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곤의장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8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있었으며 한봉수의원 외8인이 제출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서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지난 8월26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 29분
김수곤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민을 대표하여 의원여러분 발언하는 구정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거짓없이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으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한봉수의원외8인이 신청한 질문을 모두 마친다음 국서열에 의거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봉수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의원
우선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27인의 구의원들께서는 언제라도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걸로 알고 또 여기에 저희 구청에 계시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 실·과장들께도 저희들과 더불어 뭔가 애써 협조해 주실려고 하는 그 애쓰심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 다른 회기때보다도 더 많은 방청을 해주신 우리 주민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봉수의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저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로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편익주의라는 양면에서 볼 때 다분히 이번 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은 후자에 치우친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정적 기능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까지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91년도 결산잉여금 104억원을 추가 행정수요에 맞게 땜질시의 예산편성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세원발굴 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소시키는데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90년도 이월금 104억원을 '90년도에 주민복지사업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할 때 물가수준, 화폐가치, 주민불편 조기해소 등 많은 투자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온다고 하는 안이한 자세보다는 징수율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예측기법을 활용을 하여 가용재원을 적절히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 세입세출예산 항목명세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가 가령 지금 근 5, 6일동안 이 추경을 위해서 예산특별위원회가 정말 노심초사, 불철주야 애쓰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위원님들께 한번 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유감스러운게 있다고 하면 이 예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에 저희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더라고 하면 굳이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와 같은 오랜 시간을 뺏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불행히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애써 수고해주신 예산특별위원님들께 만약에 저의 질의가 다소 마음의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전혀 그와 같은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항목별 명세서를 보면서 몇가지 지적을 올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15페이지 세출난 관, 구의회 운영 추경예산액 3억432만1,000원이 이거는 2억8,032만1,000원으로 예산액은 5억8,010만5,000원이 아닌 5억4,410만5,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400만원이 과다하게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수가 이 추경예산안에 전체적인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관계관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항 의정활동, 목 특별판공비 내역중에서 의원 기타 부대경비라는 이 부기의 용어는 거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의원 기타 부대경비라고 하기보다는 의정활동비, 또는 의원업무추진비 등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27페이지에 우리 의회가 초창기이므로 의정활동에 따른 도서관계 자료의 구입은 필요하고 또 타당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는 세항, 구의회운영 목, 수용비 수수료의 자료실 도서비로 1,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세항, 사무국 운영 같은 목에 도서구입비 50만원 또 같은 세항 목, 관서당 경비에 도서구입비 50만원 등 무려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의욕은 대단히 좋습니다. 또 의원들과 사무국에서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긴요한 자료를 점차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이 도서구입비가 너무나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사무국운영 목,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구청의 실.과장에게는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동급인 구의회 전문위원에게는 전문위원실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의원활동을 축소 내지 경시하려는 의도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는 4급 전문위원 10명을 두고 시의원활동을 돕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겨우 2명으로 그것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료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정보수집, 관계자 면담, 청원, 동정 감사자료등의 사전수집 검토업무에 의원을 보좌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는 등 많은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전문위원실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구의원들은 개인 비서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요구자료나 정책자료를 발굴 내지 개발해서 또 자문에 응해야 함으로 그 임무가 막중하므로 동 기관운영 판공비를 간사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국장실은 월 20만원을 40만원으로 전문위원실은 20만원씩으로 각각 인상 계상해서 충분한 의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은 본의원이 삭감 조정하는 사업비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5가지 중에서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에서 첫째로 경비지출의 효율화 원칙에서 경정사업이 4건 13억1,61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정사업현황을 보면은 46페이지 세항, 동행정운영 목, 보상금 25,000원x3,884명 9,710만원, 71페이지 세항, 같은 목, 시설비에 보면은 반포로 747-745의 보도정비 9,000만원, 72페이지 같은 세항, 같은 목에서 보면은 방배동 산73-2 도로개설비 10억800만원, 위 시설부대비 3,100만원, 77페이지에 보면은 세항, 하수사업 목, 시설비 하수도 준설인부 9,000만원 이는 예산편성이 이전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자료심사, 기술심사등을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우선 예산이나 편성해 두고 보자는 무사안일한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때 이러한 재원을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에 적기에 투자되었다고 보면은 우리 서초구민이 받는 수혜는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제도, 재정제도의 개선내지 개혁이 요구되고 관계공무원들의 맹목적인 행정수행에 수단을 강구하지 말고 재정운용에 효과도 촉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동행정지도 목, 보상금 중에서 반장보상금 3,884명분 9,710만원을 경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1억원에 가까눈 금액을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과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합니다. 일곱번째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재산관리 목, 보상금의 국공유지 불법시설물 정비비로 1,33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불법시설물 정비 대상물에 임대료, 부당 이득금, 행정대집행료 등을 부소될 것인데 이를 무단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와 행정불신의 오해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현황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유아교육 목,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와 이하의 남태령 어린이 집과 방배1동 어린이집에 대한 비품구입, 시설 설치 및 시설물의 보수인 바 이러한 예산은 오히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31 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괄편성함이 탄력성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홉번째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보건지도 목, 물품구입비의 T.V의 한대값이 무려 2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이 T.V의 성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가보다 월등히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열번째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이외에는 예산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회계년도가 지금이 8월달이라고 보면 앞으로 5개월 밖에 남지 아니했는데 추경예산안 편성표를 보면은 6개월분에서 12개월분까지 소급 계상됨으로써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무사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월분 이상 계상된 것을 보면은 6개월분 계상이 4건, 7개월분이 9건, 8개월분이 2건, 9개월분이 5건, 11개월분이 8건, 12개월분이 3건 등 31건이나 있었습니다. 예산성립후 필요불가변한 사업이 발생하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이.전용절차를 걸쳐서 적법하게 기존의 예산으로 선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활용해서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않고 있으므로 선 계획예산, 후 집행이라고 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계획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열한번째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치수사업 목, 자산취득비중 무전기 구입비 60만원짜리 10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통달거리 시내 5㎞, 교외 9㎞의 최신제품이 35만원 정도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과다하게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해서 몇가지 이와 같은 본의원의 의문되는 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고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와 같은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가 소나무, 솔의 푸르름을 여름에는 결코 깊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낙엽이 지고 찬설이 몰아치는 북풍설한에 고고히 서있는 낙랑장송의 푸르름을 볼 때 우리는 소나무의 그 푸르름을 볼 때 우리는 소나무의 그 푸르름을 한번 더 가슴에 새길 수 가 있고 그 기상을 다시금 한번더 헤아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원소기호에서도 C라고 하는 탄소가 이것은 숯도 같은 탄소요, 다이어몬드도 같은 탄소입니다. 그 구성성분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이 앞서가는 보다 발전하는 서초구를 주민복리증진 편에서 선다고 했을 때 적어도 같은 탄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숯보다는 다이어몬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북풍설한에 묵묵히, 고고히 이겨낼 수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의 기상이 된다고 했을때 우리 구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위치나 또 우리들이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봉사가 먼 장래로 봤을때 국가에 대단한 민주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떠ㅐ 우리 구의원들 스스로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이 의욕과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들의 품위를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 나아가면서 열심히 구와 조국을 위해서 애써 일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이 본의원의 개인 생각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정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행정을 제대로 올바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제도가 우선, 제도라고 하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법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운영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아무리 그 제도가 완벽하다고 해도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잘못하면은 그 법은 죽은 법이 됩니다. 반면에 다소 미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운영을 아주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미진한 법이 훨씬 빛을 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다소 미비한 이와 같은 지적들이 92년도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밝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그와 같은 구정살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한번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서로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협조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가짐으로서 의정생활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부족한 저의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의원
의원 강충식입니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오랫동안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보고사항중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테니스장 민간자본유치 시설에 대하여 공원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 입구부터 숨막히게 부지면적이 2,270평과 900여평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이 건설중이라고 불평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넓은 공간에 하필이면 문턱에 웬말이냐"라는 뜻입니다. 또한 "해도 너무들 한다"라는 한심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입구에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며 상업성 있는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민간자본유치로 건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체육시설의 건축주가 서초구민이 아닌 동대문구 청량리에 주소를 둔 최부길 이라는 타 구 사람에게 이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 시설에 대한 이권을 특정인에게 준 사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것인지 아닌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고서 내용중 관리방법이 민간자본투자 시공으로 준공을 한 후 서초구에 기부체납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 표현된 것인지, 사실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곤의장
다음은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신 특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뜻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전에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부산, 마산, 경주, 안강, 포항 등에서 귀중한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 그리고 주민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은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줍시다.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주민과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정비국 분야입니다. '90년도 건축물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주택 2층이하가 251건, 연립주택 및 다세대가 109건, 고급형빌라 50평이상이 20건, 연건평 900평이상 대형건물이 143건, 비거주용 5층이하가 615건 총 1,138건이며 금년 현재까지 허가분이 392건으로 총 1,530건의 신축허가 건축물 중 주민 민원건수가 1,046건이고 91년도 금년도에는 697건에 653건의 주민분쟁이 있는바 이것은 총 허가건수의 93%에 달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양질의 써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본의원은 건축법 시행규칙과 방침을 보완수정하여 주민, 건축주, 행정부서 공무원 모두가 고통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능률적인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8가지 질문을 드리니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하여 주십시오. 첫째, 신축 건축물 90%이상이 주민과의 건축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의 피해와 건축 축조과정에서 원천적인 위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두번째, 현행 건축허가 시공시 건축사 독자적으로 시공 감리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처음부터 부서간 협조체제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품목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내용은 신축허가 분쟁의 기본, 기초부터 감독 소홀로 야기되는 바 본의원이 조사와 전문가에 자문한 바 기초부터 콘크리트를 칠 때 옆 집과 거리, 고도, 일조권, 부근 침하 등 모든 허가된 건축물을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지적과에 협력을 의뢰하고 도로침범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동사무소 협조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건축에 대한 상식아닌 내용조차 모르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대형 건축물 허가시 주민민원 수검과 지역발전의 균형성 저해 여부를 현장 동사무소와 주민대표 협조하에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3번 질문내용은 대형 허가일수록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데도 주민들과 동사무소에 설명 협조조차 없어 건축물 규모와 모형감리까지도 모르고 있으니 민원을 사전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주민 분쟁 신청서 처리분야만 전문인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둘 수는 없는지? 4번 질문 내용은 건축 민원에 97%라는 수치는 전문인이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주민 설득력이나 효율적 면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요구 민원이 현재는 50%미만의 만족도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신축 건축물 준공시 감독 불충분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 검사 미필된 건축물은 과태료 처분과 법규위반으로 처리하나, 불법 건축물 자체는 존재하는 바 그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번째 질문 내용은 감독 불충실에 의하여 건축물 위법 건수를 보면 90년부터 현재까지 8건에 9,300여만원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처분으로 이 건물은 끝난 것인지? 또 86년 12월말로 끝난 남태령 취락구조 건축시 엄격한 건축 규정에 의하여 1층과 2층은 다락방밖에 둘 수 없는 지역에도 주민 민원에 의하면은 이 사진과 같이 3층 건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다는 문제입니다. 여섯번째, 감리사 감독제도를 폐지시키고 공무원을 증원시켜 감독하여 주민 분쟁 및 준공검사를 깨끗하고 쾌적한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요? 여섯번째 질문 내용은 2층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구 단위 감리반이 하고 있으며, 2층이상 5층이하 연 건평 900평이하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겸하고 있으며, 5층이상 900평이상 건물은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데도 본의원이 조사에 의하면은 10일정도에 한번씩 감독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부조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다. 이에 의해서 피해는 이웃주민들과 건축주 모두에게 같이 따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일곱번째, 건축물 준공시 허가된 주차장이 잘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어떤지요? 일곱번째 질의 내용은 기계식 주차 시설을 본의원은 볼때마다 건축물 구석마다 크게 손실을 보고 준공시는 법적 전시용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 기계식 주차시설은 사용하는데가 거의 일반주택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식 시설때문에 주차를 한대 더 할때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또 시행을 어떻게 고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주택가 주차장이 주차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주차타워를 건축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필요한 업소나 주차타워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주민들이 애매한 법규제재에 묶여 이용할 수 없는데 상급 부서에 건의, 융통성 있는 법을 건의할 수는 없는지요? 여덟번째 질문 내용은 앞에서 7번 질문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평이면은 충분한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건폐율 적용에 묶여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에 가서 보면은 밤에는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이 8m, 6m, 4m에도 겹으로 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꼭 건축법에 적용보다는 15평 42㎡의 땅만 있다면 주차 타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시행하는 법을 고쳐가면서도, 수정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주차시설을 넓혀서 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는지요? 이상 8가지 질문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의 하나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위생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음식점의 위생상태와 변태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대중음식점의 허가업소 총 4,131개소에서 90년, 91년도에 신규 허가가 1,073건으로 약 26%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허가 요건 중 위생상태와 직결되는 주방의 시설 기준인 면적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 조리기구, 조리사, 면허소지자의 채용여부를 세밀한 허가 사항이 보고서와 자료에 전무한 상태로, 이는 대중 위생을 지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속칭 카페 형태의 퇴폐업소가 난무하는 데도 구청의 단속실태를 보면 90년, 91년도에 총 1,856건의 대중음식점 단속중 순수한 대중업소가 448건이고, 기타가 1,408건으로 전체의 75%가 순수 아니 퇴폐업소라는 증명이며, 91년8월24일 현재 대중음식점 중 카페 형태의 업소가 116개라는 구청 통계자료보다 훨씬 많은 퇴폐 카페 업소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즉 오전, 오후 시간에 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고 저녁시간에만 주류 전문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정밀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위법에 대하여 법적처리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9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중 변태업 위반된 업소가 86건이나 구청자료인 처음부터 대중음식점 형태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업소수는 116개업소와 대비할 때 카페형태 업소의 단속이 극히 부진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다음 네번째, 무허가 업소 97개와 영업정지중 업소 43개, 총 140개업소 중 91년도 상반기 중 고발 업소가 122건이라는 실적을 무허가 영업고발 건수면에서 극히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대중 목욕탕 84개소 중 수질검사 불합격 업소가 31개소, 전체의 37%에 달하는데 91년도 상반기 중 영업정지 업소 10개와 경고 업소 2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재의뢰한 바는 있는지? 여섯번째, 음료수 즉 음수 제공 위생업소 4,708개소에 대한 90년, 91년도 음수 적합여부의 수질 검사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제도 보완하여 대중 위생 차원에서 실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우리가 항상 추석이나 구정,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성금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잔고가 1억5,484만1천원인데 90년도 2회 모금 실적은 1억8,903만3천원 중 90년도 성금 지급액은 7,113만4천원을 제하면 1억1,789만9천원이 결산 처리되어야 하는데 집행내역과 업무 보고자료표가 맞지 않으며, 90년도 분야별 수혜자 지급 금액이 총 1억7,3883천원으로 회계처리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수혜지원 사항중 무허가 가설물 철거민 지급으로 총 13건에 5,636만6천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저는 개나리 상조금 모금으로써 절대적으로 무허가 철거민에 대해서 이 금액을 쓸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나리 상조금에 대한 어디에 쓰는지 명확학 기록과 또 그 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목이 쉬어 가지고 잘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가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을 맡아서 철저하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40만 서초구시민의 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청장님 이하 1,139명의 서초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예산총칙 제2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이 113억5,90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총액588억5,817만9천원에 약 20%로서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0년도 실지 차입금과 이자지불 명세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90년도 결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게 그 목에 해당되는 90년도 결산한것을 명기하여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서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91년도 본예산 총칙을 보면은 제8조가 있습니다. 그 8조 보면은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첫번째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단일사업 집행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건설액중 예산액 3억원이상의 단위사업비 목적의 변경시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에는 제8조를 완전히 살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한 서너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고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의원
신주성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에 관한 두가지 사항을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후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어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의 사항은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수개월 후에는 대부분의 허가 사항을 어기고 대형빌딩 주차장은 유흥업소로, 소형빌딩 주차장은 가게로, 가옥의 주차장은 월세방으로 둔갑하여 용도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서초구 전체에 정확한 주차장 건물 목록을 작성하여 수시로 점검 단속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현실입니까? 본의원이 신고받아 조사하고 있느 중입니다만 아주 많은 수의 건물 주차장이 용도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여 주고 있는 것인지 근무태만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보고 57페이지 8항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현황을 보면 90년도 114건, 91년도 105건, 계 219건으로 건중 자진시정 138건, 고발 43건, 과태료부과 숫자는 아주 극소수의 숫자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으며, 그나마 자진시정 138건과 단전단수 48건은 시정되었는지 재조사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규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차량과 위의 사항들로 인하여 현재 6m도로나 4m도로는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시켜 놓아 차가 다닐 수 없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으므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6m도로변은 건물 5, 6층, 4m도로변은 건물 3, 4층의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도로변 건물당 최소한 4대에서 6대이상의 차량이 예상되는 바, 이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위 사항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방배동 811번지에 17호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의 건물을 조사해보니 층별 용도는 지하는 다방, 1층은 소매점과 주차장, 2층, 3층은 사무실이고 4층은 주택인바 주차장을 없애고 비디오테이프 소매업을 하면서 차량을 10여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좁은 골목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청과장에게 직접 신고 하였고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개월이상 경과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인즉 신고를 하면 오히려 신고를 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반장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의 이름까지 밝혀지어 분쟁을 유발시키고 이웃간에 의리만 상하게 한다하니 한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환원하고 불법 주차장 단속을 강화하여 기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러 방법중의 하나로 지역의 통장들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의 정확한 정보를 받아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단, 통장과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본청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위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건입니다. 방배동의 동맥이며 방배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황실아파트 앞부터 사당4거리까지 사당로 양편과 방배전철역부터 삼호아파트까지 방배로변에 주민의 신고가 있어 본의원이 조사해보니 40여개의 무허가 건물이 너절하게 지어 있었고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4페이지 5번 무허가건물 현황을 보면 2,920동이 잔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이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 지어질 수 있었으며, 그 지어진 무허가건물에 어떻게 각종 허가 업종의 영업들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바 본청에서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5페이지 무허가건물 처리실적을 보면 처리실적이 부진하고 어떻게 대로변에 수백평이 넘는 대형 천막을 짓고 가구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무허가 건물들은 도시 미관이나 환경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아무렇게나 송판이나 천막으로 이어져 있어 아주 불결하고 볼품이 없어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깡패나 강도같은 나쁜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황철민 구청장이 부임하여 온 후 거리에 노점이나 포장마차를 말끔히 없앤 것은 잘한 일이나 대로변에 공터에 무허가건물을 그냥 놓아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거리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말끔히 없앤 것과 같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 단체중에서 우리의 서초구는 전국 어느 단체보다도 재정자립도면에서, 또한 주민의 교육, 문화수준에서나 앞서가고 있다고 누구나 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의 서초구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집행기관으로써 구행정과 의결감사기능으로써의 의회기능, 상호 보완적인 자세에서 구의회와 구행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서초구를 건설하고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질문코자 하오니 불철주야 복지행정을 이끌어 가고자 혼신의 힘을 경주하는 해당 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3년여동안 단독형, 공동형, 연립형 합하여 8,700여세대가 증가된 것으로 잠점 집계되었고, 상업용 건물은 2,717,244㎡ 823,407평이 신축되거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도에는 8월20일 현재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서초구 178건 중 방배본동, 방배1, 2, 3동에서 60%에 해당하는 106세대가 허가되었습니다. 정작 개축을 해야할 10년이 넘는 낡은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묶여 열악한 주건환경에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반해 본의원이 알기에는 상당수 10년내에 고급단독주택이 헐려 다세대, 속칭 벌집주택이 상당 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2천년대 국민 일인당GNP 15,000불 시대에 역행하는 달동네가 될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반도시 시설이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데 가일층 무계획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로 인한 인구의 집중화가 쾌적한 서초구를 슬럼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증폭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치 못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면 정부를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째, 건축법에 의한 주차면적이 신축되는 가구수에 미치지 못해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된 것은 옛말이고 현재는 차고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둘째, 달마다 해마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5년, 10년후 계획된 청사진에 의거 건축허가를 허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원을 초과한 만원버스, 만운승선은 사고의 위험률이 높다는 교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각종 공사가 주민들의 불편을 겪음을 물론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닥 국별, 과별, 각 공사와 연계하고 계획된다면 수도, 가스 공사에 드는 주민의 부담을 상당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구의 예산을 더울 효율적으로 책정, 지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 모든 위법사례는 행정지도나 순찰로써 사전에 제거하여야 되는데 여론과 민원에 못이겨 혹은 상부의 방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잡초는 정성껏 성의를 다해 뽑아야,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마지 못해 풀을 뽑으니 줄기만 끊겨 다시 자라는 격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단속행정이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행위, 위생법을 어기는 각종 행위 등 실적 위주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위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구정 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이 반드시 실현되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행정에 힘입어 구민의 꿈과 구민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의원
의원 이호혁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제1차 추경예산심의 위원으로서 자료를 검토한 바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민족의 꿈과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의 동력이고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보호받고 선도되어 바람직하게 성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은 청소년 범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지능화되고 집단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국가 장래에서 청소년의 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해서 구와 각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 및 계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동 청소년 육성법 대통령령 제1,246호에 의거 내무행정비보상금을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업무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종합대책수립 및 조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향후에 청소년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계상이나 그 내역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곤의장
다음은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발제한구역내 장기적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내 개발제한구역은 분구 이전, 강남구당시 1978년도와 79년도, 1985년에 걸쳐 농촌주택개량사업 당시 대지가 상호 정산하는 문제가 미해결된게 많고 장기적으로 건축물이 미준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갖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이 엄청 많이 있어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합니다. 지난 3차례에 걸쳐 주택개량 지시사업은 각 마을 또는 건축주 개인들의 건의에 따른 주택개량사업이 아니었고 정부 시책에 따라 반발하는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그 당시 각 주민들은 건물을 갑자기 헐고 모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중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 중 한부분은 건축물 미준공건물은 경미한 위법건축에 대해서는 과태료 산정 기준법에 의하여 부과를 하여서라도 준공 후 등기필하여 건물주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민들의 쌓이고 쌓인 민원을 하루빨리라도 해결하여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서초구 지역 중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한지 10년이 넘어 현재 기존대지내에서는 주택을 헐고 다시 지을 때에는 도시지역에서 주택지 주거용 건축용도에 맞게끔 건폐율을 적용하여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20년이상 묶여있는 불편한 그린 벨트감옥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해당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곤의장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답변은 14시부터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백희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한치의 오점없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이성준총무국장
먼저 무더위속에서 91년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특별위원장님, 특별위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로 예산안 편성에 여러모로 미숙해서 고쳐나가야 될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께 너그러우신 양해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봉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서 15페이지 의회비 란에 예산액 5억8,010만5천원은 5억4,415만5천원으로 오기이고 추경예산안 3억432만1천원은 2억8,032만원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일부 유인물에 미처 정정하지못한 것입니다. 의회비 장에 전체 계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오타된 관.항.목이 미처 정정되지 않은채 일부 의원님들에게 일부가 배부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둘째, 의회 도서구입비를 기능별로 분산 계상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천만원은 순수한 의회자료실의 도서구입비이고 기타 백만원은 신문 및 잡지구독료로 계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전문위원에 대한 판공비는 일반직 공무원의급수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 기타 부대경비 용어는 앞으로 의원 업무추진비로 표기하는 등으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반장보상금은 91년도 본 예산성립후에 91년7월5일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다함께 삭감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 교육용 TV는 보건소 강당에 설치할 것으로 33인치 규격입니다. 이는 시중가격이 평균 24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금성사의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방대책용으로 구입하려는 무전기는 성능에 따라 가격차가 다소 있습니다. 허가 비용과 부대설치 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현재 50만원이상 77만원에 이르는 여러종류가 있어 실제 구입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득단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단위사업별 산출근거가 5개월 내지 12개월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91본예산 편성후 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증원시에는 소요경비를 기위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후 보전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득단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신 남태령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은 소관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 제2조에 우리 구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13억5,9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사항이나 우리 구의 경우 재정권이 좋아서 현재까지 일시 차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둘째로 '90회계년도 결산액은 그 해당 목에 명기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91년도 본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의회의 사전승인 조항은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에서 삭제한 사유를 보고드리면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은 지방재정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이미 행정사항이므로 금해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본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무부장관의 편성 지침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이미 행정사항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기타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총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시민국장
시민국장 김기만입니다. 제가 먼저 한봉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어린이집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1동 어린이집에 대한 비품구입, 시설설치 및 시설물의보수인 바 이러한 예산은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목의 일괄편성함이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어린이집은 구유재산에 설치된 보육시설로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방배어린이집은 구유재산을 개.보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코저 계획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91년도 자치구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연구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희가 요구한 5개목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주방시설과 조리사 채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중음식점 허가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허가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허가가 가능하나 항상 이용자의 위생편의를 고려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담당 위생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주방시설, 객석등을 확인하고 특수요리, 복요리, 일식, 대형업소는 조리사 채용을 필수로 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주방시설은 객석과 구획되어야 하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시에 수시로 허가 당시와 시설위반 사항이나 무자격 종사원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까페에 대한 단속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전 오후에 장사를 하지 않고 심야에만 대중음식점 허가로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까페 형태의 법적처리와 단속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중음식점의 취지는 탕, 밥류 외에 반주정도만 판매하는 것이 순수 대중음식범입니다마는 일부 업주의 얄팍한 상혼으로 대중음식점 공공까페라고 간판을 걸고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써빙하는 아가씨를 고용, 영업하는 업소를 저희 구에서는 까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1항부터 5항까지에 의하여 저희 구에서는 90년12월에 116개소의 까페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과 병행하여 세무관서에 특별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건물주 제재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각 동에 명예 감시위원과, 유관단체 임원들에게 신고협조를 배포하여 신고가 들어오는 폐문위장업소에 대하여는 소방특공대의 지원을 받아 강제 개문단속을 하고 있어 작년과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일부업소에서는 건전영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무허가업소 고발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새질서 새생활 차원의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강화하여 허가취소가 됨으로 인한 무허가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전체 허가취소업소 79개소, 기존 무허가업소64개소, 계 142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은 물론 시설물 봉인, 간판제거, 단전.담수, 게시문 부착 등 직접 강제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발생되는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목욕탕 84개업소 중 불합격된 31개소의 수질검사 재의뢰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그 31개소는 7월16일부터 7월30일에 이어서 대부분 8월한달 휴업으로 인해서 재검사 의뢰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휴업이 끝나는대로 즉시 일괄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 4천여개업소중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여부는 본청계획에 의거 보사부, 서울시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관리 및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모금 1억8,900만원과 지원 7,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지원내용에는 1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료 제출시 각 동별 성금모금 및 지원 내역은 90년도 중추절 및 연말연시 모금 및 지원실적이며 양 기간 동안에 모금이 1억8,900만원 지원이 7,100만원이고 90년도 1년동안에 성금 모금액은 2억4,430만3천원이 모금되었고 지원이 1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서면자료제출시 기위 제출되었습니다만도 자세히 나중에 서류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의 각 동별이웃돕기성금 접수 및 지원실적과 뒤에 첨부된 90년도 전체 지원 내역과는 다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둘째, 무허가 가설물 철거에 13건 5,600만원 지원된 것은 이웃돕기기금으로는 지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이주비 13건 5,600만원의 내역부터 보고드리면은 첫째번으로 잠원동 철거이주지원 2,500만원, 두번째로 장학숙부지 이주지원 2,400만원, 세번째로 대법원부지 이주민 지원 11건 780만원입니다. 이중, 잠원동 철거이주에 지원된 2,500만원은 90년3월15일 한국트럭터미날주식회사 대표 장하용씨가 철거민 이주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2,350만원을 지정 기탁하여 이를 지원한 것이며 부족분 150만원은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되었고 장학숙부지 철거민에 대한 지원된 240만원은 시, 서울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받아 이를 지원하였습니다. 대법원부지 이주지원은 90년7월18일자, 7월25일자 대법원부지 철거에 관한시 대책회의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한 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단독세대와 생활보호 대상 책정 제외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결정되어 11건, 789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원이며 이에 근거는 서울특별시 이웃돕기기금 관리 규정 제5조 10호에 규정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한 시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이웃돕기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은 이웃돕기기금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훈령 제456호인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기탁금 관리규정 및 서초구훈령 제14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웃돕기 기금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정착촌 음성질환자, 자활근로대 등 불우단체, 불우직업소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사회봉사단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등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지원액 1억7,3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보면은 화재이재민 지원 538만원, 법원단지 철거민 780만원, 국가유공자 334만원, 수해이재민 1,202만원, 중추절 이웃돕기 3,977만원, 저소득 및 시민예방접종지역 및 노인위문 등 1,592만원, 기타 6,200만원이며 이에 세부내용은 서면자료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종합계획 및 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청소년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종합계획은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의 국가발전을 주도할 훌륭한 후계세대 육성을 목표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유능한 자질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시키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점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시설인 구민회관 독서실, 양재시민의 숲, 청게산 야영장, 우면산 등산로를 정비 개방 이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10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에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지도자를 발굴 표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사생대회, 청소년가요제 둥 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광장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 체육진흥을 위하여 방학기간중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하고 시설아동 캠프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불우청소년 올림픽 문화권 탐방 계획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강화사업입니다. 구민회관2층에 종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진학, 이성문제, 가정불화, 취업 등 청소년 제반문제를 전문상담위원2명과 상근 별정직 공무원이 상담 조치하고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날 앞에는 우리구 아동위원 한 분이 봉사하고 계신 민간 총소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자녀 지도 보호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가족간에 대화실천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공문서시행 및 행사시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일찍 귀가하기 등을 집중 홍보하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법적 생계지원 이외에 소년소녀가장 1세대 2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찰지도로 정서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입니다. 학교주변 및 기타지역의 유흥업소, 불법음반 판매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집중계도 단속하고 있으며 구청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많이 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자원 강화사업입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중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하여는 공공직업훈련원 및 사설강습소에 입소 지도하고 관내기업체들에 협조 요청하여 취업알선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보호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아시설 성심원에 대하여는 생계비,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결연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청소년 주간행사비 285만원, 청소년 광장 운영비 618만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비 2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내무행정비 보상금으로 지원할 방안 수립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 별로 청소년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항, 6항에 의거 20인이내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보호, 선도, 상담 등 현장지도와 선도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데 힘입어 다른 직능단체 수준에 맞는 적정수준의 활동비를 92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백희부의장
시민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을 심의하시고 구청 각 분야에서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하여 주신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질의하신 의원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달의워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신축건축물 90%이상이 주민과의 건축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건축축조과정에서 원천적인 위법을 막게 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화에 편승하여 건축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신축중인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조치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시 위해시설 미비로 인접 건물의 균열발생 및 조치요구 민원과 같이 관계 법규에 의거 조치가능한 민원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 재산 가치 하락,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원내용이 객관적인 처리가 행정청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민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관련 자료를 엄중 행정처분하여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민원인간의 협의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간 협의 조성을 통하여 민원해결을 당사자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장기적인 고질민원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부서가 아닌 감사실에서 법조계 지역유지로 구성된 건축민원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한 현행 건축허가 시공시 건축사 독자적으로 시공감리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예를 들면 지적과, 동사무소의 협조체제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관련 법규상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규정은 소형건축물까지 공무원이 현장조사 이행으로 인하여 업무폭주 등으로 인하여 검사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는 바 건축법 제6조 및 건축사법 4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업무를 동일 건축사가 이행하여 불법건축물 및 부조리요인이 내포되어 현재는 설계와 감리업무를 분리하여 감리업무만 별도로 전담하는 건축사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독자적인 처리적정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30%를 실시하여 감리업무태만 건축사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사의 독자적인 시공감리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는 현재 건축직 공무원을 보강하여 현재 1명이 각 건축직 공무원이 동에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 전동에 건축직이 다 보강하게 되면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이 건축허가 준공권한의 각 권한을 각 동장에 위임하여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사전에 건축허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님의 질의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허가시 주민민원 수렴 여론조사, 지역발전의 균형성저해여부 및 현장 동사무소와 주민대표와의 협조를 얻어 시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가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형 건축물 공사시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등 다수의 주민의 요구사항이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서전예고제를 도입하여 동사무소 및 건축장소에 인접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건축허가 예고제를 도입하여 수차에 걸쳐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개인의 재산권행사 제약 및 건축민원의 사전해결에 따른 문제점 등이 아직까지 사법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대형건축물 및 특수건물 신축시 인접주민의 사생활 및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건축심의제도를 강화하여 창문개구의 크기조정, 건축물 층수조정, 건축물의 방향 조정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균형을 기하고 건축행정의 시행에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주민분쟁시 처리분야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설립할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분쟁 발생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건축주를 옹호하고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인접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편의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축허가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진정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익숙치 못하며 판단에 신중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법규에 규정된 사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법규정을 적용을 하여 민원을 처리 함으로써 대민행정에 신뢰를 기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한 민원사항인 재산권 하락에 대한 보상요구 및 정신적 피해사항 조치요구 민원의 해결은 사실상 거의 모든 민원사항 조정이 금전보상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에 진정처리 전문공무원의 개입시 흡사 중개인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염려되어 시행치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신축건물 준공시 감독 불충분으로 건축법 위반, 건평 층수, 불법 구조 변경 등으로 준공검사 미필된 건물은 과태료 처분과 법규위반으로 처리하거나 불법건축물 자체는 존치하는 바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물 신축중 위법건축물 발생시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 고발, 감리자 건축사 행정조치, 건축물 사용제한 및 과태료 처분 등만 하고 불법 건축물은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추후로는 이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 대집행에 의거 강제철거 조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건축주의 자기편의 및 이기주의에 편승한 위법시공을 자행하고 있는 건축주의 탈법 시공심리를 예방하고 위법건물에 대하여는 현재 개정되어 내년 6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연1회에 그치지 않고 매년 2회이상 부과함으로써 위법 건축주가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재산권의 막대한 손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의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감리자 감독제도를 폐지시키고 공무원을 증원시켜 감독하여 주민분쟁 및 준공감사시 깨끗하고 쾌적한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사항입니다. 감리건축사의 검사대행 업무제도는 건축법 제6조 및 건축사법 4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대민 부조리 일소 차원에서 건축사가 건축물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사가 위법사항을 묵인 또는 공무원의 접대명목으로 검사업무 수행시 부작용을 빚고 있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법규 및 상부기관에서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사장 감리 철저는 물론 건축사의 자질함양 및 대민업무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등을 돌출시켜 상부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건축물 준공시 허가된 주차장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지, 현재도 위법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유주들은 다대수가 잘 활용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일부가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계식 주차기를 제거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물의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위법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점검을 하여 위법사항이 적출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건축주고발, 단전, 단수, 단전화, 과태료 부고등 지속적으로 조치 중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위기하여 영업허가시 인.허가를 일체 중지토록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민홍보를 철저히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재산상 불이익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준법정신을 함양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타워 빌딩을 건축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필요한 업소나 주차타워의 영업을 하는 주민들엑; 대한 법규제에 묶여 이용할 수 없는데 상급부서에 건의, 융통성있는 법을 건의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주차타워를 건축에대하여 용적률 완화 및 세제혜택을 주고 적극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주택가의 주차타워를 높이 한 20m, 30m로 건축할시에는 인접지 주택가에서는 반사적으로 일조권 침해, 소음, 지가하락 등의 반대민원도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 구에서는 건축법 건폐율 및 관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 허가할 수는 없으나 건폐율 등의 상향 조정 등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주차타워가 당 구에 더 많이 건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및 방배로 주변의 무허가 건물이 너절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도시미관 및 환경 저해도 심히 심해를 끼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8년5월16일 개청된 신설구로서 타 구에 비해 광활한 지역에 나대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취약성이 있는 구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여러곳에 집단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91년8월 현재 무허가 건물이 4,760동이나 되어 무허가 건물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사실상 88년5월16일 개청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 정비보다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정비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 저축지역을 비롯해서 주요간선도로상에 있는 도시 경관저해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당로 주변 무허가 건물은 도로확장계획과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방배로 주변은 그간 토지주가 많은 협조를 하여 무허가 건물이 많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상의 기존무허가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을 하기전까지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자진 정비한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철거조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주성의원님의 두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한 사용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동 811번지 17호 건축물의무단용도변경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5장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시까지 주차장 정비지구내에 건축물의 용도 및 일정 규모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지정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의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은 본청 및 우리 구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진정서 등 민원 및 정부사항에 의하여 현장조사 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동 811번지 17호 건축물은 연면적 471.20㎡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하가된 건축물로써 일층 옥내주차장 38.4㎡의근린생활시설을 비디오 소매점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임을 적발하여 위법 건축물 단속규정에 의거 금년 7월9일자로 91년8월20일 자진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는 위법건축물의 시정지시기간을 명기하여 자진시정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여 위생업소 등 관 인.허가 업무를 제한토록 특별관리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자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예고 통지하는 바 단전, 단수 조치들을 강행하여 병행토록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상태입니다. 우리 구 개청이래의 건축허가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신흥개발지인 양재동 일대에 상업용 건축물 및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 대단위 구획을 이루고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타운 주변에는 사무실 및 부설시설이 균형을 이루고 개발 도미으로써 조화있는 도시균형의 특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개발지역인 방배동, 일부 반포동 지역에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90년7월16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세대 주택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은 60%로, 용적률은 400%까지 대폭 완화함으로써 최대한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무주택자의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소형 다세대가 방배동 일대에 급증하여 건축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축경과년수가 얼마되지 않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자원의 낭비, 기존주택가의 슬럼화, 소도로주변의 주택난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기존 건축물의철거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 건축물만 재건축을 규제하다가 금년 1월1일이후 부터는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까지는 철거를 노후불량주택으로 한정하여 재 건축을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어 내년 6월이후에는 건축물의 철거 사항을 별도로 규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한 건축허가 업무 수임시 2,001년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건축허가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사회건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구자체 점검, 서울시 점검 및 수시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을 적출 조치하고 있으나 건축법규의 대 구민홍보 등을 통하여 예방지도 감독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은 엄청 참 넓습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자연부락을 취락구조 주택개량사업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지금 자연부락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미준공 및 관리상태,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 79년 강남구청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대곡로, 산업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의 가시권내의 건축물을 취락구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대상이 총 23개 마을 1,606동 중에서 개량이 1,481동이고 미화단장이 98동이며 상가가 27동이 있습니다. 시행당시 당해년도 사업 완결을 위하여 조속 추진에만 전력을 다하다 보니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위법사항이 건축물 증평과 무단용도변경이며 건수는 127건이나 되겠습니다. 또 공과금 미납이 37건이며 대지 상호 미해결 정산이 95건이나 이는 한 건에 둘이상 미준공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실질적인 미준공 건물 동수는 175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평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듯이 허가 면적보다 더 크게 지은 것으로 건축법 제5조 4항 위반이며 무단 용도변경의 대부분은 지하층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위반된 사항이며 공과금 미납은 시멘트 등 건축자재 등 대출하여 준 것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아 준공을 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 미해결에 대해서는 대지환지를 할 때 서로간에 토지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바둑판 모양으로 하여 나누어 일부는 공공시설물인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도로 등으로 하여 서로간에 토지를 사업당시 당 구의 토지수용 조치 방침에 따라 수용기탁금을 구에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토지주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토지가 미해결되어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준공을 현재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 중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인 경미한 외부 변경 즉, 창문변경 등 기타 구조변경을 하였거나 위반된 건축물을 현재도 준공을 신청하여 준공을 하여 주고 있으며 허가시 지상 30평, 지하 10평, 계 40평 허가를 득하여 지하를 30평으로 무단증평하였더라도 도시계획법 7조에 의한 89년6월4일자 개정에 의거 지하 30평, 지상 30평이면 설계변경 처리함으로써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작년도에도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내곡동 동사무소에서 미준공 건축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 건축주들이 본인이 건축물의 준공 가능 여부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나 혹시 궁금하면 건축과에 취락구조사업 미준공 건축물 대장이 비치되고 있아오니 어느때든지 내청하시면 상세하게 열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대장에 공과금 미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본 사업이 처음 시작시 주민 주관과인 새 마을과와 현재는 국민운동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문의하시면 즉시 무슨 대금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고 있으며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은 건축과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가능토록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건축허가 때에 설계한 설계자가 모른다거나 폐사되어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건이 있으면은 다른 건축사를 건축주 임의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주택개량 취락구조 사업건에 한하여는 준공검사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내의 불법행위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분기별 건설부 감사 등 여러기관의 감사 등으로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미준공 관계자들에게 설득 및 통보를 하여 위법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준공되도록 하고 취락구조 사업건에 대하여는 준공신청시에는 민원인의 측면에서 적극검토를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대한 양을 답변하다보니 의원여러분이 의도하시는 사항에 부족한 답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지적하여 주시면은 성의를 다하여 상세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답변은 오늘 건설국장이 출근을 못하신 관계로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오늘 건설국장이 몸이 불편해서 결근케되어 토목과소관은 토목과장이 공원녹지과소관은 공원녹지과장이 국장을 대신해서 성의있게 답변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말씀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각종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연계돼서 계획된다면 수도, 가스공사 등 시민 부담의 절감 및 효율저인 예산책정이 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연계돼서 계획된다면 수도, 가스공사 등 시민 부담의 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책정이 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굴착을 요하는 각종 공사는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폭이 25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굴착조정위원회와 도로폭이 25m이하는 서초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해서 전화,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상.하수도등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해서 드릴 말씀은 서초구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건설국장, 위원 14명 그러니까 관련부서에 과장급 그리고 관계부서임원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관련법규는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규칙을 관계법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공사가 무계획하게 질서없이 시행되는 공사는 일체 방지에 노력할 것이며 각종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평소에 항상 순찰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백희부의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강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 시민의 숲 테니스장 민자유치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성이 있는 체육시설을 민자유치로 건축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제2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공원내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본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제2조의 내용은 도시공원의 정의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물은 도로, 광장, 휴게소, 휴양시설들과 운동시설인 정구장, 수영장, 궁도장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실시 게획을 작성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으므로 본 시설은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시설자가 서초구민이 아닌 사람에게 시설 허가를 신청 승인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테니스장 시설 절차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거 90년6월1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 대학교수, 건축기술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설심사위원회의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시설 승인된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시설물 준공후 서울시 기부체납 조건 허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본 공원용지는 시유지로서 사업시행 허가조건 제2항에 본사업에 투자된 모든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기부체납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질문과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27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성준 시민국장 김기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토목과장 황석문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