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1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서초구추가경정예산안

여러 위원님들 여러가지 개인 사업으로 바쁘실건테 사실 저희들 이 서초구를 위해서 어저께는 참 현장답사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오늘 우리 추경예산의 재검토 항목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정화보발간부족분과 서초이야기발간부족분 추경예산에 올라온 4,420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40만 서초구민을 전체 상대로 한 내용이고 이러한 홍보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을 약 10%정도해서 그 정도로 해서 삭감을 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장사익위원님으로부터 10%. 이부분에 대한 항목을 10%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 발언신청합니다.

저 제가 다시한번...

예, 아니 발언신청...

예, 발언신청하는 겁니다.

예, 안용만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장사익위원께서 10%만 감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구정화보 발간해셨는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구정화보 발간해가지고 4,000원씩 해서 2,500부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했을 때에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배부처가 기위 다 확정,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부족분을 추가로 해서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제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기정예산에 구정화보 발간이 4,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7,200원씩 단가각 80%가 지금 올라간 그런 금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정예산에 예산을 잘못 세운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요구를 한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공보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잠시 공보실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듣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그러면 공보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 구정화보랑 서초이야기 두가지 다 말씀...

예, 아주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구정홍보 책자인 구정화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위원께서 예산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설명해 드린다면 저희가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잡아놓은 이유가요, 작년도에 각 구별로 예산을 짤 때 본청에서 각 구 공통으로 1,000만원씩 우선 집어 넣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000만원씩을 집어 넣고요. 그때 집어 넣을 때 단가가 4,000원이었는데요, 그것이 90년도 인쇄단가로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구정화보를 발간을 할려고 알아보니까 91년 조달청 인쇄단가가 상향되어 가지고 약 7,2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올린거 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다른 구청에서 만든 화보집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요건 제가 만약에 원하신다면 따로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구정화보집은 거기 사진집인데요. 저희가 서초구민이 서초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구나 혹은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도 그 서초구가 무언인지 몰라가지고 찾아 오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화보집이나 사진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만들려고 요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다음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 서초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구청별로 역사책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책도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초구청의 아니 서초구의 개관 그리고 서초구의 역사, 서초구의 동명이 왜 생겼는지 예를 들어, 양재동이나 서초동 혹은 서초라는 것이 상스러운 풀이라 해가지고 옛날 임금님한테 좋은 쌀을 진상했다는 뜻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모르는 부늘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공보실은 구민들에게 그런 서초의 역사와 그런 유래를 갖다가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화보집은 사진으로 그리고 서초구지 즉, 서초이야기책은 서술로 해가지고 역사책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알려 드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냥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그럼 아까 장사익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10%절감, 10%삭감제의가 나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장사익위원 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구정화보발간 및 부족분 및 서초이야기발간부족 뺏지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걸로 하...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정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실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을 하나하나를 짓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설명만 듣고 다시 또 재론하게 되면 어제 그제 이틀간 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한게 다시 수포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결정사항을 하나하나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용만위원 말씀하십시오.

덮어놓고 금액에 대해서 10%를 감액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예산, 우리가 승인하는 기관외의 기관으로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서초이야기 발간부족분 해가지고 2,000원씩 7,000부를 지금 계상해 놓은 거를 그 수요처를 감안해가지고 발간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또 뱃지부분 같은 것은 이건 할거냐, 안할거랴를 결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지 전반적인 금액에서 10%를 삭감을 하자, 어건 무슨 장사꾼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안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그 방법대로 우리가 추진을...

안용만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화보발간부족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정의 활동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거는 추경예산 반영한 것을 수용를 하고 서초이애기 발간부족분 7,000부 발행 올해 예산이 들어온 거를 반만 발행할 수 있도록 3,500부로 수정제의를 하고 또 뱃지 제작부분은 예산삭감을 요구합니다.

지금 안용만위원께서 구정화보발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또 서초이야기 발간부족분은 반으로 줄이고 뱃지부분은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세요?

저 김양자위원인데요.

김양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님께 한가지 어쭙고 싶은데요. 그 구정화보 발간부족 해가지고 요번에 3,611부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와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이야기발간 부족분도 7,000부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만약에 우리 지금 40만 서초구민에서 16만 가구던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반상회에서 발송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럿 숫자적인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셨는지, 그리고요 잠깐 기다리시는 김에 제가 한가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지금 여기 재검토할 항목에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안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이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어저께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긴 죄송한데 그저께 그때 1차위원회에서 분명히 제가 강력하게 두가지는 자료를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렸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 검토할 항목을 다수결로 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수결로 정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원간담회에서 이 예산안 들어온 걸 전항목을 다 일일이 처음부터 검토하느니 우리가 관목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 시설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 좀 우리가 미심쩍다는 부분만 추려서 만든거지 우리가 다수결로 여기서 정한건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요, 저희가 104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아무리 특별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느냐 하는 것은 참 의문스럽거든요. 13분이 이틀동안, 3일동안에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 물론 그런 무슨 상식적인 그...

아니요,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거죠.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는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날짜가 여유가 많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은 우리 사실 청계산 터널공사하는 것도 사실 가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건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고,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그렇게 일이 된 모양인데...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그날 분명히 제가 38페이지에 그 사항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구청내에서의 전용액 그거하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나오는 3억 그리니까...

3억은 여기 나와 있어요.

38페이지 부분도 그날 예산과의 과장님하고 이용남씨 하고...

아니요, 예산과에서 말씀하실적에는 그렇게...

아니 아니요. 별도로 회의 끝난 다음에 이용남씨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서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게...

아니요...

재검토사항 설명...

자, 공보실장 나오셔가지고 아까 김양자위원하고 허명화위원에 질문에 대한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행부수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되죠? 예? 김양자위원님!

예.

우선 저기 저희 추경 36페이지 보면은 구정화보 발간부족분해서 7,200x3,611부 해가지고 3,611부가 어떻게 나온 근거인지 제가 우선 말씀드린 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 원래 본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만일 전부 총 합쳐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게 3,600만원인데요, 3,600만원 중에서 사진화보집을 만들때 처음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를 하면은 자꾸 가격이 다운되는데요. 처음 만들었을 때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만 갖고 계산을 했을 때 총 저희가 잡은 5,000부에서요, 5,000부빼기 3,611부한 1,399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611부가 왜 나오는가 하면 저희가 5,000부를 계산하면서 뺀 가격으로 하니까 3,611부가 나온겁니다. 총 5,000부를 계산했을 때요.

그런데 지남번 본 예산에는요, 4,000원을 해갖고 2,500부였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화보집을 갖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그 가격도 상향조정되고 그냥 예를 들어 1,000만원이나 돈을 갖고 싸구려를 만들면요, 그것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중에 다른 구청에서 나온 화보집도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할바에는 조금 더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보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 그러면은 기정예산에 3,000원 곱하기 2,500부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지지 않았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만 한건데요.

그 돈만 갖고 그렇게 돼있는...

본청에서 각 구 공통적으로 우선 1,000만원만 잡아 넣으라 해서 잡아넣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안용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7,000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허명화위원 말씀하신, 질문 하신 7,000부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초구지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1,500만원인데요. 그 1,500만원이라 할때는 3,000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번에 겪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여름방학때 서초구에 있는 각 중학교별로 저희 공보실에 가 가지고 서초가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학생이 찾아올 때 저희가 줄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3,000부 만들어 가지고 직원이나 혹은 통.반장들한테 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보존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00부를 더 만드는 걸로 10,000부로 올렸는데요. 내역을 보면은 직원이 1,000부고요, 구민이 4,500부 그러니까 통.반장이죠, 그 다음에 주요기관이 500, 학교가 1,000, 종교시설 1,800, 복지시설 900, 각종 직능단체나 기타 300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역을 짜 봤습니다. 그래서 총 10,000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 질문 없으... 아, 이호혁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저는 안용만위원님께서 뱃지, 이것을 삭감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삭감에 대하여는 저는 부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구에 대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또 각동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아마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장사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드린거 보충설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 화보하고 뱃지하고 여기 전체 금액에서 10%를 하자고 한 것은 무턱대고 10%를 하자고 한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공보실장이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전문가가 될려면 결과적으로 이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리고 우리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그걸 할려면 가장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방금 우리 이호혁위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뱃지는 곧 우리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값어치는 얼마 안되지만 전체 40만 구민에게 우리의 긍지와 우리의 서초구민의 어떠한 자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조그마한 액수를 깎아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보탬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여기 10%선에서 절감을 하고 그대신 이것이 공보실장 개인의 어떠한 사비로 해갖고 이거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10%정도에서 통과를 시켜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의견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난상토론이 되니까, 또... 정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 정봉균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장사익위원님이나 이호혁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제가 절충안을, 절충안이라고 생각할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용만위원님 말씀한 것도 제가 일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부당 7,200원이 개정이 되어 있다, 10%를 깎으면은 6,5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내용물이 불성실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때, 부수를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3,500부가 아니라 7,000부인데 여기서 5,000부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부수를 삭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절충안을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 다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화보하고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 화보는 그러면 구청에다가 배치해서 다른데서 오시는 손님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민 모두에게 발부하는 건지요? 그리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예, 공보실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 구정화보랑 서초이야기가 말이죠, 저희가 물론 보관하는 것도 있고 구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80%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것은 저희가 다 배부한 다음에 하나요 안 갖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구청에서 갑자기 서초구지 이거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좀 보고 싶다 해서 왔을 때 저희도 하나 드려야 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학때 학생들이 방학숙제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간단하게 소개할 겸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라는 뜻도 모르는 분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배부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좀 원안대로 통시시켜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알아야지 부수를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쓸건지를 아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이제는...

예, 그러면...

도인수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니...

예, 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우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우송하면 우송비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우편료와...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배부한 다음에요, 동사무소 통.반장님들이 통반담당들이 직접 가정이나 학교나 직능단체에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편료는 안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그만 하시고요, 결정을 짓고 빨리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용만위원하고 장사익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절충안도 하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충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법...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동의를 하되, 단 가격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가격이, 부수를 삭감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거는...

그러니까 절충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되든 원안대로 통과되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수룰 줄인다, 어떤 부분은 뺀다...

아니 부수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돼죠. 부수 플러스 예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단가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인쇄물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다소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부수가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보실에다가... 김양자위원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000부, 7,000부해서 10,000부면 이걸 꼭 한꺼번에 다 해야지 됩니까?

같이 하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충안이 나왔는데요. 안용만위원하고 장사익위원하고 우리 그 정봉균위원 절충안이 나왔는데요, 우선 안용만위원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거수표결:거수 4명) 그 다음에 장사익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거수 4명) 그러면 네분, 네분 동수인데...

좀더 심사숙고하게...

위원장이 그거는 동수로 하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권한 있습니까?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동수였을 때는 우선 저기 위원장님의...

아니뇨. 동수가 아니뇨, 동수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하기는 그렇지만...

나는 뭐 생각하다가 못들었는데...

아니 그건 기권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었을때 동수이면은 위원장권한이 있지만은...

그렇죠.

과반수 이상의 찬송이 안되니까 다시 다른...

아니요. 제가 다시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10,000부 잡아놨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숫자다, 이거는 정말 절대 삭감하면 안되겠다하는 어떤 확실한 부수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5,000부를 잡았기 때문에 그 5,000부를 할려고 그러니까 단가가 인상돼서 이만큼 더 됐다. 5,000부에 대한 어떤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부 서초구내에 통.반... 예를 들면 한통에 그래도 한 부수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겠다라든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을건데 저는 그것을 원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5,000부를 했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얼마의 부수는 있어야지, 한 동, 한 반에 한 부수는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설명이 덧붙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부수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몇수, 몇부수를 줄여라, 늘려라, 그러면 만들어놓고 누구를 줄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위원장님!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초이야기발간 부족분 아까 장위원님께서는 많이 해야지, 한꺼번에 해야지, 싸게 그렇게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결국 10,000부가 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마다 꼭 공공단체나 이걸 필요로 하는 곳에는 주고, 통장이고 해서 무조건 다 주거나 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같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구청에다 그걸 하면은 또 와서 볼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부수 줄이는 문제는 우리 안용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가 있는거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위원님은 그냥 2,500부를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적인 개념에서 했고

그럼 안위원님 그거는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장님한테 최소한의 부수는 어떤 근거에서 5,000부를 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한 반에 한 부는 들어가야 되겠다... 예, 설명을 한번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 답변이 정확히 안돼가지고요. 제가 그 구정화보 5,000부라고 그랬는데요.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합쳐가지고요. 저희가 5,000부를 만들면은 저희 각 실.과당요, 각 실.과가 54개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요, 시.군.구 271개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이요. 통.반장이 4,5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한 몇십개 되는 것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장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할려고 5,000부를 짰구요. 그 다음에 서초구지인데요, 이 구정화보 보다는 저희 서초구를 많은 기관에다가 홍보를 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서초이야기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역시, 여기 배부 내용이 10,000부인데요, 통.반장 4,500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요, 학교가 서초역사를 가장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각종 초, 중, 고, 대학요, 서초구에 있는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도, 왜냐하면 다른데서도 서초구를 공부할 그런 필요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3,060개, 그 다음에 주요 기관해가지고요, 서초세무서라든지 서초구에 있는 국립,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480개, 그 다음에 동에 60개, 구청에 100개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10,000부를 잡아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단가가 7,200원, 2,000원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유동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것 단가는요, 조달청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통.반장으로해서 반은 동으로 이렇게 배포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는 겁니까?

예, 다른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 그건 시민봉사실에서 합니다. 시민봉사실 우편으로 돼가지고요, 각 실과에서 다른데 발송할 경우에는 시민봉사실에 책정되어 있는 우편요금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거나 수정이 없으면 이게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왜냐하면 안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제 말씀을 조금 위원님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같아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부수 줄이는 것만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충안에서 정봉균위원이 나온 것은 부수만 줄이자는 이야기이고, 뱃지까지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분명히 확인하셔 갖고...

자, 그러면 정봉균위원님은 부수만 줄이고 뱃지는 그냥 살리자는 이야기입니가? 절충안이 아까...

예,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화보하고 이 신문은 저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드리고 뱃지만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제안합니다.

그것이 한 10%정도 됩니다.

글쎄요.

예, 그러면은 다른...

김용재위원입니다.

에, 김용재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새로 분구가 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서초구에 대한 소식을 아직도 곳곳에서는 서초구에 대한 유래, 내력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서초구민화보라든가, 일간지, 서초 이야기, 이런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정보화시대, 서초구를 방문 안 하고도 가정내에서 이런 신문을 보고서도 우리 서초구의 유래를 알수 있는 아주 훌륭한 홍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뺏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구민들이 몸에 뺏지를 달고 다녀야반이 서초구민이라고까지 이를 굳이 안해도 우리 서초구의 구민들은 그런 것쯤이야 다이해를 하시고 뺏지까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전체적인 구민한테 드릴수 없는 숫자를, 일부 만드는 비용을 다소 전체금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약 10%가 되니까는 두가지 홍보물은거의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뺏지문제는 가능한 차후년도에 이런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런것을 추후로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홍보물은 거의 다해서 우리 홍보물 은 거의 다해서 우리 홍보물 서초구 소식을 구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드리고 뺏지 문제는 차후에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허명화위원하고 김용재위원하고 동일한 의견이시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그냥 그걸로 통과한걸로... ( 웅성거림) 그럼 이호혁위원 말씀해 주세요.

뺏지에 대해서는 삭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추가때 하시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구에 대한 상징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대한 행정요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행정하시는 분들의 또 홍보나, 그 다음에 또 자체에 타 구에 나갔을때도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0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또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셔가지고 원안대로의 프로테지를 가지고 수정안을 곁들이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호혁위원은 반대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하고, 김용재위원의 뺏지를 빼는 안하고, 이호혁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먼저 허명화위원하고 김용재위원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좀 해주세요. (거수표결:거수8명)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4,200밖에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 30분씩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은데 진행을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서초구 공무원들 급여,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련에는요, 아직 지금소련 국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추경에까지 넣어서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은 나라에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때 이것은 좀 요번에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삭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만장일치로 자매결연 자치구 실천의 건은, 소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삭제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판공비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비, 3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각자 위원님들 자료 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있습니다.

예, 안용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정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0만원이 기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토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정예산 5,000만원의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정예산에 대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한..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게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어느 항목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가 나와지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말이죠, 총무과장님이 아직 안내려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내려 오신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요 시설비부분에 청사방범 CCTV설치... 아,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41페이지 인사하고 지내기도... (웅성거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과장님이 내려오실때까지 우리끼리 여기서 토론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묶었어요. 아, 질문하실거하고 토론할때는 세목별로 하셔도 되고요.

예, 위원 이종호입니다. 여기 인사하고 지내기 저는 좋습니다. 뭐 참 이웃끼리 인사하고 지내기 이런 그 인사하고 지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떤 비용도 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항목 자체가 아파트단지 주민 위주로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강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파트단지 주민 뭐 해가지고 이런 경비를 책정하는거 보다 전 서초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항목이 설정이 돼야지, 이게 무슨 아파트 동민만 조찬간담회하고 뭐 이것 돈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서초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봐가지고 서초구 주민 전체라면은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쓸 때는 저는 이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을 서초구 전체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명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단지만 사용될때는 조금 과한 금액이지만 서초구 전체 구민을 상대로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면은 저는 그렇게 이것이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사용되는 이런 금액으로 반영돼서 나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호위원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상의를 드려가지고 이 항목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쓸 수 있게 끔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일괄적으로 다시 말씀 드릴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분명히 위원님들 중에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1개 단지에 5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통과되고 난 다음에 "야! 왜 안주느냐? 추경에서 말이야, 1개단지 50만원씩 주기로 결정났는데 왜 안주는냐?" 이러한 항의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조찬하는 데에도 "왜 우리 5회 정도 조찬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러한 항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고치자는거지, 이 돈이 만약에 나가서 나중에 쓰여지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 항목에 정해놓고 쓰는거야, 무슨 전 대상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들은 부분에서는 알지만은 아파트 주민들이 만약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알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면 굉장한 반발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여질때 그렇게 쓰여질망정 항목 자체도 여기서 정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후한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린겁니다.

예, 이종호위원님 너무 자꾸 그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 분류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외감을 좀 느끼시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해서 꼭 이게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반 주택에도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항목이니까, 너무 그렇게 ...

허명화위원입니다.

예.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호혁위원님 의견이 저도 계획자체가 들어 갈적에 서초구 40만 구민을 대상으로서 계획이 세워져야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런 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행정청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좀 더 입김이 세니까, 이렇게 배려 한다는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드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는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그저께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어떤 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청에서의 어떤 불씨를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의 비용을 드리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것에 참여하는 분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진짜 한번이라도 조찬 간담회에 가서 그렇게 참여하고 난 뒤에는 아, 이게 정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 참여하지못한 불특정다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5,000명이 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비용으로, 그런데 그 참여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느낄적에 아니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뭔데, 만약에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저는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약간의 어떤 비용은 뭐 조금 배려해 가지고 불씨를 거둔다는 점에서 저는 구민 친교의 날 해가지고 백만원 17개동에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니까, 아파트단지주민, 캠페인 참여자 격려 조찬 간담회, 이런거는 어떤 형식에 좀 얽매인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 아까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정현국입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 웅성거림) 의심 나시는거라든지 이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다든지...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내역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역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저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파트단지 주민만 왜 국한해서 80개 단지를 선정해서 하느냐, 사실 저도 일반주택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 내지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찬간담회 종류의 말씀입니까?

그 위에 아파트지역 단지 주민... ( 웅성거림)

지금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지금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날 행사를 일단은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추진위원회와 각 동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 책정한 겁니다.

80개 단지가, 일반단지라는것도 넣어줄 수 없냐 이거지요. 이 전체 예산은 많은게 아니고 80개 단지만 많다 이것입니다. 일반주택에도...

아, 일반주택에는 지금 동 자체에 추진위원회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가에 대해선 동추진위원회에서 친교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친교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이라든가, 간담회 비용은 동 자체에서 하는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

그렇다고하면은 17개동에 그 17개 동이면은 그 동안에 아파트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고 다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으로 해서 예산을 동으로 분할해서 예산이 짜였을때는 80개단지니, 10개단지니 그 해당이 없이 오해 소지도 없고, 동 별로 균등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동별로, 17개동으로...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이번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 친교의 날 행사를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위원회별로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위원회에 있는데 대한 그대로 예산 요구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15개동이 있으니까, 17개동 단위로 그건 동의 규모가 크다고 봐서 100만원,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또 추진위원회가 80개단지에 전부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단지별로 또 50만원 이렇게 지금...

그건 좀 잘못 됐네요.

아니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예, 허명화위원입니다.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은 동민에게 1백만원씩 지출계획에 들어가면은 각 동에 동민들은 대충 숫자가뭐 2만 내지 4만, 이렇게 돼가지고 각 동에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으면, 저희 반포 3동 같으면 한 7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인데, 그 별로 또 50만원이 들어가면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씀이예요. 양재동 같으면 양재동에는 100만원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00만원만 가는데, 반포 3동 같으면 반포 3동에 100만원이 오고, 또 각 단지마다 8개 같으면 8개 50만원씩은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됐는지, 지금 이 비용이 각 동별로 했을 적에는 100만원만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00만원하고 4,000만원이 더해서 5,700만원이 17개 단지에 간다하면 그것이 수긍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구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그 추진위원들만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 또 앞으로 참여할 분들 그런것 총 망라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기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친교의 날 행사는 그 범위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전부 그렇게 모셔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 여쭤볼께요. 추진위원이 어떻게 해서 구성된 분들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동에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위원으로 우선 모셔가지고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일단은 보고를 받아가지고 2,282명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2차에 걸쳐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이런 전 구민을 상대로 한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운동을 할적에는 모든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은 기회를 줘야되는데 관 자체내에서 몇몇 사람을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이렇게 냈다 하는 건 이것은 어긋난다는 거지요. 그 정신에서...

다음 이종호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이종호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읜날 행사,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에술의 전당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각 동별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또 친교의 날 행사를 아마 매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 뭐 해가지고 17개동에서 100만원씩, 우리가 하던 예산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가고 저희가 의심이 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자꾸 저희 그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단지주민 해가지고 50만원×80개단지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은 또 '캠페인 참여자 조찬간담회 해가지고 여기에 또 5만원씩 해서 80개단지에 5회를 하기 위해서 또 2,000만원이 책정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인사하고 지내기 추진위원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일반 동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각 동에도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항목 자체를 왜 유독히 아파트 단지에 한정을 시켰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4,000만원 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면은 서초구 전 주민을 , 전 동을 대상으로 이 예산이 짜여졌다면 저는 절대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 해가지고 뭐 추진위원해갖고 여러가지 행사 하다보면은 동이나, 구청에서 행사 지원도 해주고, 하다못해 조찬간담회 아니고 그 다음에 저녁회식도 할 수 있는거고, 또 인사하고 지내기 이런 토론회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다과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항목 자체에 유독히 아파트 단지 80개단지 50만원씩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조찬 사주고, 이 항목이 잘못 됐는데 왜 이게 잘못 됐는지 그런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 가지고 그럼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전 서초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거라든지 각 동, 전 동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식의 얘기가 안되고, 자꾸 아파트 단지 인사라고 지내기 추진위원... 아, 각 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부락도 추진위원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면 추진위원 만들면 50만원씩 다 줄겁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답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김용재위원부터 질문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우선 이종호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사실 인사하고 지내기, 짧은 시간내에 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종호위원이 50만원씩 80개 단지라 그랬는데 서초구에는 원래 아파트 단지가 한 70,80%로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권이 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단독주택지역에도 인사를 해야만이 아파트사람과 화합도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서초구에서는 일부 편중된 예산을 소모시킬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출 지급범위를 50만원씩 80개 단지 요걸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서초구 전체지역을 사용하겠다는 수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기정예산이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인사하고 지내기 총 기정예산이 약 4,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 1억720만원이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은 비중이 안맞고 앞으로 남은 3, 4개월 동안에 이미 7, 8개월 흐른 금액보다도 남은 기간에 1억 7, 8백을 소요한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다소 3, 4개월 동안에 유익하게 우리 서초구민이 화합과 마찬가지로 인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소 10%~20%라도 감소해서 홍보를 적절히 잘 해서 서로간에 인사하고 지내기를 내년, 후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아침 7시30분부터 8시까지의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캠페인을 아파트단지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추경 요구 당시에는 동에서의 추진캠페인은 나중에 근래에 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출발은 사람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부터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단지의 80개에 대해서 결국 그 당시에 추경 여부를 기준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선 조찬간담회라든가 또는 친교의 날 행사가 저희는 어떤 특혜라든지 또는 하나의 혜택적이라기보다는 이 운동이 좀 더 구민운동으로서 승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좀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틀,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해서 추진위원회별로 이런 친교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한겁니다.

예, 정봉균위원 질문해 주시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저는 질문이기 이전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이종호위원님 말씀하는거 하고 우리 김용재위원님 말씀하는 거하고 동의를 하면서 부언해서 말씀을 한다면은 지금 약 1억8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80개 단지의 아파트 단지에 2,000하고 4,000하고 6,000이 80개 단지에 지금 예정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부분을 위원장님, 요부분을 17개동에 약 30만원을 개정을 하면은 약 5,1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삭감도 되고 이 동별로 17개 동에 300만원씩 예정해 주면은 그 동안에 아파트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거기에는 또 인사하고 지내기 위원장님도 그 동안에 계실거고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예.

저, 도인수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드려서 과장님이 자꾸 특별한 이야기를 안하시는데 17개동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느냐는 그걸 이야기를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건 말씀은 안하시고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아, 물론 지금 추경예산은 어디까지나 목적은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범국민운동으로서 전개하기위한 그런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집행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그런 목적하에라고 하면은 좀더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개동은 1,700인데 아파트단지는 6,000아닙니까? 그게 형평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서...

아니, 김옥자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자꾸만 그 말씀이 중복되니까 하는 건데요. 단지도 단지별입니다. 큰 단지가 있고 작은 단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주민 한거 이거는 빼고 그리고 그거 수정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 그럼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80개단지라고 못을 박지마시고 전체 서초구 동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실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한 해주시면은 일이 쉬운데 자꾸 그 아파트하고 일반 자연부락하고 분리를 하니까 자꾸 이런...

과장님이...

그걸 요구를 했느냐 하는 제가 그 배경설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친교의 날 행사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다보니까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0개단지로 가는 예산을 전동으로 골고루 가는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삭감을 안한다는...

아니, 아니 그 문제는 차후 문제고 자, 그러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냐, 삭감이냐 그런...

제가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균위원입니다. 물론 인사하고 지내자는 뜻 자체도 좋게 받아들이고 인사하라는게 아주 좋은겁니다. 그런 우리 지금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1억800만원도 충분한 돈이라고는 않겠죠. 그러나 금년만 인사랄 것도 아니고 명년도 해야 되고 영원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개동에 약 300만원을 개정했을때 17개동이면은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정도만 여기 개정올리고 나머지부분은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추진위원이 몇명인데 300만원씩,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장님!

예, 장사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요 문제를 조금전에 김용재위원이 이야기한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우리가 글자 하나, 획 하나를 갖고 따질게 아니라 실지로 이걸 집행하는 공직자분들에게서 좀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을 너무 여기에 종목별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집행할 때 실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다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돈을 갖다가 많이 쓰라고 했는데 더 적게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적게 쓰면 꼭 그만큼만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별로도, 동별로도 어떤 동에는 더, 왜냐하면은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또 적은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요걸 약간 신축성있게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종목 별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보니 김용재위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한 10%면 10%, 30%면 30%내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그 쓰는 돈은 다수의 집행하는 공직자분께서 아까번에 이종호위원이 이야기 한거와 마찬가지로 서초구 전체 민원을 위해서 쓰도록 요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장사익위원께서 10%삭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10%냐 20%냐...

포인트를 애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김용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걸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대로 동의합니까? 그러면 10%냐? 20%냐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지...

저...

발언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서초구 전체지역을 위해서 쓰겠다는 약속을 히주셨으니까 믿고 전체 추경예산에 1억720인가 약 1억800 올라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3, 4개월입니다. 사실 금년내다 소모하자 해도 기위 7, 8개월은 흘렀고 이 많다면 많고 하루에도 나누어줄 수 있는 액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각 전체지역에 쓰는 거니까는 많은 감년이 되면은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거라 보고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전체액면 1억800에서 10%~20%에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 잠깐 요거 예산관계는 우리 해당과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하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나가셨다가 이따가 차례가 되면은 예산계장님도 이따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모실테니까 나가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800에...

전체액에...

예, 전체액에, 그러면은 김용재위원하고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셨네요.

예, 저기 잠깐! 잠깐요. 요거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하지 말고 목별로 잘라야 돼요. 목별로, 목별로 해줘야지...

2,000만원 삭제하자는 겁니까?

아까 그러면 김용재위원하고 장사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발언은 그거는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별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 목별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김옥자위원이 캠페인 참여자 조찬간담회에 대한 예산 2,000만원에 대한 삭감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예, 저는요...

예, 잠깐만요. 아까서부터 발언권을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호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정봉균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17개동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 갖다 읽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것이며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할 때, 나갈때 여러분들이 다 나오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사만했지 그 다음에 뭐 입만 바라보고 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에 대한 것은 아마 조찬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호혁위원께서는요. 부분을 그냥 살려두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김양자..

그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지금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에 대한 여기에 7,7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0개 단지 요거하고 80개 단지요거해서 6,000이 잡히고 위에 17개동에 100해서 1,700해서 7,700인데 요걸 17개동에 300만원씩 플러스해서 주면은 5,100이니까 7,700에서 5,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다고 할 때 30%삭감이 되고, 요 부분에 대한 3개동의 5,100을 제가 추경에 넣자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것을 조찬간담회를 삭감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꺼번에 토탈해 가지고 정봉균위원님 말씀대로 17개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각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저 허명화입니다.

예, 허위원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대 저는 다른 제안을 냅니다. 동민에서 100만원, 17개동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300만원씩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자체내에서의 어떤 융통성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의미인데 이런안이 올라왔을 적에는 주무부서에서도 뭔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 하면요. 이 안이나오고 있는 것이 아까 뭐 추진위원회별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는 추진위원이 만약에 200명이고 어느 동에서는 30명인에 똑같이 뭐 300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저는 그래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만약에 한 동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해가지고 3,400만원 해주더라도 자체내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도록 꼭 17개동에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너무 많고요,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3,400만원으로 하고 그외에는 삭감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발언있습니다.

예,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세요.

예, 이종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단지에 국한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얘기가 저희서초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니까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저희가 저는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는 매년 해왔던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 들도 여기 예술의 전당인가, 거기에 초청되어서 가서 친교의 밤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가지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없어요.

여기 가신 분도 계시고 안가신 분도 계신데 저는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잠깐만! 제 발언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발언중에 말씀 삼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남의 날, 친교의 밤 해가지고 행사에 제가 분명히 참가도 해봤고 해서 이것이 기위 잡혀있던 예산이니까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매년하던 예산이니까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하고 2,000만원 건인데 사실 서초구 구민 전체가 사용하는 금액이라면 사실 저는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저희 내곡동 같이 한 14,000되는데도 있지만 1개동이 30,000되는 대도 있는데 이것이 동의 어떤 형평에 어긋나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러니까는 이 금액 전체를 그냥 살려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면서 융통성있게 해서 이 운동자체가 우리가 무슨 구청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니까는 이 자체를 요 부분에서는 저는 건드리지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김양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은 발언권을 안드리겠습니다.

요걸 조금 분명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마다 진행되고 있던 친교의 날 그거는 요거 인사하고 지내기, 물론 그것이 인사하기하고 접촉이 되지만 여태까지기존의 그 행사는 창립주년이라든지 또 개청식을 기념한 그런 행사로써 이건 별개의 친교의 날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을 좀 어떤 것인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과장님한테 그거는 질문을 해주셔야지...

우리끼리 아는 상식이라도 한번 모아보죠.

그래서 저는 갖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동으로 나누자는 것은 뭐냐하면 각동에서 친교의 날 그 날을 갖다가 동에 의해서 전부다 잘하자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구에 대한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 자체적인 동의 행사로써 갖다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예, 더 이상 토론은 그만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정봉균위원께서 1개동에 300만원씩을 내려서 5,100만원씩, 5,100만원으로 하자, 또 아까 허명화위원은 200만원씩 해가지고 3,400만원을 내려보내자, 또 이종호위원께서는 여러가지 인사하고 친교의 행사가 여러가지 해왔으니까 현행대로 그냥 이걸 집행을 해주자. 이런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일반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반도 다 포함됩니다.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일반동까지 포함 되었다는 서초구 전체, 그러니까 요걸 해가지고 3개안을 가지고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말씀대로 5,1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자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거수 5명)

7,700만원에 대한 5,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7,700만원에서 5,100만원 예산을 하자.

각 동별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동의합니다.

자다섯분, 네분이예요? 왜 다섯분이지...

위원장님 있으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안에.. (거수표결: 거수 1명) 그러면 안계시면 그분들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 정봉균위원, 아 이종호위원 말씀... 그 저 안용만위원님 지금 표결을 다했는데 지금 들어오시니까 다시한번 할까요?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뭐 한가지 빠진것 같습니다. 아까번에 김용재위원이 한 15%, 15%문제 10%에서 20%로해서 나중에 정정이 15%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생략하는 겁니까?

그거는 취소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까 1억850에 대한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던걸로 하고 항목별로 따져 내려가야 되니까...

수정한 겁니까?

수정을 아직 안했죠.

안했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항목별로 하더라도 15%냐...

그럼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 참 이것때문에 시간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내에 유익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전체 4, 5개월도 안 남은 기간내에 1억800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도 배가 넘기 때문에 지나간 개월수는 많고 짧은 기간 남은 액면에 15%를 삭감을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항목별로 나와서 김옥자위원님이 캠페인 참여자 격려 조찬회 건만 빼자 이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정봉균위원님께서 7,700에 대한 17개동을 300만원씩 나누어서 나머지를 공제하자. 또 허명화위원께서는 2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를 전체 공제하자 이런 안인것같은데 여러 위원분들이 좋은 안이 많이 나왔길래 제 의견은 취소를 하고 그밖에 또 이종호위원께서 기위 잡힌 예산이니까는 다 허용을 해주는게 어떠냐 이런 안도 나왔으니까 제 의견은 취하시키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때요. 의견개진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을 때 세가지 안이나왔는데 우리 장사익위원하고 김용재위원께서는 아까 1억800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원 참석을 하셨으니까...

다시 하십시다.

예, 전원 참석을 하셨으니까 다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봉균위원께서 아파트단지고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1개동에 300만원씩 내려보내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거 5,100 맞죠?

7,700에서 5,100.

7,700에서 5,100. 예,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1개동에 200만원씩 3,400만원 나머지 4,300이 삭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종호위원께서 그냥 기위 나와 있는 예산대로 그대로 승인해 주자 이런 안이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의사를 어쭈어 보겠습니다. 드러면 정봉균위원에 대한 말씀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좀 해주십시오. (거수표결:거수6명) 허명화위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거수1명) 이종호위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거수4명) 그러면 정봉균위원안의 찬성에 6명, 허명화위원안이 1명, 이종호위원안이 4명 그래서 정 봉균위원안이 채택된 걸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제가...

예, 정봉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별 아파트 현황판 설치가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 밑에 부분을 보면 경부고속 터미널 광장 종합안내설치가 약 3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별 아파트 현황판 설치는 전액을 삭제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봉균위원께서 제의하신 전액 삭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방금 말씀드린 동별 아파트 현황판 설치는 완전히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제요. 다음 성불암, 구룡산, 응봉약수터 조성정비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성불암, 구룡산, 응봉약수터 조성 정비인데, 사실 앞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수먹기운동도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이러한 오염없는 약수물이 나온다는 것도 큰 자랑스러운 복이고 아울러 그 있는 것도 우리 구민이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면서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끔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약간의 조성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 온 건데 우리 이번에 그 추경에 한 군데 밀집된 예산이 아니고 세 군데를 한다고 하오니 어저께 현지 조사도 우리 각 위원님들이 갔다 온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예산만큼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금액갖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위원님들의 의견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우리 김용재위원님께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나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나오기 전에요.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어저께 김용재위원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유지에다가 그런 걸 할적에는 물론 우리가 사용허가서를 해달라고 했을적에 안한다 하지마는 그대로 묵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게 받았는건지 그게 확실하게 안되고 해 놨다가 또 진짜 뭐, 모르겠어요. 어떤 그 공금을 쓸적에 그렇게 사유지에다가 아무 허락없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놨다가 어떻게 그게 되면은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제일, 가장 염려 되는것이 우리 귀중한 예산이 허무하게 사용이 되어서도 안되거니와 이러한 땅지주한테 정식사용 승락을 안 받고는 거기 예산을 투입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주와 우리 관과 사용승락을 받고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관계지역 해당의원분이 그땅이 효령대군 종친회 땅이라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두상으로 승락을 받고 약수터 개발 할 때도 이미 구두상으로는 승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문제가 있으면 관에서도 지주와의 좀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이문제로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재론하면은 또 딴 문제도 있으니까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어리이공원조성, 2건이죠.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오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39페이지 주요업무추진비하고 40페이지 CCTV설치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질문사항이, 자세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니까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별아파트 현황판설치...

그거는 끝난거예요. 동별아파트 현황판 설치는 아까 끝났죠. 우리가... ("예"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추진비하고 청사방범 CCTV 두건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사방범 CCTV는 삭감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아까 결정났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삭감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보충설명을 다시 듣는다고 아까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방범 CCTV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거고 이것이 몇 개가, 한 개가 이런건지 몇 개가 그런건지 이런것도 알아보고...

예, 총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비하고 CCTV하고 동별아파트 현황판설치 요거 세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동별아파트 그거 현황판 설치는 방금 삭제한거 아니예요?

그건 했어요. 지금 조금전에 그건 했어요. 끝난거예요.

청사 CCTV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는 매일 같이 당직실이 있어서 야간이나 낮에는 상황실에 근무해서 겅비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장실 앞에, 3층이라든지, 기계실, 전기실, 전산실, 3층의 의회 등 복도에다가 보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해 가지고 당직하는 인원이 준다든지 또 안한다든지 이런거는 아니고 보안관리를 보다더 철저히 하기위해서 신축건물에는 여러군데 이런것이 점점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워낙, 위원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대지가 넓고 이래가지고 밤에 저 밑에 앉아가지고는 이 안에 누가 창문을 열고 들어왔을 경우에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상, 사방에 문에 있고 이래서 보안관리를 위해서 지금 말한 그러한 요소요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직이 몇명입니까? 밤에...

밤에 당직을 하는 것은 운전수까지 합해서 전부 9명입니다. 순찰돌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청사가 크고 또 허허벌판처럼 현재 담장은 조만간에 설치됩니다마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서 보안관리에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요. 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총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특판비에 나와 있는 3,000만원 이러한 내용은 특판비로써 어느 1개 관하, 1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까지 이 돈이 널리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추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직능단체를 포함한 시민참여활동에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등 해서 3개분야에 2회에 걸쳐 1회당 50만원 계산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말에 경찰서 2군데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기관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 새생활 연말을 맞이해서 종합평가를 하는데 시상을 5개 분야에, 1개분야에 30만원당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예행정관 운영에 1회운영에 10만원씩 해서 연간 2회씩 하면은 거기 돈이 720여만원 나옵니다. 시민생활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중추절 우리 하위직 공무원 등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교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2회정도운영을 하면은 1회에 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위문을 2회에 걸쳐 2개 경찰서에 1회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에 우리구 직원이 제설작업에 철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격려 등 경비가 약 200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또 내고향 만들기 한가족되기 운동 등 실적평가에 필요한 시상을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구정추진 실적에 대한 홍보금액으로 1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무식에 직원1,200명 계산해서 1인당 1,000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간담회 등 해서 한 300여만원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대개 중요한 목은 이러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구 직원이 무허가 건물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하루종일 일하고 나면 청장의 입장에서 목욕도 해야되고 저녁에 해장국이라도 혹은 설렁탕 한그릇 들도록 할려면 사실상 이 돈이 거의 조그마한데 10만원, 5만원, 15만원 잡다하게 도저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과 마찬가지고 포괄적인, 동에서, 어느 동에서 특별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 청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 10만원 정도되어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게 하자할 때 이돈이 들어가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서무관리이기 때문에 기타 특별의무분야에 특판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이 돈에서 조금씩, 조금씩 엿장수가 조금 떼어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부 이게 나누어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굵게 대강만 말씀드린 것이지 일일이 세세한 것은 여기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일단 이런 유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신 건데 질문이 없으시죠?

간단하게 뭐 하나...

질문있어요? 예, 그럼 김양자위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양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동절기 재해대책 해가지고 제설작업 등 이래가지고서는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또 제설대책 해 가지고 기본예산이 있는데 다가 요번에 추경에다가 또 2,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제설대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제설대책, 제설대책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건설관리과에서 들어가는 돈은 어떤거고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제설작업은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오후에 한 6시쯤 겨울에 눈이 많이왔는데 전직원이 철야 근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그럴때 전직원이 철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만은 특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건설국의 토목분야나 거기에서 제설대책을 다루는 것은 주로 인부들입니다. 인부들 물론 때로는 그 인부들도 저희들이 직원과 함께 겹쳐서 격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는 원칙적으로 거기에 나온것은 그 작업도구라든지 하는 저희들이 인부가 있는, 인부들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저희들이 행정직입니다마는 총무과 직원이라든지 다른과 보건소 직원까지, 동직원까지 그렇게 동원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이돈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대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있으세요? 예, 허명화위원 질문하십시오.

허명화입니다. 중추절 특별격려 해가지고 청소원, 기능직 200명 해 놨는데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서초구내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요?

해당된다는 것은 숫자는 지금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저희들 하위직을 보면 대개 기능직이 제거 정확한 숫자는 입어서 모르는데 300한 2, 3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만...

기능직만요? 청소원하고 기능직 다 합해서요?

청소원 빼고 기능직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추절 특별격려에 그만한 숫자가지고 2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올리신 겁니까?

이게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형편이 어려운 직원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중추절이어서...

다 줄수는 없고요. 전부 전원에 대해서 다줄수는 없고요.

다 주는게 아니고 특별한 분들만 여기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 해당이 없으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특별위원장님! 72페이지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때문에 주택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부조정이 있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까?

예, 저 지난번에 공원녹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지만 좀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청계산 등산로하고 강남대로 외 24개 가로수전정 요부분에 대한 질문이 어저께 저희가 방배동 산73번지 2하고 반포대로 가로수보호판 설치 또 남부순환도로 수목갱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특별위원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배동 산 73-2호 사방공사는 현지 보니까 이거는 시설해야 된다고 느끼고 가로수보호판도 그냥 원안을 저는, 본위원은 통과를 하고 청계산 터널숲정비공사하고 남부순환도로 수종갱신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거를 제의합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설명만, 보충 설명만 들으실거지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설명...

어저께 계장님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특별한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있으시면...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문해 주세요.

보충질문 한번더 묻겠습니다. 73-2호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이게 사방공사하는 그...

73-2호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 내지 공사를 해 놓고 특별한 이야기가, 사전승인이라든가 이런거 받은 일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73-2번지 주변에는 지주가 둘인데요, 저희가 근거법에 보면 여러 시민이 필요로 했을 적에 소유주한테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사방이나 조림에 대한 시설을 하고자 했을적에 1차적으로 소유주한테 동의를 요구합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거부했을 적에는 사방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사방기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안해줄때는 사방기를 지정을 해서 시설을 하고 20년이 경과되기 전에 저희 목적달성이 다 됐을 경우에는 해제를 해주고 또 20년이 지난 해제요구가 없을 적에는 20년이 지난 후에는 법적으로 해제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딴 계획에 이해서 소유주가 필요로 했을 적에는 관에서 들인 돈 만치 그 소유주가 변상을 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호판이라고 그러면이 원 타원형으로 된 그거와 안에 덮개하고 포함된 단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덮개 같은거는 쇠붙이로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 요거와는 관계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폐기류 비닐이라든가 그런 종류를 다 모아서 잡다한 것을 모아서 제작을 한다면은 원가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 번 그런 연구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과장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좀...

토목공사 안끝났어요. 뒷골목 소파공사...

아니 그건 아까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던거니까...

아뇨,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재 검토 할 항목에 안나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수정하실 것을 제가 제의하는 것이, 제가 그저께 질문을 드렸던건데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에 상여금이 거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8분의2가 무슨 뜻이냐고 질의를 드렸었을때 그것이 두번의 보너스고 8개월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보너스 200%가 되는거 같거든요? 근데 이 계산이 조금 틀렸어요. 4,408만495원이 5개월치이기 때문에 그 보너스가 1,100만원이 아니고 1,760만원정도 얼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시고, 그다음 밑에 정근 수당도 8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이예요. 그래서 880만 얼마 될겁니다. 거기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의회 요부분은 특히 공무원 인건비를 말씀 하시는데 상여금과 정근수당은 의회에서 요구돼 온 그것이 거의 맞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고 저기는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모자란다면은 다른 과목에서 충당이 되고 남는다면은 그 돈은 다른데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허명화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산출이 잘못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감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된 예산은 의회 존중정신에 입각해서 거의 저희가 참작을 안했어요. 그러나 거의 맞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허위원님이 말씀 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 못드리는데 그 8분의 2와 8분의 1에 대한 거는 추후에 상세히 알아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뇨,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실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도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돼있는건지 한번 검토안합니까?

아,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맞는 거로 됐어요. 맞는 거로 됐는데 허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검사는 해보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저기 예산계장님이나 주임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신다구요?

예.

예, 그러면 요걸로 질문답변은 종결하고 관계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 계시다가 필요한 분은 저희들이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40페이지 청사방범 CCTV 설치건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당직이 9명이라 그러고 이 청사가 신 청사이기 때문에 물론 보안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다른데서 손상을 입을 만한 그런거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아직까지는 이런 비용을 투여해 가지고 그럴만한 시설을 갖출 그런걸 안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삭감이 아니고 삭제입니다.

삭제! 예, 삭제.

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허위원님의 의견을 동의하는 뜻에서 아직 신청사이고 사실 CCTV설치를 해 본들 인력이 감소 되거나 예산이 다른 부분이 감소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소되는 건 없고 더 편리한 시설을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차후에도 이런거는 가능할거라고 보고 허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지금 허명화위원하고 김용재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는걸로 알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 뀌었습니다마는 3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비에서 3,000만원 특별판공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입니다.

정봉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전에 잡다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우선 주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면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그래도 남아가지고 기타, 접대비 기타비용이 300만원까지 책정이 됐는데 요걸 조금 감했으면 하는 뜻에서 20%정도 감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봉균위원께서 20%를 삭감을 하시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자료에 보면은 기 예산에 특별 판공비 뭐 여러가지 잡다한 것이 15억정도입니다. 그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취미클럽확대 운영 해가지고 50만원 해서 12개 클럽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주 꼭 필요한 거였다면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돼 있었어야 될거고 주요업무추진란은 기타등등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기 예산에도 그만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할만한 그게 있을까 싶어서 저는 그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예, 그럼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정봉균위원께서 20%를 삭감하자는 안고 허명화위원이 아주 삭제를 하시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우선 정봉균위원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봉균위원께서 20%를 삭감하시자는 걸로 안을 내 주셨고, 허명화위원께서는 전액을 삭제 하시자는 안이 나왔는데, 정봉균위원안에 찬성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기 전에요.

다른 안이 계십니까?

아니 다른 안이 아니고요. 내용검토를 요거 조금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아니 설명은 들었는데요. 지금 취미클럽 확대운영을 허명화위원이 기정예산액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만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정 예산에도 들어 있는데도 또 요번에 추경을 위해서 또 한번 더 들어있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어서...

예, 기정 예산에도 일부 있습니다. 요거 취미클럽도...

그것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예, 고거는 400만원 돼 있을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요건 제일 나중 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양재동 2건, 이 안에 대해선 이의없습니까?

예. 김용재입니다. 67페이지 어린이공원조성, 이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도 택지개발 조성 이후로 주변에 주택이 다 됐습니다마는 공지로 한 7, 8년 방치하다보니까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 생각하고 벽돌찍는 공장, 쓰레기, 각종 뭐 넝마주이, 이러한 쓸데없는 사용승낙도 안 받고 임의로 들어가서 날립된 각종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하루빨리 이런곳은 주택이 완성 됐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이들이 놀 자리가 없고 길러리에 와서 많이 놀기 때문에 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위험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어린이공원으로 잡힌 지역은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어린이들 놀이하는데 편리한 시설을 구청에서 요소요소마다 많은 시설을 해 줘야만이 어린이들 건강이라든가 주택주변에 정화도 될겸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공원조성이 돼 있을거로 돼야만이 되겠다고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통과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동의드립니다.

김용재위원안에 대한 반대, 찬성, 이의 있으십니까?

정봉규입니다. 덧붙여서 지금이 양재동에 한군데에 8,000만원이죠? 두군데 조성하는데 1억6,000만원, 이 소요금으로 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적정한 예산이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정순임위원하고 거기에는 김용재위원 관할구역이기때문에 관리 감독 하라기는 좀 우습지만 관심 가지고 지켜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 금액이 들어서 정말 훌륭한 놀이터가 되는가 하도록 좀 관심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의 없는 걸로 알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좀 봐주시죠. 청계산 등산로 터널숲 정비공사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애기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73-2호 사방공사와 가로수보호판 공사에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계산 터널숲 정비공사와 남부순환도로 수종갱신공사에 대한 건은 삭제하는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제안하시는 거죠? 그 안을 ...

예, 찬동합니다.

아니, 도인수위원님께서는 지금 두가지, 청계산등산로 터널숲 정비공사하고 남부순환도로 수목수종갱신,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방배동 산73-2사방공사 반포대로변 가로수보호판 설치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십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뒷골목 소파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뒷골목 소파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인위적으로 파손과 주민의 통행의 불편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이에 대한 것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2,500만원이죠?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통과 되는걸로...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5,000만원, 가드레일 자동차에 지나가다 부딪혀서 깨지는 거 2억은 서초 전 뒷골목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2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

자료 제출을 받으셨어요?

아니, 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원안통과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는 걸로 알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좀 요청을 받았으면...

예, 자료는 추후로 해갖고...

액수가 많은거는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예.

412 그 건만 자료 좀 제출하시라 그러시죠? 토목공사...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시상, 이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아까 김양자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아까 제의를 하셨으니까...

김양자입니다.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이미 상반기 1회는 벌써 이행됐고 또 하반기에 지금 1회인데요. 일단 이것이 벌써 홍보가 돼 가지고 가을에 경진대회가 있을거라 해가지고 다들 꽃나무를 심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에서 하는 일이 일단 말이 흘렀으면 그것이 실행이 돼야지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또 삭제를 해서 안하게 하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예.

많은 액수가 잡혀있을 적에 우리가 통과를 안해주면은 그 사업을 못함으로서 굉장히 지장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용한거거든요? 기정예산에 없는것을 초기에 그렇게 했다는 의미에서 경종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적에 항상 거기에 했기 때문에 해 주고 또 있기 때문에 해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은 경종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삭제하는 것을...

예, 잠깐만요, 다른안은 없습니까?

다른 안 제의하겠습니다.

예, 안용만위원 발언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는 전용을 해서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전용이 된거니까는 검토도 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행된거는 그대로 승인을 해주고 하반기에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한 것만 삭감할 것을 재동의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계산이...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예? 정봉균위원님.

그렇다고 하면은 안용만위원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계산 액수가 나오기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 580만원 돼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얼마만큼 돼있으며 나머지 금액의 부분이 얼마라는걸 이 자리에서 알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1회 시상금이 2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90만원만 기 집행된거는 인정을 해드리고 나머지 아직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50% 삭감이 되겠습니까? 이 계산으로 봐서요.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다른 안이 없으면...

저 의견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안하셔도 안이 나와 있으니까는 표결하려고 그러는데, 김양자위원께서는 책정된 예산이니까 전액 집행을 하시자는 의견이시고 허명화위원께서는 다 완전히 삭제하자는 그런 안이시죠? 또 안용만위원께서는 반은 집행 된거니까 놔두고 하반기 것만 삭제하시는 안이 나왔습니다. 안용만위원의 절반만 예산을 책정해 주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허명화위원의 완전히 삭제하시는 분. (거수표결) 김양자위원의 전액을 보조해 주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김양자위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가지고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양자 위원의 안이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셔서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은 75페이지 경부고속터미날광장 종합안내 설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안에 대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좋은데 자료 요청이라든가, 공사내역은 한번 자료를 받아보는 것을 ...

예, 이 부분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한다든가, 원건물을 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아침에는 사실 자료가 여기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과장님이...

자료가 안 나왔으면은 심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료요청하고 난 뒤 자료가 안나온데 심의하는 행위는...

자,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소하천 펌프장 정비 및 시설...

이것도 원안대로...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하수시설물 관리인 인부 증가,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도 일용작급이니까 원안대로 통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인 대행사업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부분도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위에 주요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받고 난 뒤에 심의해서 결정해야지,이거는 뭐가 뒤죽박죽인거 같네요.

아니, 순서가 좀 그렇게 됐더래도 말입니다. 이게 오늘로서 종결이 안되고..

아니 오늘로서 종결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심의를 할려면은 그러면 전년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하수도 시설물 관리나 관내 하수도 준설 같은거는 상당히 예산이 기본적인거고 주민들하고 밀접히 관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여기 청계산 터널숲 정비공사 이런거는 우리가 내년이나 연차적으로도 해도 되는거지만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일용직급비용 나가는 거는 이번에 해드려야...

아니요, 허명화위원인데요. 제가 그걸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안 할거냐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는 자료요청이 안나오면은 우리가 심의를 안하고 있는 그런 그걸 해야지 자료요청 안와도 그대로 심의되고 그런거 같으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진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재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일차, 2일차, 오늘 3일차인데 1차때 검토한 바에서 추렸고, 2차때 검토한 바에서 추려서 각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데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분들이 좀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요청이 배부돼 있고 현재 재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15항목 중에서 일부분 자료요청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요청한 건 와 있고 자료요청을 안한 부분에서는 안왔습니다. 현재 79페이지 마지막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

자료요청이 여기 와 있습니다.

추후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15항목에 대해서 안왔다는 허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 사실 자료요청을 충분히 검토 후에 공사금액과 공사현장하고 엄밀한 조사검토후에 이런 것을 승인내지 통과를 시켜야 만이 온당한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사실 이러한 하수도 같은 민원은 각 마을에서 우리구 의회 뿐만 아니라 통.반장과도 직접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지나가는 길에 도로가 막혀 갖고서 차가 반바퀴 이상이 다 들어 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차를 세워놓고 몸소 구두를 벗고서 뛰어들어가서 손을 걷고 하수 걸린거를 끄내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직접 구청에 뛰어 들어가서 직원을 현장까지 데리고 간 일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공사를 빨리 해야만이 추후에 오는 비로 이런 두번째 또 물난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건 긴급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려면은 항상 충분한 장비와 인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러한 데서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불편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예, 아까 그건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39페이지 주요업무추진비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안이 나왔었는데 김양자위원께서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자고 그래서 뒤로 미룬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은 없습니까? 다른 안은,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아니, 지금 그거 보니까요. 기존예산에서는요, 취미클럽해 가지고 40만원 해가지고 10종목이라고 해가지고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1년에 한 부서당 40만원씩 줬는데 지금 여기는 또 2클럽이 늘어서 12클럽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하는데다가 보조해 주는 정도 같으면 이게 어떻게 한번 좀...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한 과목만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정봉균위원께서 말씀하신 20% 삭감이냐, 아니면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액 삭제냐 이 부분에 대한 표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안은 없으시겠죠?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업무추진비...

다른 안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제의하신 전액 삭제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거수2명) 다음은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신 20% 아니, 죄송합니다. 정봉균위원께서 말씀하신 20% 삭감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표결:거수6명) 그러면 정봉균위원 20%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질문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75페이지 경부고속터미널 광장 종합설치판 안내 해서 참고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5평을 짓는데 가건물이라고 되어 가지고 평당 200만원입니다. 가건물이 평당 200만원하는지 요렇게 해가지고 가건물 200만원 아니라고 될때 우리가 통과되어 가지고 할때 이의를 제기했을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공사비요?

예, 가건물인데 20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빨리 나와야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말은 가건물인데 정식 건물값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건물인데 정식 건물하고 가격이 같이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노인정 반포2동의 노인정 건립기금을 평당 200만원 줬거든요.

가건물이라고 해서... 있는 거지 원건물이라고 해서 150만원 짜리도 있고 가건물이라고 해서 500만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보기전에는 그게 싸다싸다 한말로 자르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나왔어요. 가건물 자료에... (장내소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해 주면 싸다하는 그 개념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축조심사를 한 결과 36페이지 구정화보발간부족분과 서초이야기부분에서 420만원을 삭감했고 국외여비 소련부분에 대해 2,410만원을 삭감했고 특별판공비 인사하고 지내기에서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 CCTV설치부분에서 5,000만원을 삭제했고 동별아파트현황판설치에서 5,000만원 삭제했고 청계산터널숲정비공사에서 2억8,000만원과 남부순화도로수목수종갱신에서 3,535만원을 감했고 주요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문용운 김용재 안기황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도인수 이호혁 허명화 장사익 이종호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공보실장 하정원 총무과장 이정원 기획예산과장 강대현 국민운동지원과장 정현국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