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이것을 저희들이 이건 추정숫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유재산을 감정할 경우가 갑자기 생깁니다. 누가 가령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경계가 불분명하다 또는 이제 이것을 팔아야 되겠는데 매각할 적에는 반드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2건은 기왕에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이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법에 의해가지고 "20년 소유권, 20년을 점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지난번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상당한 수량의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숫자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신 4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00만원에 대한 철책을 설치하는데 대한 부대비용이라 그래도 이건 아마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포크레인 임차 철거장비를 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장비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할라면은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 당시 철거할 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포크레인이 더 필요하느냐, 없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과거에 하던 예로 봐서 한 두대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마 그 100만원이 지금 자료에 나간 걸 보면 곧 전경 위임격려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 철거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 그 철거인부만 가지고는 경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경을 저희들이 동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식대, 밥은 먹여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약 2,500만원 내지 3,000원씩 한 끼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철거 인부 식대, 이것이 88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그날 특수인부, 특수인부라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저희 재무과에는 철거 인부가 없습니다마는 주택과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2,3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식대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특수인부를 활용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밥은 먹여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특수인부에 대한 식대를 계산해 가지고 88마누언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타 12만원이라는 것은 그날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장갑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타 부대잡비로 12만원한 것, 이것 합계가 4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다음 국.공유지 불법시설물 정비 보상비 1,336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방금전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철거인부임, 이것 특수인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청부지, 속칭 법원단지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인부만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해서 그때도 특수인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특수인부를 쓸 경우에 28동을 한 사람이 1동, 28개동이 있는데 한동을 한사람이 최소한도로 거기에 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숫자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일인당 30,150원씩 하니까 1,266만3원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장비 기타 이것은 저희들이 각과라든지 차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추정숫자지 철거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00만원 철색설치에 대해서는 이계획이 당초에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 간지가 한 2~3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가기전부터 이게 추진이 된건데 좀 늦었습니다. 본청 계획대로 한다면은 기왕에 6월말까지, 금년 6월말까지는 이 철책이 점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문제가 있어 철책을 설치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관리, 이것을 말슴하셨는데 저희들이 철책 설치한 목적이 무단 점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방지 한다든지 당초의 목적에 재발생하지 않을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반영구적으로 그 설치를 아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답변이 좀 불충분한것 같습니다만...

예, 방금 말씀드린 28개동...

28개동에 대해서만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4,900필지가 되겠습니다. 4,900필지인데 그 중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4필지, 재무과에서는 잡종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종지 894필지 중에서도 현재 무단점유 해가지고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변형시킨 그 동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할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령 이제 채소를 갈아먹고 있다든지, 순수한 영농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대상에 들지 않고 거기서 주거용으로 자기들이 변태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에 한해서 하는데 28개동에 대한 그 주변을 대략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9,6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철조망 또는 함석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함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코스트, 그 단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가능하면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조망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 계획 또는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최소한 절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각 동에 동네 연혁이라든지 혹은 서초구의 유래, 서초구의 역사, 그리고 서초구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서초구에 어떤 지정보호소가 있는지, 그러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책, 인문지리 성격을 띤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간지나 월간지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단행본으로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서초구의 역사죠. 서초구 역사인데 당초 예산은 저희가 1,500만원 잡았습니다. 즉, 한 부당 5,000원씩해서 3,000부 발간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서초이야기가 발간됐을 경우에 그것이 구민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서초구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느지 알 수 있도록 더욱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한 7,000부를 더 발행할 것으로 다시 계획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000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다음, 그럼 먼저 이호혁위원부터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