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99회 수원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심의안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0일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일자로 위원장에 이성국 위원을 선임했으며, 간사에 박응렬 위원을 선임하고, 8월 22일자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지방공사화계획심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 19일 '9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병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세 안건인데 지난 1차 본 회의 때 의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먼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병홍 의원의 제안설명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이병홍 의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병홍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 행정을 맡으셔 가지고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합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가결치 못한, 의논치 못한 사항을 다시 한번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보충자료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에 관한 안건은 3건입니다. 혹시 보충자료에, 제안자료나 참고자료를 잘못보시고 다른 사항들도 과태요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두 번째는 수도급수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상정된 세 개의 안건이외에는 과태료에 관한 개정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이나 토지구획정리청산금 등의 채산시에 가산되는 과태요율은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으므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은 대통령 시행령 제21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은 본 의안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과태료 현행요금과 개정요율에 대한 비교를 하고 그 다음 장·단점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충자료 1이라 그래가지고 수도요금과태료에 대한 현행요율과 개정요율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래프에다가 수도요금 과태료에 관한 것 하나만 알기 쉽게 해놓았습니다.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행요율입니다. 이것은 과태 기간과 관계없이 5%의 정액 과태요율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개정 발의한 사항은 현재 공금리 수준에 입각해서 연 19%의 과태요율을 적용하되 월 단위로 끊어서 계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그래프로 그리면은 점선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현행요율과 개정요율간의 비교표를 해놓았습니다. 그 비교에 의하면은 현행요율은 단기체납자에 대해서는 5%의 고율이 적용되는가 하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즉 빨리 내면은 불리한 요율이고, 늦게 내면은 늦게 낼수록 유리한, 즉 과태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와 같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과태요율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수정시키는 형태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2에는 국·공유지 대부료의 과태료에 대한 현행요율과 개정요율의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현행요율은 기관별로 표시한 것이고, 제안한 개정요율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은 현행요율에 있어서는 계산이 하루단위이므로 과태료 납부자에게 과태요금을 미리 통보해 줄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납부자는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을 이용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은 과태요금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나 구청행정관서에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과태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후에 납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에 컴퓨터가 도입되어서 행정전산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 천억원의 컴퓨터 투자비용을 들였는데, 이와 같은 과태요율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컴퓨터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체납에 따른 벌과금의 형태로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행정관서까지 직접 찾아오는 노고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충실히 이용하고 과태료 이외의 부가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 우리 행정전산망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담나 개정요율에 의하면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과태요율을 지금까지 일 단위에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태기간 중 월초에 납부자가 납부를 하면은 월말에 납부한 것과 같은 과태요금을 물게 됩니다. 이 점이 조금 불합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과태요율은 대부분이 월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 3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의 과태료에 대한 현형요율과 개정요율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요율이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개정요율이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행요율은 연 5%내지 연리 25%까지 상당한 고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요금 과태료 등의 개정안과 같이 이것도 공공금리수준으로 납부코자 시도했고, 계산단위는 현행과 같이 한 달로 끊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요율이 과도하게 높고, 그래서 공공금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본 조례 개정안 등은 수원시장이 제안할 수 도 있고 의원이 발의할 수 도 있습니다. 또 의원의 권한 중에는 당연하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오나,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급기관 운운하면서 자치단체로서 또는 자치단체의회로서의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중앙집권적 발상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못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이 있으셨는데, 다음은 시 쪽에서 해당 국장님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는데, 먼저 보사국장님,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께서 박선옥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시고 이의 없이 찬성해 주시니까 저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표결 내지 의결을 단순히 다음 회기로만 연기한다고 해서 다음 회기에서 원만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선옥 의원님의 동의안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낸 조례개정안이 불충분한 점이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로부터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낸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가결을 원합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고, 시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본 개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의논을 하면 더 좋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시로부터 다음 회기에 제 개정안에 대한 유감이 있다든지 현실성이 없으면 수정 동의안만 내어 주시고, 수정 동의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제출한 의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이병홍 의원께서 동의안에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시 측 에서 총무국장님이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남기천입니다. 먼저 이병홍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 달여 동안 이 조례를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해서 발의해 주신 것이 세 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그 다음에 수원시수도급수조례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렇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는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는 조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그 이전에도 저희가 충분한 토론이나 대화나 그리고 또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즉흥적으로 졸속처리 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박선옥 의원님께서 동의안을 내 주신대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 관련 공무원들로 심의 팀을 구성해서 더욱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내게되면 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안을 내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시의 입장을 대신해서 관련 실무자들로 하여금 연구팀을 구성해서 제안자를 위시한 의원님들과 심층분석,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고 박선옥 의원님의 긴급동의에 이의 없으시면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오늘 의안 제 1, 2, 3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화장장이전촉구특위활동상황보고(중간보고)

화장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호입니다. 지난 9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본 화장장 이전은 이전계획이 확정 될 때까지 보안상의 문제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부일자는 '91년 5월 28일이며, 활동기간은 5월 28일부터 7월 30까지 회기기간 중 10일간 이었습니다. 그간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28일 오후 2시에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방법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5월 29일 2차 회의를 개회하여 관내 화장장 이전 후보지를 현지답사하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 관외지역에 대하여도 후보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화장장이 이전되기까지의 조치사항으로 기존 화장장에 대하여 주민의 혐오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 19일 25m 높이의 화장장 굴뚝을 철거하였으며, 매연·악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작업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 시·군 화장접수를 금지하므로서 현재 1일 평균 화장기수는 1내지 2기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에서 관내 이전 후보지를 답사하고 여러 방면에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수원시 관내에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이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수원시 실무대책 반 자체 팀도 수원시 관외지역을 대상으로 화장장 유치를 위한 시·군간 협의를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화장장 이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홉 명의 특위위원은 화장자아 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서 수원시 실무대책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하여 앞으로 회기 중 10일간 더 연장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 드린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규호 의원으로부터 그간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회기간을 제외한 10일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보고사항 마쳤습니다.

의장! 발언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수원시에서 그토록 금기 시 하던 공설 화장장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5월 26일 의회사무국에 접수시켜서 오늘 현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위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규호 위원장님의 중간보고 말씀은 특위활동이 10일간의 회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특위구성원으로서 참여한 과정을 살펴 볼 때 특위는 단 2일간 밖에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본 회의 회기일수에 10일간이 해당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했으면서도 10일이 다 소요된 것으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특위활동 회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염려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휴회 중에 특위에서 위원들이 활동한 것을 10일간으로 이해를 했는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본회의가 10일만 경과되면 특위활동기간 10일이 소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2일간의 특위활동기간이 특위위원장 뽑고 간사 뽑고 보안, 보안하니까 저도 보안유지 하겠습니다. 모처럼 현지 답사한 것 이외에는 전무합니다. 제가 지역주민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청원서를 수원시 의회에 제출한 당사자로서 특위운영에 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제가 이 발언대에 가능하면 나오지 않으려 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4대 수원시 의회가 원 구성 된 이후에 갑자기 저에게 휘몰아 닥친 화장장 건으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 당시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토록 힘들고 이토록 두려운 의정활동을 4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저 자신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써 특위활동 연장의 건까지 와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는 그래도 그토록 금기시 했던 화장장 이전 건이 '91년도 아니면 늦어도 '92년도 중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전의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가느다란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만 앞으로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보다 더 수원시 화장장 이전 대책반과 저희 특위 9인과 좀더 밀접하고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통해서 모처럼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주민 청원의 건이 저나 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과 보람으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정규호 위원장님, 부의장직을 맡으시면서도 같이 겸직하셔서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일간 연장된 회기 속에서는 무엇인가 가시적인 이러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규호 화장장 이전 특위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서 특위 위원이신 김종철 의원이 특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입장에서 특위 운영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 계셨습니다. 부 의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운영에 회기 10일이 지난 것을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본 회의를 이틀 했고 간담회를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9명 의원끼리는 수시로 만나서 상황보고를 드렸고, 또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9명 의원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곧 우리의 화장장 이전을 늦추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속 시원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회기 10일을 연장했습니다만 그 기간에 저희가 이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5.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특위활동보고및농업진흥지역지정에따른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와 아울러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특위의 이성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 금호지구 농업진흥지역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셨고 특위활동에 여러모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특위 위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당한 불이익을 대변하여 주겠다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의식과 국익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국가사무에는 협조를 해야 한다는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특위활동에 임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께서는 특위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주시고,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으시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특위활동 보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는 8월 21일, 22일 이틀동안의 활동내용을 유인물에 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1일 10시부터 12시까지 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종태 산업과장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했으며, 특위활동 방향과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들로부터 대화를 가졌으며 농어촌진흥공사 화성군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8월 2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의왕시에 소재 한 농어촌진흥공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소 회의실에서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하였고, 건의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호매실동 621번지에서 농업진흥지역대책 현지주민 3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서 주민들의 의사가 서수원 개발의 중심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원시 발전에 저해가 되면 지정대상일대의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생활오수의 농지유입이라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한 7, 9건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간단한 답변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에서 지정코자 하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의 금호지구가 타당한가를 객관성 있게 진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8월 21일과 22일 농어촌진흥공사 화성군지부와 본사를 방문하여 화성군 지부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본사의 농어촌개발지부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대화내용은 정부의 지정업무추진 절차하고 조사 대상지 책정의 직접적인 사항을 들었으며, 또 우리 의원님들은 국가사업이 너무나 대 주민, 대 국민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나를 지적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관계기관과의 대화에서 대충 도출 된 문제점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지구 그 지역은 부곡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관개용수의 오염도가 심각하며 두 번째로는 농지정리가 안 된 지역으로 국고예산의 부담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에 APT단지가 조성되어 인구증가 팽창지역이며, 네 번째로는 그로 인한 집단주민들의 생활오수가 다량 유입될 전망입니다. 다섯째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위화감, 소외감, 그러한 여건이 팽배소지가 많으며 여섯째로는 2,000년대 서수원 도시개발이 중심권으로 향후 도시발전에 부적합 합니다. 일곱 번째로 농민들의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농업기피현상이 만연합니다 여덟 번째로 정부의 국가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책을 저희 특위에서 대충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진지한 의견을 소상히 청취하였으며, 퇴조하는 농경산업의 조치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실시코자 하는 국가사업의 타당성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과정에서 농수산부의 지침요령에 의해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첫 번째로 국가목적사업에 적합치 않으며, 두 번째로는 적지선정오류에서 오는 방대한 국가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며, 세 번째로는 현지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야기로 시행청에 혼란이 올 소지가 많으므로 금호지구 농업진흥지역지정은 폐지돼야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의견을 조정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농어진흥지역에 관한 건의안은 지금 보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선배의원님! 저희 특위위원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또 느끼고 그리고 신중히 검토한 이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일곱 분의 특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34.5도의 폭염 속에서 이틀 동안을 현지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시고 오수의 상태를 보시고, 또 그리고 화성군지부, 의왕에 있는 본사에 다니면서 더운 와중에서도 열심히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대책위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국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는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심의안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 재산목록에 나와 있는 과표 또는 평가액 금액이 과표인지 평가액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액입니다.

그럼 매각은 이 공시지가액에 의해서 합니까?

공시지가액입니다.

그럼 매각은 이 공시지가액에 의해서 합니까?

감정하고, 현시지가 조사해서 합니다.

수원시에서 평소에 감정을 의뢰할 때 몇 개 기관에 의뢰합니까?

전에는 재산매각 할 적에는 법인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했는데, 금년도 6월부터는 법인이 몇 개 더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면 다 됩니다.

몇 개 기관에 의뢰합니까?

1개 이상이면 됩니다.

1개 이상이요? 하나만 해도 돤다 이거죠?

그러면 공정성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법인이 1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 기관까지는 합니다. 먼저는 법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매각 취득 시 꼭 감정원에 의뢰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과 취득할 때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평가사로 하여금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한 2년 전 얘기인데 말씀이죠. 저희 동네의 경우에 한 평에 8,000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평가사가요, 그런데 금년에 같은 공한지인데도 도로가 나는데 한 50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2년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보상 하는 것은 다릅니다.

평가사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말이죠, 사유재산매각이나 구입할 때는 감정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한, 예를 들어 시민에 대한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감정원의,

아, 글쎄 수원시에 8,000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로 해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중의 한사람이지만 이런 엉터리가 있다 이겁니다.

매각재산 현황에 보면은 송죽동인데요,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짜투리 땅이 8.8평, 9.5평,

그래서 이것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유지 환지가 개인환지 하고 옆에 붙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것은 본인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 당시 환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을 과도 환지로 해주면 되잖아요.

지동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연체시에는 10%를 과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전체 연체시에 10%를 전부 일시불로 받게 됩니까?

이것은 이자를 매월 5%씩, 만원씩 연 5%이기 때문에 4.2%씩 해 가지고 8,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이자에 대한 연체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 융자 계획금이 2억 8,200만 원인데, 가구 당 300만 원씩 융자를 하면은 94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56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56가구인데, 그 규정이 3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지급 받는 사람이 있고, 일부 사람에 대해서는 가감조정이 되겠습니다.

가구선정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시달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그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가구에 대해서 구에다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에서 다시 생활보호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를 심의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영세민을 위한 보조자금들이 행정기능상 각 동별로 일괄균등 배분한다든지 또는 구청단위로 일괄배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많은 동네에는 많이 배정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조금 벗어난 동네에는 적게 배정해 주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꼭 필요한 영세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평소에 마이크를 넣어 놓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전 번에 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1, '93년도 2년간 지급보증 해 가지고 그 아래 보면 1회 연장 가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4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1회 연장이 되니까 4년까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은 연리 5%이니까 이자가 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년만에 갚을 사람도 2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1차 연장했을 때에 4년간을 사용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못 갚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분기 1회씩 융자금 납입사항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다든지 또는 생활이 나아졌을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각종 보험·보증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억 8,200만 원으로 56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보험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성은 없으신지요? 4년 후에 못 갚는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든지 융자해 줬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간혹 못 받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전세계약서를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동장이 공동연명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상환 시에는 반드시 가옥주가 동장한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서에다가 특기사항으로 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입자가 반환 하는게 아니라 가옥주가 동장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권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현실에 맞게 300만 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걸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자금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부처인 건설부에서 각 시·도 대도시, 또 도에서 시·구로 다시 재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금액을 올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뭘,

그래서 이제 700만 원 이하 중에서 자기가 자금을 대고 일부 부족 되는 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 22일부터 말일까지 유선방송에 의해서 300회를 했고, 7월중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반상회 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안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반상회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많아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인 영세민지원사업을 하기는 하였는데, 혜택받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홍보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왕에 홍보 하실려면은 동사무소 입구에나 홍보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 PR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게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6명입니다만 저희가 30개 동을 하면은 1개 동에 사실 2명 정도밖에 실질적인 수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계속 존치가 된다면은 지금 이수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통·반장 회의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0년, '91년도에 얼마나,

'90년도에 전세자금이 나날이 폭등하면서 생긴 건데요, '90년도에 176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3억 8,200만 원을 300만 원씩 계산을 하면은 제 계산으로는 94가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56가구가 나오며 또 이 자료에 보면 2억 8,200만 원을 가구 당 3억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편의상 300만 원으로 하더라도 94가구가 나옵니다. 56가구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오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6가구라는 건 작년도에 배정한 건데요. 저희가 176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확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아니, 300만 원 이내니까 200만 원을 융자해 줄 수도 있고, 최소한 94가구이상 이죠. 그러니까 56가구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동 단위로 2명 정도 배정이 될 거라 그랬는데,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가옥주하고 하는 거죠?

계약은 가옥주와 하고, 그 다음에 전세입자 하고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주하고 동장이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권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1명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래서 이제는 가옥주가 보증을 서주게 되고 그 다음 특기사항으로 전세금 상환 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하는 특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납입상황 이런 것을, 특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행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제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1수해지역복구대책종합계획(일반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91수해지역복구대책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91. 7. 21(일) 강수량 218.1㎜에 최대 시우량 64.5㎜라는 집중폭우로 수원시관내 일부지역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는가 하면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총 7억 4,800여만 원이라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보게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하자 시 산하 전직원을 비상소집 하여 관내 피해상황조사와 응급복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저수지 수위조절과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양수기를 긴급구입 펌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하였으며, 그 후 인근주민과 유관기관 협조로 15,381명의 인력동원과 279대의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였으며 사후관리로 수해가 심하거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110만 원과 라면 150상자, 모포 224매, 취사도구 8점, 조의금 680만 원 등의 구호물자를 전달하였으며 수해침수 지역 등 12개 동을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304명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의 항구복구대책을 위하여 시에서는 대책반을 편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시의회에서도 재해특위를 구성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수해침수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건의한 내용과 시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합하여 수해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우선 강우량을 비교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최대강수량이 '90년에는 276.3㎜, '91년도는 218.1㎜로 58.2㎜가 '90년도에 많이 내렸으며 최대 시우량은 0.8㎜가 '91년도에 더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해피해가 가장 높은 집중폭우 를 비교하면 '90년도는 162.4㎜, '91년도는 179.8㎜로 '91년도에 17.4㎜가 더 많이 일시에 쏟아졌으나 피해는 '90년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장의 피해 현황을 '90년도와 '91년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보시면 '90년도 시 조사는 40억 8,000여만 원이고, 도에서의 확인내용은 23억 300여만 원이며, 금년도의 시 조사는 7억 4,800여만 원에 중앙, 도에서 확인한 내용은 4억 8,500여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아직 확정통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수해복구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41억 6,400여만 원이고 금년도에 제가 복구액을 산출해 보니 10억 4,800여만 원이 됩니다. 다음자의 수해대책 추진내용은 전년도 내역입니다. 10건에 51억 9,800여만 원, '91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시설, 하천정비 등 24건은 16억 7,900여만 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재해대책사업비로 수해 및 침수지역대책은 145건에 392억 8,900만 원 하수도시설사업비로 615억, 하천개수사업비로 10개 하천에 310억으로 도합 1,317억 8,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수해 및 침수지역대책으로 145건에 392억 8,900만 원 중 기 해결된 것과 '91년도의 사업계획은 41건에 63억 7,100여만원, '91년 이후 투자할 계획으로 104건에 302억 9,1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수도확충과 유지관리계획 및 하천개수계획은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수해지역 및 침수지역대책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위에서 82건에 370억 2,400여만 원과 시 자체에서 63건에 22억 6,400만 원 도합 145건에 392억 8,9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 해결된 사업이 5건에 4,850만 원, '91년 예산확보로 시행중인 사업이 5건에 53억 1,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추진할 사업이 31건에 10억 1,300만 원 예산으로 수해침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조사기술용역 실시사업 또는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92년 이후 투자 추진해야할 사업은 총 104건에 329억 1,8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다음 장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세입은 매년 40억으로 추정하여 본다면 세출은 83억원이 소요되므로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종합검토의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하수도설치에 다른 하수용량의 전반적인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건설부 하수도시설 기준에 의거 시설계획 시 관거의 크기 및 처리용량 결정을 지역성,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을 감안 강우량도 확률빈도를 적용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화, 주거화 된 지역과 향후 도시예정지역까지 수원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추후예산에 반영 기술 용역을 실시하여, 저지대 하수배제계획, 우수집수 지역의 하수처리 분산계획, 기존하수도 개량계획, 신설계획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 정비하여 침수지역의 완전 해소 또는 극소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하천제방의 유실로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진단 검토와 수원천고수부지 제거 및 하상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관내 하천은 준용하천 7개소, 소 하천 6개소 총 13개소의 하천으로 크게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으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천제방 안전진단의 일환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추진 완료된 하천이 3개 하천, 추진 중인 하천이 3개 하천이며 그 이외의 하천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천의 고수부지 제거 및 하상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고수부지의 설치목적이 고수부지 저수호안을 설치하여 평상시 기존 제방호안 시설물의 노후화, 침하 등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전체 하천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퇴적물 등 고수부지 일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내하천 및 하수도를 적기에 준설하여 재해예방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천의 준설은 기존 하천으로 흐르는 유수량을 농업용수로 사용키 위해 평상시 자연유하식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이 많은 바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설토록 하겠으며 하수도 준설은 하수도유지관리비로 적기 준설하고 있으나 지역의 방대함을 감안, 인력 및 장비보강이 시급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조건과 저임금으로 준설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준설회사에 용역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 임금은 40만원밖에 안됩니다. 준설기가 양 개 구청 3대씩 6대가 있습니다. 넷째, 지하층 주택의 침수대책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87년 8월경 주거로 사용이 가능한 후부터 지하층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하수도가 지하층보다 놓아 집중폭우시 하수도의 빗물이 지하층으로 역류되어 주거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는 특히 조금만 비가와도 역류현상이 생겨 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층 방은 배수를 할 수 있는 펌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할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지하층을 주거로 사용치 않도록 건축설계를 유도하는 한편 건축사의 간담회 시 건축주를 이해시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어특별회계의 년간 수입이 약 40억원으로 일반하수도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등 소요액이 매년 약 83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일반회계에서 43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년 이후 수해를 대비하여 항구 재해대책사업을 해야할 사업비가 1,317억 8,9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근본적인 수해침수지역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일반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태풍이 북상 중에 있어 중·서남부지역에는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금년도 수해는 현재도 끝이 안 나고 계속되므로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의 부록을 보시면 삼복더위에 애쓰시면서 건의하신 82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동별로 전부 수립해서 사무장과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김종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를 보게되면 17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지하층주택의 침수대책에 시에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자체를 개정하지 말고 건축설계를 유도하는 것에서 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서 매탄동이 동수원 개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이러한 주택입니다만 지하층주택도 주택난으로 해서 거의 세가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사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의무적으로 지하의 방을 사용할 경우에는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이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그 많은 주택의 지하방이 세가 나가 있는 실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를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건축 설계시에 주거용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드렸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축관계 규정을 지하는 주거용으로 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하고 도 조사피해상황보고의 문제를 국장님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사항이 수치가 상당히 틀립니다. 보면은 7억 4,800만원, 시 보고가 그렇고 도 조소보고가 4억 8,500만원 상당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조사방법이 상이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지역이 서로 상이한 것인지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시와 도의 자료가 틀림으로 인해서 행정 시행 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복구책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와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가장 기본적 데이터인 피해상황조차 도와 시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특히 공공시설 중에 하천부분을 보시면 금년도 시 보고사항은 16개소인데 비해서 도 조사는 28개소로 약 2배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피해금액은 16군데 1억 2,382만 7,000원이고 도 조사보고는 28군데에 9,507만 5,000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자료의 상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수해가 나면 시·군에서 보고한 숫자, 도에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나와서 조사한 숫자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 내용은 대개 시에서 취합하는 재해대책 지침에 의한 원칙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가 돼서 구청에서 시로 보고하고, 시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 시에서는 도, 도에서는 건설부로 보고한 이 숫자 외에는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피해가 있고 또 재해대책 조사요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하천을 지적을 하셨는데, 하천보다도 주택관계는 여러 가지 보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파냐, 반파냐, 전파냐에 대해서 피해액 산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개 주택이 여기서 차이가 있고, 하천관계는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시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누락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천관계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틀려졌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당사자는 즉각 비를 맞아가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차 상급기관으로 올라갈수록 현지를 확인해서 평가하는 그 시점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질 급한 사람이 뭐 한다는 식으로 당사자니까 우선 보수를 할 것이고, 상급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훗날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나 해서 오히려 피해사실을 그 상급기관에서 인정을 받아내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조그마한 것까지 조사를 해서 다 중앙에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면 규정에 의해서 이건 자력 보고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하니까 응급복구를 소유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산출을 해서 대상이 되는 건 다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원천동의 한홍수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수해로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고해 주신 이광운 특위위원장님과 특위를 구성해 주신 위원님들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장안구, 권선구를 돌으시면서 우리 특위에서 82건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수원시에서는 63건의 처리를 말씀하셔서 그러면 19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제약을 받고,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나 법령이나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수원시 관계공무원께서 그런 어려움과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히 적절한 시기에 특위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시 좀 수고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그 당시 건의된 안이 왜 처리가 안됐는지, 만약 관계법령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도와서 19건이 처리 안된 것을 다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관계공무원과 19건에 대한 결말을 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원천동에서도 건의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뿐이 아니라 저 같은 의원이 많은 줄로 믿고 한 분 한 분 이것을 대변하다 보면 오늘이 다가도 모자랄 것 같고 또 명확한 답변이 나올려면 시에서도 자료나 또한 많은 예산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다시 연장을 하셔서 건의한 19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특위할동은 지난번 회기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활동을 재개하기에는 어렵고 한홍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가능한 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심층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대신할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82건은 전부 수록이 되었고, 시 자체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믿고서 그 나머지부분의 19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 역시도 오산을 자주 왕래하여 시외버스를 타보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녹십자병원에서 시내골프장으로 버스정류장을 옮긴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의 연계선이 멀 뿐더러 국장님이 말씀하신데는 교통체증을 문제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계선을 여기서 저기까지의 거리라면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버스를 내려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거리가 생기게 되는 점과, 아이들이 학교 가는 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녹십자병원 앞하고 골프장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이고 실내골프장에서 다른 길을 가려면 여러 차도를 건너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불편 하시겠지만요, 기존 임시정류소부터 신규 설치한 정류소까지의 거리는 불과 200∼300m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극복을,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그게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동수원 사거리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지만 또 시청 방향에서 가는 분들은 조금 편리,

시청 방향에서 가는 분은 중간에 동수원예식장 옆에 버스가 서는 곳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수연 의원님은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외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정류소와 시외버스 정류소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연계성이,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시외버스 정류소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도 다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의 4대 주민 숙원사업의 하나인데, 현재 매산동에 있는 터미널에 가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동수원 지역일부에 상·하행선이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수원시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수연 의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실내골프장 앞하고 주택은행 옆에 표시된 것이 앞으로 확장예정이요, 대각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산업도로가 확장될 예정부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면적이지요,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저희 매탄 2동, 3동 그쪽 주민들은 이 통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행여나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오히려 저는 장소를 순복음교회 하고 녹십자병원 뒷편에, 사실상 거기가 도로가 참 넓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만일에 실내골프장 맞은 편에다가 시외버스임시터미널을 했을 경우에 교통혼잡이 매우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의 염려도 있고 해서 순복음교회하고 녹십자병원 뒷편에 도로가 굉장히 넓은데 오히려 그 쪽이 더 한가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하고 김종철 의원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말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정류장이 없었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녹십자병원의 정류장을 실내골프장 앞으로 위치를 변경시키는데 있어서는 상인들의 상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십자와 베데스다의원 인근 상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결정을 지어 실내골프장 앞으로 장소가 옮겨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보고사항인데 통과합시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동수원에 새로 신설되는 임시정류장 위치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설치되는 임시정류장은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원역전 부근에 있는 터미널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오산방면의 노선을 일부 동수원 쪽으로 이전을 해서 역전의 교통혼잡을 줄여보자는 각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임시정류장이 있는 지역 이수연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현재 임시정류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장소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임시정류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해봤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 동수원 사거리로부터 현재 있는 임시정류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가까울뿐더러 현재 있는 임시정류장을 확장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임시정류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임시정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더 확장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내버스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물론 동수원 지역 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현재의 위치보다는 더 남쪽으로 가서 이전을 하면 동수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형편이라든가, 또 동수원 지역의 산업의 응집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볼 때는 너무 멀리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위치를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지역으로 정해봤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순복음 교회 있는 쪽으로 옮기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쪽 지역은 도로도 넓고 합니다만 우리가 임시터미널의 경우에는 우선 버스가 정차하는데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복음 지역은 도로는 넓지만은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돌려서 통행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의원께서 주변에 있는 상권,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이 임시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아까 이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와의 연계문제 또 아동들의 보호문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이용자라든지, 또 시내버스와의 연계, 아동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정류장에 관해서 계획하시고 그런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는 다 잘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게 지금 보도를 줄여서 정차선을 만든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옛날엔 교통순사도 있었는데, 대개 정류소에서 보면 버스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정차선에 안 서고 진입도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원을 배치해서라도 정차시 일정한 장소에 완전히 들어가서 뒤에 차가 진행하는데 지장을 안줄 수 있도록 일정한 인원을 고정 배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정류장은 3m를 들어가서 설치를 했고 인원배치문제는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정류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소에서는 그 앞 뒤차가 서로 빨리 가려고 길을 막고 있어 가지고 2차선일 경우에도 중앙 1차선까지 나오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을 해 가지고 운수업자나 교통안내 순시원, 아니면 경찰서 교통지도 요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운용을 해가면서 정류장 질서가 문란한 경우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요원을 확보한다든지,

임시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임시는 본 버스터미널이 도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될 때까지입니다.

임시정류장 설치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저는 그쪽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교통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상행선의 실내 골프장 위치는 그 나름대로 갈 수가 있다지만은 하행선쪽에서는 이게 교차점입니다. 신호대가 서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평소에도 여기가 엄청나게 차가 밀려 가지고 혼잡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다가 하행선을 설치하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상행선은 그냥 두시더라도 하행선은 그 밑으로 설치해 주셔야지 이 장소는 또 난리 납니다. 보통 동수원 사거리에 차가 밀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꽉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류소를 설치하는 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김용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수연 의원,

교통체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동수원 사거리하고 지금 지적한 그 지점입니다. 제일 복잡한 지역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우양입니다. 임시정류소 문제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보다 좋은 장소로 이전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권을 얘기하시고, 다른걸 얘기하셨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관리하면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보고요, 정류장 문제에 있어서 버스나 택시 정류장들이 잘못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정류장하고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혼잡을 이룬다든지, 심지어는 아파트단지 입구 커브 길 바로 옆에다가 택시 정류장을 마련해서 진입하고 나가는 차량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 근처에 무척 많습니다. 특히 매탄, 현대아파트 입구에 택시 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실무자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잇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아까 질문 한 거는 그 이전 안 자체를 반대 하는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옮겨지지는 않았나 하는, 과거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이전에서도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았었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부시장님께서도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김용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로터리에 가까울수록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동수원 사거리 교통체증이 어제오늘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는데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전하는데는 물론 찬성합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상행선이나 하행선을 다 로터리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단으로 이전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서 의원님 또 이광운 의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도면에는 로터리하고 붙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가서 보시면은 조금 하행선이 밑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걱정을 했습니다만 너무 이 위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용자의 불편이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한 요인은 정류소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정도기 때문에 저희 시 당국에서 윤용을 하면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본 정류장이 마련될 때까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김용서 의원이나 이광운 의원이 말씀하신거는 제가 모두에게 말씀 올린바와 같습니다. 제가 그쪽 통행을 많이 하는 사람중의 하나기 때문에 평소에 러시아워에 많은 차량이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이후 취하하시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혼잡이 빚어진다면은 재고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적어도 한 2년 전후에서 그쪽 임시정류장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인데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보고사항 종결하겠습니다. 10. 시정질문

국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다 끝나신거지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답변 드릴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는지 알고, 말씀 끝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비용이 한 차량 당 얼마냐, 연간은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매립비용은 '90년도의 청소업무관련 세출 예산·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매립비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청소업무 관련 세출 예산의 결산총액은 약 43억 1,330만원이며, 예산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5억 3,630만원, 차량비가 2억 1,450만원, 장비구입비가 2억 5,124만원, 매립장 사용부담금이 8억 6520만원, 그리고 기타 경상비가 4억 4,59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쓰레기 매립에 사용된 예산은 4억 9,830만원으로서 이를 우리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1일 쓰레기 수거량 790톤, 연간 28만 8,350톤으로 계산할 때 1톤당 비용은 1,728원으로 4, 5톤 진개덤프 한 차대분 비용은 7,776원꼴이 됩니다. 분리수거함 제작을 아니하기로 한 것에 대한 예산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지역에 분리수거함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특정지역에만 예산지원이 될 경우 예산지원의 불공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불만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당초 계획을 수정, 금년도 예산에 해당된 6,000만원을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봉지를 제작해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다중집합장소에는 분리수거함을 누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허가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시에는 폐기물 소각장 허가 업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서 자체공장에서 생산되는 걸 폐기하기 위하여 1일 20톤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내에 혹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소각하는 것이 더러 발견이 되는데 이건 불법으로 소각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게 발견되면 즉시 법에 의해 단속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분뇨수거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화조는 10여일씩 신고를 해도 치워가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의 1일 분뇨 발생량은 298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분뇨정화조 수거 업체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주에 분뇨를 전담하는 업체가 4곳이고, 정화조를 담당하는 업체가 13곳이 있습니다. 이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 운송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은 240톤으로 발생량에 비하여 58톤의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의 경우 악취발생 및 각종해충 등의 서식으로 화장실의 편중 수거 요청이 잇달아 있지만, 원활한 분뇨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희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 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위생처리장의 처리공법을 변경해서 액체 부식법으로 일부 공정을 바꿀 경우 내년도에 약 15억 정도를 투입해서 위생처리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상 부식법으로 공법을 바꿀 경우에 약 100톤 정도 더 증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설을 서울의 북부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 위생처리장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말 경에 가동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동이 되면 방법이 성공적이냐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습득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관들이 전라남도 광주시의 처리장, 여수시의 처리장을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힌바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연계처리가 되면 '95년도 이후에는 분뇨처리관계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업체상 일반가정의 APT단지나 1년에 1회 이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분뇨 이것은 우선 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쪽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희망대로 신속하게 못 해주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원천동의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 당국이나, 저희 시의원이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난제이고 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가 과거에 수원 소방서 김모 서장이 그만 두고서 쓰레기 대행업체를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 당시 수원시민의 빗발 같은 여론은 특혜시비 운운하다 불발로 그만 끝났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쓰레기 대행이나 오물 대행업체가 프레미엄이 굉장히 붙어 가지고 허가권이 이동하는 사실을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런 허가업체를 비공개적으로 관계공무원의 특혜시비로 허가를 내주실 계획인지 아니면 수원시에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허가를 더 풀어서, 그 허가가 많이 나옴으로써 업체도 경쟁이 돼서 주민의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울 것이며, 콧대를 부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 수원시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허가 업체를 수원시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허가를 더 풀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업체가 6개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쓰레기 발생량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수거업체를 늘려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를 준다 하는 것은 지금 특혜시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필요가 있어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늘린다 할 경우에는 완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한홍수 의원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 APT입주자 대표자 생활을 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업체들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위협적입니다. 수원에 5개, 삼성전자를 제한 5개 업체에서 수원시 지역을 지금 진개수거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5개 업체 가지고 전지역을 카바해 나갈 수 없다 생각하고, 특히 국장님께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서 APT지역의 경우 평당 책정한 가격이 얼마고 그 가격이 실제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조장하는 가격보다 시에서 책정하는 근거, 물가상승이라든지 업자들의 비용처리문제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저도 오해가 있었어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관계관하고 업자들이 결탁이 되어 있지 않나 심히 우려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숫자를 늘리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APT지역의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업자가, 이 지역은 우리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너희 지역이다.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끼리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평당 630원이다. 그러면 그 이하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업자가 있어도 그 지역이 자기네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셔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쓰레기수거관계는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청소업무가 사실상 주민 불편사항 중 50%이상은 이 청소업무에서 나온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8월 19일자로 현재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계, 그러니까 청소계 1개 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만 8월 19일자로 과로 승격을 해서 청소과가 독립이 돼 가지고 청소업무를 보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겪으시는 것 하나하나 빠른시일내에 해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1년도면 분리수거가 90%가 연말이면 거의 다 용기가 마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APT에서도 6월부터 용기마련을 위해서 돈을 갹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과 청소업자의 말이 굉장히 상반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과 저희 우만APT경우 500세대인데, 500여만원의 돈을 투자를 해야 만이 청소를 분리해야된다는 점이 있구요.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하며, 또 5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관내는 대일실업이라는 청소업체가 저희 APT를 맡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6월부터 돈을 갹출하고 있는데, 2/3는 거쳤지만 1/3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업무를 청소용역업체에서 홍보하지만 주민들 자체에도 이게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분리된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건 한국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정부투사공사인데, 거기서 받아가기고 성질별로 분리계약을 해서 사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요, 사는데 청소업자가 갖느냐 주민이 갖느냐,

당연히 분리 수거한 주민이 가져야지요.

그런데 청소업체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주민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시던 기금으로 쓰시던,

그럼 주민들이 팔러가야 한다는 점이 있는 거예요? 주민이 팔러가야 된다는 점,

상당한 양을 가지시면 분량을 준비를 해 놓으면 가지고 가는 것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폐품을 수집해서 팔려고 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팔아먹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량이 적으면 수송 하는게 어려워 안 가져가겠지만 많이만 해 놓으시면요.

두 차, 백차가 돼는 데도 가지고 가는 데가 없습니다.

분량을 많이 모아 놓으시면 저희가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건,

제가 보충설명해도 이수연 의원님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의 소모처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고물상에서 흡수를 하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자원재생공사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2,800여 평의 개인 땅을 주선을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장비도 준비하고 단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주민의 절대적인 의견이 존중돼야 합니다. 이건 우리 APT에서 APT의 기금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원칙이 선다면 절대 존중이 돼야 되겠고 APT에서는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업체에서 치워달라 우리는 재활용품 필요 없다, 그렇게 의사가 결정된다면 허가업체에서 수렴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저희 APT에서 어떠한 안을 냈느냐 하면 재활쓰레기가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재활용쓰레기를 가질테니까 쓰레기 수거용 용기를 만드는데 당신이 도와 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청소부만 돕는 꼴이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청소업체에서는 재활용쓰레기가 용기를 도울 만큼 되지않고, 자기네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건 허가 업체에서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우리 수원에 APT에 보면 알뜰하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용기를 자체 확보하다 보니까 세대 당 1만원 꼴입니다. 부담액이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부녀계의 활동도 활성화 할 겸 매각대금을 수립용기대금으로 일부 보태 쓰는 그러한 부분적인 APT도 있습니다.

그게 중단이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안 맞으면 주민의 불편을 낳게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것을 실시했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주민한테 걷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을이 원칙적으로 부담을 다 했습니다. 단 부담을 해놓은 후에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APT주민들 스스로 자체 기금을 쓸 수 있다면 바람직한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활용은 좋지만 그걸 어디다 파느냐

팔 수 없다면 다른 허가업체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100%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만 이렇게 되면 청소업자만 용의한 조건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인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PT에 가서 인력을 파내서 다시 실거든요. 분리한 대로 그냥 쏟아만 가는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이 재활용을 포기할 경우 업자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주민이 가서 재활용쓰레기는 팔아올 수는 없는 실정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서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믿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연구검토 해 본다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간단 명료하고 시원한 답일지 모르지만은 질의하는 저희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기존업자 편에서 편익을 돌봐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은 업체를 늘린다고 해서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그런데도 업자들을 보호하면서 더 안 늘린다는 의혹을 사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적어도 다음 회기 안에 수원시 실무대책반이 구성이 돼서 금년내에 허가대행업체를 몇 개 더 허가 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쓰레기 분리량 또는 장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연구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답변 드리는게 아니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되겠습니까?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 통보를 해 드리죠.

9월말까지 실행 안 하면은 벌금이 100만윈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거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폐기물 수집수수료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분리수거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분리수거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의 전체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제 실무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문제는 언급도 안 해봤어요. 단,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대화 중에 그게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단, 저희 실무자가 보는 입장에서 목표는 10월말까지는 90%를 해야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 90%가 돼 가지고 일부시민이 그래도 분리수거가 안될 때 그 때는 할 수 없이 완벽한 분리수거 추진을 위해서 법대로 과태료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쓰레기 문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골치를 앓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비단 또 우리 수원시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국민의 관심이 있는 문제고, 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쓰레기 처리가 지금까지 매립한 지역이 포화가 돼서 김포로 이전하면 더 많은 매립비가 가중이 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우리고 수원시 자체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그 폐열을 이용하고, 또 난방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계신지, 그리고 폐자원 활용도 지류나 금속류를 바로 우리가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특히 폐자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아사히가와시 인근에 있는 어느 도시는 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전 시가지가 상당히 쓰레기 처리에도 효율을 기하고, 또 에너지를 절약해서 경제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텔레비젼 방송을 한 번 봤습니다. 이제 넓은 안목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89년도에 일본의 쓰레기 소각 장소를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도입을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지난 89년부터 한국에서는 2개 도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을 하는데, 성남시의 경우에는 성남시 전체 쓰레기의 20%를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14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매립장 확보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국내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목동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약 300억정도를 들여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소각을 시키고, 또 서울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10분의 1로 줄이고, 그리고 그 폐유를 이용해서 난방에 활용하는 것을 국내의 사례로 들 수 있고 또 평촌지역, 일산지역, 그리고 분당지역의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이와 같은 쓰레기 소각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이광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우리 수원시의 쓰레기를 김포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과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서 재정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도 지금부터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를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구청을 새로 짓는데, 그 구청 입구에 화장장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발상도 해 보았었습니다.

회의하고 관계없는 얘기신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하시다 보니까 점심 시간이 훨씬 지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으면 자꾸 바지가 내려갑니다. 이제 특별하신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할까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회 회의록은 용화식 의원하고, 또 박우양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이번 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도형 의원하고 진흥국 의원 두분께서, (" 두 의원이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녀 딴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녀 주성광 의원님께서 수고좀 해 주시고, 또 이쪽에서 누구 한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홍수 의원님 수고해 주시죠. 그럼 주성광 의원님과 한홍수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스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