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차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1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서초구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정순임입니다. 53페이지 311보상금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새마을 부녀회 산업시찰 보시면 일인당 10만원씩 한동에 3명 45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기왕에 그런 행사가 있을때 구청장님이 약간의 금일봉 정도 보조하는데 그쳤는데, 왜 올해 450만원이란 액수를 없었던 것을 추경에 책정한 것인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보시면 413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포2동 노인정 건립시설, 잠원동 노인정건립 부대비란이 나와 있는데 노인정 건립시 어린이 놀이방 겸해서 운영하시면 양면성이 있어서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새마을 부녀회 산업시찰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되어 저희 구에서 시책하는 여러가지 사업에 직접 참여 집행하는 조직입니다. 이 시책사업에는근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비롯해서 새마을 고유 사업 모두가 우리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이며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은 바로 우리 시책사업이 효과를 보다 많이 거둘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년에 없던 사업을 왜 금년도 추경으로 넣었느냐 하는 사항은 이 사업이 89년도에도 김위원님 두분이 다녀오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소요예산을 배정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작년에도 계획하던 단계에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13일경에 계획되다가 범죄와의 전쟁을 제대로운영하자면은 새마을 부녀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돼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89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 행정비에 보상금으로 청장님이 모든 비용을 집행해 주셔서 다녀오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제도 됐고 내무 행정비로 저희 사업을 끌어 쓸게 아니고 저희 예산 과목으로 책정해서 다녀오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고 그 10만원 단가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타 구에도 대개다 다녀왔는데 그 평균치에 비용 산출기초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계산, 잠원동 반포2동 노인정 건립 공사에 시설부대비는 설계용역비, 또 착공, 준공 또 시공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로 하는 공사 시공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 편성지침에 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는 그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율로 계산한 것이고 노인정에 독서실을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아가방이죠.

탁아소요? 노인정에 탁아소요?

예, 같이...

그런데 노인정에 탁아시설을 같이하시는 걸 검토했으면 어떤 가 말씀하신거는 노인정하고 탁아시설은 굉장히 많이 그 시설기준도 틀리고, 지으면 되는데요. 탁아시설이 소요되는지역이 있고 또 노인정이 소요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지어지는 그 지역에는 탁아시설이 저희 방배3동에 지금 하나 크게 지어 있고 방배2동에도 있고 가정 탁아가 많이 개설이 되어서 28개 시설이나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판단을 다 해가지고 그쪽에는 노인정만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더 깊이 좀 검토해 가지고 저기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검토해서 저희가 노인정에다가 탁아시설 짓는 문제도 꽤 많이 검토해 봤는데 저희 탁아시설이라는게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전체적으로 한 800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 31개 시설로 거의 카바되고 내년도에 준공되는 사회복지관에도 또 탁아시설을 지어놨다가, 수요판단 해 본 결과에 너무 지나쳐서 또 애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도 또 걱정스러운 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보상금을 보시면 불우모자가정 하계수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다 갔는데 이제 추경에 붙여서 어떠한 목적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불우모자가정이라는 것은 이 모자복지법이 89년12월말에 제정돼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애기들을 데리고 혼자사는 부녀자를 문화생활을 유지해 주는 수준으로 보호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됐는데 대개의 경우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애기들을 데리고 여름에 하계수련회 한번 계획했던 사항인데 이 예산 여부가 6월이전에 요구되었던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예산과에 부탁해서이것 심의과정 절차상 여름이 다갔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십사하고 그쪽에 부탁을 드렸고,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가을에도 한번 여름에 또 겨울에도 한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워 주시기만 하면 그 애기를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되구요, 그러면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이것 추경에...

본 예산에는... 예, 이 모자복지를 구체적으로 시행된지가 아주 얕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휴가 이전에 요구를 냈던 건데 심의과정에서 연기되고, 연기되다보니까 하계수련회로는 갈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정해 주십사하고 기획예산과에 부탁한 바도 있는데 이왕 요구된거니까 반드시 그것 가나한 어린애들이라면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그냥 살린겁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는 겁니까?

계상해 주시면은 저희쓰구요. 이건 여름이 갔으니까 가을은 그만둬라 하면은 삭제되는거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위원님, 삭감하고 안하고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질문에... 발언권 얻고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예,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사회 측면에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두루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이라든가 탁아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많지 않은 경험연도로 비추어 봐서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걸로 예정을 봐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측면에서 영세 자녀라든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각 지역이 요소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 마을 마다 장기적인 탁아원, 어린이 집을 많이 세워야 만이 이러한 맞벌이 부부라든가 영세자녀들이 충분히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한 것같은데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중차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가정복지 사회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노인복지 측면이라든가 어린이 탁아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서 사회복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차분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시간이 허락하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소요 판단을 작년에 탁아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시에 각 동을 통해서 소상하게 조사된 숫자가 850여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구립시설 2개시설, 법인시설 1개시설, 가정탁아 28개 시설해서 저희 구에는 요소요소에 31개 시설의 보육시설이 크고 작은 시설이 있습니다. 해서, 그 총 정원을 따지면 지금 현재 수용 가능한 범위가 3백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 어린이 집이 2백명 규모로 금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곡동 마을회관에 지금 건립중인 마을회관안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탁아시설 하나를 증설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탁아시설은 그만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현재 양재 어린이집 자리에 크게 짓는 사회복지회관에 저희가 2층에 또 한 150명 규모의 탁아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숫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규모는 비교적 큽니다. 탁아시설을 짓자면은 상당한 면적의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지확보는 보통 어려운 문제점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신 내용중에 상당수에 노인정 건립부지는 탁아시설에 비해서는 조그만 규모로 가능한데도 현실적으로 구해지고 있는게 얼마나 조금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탁아시설은 최소면적이 약 200평 있어야지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유지라든가 또 체비지를 찾아 봐도 후보대상 부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부체납하실 분이 있는가도 열심히 찾아봤고 법인체에서 또 탁아시설을 운영토록 종교단체라든가 많이 협의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주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부지확보에 노력해서 저희는 땅만 있으면 지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땅 확보하는데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토론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안용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 반포2동에 안용만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관장님과 기획예산과에서 반포2동에 노인정을 건립해 주시기 위해서 거금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의 말씀과 같이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2동 노인정 건립으로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1억4,000만원이면 지금 현재 공사비가 보통 평당 200만원으로 건평이요, 건평 평당 200만원으로 구 예산에서도 지금 요구가 되어 올라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75페이지에 보면은 경부선 고속터미널 광장 종합안내소 설치해 가지고 15.42평 해서 평당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그러면은 1억4,000만원이면은 70평밖에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됩다. 그러면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증축 계획이 있는건지? 그러면은 70평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방 따로, 화장실 따로, 층계 따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동네 사랑방을 만드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 노인정에 대한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증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노인정 건립 계획은 부지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건폐율 따져가지고 70평을 계획했던 건데요. 이 70평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관내 84개 노인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인정이 됩니다. 해서 오히려 저는 조심스러운데 노인정을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겠는가를 지적받지 않을까 싶은거를 걱정했을 정도로 70평은 현재 있는 84개 노인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준비를 하고 들어왔을 정도인데요. 저희는 70평만 하고 증축 계획은 지금 현 단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어놓고 써보시면 아시지만 지하에 보일러실하고 다목적 창고하고 이렇게 짓고 아래층에 할머니 휴게실, 조그맣게 차나 끓이시고 이렇게 국수라도 삶으실 주방 하시고, 화장실, 2층에 할아버지 쓰시도록 화장실하고, 창고 비슷하게 하나 넣고 나머지 평수 쓰시면 노인정으로는 손색이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현재 노인정 운영 규정상 요구되는 평수는 노인정 30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평이란 규모로 짓게 되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는 이것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고 그러실까봐 걱정 했어요. 제일 큰규모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과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저희 상식으로는 반포2동에 노인분만해도 한 2백여분 계시는데 그러면은 혹시나 보통 우리나라에서 5월달에 경로잔치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규모라면은 또 경로잔치를 동네 노인정에서 못하고 학교 운동장을 빌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노인정이라는 것이 1회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지어야 된다하는 그런 저기는 없겠지요. 하니만은 제가 생각을 할때는 예산 효율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거기서 집약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꼭 노인정이라고해서 노인들만의 활동무대가 아니고 동네에 동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0평이 넓다고 하시지만 70평에 모일 수 있는 한계 인원은 100명정도 밖에는 안될겁니다. 화장실이나 뭐 층계나 이런걸 빼고 보면은 , 그러면은 그런 분야에서 우선 물론 예산 지침상 70평이 넓은 거로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네 출신으로서 그 동네의 여건을 감안해 봤을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특별한 행사 같은 것은 그 안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랬을 때에 다른 아까 정순임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네에 탁아소나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겸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을 중단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위원님, 우리 서초구에서 제일 큰 경로당이 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끝내도록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분 질문하실 다른... 아 그러면 도인수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도인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반포2동하고 잠원동에는 건립 예정이 됐는데 타 동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특별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사용가능한 것은 지금 추경으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도위원님이 건의하셨던 그 반포1동 사항 노인정은 반포1동장하고도 많은 얘기가 됐고 그간에 김옥자위원님이 한 두 차례 오셔서 또 많이 토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부체납하는 전제로 검토해 달라 그렇게 좀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그 토지 규모가 아주 이상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기차같이 긴 규모인데다가 가운데가 이렇게 요철이 있죠? 좀 쏙 들어간 그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 또 건축 절대면적인 27평 미만인 25평입니다. 이하로... 그래서 25평에 건축법상은 건물을 못짓는다는 그런 판단은 나왔으되 거기다 절대로노인정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그런 위워님들 건의도 계셨을뿐만 아니라 저도나가보니까 노인정이 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지었으면 하는 욕심은 저도 간절해요. 해서, 검토하다가 그 가운데다 화장실을 놓고 양쪽으로 휴게실을 놓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덮어놓고 예산을 계상할 그런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빼고 더 깊이해서 가능한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김위원님하고 한번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그런걸로 부지만 좀 제가 쓸 수 있는 부지를 노인정 검토할 수 있게 만 좀 도와주시면 저는 짓겠어요. 제 돈으로 짓는게 아니니깐 위원님, 저는 절대로 지을 욕심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부지, 부지 말씀하시는데 연차적으로 가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70평 뭐 이렇게도 짓는데 거기 지금 현재 30평도 안되는데 지난번 제가 간담회 할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라든가 그 주거환경이 지금 현재 말이지요, 대단히 불결하다 뿐만 아니라 한 60년대 정도의 화장실이라든가 기타가 되어 있는데 최근이라도 한번 방문 하셔서 그전에 제가 사진 한번 제출 한적 있지요?

아니 갔었어요.

예, 그런데도 계속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특별한 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 도인수위원님!

예.

그리고 과장님!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따 오후라도 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다음 질문하실 분? 아, 이종호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이종호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중에 건립비 부족금이 있습니다. 서초 어린이 집이 7,200만원 내곡동 마을 회관이 2,9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초 어린이 집은 금년에 착공한 겁니까? 이것을?

서초 어린이집은 작년에 착공한 겁니다.

예, 작년에 착공했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곡동 마을 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착공은 작년에 했고, 아니 발주를 작년에 했고, 삽질만 작년에 하고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올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은 이 공사를 하기전에 단가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어 주는 데 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지정해서 짓는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의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설회사한테...

예,

그러면 그 건설회사한테 이 공사를 줬을 때 너희가 우리 구청에서 나온 이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 줄때 이것이 뭐 평당 얼마라든지 아니면 해배당 얼마라든지 해가지고 단가 계약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7,200만원하고 2,9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늘어난것이 왜 늘어 났는지? 그 업자하고 계약할 때 무슨 변경되면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주시는건지? 처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책정되고 그래서 공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축비가 모자라는 것은 건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두군데 합쳐가지고 약 1억원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 서초 어린이집과 내곡동 마을회관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년도 이월공사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에 공사 게약후 120일 이상이 경과된 공사에 대해서 물가 변동이 있어서 노임이라든가 재료비가 큰폭으로 올랐다고 생각되면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이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폭등해서 본청에서 이걸 계상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다시 여쭤볼께요. 제가 그 서초 어린이 집은 언제 착공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곡동에 마을회관은 물론 이 발주를 작년에 했든, 어떻게 됐든 공사는 금년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초에 그 노인정도 헐어내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금년초에 시작을 했는데 , 작년에 발주된 공사가 금년초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단가가 변질 됐다 해가지고 공사 시작도 안하고서 무슨 단가가, 임금이 오르고 해가지고 더 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계약을 ...

계약은 그렇게 했고 공사는 어차피 금년에 시작을 했던거 아닙니까? 계약을 작년에 했던지 어떻게 된건지 몰라도 공사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시작을 했으면은 이공사하는 그 기점으로서부터 처음서부터 그걸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계약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왔으니깐 한 해가 넘었으니까는 임금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이걸 더줘야 된다, 이런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에는 그런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작년말에 계약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임금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또 더준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조금도 아니고 두군데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그게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저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발주해서 착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그 발주할 당시에, 계약할 당시의 단가는 작년 단가입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 단가에 비해서 금년에 와서 작년에 조금이라도 시공을 했더라면 오히려 작년단가로 시공이 됐을텐데 금년에 시공했기 때문에 금년에 오른 임금이라든가 오른 재료비를 쓰게 된 그 사항이고 작년으로 적용하는게 어떠냐 그 말씀도 120일이 경과하는 공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 3월에 했더라고 벌써 꽤 많은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계상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또 상수도 인입공사라든가 이런거는 작년계약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상수도 설치비용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건립비 부족금이 아니고 상수도 놓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책정을 하셔야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일부하고 상수도 인입공사 이런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 자체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몇 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는 공사인데, 굳이 전년도 말쯤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은 금년도 한 3, 4월 쯤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래놓고서 단가차익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만큼 부족분이 생겼다는 그 자체는 어떤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요, 저기 제가 조금더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이 본공사가 지하층하고 1층공사가 작년 추경에 1억이 책정되어서 시작하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 2층공사가 2차공사로 또 발주가 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기는 1,2차 공사로 분할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는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결정한 거고 해서 일부러 공기를 늘린거는 아닙니다.

자, 이종호위원 충분히 납득이 가셨습니까? 그 다음 시간이 적으니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기황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기황위원입니다. 별도로 찾아뵈어서 말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한마디 좀 묻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 6월달에 구의원 건의사항에 방배3동 530번지, 42번지에 노인정 건립을 요청했는데, 이 공원부지내에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었는데 대지물색 중이라고만 해놓고선 이태껏 별다른 회신이 없어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기 과장님!

530에 42호요?

예, 과장님! 예, 잠깐 안위원님!

요것도 좀...

요거는 우리 예산다루는거 하고는 지금 별개의 일이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직접 우리 안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반영되도록 도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태건입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 지저분한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주는 청소분야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64페이지 318항목에 출연금에 대한 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6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러한 우리 환경미화원이 우리 관내에 총 인원이 몇명이며, 그 기준은 어느 기준까지 두며 만약에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적다면은 그 기준에 많은 사람이 못받고 있으면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지 그 대상자를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저,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은 219명입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거는 27명입니다. 이건 일일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예산때는 또 한 10% 범위내에서 편성하면 될 겁니다.

기준을 어느 한계까지 두고 있는지요?

생활기준이라든가 뭐 연령...

과장님 잠깐 말씀 중단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은 나가셔서 사무실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대학생자녀 2이내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요?

예.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이상으로서 2인이내까지만 대여기금을 대여해 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있어 갖고 아직 받지 못한 자녀들도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돼 가지고 이게 조사를 완전히 끝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 예, 이호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호혁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특별판공비라고 나와있습니다. 환경보전 행사비에 대한 그 지출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예, 그거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장님 소관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

예,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포본동에 김용자위원인데요,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간곡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소차콘테이너하고 나서요 부지런히 그것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발언권을 ... 저 다른 위원 질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에 대한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원입니다.

에,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예, 장사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과 그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어려운 서초구의 공무원으로서 여러가지 참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추경예산에 보니까 환경관리에 있어갖고 65페이지 3313에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1,327만2천원이고, 추가예산이 2,994만4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 2,994만4천원에 대한 예산 내역이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상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 요소 사항중에도 지금 현재 공해문제에 있어 갖고는 가장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면은 홍보라든가 선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있어 갖고 공해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지금 많은 어떠한 거기에 돼 있는 매연문제라든가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의 우리 서초구는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요런 것을 그러한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이번 추경이 2,994만4천원입니다. 여기서 상용피복비 125만원은 지금 매연차량단속 공무원들을 일반공무원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히자,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근무복하고 모자해서 25만원씩해서 환경과 직원이 9명입니다마는 5명분만 한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1,369만4천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부다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전단이나 스티커 이것을 저희구 각 가정을 약 12만1천가구 됩니다마는 각 가정 그리고 관내목욕탕 및 대중음식점 또 기타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15만매를 기준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이 전단비가 445만5천원, 스티커비가 249만원 그리고 플래카드는 개당 5만원씩해서 각 동에 2개소씩 17동에 배정을 다시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170만원 그리고 제19회 환경의 날 행사를 지난 6월5일날, 제19회 환경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간소하게 환경의 날 행사를 예년과 같이 간소하게 하여 좀 예산도 쓰는 것을 줄이고 할려고 했는데 마침 그 낙동강 페놀사건 관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식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본청 지시로 대대적으로 이 행사를 실시해라 그래서 기정 예산 있는것 부기선출 내역 나와 있는 그 부기를 이용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썼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의 날 행사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공약으로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대도시에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라"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LNG, 혹은 경유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각종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200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환경보전관계 행사를 자연보호행사와 곁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두 차례 하는데 한달에 20만원씩해서 100만원하고 연말에 자연보호, 또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사람 약 20명 정도를 5만원씩해서 말하자면 표창을 할 까 해가지고 약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300만원 요구된 것은 공해 단속 차량을 봉고차로 구입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 또 소음측정기,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할려면 기구가 꼭 필요한데 소음 측정기를 한대를 사고자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장사익위원님께서 주민생활과 아주 중요한데 P.R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실시가 중요한 것이지...

P.R이 많은게 아니고 P.R이나 홍보에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제가 아울러서 인제 과장님 설명이 좋습니다마는 이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이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40만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게 전반기에는 예산이 1,300만원뿐이 안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2,994만원 해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지역에 뭐 여기 가까이 보면 양재천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많은 고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또 공해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 보니까 단속요원 5명으로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혀 이것이 말로써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되고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볼때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깎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좀 더 이러한데 세밀히 관찰하셔 갖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물론 여기에 손을 대고 인건비라든가 또 홍보 이러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어떠한 깎을 수도 있겠지만 이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만 서초구민들에게 정말로 이제 정시적으로 피로하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폐수라든가 공해업소라든가 여러가지가 쾌적한 서초구민으로서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으로써 가장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중요하다는걸 과장님께서는 인식하시고 예산도 앞으로 더 요청을 하시면 또 우리 위원들이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해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이의를 달고 이러면은 즉각적으로 좀 출동하셔 갖고 이번에 여기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 주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공표나 구호에 그치지마라 이겁니다. 그거를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사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명심해 가지고 저희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본청에서도 각구 환경과 직원을 2명정도 더 늘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 아니 환경과에 대한... 죄송합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소음측정기가 무얼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입하셔가지고 만약에 인제 너무 시끄럽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해서 제재를 합니까?

이 소음측정기로 일단 측정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백화점 부근에 좀 여러가지 소음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건축주 혹은 사업주한테 일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후 일정한 시정기간을 두어가지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시설을 잠깐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래도 안 되면 고발도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이 안의 건물이나 이런거에 그치지 마시고 올림픽 대로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차 소음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이런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그쪽으로 좀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 소음이 얼마만큼 심하다는 이런걸 갖다가 시에다가도 좀 건의를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주민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데이타를 내셔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예, 도인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단속원이 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서초구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라든가 매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뭐 굴뚝이나 호텔이라든가 안마시술소라든가 있는데 그 5명 단속가지고 월 몇회정도의 단속이 가능하며 또 소음관계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김양자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올림픽도로 옆에 얼마만큼 몇 데시벨정도 이상이 되면 제재가 가능한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 직원 5인 문제는 아까 제복을 5인분 요구한 거고 저희들의 현원은 9명입니다. 9명이 돼가지고 과 아니 과내 계가 1, 2계가 있는데 1, 2계 총괄해 가지고 여직원 한 사람 빼고 실지로 한 7명 정도가 그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복 입힐 사람, 말하자면 교대해서 입히기로 제복비는 5명만 계산한 것이고 실지 가동인원은 7명, 또 과장과 여직원도 나가고 하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 소음 문제는 이것이 교통관계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교통관계 소음은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측정을 하지마는 심야같은 때 경적을 제한해라 하는 그런 표지판도 경찰서에서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 결과 그런 교통소음관계가 적출이 될 때는 바로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이루어지도록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은...

그 쪽에 잠깐만 좀 보충 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잠깐 장사익위원님! 잠깐 계세요.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여기서 심의, 질의 답변만 하는 거지 예산을 증액해 준다 감액한다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오늘 그 과장께서 계속, 왜냐하면은 경찰이다 또는 또 어떠한 다른 어떠한 우리 저기 유관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과장께서 물론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저희들이 이런말씀드리는것 과하지만 이것은 많은 우리 서초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공해문제라는 것은 인원을 더 증원하더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과장으로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마음놓고 이 서초주민들이 이 참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환경오염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게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또 예산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액은 한 1/3잡아 놓고 추경은 2/3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그만큼 과장께서는 이 우리 저기 공해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다는 이런 문제뿐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도인수입니다. 교회에 말이죠, 새벽에 기도를 드린다든가 박수를 친다든가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소음측정기로 몇 데시벨 이상 정도되면은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는 부서가 환경과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저촉돼서 단속을 요할 수 있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회 종소리관계로 상당히 그 교회를 믿는 신자측하고 또 주민 측 말하자면 인근 주민들 입장하고 좀 상반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교회 종소리를 일종의 생활공해로 정해가지고 전에는 이것을 별로 단속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8월10일부터는 이 교회 타종소리관계, 마이크, 확성기소리관계 또 기타공사장 소음 관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성기관계도 계속 못쓰도록 하고 많이 쓰면 2분간 쓰다가 다시 15분 이상 쉬었다가 다시 쓰도록 그렇게 돼있고 또 아침 말하자면 이른 새벽같은 때는 못쓰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나치게 단속을 하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를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사실상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예,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균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산관리 하시느라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구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약1,0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데 구유재산을 감정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정을 하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감정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매년 감정을 하는건지? 그것도 아울러서 대답좀 해주시구요. 또 그 밑에 내려와서 특별 판공비란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불법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인건비에 해당된 부분인지, 불법 시설물 정비를 어떤 구체적으로 4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밑에 보상금 문제가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공유지 불법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1,3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마잡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인데 본위원이 묻기에는 이걸 근거에 의해서 대답 좀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밑에 그 아울러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방지용 철책 설치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자그마치 3,420m 대단히 긴거리를 m당 28,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철책선을 치는데 m당 30,000원이 든다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약1억여원이 투자되는데 이 설치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사후 설치로만 끝날게 아니라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사후대책도 아울러서 보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이것을 저희들이 이건 추정숫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유재산을 감정할 경우가 갑자기 생깁니다. 누가 가령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경계가 불분명하다 또는 이제 이것을 팔아야 되겠는데 매각할 적에는 반드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2건은 기왕에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이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법에 의해가지고 "20년 소유권, 20년을 점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지난번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상당한 수량의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숫자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신 4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00만원에 대한 철책을 설치하는데 대한 부대비용이라 그래도 이건 아마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포크레인 임차 철거장비를 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장비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할라면은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 당시 철거할 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포크레인이 더 필요하느냐, 없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과거에 하던 예로 봐서 한 두대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마 그 100만원이 지금 자료에 나간 걸 보면 곧 전경 위임격려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 철거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 그 철거인부만 가지고는 경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경을 저희들이 동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식대, 밥은 먹여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약 2,500만원 내지 3,000원씩 한 끼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철거 인부 식대, 이것이 88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그날 특수인부, 특수인부라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저희 재무과에는 철거 인부가 없습니다마는 주택과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2,3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식대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특수인부를 활용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밥은 먹여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특수인부에 대한 식대를 계산해 가지고 88마누언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타 12만원이라는 것은 그날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장갑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타 부대잡비로 12만원한 것, 이것 합계가 4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다음 국.공유지 불법시설물 정비 보상비 1,336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방금전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철거인부임, 이것 특수인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청부지, 속칭 법원단지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인부만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해서 그때도 특수인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특수인부를 쓸 경우에 28동을 한 사람이 1동, 28개동이 있는데 한동을 한사람이 최소한도로 거기에 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숫자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일인당 30,150원씩 하니까 1,266만3원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장비 기타 이것은 저희들이 각과라든지 차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추정숫자지 철거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00만원 철색설치에 대해서는 이계획이 당초에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 간지가 한 2~3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가기전부터 이게 추진이 된건데 좀 늦었습니다. 본청 계획대로 한다면은 기왕에 6월말까지, 금년 6월말까지는 이 철책이 점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문제가 있어 철책을 설치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관리, 이것을 말슴하셨는데 저희들이 철책 설치한 목적이 무단 점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방지 한다든지 당초의 목적에 재발생하지 않을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반영구적으로 그 설치를 아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답변이 좀 불충분한것 같습니다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3,420m를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이 3,420m가 우리 서초구에 소속돼 있는 국.공유지의 전부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유 방지용 철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3,420m만 하시는 건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28개동...

예.

28개동에 대해서만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4,900필지가 되겠습니다. 4,900필지인데 그 중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4필지, 재무과에서는 잡종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종지 894필지 중에서도 현재 무단점유 해가지고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변형시킨 그 동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할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령 이제 채소를 갈아먹고 있다든지, 순수한 영농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대상에 들지 않고 거기서 주거용으로 자기들이 변태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에 한해서 하는데 28개동에 대한 그 주변을 대략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9,6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철조망 또는 함석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함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코스트, 그 단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가능하면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조망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 계획 또는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최소한 절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부지를 철거했을 때 이것을 꼭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서 꼭 철거해야만 되는지요?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첫번째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비요. 9,600만원에 대한 철책을 갖다 또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철책과 아울러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갖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할 수 없는지? 법인체나 타인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예산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것은 국유지입니다. 전부 시유지,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재무부에서 지금 소관 관리청은 재무부로 돼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위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분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이번에 하는 것이 내곡동에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내곡동에 있는건데 이것은 국유 재산법에 보면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담을 하느냐?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그걸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말까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재정으로 수입한 것이 약 1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철책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철책은...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닙까?

예.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지금 임대가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임대료 산출이 90년6월30일 이전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했는데 90년6월이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이걸 산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산출해 보니까 내곡도에 100평을 1년간 임대를 하게 되면은 약 600만원 내지 70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를 하라고 그래도 임대를 안하고 기피를 하는 실정이예요. 그리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어느분들이 그걸 필요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매수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무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재무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또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이하에 한해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걸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반장 신문은 서울신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홍보가 잘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신문, 다른 일가지로 교체할 가능성은 없는지? 만일 정 없다면은 50%, 50정도는 서울신문, 아니면 타 일간지로 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국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뭐 김옥자위원이 말씀해주셨는데 서울신문 66%정도는 무작위로 해서 배포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34%정도 되신 분은 서울신문 안봐도 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반장, 통장은 모르겠는데 반장은 하나도 배달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동에 연락해야 압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그것은 나중에 아까 김옥자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요, 그 내역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본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균위원입니다. 지금 저 서초이야기 발간 부족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 부족분이 1,4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발간 액수는 얼마이 때문인지? 부족분이 1,400만원이라면 상당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초 이야기 발간 책자와 또 발간하는 그 월간지인지, 일간지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래 소요금액은 얼마인데 부족분이 이것인지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각 동에 동네 연혁이라든지 혹은 서초구의 유래, 서초구의 역사, 그리고 서초구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서초구에 어떤 지정보호소가 있는지, 그러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책, 인문지리 성격을 띤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간지나 월간지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단행본으로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서초구의 역사죠. 서초구 역사인데 당초 예산은 저희가 1,500만원 잡았습니다. 즉, 한 부당 5,000원씩해서 3,000부 발간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서초이야기가 발간됐을 경우에 그것이 구민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서초구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느지 알 수 있도록 더욱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한 7,000부를 더 발행할 것으로 다시 계획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000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다음, 그럼 먼저 이호혁위원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 구 상징물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뱃지가 7,000개고 금액이 6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뱃지에 대한 것은 어느분한테 어떻게 지출을 할 겁니까? 줄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뱃지는 지름 1㎝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서울시 뱃지처럼 그런 재료로 만들 예정인데요. 뱃지 하나당 600원씩 해서 전부 7,000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뱃지 배부 내역은 우선 지방자치게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면은 저희 서초구 직원들도 서울시 뱃지를 달기 보다는 서초구 뱃지를 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1,000개를 배부하구요.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한테 5,000개, 그리고 각종 직능 단체 1,000개씩해서 현재 우선 7,000개로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정순임위원 질의해주십시오.

36페이지 311 보상금을 보시면 건전가요합창대회 참가합창단지원 이렇게 보시면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코치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청 차원에서 문을 좀 오픈을 해주시면 자원봉사자들이 좀 생길 것같은데 반영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합창경연대회를 가집니다. 금년 10월11일 수요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갖게 돼 있는데요. 각 구청별로 직장대표 한, 그 다음에 주부대표 하나씩 해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합창단이 3개밖에 없습니다. 직장이 하난 있는데 유니디카라고 그거는 한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대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자원봉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휘자 수당, 반주 수당, 코치 수당 집어넣은 이유는 3개월동안, 즉 지금 이번에 추경기 좀 늦게 돼 가지고 8월이 다가는데요.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을 시켜가지고 저희 서초구가 그래도 문화구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집어 넣은 겁니다. 다음에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호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구상징 홍보물 제작에 아까 그 이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뱃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뱃지를 제작하셔가지고 통.반장하고 직능 자생단체에 보급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걸 보급했을 때 통.반장이 그 뱃지를 달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자생단체나, 직능단체 혹은 통.반장님들한테 그걸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달고 다니실 분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구태여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스티커 뭐 이런건 구기같은 것은 사실 좋습니다.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만 대체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뱃지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걸 좀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보상금 명목에서 아까 그 보면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코치 수당 했는데 원래 지휘자가 뭐 이렇게 코치까지 다 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특별히 코치까지 둬가면서 이렇게, 그것도 뭐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라 유료로 봉급을 줘가면서 이런 것을 둔다는데 조금 어떤 예산 낭비적인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 좀 지적하고 싶구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이렇게 나온 부분에 지금 어디에 얼마큼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별로 대략적으로 나간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각자 %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곡동에는 대략 몇부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종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거는 질문에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뱃지 관계하고 코치 수당 이런 것이 제가 봐서는 그거는 좀 예산 낭비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종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답변 안하셨는데요.

이종호위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뱃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들어 취미단체라든지 혹은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그런 어떠한 조그만 소규모의 단체에서도 뱃지를 만듭니다. 물론 그 뱃지를 갖다가 자기가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뱃지라는 것이 서초구 주민으로서 그리고 또 자기가 본인이 서초구에 살고 있다는 그런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것을 심어줄 수 있고, 또한 그 예를들어 통.반장들이 그 뱃지를 갖고서도 그걸 착용을 안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갖고 있음으로써 서초구 주민이라는 그러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데 저희는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걸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건건가요합창대회지원인데요, 작년도에 저휘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 안해가지고 서초구 어머니합창단이 거의 꼴찌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예를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것이 거기 30만원씩 해가지고 3명해서 3개월씩 하게 돼있는데요, 그 지휘자, 반주자, 코치 물론 이것이 한 명이 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보다 더 등수에 드는데 사기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역할 좀 분담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자위원인데요, 아까 그 뱃지관계인데요. 그 뱃지를 만약에 600원짜리를 만든다 그랬을 때에 이게 품질이 좀 안좋아 가지고 그 뱃지를 달므로서 옷 같은데 이렇게 끼거나 어떤 형식으로 된 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좀 그거한 옷은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 부착하는 방법을 어떤 걸로 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대부분의 뱃지들이 그, 남자분들 같으면 양복의 상의 옷깃에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홈에 집어 넣은 다음에 뒤에서 동그란 것이 압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핀같이요,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뱃지 부분에서 도안이 다 됐습니까?

아니 저희 반상회만 나오는 그런 서초구 엠블럼 있지 않습니까? 그 엠블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분,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엠블럼 관계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안용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 상징 홍보물 제작해서 스티커, 뱃지, 구기 나오는데요.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은 구 상징물 도안 제작해서 또 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기이 도안 제작을 한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지급할 지출할 그건 예산인지, 다시 구 상징물 도안을 제작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뱃지의 도안이 되는 엠블럼은요, 원래 서초구라는 전체를 나타낼 수 있게 비둘기, 장미가 들어가는 것이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금 명목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나무가 구목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리고 구화가 장미구요, 구조는 비둘기인데 그 각자에 의해서 다시 로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느티나무를 보고서 아! 이것이 진짜 우리 구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자료요구만 있고 다른 가정복지과라든지 청소과, 환 경과, 재무과에 대한 자료 요구 제출은 안해도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시까지, 점심식사하시고, 간담회 1차 하시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