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골재채취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금산군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임시회의를 다섯 번 개최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처음이며 또한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골재채취피해조사 계획서는 어제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상황을 의회가 실태조사 하는데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상지구는 8개소로 금년도 91년 허가돼서 채취를 만료했거나 채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8개소는 제원면 천내리 257번지하고 제원면 천내리 342-1, 명암리 134-4번지, 용화리 450-3번지, 부리면 수통리 10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내 채취허가 지역은 진산면 막현리 산 22-1, 복수면 수영리 23, 추부면 성당리 5-1번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골재채취허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조사해 주시고 허가기간 만료후 원상복구 상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에 따른 피해조사 정도를 조사 해 주시고 지역발전 및 군재정 수입의 기여도를 조사해 주시고 사업장 관리상태를 조사해 주어야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을 청취하고 허가관련 서류를 조사 및 현장검증과 주민여론 청취 등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주어진 8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27일 화요일까지 5일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80만원ㅇ로서 일비 90만원 즉 3만원씩 하여 6인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60만원 기타조사에 필요한 특수인부임이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조사계획서의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