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본의원에게 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땅에서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되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시금석이 되고 초석이 되는 기초지방의회가 온 국민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그 역사적 개원의 새 장을 연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260개 지방의회에서 4,304명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이를 지방자치행정에 반영하고자 동분서주하고 동시에 자치단체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주민자치의 참뜻을 구현하고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방의회 기능을 다하고자하는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본의원도 서초구의회의 초대의원으로 이 대열에 서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30년이나 중단되었다가 새로이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때로는 생소하고 때로는 익숙치 못하면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주민이나 선량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이나 그리고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무원에 있어서까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과 의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슬기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대다수의 구·동 직원과 간부들이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의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있는 구의회 출범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 각 실·국장님 이하 모든 구·동 직원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40만구민이 살아가고 있는 서초구, 수도 서울에서는 최근에 개발되어 그런대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주민의 성원과 그동안 구정살림을 잘해주신 구·동 관계 공무원의 숨은 노고에 대한 대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에는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구의 대중교통문제 특히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도시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공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내버스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그 노선이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시내버스의 노선은 연2회정도 서울시와 서울시내 버스운수사업조합의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구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볼때 적어도 우리 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그것이 학교와 시장과 병원, 지하철역과 그리고 구청이나 기타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그리고 조정되도록 서울시에 진달하기를, 관철시킬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방배동의 경우 경문이나 서문여고에 학생을 배정했으면은 그들이 등교 하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학교와 연결되는 버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학생과 주부와 직장인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고 40만 구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지역교통의 종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시원스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초 지역교통과가 생겨서 이러한 교통문제가 그야말로 업자위주에서 주민편익위주로 점차 개선되어 가리라고 보면서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에 현재 5개의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있고 25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면 이것은 일부 주민의 교통에 편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초구 구석구석에서 많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곧 앞에서 지적한 학교와 시장과 지하철역 등과 연계되어 있지 아니한 매우 불편한 버스노선의 빈 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곧 마을버스에 관련한 업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소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개동에 국한된 마을버스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초구 전체를 한 마을로 보고 우리 40만 구민의 생활편익을 가져오도록 서초구 전 지역이 연계되도록 하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도시정비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그 기반이 열악하여 운수업체 자체의 힘만으로는 불편없는 구민의 발이 되어 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서민의 발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또한 복지행정이라고 볼 때 예산의 지원을 해서라도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의 공기로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해서도 불편한 마을교통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구청산하에 마을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많은 학생들과 주부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줌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도 본의원과 그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그리고 같은 견해라면 이를 곧바로 구정에 반영,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지 아니하였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의원은 물론이고 구민 여러분께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공유지 무단점유 방지용 철책 설치비로 9,65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기왕에 돈을 들여 철책을 할라치면은 그 토지가 고유목적에 공해질 때까지 철책으로 보호만 해둘게 아니라 잠정적이긴 하더라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국·실과 협의 검토하여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과 쓰레기와 기타 불법시설물로 무단 점유되어 현재 방치되어 있는 방배동 555번지에서 630번지 일대에 속칭 성뒤마을에 대한 균형된 구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쓰레기 중계처리장의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교통문제 등 환경영향 평가를 한 사실이 있으며 평가를 하였다면 향후 50년이후에 사당사거리와 그 인접한 남부순환도로 등에 미치는 교통문제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구에 쓰레기 중계처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나 과연 서초구 전역을 두고 냉철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때, 그리고 50년, 100년후를 내다볼 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과연 그 지역이 서초구 안에서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짚어본 이 몇가지가 우리 40만 구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초구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먼저 정웅섭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주민편익 위주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며 향후 장·단기 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대중교통망 확충대책은 서울시에서 지하철 건설 등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3억원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소망인 교통망 확충대책을 필히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버스노선의 재정비에 대하여는 우리 구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수시 서울시에 노선변경을 조정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연2회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부분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합리적인 운행대책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5개 업체에 2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을 위하여 보다 확충할 필요성은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및 셔틀버스에 대한 신규허가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현재 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 시행될 경우 별도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증폭되고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구·시 구유지 중 유휴토지를 잠정적으로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사유지 중 쓰레기 기타 적치물로 방치돼 있는 토지를 지주와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증폭되고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는 현재 우리 구 관내 나대지상에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시 구유지 중 유휴토지상의 임시 공용주차장 활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 관리 부서의 토지이용 계획 및 임시주차장 설치 등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유지중 쓰레기 기타 적치물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의거 토지주 또는 임차인이 유료주차장으로 신청할 경우 신고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신고 처리된 민영 노외주차장은 83개소에 2,8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적극 권장하여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웅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방치되어 있는 방배동 성뒤마을에 대한 균형된 구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555번지, 630번지 일대 성뒤마을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에 인접한 자연녹지지구로 지목은 대부분이 전·답·농경지입니다. 70년도 이전부터 기존 무허가 49동이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농경지 대부분이 대지화되어 화훼용 비닐하우스 및 판넬 등을 설치한 후 주거용, 사무실, 공장 등으로 변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시설물이 집단화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코자 현재 소관 부서별로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계획 등은 금년 하반기에 용역발주 예정인 구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의견과 구 단위 공청회를 실시, 환경영향평가 등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절차를 거쳐 개발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토지이용 계획 등을 종합검토하여 균형된 서초구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동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개별적인 허가를 억제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및 추가 발생되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동 지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변천해가는 서초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