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16일 영동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의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공공유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영동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양해찬 부의장님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에 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8월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순서를 결정한바에 따라 양해찬의원님과 남규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해찬 의원님과 남규영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제안설명:별첨)

박인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제안설명: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히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결방법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과 거수로 의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공공유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제안설명:별첨)

박인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과년도 미납세금을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징수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또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 조례는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조례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산에도 포상금을 계상한 예산이 없습니다. 포상금 자체도 지급한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박희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히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어째서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칙이 시달이 돼가지고 세수를 증대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아마 입법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기왕에 조정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푼도 남김없이 징수를 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내무부, 도를 처쳐서 준칙이 시달돼서 조례가 기왕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재창합니다.

박희윤 의원님의 재창이 있었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박희윤의원발의)

본의원이 고속전철 본선 유치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청주시 유치는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여망으로서 지난 7월24일 개최된 시군의회 의장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키로 결정된바 있고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박희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의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므로 특별히 질의와 토론을 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영동군의회 의원님 모두 서명날인하여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50만 충북도민의 뜨거운 성원속에 범도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청주유치를 위해 영동군의회 전의원은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해야할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하고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청주유치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고속전철 본선역이 청주에 유치되어 국토의 중심부인 충북지역이 그간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도어 왔던 지난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둘째, 청주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으로 청주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첨단산업 기술단지 및 대규모 국제관광 휴양지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앞으로 2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를 갖게되어 본선유치에도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건의합니다. 셋째, 천안과 대전사이 청주역을 경유한 노선을 산정하더라도 정부발표의 최소곡선 반경 7㎞와 구배 1.5%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천안-대전 구간보다 천안-청주-대전구간이 지형이 결코 험하지 않다고 건의합니다. 넷째, 경부고속전철 청주역 유치는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사업이었을 뿐아니라 두차례에 걸쳐 공약을 확약한 바 있으며 만약 정부 스스로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150만 충북도민의 여망을 묵살하는 행위로써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어 정치불신 풍조가 만연될 것이 우려되오니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이 청주에 유치되도록 강력히 건의하면서 우리들의 이와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청주를 배제한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을 국토개발의 원론을 무시한 것으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1. 청주를 배제한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할 경우 충북도민은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위와 같은 우리의 건의가 관철될 때까지 의원직의 명예를 걸고 투쟁한다. 1991. 8. 23 김준근, 양해찬, 여철구 정구옥, 정진택, 남규영 정태호, 안일남, 정홍채 박희윤, 장영돈, 민정호 의원님들 모두 서명날인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5항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건의문을 각 해당부서에 송부하여 150만 충북도민의 여망이 기필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비록 짧은 오늘 하루의 회기였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 전체가 바라고 열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