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논하시고 다음은 90년 8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건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영산도시계획재정비심의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판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창녕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끝으로 창녕군의회의원 읍면순회간담회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신판기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임시회 회기건에 대하여는 사전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1991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건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창녕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건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 개정 조례준칙 시달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서 공공용지의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불균형 과세,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지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창사부지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에 100분에 50으로 한다. 창녕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건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회분 본문중에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부지를 말한다)를 삽입하도록 도개정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가면 2조의 현행은 공공용지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되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창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에 말한다) 이것이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건의 제한토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결정된 지역 또한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이 고시된 지역내에 도로나 공원부지 하천부지 등에 고시된 지역내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라 함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어디까지나 나열주의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에 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건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건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심의의건(창녕군수 제출)

영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를 위해서 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영산도시계획구역 13.63km 이내이며,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입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최초 결정고시는 1973년 10월 12일 건설부고시 제401호로 고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83년 4월 13일자 경남도 고시 제75호로 고시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가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현재 계획구역내 총인구는 7,553명으로서 영산면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계성면이 8.8%, 도천면이 17.2%로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가구수는 2,139가구로서 가구당 인구는 약 3.52명으로 보며 과거 13년간 도시구역내 인구변화는 2.6%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수는 0.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현황이 있습니다만 그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5페이지 용도지역변경내역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39만2천 평방미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에 영산으로 진입되는 고속도로에서부터 진입되는 인터체인지가 영산, 부곡간 도로 4차선 확장등 기타 여건에 의해서 현재 있는 방향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내려와서 인터체인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터체인지가 기존 영산으로 진입되는 지방도 사이의 구간을 앞으로 도시의 발전과 기타 여건으로 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보존되는 것보다는 자연녹지로 보존함으로서 앞으로 도시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27,000평방미터가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면 서리에 위치하고 영산중학교와 영산종합고등학교 사이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면 동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영산 시가지에 지금 조치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본지역으로 이전코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산면 죽사리 생산녹지 지역을 중공업지역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은 14만8천평방미터입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중공업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입니다. 면적이 14만8천평방미터, 약 4만7천평 정도 됩니다. 다음은 도천리 300번지 생산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간입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천 정주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본 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천리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5천평방미터입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도천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서 수용코져 합니다. 다음 도천리 180-3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영산면 동리 도로 1, 2호선 변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18천평방미터 변경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영산에서 부곡간 4차선 도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 개설에 따라서 현 여건이 맞지 않은 부분을 선형을 약간 변형 수행함으로서 면적이 증감이 생겼기 때문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로 1-1호선 노선신설이 되겠습니다. 강로 1-1호선은 기존 고속도로를 수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를 도시계획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50m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으로서는 1-2호선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산에서 부곡간 4차선 확장되는 구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현재 시도하는 것과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선형에 맞추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호선 노선신설입니다. 영산 인터체인지에서 계획상의 진입도로로 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산에서 부곡으로 고속도로에서 영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방도 1080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터체인지 이 부분에서 남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을 우리 도시계획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소로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구역 정해진 것이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도시계획의 적용대상구역을 정할 때 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더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에는 제일 처음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이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인구에 비례해서 모든 도시계획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려면 한이 없고 예를 들면 인구가 만명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면적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명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 구역의 지리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 구역을 설정할 많은 지역이 있는 저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이 지역을 도시지역을 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즉, 영산면 소재지 부근에는 계성면 일부와 집단취락지구가 계성면 일부와 도천면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도시지구로서 국토이용계획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최초 입안한 것으로 됩니다.

다음 질문은 없겠습니까?

여객자동차 주차장이 9백평정도 주차장이 상업지구로 되는데 주차장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 주위가 전부 상업지구로 변하는데 어떻게 9백평만 상업지역으로 정했는지 그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시가지에 중앙에 위치한 주차장을 남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여객자동차 주차장을 고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에 주차장을 선정을 하므로 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아니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9백평만 상업지구로 고시하는 것은 주차장밖에 더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만 고시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위시해서 그 주위가 상업지구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이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그 주차장이 오므로 해서 그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할 때에는 장사하기 위해서 주로 집을 짓는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 주위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상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주차장 9백평정도만 상가지역으로서 고시를 하고 그 옆에는 안 하느냐, 면적이 그렇게 밖에 상가지역으로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본 영산도시구역 안에 지금 기존으로 되어 있는 그 상업지역 안에서 주차장을 고시를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위에 상업지구로 형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밀집지역에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옮기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옮기게 되면 주차장이 9백평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차장이 진입로라든지 그 주위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하게 집을 짓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이 만약에 도로가 되고 주차장이 되면 장사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인데 저는 주차장보다는 5천평이나 1만평정도는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 주차장만이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시한 것은 자동차정류장을 위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 고시가 아닙니다.

정류장이 감으로서 거기에 상권이 형성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권이 형성될 자리가 되어야 집을 짓고 도시가 형성될 그럼 주차장만 상업지구로 해놓으면 도시로서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없다아닙니까?

도시과장,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업지구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상업지구로 놓고 나면, 도시계획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때는 땅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요. 폭등을 하고 있을 때 그 상업지구에 땅값이 폭등이 되고 나면 그 둘레 폭등이 올 때, 영산발전에 문제가 오는 그 관계상 지금 김의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과 도시지역에서의 주차장의 상업지역이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산에 지금 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비율이 과다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상업지역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하다보니까 9백평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라면은 기존상가 지역을 기 계획이 되어 있는 상가지역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줄여도 그러하다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어려움은 의원님들의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구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공업지역도 인구에 준해서 중공업지역을 고시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에는 꼭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읍단위 면급에서는 대충 도에서, 상부 건설부에서 생각하고 면적이 15만평미터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15만평방미터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책에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법에 몇 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그 면급에서 만명이하의 인구를 가진 면급 도시에서는 이 정도는 안되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은 과다하게 책정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당초에는 영산 면단위에는 준공업지역이 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면급에도 소규모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15만명미터가 안되는 14만8천편방미터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입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업지역, 현지에 가보면 간이 설치한 가로로 색칠한 그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지금 상당 위쪽으로 잡종지입니다. 지금 아래쪽은 자연녹지입니까?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입니까?

예, 생산녹지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그곳에 지금 가보시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고시하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고 완토를 준공업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똑같은 한 필지와 마찬가지인 필지를 한 가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용곤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주차장을 옮기면, 그 근접 푸른 색칠한 곳은 자연녹지지요. 자연녹지 같은 것은 20% 밖에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봤을 때 그런 정류소만 하나 들어와서 그 근처에 조그마한 상가라도 요즈음 보면 상가가 아니더라도 주거지역에 집을 지어서 상가로 이용하는 예가 많이 있고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바깥쪽이 전부 자연녹지 같으면은 상가도 하나 안짓고 나면 영산 주민과 정류소를 이용하는 계성 남부 6-7개 면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를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이 인구에 의해서 준해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자연녹지를 약 10만3천평정도 풀었는데 10만3천평정도도 주거지역은 아니더라도 20%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정류장은 누가 봐도 객관성 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 준공업지역 적응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아래쪽 잡종지에 고시를 하지 않고 위쪽 완답인 절대농지인 위쪽으로 고시를 했는가. 지난번에도 물은 것이 중복되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녹지는 농가에는 일반주택을 20%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생산녹지에는 농지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불가능하고 농가용만 지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은 것은 앞으로 영산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두자는 그런 뜻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했고 왜 그런 이야기를 이 지역을 했냐 하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위에서 시가지로 오는 길과 기존 1008호선 이 사이에는 뭔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연녹지로 둔 것이고, 다음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를 비스듬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기 초록색 테두리를 한 곳은 시설녹지라고 지정을 한 곳이고 기존에 것을 반듯하게 자른다면 기존 주거지역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시설녹지를 만들어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매년 2년마다 실시되는 기본인구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할 때 1988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인구를 적용했을 따름입니다.

과장님 묻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 첨가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인구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자연녹지로 풀은 것은 앞으로 영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진입로 위쪽을 풀었다 이 말입니까? 풀은 것은 인구와 관계없고 앞으로 어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풀면 인구에 준해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인구에 준해야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다 녹지로 봅니다. 녹지로 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산녹지를 다 자연녹지로 풀어도 괜찮냐 그런 식으로 반문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인구에는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은 상업지역주거지역의 기준으로 하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녹지로서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죽사 뒤에 있는 지역은 생산녹지죠. 준공업 뒤에 있는 토지, 부곡 넘어가는 그 아래쪽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영산 사람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농토의 어떤 이용도를 봐도 이쪽이 훨씬 토질이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왕래도 이쪽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저쪽이 자연녹지로 풀렸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은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고속도로가 들어와도 현재 고속도로 들어오는 북쪽으로는 다는 안 풀고, 그곳은 며칠 전에 보니까 남는 것 같던데.

그것은 남는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영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바깥은 단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바깥 즉, 지도외가 되겠습니다. 남는 면적은.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농지로 위로 올렸느냐, 준공업지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래로 지금 잡종지를 안하고 위로 올렸느냐 하는 그것에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물은 본지를 답을 안하는데 상업지역 주위를 주거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풀어주어야 다소의 가해가 없는데 정류소만 하나 서있으면 무엇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을 더 넓혀 풀지 못할 것 같으면 주거지역이라도 조금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잡종지를 그대로 두고 완토인 절대농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고시했는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을 당초에 입안할 적에 이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때 길이가 이 부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2km 가까이 됩니다.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중공업지역이 너무 좁고 길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도로를 내어도 산을 이용하려고 하고 절대 농지는 가능하면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내면 가능하면 산을 이용해서 절대 농지는 보존하는 지침이 정부시책 아닙니까? 그리고 공장을 지어도 가능하면 잡종지를 이용하고 완답은 안 해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안 해치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면 절대농지도 이용을 하겠지만은 가능한 절대농지 위 길이를 한 번 아래로 맞추어 보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상당히 답이 이상한데 아래로 맞추어 보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아래도 우리의원님들께서 남지 가면서 봐도 다 그런 예기를 했는데 위쪽 죽사로는 잘 압니다. 거기는 완답입니다. 아주 좋은 토질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업지역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맞추도록 해도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거지역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주거지역을 자꾸 확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의원의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의 진행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재정비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접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한다"는 의원 있음)

신판기의원입니다.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제2조 규정에 대한 해당 공무원은 출석요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기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의회의원읍면순회간담회개최의건(우동권 의원 외 5인 발의)

우동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고충을 수렴 해결하기 위한 창녕군의회 의원 읍면 순회간담회건의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의회가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의원여러분께서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의회가 읍면순회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군정시책들의 정말 군민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군민의 바램은 무엇이며, 또 아픔만 무엇인지를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뵈옵고 이 모든 현안문제점들을 군정에 반영코져 의회의원 읍면순회간담회를 개최코져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의회 의원 읍면순회간담회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창녕군의회의원읍면순회간담회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읍면순회간담회 일정에 대하여 사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