하고 있는데 동의 지원도 앞으로는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이죠, 뭐 이런 지원금내지 포상제도는 많은데 민방위가 사실 지금 사정으로써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무슨 무슨 간담회, 무슨 포상에는 수 많은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는데 동예산도 앞으로는 꼭 책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부언해서 제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는 방위협의회위원이라 해서 각 동별로요. 거기에서 위원들로 하여금 아마 월별, 연간별로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내에 운영비가 다소 충당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그 예산이 구에서나 시에서 예산책정이 작지않나 그렇게 ...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 제가 책임전가하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방위협의회는 원래 저희 총무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호혁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중점시범훈련장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방독면이 지금 20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우의가 30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대한 것은 몇벌이며 동에 대해서 있는 것은 몇벌이 규정되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지난번 작년 지난 4월에 본청 민방위국으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11월에 예산에 중점시범훈련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구청에서 그 에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적을 받아갖고 구입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방독면이나 일반우의를 예산이 반영되면 구입하고 이거를 저희 구청에서만 관할하는게 아니라 동으로 이관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부언해서 하나더 설명드리면 수방장비도 저희 구청에서 구입을 하여 각동으로 취약지역동으로 이미 이관시켜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관만 시켜줬지 현품은 없더라구요. 이거 방독면 이 자체 이것은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예?

방독면과 일반우의는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방독면자체도 몇개는 저희가 현재 구청에서 동에 이관으로 동소관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저희 구청에도 방독면이나 우의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제 그 확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수방독면이라는 것은 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구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각동으로 한개씩만 지급하더라도 17개가 나갈겁니다. 그러면 3개가지고 구에서 그걸 갖다가 시범으로 할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으로 지금 현재 동에 방독면하고 기타 루프총이니 여러가지 민방위 장비들이 저희들이 구입을 하여 동으로 이관시켜 놓은게 긴요한 장비들이 갖추어진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구입을 하게 되면 동으로 첨가되어서 이것도 이관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예산을 잡아가지고 구에서는 3개밖에 안남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의 행정요원들이 천여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3개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더 이상의 예산을 깃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잡아 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포상관계 이런건 충분히 잡을 망정 훈련에 대한 것은 너무도 미약한 것으로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저희가 일시에 구입하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게속 이걸 구입해서 동으로 이관하고 실정에 맞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아직 못마친 과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문용운 김용재 안기황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도인수 이호혁 허명화 장사익 이종호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과장 이정원 기획예산과장 강대현 토목과장 황석문 하수과장 계정근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국민운동지원과장 정현국 생활체육과장 주준경 민방위과장 강태웅 주택과장 김진경 도시정비과장 김용준 지역교통과장 추진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