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정선 의원 발언
경식
최경식의장
의원님들 어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이번 제29회 임시회에서 도와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의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 의원(성희직 )신상발언의건 10시 04분
그러면 안건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의 요청이 들어 왔기에 성희직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정선성희직의원
제2선거구의 성희직 의원입니다. 제3대 강원도의희의 최연소의원으로서 정말 말 그대로 막내 의원이 되다보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훌륭하신 동료 의원님들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8일 강원도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여러 모임에서 제 신상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제 복장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불편함이나 다소 의아해하시고 이상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의 이러한 복장을 하고 도의회에 까지 나와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광산 노동자와 광산촌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존 정치인과 관계당국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 대한 무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광산 지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 우리가 직업병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진레이온이라는 곳에 직업병 환자 한 두 사람이 발생했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광산은 지금 해마다 250명 280명 가까운 진폐증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장에서만 한 해 170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까 ? 사택문제 여타 문제 다 말씀 드리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관심에 대한 각성을 본 의원이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큰 문제는 어쩌면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이러한 뜻을 광산촌의 그러한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 스스로의 양심을 의지를 지키기위해서 입니다. 저는 지금 해고 노동자 신분입니다. 물론 도의원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광산지역에 많은 아픔을 나름대로 세상에 알리기위해서 평민당사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제가 항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 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을 먹고 여러 의원님들 저보다 환경이 훨씬 나은 여러 의원님들을 따라 갈려고 했을때 제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이권이나 다른 것에 ......
경식
최경식의장
성의원 조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신상발언이면 본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얘기만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째로
두번째로성희직의원
그랬었고 세 번째는 지금의 저의 이 복장은 선거때 공약사항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아픔 을 대변하겠다 . 그러면서 이 복장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제 복장에 대한 세가지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들으셨으니까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 스스로가 한 공약을 지역 주민들에게 한 공약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키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세가지 발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제 복장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말아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들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신상 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잘 들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올때는 민주국가의 자유를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복이야 어떻게 입었든 아마 동료의원 가운데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던 것을 들으셨기에 성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앞으로도 피차간에 신상에 관한 얘기고 하니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성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은희성의사과장
의사과장 은희성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2.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 3.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시 12분
경식
최경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허천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천
허천의원
내무위원회 허천의원입니다.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8월 12일자로 감원도지사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제안되어서 91년 8월 20일 회부 되었으며 91 년 8월 22일 제 29회 강원도 의회 제 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이대근 강원도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그 제안 이유로서는 제 17회 세계 잼버리 지원 기구인 잼버리 지원단은 대회 준비기간과 행사 실적만을 고려하여 1991년 9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대회장 사후 정리 및 기록 보존물 제작 등을 위한 마무리 기간이 최소한 5개월이 소요 되므로 91년 12월 31일까지 잼버리 지원 기구의 존치와 그 임무 부여가 요구되므로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안된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의 설치 운영 시한은 91년 9월 30 일에서 91년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간 연장하고 제 17회 세계 잼버리 행사 사후 관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에 첫째 대회 임시 시설 철거 처분및 야영장 뒷자리 정리와 둘째 대회 각종 기록 보존물을 제작하위함이며 , 셋째 대회장 영구 시설 관리및 사후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한다는 주요골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위원 최항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된 요지를 보면 먼저 거국적 성원과 거도적 참여로 제 17회 세계 잼버리 대회는 세계인의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이제 대회 준비 과정 못지않게 사후 관리 대책의 추진이 중요함을 검토 보고 받았고 둘째로는 90한국 잼버리 대회 이후 각종 시설물 철거 정비에 약 3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해 볼때 본대회의 종합적인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최소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 따라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잼버리 지원단 조직을 91년 9월 30일 에서 91년 12월 31일 까지 3개월간 연장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과 소위원회심사 수정 내용이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내용은 개정조례안 본문 제3조 ( 업무 ) 중 제 8호 기타 잼버리 관리 업무로 표기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잼버리 대회는 종료 되었고사후 대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잼버리 관리 업무보다는 기타 잼버리 관련 업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첨부 서류로 의원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구 조문을 대비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 된 바 있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 부터 91년 8월 12일자로 제안을 받고 8월 20일자 회부된 바 저희 내무위에서는 91년 8월 22일 자로 제 29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제 2차 내무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원도 내무국장이신 이대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그 이유와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지방 연구진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 연구직 공무원중 환경 연구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및 운영 조례상의 원장직급을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을 그 여유로 제안됨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강원도 보건 환 경 연구원장 정원의 직급을 현행 지방 보건 연구관에서 지방 보건 연구관 또는 지방 환경 연구관으로 하여 복수직화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로는 91 년 6월 27일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403호) 공포로 환경 연구 직렬 신설및 91년 7월 6일 내무부로부터 지방 공무원 직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지침이 시달되었으며 둘째로 향후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환경 행정 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장의 직급을 원안대로 지방 보건 연구관및 지방 환경 연구관으로 복수직화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질의 답변 또는 토론이나 소위원회 구성 도는 수정안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내용은 없이 첨부서류로서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역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서 장시간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기에 의원님의 원안 가결을 요망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중에 먼저 강원도 잼버리 지원단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춘성군 명칭 변경 동의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춘성군 명칭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허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의원
내무위원회의 허천 의원입니다. 춘성군 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3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제안을 받고 91년 8월 20일자로 회부 되어서 91년 8월22일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강원도 내무국장이신 이대근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고 그제안 이유중 춘성군은 1413년 춘천군이고유명칭 이였으나 1946년 6월 1일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됨에 따라서 춘성군으로 개칭이 되어서 현재에 이루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후 45년여 경과한 현재에 까지 생고한 느낌과 아울러서 군 명칭의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 결여로 군민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절대 다수가 본래의 명칭인 춘천 군으로 환원 시켜 줄 것을 희망 하고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제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지방 자치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춘성군 명칭을 춘천군으로 변경하고자 춘성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전원이 찬성을 하였으며 금번에 강원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바 그 요지는 춘성군의 약사를 살펴보면 조선 시대에는 태종 13년 춘천도호부 고종 24년에는 춘천 유수군 1895년에는 춘천부 1896년에는춘천군으로 되어 1읍 10면 108개리를 관할하였으며 최근에는 해방 다음해인1946년 6월 1일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되므로써 춘성군으로 그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춘천부 는 다시 춘천시로 승격한 바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의 약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춘성군은 본래 춘천시의 모태로서 고유의 명칭은 춘천군 이였으나 춘천시의 승격과정에서 오로지 명칭의 중복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개칭이 되었던 것으로서 그간 주민 생활을 통하여 군의 명칭과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통성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춘천군으로 명칭을 환원시키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 각계 각층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한결과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 여론을 조사한바 95.7% 군정 조정 위원회 100% 면별 개발위원회 100% 춘성군의회 의견 100%등 절대적인 여망 사항으로 표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본 도내 원주시군 삼척시군은 물론 타 시도의 경우에도 평택시군 공주시군 남원시군 나주시군 안동시군 영천시군 경주시군 김해시군등 지역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도처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견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성 계승을 위해 관계 행정 당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중시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가하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또 수정심사등 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사항 없이 첨부 서류로는 춘성군 명칭 변경 동의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요망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수고하섰습니다. 이제 보고 내용을 잘 들으신줄 압니다. 춘성군 명칭 변경 동의안은 춘성군 주민들이 95.7 % 라는 찬성을 하고 춘성군 의회 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5. 철원골프장 편입 도유지 교환관련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철원골프장 편입 도유지 교환관련 공유재산 관리 개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의 허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의원
내무위원회의 허천 의원입니다. 철원 골프장 편입 도유지 교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0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91년 8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8월 22일 제 29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제 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무국장이신 최승호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그제안 이유로서는 먼저 89년 12월 철원군 갈말읍 군탄 1리 소재 청원관광 개발 주식회사 대표 양승기로부터 동 지역 군탄리 산 79번지 일대 24만 5천평 을 골프장으로 개발하고자 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없었음을 보고 받고 둘째 90년 3월 20일 동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지내에 편입된 도유지 3필지 1 , 102평을 동 회사 소유 토지중 이에 상응하는 토지와 교환 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금회에 이를 시행하려는 것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교환 상대 토지 현황및 재산 가치로는 먼저 기존 도유지에대한 재산 가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125번지등 3필지 1,102평의 평가액 8백5만6천원의 지목상 전이나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산림내 위치및 필지별 분산 소지하여 활용 가치가 저조하다는 골자와 취득예정지인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632-2 번지 1,417평의 평가색 9백8십3만 6천원으로 지목상 잡종지 이나 현재는 전으로 경작중이며 평야지에 위치한 일단으로서 재산 가치가 큼을 보고 받았습니다. 교환 필지별 내역을 보면 기존 도유지는 3필지로서 1,102평 805만 6천원 상당이고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125번지 전 411평 32만 2천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131번지 전 331평 22만 7천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131-2 번지 전 360평 24만 7천원 취득 예정지 1필지 4,684㎡ 1,417평 983만 6천원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32-2번지 잡 1,417평으로 되어있다는 주요 골자를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로서는 첫번째 강원도가 89년 12월 철원군 갈말읍 군탄1리 거주 양승기로 부터 철원 컨트리클럽 회원 제 18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 검토 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 총 면적 810,183㎡ 중에 임대 도유지 3필지 3, 643㎡ 포함되어 있어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 임대지의 형질 변경등이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90년 3월 20일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자는 이 도유지에 상응하는 토지와 교환을 마친후에 착공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본 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편입 도유지는 전체 사업 계획 면적의 0. 45%에 불고하고 교환재산 가치를 비료할때 위치상의 이점은 물론 면적에서도 315평 또한 평가액에서는 178만원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보고를 최항섭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답변 요지로서는 답변자 최승호 재무국장을 위주로 해서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내에 도유지가 들어 있는 위취는 어디인가 하는 질의에 대한답변으로서는 철원 군청에서 3.5㎞ 에 위치하며 골프장내 조경 지역임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지도로 설명하므로써 충분한 설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질의 로서는 가격을 보면 조금 비싼데 감정가보다 많이 받을 의향이 있는지 라는 질의에 대해서 최승호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상응한 재산으로 교환하는 것이며 유명 관광지인 직탕 인근의 땅과 교환하는 것이므로 가치면에서 결코 도가 손해를 안 본다는 답변을 해서 완전한 질의와 답변으로서 본 안건에 의심이 풀어졌고 내무위원회의 전 위원들이 수긍하는 쪽에서 결정이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론과 소위원회 구성이나 수정안 없이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소수의 의견의 요지로서는 철원 출신인 임융호위원께서 철원에 골프장이 처음 생겼으며 현 위치가 산이므로 농업에도 지장이 없고 또 도유지 교환시 도에서도 손해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등에서 참고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취급하는데 용이한 점을 가져왔음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내용으로서는 수정 사항이 없이 첨부 서류는 철원골프장 편입 도유지 교환 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유지와 개인 기업간에 교환관계로 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셨을줄 믿습니다만 해당 지역출신이신 임융호위원의 설명과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공유재산에 손실이 없이 이익을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고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바라는 뜻으로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허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철원골프장 편입도유지 교환관련 고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원준
장원준의원
이의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 그럼 장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홍천
홍천장원준의원
장원준의원입니다. 지금 골프장 매입해가지고 청원관광에서 이제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도유지가 3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02평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작을 했는지 조작한 사람명의도 없이 확인한 결과 아주 쓰이지 못할 잡종지로 평가가 되어 있고 또 청원관광에서 소유하고 있는 1필지 1,417평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으로 아주 상당한 그 평가를 높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골프지의 우리 도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약 8,000원씩 평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당 그렇게 되면 10배도 받을수가 있고 20배도 받을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대기업한테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허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연히 이것은 서류상에도 나온것 을 보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별 볼일 없는 잡종지로 평가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만약에 자구수정이 안 되고 그냥 통과를 시키지 말고 소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우리 도의원들이 한 번 가서 답사를 합시다. 현지답사틀 우리가 무슨 그 현지에서 입후보했던 분들이나 현지 주민들의 말은 다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당선되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에 많은 의원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현지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에 답사를 한 후에 차기에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다가 동의를 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그러면 장의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의견말씀을 동의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제가
제가장원준의원
지금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
경식
최경식의장
그러면 이제 장의원 말씀에 동의로 제의가 되겠습니다.
의가
동의가정인수의원
아니고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요 .
경식
최경식의장
아니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묻는 겁니다.
의는
동의는정인수의원
이미 성립이 되었고 동의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예 . 알았습니다.
인수
정인수의원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을 하셔야죠.
경식
최경식의장
가만히 계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
변이
답변이정인수의원
아니라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을 해야 ....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동의는 여러 의원님들이 들은 대로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니다
아닙니다김형재의원
그동의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는 재청을 물어서 그 원안이 재청이 있었을때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지...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동의로서 토의를 해야 하나. . . . . . . 차질이 오는데. . . . .
지금
지금정인수의원
의사진행을 그렇게해서는. .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지금정인수의원
혼동들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한 안입니다. 이게 동의여부에 관계가 없이 이미 안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 안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원준의원께서 의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반대의사입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이미 기 성립이 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에 대해서 의장님이 다시 여쭤보시고 찬성토론이 있다면 또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토론이 나온다면 듣지만 의회규칙상 반대토론을 먼저 허용했으면 찬성토론이 또 가능하고 두 사람 정도의 반대와 찬성토론이 나온 다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서 이 여기에 대한 통과여부를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예 .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안설명이 끝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결을 거쳐서 상정되었기에 이제 저는 동의로서 여러 의원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 까닭에 동의로 상정시켜서 묻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럼 그 이의에 대해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답변할 자료가 있다면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진행상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니 생략하고 그럼 이 문제를 우선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여러분이 보고 들으신 대로 그럼 반대토론이 나왔으니 찬성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
정선
황정선의원
의장 ! 의장 최경식: 예. 말씀해 주세요. 황정선의원입니다. 제가 바로 이것을 심의 담당했던 내무위소속이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질문을 곁들어서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동료 장원준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응하는 찬성 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동료 의원이신 장원준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 위치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골프장 시설면적 전체를 놓고 우리 도유지 3필지가 점하고 있는 위치가 그 골프장 내부에 어느 위치에 점하고 있으며 그 점한 위치에 따라서 평가가액도 달라질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검토한 결과 바로 골프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조경지부근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조성되어 개발이 된 연후에라도 특별히 가치가 없는 위치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환 토지로 인수받고자 하는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32-2번지 잡종지로 바로 그 지역이 관광개발 예정지역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우리에게 이용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우리가 골프장에서 필요없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내주면서 달라고 요청해야 될 토지가 아닌가 싶은 느낌까지 받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지었던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동료의원들께서 내무위에서 심사숙고하고 또 질의 답변을 듣고 위치 설명까지 듣고 오늘 여가에 심사보고서를 마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해줌이 우리 서로 동료의원들의 인격과 위상을 정립시켜 주는 길이 아닌가 싶어 감히 찬성발언을 해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의원의 이의에 또 찬성발언에 황정선의원께서 찬성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튼 의원 말씀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해 주시고 또 반대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토론의 여지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결을 해야 하겠으니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수복의원
찬성안은 성립이 되었고 반대 개의안에 대한 성립 여부를 물어 보세요.
경식
최경식의장
그럼 찬성발언은 성안이 되었고 이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없으시면 찬성발언에 대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준
장원준의원
의장! 뭔 또 이의가 있습니까
자꾸
자꾸장원준의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도 반대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부를 물어야지 어떻게 만장일치가 됩니까 ?
경식
최경식의장
그래서 가부를 묻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
아니정인수의원
의장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인 장원준의원께서의 반대토론을 우리가들었지 않았습니까 ? 그럼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과에서 좀 협조해 주셔야 하는데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찬반이 대립이 되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기립으로 .. 장의원 말이 맞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네 . 맞습니다. .
만히
가만히정인수의원
들어보세요
경식
최경식의장
알았습니다.
으로
기립으로정인수의원
찬반을 물어주세요 .
경식
최경식의장
그러나 저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원만히 발언권을 드려서 원만히 진행하자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뭐 표결로서 모든것을 처리하자는 방안보다도 전부 각자 한 분 이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는 것이 의장의 해야 할 원만한 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올시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찬성발언은 절대다수라고 하고 그럼 찬성발언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요. 찬성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 아니 내가 그러니까 반대발언을 먼저동의를 물을려고 하니까 여러 의원들이 딴 소리를 하시니 그럼 반대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그러면 황정선의원의 찬성발언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안건 6. 종축장 통합이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시 49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종축장 통합이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천 내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의원
내무위원회 허천의원입니다. 종축장 통합이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8월 13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받고 91년 8월 2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8월 22일자 제29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원도 재무국장 최승호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제안 설명 요지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2차 산업등 여타 산업개발이 부진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실정으로서 축산업을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가일층 고조되고 있으며 UR협상 진정등 수입개방이 가시화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축의 자질 개량과 사육 기술개선등 첨단기술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나 이러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할 종축장이 현재 춘천본장과 원주분장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발전에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으나 현재의 입지는 개발제한구역등으로 더 이상의 확장 이 지난한 실정으로서 그간 다각적인 검토과정에서 최적지로 판정된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일원에 종축장 본장과 분장을 이전 통합코자 금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시설과 부지를 처분하고 이전예정 부지매입과 관리 시설을 신축하므로써 축산업발전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해 드리면 먼저 춘성군 신북면 산천리소재 종축장 본장과 원주시 반곡동 소재 분장의 토지 126필지 589,529㎡와 건물 14동 6,682,12㎡를 매각 처분하여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소재 토지 664필지 2,746,795㎡를 매입하고 13,385㎡의 관리 시설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항섭 전문위원의 전문검토보고를 요지하면 첫째 강원도에서는 종축장 이전 통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원주 분장을 춘천 본장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였으나 춘천본장이 위치한 춘성군 신북면 산천리지구는 춘천시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확장이불가능하여 91년 3월25일 기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제3의 지역으로 통합이전 계획 을 수립한후 후보지로서 홍천 횡성 원주 평창등 4개군에서 5개소를 추천받아 대학, 교수와 관계공무원등 전문가 17명으로 현지 조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를 보고 받았고 횡성군 둔내면 현천지구가 영동고속도로변으로 교통이 편리한 점과 지형이 완만하고 토질이 비옥한 점과 지구 내에 민가가 많지 않아 주민과의 분쟁의 소지가 적은 점과 도내의 중간위치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등 제반 조건이 최적지로 판명되었음을 보고 받은바 있고 따라서 본 사업은 향후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의 선정등에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사업실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몇 가지 고려해야될 사항을 지적한다면 신규매입 토지가 664 필지나 되고 있어 그 소유자 또한 도내외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일괄매입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적으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한 축산폐수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 하는등 수질환경 보호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어디까지나 추진과정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기에 차제에 언급해 두는 바이며 결론적으로 본건은 본도의 획기적인 축산징흥 기반확충을 위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필요불가결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이 가할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무위원회 각 위원과 해당 재무국장과의 질의 응답이 장시간계속이 되었습니다만 주요골자만 몇 가지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질의로서는 재산문제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산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을때 재무국장의답변은 종축장 이전문제는 기술분야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기에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이어서 다음 질문이 종축장 이전은 도에서 구상했고 기술검토가 있었으므로 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은 도의회 구성 이전에 했으므로 공유재산처리문제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의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며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안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부지매각시에는 지역에 기여할수 있는 기업유치등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목적성을 두고 매각하는가 라는 우리 내무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최승호재무국장의 답변은 매각부지는 도시계획상 그 지역을 활용할수 있는 사람에 매각되야 하며 원칙은 공개입찰이나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있고 법령상 공공목적상 가능하다면 수의체약도 가능하다는 최승호 내무국장의 답변을 들은바가 있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은 부지매각 평당가격이 4만 7천원인데 부지매각 절차는 어떠냐고 물은데 대해서 매각대금 산출은 감정사의 의견을 물었으며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시간 여러가지 질문이 또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대토론은 없었고 찬성토론에 저희내무위원회 정덕중위원 김명기위원 함철훈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 현재의 그 분들의 찬성토론의 요지로서는 현재의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에 한국통신 직업훈련원및 연수원 유치시 8백억원여 투자되어 연간 오십억내지 육십억원이 원주 떨어지고 96년 전국체전을 유치할 경우 정책차원에서 수의계약시 다이빙장과 무도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며 축산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세 분 위원님의 적극적인 찬동발언을 해 주셨기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소위원회 구성이나 수정안 없이 심사결과로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어 통과 돼 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은 안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첨부서류로 종축장 통합이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드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 문제를 놓고 정시간 정회도하고 또 큰 소리도 오고가고 여러 차원에서 심사고해서 다룬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써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허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축장통합이전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교육위원회에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안 8. 강원도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9. 강원도교육위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회에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지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의 황석중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황석중의원
문교사회위원회 황석중 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8 월 12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8월 20일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방 교육자치실시로 교육위원회가 의결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의 감사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 소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1이 상의 발의로서 하되 조사 소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 조사소위원회 의결로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감사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조사는 공개하도록 하되 학생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조사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조사 소위원회에서는 감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감사 조사결과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할때에는 위원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를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감사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검토사항은 현재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배치되지 않아 생략했으며 이하 사항은 본 안건이 교육부 시행 준칙에 의하며 제안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칙의규정형식은 원칙적으로 항으로 설정차고 항의수가 많을 경우에는 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안은 부칙이 2개조에 불과하므로 제1조 및 2조는 이를 각각 1항 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본문은 송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틀 말씀 드리면 1991년 8 월 12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991년 8월20일 문교사회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제안의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의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중 과장급 이상인자와 지방 교육 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장과 그의 차 하위급에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건도 역시 교육부시행준칙에 의하여 제안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절차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첨부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위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1년 8월 12 일 강원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1년 8월 20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 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 조 3항에 의거 교육위원의 일비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시도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1인 당 5만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위원이 위원회의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정한 여비를 지급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강원도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준칙에 의거 제안됨으로써 질의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내용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칙의 규정형식은 원칙적으로 항으로 설정하고 항의수가 많을 경우에만 조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안은 부칙이 2개조에 불과하므로 제1조 및 제2조는 이를 각각 1항 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본문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것은 본 건 조례안은 지난 8월10일 본의회에서 선출한 강원도교육위원회 의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늦어도 최초 집회일 이전에 본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 시켜야할 안건이오니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황석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체6항 강원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및 조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의석배정의건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 의석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석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재배정토록 협의 결정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여의 없으신다면 통과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11시 14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 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이종구의원 이기순의원님들 선출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인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왔습니다.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의원
정인수의원입니다. 본회 운영을 전제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내지 효율적인 방안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9회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건설상임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아직 전문위원이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기타안건은 물론 특히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와 관계되는 청원의 건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전문위원의 의견이 필요적 절차이며 조건임에도 아직도 전문위원이 구성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에게 당부겸 또 질의의 성격으로 의사진행발언 방식을 빌어서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채용이 안된 두 상임위원회에 대한 채용시기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의장님 . 전문위원 ......
경식
최경식의장
말씀하세요 .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할테니까 .
인수
정인수의원
건설상임위원회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아직 채용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언제쯤 채용될 것이고 또 채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식
최경식의장
말씀하세요 . 전부 다 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를
그럼
그럼정인수의원
일괄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임명권은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 전문위원의 선정방법은 혹은 선임도좋고 채용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전문지식을 가지 분을 두루 알려서 공채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최선의 전문직에 종사할 능력의 행정가 출신을 필히 채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이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그러면 정의원께서 말씀한 전문위원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분의 전문위원은 지사님과 저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에 그래서 저하고 의논해서 두분은 이미 발령을 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분은 역시 의논해서 선발내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두분에 대한 신상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일내로 신상조사가 끝나는대로 발령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인수의원
지사님하고 의논하는데 임명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 지사님입니까 ? 의장님입니까 ?
경식
최경식의장
그러니 두분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것니까 어느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권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발령은 지사가 냅니다.
그림
그림정인수의원
사실상 전문위원은 내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혹시
혹시정인수의원
특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
경식
최경식의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신상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장내소란 )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장원준의원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하려고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 진행상 법적하자가 있다거나 잘못 진행을 할 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사진행발언과 관계가 없는 것을 한다든가 또 아까 신상발언같은 그것은 본인의 신상발언은 할 문제가 아닌데 의장님이 허용을 하시더라구요 앞으로는 발언요지하고 취지가 다를때는 즉각 발언을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내.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장내소란 )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하세요. 정돈해 주세요. ( 장내소란 ) 그럼 오늘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